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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8-10-15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 건재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춘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박춘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춘호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 실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종합 감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종합 감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전용때 예산전용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자체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고 나서도 구청장에 대한 즉시 보고 의무조차도 없이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 하실 대책이 없으십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결과가 제가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사후에라도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약을 개정토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지난번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전용에 부적절성이라고 할까 지적되어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살펴보니 예산전용 시에 즉시 보고의무 조차도 없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권과 구청의 집행권이 모두 무시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감사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었으면 일단 자율권을 주어야 되고 자율권을 주되 필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보고하던지 아니면 사전에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곽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종합감사를 하시니까 감사에 대상에 보면 괄호 안의 주차, 문화, 체육사업 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 감사를 하실 경우에 사업 감사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기준이라기보다는 현재 범위가 주차사업팀이 있고 문화사업팀이 있고 체육사업팀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현재 내규에 되어 있는 사항하고 모든 예산집행권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단돈 10만원을 쓰던 20만원을 쓰던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에 맞게 썼는지 또 경영에 효율성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사업 감사라기보다 회계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사업 감사를 합니다. 일례로 전에 주차 동사무소에서 운영했을 때에 주차를 예를 들어서 100구획이 있었으면 98구역이 배정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0구역 밖에 배정이 안됐다 하면 업무를 등한시 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일례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에서 여러 가지 페스티발과 콘서트를 또 행사를 주최하고 시행하고 있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 이러한 사업에 내용이 페스티발이나 콘서트에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적합한 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당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것을 만약 잘못했다면 구청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던 기획예산과 파트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사업팀이 주관해서 페스티발과 콘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과연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이팀이 우리구청내에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는 문화기획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무 중에서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경우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특별 사법경찰관은 감사실 소속으로만 되어 있고 시청으로 파견나간 것입니다. 지휘 업무체계는 시의 지시를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구청에 사무실이 있는데 업무지시는 시의 지시를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당관은 결재라인에 빠져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빠져 있습니다. 단지 비품 사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분야별 부분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분감사.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니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분야별 부분감사는 한번도 시행을 안했다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지금 김종선위원님의 질의가 뜻을 뭘 뜻하시는 것인지...

김종선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분야별 부분감사가 있어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다, 녹지분야다, 세무분야다 계획을 세우면 그 해에는 합니다.

김종선위원

3/4분기에는 실행을 안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올해 1/4분기, 2/4분기, 3/4분기 현재까지 한번도 실행을 안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보건소에 2/4분기에 했고 동사무소 4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5대 취약분야를 어떤 내용입니까? 5대 취약분야 부조리.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위생, 건축, 건설공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김종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위생, 건축, 세무....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5대 취약분야 부조리에 대해서 항목도 모르시고 나오면 곤란하죠. 이 업무는 아예 도외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건축하고 위생하고 세무하고 환경하고 건설공사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5대 취약분야 부조리는 우리 구청에 근간을 이루고 기관들입니다. 업무고. 이 업무는 상시 우리 감사관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기획감사를 하든 결국 이런 모든 것이 이 항목으로 취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감사관은 은평구청의 정말로 피같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만이 은평구가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고 옳은 행정이 나오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소홀한다든가 방관한다든가 하면 구청 전체가 안 됩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 특별감찰반은 언제 운영합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필요시에 운영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필요시예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투서라든가 사적으로 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된 사항이 정보사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운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이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청장님한테 받아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현재 3/4분기까지 구청에 진정건이 몇건이나 들어 왔어요? 좀 있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하고 감사원 관계는 어떤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원 관계는 별도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전체를....

김종선위원

업무적으로 묻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을 묻는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전혀 별개입니다.

김종선위원

별개인데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위탁감사 업무도 내려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위탁감사 업무라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단일건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하면 시를 통해서 다시 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로부터 내려온다고 보면 되네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직접도 오지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직접 오는 경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를들어서 자동차등록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직접 통보가 갑니다.

김종선위원

감사원에서 직접 우리한테 조사의뢰가 온다고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은 부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고충민원 접수처리 및 전산관리의 현재 운영상태를 얘기해 보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고충민원처리는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진정서 모든 사항이 한꺼번에 들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다수민원이라 든가 안 그러면 일반적인 민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란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본인이 원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과에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 해답이 나갈때는 감사감당관실을 통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인 고충처리는 해당과에서 하고 접수 및 결과통보는 감사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결과통보도 해당과에서 하지만 경유를 합니다.

김종선위원

감사관을 경유해서 한다고. 이 부분에 있어 서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죠.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나 하면 자기가 민원을 내서 해결이 안됐을 때 민원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팀에서 하여야 할 부분인데 건설공사 분야별로 이것이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잘 진행되고 있죠. 이것 내역좀 주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상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역 내주시고.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그다음 명예감사관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제는 공원분야하고 토목, 건축분야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김종선위원

어떤 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감사담당관

구청장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필요시에.

김종선위원

어떤 필요시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어떤 경우에 명예감사관을 활용하느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를 가급적 활용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활용을 할 때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의 진행상태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분들이 말 그대로 감사관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니까.

김종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유명무실한 것 아니예요?
훈호

박훈호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때 명예감사관제를 활용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진정 건에 대해서 찾았어요. 몇건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2008년도 총계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에 바란다 1,602건, 고충 진정민원이 1,020건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진정은 일반적인 사항은 진정이안 들어 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트러블이라든지 주민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접점이 나왔기 때문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업무처리 행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테면 처벌을 안할 사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불합리한 점을 야기시켜서 진정을 넣었다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징계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지금까지 누계실적을 가르쳐 주세요. 진정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 처리는 어떻게 했다 처분을 어떻게 내렸다 서면으로 내주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은평구청의 살아있는 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잠잔다면 사실 이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활발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 자리가 빛나는 것이고 우리 구청을 위하는 일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담당관께서는 이 중요성을 재삼 상기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며칠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공무원 4만여명이 쌀 직불금을 타내서 부당수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지만 우리 구 공무원들은 이런 분 안계시겠지요?
훈호

박훈호감사담당관

자금까지 명단 나온 바 없습니다. 명단자체가 공개가 안됐으니까.

고영호위원

혹시 나오면 자체 징계를 하게 됩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차피 위에서부터 내려올 사항이니까 다시 위반사항이니까.

고영호위원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다음 우리 노재동구청장님께서 10월 6일부터 시민생활불편 3불퇴출에 나섰다 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생활질서확립 추진반을 구성을 했죠. 이게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산하에 생활추진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전에도 동대문 경찰서 서장님께서 강력하게 퇴폐업소들을 단속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불법광고물이라 든지 쓰레기무반투기, 노점정비,불법주정차, 공사현장 환경정비 등 해서 5개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감사담당관에니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니는 활동하는데 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5개분야에 담당직원이 지정되어서 그분들하고 간부들하고 같이 6개목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거기가서 계도 및 단속을 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강력하게 이번에는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단속이 홍보기간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강도 단속을 10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끝난 다음에 생활질서추진반 업무가 끝난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캠페인성으로 생활불편 퇴출을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했나, 안했나를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셔서 잘못된 점은 끄집어 내서 차후 이런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꼭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것을 1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행권을 침해받고 밤에 택시를 잡을려고 해도 1차선, 3차선 넘어나가서 택시 잡는 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거든요, 밤에도. 이런 것을 빨리 없애야 되요. 사실 구청장님이 이번에 임기가 2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3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신경좀 써주세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관광공보담당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담당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정영섭 관광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관광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3/4분기 실적을 보니까 내고장 견학교실 하고 은평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과가 지금 관광공보담당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다 공보쪽이네요 일하는 것이.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우리 부서가 6월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과는 업무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영호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관광 쪽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인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 관광업무는 종전에는 문화체육과에 1개 담당자가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6월부터 팀이 조직이 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광업무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서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관광공보담당관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관광쪽에 한 일이 뭡니까? 은평구 관광분야 은평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좀 해주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지난번 회기때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6월 이후에 조직이 되어서 은평관광명소에 대해서 자체조사도 했고 주민여론조사도 받아봤습니다. 그 때에도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사항이 자체조사도 좋지만 관광업무에 대해서 종합계획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은평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영호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올해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해서 내년 바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부터 용역을 주어서 빠른시일내에 성과를 받아서 우리 은평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관광공보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하고 연계를 해서 서울 시비도 많이 따 올 수있는 그런 쪽도 많이 연구를 하시면 관광분야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우리 은평구 쪽도 인프라구축을 하면 굉장히 할 것이 많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때 관광공보담당관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일을 했었을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축제가 계획된 것이 연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관광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분야에서는 주요 기능인 홍보나 보도기능에 대해서 치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가 보면 문화쪽에서 주관도 하는데 관광분야에서 주관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체육과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저희과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적극 참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왜냐 하면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리행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관광홍보과에서 관광공보담당관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기폭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전국에 있는 여행사라던지 관광공사 각 지방마다 관광공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관광공보담당관에서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관광공보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EBN운영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억 5,000이요? EBN의 설립목적은 뭡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한 것은 저희가 우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스터디 강좌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시 절감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강사로 인터넷 강좌를 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구정 홍보목적도 여러가지 주민들의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혀갔습니다. 설립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구정 빠른 구정소식을 전달을 하고 이런 교양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느끼기로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2003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5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EBN방송국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때 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본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스튜디오를 철거를 했기 때문에 스터디강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EBN에 대해서 앞으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스터디 주목적으로 설립된 EBN이 작금에 와서는 구정홍보까지 이렇게 겸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항목이라도 스터디라도 제대로 한다던지 이렇게 되야지 자꾸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가면 주민들이 식상을 느껴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주민들이 식상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하고요 다만 인터넷 방송국이 지금 서울시 23개 지차체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 하는 인터넷방송국과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점을 저희가 한번 심사분석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제 말은 우리 은평구는 여러 가지 주민의 소득도 낮고 또 타구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설립목적인 저소득층 스터디용으로 한다면 여기에다가 차라리 집중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터넷방송을 더욱 폭넓게 많은 활용을 할 것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희석이 되면 설립자체가 애매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도움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기성세대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기호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산을 했을 때 땡겨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 스터디용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지대하게 올려야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만이 EBN의 설립목적이 달성하고 향후 차차 구정홍보라던지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너무 졸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심도있게 하루속히 심사분석을 하시고 타 구에 인터넷방송과 비교분석도 하시고 벤치마킹 많이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였던 2008년도 어느덧 4분의 3이 지나 이제 마지막 한분기만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쌍문입니다. 3/4분기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쌍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신사1동 동청사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설계용역이 원래 10월달부터 12월에도 있고 공사가 내년 3월부터 2010년 2월 원래 계획을 수립할 날로부터 철거를 하고 2년동안 이렇게 행정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신사1동 동청사가 잘 해야 연면적 3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에 소요되는 원인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1동 청사를 착공할 때...

김종선위원

제 얘기는 시중에 일반 건설회사들이 수천세대 아파트도 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이런 일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1동은 당초에 형상 설계를 할 때에 입선 응모수가 자격이 안 되어서 재 설계를 하는 바람에 늦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 석달 공고해가지고 1개 업체만 들어 왔다 해서 또 3개월을 했거든요. 이게 공고가 말입니다. 청사를 어떤 모형으로 지을 것인가 가 모형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개월 동안 해서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양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것도 문제고 다음에 한 300평되는 건물을 1년동안에 짓는데 건축공사 기간 1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년을 잡습니까? 300평 짓는데 민간업자들 연립주택 빌라 10세대 짓는데도 두달이면 끝납니다. 석달이면 분양 다 끝나고 1년에 2회전 합니다. 무슨 일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지게 이런 행정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하시고요. 다음에 신사1동 현장에 가면 우리 구청에서 겨울철에 재난대비용 중장비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중장비는 1년에 한번 쓰는 겁니다. 눈사태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로 그런 기구가 많고 물을 쓰는 살수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들이 굉장히 고가 차량입니다. 나는 서울시내 은평구청처럼 고가차량을 저렇게 외부에 방치하고 보관하는 곳을 못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산성비 맞으면 감가삼각이 2배 3배 증가합니다. 고가장비를 그렇게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습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은평구청 청사 내에 뒤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차량번호판 단다고 맨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이고 한쪽에서는 가건물 있고 뒤에 저녁에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이러는데 수년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장비를 정말로 갈고 닦고 해서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난전에 내놓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보관을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보관에 대책을 세우세요. 거기에 합당한 창고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주어서 위탁 보관을 시키던지 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니 신사1동에 청사 지을려고 터 닦아 놓았는데 거기다가 장비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청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임시로 옮겨 놓았다 그렇지요. 옮겨놓은 이유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본청 리모델링이 2009년 3월에 끝납니까? 2월에 끝납니까? 지금 여기 업무 계획에는 2009년 3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있는데 그때 본청 리모델링공사 끝나서 그 장비들이 다시 이리로 올 수 있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신사1동 청사 추진절차와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토목과 담당을 불러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특별 보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위에서 관심들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1동에 공사 계획에 3월에 시작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계 보관 대책을 관련 과 하고 신속히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저는 청사내 구내 식당을 잘 갑니다.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참 서민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대다수 하는 얘기는 구내식당에 여러 가지 주부식이 부실하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안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 리모델링과 아울러서 구내식당을 굉장히 고급화시키고 시설면에서도 고급화 시키고 그렇다면 음식에 질적인 면도 고급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평소에 구내식당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의 후생복지에서부터 메뉴에까지 다양하게 준비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음식질도 향상 시키고 그리고 직원들이 얘기 속에 지금 우리가 4,800만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분기별로 1,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기왕에 직원들이 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적다 2,300만원 받고 1,200만원 한달에 400만원 받아가지고 주부식 사고 인건비 쓰고 퇴직금까지 한다 이랬을 때 너무나 빠듯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음식질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부분을 직원들이 복지사항이니까 요새 많이 복지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다소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한다던지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구청이 근자에 와서 많은 군청이나 군하고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목적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매결연은 도시와 지방간에 교류확대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많이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월군까지 하는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농 간에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한두개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숫자만 많이 늘려서 당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 부분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교류식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께요. 우리 동네에 각동별로 농촌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들한테 나오는 농산물 하나 제대로 못 팔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왔다고 하면 농산물을 사주겠지 하고 온갖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도 판매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구청에서 5개 군이나 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가 뭐있습니까? 기껏해야 여기에 마당에 장터 섰을 때 코너 하나 부스하나 내주어서 장류 고춧가루 이런 것 좀 파는 것 밖에 제가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더 내실 있게 한 두개라도 선정해서 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도시와 은평구와 자매결연을 뭐라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관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가보면 인기있는 프로라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등록을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장기간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30명 정원인데 그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나도 저기에 가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공모하는 날 접수하는 날 새벽 4시부터 자리깔고 앉아서 9시 땡하면 접수하는데 그것도 9시 10분 되니까 다 끝나고 알고 보니까 몇 개 자리는 빼났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그것은 타구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프로그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원을 이렇게 순환시켜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으로 1회에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서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 부분도 같은 노래교실이라도 어떤 데에는 2만원 받고 어떤 곳은 1만 5000원 받고 1만원 받고 이것이 들쑥 날쑥하니까 많이 받는 주민들이 적게 받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비서 막 항의를 하고 반환소송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이런 같은 은평구에서 이루어 지는 주민자치사업에 있어서 물론 동별로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은 정해주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위화감은 조성되고 구청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정비를 하셔야 하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공문을 각 동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해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않겠지만 같은 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부의를 해서 결의를 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정원순회시키는 것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원순회도 가급적이면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좀 접수를 좀 하고 우선 새로운 사람들 위주로 접수를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부분이 말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제성을 떼더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하도 시달림을 당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내가 시달림을 많이 당해서 2008년도에 지역진흥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각 동마다 축제를 하잖아요. 양철리골 축제라던지 독바위골 축제 등 등 해서 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되게 시달림을 당했느냐 하면 우리 갈현1동이 350만원 받은 것이 내려왔잖아요. 진흥사업비가 그런데 그걸로 축제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현2동에서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440만원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치위원장이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수십통을 더 했어요. 고영호위원이 왜 이렇게 능력도 없느냐고 이해가 가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도 좀 열받아서담당한테 내가 다 물어 보았어요.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지역진흥사업비 지원을 줄 때 합리적으로 제가 봐도 했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설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축제비용을 높여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더 많이 줄 것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올해에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동마다 440만원 지원해 주고 갈현1동은 350만원 그다음에 적게 받는 응암3동이 140만원 신사1동에 37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도 제가들어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난리에요. 이것을 알아버리는 것이야. 지원해 주면. 갈현1동은 350, 갈현2동은 440 그 다음에 신사1동은 370만원 이러니까 적게 받은 동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특히 갈현 1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3명이에요. 세 명, 유중공위원, 저, 비례대표도 갈현1동에 살아서 소심향위원까지 하니까 세명하면서 엄청나게 전화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세 명이 있으면서 능력이 없데 우리한테 그것도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각 동에서 동을 돈을 축제를 하고 축제행사한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체크를 합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정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고영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부담이 30% 인데 그것도 체크해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체크안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350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총 예산이 600이에요. 600인데 350을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잖아요. 주진민자치과에서 그러면 자기네에는 800, 1000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800, 1000으로 올린다음에 400이던 500이든 예산을 따서 자기네 돈 100 쓰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예산를 자꾸 많이 올리면 많이 주고 적게 올리면 물어봤더니 갈현1동은 600만원 예산신청해서 주민부담 250 구지원액이 350인데 100% 다 주었어요.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음부터 1000만원 올리면 500만원 은 최소한 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쓰겠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주민부담 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정확히 체크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비부담을 다 포함해서 정산하셔야 해요 거짓말 하면 됩니까? 구청을 속이고 정산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체크하는 부분은 예산부분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주민차자치위원회에서 구비한 서류에는 자비부담까지 정산을 다 해야 지요. 여기에 자비부담이라는 자체가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강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그 강좌에다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한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런 지역기능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가꾸기 사업에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혜택을 본 수강생들의 돈을 가지고 일반 지역의 마을가꾸기에 다가 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도 정산해야 되요. 어떻게 주민들이 낸 돈을 정산없이 씁니까?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수강료를 쓰잖아요. 자비부담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주민자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갈현2동 같으면 올해 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구 지원 500을 신청했는데 440만원을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비 부담을 300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렸어요. 결국은 자비부담이 300, 구 지원이 440해서 740 갖고 축제를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740만원에 대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했다면 문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정확히 하세요. 그런 말썽에 소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40인데 예산만 많이 올려서 자비부담을 구에서 검토 안하고 체크안하면 100만원 썼는지 200만원 썼는지 모르잖아요. 축제가 10월말이면 거의 끝나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원해 준 것하고 원래 계획서에 올라 온대로 자비 부담 쓴것하고 다 검토하세요. 그래서 자비부담을 조금 쓴 곳은 내년에 불이익을 주라고요. 예산만 많이 올리고 자기네 구 지원은 많이 받고 자비부담은 안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불이익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0만원 올려 가지고 500받고 우리 100만원 쓰면 되겠네. 그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말이 안나오게끔 해 주세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형 전산통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홍두형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홍두형 전산통계장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두형 전산통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이기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고객감동 문자보내기 사업에 있어서 고객감동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신고한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서 구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관심도도 표시하고 주민들이 구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감동이라는 표현이 의아해서 그런 홍보사항을 감동으로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원모니터 제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 제도는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매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민원모니터 방법을 변경하여 종전에는 우리 동별로 민원모니터링이 10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구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설문대상 인원이적다 보니까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분들을 활용하여 민원을 처리한 주민들의 명단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주민이 주민에 대한 설문을 하는 거죠. 민원을 처리한 민원대상인들한테 전화 또는 직접면담을 통해서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에 민원설문한 내용은 우편민원 설문과 대면전화 모니터링 여기에 민원모니터링이 70명이 참여해서 설문에 참가해서 설문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만족이 75% , 보통이 21%, 불만족 3.3% 나왔으며 계속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민원모니터 요원들은 정비하여 적극적인 민원모니터 활동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180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뽑습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동장한테 구정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분을 추천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민원모니터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한사람당 설문조사 건수를 몇건이나 줍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김종선위원

3/4분기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3/4분기 중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4/4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4분기부터 할 예정이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1년에 두번을 하는데 상반기 중에 한번하고 4/4분기 중에 한번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간 민원처리가 몇건이나 나옵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건수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못드리는데 몇십만건이죠.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 몇십만건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려면 사람이 적으면 횟수가 많아야 되고 사람이많으면 횟수가 적어도 되는데.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 같은 것을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중에서 일부 주민을 선정해서 모니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기한 민원 처리한 것은.....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0만건이라면 최소한도 10%만 봐도 1만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건을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180명한테 나누어 준다면 한사람당 100여건 이상 돌아가는 숫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1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를 선정했으니까. 그래서 기왕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면 제대로 적정한 수준의 건수를 잡아서 거기에 따르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민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데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불만족이 나온다면 왜 불만족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향후 대책이 나와야 민원모니터 제도에 대한 시행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권과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예선 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조예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3/4분기 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여권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조예선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예선 여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 실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의 표본인데요 지금 대상 18000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행정서비스에서 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충인원이 18000명 정도입니다.

김종선위원

행안부에 잡혀있는 대상이 1만 8000된다 그래서 이 18000명으로 6개월 전에 날짜를 분석해서 발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문을. 이것 보통우편으로 보냅니까?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보통우편으로 내는데 18000명을 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다 재발급을 받은 사람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니까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여권 우편택배 교부제에 있어서 우체국하고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택배비가 얼마씩 드는 것이에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택배시는 개인이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내만.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관내가 아니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디 직장이면 직장.

고영호위원

무조건 3000원? 그리고 아까 여권만료 예약시스템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이것은 우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자메세지지로는 안해 주어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문자메세지로는 거의 핸드폰으로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안하고 주소지로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문자메세지로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대량 SMS는 핸드펀번호 나온 사람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1만 8000명중에서 아! 자료를 찾기 힘들겠네요. 핸드폰번호를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중에서 핸드폰번호가 안적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 우편발송한다?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주소지로 발송을 하고 핸드폰번호가 나오거나 연락이 되는 데는 대량 SMS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우편택배 교부제 할 때 우체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쨌던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우편택배가 본인들한테 신청을 해서 수령할 때 배달 사고난 적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제대로 다들어가나요? 그리고 우체국한테 어떤 것을 더 부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즘 일반 택배도 사전에 문자메세지 와서 오늘 택배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에서 문자메세지를 받을 분 한테 며칟날 여권이 수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문자 메시지 넣어줄 수 있는 여기에서 할 필요없잖아요. 우체국에서는 하잖아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우체국에서는 여권재중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다른 우편물보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우편여권이들어 가기 전에 택배가 가기 전에 그 당사자한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주면 여권 수령하는 분이 기분이 좋다 이것이지요. 서비스차원에서.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그런데 우체국에서 문자메세지를 안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던데요. 본인이 직접 받아아야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어쨌든 잘 해 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 하러오는 분들이 다 본인들이 오잖아요. 본인들이 오는데 종전에는 여권을 보통 여행사에 가서 부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해 주어서 별 신경을 안썼는데 요즘 개인이 아마 개인이 모든 여권을 접수를 하고 받기 때문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올텐데 여권서류가 뭐냐 이런 것이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전화민원은 거의다 물어봤다고 생각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권과에 담당이 있나요? 전화민원 담당이.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전화민원담당 2명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전화가 와요? 서류가 뭐고 사진이 어떻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전화가 분명히 많을 텐데 종전에는 여행사에다가 다 맡겼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다 답해 주어니까 별 민원이 없을텐데 지금은 다 본인이 가야되잖아요. 여권과로 그러면 여행사로 전화가 안오거든요. 그러면 그 수효가 다 여권과로. 전화가 올꺼란말이에요 그런 수효가 얼마나정도 되느냐 .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하루에 한 100건정도,

고영호위원

두 분이서 다 전화가.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아니지요. 두 분이 다 통화가 되면 다음 전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직원이 받는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중에서 주로 서류가 빠꾸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이 많지요 사진이 정면으로 안찍고 옆에서 이렇게 찍고 그런 것이 하루에 몇 건정도 되나요?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하루에 5건정도.

고영호위원

5건정도밖에 안 되나요? 굉장히 많을텐데.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홍보가 그동안 많이 되어서.

고영호위원

많이 되었어요?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네. 그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던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선

조예선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는 반상회 회보에 많이 내고요 리울렛을 많이 각동과 민원 창구같은 데에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4명) 이 현 찬 류 중 공 이 재 식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