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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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전재석위원장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재석 건설위원장님과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그동안 보건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평가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관리와 예방접종 추진 등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하고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전재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사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데 대하여 시민의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95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100% 등록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늘어났습니까? 기존 그대로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는 2019년부터 설치되었고, 어린이급식센터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한 의무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에 급식소가 없든지 영양사가 없는 경우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의무 대상은 85개소입니다.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본현황이 10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95개소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85개소는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10개소에 대해서 임의 가입 대상이 되어서 10개소를 더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5페이지, 국도비 반납 및 현황 사유 중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의문 생기는 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의료비 지원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된 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 감소하였는데 반납 사유가 생깁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가 연결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의료지원과 인력이 이렇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사항으로 검사가 많습니다. 사업이 다 축소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1억 원이 의료기관의 경영상 이유로 중도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사유로 포기했는지? 그리고 지금 예정이니까 변경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 병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좋은 질의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인구수에 따라서 1억 원 정도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초기 단계인 2020년도에는 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되었고, 2021년에는 선정 절차가 지역의료계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병원이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되었고, 신청 요건이 자격, 동선 구분과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병원에서는 경영상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경우로 우리가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본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병원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삼천포서울병원이 대상이 되는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준위원

페널티가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 병원하고 관계를 잘하셔서 선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현황에 2021년 하반기 복무실태 지도 점검 실시 2회에 37명이 되어 있는데 종별 계산을 해 보니까 36명이거든요. 1명이 비는 게 있고. 올 8월에 업무 보고할 때 정원에 공중보건의가 17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차이도 있고. 공중보건의가 기관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삼천포서울병원하고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 기타 의과 보건의하고 한의과 보건의가 상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지요?

병원에 보건의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2021년 하반기 지도점검 2회 37명은 누적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2회이기 때문에 합쳐서 37명이고, 업무보고 시 17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되고, 현재로서는 18명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서울병원과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 배치된 공보의가 의료취약지라든지,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고,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원 요청을 하면 배정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실내 마스크 작용에 대해서 발표한다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와 코로나 외 다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오늘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정부 부처 회의에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50명 이상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실내, 실외 관계없이 50명 규모이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실외 50명은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내부 의견으로서는 곧 독감이 유행될 시기여서 3개월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50인 이하는 마스크를 벗으려면 다 벗고, 쓰려면 다 써야 하는데, 실내는 쓰고 실외는 벗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독감 두 개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보건소 관계자분 끝까지 사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2021년 대비2022년 월 보수액이 같은 업무 대비해서 보수액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진료소 업무가 2021년 191만 1천 원에서 같은 업무로 2022년에는 186만 원입니다. 임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임금이 줄여가네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자체로 하는 사업은 시 자체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은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월보수액이 줄었다기보다는 인원수하고 근무 일수에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방역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재석위원장

박정웅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시설 현황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건센터 시설들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누수나 단절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22년 추진 상황에 지도점검 14개소, 적발건수 2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적발건수가 2건인데,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는 건입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명령 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합해서 6건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오타가 많습니다.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현재 18명에 의과 7명, 치과 3명, 한의과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보건소 두 분이 계시고, 서포면 보건진료소에 한 분이 계시는데 왜 서포면에 한 분이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공중보건의 수급 관계로 정원을 요구합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3명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분이 군대 생활 대신으로 하는 공보의인데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포면은 취약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포면 보건지소에 1명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서부지역으로 보면 곤양, 곤명에 환자가 있으면 서포까지 이동해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장비가 서포면에 있기 때문에 오셔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환자가 서포면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동 거리가 용이하지 않은데. 그래서 곤양면 보건지소에 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곤양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되었어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서부3개 지역 입지라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원인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배치한다고 한 겁니다. 현재로는 장비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의사 수급이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지금 곤양보건지소에는 치과 장비가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예, 의사가 충원되는 것을 보고 필요한 장비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전에 의사를 배치할 때 서포면에 했던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입니까?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 궁금해서.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분들을 배치해서 근무한 지가 3년 가까이 됩니다. 배치할 때 가장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서포면에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 수가 많든지 하면 이해되는데, 곤명에서 서포까지 가는 건…… 사실 서포면민이 곤양까지 오기가 그러면 사천보건소 오는 거리 이동량으로 봐도 더 수월할 것인데, 굳이 시 보건소 가까운 곳에 두어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 16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보건진료소 기능이 치료와 진료 역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민원 발급이나 예방증진 사업을 우선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원 배치도 합니다.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의견을 참고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소가 가까운 곳인 서포면 보건진료소에는 치과의사가 있고 곤양이나 곤명에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보의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고, 치과의원이 2개가 있다는데,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 그런데……

김규헌위원

치과에 가면 사용료가 비쌀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 더 질의할게요. 21페이지, 휴대용 연무, 분무가 있습니다. 방역업체가 방문해서 방역했는데, 전에 보니까 전기선으로 오래된 장비로 하던데 무선으로 다 교체했습니까?

삼수

김삼수보건위생과장

최신 기계로 교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장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무선으로 신 장비로 바꾸었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전재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