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정서연 의원 발언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정보통신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1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한 분도 못 가시고 의장님만 가셨습니다. 우리 시 회원 130명이 참석했다고 하셨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읍면동 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까? 의장님이 인사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도지사님도 다녀가셨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도지사님도 우리 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오신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안 오시는데, 올해는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사천시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 전기차 구매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190대, 22년도에 170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였고 충전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상황이다 보니 환경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물 주차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부진하기는 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속충전은 완충하는 데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한 번 완충하면 400km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차가 증가하니까 충전기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10시간 이상 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차량 부속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20분에서 30분 만에 되는데,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다세대주택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광지이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2페이지, 환경감시원을 통한 축사악취 중점 감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점 감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34페이지를 보면 악취상습지역 환경감시원 주요 활동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1차는 3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비산선지, 봄철 날림먼지,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루 4시간 2개조를 운영합니다.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무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내용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축분뇨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법 과태료로 금액이 200만 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5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신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워낙 시설 수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못 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특히, 곤양의 경우 대형축사가 많아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가산 등 비오는 날 가보면 악취 때문에 두통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적습니다. 28페이지, 가축분뇨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면, 점검업소가 21년에는 80곳입니다. 22년도는 아직 상반기이니까 21년도 부분이지요? 80곳 중에 위반업소를 10곳밖에 적발하지 못하셨네요? 정확한 수치인지, 제대로 감시가 된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감시원들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적발한 게 아니고 저희들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겁니다. 그분들은 여름철 가축분뇨 무단배출이라든지, 순찰활동을 합니다. 가을에는 악취가 심한 곳에 대해서 감시활동 결과를 저희들한테 매일 보고합니다.
정서연위원
심할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항은 합동으로 시료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근거가 사천시 환경기본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의 실무자들이 1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위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 환경 분야에 자문을 구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문을 구할 때 실과의 업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지요. 환경기본조례에서 제가 확인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완이나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16페이지,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보상과 관련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에는 보상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KF21 때문에 4년간 2200번 정도의 시범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 군소음보상법이 2022년 11월에 시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벌써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습니다. 군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공신력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청사관리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버스터미널은 사천시외터미널, 삼천포시외터미널, 곤양까지 3곳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를 가보면 화장실이 청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유지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터미널 청결은 기본입니다. 안전에 집중하고 서비스가 잘 되어야 하는데, 터미널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입구에서 화장지를 떼어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범위가 화장실 청소 및 각종 편의용품 비치 및 분뇨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은 외지인도 많이 옵니다. 물어보니까 화장지를 가지고 가서 비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간 사람은 오죽 답답했으면 가지고 가겠습니까? 터미널이라는 곳은 많은 외지인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타인들이 볼 때 2022년도 스마트한 시대에 화장지를 떼어가는 행위 자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일단 버스터미널 공영화장실의 경우 저희 과가 아니라 민원교통과나 사설 주차장의 경우 그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도 명절 등에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선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휴게소에도 변기마다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라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대한민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설업체라면 사설업체에 말씀하셔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23페이지,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양성교육은 사업비가 시비, 도비, 국비 중에 무엇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도비입니다.
정서연위원
21년도에 컨설팅 양성은 8명, 22년도에 7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20세대 가정에서 누전되고 있는 전력이나 대기전력을 측정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세대주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15명이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중간에 활동을 하시다가 중단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부분은 계속 활동이 되어야 하고 온실가스가 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서연위원
2023년도에는 교육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집행기관 관심 촉구라고 김행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 및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며, 조직진단 추진자료 제출이라고 조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나 전담팀 신설도 필요하지만 환경사업소, 노인장애인과의 일자리 부분,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자연마을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마을마다 한두 분 정도 운용해서 개선하고 감시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노인장애인과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녹색커튼사업 등 신규 탄소중립 시책 적극 발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참 좋은 인재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자주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참 좋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정서연 위원님 질의에 소음 민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KF21 군용비행기가 사천시에 이착륙하면 항간에는 가축 피해와 주민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는데, 매스컴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정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소음보상법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직 보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음으로 피해가 많다고 축동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주민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KF21 시범 비행과 관련하여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축동면에서 실시한 설명회에 갔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사청까지 방문해서 담당팀장을 만났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KF21 시범 비행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웨클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전문용역을 줘서 웨클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일반소음기로 측정해 보니까 소음이 가장 심할 때는 KF21보다 추적기인 T50, 단발기 뜰 때가 소음이 더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보니까 105dB입니다. 3미터 거리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소음입니다. 1∼2m 떨어진 곳에서 차량 경적을 누르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면 소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려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6월 20일자 경남신문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축동면, 사천읍 청사에 근무할 때 시청 위로 T50만 날아가도 전화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외부적으로 보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계속 홍보해야 주민들이 볼 때 시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KF21이 완전히 뜨면 항간에는 곤양에 축사가 많은데, 가축 폐사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그와 관련해서 KAI, 방사청, 시가 협의해서 민원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도 있고, 부과·징수·미납현황, 징수대책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환경부담금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경부담개선금을 내는지, 고액체납자가 3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납자이길래 30만 원 이상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5∼6년 전까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었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졌습니다. 시설물분 6건은 부과 당시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시설물도 같이 압류해 놓았는데, 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체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간이화장실은 전년도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결과물이 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콘크리트 블록처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형식으로 싣고 와서 바로 앉히는 상황입니다. 제작업체에서는 남녀화장실 수를 관련법률에 따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조립이 되어서 바로 온다는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래서 여성화장실을 늘릴 수 없다는 겁니까? 간이화장실을 만드는 업체에도 건의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의원, 도의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남성화장실은 소변기가 2∼3개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여성과 똑같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달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업체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정화
구정화위원장
간이화장실도 비싸더라고요? 유원지에 가면 남성화장실은 비어 있는데,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여성 변기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화
구정화위원장
간이화장실 외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있는 곳은 손 씻는 곳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볼일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현황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물 공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볼일을 보면 손을 씻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소음은 요즘 좀 어떻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주민들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용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협의가 잘 안 되면 행정에서 안 된다고 시의원들한테 와서 뭐 하냐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다음에 환경분쟁을 신청받을 경우에 업체가 소음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9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씩 줄었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100만 원 줄고 화물차는 2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에서 줄인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원기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갈수록 줄어들 확률도 있겠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수소차는 지원이 없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올해 10대 정도 사업을 시작했는데, 1대당 3400만 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자료에 없더라고요? 10대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한도 내에서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원금이 10대 분량만큼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는 10대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네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0대 이상 신청하지 않습니까? 요새 수소차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물량에 한해서 자동차 딜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딜러들이 그 이상은 계약을 안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하셨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환경보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곽정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9페이지,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를 4700여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항목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시 대표 홈페이지는 사천시를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로써 2번 정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자체적인 업무 특성에 맞게 합니다.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용역 건으로써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최초의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5년이 됐다고 하면 감가상각 없이 거의 이 금액대로 됩니까? 4700여만 원인데 감가상각이 되면 유지비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 차이 없이 이 금액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은 감가상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중간에 개선되고 보완되는 사항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도입금에서 일정 요율은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진배근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증액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23페이지, 사천에 항공MRO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 시스템을……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3개, 정동, 사남, 벌용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가는 곳,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느 시간대에 체류하는지, 많이 오는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리 시가 더 발전한다든지, 이 자료를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없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 시스템은 우리 시도 2020년도부터 도입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주로 스마트폰의 무선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을 카운트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인구 분석, 정주여건 개발을 위해서 역동적인 인구를 분석하는 것은 1억 원 이내의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말로만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야 우리 시가 잘 되겠다 싶어서 그런 용역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분석도 이 내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중점 지역에 사천시의 정책 개발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5000∼6000만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천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무인발급기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 시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면사무소에 가는 것보다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다 떼서 행정에다가 드렸습니다. 주소지가 10년에서 20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룡부대라면 지금은 다른 부대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맞지 않으니까 다시 떼라,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의뢰하니까 3일 뒤에 왔습니다. 2일 뒤에 사용해야 하는데, 3일 뒤에 오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기, 옛날에 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어떤 원장의 자료가 필요한 내용들은 실제로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무인 전자적으로, 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런데 그게…… 갖고 가니까 안 된다고 하고 면에서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오류 발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너무 당황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우리 시 업무의 많은 부분이 전산운영시스템에 의존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장애는 업무와 민원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근래에는 바이러스나 악성해킹 등에 의해서 전산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 시 행정데이터 서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보안과 정보통신이 주요 업무입니다. 사이버 테러나 바이러스 침입 등 방화벽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우리 예산에서 11억 원 이상 나갑니다. 기술적으로 정보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매달 유지보수 업체도 점검을 하지만 전산·통신직의 직원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18페이지, 바이러스, 악성코드 프로그램 구입비로 3969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 접근제어시스템 등 보안이나 백업 관련 사업들이 지출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몇 년간 사용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이상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보전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치료 패치 프로그램은 매년 라이센스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도 그렇지만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통합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경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시청의 주요 전산자료를 백업하는 시스템입니다. 2012년도에 도입했는데, 소프트웨어도 한 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백업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간대를 정해서 합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퇴근시간 이후로 1일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만 받고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 2차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서버는 청사 내부에 있지요?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전산실에 주로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재난보고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새올행정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시청이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백업을 합니다.
김민규위원
서버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매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 백업은 하지만 일과시간 중에 백업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이 안 되는 겁니까?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매번 저장되고 있고 백업시스템을 통해서 백업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마감시간대에 백업한 데이터가 존재하고 오후 3시나 4시는 백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데이터를 백업시키는 것이고, 저장은 백업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만일 해킹이나 바이러스……
순영
배순영정보전산팀장
자료가 하나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중화로 저장됩니다.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페이지, 스마트 시티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원교통과에 건의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교환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용현초등학교 앞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했습니다. 도로과에 전화를 하면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과에 전화하면 또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짜증도 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통합민원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아침에 회의 시 민원교통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건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4년 전에 제가 민원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민원콜센터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콜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사천시에서는 인구 대비…… 콜센터를 구축하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야무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월 4000건의 민원이 있는데,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를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소리를 듣습니다.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환할 때부터 정확한 업무분석을 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실에도 근무했었는데, 아침 8시부터 사천시의 모든 민원이 민원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전화를 연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완벽히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개 부서가 협업해서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이나 안내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교환실에서부터 부서별, 사업별, 업무담당자 리스트가 전산화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시의 행정이 엉망이다, 일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원업무를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회의실의 사진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IP방송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채널을 증설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곳에서 행사현황을 본다는 말이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도 많았습니다. 실제 좋은 교육이나 공식행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영상방송으로 송출되면 지식공유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앞서 가는 생각을 하셨네요. 행사 시 대형스크린에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케이블카가 없더라고요? 바다 풍경은 있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도 각종 시청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엊그제 행사를 갔는데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이 케이블카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사진에 케이블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 풍경이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외부인들이 와서 회의를 할 때 케이블카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느낄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보통 정보통신과는 질의를 깊이 있게 안 하시던데, 오늘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와이파이 확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정보화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1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래 행정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복지관,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복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취미나 여가보다는 직업기술, 자격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자격증 위주로 하려고 22년도에는 많이 돌렸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리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리 때문에 고려한 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격증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23페이지,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한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방과후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동지역은 시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합니다.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단위를 1로 한다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는 1개 할 것을 2개 하고, 1명이 할 것을 2명이 할 수 있도록 더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념도 있지만 방과후에 여러 가지……
강명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전문가인 교육청이 주로 담당하고 하드웨어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차량, 기숙사 등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분할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도 교육청에서 오래된 학교는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시비와 매칭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도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은 실제로 교육청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수요를 주면 지원만 하는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빈부격차나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캠프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계약부서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합니다.
강명수위원
학력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좀 사는 집은 부모와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서민 자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들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의 여가활동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시에서 2박 3일 캠프를 보내서 정서 함양, 문화활동, 고등학교이라면 진로, 일대일 멘토멘티, 자기계발을 합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 교육은 타겟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학력보다는 역시 소양이 먼저입니다. 27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이 있는데, 메가스터디라든지, 강남인강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학생이 듣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강남인강은 최초 2021년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집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내신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중학생까지 확대했더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일반 자녀들은 돈이 있으니까 메가스터디의 비싼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서민 자녀, 다가구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60명, 20만 원의 수강권을 구입해서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메가스터디는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듣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학력자들도 있으니까 인강이 가능하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수시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도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지원청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예산 배정 전에 사천시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6, 17, 18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강인원이 약 900명입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많은 인원입니다. 보통 2개월 반에서 3개월 이상 과정입니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혹시 이 기간 중에 탈락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강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하시는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코로나 전에는 20명까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15명으로 줄였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은 시간 내에 못 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뒤에는 수정해서 추첨형식으로 합니다. 9시에 정각에 바로 해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시간을 두고 추첨형식으로 합니다. 중간중간에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대기자로 그 자리를 채우는 형식입니다.
임봉남위원
인기 있는 과목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인기 없는 과목도 계속하실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인기 없는 과목, 중국어, 베트남어, 이전에는 다문화가정에서 와서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없앴습니다. 인기보다 수요가 없다면 굳이 개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개설만 많이 해놓고 신청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2페이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남성이 열 분이고 여성이 세 분입니다. 여성 비율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위촉인원의 40%입니다. 올해 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바뀐 분이 남성 의원님 두 분이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의회로 요청했었는데, 그 명단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위촉인원의 40%인데, 이게 40%가 맞는 겁니까? 위촉위원이 강명수 의원님부터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중에 두 분이면 성비가 맞습니까? 요즘에 여성평등,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잘 맞추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29페이지, 공군도서관 및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집행되었을 겁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은 경비 반납액이 없었습니다.
정서연위원
학교도서관 구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지급 안 했고 올해 지급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는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서포초, 사남초입니다.
정서연위원
올해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2021년도에는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팀에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초와 서포초에 돈은 교부가 되었고 아직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서연위원
학교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를 학교마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지원청에 가서 실무협의를 합니다. 학교운영비 중에 4%가 도서구입비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그 경비로 쓰라고 하는데,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요구합니다. 방과후 학습을 포기하고 도서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합니다. 2022년도에는 2개 학교에 편성했고, 2023년도에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학교운영비가 나갈 때 4%는 도서구입비로 예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신청이 들어와도 배정 제외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학교에 주면 4%로 다 구입합니까? 학교 재량입니까?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예,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기존에 도서관들이 있고 우리가 도서관을 짓습니다. 사실 학교만큼 책을 읽고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한 곳이 없습니다. 4%로 운영하고 학교 재량권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서를 대여하기도 좋고 쉬는 시간에 읽기도 좋습니다. 이런 게 지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저는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교 통학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안애아파트는 초등학생 통학차량만 있고 중·고등학생은 통학차량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량, 장전, 구암도 같은 실정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집과 학교를 오가는 과정이 힘들어지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통학에 있어서 교육지원청과 전반적인 통학차량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1년도에 남양중학교, 용남중학교, 사천여중에서 통학차량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남양중학교는 우리한테 몇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교육청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 선거 전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시에 공약사항으로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시도 했습니다. 학교와 우리가 매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는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하지, 사천읍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생각과 우리 지자체의 행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서 벽에 부딪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수입의 6%를 교육경비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6%를 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더라도 6억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외지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차량이라도 지원하면 좋겠는데, 삼천포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조달해서 중앙고, 삼고, 여고는 야간에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고등학생부터 돌려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장학재단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기타토의 시간에 안건을 올려보았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더 교육청과 협의할 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시와 교육청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소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시 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도서관 건립까지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오늘 건의한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페이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재석 의원님의 건의가 들어온 게 있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조치사항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2021년 6월 7일 수요조사 및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지 주변 거주 주민 반대와 설치 후 관리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설치한 곳도 있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곳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클린하우스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셨습니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서 19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해법도 없이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도 들어옵니다. 처음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 장소가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주변 지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게 해결되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설치할 장소와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안도 많이 하고 요구도 했는데, 장소와 관리인원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안과 실제는 다릅니다.
정서연위원
계획은 세우셨는데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28페이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화분 설치사업은 몇 년부터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2016년부터 하셨더라고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미 양심화분은 많이 설치되어 있고, 화분과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습니다.
정서연위원
지원받겠지만 거기에도 예산을 쓰겠지요. 그렇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며칠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2023년도에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2016년에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23년도에 폐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양심화분이 아니라도 예쁜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예쁜 간판도 다른 시군에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우리 동네 민원입니다. 비토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비토는 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비슷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월등도라고 별주부전을 하는 동네입니다. 조수간만으로 물이 들어오면 차가 못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월등도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비 구입도 완료하였고, 아이스팩 사용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상인들이 사용한다고 했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재사용은 몇 회까지나 됩니까? 살균소독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인지,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배부는 안 해 보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상인들이 다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1번 사용할지, 몇 번 사용할지, 별도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1번 사용했다고 티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거 후에 상태를 보고 재사용할 수 없으면 별도로 빼냅니다. 2∼3번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임봉남위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이상이 없더라도 내부 물질이 터지면 공해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미세플라스틱을 채워놓았습니다. 소각처리를 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용료는 도비로 하고 있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시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도에서 권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앞으로도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사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대를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이를 봐서 잘 되면……
임봉남위원
원활히 잘 되면 좋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은 새마을에서 재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에서는 이제부터 할 것이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새마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에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상인들과 밀접한 사업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네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새마을에서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가 됐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환경미화원이 며칠 쉬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이틀 쉬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난 설부터 건의가 많았습니다. 건의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더니 이번에 홍보도 많이 안 하고 며칠 만에 쉬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홍보는 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홍보를 하기 전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퐁당퐁당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가 미화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틀 연달아서 쉬도록 해 달라고 해서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홍보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기에는 일주일로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화원들이 명절 때 일반인들과 같이 쉬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명절에도 차가 운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 되었습니다. 휴식함으로써 쓰레기가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이틀간 많이 내놓지 말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월요일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연석회의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