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2016년도 환경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도비보조금에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8881만2천 원이 삭감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399만5천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통안전문화운동 30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교통과 총 예산은 172억7421만4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4846만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에서 집행잔액 13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에서 494만 원,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00만 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1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80만 원을 감하고 해남천 남외 양수 펌프 교체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장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 운영에서 7800만 원을 감하고 청소차량 취득비에서 집행잔액 1278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으로 194만7천 원을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는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에 400만 원을 감하고 재활용품 공동 수집장 설치에 3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57쪽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추가보상금으로 군비에서 270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차량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 3787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위생매립장 굴삭기 운영에서 1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서 집행잔액 4176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39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58쪽 환경영향마을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구매 집행잔액 104만2천 원을 감했습니다. 음식물폐수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폐수 악취 비산방지 시설공사 집행잔액 1229만9천 원을 감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에서 5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로 1201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259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에서 8881만2천 원을 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는 도비에서 5399만5천 원을 감하고 군비에서 5399만5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입니다. 해남사랑택시 지원에서 군비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기장 관리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읍·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 361만1천 원을 감하고 해남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541만6천 원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60쪽 국고반환금으로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잔액 781만 원이며 국·도비 ······ 도비반환금으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잔액 911만1천 원이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잔액 600만 원과 잔액 이자분 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 그래요. 과장님 255페이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한 2800?

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은 화폐도 전자화폐 쓰고, 또 요즘은 이런 고지서도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용절감도 되고 또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좀 할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게 어렵나요?

전자납부 쪽 말씀이시죠?

예예.

예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은 ······

뭐 여러 가지 고지서 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 것도 우리 ······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늦더라고요. 다른 지방세나 이런 고지서 방법보다 개선이 좀 안된 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정해진 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생각해서 건의사항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니 ······ 어성교에 이동식 임시 화장실.

예.

이게 뭐 1년 계약을 했는데 중도에 철거한 겁니까?

예.

우리가 6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예.

그 이유는 뭐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1년 정도? 몇 개월 계약한 내용이죠?

어성교 ······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예전부터 그게 하류 쪽에 자연발생 유원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차장도 만들고 시설도 해서 친수공간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화장실을 놓기로 결정해서 2대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좀 놔둔 것이 여의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예. 원래 이제 2대 계획했는데 1대는 빼고 1대는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철거는 했습니다마는 ······

아, 2대 다 없습니까?

예. 이제 계절 화장실이라요.

아무래도 성수기 피서철 같은 데는 사람이 모여서 필요하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해남군에 이런 임시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하나도.

예.

다 임대해서 쓰시죠?

예.

그런데 이제 생각에는 민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또 수익을 내고 살아야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화장실을 1∼2개 정도는 우리가 예비로 갖고 있고 특별하니 어떤 집회나 행사할 때, 또 특히 이번에도 AI 발생해가지고 그 방역초소에 여직원들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 전체적으로는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한두 대 정도는 꼭 필요 ······

예.

예.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 ······ ― 제일 마지막 260페이지 201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도비 집행잔액, 전혀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전액 반납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이 그전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 있는 안에서는 이렇게 좀 조사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 농민들 특히 보상될 수 있도록 좀, 그것을 과장님께서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이 농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집행해 주면 피해가는 ······

예. 어떤 형평성 논란 없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쪽이요. 폐기물처리 종사자가 총 몇 명 근무합니까?

선별작업장 말씀입니까?

선별작업장은 몇 명하고, 또?

저희들 환경미화원 일곱 분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주민 네 분이 선별작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명하고.

예.

그러면 그분들을 예방접종해 준다는 말입니까? 256쪽에 중간쯤 폐기물처리 종사자 예방접종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 11명 예방 접종해 준다는 말입니까?

······

그리고 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안준승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이제 그분들도 포함해서요 폐기물하고 관련된 우리 청소차 운전하시고 쓰레기 직접 관련하신 분들 그분들 전체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사하고 주민 4명하고 폐기물처리 종사자하고 총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읍·면 다 포함하면은 70여명 됩니다.

70여명 전부 다 접종해 줘야 됩니까?

예예.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명 접종을, 뭔 접종을 했는지 ······ 좀 뭐하시면 ······

상세한 것은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접종 제목하고 몇 명하고 했는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남사랑택시 지원사업에서 2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용자들에게 표를, 이용권을 드리거든요. 이용권의 숫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집행이 덜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한 내역이 이것뿐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필요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4장을 배부를 했는데 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청구가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에 풀(full) 맞춰서 100%를 저희 예산에 세워 놨는데 그게 이제 100%가 안 되고 90% 수준 되니까 그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4억7804만7천 원으로 299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000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2006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에서 115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자면 3번째 줄, 농업기술홍보비에서 농촌지도사업 홍보비가 115만9천 원이 감액되었고 7번째,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이 253만2천 원, 17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육묘장이 788만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입찰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4쪽 3번째 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비로 426만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5번째 줄,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에서 277만6천 원이 감액되었고 8번째 줄, 생활자원연구회 육성이 149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으로 12번째 줄, 해남쌀 고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비가 7664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000, 군비가 2664만3천 원이 증액되었고, 13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기술보급 사업이 2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6번째 줄, 간척지 작물재배실증시험포 운영비에서 2055만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면적이 5㏊에서 3㏊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295쪽입니다. 6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000, 군비가 5000이 되겠습니다. 9번째,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로 11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액사유는 블루베리 재배 토양환경 개선과 아열대작물 패션프루트 재배상품화, 블랙커런트 재배 시범, 아열대과수 밀감 재배시범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개선 사업비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비로 자체 행사를 실비로 ······ 행사실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1417만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번째 줄,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 보급 사업으로 1064만1천 원, 7번째 줄, 기능성 산약초이용 순채소 생산 실증 시험이 87만8천 원, 10번째, 참깨 신기술 우량품종 선발 보급 사업비가 148만2천 원, 13번째 줄, 더덕 격리상 육묘 실증시범 사업이 1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서요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가요 3년 연속사업입니다, ’16년부터 ’18년까지. 그런데 이제 도에서 추가 선정 통보가 10월 20일에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시범으로 생산된다든지 하는 품목은 뭡니까?

쌀인데요, 저희들이 50㏊ 이상 단지화도 가능하고, 쌀 식량작물로 수출이 가능한 들녘경영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입니다.

어디 쪽에?

이제 이것은 저희들 산학기술심의회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되어져 가는 상황들은 저희랑 좀 ······ 좀 ······

교감이 됐으면 (웃으면서)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50㏊ 단지화, 규모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또 된 대로 보고드려가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그래요. 2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 1200 예산에서 700 쓰고 500 남았네요.

예예, 감액됐습니다.

품목별연구회 현지교육 ······

예.

연찬참석보상, 이게 1회 사업비에요?

이제 전체 사업비인데 오전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연찬회로 자체 회비로 회비가 나가야 되는데 오후로 해가지고 점심 값이 안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1200에서 700 집행한 나머지가 500입니다.

식대가 남았다?

식대나 그런 행사실비로 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비가 남아서 삭감한다? 작은 입찰 잔액, 특별히 조그만 예산이 아니라 충분히 1회라도 더할 수 있는 예산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반납하게 되어서 ······ 그런 부분을 다른 작목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면 쓰셔야 되는데 반납하시네요?

예.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시간대를 오전부터 해야 되는데 오후로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 우리가 3개년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15년부터 ’17년까지입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올해 사업인데 이게 10월 20일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쌀 수출한 경영체라든가 농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

민간 RPC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볼 그런 사업으로 가져 온 겁니다. 예.

옥천농협도 미미하게 실질적으로 손해 보면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광고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1억 정도 지원해서 그 단체가 수출할 수 있는 (청취불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출을 통하는 새로운 수요처 개발을 한 번 해보고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라도 막아야 될텐데. 그래요. 이거 잘, 사업자 선택하실 때 ······ 이거 어떤 비용을 주로 합니까?

이제 그 시설개선비나 농자재, 해외시장 활동비 이런 목이 되겠습니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무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

예, 그렇죠. 이제 ······

농자재라든가 창고 지어주고 그런가요?

창고는 아니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 ······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청취불능) 여기까지 하고 ······

그냥 놔둡시다.

예. 작년까지 정지작업이 지금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정지작업 없이도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냐 ······

예, 2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타 시·군에서 지금 어려운 사업을 저희들이 해남에서 한 번 야심차게 해보기 위해서 가져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50㏊ 규모로 선정을 해서 야심차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50쪽 ······

시·군조정교부금액으로 황산 남리 하수도 정비공사 성립전입니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309쪽입니다. 309쪽 중간부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별 시설비로 옥천 마고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 3000만 원과 계곡 법곡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에서 26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황산 남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309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

예.

군비가 아니고요.

예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조정금액은 우리 예산 세울 때 군비로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군비로 이렇게 표시만 도비 표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놓으니까 국비나 시·도비 ······

예. 그래서 도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사업비 잔액 936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남 농수산물 홍보 판매장 건립비 감리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특화단지 배수지 정비공사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지보상 소규모 용역 수수료 및 편입 토지매입비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시설 운영을 안 하니까 감한 겁니까?

예. 유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갖고 감했습니다.

그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은 됐어요? 준공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예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준공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어떤 이유로 아직 준공이 덜 됐어요?

지금 폐수원수가요 당초에는 우리가 하루에 이것이 100L 이상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

100L요?

예예.

아니, 100t이요! 100t. 100t인데 지금 이제 3개 공장이 완공 상태인데요 현재 10t밖에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10t은 처리 안하고 그냥 흘린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이제 창고에 그대로 있죠.

예?

뭡니까? 저장탱크에 그대로 있지요.

저장탱크 용량은 얼마에요?

저장탱크 용량이 400t? 400t입니다.

그러면 10t이면 400t이면 40일이면 다 차겠는데?

아직 지금 차려면 ······ 아직 차려면 멀었습니다.

하루에 10t씩 나오는데?

예예. 아니, 아니! 저것이 이제 3개 공장이 전체 가동했을 때 ······

풀가동 했을 때.

예예.

그러면 지금 3개 공장이 풀가동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 3t이나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거 차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가동하고 ······

만약에 이제 준공이 안 된 상태다 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켜갖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

폐수처리장 준공 됐다며요?

아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 시험 가동을 3개월 한 다음에 완공이 되거든요.

안 되어서 폐수를 모아서 차면 다른 데로 옮겨서 처리하겠다. 그 말씀 ······

예예.

안 되는 이유가 왜냐고요, 준공이.

지금 공장이 원래 21필지인데요 전체 완공이 된 규모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업체 완공하고 지금 16필지가 분양 완료됐는데요, 그 공장들이 완공하고 가동되어야만이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폐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완공 안 됐다는 거예요?

예예.

안 된 이유가 다른 공장들 시설이 안 들어와서 안 됐다는 ······

예, 그렇죠. 폐수가 발생해야만이 그것을 가동하거든요.

아니, 그게 ······ 그것은 운영이고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완공이 덜 됐다며요? 폐수처리종말장이.

아, 시운전이 안 되어갖고 ······ 공사는 다 완료됐는데요, 시운전을 해야만이 완공처리가 되거든요.

성능테스트가 아직 안 됐다?

예예.

적당한 폐수가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되는데.

예예. 예, 시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이런 사업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요?

예예.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이러고 감해버리면 ······ 아니, 지금 불용처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예.

예산을.

예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뭡니까? 지금 유지관리비 ······

아니 ······

잉여금으로 이러고 넘어 가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이 사업비는요 뭡니까? 유지관리예산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군비거든요.

군비니까. 자,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그 예산을 써줘야 군민의 행복이 있겠죠?

예예, 맞습니다.

글죠?

예.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 전에 이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불용처리 해줘야 다른 사업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군 발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요 우리가 타 지역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하고 있는 데 지금 현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요,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

아니, 내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해 버리면 이 예산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충분하니 사업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세워가지고 억지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빨리 해서 다음 사업으로 연결되게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식품특화단지 배수정비 공사, 특화단지 뒤에 배수로 공사하는 게 이겁니까?

예예. 그쪽에 커브길 ······

아니, 아니. 산에서 이렇게 하천처럼 하천정비를 하고 있던데.

예예,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식품특화단지로 물이 오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겁니까?

예예.

거기 공사를 해서 저게 무슨 공사인가 지나다니다 궁금해서 ······ 잘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한우개량 등록 자체 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사입구 대인소독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민간위탁금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우등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개량 등록사업 이 부분 내년에도 합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중해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

이것이 지금 군비에요, 군비.

한우등록사업 도비보조 ······

이거 도비입니까?

자체사업 말씀하십니까?

군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

지금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

지금 도비보조 사업비가 조금 이렇게 ······

아니, 내년에는 ······

적게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 ······

아니, 문제는 여기 기정액에 800만 원 해갖고 800만 원 그대로 감이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예. 조금 그 ······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저희가 도비가 부족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군 예산을 세웠으면 군 예산을 일부라도 쓰고 나머지를 지금 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800인데 800을 소장님이 다 감을 했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한우등록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5880만 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부터가 잘못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됐다고 (청취불능)

잘못됐다기보다는 소요를 저희가 하는데 등록을 저희들이 확대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우리가 기정액이 800이잖아요, 8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 그 자체가 감이 됐다는 거예요. 800에서 어느 정도 쓰고 감을 했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에 제가 ······ 예측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측 아니에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을 했기 때문에 이다음에는 예산 올리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 예측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근접하니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세요.

판단을, 예산 소요액 판단을 철저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317페이지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방역검문소 시설비입니까?

지금 그 ······

방역비하고.

매몰처리비입니다.

매몰처리비.

예.

저기 우리 그 어디죠? 구성리에 있는 방역초소.

예, 이동초소요.

이동초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던데요.

안 그래도 지금 부군수님께서 현장 근무자들 편익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난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전국적으로 이렇게 AI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초소를 갔더니 많이 우려되더라고요. 약품 뿌리는 것도 수동으로 뿌리고 있고, 여직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펌프나 자동 ······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교통 혹시 사고가 ······ 안전사고로부터 이렇게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해주고 한 사람은 버튼으로 딱 누르면은 분사가 되고 ······

아, 자동으로.

다 끝나면 버튼 누르면 아웃이 되고, 커트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 방역초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이 야간에 어떤 유도등도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쉽게 지나쳐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낮에 가봤는데, 야간에 안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좀 신경을 많이 ······

예. 간판도 좀 이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야광, 밤에 이렇게 야광으로 볼 수 있게끔 ······

불 들어오게.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예.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