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119쪽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301억8,714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증가된 238억5,226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은 540억3,9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66억1,411만3,610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60억1,765만6,22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4억763만8,1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1억3,66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69억1,956만4,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290억5,6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14억2,818만3,6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총 169억7,710만3,22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5,089만7,11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관리에서 버드내, 조폐 근린공원 조성 외 2건 등 사업비로 20억3,910만3,0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 7억3,991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508만4,9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1억3,373만1,900원을 집행하고 138억8,404만1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개발 예산에서 무수동 사방댐 공사 등 4억5,661만360원을 집행하고 2억1,575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78만7,6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8,690만9,000원이며 9억4,297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63억2,9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억1,776만8,1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4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1,211만8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공업관리분야에서 전년도 이월금 9억4,297만원을 포함한 55억8,258만4,000원으로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점포 정리 사업비 등으로 13억1,758만2,830원을 집행하고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42억원은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6,500만1,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79만6,000원을 포함 5억5,855만8,000원이며 그 중 5억1,671만9,36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183만8,6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116억2,309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억6,293만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8,6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21억8,951만9,2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35억5,900만1,000원과 사고이월된 12억8,155만2,000원을 합한 48억4,055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억5,596만2,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관리부분 사업비로 21억6,596만5,920원을 집행하고 2,304만8,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관리부분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2억3,893만3,000원을 포함한 76억5,046만8,000원 중 44억4,946만5,0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부족 등 사유로 29억7,090만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2억3,009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5억875만2,000원이며 4억6,192만3,18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682만8,8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5,217만4,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54억6,417만4,000원, 징수결정액은 47억6,65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로서 전년도 이월액 36억5,217만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4억6,4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7억1,790만376원이며, 257쪽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3,444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7억1,744만8,000원입니다. 그 중 2억3,756만5,620원을 집행하고 3억9,534만9,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8,453만3,380원은 예산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6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9억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362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7억9,062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3억3,348만1,753원으로 수납 총액은 134억7,442만2,268원이고 미수납액은 138억6,314만915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362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7억9,0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78억451만1,0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건 및 사고이월 1건을 포함하여 총 20억3,080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몇 가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결산서 155쪽 위에서 일곱칸째 보면은 시설비 중 2005년도 예산에 22억8,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4억2,600만원, 사고이월이 1,8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1억100만원이 처리되었는데 왜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구비하고,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당해연도에 22억8,000 그 시설비 목을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22억9,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뿌리공원 생태숲 조성 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그리고 교통섬 녹음수 조성 또 병충해 방제 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원도심 꽃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비 보조 또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명시, 거기에 이제 예산 현액 22억9,700만원 중에서 우선 이제 명시이월된 것이 14억3,200만원이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1,8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14억3,200만원에 대해선 뿌리공원 생태숲 조성 공사라고 해가지고 뿌리공원 뒤에 생태숲을 조성해서, 생태숲 그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는 국비가 이제 균특자금으로 해서 국비가, 전체가 사업비가 14억6,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억5,920만원 그리고 시비가 2억8,600 구비가 2억8,600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는 8억5,900만원이 2005년도 6월달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시에서 시비 보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비가 미처 저희가 되지 않아 가지고 2005년도 2회 추경에 1억4,300 그리고 3회 추경에 1억4,3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또 구비도 또한 마찬가지로 2억8,600만원이 2005년도 3회 추경에 그러니까 3회 추경이면 12월이거든요.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838만6,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원도심 꽃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원도심권역에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시비로 1,838만6,000원을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것도 예산이 좀 늦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발주를 해서 시기가 약간 안맞아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게 된 겁니다.

또한 불용액이 1억원씩이나 되는데 그 견해는 또 뭔가요?

이건 불용액은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약 한 4.4% 정도 되거든요.

4.4%요?

예, 이게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예산 중에 2005년도 예산액 8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27억원 총 210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등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은 것으로 봐서 추진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거환경, 이 사업,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단계 아니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계속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5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대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저희들이 7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이 사실은 이제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용두1지구인 미르마을은 뭐 이미 마무리가 됐구요, 그 외에 목동2지구라든지 선화1지구는 지금 현재 이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공사의 진행,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목동 구역 같은 경우는 물론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런 뭐 사업비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잠깐 6억7,150만원이 있는데요 이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로서 2단계가 7개 구역에 이제 2단계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용역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당초에 예산이 한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교통영향 그 용역설계도 필요하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또 그리고 문화2구역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재개발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구역 그만큼이 이제 면적이 빠졌고 해서 그 불용액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불용액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아까 앞에서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6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도가 이제 불부합되었고 주민 동의서를 징취해야 되는데 동의서 징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이제 용역을 2005년9월부터 2006년7월까지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미루어져서 사업이 미루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안되고 만약에 계속 미루어진다면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계속 생길텐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에서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용역이 마무리가 금년도 8월25일자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방식은 지금 현재 미르마을은 끝냈고 목동2지구 하고 선화1지구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천상 2010년까지 사업을 아파트를 지을려면 2010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계속비로 이월되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부사2지구라든지 문화지구라든지 대사지구는 부사2지구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건 7월14일날 이미 사업을 끝냈고요, 그리고 문화지구 도로 개설이라든지 경로당 또 그리고 대사2지구 도로 개설은 금년에 모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저희들이 7개 구역 중에서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만 남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69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2005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포함해서 55억 중에서 41억원이나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입니다. 42억 이월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 태평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또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총 42억인데요. 그 자부담 일부 미확보하고 확보가 된 시장은 또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은 국비가 25억2,000만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63억 구비 등 합해서 이제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문창재래시장 하고.

김용평 예.

또 유천시장 하고.

김용평 예.

또.

김용평 태평시장.

태평시장이요?

김용평 예.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문창시장은 몇 m 정도 했나요?

김용평 문창시장이요?

예.

김용평 죄송합니다. 문창시장이 363m고요.

363m요?

김용평 예.

그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김용평 총 공사비가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담당.

그러면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평 예.

제가 예를 들게요.

김용평 예.

지금 오류시장 아케이드, 가로등, 비 가리개지요?

김용평 예.

그게 120m로 지금 되어 있지요?

김용평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에 계약했나 알고 있지요?

김용평 제가 지금 이 시장 건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김용평 우리 담당 상공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용평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173쪽 위에서 여섯칸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즉 2005년도에 폭설피해주택 복구비로 2,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리고 380만원만 지출이 되고 2,2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를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2004년도에 폭설피해 복구비로 2,8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세 동이 세 동 중에 두 동이 반파고 한 동이 완파입니다. 그 중에 반파 주택에 대해서 380만원이 집행되고요 반파 한 동만 되고 반파 한 동하고 이제 완파된 그 부분이 피해복구 본인의 노력이 안돼 가지고 복구를 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파 그 중 하나는 자구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 380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해드리지 그것을 또 이월을 불용액 처리되면 어떻게.

그래서 하여간 그것을 자구 이게 복구비가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25%고요.

예.

시비가 7.5%고.

예.

구비가 7.5%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0%가 국·시비 나머지 60%가 자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도록 그분들에게 하도록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노력은 했나요?

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 글쎄요. 불용액이 너무 집행은 조금이고.

글쎄 이제 저희들도 안타깝죠. 이분들이 좀 이 돈을 써서라도 하여간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했는데.

노력은 했다고 하니까 그래야죠.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은데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185쪽에 보면은 위에서 일곱번째를 보면은 시설비로 2005년도에 44억원 전년도 이월액인 32억을 포함해서 총 76억원의 예산 중 44억원을 지출하고 29억이나 또는 각종 이월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월시킨 이유를 견해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건설과 사업은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 성립 전 성립 후 이 이후에 이전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예산이 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정도에 보면은 예산 성립이 불가한 사항에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예산이 불가하게 이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일단 넘겨 놓는 사례가 있고 또 옆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 보면은 대개 보면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11월달부터 대개 2월달까지 그런 사항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3월달 4월달 되면은 해빙과 동시에 다시 공사 중지 해제를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용액이 뭐 2억3,000만원이나 되네요.

예.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불용액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을 보다 보면은 대개 뭐 85%, 87% 이렇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 입찰 차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돈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0쪽 보면은 아래에서 다섯번째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를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2,200만원이나 불용처리한 게 있는데 그 이유를 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일반운영비 세우는 목적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또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또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예비전력 사용료 비축분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상 한파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단전조치를 했고요. 또 음용수가 이제 수질 악화로 되는 바람에 그것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가지고 불가분하게 이제 사용이 많지 않아서 공공요금을 불용액 처리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훈련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훈련운영비도?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2,200만원씩이나 불용처리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사용을 하고 강사들도 많이 좀 훌륭한 사람도 모시고 해서.

예, 또 앞으로는 이제 또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운영이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훈련으로 앞으로 상황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 제가 정확하게 아직 숫자 기억이 지금 안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67쪽 보면은 아래에서 일곱번째 보면은 2005년도 12억8,000만원을 예산을 크게 세웠다가 1억4,000만원만 지출하고 11억4,0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킨 게 있네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어린이스쿨존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13개소에 12억9,400만원의 예산 국비, 시비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었는데요 용역이 좀 늦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예.

그러면 사업 추진이 안된 겁니까?

예, 금년도는 현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고요?

예, 현재는 마무리 됐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와 가지고 13개소기 때문에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기타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의 소관인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버스승강기나 아니면 버스노선 같은 거요.

예.

이런 건 뭐 2006년도에 보면은 그 1, 2년 전에 마을 통장, 동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2005년도에는 하나도 우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용두동 같은 곳 버스노선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은 올해 다 조치를 다 선처를 다 한 거지요?

작년도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금년도에 목양마을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버스승강대기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사실 인도 폭이 좀 좁습니다 거기가.

좀 좁지요? 저도 가서 봤습니다.

좁은데 1.5m 폭인데 옹벽을 이용해서 설치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동의가 된다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예.

그것을 좀 빠른 시일 안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그 지역민들의 아주 숙원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승강기 그게 잘 안돼 있고 버스노선도 지금 둔산으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어제도 이제 목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 지역에 둔산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항시 오룡역으로 걸어나오고 그런 현황인데 그쪽에 인구가 예전 같으면은 인구가 없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것도 한 번 좀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버스노선과 승강기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을 좀 빨리 선처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2005년도에는 몇 개나 했어요?

2005년도가 2개입니다.

2개요?

예.

지역은 어디 지역 했습니까?

전통패션거리 하고.

예.

유천동 재래시장.

재래시장이요?

예.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요 앞으로요?

매년 계획은 주차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50 대 50이었었는데 시·구비 비율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 대 50입니까?

예, 지금은 30 대 70으로.

30 대 70으로.

예,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 주차 5개년, 주차장 5개년 연동계획이 성립이 돼야 지원을 받고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금년 전 2005년도에는 올해 사업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후에 2006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승강기나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6억을 중구가 어린이스쿨존 정비를 잘 했다는 평가를 장려상을 작년에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6억이 금년 1회 추경에 이제 가내시가 돼 가지고 현재 편성되어서 13개 학교에 혹시 보완될 사항 방호 울타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추가로 지금 설계해서 금년도 마무리 추가로 더 완벽하게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순수한 국비로 6억이 8월달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예, 참고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