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민원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관광진흥과장 박창민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정보통신과장 곽정란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효숙
서효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서효숙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하는 길목에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시민이 함께 즐기고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명품관광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 조성, 어업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민원 행정 실현,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디지털 행정 구현과 생활 폐기물 최적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쉽게 처리된 부분과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살펴봐 주신다면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밤낮으로 돌아다니시면 어떡합니까? 쫓겨나도 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의정 간소화를 통한 시민 중심의 행사 매뉴얼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직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사무실에 가시면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제10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와 관련해서 어젯밤에 5시간 정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를 9월 11일에 했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진배근위원
언제 정산하고 청구합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정리해서 연말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2개월 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하고 보조금 정산이 2개월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수탁기관에서 늦게 주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조례나 법에 맞도록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데, 160개 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나씩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처럼 금액이 큰 부분은 제 날짜에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위수탁 관련 단체가 많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직원이 보조금을 챙깁니다.
진배근위원
수탁기관에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그것을 보고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부하는 게 있고 체육회 등에 교부하는 게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는 다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정산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마치고 바로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정산한 자료, 도에서 정산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진배근위원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것만 보았는데, 정산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1월부터 7월까지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99%를 간담회로 써도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결산검사 때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업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니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말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업무는 제대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자한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가요제 결산자료를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8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추가 사업비 공모 선정 실패 이유를 아십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년도에 기금 6000만 원을 받고 시비 1억 2000만 원까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간단하게 있는 것만 걷어내고 보수하면 1억 2000만 원이면 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걷어내면 트랙을 못 쓰니까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지원된 예산은 다시 공모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엊그제 도 예산담당관과 유대를 가지면서 시비가 없는데 도비 5억 원이라도 달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올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1페이지, 21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많이 남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문화재위원들과 관련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들 원하는 것보다 작게 해라, 크게 해라,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우 100% 반납된 상황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보건위생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디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 그 식당을 포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옆에 누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안심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다 부과하였습니다. 한 그릇에 8천 원짜리를 팔아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데,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원제한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5억 원을 받았는데, 문화예술 기계 하나에 10억 원 등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변경 이유로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철재 비용이 많이 올랐고 다른 부분은 많이 오르지 않았을 텐데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화장실 리모델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큰 사업들은 용역을 거치지 않습니까? 용역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설계변경을 할 때 앞으로는 용역을 준 곳도 책임 부담을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에 관한 부분은 증액이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건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모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8페이지, 엊그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단이 나갔던데, 축구대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34페이지, 다솔사 차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및 시설 정비를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형래
남형래문화재팀장
현재 주지스님과 상세한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단계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동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동과 경남도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남형래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38페이지, 전통유교문화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구암총서 발간 지원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오타가 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구암총서 발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체를 편찬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 해석, 출판의 전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서연위원
완성되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향토문화대전 편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와 연계해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누구라도 책을 안 읽고도 볼 수 있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아직 기간이 더 걸리네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19페이지, 향토문화원에 향토사료조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과는 별개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39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 2012년도 자료를 사용하셨는데, 자료가 없어서 12년도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자료가 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다는데, 10년 전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관에서 게으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물가 인상, 변동 등을 디테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서연위원
47페이지,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고 스포츠이용권이 6350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전통유교문화 지원 현황에 있어서 향토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곤양향교과 사천향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곤양향교와 사천향교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천향교에는 3억 800만 원, 곤양향교는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제례비 말고 관련된 사업들을 사천향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읍면지역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양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사업이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적어 보이지만……
정서연위원
과장님, 제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21년도, 22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사군자 교실, 한식교실 등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향교 운영비가 어느 목으로 나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천향교는 4500만 원, 곤양향교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서 묻고 싶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학생들이 오다 보면 전기 사용량, 에어컨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간식 등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향교는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시설운영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서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2년 9월에 사천향교 달빛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시긴 하실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주말과 공휴일을 평일과 같이 사용하고 문화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천운동장 트랙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운동장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이러한 불편과 위험 요소 속에서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 꿈나무들이 울퉁불퉁한 트랙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정말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비 중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21년 우리 시 결산안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835억 원입니다. 예산에서 순수하게 남았던 금액이 보수공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빨리 시행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사비도 올랐을 겁니다.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사천시 문화체육과는 사천 시민의 문화체육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모두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의 시너지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문화체육에 대한 불만이 없을 때 그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외부활동을 하지 못해서 쌓여 있는 문화축제에 대한 열망이 많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관광지 위주의 개최가 아닌 시민 거주지 위주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외에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누는데, 읍면지역은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수산업계에 불황이 있고 내일 모레 후쿠시마 원전이 방류되면 사천, 삼천포항은 초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관광과 산업 발전의 두 축을 두고, 읍면지역은 산업입니다. 관광을 키워야만 삼천포가 자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시점이 꽃피는 봄부터 8월 휴가시즌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연계한 프러포즈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물때가 사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김연자와 이런 행사들을 할 겁니다. 동지역은 대교공원에서 축제를 다 하지만 읍면지역에서는 사천읍은 사천읍성 축제, 용현 선진리 축제, 곤양 비봉내 축제, 곤명 다솔문화 축제, 서포 별주부전, 전부 다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읍면지역을 키워나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사 사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엑스포 기간 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공연만 하면 훼방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의 수준이라고 할까, 엊그제 락페스티벌도 사실 파리만 날리는 행사였습니다. 아마추어밴드라서 그런지, 너무 하드락 계열의 음악을 해서 시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읍면지역에 이 사업들을 엮어볼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리성의 경우 꿈에그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곳도 주거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내년도 선진리성 용역을 거치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여하튼 읍면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은 행사가 많습니다. 4대 6 정도로 읍면지역이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민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분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버스편이 없습니다. 못 돌아갈 수도 있고 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밀집된 공간이 아니면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힘듭니다만 게릴라 형식으로 거북선마을 등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읍면지역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찾아도 읍면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공연장이 작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체육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연시설에 불편함이 있어서 공연장을 마련하려고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정리되면 읍면지역에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을 할 겁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 안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150석 규모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공연장이 180석입니다. 그게 들어서면 문화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리성 용역이 끝나면 해안도로에 연안정비사업으로 무대를 계획 중입니다.
김민규위원
공연장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공과 우주가 더해져서 항공우주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중요한 해이고 이를 기리는 행사나 축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기쁨이 배가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청을 기리는 문화축제를 기획하셔서 그런 부분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55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상회복이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셨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은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탈수현상이 이루어날 수 있고 겨울에는 낮은 온도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료 외 냉난방비를 따로 책정해서 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정해서 냉난방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서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고려현종대왕축제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 사업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엊그제 문화재단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10월 중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축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정동면에서 고려현종기원제가…… 20년도와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시 행사로 개최되려던 것이 변경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정동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원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제가 13년도에 정동 부면장을 했는데, 고려현종축제는 14년도에 기획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산마을의 배방사지로 해서 두 마을이 서로 고려현종이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고려현종축제를 기획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제가 왔습니다. 정동면에서 1∼2회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로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서 했는데, 고려현종대왕축제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부제로 대왕을 만났다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부제로 진행되는데, 관련 행사 안에 기원제라든지, 관련된……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축제 명칭이 정해지고 확정되고 나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큐시트를 작성할 겁니다.
김민규위원
정동면에서는 시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기원제라든지, 대산마을에서 공연장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준비도 되어 있는데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와룡문화제를 키우려고 합니다. 40대 이상은 와룡에 대한 생각이 누워있는 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트렌드는 누워서 잔다면 꿈을 꾸고 있네? 드리밍 드래곤, 이런 것에 착안해서 내년도에…… MZ세대는 드래곤에 익숙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래곤 길들이기 만화라든지, 드래곤볼이라든지…… 옛것에 치중하면 와룡을 제대로 이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절히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내년도 와룡문화제를 기획할 때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기원제라든지, 관련 행사들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사업비 부분은…… 왜냐하면 면에서는 계속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43페이지, 생활체육 및 소외계층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 교실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16개 교실로 8개를 늘렸습니다.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체전, 청소년 체전, 청소년 클럽대학 등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비용이 그대로였고 반납되었습니다. 그 예산 그대로……
임봉남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을 그대로 해서 하실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봉남위원
33페이지, 사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목표와 향후계획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천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조속히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9월 28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빨리하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임봉남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락 페스트벌이 부진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락 개념이 좀 무겁습니다. 어른들은 고함을 지르고 헤드뱅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동시간대 초전공원에서 소리사랑…… 상당히 많이 오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들은 많이 안 오셨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날 4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축구, 배구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속된 말로 니즈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김종서가 할 때는 많이 왔습니다.
강명수위원
36페이지, 문화재 보수와 관련하여, 내년에 선진리성 조명군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년에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강명수위원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무형복합단지라고 해서 토성, 왜성, 무형전수관, 축제도 있고, 역사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선진리성에 꽃…… 관광객이 많이 오고 SNS에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벚꽃축제를 4월에 하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끝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상사화를 식재했습니다. 물론 좋은데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촘촘하게 식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촘촘하게 식재하면 벚꽃 수세에 약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듬성듬성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녹지공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여하튼 하시는 말씀이 요즘 시각적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임팩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이트투어라고 해서 야행도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선진공원 쪽은 조명이 약하다고 합니다. 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선진리성 주변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안전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고 나무의 생육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럭스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강명수위원
요즘 공무원 역사시험에 매향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오지 않겠습니까? 안내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강명수위원
53페이지,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용현생활체육시설입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강명수위원
8월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공모신청은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칼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강명수위원
사업량에 보면,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너무 남자 위주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부지가 완료되면 설계를 할 겁니다. 민원과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겁니다.
강명수위원
요즘은 추세가 파크골프라고 합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테마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테마공원이 읍내에 있다 보니까 사천시 통합차원에서 용현체육시설을 잘 지어야 합니다. 테마공원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파크골프장, 도서관, 스포츠센터, 운동장, 그렇게 조목조목 들어가면 공간이 남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기존 테마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2개가 들어갑니다. 엊그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체육센터…… KCC 쪽에 나무가 있는데 공원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랐습니다.
진배근위원
너무 집중적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시민들 요구는 다양하고 지어진 것은 없고 일단 해달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은 밀집된 게 좋습니다. 집적화되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용현체육센터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에 체육센터나 놀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동네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서포의 젊은 친구들이 족구를 하러 용현에 옵니다. 금문이나 주문에 족구를 하러 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족구를 할 때 제가 몇 번 같이 갔습니다. 우후죽순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줄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없는 곳, 있는 곳, 선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은 나무를 빼면 욕을 먹겠지요?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뺀다는 게 아니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역을 고려해서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관련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1억 7200만 원, 5세∼18세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국민진흥센터에서 측정하고……
진배근위원
강좌이용권을 주었는데, 5세∼18세가 대상입니다. 이 예산을……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카드를 줍니다. 본인이 태권도장 등을 가면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향비 관련해서 첨언하겠습니다. 매향비는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창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변에 소공원이라도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을 이행하시겠지만 자부담이 투입됨으로써 행사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자부담이 들어가면 내 것을 뽑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은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오버되는 것도 있고, 10분의 1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시에서 제대로 된 행사와 사업이 되려면, 자부담 부분이 조례에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연구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서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자부담을 내는 게 많습니다. 자부담을 내서 행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 심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부담을 행사비용에서 뽑아내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나 행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제가 최초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되어서 전년도에 겨우……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까 임봉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빨리 안 됩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은 와룡문화제에 와룡가요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도 경쟁력이 없고 트롯에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와룡가요제는 와룡문화제와 같은 연혁으로 24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11년입니다. 트롯가요제는 2회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와룡가요제는 와룡문화제 안에 넣어서 24년간 다른 가요제가 하나도 없을 때 그 행사를 위해서 회원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1500만 원을 받고 1700만 원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9000만 원 짜리와 1700만 원짜리인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와룡가요제는 와룡문화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무대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가요제가 많지요. 와룡가요제에 9000만 원을 주면 그만큼 못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공유하자는 말입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망신을 주고 섭섭함을 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부 진주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밴드도 진주에서 오고 사회자도 진주에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와룡가요제 1700만 원짜리, 그것도 못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속된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조치사항을 별로 주지 않더니,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9000만 원짜리와 1700만 원짜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리고 가요제가 많다고 했는데, 후에 생긴 가요제는 그렇게 주고 23년간 했던 가요제는 왜 없애야 합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뭉쳐서 하던 가요제를 홀대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면 처음부터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총 관련해서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와룡가요제뿐만 아니라 엊그제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9000만 원짜리 아마추어밴드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룡가요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요제를 통합시키고 압축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락페스티벌은 문화재단에서 프러포즈로 했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밴드 경연대회와 와룡가요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엮어서 대한민국 나사 사천이라는 것으로 내일 모레에 받을 겁니다. 예총지부와……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와룡문화제 안에 와룡가요제를 넣어서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경쟁력이 있네 없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없앨 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무조건 없애지 않았습니까? 트롯가요제는 1억 원을 지원하고, 저기도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와룡가요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너는 경연일정이 없으니 나가떨어지라고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논의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주최 측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락과 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밴드도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할 때 엄청 많이 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이런 것은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사천에 축제가 부족하다고 했더니 프러포즈는 매주 하니까 사천 쪽에 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총에서도 밴드대회를 대교공원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수천 명 왔을 겁니다. 예총이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문화재단에서는 프러포즈를 매주 하는데 사천읍에는 없다고 하니까 예총 회원들이 밴드를 읍에서 하자고 해서 읍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옮겨서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경쟁력이 있니 없니……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주최 측에서 초전공원에 오라고 한 것을 국회기자단이 와서 시장님과 같은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초전을 못 가고 밴드로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의자에 앉겠습니까? 보니까 관중석에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행사는 6시에 시작인데, 시장님은 5시 50분에 내빈인사를 시키니 누가 와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줄에 김민규 의원님과 저랑 시장님, 문화재단 대표 등 5명이 앉아서 빈 의자를 보고 내빈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니 없니 관중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종서가 올 때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좋은 가수가 오면 옵니다. 돈 많이 줘서 비싼 가수를 부르면 옵니다. 정동원한테 3000만 원을 주고 부르면 빡빡하게 찹니다.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밴드는 젊은 층이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이 몇 명 왔는데, 분위기에 맞추어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문화와 향유,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와 향유를 느끼게 해 주는 게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프러포즈를 읍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러포즈를 하는 부분들은 두 지역이 관광과 산업,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톤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시의원이지, 거기에 소속된 회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7페이지, 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조성사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취소된 내용과 관련하여, 부서에 연락해서 2번 정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취소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그전에 행정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가실 분이기 때문에 결재를 안 하시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결재하게끔 남겨 놓았다, 시장님이 오시더니 이것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많이 알렸습니다. 어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삼천포아가씨 가요제는 그 정도 하면 다시 출연진 등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진위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추진위원장은 역할이 없고 옛날 위원장이 무엇을 다 하더라고요? 예산이 9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관리감독과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돈을 주었다고 맡겼을 때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시가 망신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28페이지, 사천여자고등학교 부분은 우연히 제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삼아 다목적체육관이 좋다고 했더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재값이 오르고 체육시설은 다 되었는데, 내부에 필요한 게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건의는 해 놓았다고 하던데, 들으셨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데, 책상 등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품 구매는 전부 자부담으로 사립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선진리성은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외공연장을 개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야외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완료가 되었겠지요. 언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수관 도장, 악기보관소 설치 등에……
정화
구정화위원장
야외공연장이면 공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장 도장과 겸해서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악기보관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전수관 악기보관소입니다. 악기보관소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야외공연장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행사를 해도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소공연장입니다. 선진리성 축제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무대를 빌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만들어 놓고 몇 년 있다가 또 부식되고 또 도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을 그곳에서 하고 단체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놓아두고 마모되어서 도장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용을 안 할 것이라면 완전 부식이 되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2∼3년 만에 수천만 원씩, 그래서 제가 언제 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선진리성 공연장이 생기고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벚꽃축제 때는 많이 활용되고 문화행사 때도 활용됩니다. 야외공연장의 개념이 차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곳은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 트렌드로 2000년 초반에 지어졌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설물로 교체하든지, 4000만 원 넘게 주고 2, 3년마다 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차로 공연장을 가려고 하면 아무도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선진리성 축제 때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그 장소에 들어가서 레크리에이션을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년에 몇 번 활용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선진 야외공연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동계전지훈련팀과 관련하여, 농구, 축구, 육상은 훈련장이 있는데, 야구의 경우 쓰레기장 옆에 계속 놔둘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서포 쪽에 맑은물정수관리센터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어차피 사등야구장은 2025년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을 언제 투입할 겁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할 겁니다. 체육시설만 해도 내년도에 650억 원, 700억 원 정도 될 것인데, 올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동계훈련을 농구, 축구, 육상도 많이 하지만 야구는 훈련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여기 기후가 좋습니다. 남해는 바람이 불어서 안 되고 사천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고성의 경우…… 야구장이 몇 개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조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과장님,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제 왔는데요.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이제 와서 1년 후에 갈 것이라고 안 하면 안 되고 빨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25억 원을 올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4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삼천포고등학교는 농구가 아니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태권도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태권도인데, 왜 농구칸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 때 애들……
정화
구정화위원장
칸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고려현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고려현종에…… 제가 초선의원일 때 거기에 안 계셨지요? 2014년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고려현종축제를 할 것이라고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2∼3년 하고 나니까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시 축제로 승격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도자님들도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룡문화제는 다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고려현종대왕제를 만들자고 해서 한 겁니다. 저는 지역구가 바뀌어서 자주 안 가서 몰랐는데, 기원제를 다시 하려고 하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와룡문화제를 할 때 그 속에 기원제도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 확실한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고려현종과 만나다’를 부제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 학촌…… 능안마을에도 안종 유배지가 있습니다. 안종과 현종이 걷던 오솔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임봉남 위원님과 제가 마을에서 누가 불러서 하루종일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통합해서 고려현종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은 말 타고 지나갔는데도 현종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유년시절 몇 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천시의 전 명칭인 사주현을 하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노을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과 읍면이 모이기 위한 장소로 좋은데, 축제의 현장은 대산, 학촌, 사남 능화 이쪽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현장도 같이 축제 속에 넣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부터라도…… 동지역 분들이 고려현종을 왜 하느냐고 해서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와룡문화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천시도 고려현종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국행사, 국제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역사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발굴과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생활하는 형편입니다. 이때까지도 잘하셨는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관광지 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사랑 시티투어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약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9월 16일, 17일, 18일, 개인 1명, 개인 3명, 개인 1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일 코스로 되어 있는데, 관광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숙박이 병행된 코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성인 5천 원, 청소년 3천 원,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은 2천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45인승 1회에 35만 원입니다. 45인승 미만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광객이 올 경우 시티투어를 신청받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코스별로 역사탐방, 항공체험관광, 달빛관광, 이렇게 상품들을 구성해서 업체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별도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방법입니다.
김민규위원
1명이 예약하든 3명이 하든 지원금도 똑같이 나갑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팀별로 올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단체 관광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KTX를 중심으로 진주 역사에서 단체 관광객이나 개별적으로 올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대에 맞추어서 관내에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약이 1명, 3명, 1명이라도 관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김민규위원
1회에 45인승 미만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해설사도 포함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해설사가 탑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개별적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을 태우기 위해서 과연 버스가 움직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숙박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두 번째로 사천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시에는 관광산업이 바닷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우주산업 중심지인 휴스턴과 플로리다주에서는 우주 관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비행체 체험, 우주인 식품을 파는 업체, 레스토랑, 우주에 있는 의류 등을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우주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도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우주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지역은 계획공모형사업의 중심이 항공입니다. 과학관 내에 항공기 기내와 같은 형태의 식당을 꾸리고 음식도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우주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공모형 사업이 19년도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주 쪽은 특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광부의 승인을 받을 때도 우주 쪽은 얼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항공우주센터가 유치되었습니다. 유치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우주 쪽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는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것은 항공우주센터가 들어올 때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항공과 우주를 개별적으로 관광코스로 운영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과학관 리뉴얼도 하고 산업체 투어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입니다. 캠스의 경우 회사에서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캠스는 비행기 정비 등 MRO사업을 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보고, 사진을 찍고, 브리핑하는 사업을 개발 중입니다. 산업체 투어 자체도 자율주행 버스에 자동음성을 이용합니다. 카이는 어떤 회사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무엇을 만드는지, 완제품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수출은 어느 정도 하는지, 이렇게 안내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장만 돌아도 투어가 가능합니다. 산업 부분을 별도로 관광 상품화시키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우주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보면, 행사, 축제 관련, 공연 관련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행사, 축제를 맡고 있는 게 없으시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트롯가요제를 남일대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행사나 공연이 트롯가요제 하나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김민규위원
우리 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사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관광객을 위한 행사는 관광진흥과에서 맡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것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과 문화예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에도 문화예술이 접목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에도 관광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관광업무를 하다 보면 문화예술이 가미되는 것은 중요한데,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광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실제로 남일대해수욕장에서 합니다. 원래는 해양수산과에서 남일대해수욕장을 관리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조직이 개편되면 해양수산과의 관광레저팀을 우리가 받아서 남일대해수욕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의 질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5페이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과다지급, 관계공무원 분들이 전문가인 것으로 아는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347건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많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반성합니다.
정서연위원
5페이지, 그리고 도급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미흡한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20%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천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리뉴얼했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BTL사업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사업을 따지면 공모사업인데, 과학관 자체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서연위원
의원님들께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17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실과들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경 예산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변경 사유 중에서 관광진흥과는 현장 여건 반영 및 시공물량 변경, 설계상 오류 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상 오류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변경도 7건인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변경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해서 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점검도 하실 것인데,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게, 다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일을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36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은 98년도부터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서연위원
공공 부문에서 기반시설은 웬만하면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정서연위원
숙박시설, 호텔이나 가족호텔, 펜션, 모텔, 방갈로, 하나 들어와 있고 앞으로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민간 부문에 있어서 상가시설, 일반, 쇼핑, 향토 및 전문음식점, 직거래장터, 이런 부분에서 민간투자가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앞으로 20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하나 들어오려고 합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내년 1월쯤 착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연위원
호텔은 들어왔는데, 상가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개별적으로 바닷가 쪽으로 카페나 장어집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가 2022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평면에서 입체로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과 관련하여, 22년 1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 해상탐방로 공원계획용역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광포만이 생태공원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산되지 않나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광포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광포만을 상품화시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민 설득까지는 됐는데, 부지 자체가 연안습지 구역입니다. 연안습지 구역은 연안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육지 습지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바다쪽의 연안습지이기 때문에 가치를 따지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부는 관리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부기관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책임지는데, 해수부는 조성하지만 관리를 안 해 줍니다. 결국 그게 지자체로 넘어옵니다. 관리까지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중앙부처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환경부도 가고 해수부도 가고 국무조정실에 가서 조정 역할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을 만큼 환경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고…… 저보다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부활호 비행기 옆에 간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청사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데크 옆 간판을 보면 완전히……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설명자료 말씀입니까?
진배근위원
예,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시장님이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곤양IC 앞에 있는 전광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관광에 대해서 질의, 건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1년에 홈페이지 불편사항, 시정사항은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런 카테고리가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올립니다.
진배근위원
과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장에 적고 민원 처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전화만 받고 끝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끝까지 처리를 다 합니다.
진배근위원
접수된 것은 안 하면 징계를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전화가 개별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의원 선거를 할 때 곤양 전광판이 2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고요. 엊그제 또 다운되었습니다. 1주일 정도…… 전화가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처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리업체가 부산입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 부산 업체에 주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입찰이 부산 업체가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1주일간 방치해도 그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독촉을 하긴 합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5억 원 정도 들었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5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진배근위원
PPT가 되면 제가 그것을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습니다. 5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3∼4년 정도 되었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업체 입장을 보면, 자기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공무원이 업체 입장을 봐주면 어떡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 1건으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하는 편인데도 늦습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패널 하나, 하나가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LED 하나가 나가니까 티가 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처럼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는 데가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관광사이트에 들어오면 다함께소원담길투어, 사천시티투어처럼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문화관광 이런 것만 두지 말고 축제나 월별로 하는 관광…… 문화관광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안 보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 때문에 수고하시는데, 일하고 나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진배근위원
보니까 제일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에 수억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조례가 없습니까?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설계변경이면 문제가 없는데, 용역비를 수억 원대로 들여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업비가 남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클레인으로 땅 밑을 파다 보면, 땅 밑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땅 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선, 전화 케이블, 습지라서,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비가 수억 원씩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진배근위원
그 과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정서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수십억 원 받아놓고 안 하면 후순위의 사업을 못 하고 지연되고 이월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촘촘히 챙기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사천사랑 시티투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신청이 많이 밀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수가 와도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관광 트렌드에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넘어간다든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시책 개발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던 사업들을 툭 끊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체보다 개인이 많이 오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천을 알리는 시티투어 아닙니까? 사천 시민이 단체로 탔을 때, 타 지역 남해라도 가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이 있어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천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과장님이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2017년 이전에는 관내 주민들, 기관, 단체 투어도 해 주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들은 안 합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8페이지, 사천해전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체험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사천해전 기념공원은 사업비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선진리성 위에 매립하는 부분입니다. 선진리성의 조명군총을 보면 압니다. 고려시대 때는 토성으로 되어 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재란이 있었습니다.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일본이 선진리성에 주둔했을 때, 한참 이후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순신과 거북선을 적용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 왜곡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20억 원의 도비를 받아놓고 고민하다가 실제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요즘 체험관, 영상관은 만들어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역사 왜곡도 되지만 영상관 관리유지비도 막대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서 넣어야 하고 관리인원도 충원해야 합니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20억 원 정도 됩니다.
강명수위원
반발은 없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그것을 공원화시켜서 거북선 용머리가 올라가던데, 사실 역사와 맞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꼭 역사적 의미라기보다는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용이 만들어졌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반납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외공연장 아이디어는 좋은데, 용이 너무 정적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투어패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을 해지했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저도 IT 쪽으로 젊은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민간업체가 동참되어야 합니다.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아쿠아리움, 카페, 식당이 동참해야 합니다. 전체 플랫폼 속에서 요금을 상품과 연계하면 DC 해주는 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수수료를 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수수료 때문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도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29페이지,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모객하는 겁니다. 이차적으로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케팅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합니다. 증빙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부터 해서 올린 자료까지 첨부서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강명수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하셨더라고요? 칭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비도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강명수위원
요즘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32페이지, 홍보마케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역량은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마케팅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젊은 층을 저격해야 하고, 또 연령층별로도 저격해야 합니다. 마케팅을 전공한 직원들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감성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야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케이블카, 유람선, 아쿠아리움, 크게는 제주 카페리까지 민간 부분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각개전투를 해 보자, 너무 행정한테만…… 그렇게 주문해도 결국에는 시에 의지하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개전투를 하면 자기 것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라고 하면 케이블카 홍보만 합니다. 사천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시든지, 차라리 용역회사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각개전투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많이 돕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
39페이지,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현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님이 2018년과 2019년에 계실 때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서비스 경연대회의 공모사업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특별상을 받은 것이니까 관광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고 공원계획에 반영시키면 환경부에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정을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케이블카 선하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금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선하지는 우리 부지로 놓아두고 향후 삭도가 50년 이상 지나면 쓰지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레일웨이를 합니다. 레일을 깔아서 버스 크기 정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일단 선하지에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관리밖에 안 됩니다.
강명수위원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대방사 주지스님이 데모도 합니다.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수위원
농촌관광 활성화 클러스터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강명수위원
저도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괜찮더라고요? 특히, 농촌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강명수위원
우리 관광진흥과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열식보다는 전체 용역을 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게 정확합니다.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종합계획에서 가지를 뻗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명수위원
오늘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식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숨겨 놓은 파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접었다든지……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제 책상에 수십 년 동안 용역을 해놓은 책자들을 하나씩 보면 써먹을 게 많습니다. 용역에서 끝내고 덮어버리는 게 허다합니다.
강명수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 오셔서 대방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 10명 이하는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명도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1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명이라도 아쉽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에는 10명이 신청하면 2∼3팀을 투어시키지 않았습니까? 1명이 있다고 1대를 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서
정민서관광마케팅팀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4월 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45인승이지만 많은 사람이 타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합니다. 25인으로 한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10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신청자 수가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추이를 살펴보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8대 때 건의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가 서는 곳, 1명도 탈 수 있고, 2명도 탈 수 있고, 한 바퀴 돌아주면…… 시티투어를 타는 곳과 시간을 안내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번에 방송에서 인구 증가와 관광에 관한 것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우리 슬로건이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가 있으니까 여행하기도…… 제가 그때 ‘하늘로 바다로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보다는 ‘하늘로 바다로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어떨지,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먹거리 관광콘텐츠는 30년 이상된 식당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노을카페거리 조성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추진해 오던 것을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을카페거리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읍의 사주리길은 천을 복개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모입니다. 제2의 홍대거리라고 할 정도로 요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새롭게 변했다, 요즘은 제2의 홍대거리가 되었네,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 추진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맛집거리를 지정해서 사천의 맛집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안내하자고 몇 년 전에 건설항공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건의했습니다.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주리에 한번 가보시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인데, 원래 14명이었지요? 2명 추가는 없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시 규모로는 12명이 가장 적합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하루 7일, 평균 17일씩 다 돌아갑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정도는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도 최저임금은 안 되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해설활동을 못 합니다. 수당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일을 못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3개소인데, 선진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다솔사와 케이블카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개보수는 3개소 모두 다 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선진리성은 벚꽃이 필 때만 손님이 있습니다. 봄철에 집중적으로 해설 활동을 합니다. 케이블카는 1년 내내 합니다. 다솔사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아래쪽 주차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설물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웬만하면 개방형으로 바꿔서, 창을 넓혀서 보이게끔……
정화
구정화위원장
케이블카와 비교하면 사람이 계속 상주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광객이 해설사의 집을 보고 무언가 물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티투어 관광버스 회사는 어떻게 정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심사위원장이 부시장이 돼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2년 계약인데, 2년간 시티투어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브리핑을 받고 질문·답변을 하는데, 점수화시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관내 버스회사는 다 접수합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신청을 받기 전에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 공문도 드립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계속 신청을 합니다. 잘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안 해놓고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하튼 공정하게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삼포교통도 잘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31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1m 승상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남강댐 방류를 해서 서포 사천만에 있는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폐사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어족자원이 폐사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보다 해양수산과가 선점해서 대처를 잘 하셔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부면장을 할 때 보면, 정작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해양수산과는 나쁘게 표현해서 별로 안 보이고 그에 대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하천, 그쪽에서 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잘 대처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사천수협과 삼천포수협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코로나 때문에 묘연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4월에 환경부가 주관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어업인 대표들로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용역비를 10억 원 규모로 해서 사천만 방류에 대한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어업 피해, 하천 승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10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과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상생협의회 분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 국토부에서만 주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천만 전체의 어족자원이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지, 협의 시 부각시켜야 합니다.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 해양수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조치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남강물이 안 내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남강댐 방류가 계속되는 한 그에 맞추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고갈되었다고 해서 방류사업이나 지원사업마저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 문제도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사천만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추이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통계를 낸 게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수협 위판장, 여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에 대한 용역비 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어장의 경제성 평가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천만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서포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할 때도 그런 자료를 드려서 부각시키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만 쪽에는 다른 과보다는 해양수산과가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협의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이를 지켜봐 왔다, 이만큼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진주 남강댐에 가서 협의하는 것을 보니 엄청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도 체계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0월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5페이지, 패각친환경 처리지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교부하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굴패각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나중에 세부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8페이지, 예산 성립 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패각친환경처리 사업비 56억 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수의계약을 희망했는데,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지 않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업이 서포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계나 패각을 탈각하는 원인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패각을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관내에는 송포에서 농공단지를 하는 해양바이오라는 패각처리 업체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그 기계를 가지고 오고 싶은 회사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안 되지만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해도 자격요건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입찰을 하도록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 업체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서연위원
서포에 굴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계속해서 패각이 문제가 될 텐데,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패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논밭에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현재로써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당초예산과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부서마다 3년치 내역에 대해 서면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천시가 설계변경으로 시비를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없습니다. 서면질의를 해놓아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19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비의 경우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건물은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포장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정서연위원
기계 등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26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 현황과 관련하여, 보조금 편취 등이 있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서연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사천시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차이가 납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사전심의위원회는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때 사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사천시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할 때 새로 만든다든지, 활동을 안 해서 퇴출시킬 때 지역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원분들이 다섯 분, 성함도 동일합니다. 사천시에 위원회가 108개라고 들었습니다. 108개 중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들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하고 나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물론 해양수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통합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어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산물축제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4월에 개최하기로 됐었는데, 축제를 4월에 하려면 전년도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코로나가 심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직 통합된 것은 아니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산물축제에 괄호로 전어축제라고 되어 있어서 합쳐진 줄 알았습니다. 계속 따로 할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단체가 달라서 통합이 안 되네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단체도 그렇고 전어라는 특정어종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수산물축제는 우리 시 관내 수산물 전체를 아울러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통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몇 년간 비슷한 축제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매도시 6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상품을 만들어서 자매도시에 가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700여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상가에 보조가 되는 겁니까? 얼마짜리를 만들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가격대는 3단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입니다. 삼천포수협 활어회센터 상인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어류양식협회 회원들과 합해서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원은 이렇게 했는데 수익은 얼마인지, 판매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 부분은 안 나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나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판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대충이라도 모르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5만 원짜리를 30% 할인해서 공급하고 총 64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라인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광고 등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물론 국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적게 편성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역으로 주문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5만 원짜리는 이 정도 됐었는데,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10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회가 생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매 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는 쌌는데 이번에는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일회성으로 그치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많이 싸게 해 주고 많이 판매하니까 상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재구입 관련해서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상생할인과 소비촉진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 파급효과라든지,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매도시에 보냈으면 재구매할 수 있도록 압력은 아니지만 PR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이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다 같이 떠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협의회 용역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10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것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관계가 없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 어업 피해, 마을, 하천, 쓰레기, 퇴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차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남강댐에서 운영하면서 발전사업이라든지, 화력발전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듯이 금액은 다르지만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방류가 돼서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제는 발전소 주변지역 때문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고 나중에 방류함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굴유통복합공간은 2단계까지 완료되었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3단계는 용역착공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준공처리만 안 되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여기에서 어업인들이 굴을……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치가 비토리 산44번지 일원입니다. 우리가 비토해양낚시공원 앞으로 굴구이를 먹으러 가는 곳이 맞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낚시공원에서 해안변으로 별주부전 테마공원으로 가는 바닷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굴구이 체험을 하러 가기도 했고 깔끔해서 관광객도 많이 왔었습니다. 3단계까지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가서 보겠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러 가지 해양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다음은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40페이지, 브라보 희망사천택시와 관련하여,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강명수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민원을 들어보면, 주차장에서 1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서 도로까지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1km가 노령층한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리를 좀 더 단축시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는 지역에 대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강명수위원
효도택시는 만 80세 이상에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만 80세가 7천 명, 연 10만 원씩 하면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이 조금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효도택시이니까 타지에 사는 자식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이 내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경제효과로는 실제로 택시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엊그제 남해에서 기본급을 상향하면서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요금을 올려주기는 힘들지만 효도택시를 하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택시업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관내에 만 80세 이상 노인이 7227명인데,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면 7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21년도에 사천시도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을 보면, 21년도 대비 39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브라보 희망사천택시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토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 문의했더니 국토부 사업의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국토부 사업에 시비 부분이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구두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는 7개 읍면, 30개 마을, 등록인원은 1015명입니다. 전년에는 897명이 등록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법무담당관에 알아보니까 우리 시가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024년도에 시행 예정입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저희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남이나 하남지구에…… 현재 버스가 5회 들어가고 있는데, 11회로 증차할 겁니다. 먼저 증차를 해보고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카드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희망사천택시도 1km 이상 되는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는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고, 효도택시는 노령층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버스를 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담된다면 연령을 85세로 올려도 되고, 여기에서 싸울 것은 아니고 과장님과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2페이지,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설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강명수위원
혹시 어디에 수요가 많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파악할 때, 잠정적으로 정비해야 할 곳에 대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요즘은 노인보호구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요는 경찰서에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경찰서와 협업해야 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정주여건 중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게 주차 문제입니다. 시에서 주차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지역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천읍 지역이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천읍 지역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6∼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주차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실태 조사를 하고 진행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을 보면, 주차실태 조사 및 안내관리실태 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9년에 1번 하고, 2020년에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년마다 주차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차시설을 보완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7페이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초에 전면 실시라고 했는데, 사천 시민이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저도 문자 알림이 안 왔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콜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휘슬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그러면 콜로 하시면 됩니다.
임봉남위원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매번 딱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홍보를 잘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농어촌 및 교통편익 소외지역의 버스 운행에 따른 업체의 재정손실액 지원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원하는 것은 효도택시나 희망택시, 이런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의 공익성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을 21년도, 33억 3000만 원 맞지요? 언제부터 추진하셨는지, 이전에도 지원했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정서연위원
시내버스 30대가 적자 운행하고, 이런 시비를 쓰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버스노선을 개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에 부합되게 이런 시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사용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노선개편이라든지, 브라보 희망사천택시라든지, 효도택시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십니다. 친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난 뒤에 친절에 대해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10월에 직원 정례조례를 마치고 나면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친절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교육만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직접 불친절을 당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무원들이 왜 그리 불친절하냐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기대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공무원 편을 든다고 핀잔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변을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무표정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은 민원실에 의원이 가도 본체만체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민원실에 건너가는 것까지 일어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공정은 기본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이지만 전 읍면동에도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월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곳에 칭찬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수상도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통합민원에 대해서 건의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저희가 5개 창구를 2개 창구로 통합했습니다. 민원신청서도 한 장에서 10종의 민원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통합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전화하니까 저기로 가라, 저기에 전화하니까 저기로 가라, 이렇게 불편함을 겪었다고 합니다. 도로에 관련된 것이라서 도로과에 가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로 가세요. 이것은 건축과로 가세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교통과에 말하지 않고 부서를 찾아가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민원을 잘 처리하고 계시네요?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부서의 건이라도 다 해서……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민원신청서를 통합했고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빼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 그런 통합민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전화 응대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교통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와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