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지난 3/4분기 동안에도 당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성실히 수행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저희가 수용하고 시정하여 금년도 업무마무리에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 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은평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재무과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원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국한 세무2과장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이국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국환 재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이국환과장님께서는 불광1동에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로 전입되어서 세무1과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팀장께서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다피 불광1통은 재개발 재건축이 전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이 시작됨으로 해서 건축물이 멸실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나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정기분 재산세가 구민들에 의하면 100%에서 약 300% 까지 증액해서 높게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피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를 했고 본인에게도 전화상담 민원제기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주민사업으로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민원제기가 온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재산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0%, 200%, 300% 까지 이렇게 재산세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김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2,3,6,7 재개발지역 2800여 세대 11억 6,1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급등사유로는 재개발지역의 건물멸실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됨에 따라 공시가격이라던가 과표적용율 세율 세부담 상한규정이 상이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 건설용 토지의 최저단일세율인 0.2%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부택분 재산세를 수년간 억제해온 결과 건물결실로 토지분 재산세가 2배 내지 3배 급등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불광동의 해당 조합장과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구청장님이 그저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도 이 법개정에 따른 관련서류를 만들어 드려서 보고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서울시와 행안부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건의가 될것입니다.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대부분 주거이주비를 받아 전월세 등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재산임을 감안해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택멸실토지는 과세충격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아 계속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도록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법개정을 건의드렸습니다.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과거에 1분기 때에는 30만원 수준의 세금이 과세가 되었는데 9월분에서는 재개발지역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두 배도 아닌 90만원 수준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300%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고물가 고유가 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비용도 그 분들이 많게는 1억도 되겠지만 적게는 6,000 수준해서 개발지역 때문에 이사를 했어요. 세 부담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세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부에 건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관계부서에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12쪽을 보면 납세자 주장이 인용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떤 것입니까? 인용된 경우...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착오부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해드렸고 주로 그런 부분이 인용된 경우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정경실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경실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경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택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임성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임성택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택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에 276두를 목표로 개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은평구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지금 길고양이가 거의 음식물쓰레기 거기에서 많이 음식을 먹고서 자라고 있다고 보니까 청소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 쓰레기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 가정에 배분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계속 이사 가고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양이가 말도 못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과와 협조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담게 되면 고양이가 적게 음식물을 먹게 되지 않을까 276두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하는 김채규위원도 길 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267건에 대해 거의 주택가 역촌동에 28건을 처리해서 다른 동에 몇 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한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 넣다보면 이런 길고양이가 줄어 들지 않을까 지금 길고양이도 길고양이지만 이게 고양이가 임신하면 애기 우는 소리를 내면서 골목길에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청소과에 협조 공문을 띄우셔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멜라민 파문은 중국산 농산물에점령된 우리의 식탁을 또다시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식품을 골라먹여야 할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식약청에서 402개 품목을 검사해서 206개 제품이 판매금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것이 10개 품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우리구에서도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판매금지 발표 이후 우리구에서 수거하거나 현재 유통되고 있거나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 조사한 사항이나 수거한 사항은 없고 멜라민 관계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두번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챙긴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촌에 두고 도시에 살아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직불금을 지불하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쌀소득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어민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런데 허술한 관리가 있다고 그래요.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읍명동장이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시골 이장이 도장만 찍어서 확인해 주면 실제 다르게 경작확인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거든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쌀소득 등 직접 직불제에 대해서 1월달하고 2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라든가 그다음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서 들어 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별 소재지를 마을대표 확인 그것이 첨부되어서 들어 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직접 농사를 짖지 아니하고 쌀 보존금을 받는 사람은 몇사람쯤 됩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우리 관내 농업인이 이번에 서울시에 신청을 한 것이 총 286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채규간사
286명이라면 실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조사관계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전산상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부를 하고 농지소재지 해서 읍면동에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조회한 후에 확정을 하죠.
김채규간사
철저한 조사를 해서 286명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