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7년도 예산과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과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913쪽 2016년도 세출예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9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6건에 64억4903만9천 원을 이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계곡 덕정리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800만 원과 본 아이돌봄센터 차량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5700만 원의 경우는 부지 확보와 시설위탁 운영자 기부체납 지연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 착공, 3월 중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시설사업 3억6000만 원은 전라남도로부터 2개소가 추가 선정되고 4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시설 장비 등으로 내년도 4월경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타 시·군 경작면적조회 등을 거쳐 내년도 1월 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공동체육성 사업은 1억9224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산이농협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비와 함께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6억8640만 원이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3000만 원은 회계연도 이후에 만약을 대비해서 신청 누락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밭농업직불제 2500만 원의 경우도 쌀소득 보전직불금과 같이 혹시 민원 대비해서 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17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 설치근거는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포함해서 82억8243만8천 원입니다. 원금이 80억이고, 이자가 2억8243만8천 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본예산 30억 원과 이자 1억464만8천 원을 포함해서 31억1464만8천 원이 되겠으며 2017년 말에는 총 113억970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과 8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치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에 있어 저희 과는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출자·출연금 승인안 1쪽 봐주십시오. (장내소란) (09:46 녹음중지) (09:49 녹음계속)

저희 과는 아마 1쪽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제4조에 의해서 출연하며 전라남도에서 매년 500억을 편성하여 도내 농·어업인, 생산단체 등에 1억에서 10억 이내의 농업 분야 식품·가공, 농수산물 유통·수출 및 운영자금으로 연리 1%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총 6억82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시·군 출연계획에 따라서 2억4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가공이랄지 유통,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농업과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위원석에서 전화 벨소리 울림) 그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본, 2017년도 본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으며 내년 1월경 전라남도로부터 융자금을 배정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01쪽부터 되겠습니다. 2016년보다 66억7551만6천 원이 감액된 554억811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시설 등에 연리 1%로 융자 지원을 위해 도, 시·군 출연금에 따른 군비 2억4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자체부담금 4억4690만1천 원은 농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 중 2%로 이자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북평 동해 마을로써 도농 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외 인건비로 월 80만 원씩 국·도비와 연계 9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심의회 운영 및 책자제작을 위해서 1224만 원과 302쪽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심의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농정업무차량 유지관리비로 해서 5종에 5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정업무 유공자 산업시찰은 14개 읍·면 산업담당부서 등 농정분야 관련 직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산업시찰비로 1140만 원의 계상과 그리고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은 농업인대상 상패 제작을 위해 7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으로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 등의 학자금으로 지원을 위해서 4억2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으로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 출산 또는 예정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이용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농업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1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귀농업 농업인턴제는 귀농 후 6개월 정도 선도농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640만 원과 그리고 귀농인 전입세대 주택구입 이전 비용 지원으로 600만 원, 귀농인 전입세대 이주비용 지원으로 1000만 원, 귀농업 영농 자재 구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농인 정착 지원 1억 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1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등 보수 귀농귀촌희망센터 환경정비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계곡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을 위해 무인경비 수수료와 통신료, 전기사용료 등 8종에 1262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비는 내년 3월 계곡 덕정 마을에 개원 예정인 본 아이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자가 개발비와 교재 구입비, 냉난방비 등을 위해 국비로 137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계곡 덕정 동 농촌아이돌봄센터 폐쇄회로 설치공사비로 2500만 원과 그리고 본 센터 어린이 안전휀스 설치 공사비 2000만 원, 본 센터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똑같은 계곡 덕정 동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놀이터 조성사업은 센터 부지 내에 시소 등 놀이공간을 만들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행사 참여 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2000만 원은 해남군 농민회에 각종 행사 및 교육 사업을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한국농어민신문과 305쪽 한국농정신문 등 2종에 7584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956명에게 농업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무관리비 분배농지 소송 수수료 등에 300만 원과 농지조서 자료정비 등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 친환경농업 홍보와 안내표지판, 영농일지 제작 등을 위해 2086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시상으로 31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강사료와 교재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기 10대 지원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9억2430만 원으로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수질과 토양검사 등에 있어 인증기관 수수료 등으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3000만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 농가에 자부담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은 1억2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는 4000만 원으로 친환경으로 재배 수확된 농산물을 수도권 등 학교나 유통 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유통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확 후에 유통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홍보 행사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사업은 박람회 참가 시제품과 부스 임차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내시에 의거 8575㏊에 따른 9억261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국비와 연계 지력증진을 위해서 헤어리벳치, 녹비보리, 자운영 등 4종의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621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사고 예방 고휘도반사지 제작 500만 원과 농촌일손돕기 추진 1000만 원, 농작물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비료 품질검사비 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밀 수매수수료 6615만 원과 우리밀 자가수분증진제 지원 7500만 원,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 10억4625만 원, 우리밀 톤백 지원 2250만 원, 기능성 맥류 자가수분증진제 지원 22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비로 4억2315만 원을 계상하여 보험료 자부담 60%인 1인당 3만255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7억1600만 원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6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50개 품목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은 1억3552만5천 원으로 농촌마을에서 곡물건조기 가동 시 먼지 발생에 따른 이웃 간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5억 계상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며, 그리고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은 도비 매칭 보조사업으로 5억을 계상,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도비와 연계 32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은 도비와 연계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수랄지 조, 기장 등 토종농산물 재배 시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코자하며, 그리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논에 논벼 외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 29.1㏊분에 대해 8730만 원을 도비와 연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은 1억4710만 원으로써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인력절감을 위해서 드럼이랄지 친환경포트이앙기, 범용콤바인기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영농안전사용장비 지원은 8400만 원으로 방제복 등 2100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금년 신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전보전 지원은 신규 시책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농업소득에 안정적 재배분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하게 될 벼 수매 대금에 60% 범위 내에서 농협 자체 자금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우선 월급형으로 지급받게 되고 벼 수확기에 수매를 통해 정산하게 되며 군에서는 그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컨설팅은 산이농협 2016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과 연계 밀 생산농가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등으로 지원키 위해 1224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또한 산이농협 201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과 같이 밀 건조저장 시설 사업비로 6억1776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도로주행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6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은 1억 원으로 연작피해경감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군 자체 사업비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아래 국비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와 연계 26억8702만6천 원으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및 퇴비에 20㎏ 기준 1포당 2천 원 범위 내에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쪽 군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5년도 예산 제안서 간담회 시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써 국비 유기질비료에 정액 지원비에 군비 ······ 정액지원비 2천 원에다가 군비로 포당 1천 원씩 추가 지원 요구에 따라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7억4476만1천 원으로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등을 공급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해남·삼산·북일·옥천·계곡·마산 등에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객토지원은 1억5000만 원으로 토양개량을 위해 필요한 장비대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은 국비로써 고정형직불금으로 ㏊당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238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또한 국비로써 13억1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유기인증 6회차와 무농약 4회차,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지속적 지원 사업으로 11억7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1300만 원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지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내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68억94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당 40만 원씩 지원되며 겨울철 논 2모작 작물재배 시는 ㏊당 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10억3849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관직불금은 ㏊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252만4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은 하우스 설치 이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5억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은 1억7500만 원으로 기존 하우스 농가 중 노후 관수·관비,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하우스 방열순환휀 지원은 시설 무화과 농가를 대상, 보온과 가온으로 조기출하를 통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화훼절화용 팩 27만매 구입 지원을 위해 1215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 하우스 냉난방 시설 지원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525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하우스 3㏊에 3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1800만 원은 하우스 내에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훈증 소독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파 이식기 1기에 233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사무관리비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운영비 300만 원은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 그리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노지채소 수급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자체 협력사업은 1억5000만 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자재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추·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500㏊분에 따른 2억5000만 원 계상과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 소독약제 55㏊분에 따른 99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 재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마늘건조장 10개소에 2250만 원과 그리고 마늘수확기 및 건조장 지원에 있어서는 옥천농협에서 북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비로써 1개소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있어 예냉시설 개보수 1060만 원은 산이농협에, 그리고 306쪽 저온저장고 개보수 660㎡, 9900만 원 황산농협에 지원으로 원예농산물 상품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어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액 1억773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수송차량 1800만 원은 땅끝농협에 지원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6800만 원은 과수 관수·관비 시설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1억 원은 군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관비 시설과 방풍망 등 재해예방 시설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고소작업차 지원 3450만 원은 단감 농가를 대상 전정과 수확 등 노동력 절감을 지원을 위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은 우리 군 단감과 무화과 품목이 전남 과수발전계획에 참여 함에 따라서 농가교육과 마케팅,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5000만 원 사업비 중 80%에 대해 도비와 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게 되고 참고로 본 사업은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2345만 원은 0.5㏊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개발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등 6종 사업에 12억562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31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엽연초 경작에 필요한 멀칭필름 등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000만 원은 기존 버섯시설 농가 중 노후화된 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3792만5천 원은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해 철제 해가림 시설과 방풍망 시설 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2억3333만3천 원으로써 시설원예 특화작목의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4개 팀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로 7301만6천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출연금 2억5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해남군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 군비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혹시 세입 부분에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건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와 같기 때문에 그냥 ······ 세입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요?

예. 세입 부분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아까 앞전에 말씀했던 겁니다.

위원님이 혹시 갖고 계신 책자로 하면 758쪽이 되겠고요. (장내소란) 785쪽!

세입에 있어서 786쪽에 편성된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입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6쪽, 이와 관련해서 786쪽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사무관리비로 법적수수료와 전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농어업소득향상을 위해 민간융자금으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 1건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아마 드리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도 별지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건은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보조에 있어서 사무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사무장 인건비를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우선 군비로 편성하고 후제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요 ······

세출 예산입니까?

예, 세출 예산이요.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 신고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 되어서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신고가 ······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농가들의 어떤 의식을 좀 변화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아직 나가지는, 신고자가 있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또 혹시 지역에 가시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부정으로 이렇게 유통이 안 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건 두고요. 지금 보면 308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생산 육성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비료 품질검사비가 있거든요.

예.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들녘에 비료를 이렇게 공급을 했던 게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갖고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를 수거함에 따라 검사비를 또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또 정상적으로 납품했다하더라도 비료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비 내지는 화학비료 이렇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퇴비나 이런 것들입니까?

예. 같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같이 ······

예. 들녘에 별도로 야적해갖고 분쟁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 수거해갖고 정상품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3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이 올해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이렇게 먼저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도 이런 시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어떤 ······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시도를 해볼 거고요. 저희들이 이게 편성,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도 지역농협장님들하고 연석 간담회를 좀 가져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착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계상했거든요. 타 시·군도 있고, 또 우리도 농군으로써 이런 것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첫 벼만 먼저 가지고 하다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관작물이 있고 준경관작물이 있거든요. 경관작물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준경관작물, 이렇게 품목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준경관작물로는 뭐 뭐를 심어라. 경관작물로는 뭐 뭐를 심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내용 나중에 한 번 ······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저기 보면 315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마늘수확기 및 건조장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15페이지입니까?

예, 315페이지.

네.

옥천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네요. 송지 ······ 우리 지역에서 보면 마늘 그러면 송지, 북평 이쪽에 지금 많이 있고, 해안 쪽으로 북일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예산 제안 설명할 때 옥천농협에서 북일 쪽에다가 북일도 마늘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송지처럼 농가들이 재배해 놓은 걸 소각해서 건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좀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옥천농협에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코자, 지금 수확에서부터 건조까지 농가 출하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해보고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배추·무사마귀병 예방 지원이나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소독제 지원이 있는데 이건 저번에 제가 여쭤 봤을 때 지원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다 소모가 됩니까?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을 때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여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겨울배추 생산안정제 수급안정기금이 지금 있거든요.

예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가격이 높아서 기금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도 같은 현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인 이 위원회가 소집을 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나가게 되고, 안 나가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 문내조합장님이 진도와 우리 군에 국한되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318페이지.

예예.

이쪽은 사업자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아직 누군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이미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가고, 실적을 파악을 합니다. 사전에 필요량을 2017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량은 조사해서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던 분들을 현지조사해서 그 사업자가 적합하느냐 여부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현지 돌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사업들은 사업 초기부터 선정자들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심의를 하셔서 이런 큰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거나 계속 사업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304쪽이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

예.

그게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김병덕 위원 자리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좀 지연됐고요. 뭐해서 이제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땅하고 이것을. 그래서 좀 지연됐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계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마무리 되면은 경리계를 통해 입찰을 해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폐쇄회로, 휀스, 안내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준공된 후에 나중에 이런 예산을 ······

같이 이제 ······ 예, 그렇습니다.

세워도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기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같이 공사합니까? 폐쇄회로 같은 건 다 준공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데는 본 건물이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

그렇죠.

그 부지가 닦아지면서 휀스설치랄지 폐쇄회로랄지 그런 거는 뒤에 들어가지는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는데 문제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 설계도 안 나와 있고 ······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사업을 좀 당겨서 ······ 어린이, 대개 학생들이 3월에 개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

예를 든다면 3월에.

준공 ······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준공은 언제 정도로 계획 ······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 ······

설계도 안 나왔는데?

지금 곧, 이달에 날 겁니다. 그래서 1월에 공사 들어가고, 1∼2월에 공사 들어가고 ······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은 한 4월? 3∼4월?

예. 그래서 3∼4월에 어린이들 입학시기하고, 학교 그 입학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풀어가 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현재 진행사항 한 번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폐쇄회로 설치공사 1식 2500만 원이나 되는데 저희들 그 용역회사에 맡기면 매월 한 10만 원 정도 용역료 주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내용들이 잘 관리되고 또 녹화도 잘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자체 구입해서 폐쇄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 그리고 어린이 안전휀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내가 현황 사항을 자료로 받아서 확인해야겠지만 휀스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나무 울타리 이런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요? 휀스로 치면은 좀 ······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셔야 되고 ······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간판이 들어가는데, 한 500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아무튼 그 공동아이돌봄센터 관련되어서 당초 어떤 계획부터 진행된 내용까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30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인데 ······

306쪽입니까?

네네. 제일 상단에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렁이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한 8500㏊정도 되지요?

예. 8200,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예비모판을 6000개 정도 하면 1㏊도 안 될 정도? 1㏊ 됩니까?

예비모판 6000개 정도면 한 20㏊ 정도 ······

20㏊.

예예.

그래요. 그러면 전체 우렁이를 공급하는데 8000㏊인데 예비모판은 20㏊ 정도 지원한다 했을 때 지원 받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우렁이 피해가 심한 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랑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의 신고가 있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내기를 해놓고 뜯어버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모가 이제 상해져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체로 저희들이 농협에 지금 산이농협 같은 데랄지 모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미리 좀 준비했다가 모가 망가져 버린 데 이것을 공급해서 이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

모판에 모를, 예비 모를 지원해 주겠다?

예예. 예비 모를 이제 산이농협한테 ······

예비 모를 모판 ······

모를 기르는데다가 미리 얘기해놨다가 공급해서 어려움을 커버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모판으로 이렇게 이앙 작업하는 데는 우렁이 피해가 덜하고 직파하는 데가 이렇게 우렁이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앙 작업하는 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직판하는 데도 지원하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직파답에서도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부득이 이앙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직파답에 벼를 갖다 싹을 틔워갖고 바로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를 확보해 놨다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농가가 기계로 심는다 하면은 예비 모를 이용해서 이앙할 수 있도록 ······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과장님, 어떤 피해 상황을 예측해서 우리가 6000개 모판을 미리 계약해서 심는 거잖아요.

미리 이제 ······ 예. 그렇죠.

그런데 ······

준비해 놓는 거죠.

그렇죠. 미리 선 계약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건 집행하는 거고.

네네.

이런 상황이 없을 때는 이것은 폐기 처리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가 없거나 또 어떤 모 생육상황이 안 맞아서 굳이 이걸 지원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농가한테 직파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뭔 말인지 잘 알았어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

농민들은 “우렁이 퇴치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퇴치 약제에 대해서도 도 회의 가서도 건의도 해보고요. 하는데 이게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하고 이렇게 공존하다 보니까 진짜 고민 대상이더라고요.

우렁이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예?

또 이제 그게 공존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진짜 ······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으로 우리가 1억2000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우리가 납품 전에 잔류농약 검사수수료를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놈과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들어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상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산물을 못 믿어서 또 납품 전에 잔류 검사를 하겠다 이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신뢰를 하지 못해서 또 검사를 하느냐 이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작물 생육과정에서 농가들이 친환경 약제를 가지고 생산했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 생육과정에서 일단 검사를 하니까 생육 후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한 건이라도 나왔을 때 해남군의 이미지는 더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농가들이 생육 과정에서 모든 걸 했고, 또 우리가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한 번쯤 다시 해보는 게 불안감도 적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생산 후에 해보는 것이 더 해남군의 이미지랄지 안전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농가들도 자기가 직접 재배를 해서 했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육 후에도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육 후에서도 납품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취소되거든요, 이분도. 이제 내년, 차기년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

알았습니다.

2번 (청취불능)

성실하게 친환경을 했다면 이런 불안감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죠?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수수료 줬는데 이제까지 혹시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내가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그냥, 실적을 그냥 다 아실 것 같은데?

안전성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검출된 적이 있으십니까?

검사 후에 ······

그거 그러면 ······

별도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예.

308페이지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단에 비료 품질관리비라고 있는데 ······ 김미희 위원님 질문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더 말씀하십시오.

비료 품질관리비가 우리가 비료 이게 어떤 예산이죠?

이제 저희들이 관내에 비료 생산업체가 13개소가 또 있습니다.

친환경비료?

예. 이 비료를 예를 들어 유기질비료를 만들고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친환경퇴비 말씀하십니까?

퇴비도 그렇고.

비료도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이 공정규격에 적합하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또 시료를 쳐서 검사해볼 필요도 있고 아까 또 들녘에 만약에 어떤 정상품이라고 공급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농촌진흥청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아니죠?

화학비료는 아니죠.

친환경퇴비나 ······

예, 퇴비죠. 유기질 ······

친환경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쓰는 용어지만 우리가 만든 일상적인 퇴비 유기질비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퇴비 생산업체가 꽤 있는데 이분들 생산된 퇴비에 대해서 회사마다 어떤 이 퇴비에 대해서 비료에 대해서 품질 검사 내역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런 비료를 얼마, 무슨 성분, 무슨 성분들이 들어 있는 비료를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었거든요. 그 비료를 무슨, 무슨, 무슨 성분에 의한 그 비료를 생산해야지 나머지를 잘못 생산한 것은 정당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정기검사를 ······

친환경퇴비 생산업체도 퇴비에 대한 성능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습니까?

승인 얻을 때.

우리한테?

예. 제일 처음에 ······

그것을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성능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검사비다.

그렇죠.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연중.

그 기준에 맞는가 ······ 그겁니까?

예.

잠시만요. 혹시 그 업체들에서 자가 품질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서류는 안 나옵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진흥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격 유무를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307쪽으로 넘어갈게요. 새끼우렁이 공급을 저희들이 8575㏊ 올해 하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예.

이게 여기서 우리가 친환경단지가 ······ 친환경이 몇 ㏊되지요? 제가 얼른 ······

저희들이 ······

이중에서.

한 4000㏊라고 ······

예?

4000㏊ 내지는 4500㏊ 될 것 같네요.

4500 잡고 친환경 ······

예예. 일반 관행에서 ······

관행에서 4000㏊를 지원하겠다.

4000 좀 이쪽저쪽 서로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도 우렁이 공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과장님께서 좀 줄여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과 공급하는 양은 거의 똑같이 공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도의 회의에 가서 우렁이에 대한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를 들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도의 방침은 아직도 이 우렁이가 여러 가지 잡초를 제거하고, 공익적인, 여러 가지 이익적인 입장이 더 많은 걸로 지금 도는 아직까지 이걸 줄이려는 생각이 적어요. 우리 군, 시·군의 우리 입장에서는 면적을 줄이려는 쪽에 있고, 도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은 도에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신청해서 온 게 아니고 도에서 교부결정이 올 때 이 물량이 저희 군에 부여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득이 교부결정에 부여된 물량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일련의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직파를 했던 이웃농가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런 점입니다. 농가들이, 우렁이를 쓰고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도 겁나게 좋다고, 과거에 비해 피도 적고, 잡풀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최대한 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우리 과장님은 친환경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보면은, 하천 보면은 우렁이 밖에 없어요. 생태계 파괴, 환경에 대해서 교란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문제여서 자꾸 그런 문제들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15페이지 배추·무사마귀병 예방지원약제, 또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소독제 지원, 꽤 금액이 큰 데요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합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사항이랑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지역 농협을 통해서 갑니다마는 읍·면 심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약제, 가장 필요성 있는 약제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농업인 아닙니까?

예.

이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할 방법이면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때는 농협의 수수료가 꽤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유통하는 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군에서 입찰해서 신청 받은 양만큼 배분하는 것이 더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역농협의 경우도 수수료를 약간 하고 업체 간에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바로 군에서 경리계를 통해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민간 약제, 농약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읍·면에서 가장 투명하게 읍·면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약제 선정은 ······

예. 그리고 공급 또한!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지역농협 ······ 그게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들어요.

일이 좀 많아져서 귀찮아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아니, 품목 간에도 어떤 것이 결정될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하면 대다수가 원해서 하나의 품목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도 각자의,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못해 무·배추사마귀병 약제가 여러 가지라면 ······

자, 위원님 그러면 ······

선호하는 약제 순으로, 그 농가가 원하는 순으로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해서 보급해 줄 수도 있다.

위원님,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예계장을 통해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예특작팀장 민경화입니다. 지금 약제 공급한 것이 배추·무사마귀병하고 마을, 양파 연작피해, 그다음에 시설원예 연작장해가 있는데요, 시설원예 연작장해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늘, 양파 연작피해하고 그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은 대상자 선정, 약제선정, 공급도 전부 읍·면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 약제 같은 경우도 어떤 면은 농약사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농협을 같이 이렇게 협의회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대개 농협을 많이 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도 전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방법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자체 예산으로 7억5000만 원 세웠는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에서 포당 2천 원씩 농가한테 지원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

유기질비료 20㎏ 한포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보조 지원은 국비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국비와 연계된 26억 거기는 포대당 2천 원 보조를 하는데 국비가 1400원, 우리 군비가 600원이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예를 들어 몇 천 원에서부터 몇 만 원까지 가는 여러 종류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딱 어디 화학비료처럼 요소는 얼마,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종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단가가 여러 종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들이 1만5000포를 지원해서 ······ 1만5000t? 그래서 톤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단가가 어떤 정확하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7억5000에 우리가 농민들 대상으로 지원한 것들이 유기질비료 납품가가 더 부풀려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이분들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우리가 유기질비료도 다 성분검사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기준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서 타 지역의 납품 단가, 우리 지역 납품 단가하고 같이 비교해서 ······

공급 지원단가 ······

우리 전라남도 ······ 예.

예예.

단 유기질비료도 어떤 성분에 대해서 질로 보면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분검사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분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A급 정도에 유기질비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유기질비료 단가를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예. 시·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단가 ······

그렇죠, 예예.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혜 혜택. 예를 들어 정부 기준 ······ 우리 군처럼 군 자체비를 세워갖고 주는 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주는 아까 말씀드린 2천 원 범위 내에 국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600원, 그것만 주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군 사례난 놈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 예산은 농민을 위해서 쓰는, 만들어놓은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생산업체에서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원금액을 올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농민단체에서 유기질비료를 좀 지원을 더해 달라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다르게 생각, 반대로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

아니, 업체가 이거 ······ 저는, 내가 뭐 누구를, 업체를 편애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농사 짓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유기질비료가 예를 들어서 5천 원 ······ 6천 원에서부터 1만 원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1천 원을 더 줬다 해서 공급업체, 비료업체로 돈이 더 간 것,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 6천 원짜리를 내가 샀다 하면은 보조를 3천 원 해주면 농가 부담이 3천 원 하게 된 거고, 아까 2천 원짜리를 보조해 줬다면 농가부담이 4천 원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만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 유기질비료는 중앙회, 농협중앙회 있잖아요. 그 계약된 공급 단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그것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각 뭐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지역에 친환경퇴비 생산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제가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 담당 직원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

친환경팀에 근무하는 김희선입니다. 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가지 비종이 퇴비하고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유기질비료 안에는 이제 혼합유기라든가 혼합유박, 혼합복합비료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에도 등급이 정확히 특등, 1등, 2등 이렇게 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등급에 맞춰서 국비도 1100원, 800원 ······ 아니, 1000원, 800원 이렇게 딱 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600원으로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참여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하고 계약된 거기에서 공급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 공급단가가 정해진 거에서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 원이 더 플러스만 갈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퇴비는 평균적으로 3∼4천 원대 많이 공급되고요, 유기질비료는 8천 원대에서 ······

그러면 납품단가는 딱 정해져 있나요?

정해 ······ 농협중앙회하고 계약 맺을 때 이미 농가에게 공급하는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요.

업체에서 장난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추가 자료드릴 때 유기질비료하고 퇴비 700개 업체에 대한 공급 단가 다 자료 드렸거든요.

예예.

거기에 보면 단가가 다 나오고 그 단가에서 저희가 농가가 원하는 업체를 11월에 신청을 하시거든요. 나는 어떤 업체를 신청하겠다.

그러면 ······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작년도부터 했지요?

예. 작년에 첫 해 했지요.

그러면 ’15, ’16, ’17 공급 ······

처음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습니까?

처음 7억5000 별도로 해줬지요.

작년에 했으니까 ······

아니, 올해! 올해. ’16년.

’16년, 예.

예예, 올해 처음.

그럼 작년, 그 작년 ······

지금 ’15년도에 예산 심의 때 ······

계약 단가를, 농협을 통한 계약 단가를 하나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체에 그것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기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저 간단, 간단하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01쪽이요. 세출을 한 번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67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예.

이건 뭐 그렇게 특별히 줄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작년에 뭐 사업들이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경영안정대책비를 저희들이 추경으로 뺐어요, 51억.

51억을 뺐습니까?

58억!

58억?

예.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뺐어요.

금년에 뺐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너무 차이가 져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도 됩니까?

이제 내년 추경에 또 하면 되니까요.

추경에 또 ······

재원 형편상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안정대책비가 예를 들어 익년 1년 후에, 올해 2016년 것도 2017년 1월에 전부 하다 보니까 ······

이제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려하자 해서 지금 또 추경에 넣을랍니다. 2015년도에는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 실은 우리 과장님들 너무나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맞지요?

하아!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 하고, 우리 실지로 하기에는 좀 안 맞고,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줄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 이제 또 추경에 세우다 보면은 너무 또 급박하단 말이에요.

군 재원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자는 (청취불능)

그러죠. 해서 살림을 좀 잘하십시오.

예예.

친환경은 또 우리 해남군의 농업군으로써 또 얼굴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깜빡하고 67억이나 이거 너무 많이 줄었다 하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302쪽이요. 농가도우미 지원 12명 있죠? 그 명단 저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쪽이요. 우리 김병덕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있지요?

예.

이거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좀 이렇게 비쌉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

간판은 얼마 정도 들어요?

자료를 한 번 이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하려면 3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과장님 하셨는데 좀 급박하지 않는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오기 전에 우리도 이런 건을 갖고 고민합니다. 이제 저게 옥천 분이, 옥천 누구 이름을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을 거기서 계곡 쪽으로 옮긴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농림부를 통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그런 것이 또 자로 재듯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해보겠다는 욕심은 강한데 ······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좀 뭐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라 제가 한 번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정 안 되면 옥천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가 옮기는 쪽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08쪽이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 1300명이다 했는데 어떤 1300명입니까?

이것은 읍·면 농협을 통해서 실적이 올라옵니다.

농협을 통해서?

예. 지역농협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에요. 저희 군에서 얼마, 누구, 누구 해 준 게 아니라.

농협 가입자들이고만요.

예예. 가입했던 분들에게 우리 농가 부담을 군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0개 품목을 ······

지금 정부가 ······

정부가 ······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늘려서 해 준다고.

지금까지 몇 개로 이렇게 제한해 왔던 것을 농가들이 이제 하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가니까 보험 혜택은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

1300명을 농협별로 한 번 명단 좀 빼주실랍니까?

금년에 했던 실적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연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 부분은 민간사업보조인데 이게 누구한테 집행이 됩니까? (마이크 켜며) 대상자 민간 ······

집행을 지금 저희들이 구입했던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지금 거기를 통해 나가잖아? 구입처하고 다른 ······

농협으로 갑니까 ······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에게) 농협으로 가고 있잖아.

예. 농협으로 저희가 보내면 농협에서 공급되면 검수랑 다 한 다음에요 그 업체로 ······

업체로.

예예. 농가가 이제 신청한 양에 의해서 농가에 공급이 완료되고 검수가 완료되시면 그 농가에서 자부담 부분 다 걷고 나서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보조금은 업체로 갑니다.

업체로 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면농협에서 지역농협인들이 원하는 비료구입, 갑이라는 사람은 뭔 비료, 유기질비료, 을은 뭐, 전부 취합을 해갖고 중앙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최종적으로 업체로 가는 돈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

어차피 농민들이 낼 돈이니까.

그렇죠. 농가 자부담 거출하고 우리 군비 들어간 걸로 사고 ······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정산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비료 업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 지금 14개 읍·면에 가뭄이다, 재해다 등등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평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가 아니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도 물량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예.

이제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311쪽에는 수단그라스를 지금 군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거고요.

예. 수단그라스 활용을 해가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도비하고 연결된 지력증진용을 살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헤어리베치랄지 자운영이랄지 또 호밀이랄지 ······

예. 청보리랄지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60%?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자부담이 20%죠.

예. 무상으로 지급하다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자부담을 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지 그런 것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개개인이 아니고 지금 녹비보리나 이런 것은 곡식용으로 수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곡식수확으로 안 들어가게 말 그대로 그냥 곡식, 여물지를 않습니다. 봐도 그대로 토양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종자입니다, 들어올 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겁니다.

아까 냉온방 사업, 저희들이 ······

우리 원예계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팀장 민경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하우스 사업이 굉장히 지금 쇠퇴, 옛날에 연동형으로 해서 굉장히 하셨다가 지금 일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단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동형하면서 냉난방 시설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일부 화훼 농가들이나 저기 황산 기성리나 그런 데 하시는데 그런 데는 냉난방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훼하신 분들이 금년에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로 바꿔볼란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강진 같은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갔다 와보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볼랍니다.

그런 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

예예.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 북평, 북일, 황산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천이 북일 지역이다 보니까.

북일과 관련된 농협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보고를 북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름이랄지 피복 필름 ······

예. 피복 필름이랄지 그분들이 복비랄지, 사전복비 같은 걸 또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93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933쪽.

3건에 12억8993만4600원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 가학제∼휴양림 물펌핑 시설사업비 6억8597만7천 원은 1회 추경 예산으로 관계기관 협의 후에 1월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934쪽입니다.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4452만 원은 조성계획 승인안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치유프로그램 용역이 진행되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943만7600원은 농어촌공사에 부대시설과 도로교통공단의 지방도 819호선, 해남경찰서와 도로 확장 접속 구간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499쪽, 2017년도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 편성액은 136억1672만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산림자원관리 사무관리비 2건에 768만 원, 시설비 산림경영계획작성 3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문화 진흥대책 사무관리비 460만 원, 산림관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나무 나무어 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2000만 원, 두륜산 단풍나무 이벤트형상 조성 1억50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교육비 271만5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림수집단 운영 1735만5천 원, 조림사업 시설비 바이오매스 순환림, 목재생산조림, 다음 쪽 특용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유휴토지조림, 섬 지역 산림 가꾸기, 견과류 웰빙숲, 황칠특화림 이렇게 종합해서 시설비 17억4750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감리비 4800만 원, 부대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5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목재파쇄기 일반운영비 1175만 원,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 320만 원,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인건비 210만 원, 숲가꾸기 사무관리비 400만 원,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자원조성 3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20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조림지가꾸기 6억 원, 어린 나무 가꾸기 4억 원, 감리비 1억3000,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경영인 소득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1320만 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6개 사업에 3억22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700만 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에 472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3건에 4억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지원 3억2000만 원, 황칠 산업화 단지 3억50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8억1363만2천 원, 임도시설 사무관리비 84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총 8건에 3억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련 사무관리비 507쪽까지 포함해서 14건에 1억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중간쯤에 산불관련 공공운영비 11건에 561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연대회 참가비 100만 원, 산불관련 기타보상금 2건에 400만 원을 편성했고 산불 포상금 3건에 1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료 9497만9천 원, 산불사업 드론 구입비 2500만 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산불관련 무선국 통신 시설 300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146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592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572만 원,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10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산불진화 인력교육 기술지원에 475만2천 원, 산불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이 1억9856만 원, 부대비 144만 원, 산림휴양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건에 834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무관리비 23건에 1억107만4천 원, 5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5건에 1억3695만 원, 관련 재료비 6건에 4580만 원, 514쪽에 시설비 3건에 1억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화물차 구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으로 현산 봉동 구수골 물놀이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720만 원, 구수골 공공운영비 외 2건에 1120만 원, 봉동 구수골 대형관정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2억 원, 가학산 휴양림 한여름밤에 음악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산림복합재해 대응사업 8500만 원, 유아 숲체험 운영비 12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차량 임차료 636만 원, 516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153만8천 원, 유류대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비 5건에 846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434만8천 원, 부대비 15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 수목진료 컨설팅이 375만1천 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1억9856만 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부대비 144만 원, 등산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2000만 원, 산림재해예방 사무관리비 3건에 565만 원, 자치단체간 사방사업 부담금 2억1772만7천 원,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 부대비 2억 원, 가로수, 소공원 보식수목 및 재료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6만 원, 가로수 관리 작업인부임 2688만 원, 가로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833만4천 원,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사후관리 여비 180만 원, 시설비 가로수 수형조절 및 영양공급 사업이 3000만 원, 생활권 친환경병해충 방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25만6천 원, 일반운영비 615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장가꾸기 사후관리 공공운영비 3건에 1326만8천 원, 나무은행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다음 쪽 2건 포함해서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사업 장비임차료와 전기료가 3312만 원, 나무은행 관련 물품구입비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28만 원,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844만 원, 도시숲 공공운영비 5건에 2366만9천 원, 해남공원 수목관리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숲 안내판 및 수목명찰 제작 300만 원, 마을숲 조성사업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주민참여 숲 사무관리비 3건에 2490만 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2억5510만 원, 명상숲 안내판 및 수목명찰 300만 원, 명상숲 조성사업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관숲 안내판 및 수목명찰 제작 300만 원,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이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9200만 원, 보호수 관리운영 시설비 2건에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억2750만3천 원으로 529쪽까지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218쪽이요. 아니, 518쪽입니다, 518쪽.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어쩝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해야 되지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이런 정비 부분은 다음에 어떤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란 말입니다. 이 예산 어쩝니까? 지금 당초 요구한 예산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등산로를 별도 개선하는 시설비 사업이고요. 별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정비요?

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좀 더 사용 편리성을 위해서 정비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했냐 이 말이에요.

2000만 원 요구, 당초에 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예.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을 해서 주무부서 의견 좀 들어보느라고요. 520쪽이요.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김흥균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현재 옥천면 영신리, 그 독립 운동하셨던 양한묵 선생님의 생가터 복원사업 하단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옥천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이 대처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522쪽 해남공원 수목관리 용역이라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해남공원이 주공1차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전체 수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거기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든가 또는 가지치기 사업이라든가 수목을 아름답게, 또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해남공원을 유지해 나가는 ······

당초 이 사업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용역을 해요? 거기를.

전문가들의 ······

예.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리!

예예.

관리란 말이 뭔 말이에요? 그 관리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종합적으로 나무 수형을 가꾼다거나 또 나무가 병들 우려가 있으면 예방약을 투여를 한다거나 또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조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용역한다는 게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그 업체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좀 헷갈리네요.

네. 앞으로 해남공원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는 ······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요?

현재 심어진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데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러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그 관리가 그러고 ······ 바깥에 이런 용역비 세워가지고 물어보고 저희가 그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아니 확실하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예.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초 해남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짰잖아요. 그래갖고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수목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심고 식재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거를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꾸어 가겠다 그 용역으로 옛날에 했다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어떤 성격에, 기존에 있는 해남공원에 대해서 그전에 했던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 말이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를 가꿔 나가는데 병충해 오고 이것저것 하는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갖고 그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요.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산림보호팀장 박인식입니다. 이 수목관리 용역은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목관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원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문구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당초 저거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아는 게 그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 돈을 줄 것인가, 안 그러면 수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충해나 이것저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그 용역인가 그거를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당초에 저기를 할 때 공원조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 용역이 오니까 이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에요. 글잖아요. 당초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 가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용역 다 해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 용역이 왜 필요하냐?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바깥에서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언을 또 얻냐 이 말이여, 내 말은.

위원님 저기 이 부분이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가 맞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시설 관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

예, 맞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중복성에 용역이다 이 말이에요. 용역이 막말로 해서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자꾸 뭐 하나 하는데 용역 ······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 여태까지 해온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병충해나 이것저것 하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요, 용역을. 글잖아요. 우리 산림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충분한 그 능력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용역이라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용역, 앞전에 한 거 또 용역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설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이 목을 시설관리비로 바꾸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마을숲 조성으로 해가지고 97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526쪽 말씀이시 ······

522페이지요.

522쪽.

예.

마을숲 안내판 ······

아니요. 마을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비로.

네네. 9700만 원 예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 예. 전체적으로 어디 ······

여기 마을숲은 북평면 서홍리 마을을 가면 마을에가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다가 마을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어디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523쪽에 시설비 2억5510만 원으로 6개소에다가 가꾸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마을 용역비나 이런 계획서 같은 것들도 좀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515페이지에 보면 유아 숲체험 운영이라고 1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재료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

유아숲을 체험장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구입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에서 가학산을 방문해가지고 숲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509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개인장비구입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개인 장비하고 그 앞쪽에 있는 507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진화복, 안전화 이거하고는 상관 ······ 다른 개념입니까?

예. 여기 509쪽에 나와 있는 개인진화장비는 등짐펌프나 진화장비 세트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00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 한 17억 정도 조림 가지고 특용수, 황칠나무, 견과류웰빙숲 조성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유림에다 합니까, 아니면 개인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비 사업은 사유림에 중심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 몇 ㏊ 이상 지원 가능합니까?

여기는 황칠과 같이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몇 ㏊ 이상? 하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한선 ······ 주무관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림조성팀에 근무하고 있는 임종주라고 합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림사업은, 18억310만1천 원에 대한 조림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확보한 예산으로써 그 산림경영계획을 짜서 벌채를 한 산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오는 12월, 아니면 내년 2월까지 해서 벌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림에 이제 ······

하한선 말씀 ······

아니, 그 설명하세요.

예.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한선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조림사업은 예를 들어서 산을 보면은 큰 산을 조림하다 보면은 좁은 필지, 큰 필지 같이 섞여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지 필지에 대한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벌채지에 어떤 수목갱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율은 이거 보면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90% 보조고요, 10% ······

자부담.

예, 자부담이 있는 조림 사업입니다.

90% 보조 ······

예, 그렇습니다.

10% 자부담.

지금 작년에 175㏊ 시행했고 내년에는 ······ 아니, 올해 175㏊ 시행했고, 내년에는 184㏊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 너무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국·도비로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은 합니다. 이 사업량만큼 집행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집행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관리를 철저하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가 됐든 감사가 됐든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니 했는가 ······ 또 시방서도 있잖아요, 수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맞는 나무 잘 되도록 과장님이 내년에는 잘 챙겨서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건 없죠? 이월이나 불용처리.

그건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사업량이 꽤 많아요. 사업자도 찾기도 힘들 수도 있고, 벌채지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단 이야기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기타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

네, 알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505페이지요. 잘 하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황칠 산업화 단지 조성,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가 신규로 조림사업하는 거 지원율이 보통 산림사업은 70%, 9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508쪽 산림사업 드론 구입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에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어떤 ······ 요즘 자격증도 필요하던데 무조건 구입 ······ 그 대상자 있습니까? 운영할 사람이.

산림보호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별도의 교육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불방지대책 ······ 산불진화 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산불진화 뿐만 아니라 산불이 현재 어디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라든가 또 조림사업 식재부분이라든가 또 숲가꾸기 부분이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산림조림 재해는 우리가 어떤 지적 관련된 부서에서도 드론을 갖고 활용을 하십니다.

예.

축산사업소나. 그런데 이제 그래요. 산불 났을 때 드론이 같이 뜬다? 헬기도 막 떠다니고 그럴 건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잔불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511페이지 가학산 휴양림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우리 보완사업이 1억9800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완사업 내역 자료로 제출 한 번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가학산에 대해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적네요?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서 ······

명시이월이 뭡니까?

그 명시이월 사업하고 포함해서 같이 해나가려고 ······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그 족욕장하고 또 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족욕장 시설이라든가 ······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대충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학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그다음에 물펑핌 사업, 이렇게 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가학산 주변 산불방지 시설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학산 주변 산불방지 사업이 왜 가학산 휴양림 기능보강 사업으로 ······ 산불방지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하고 ······

가학산 주변으로 이렇게 ······

알았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학산 휴양림에 관련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20억 가까이, 19억 가까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학산에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난주까지 2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학산은 우리가 당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신규적인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기존에 사업은 보강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산막동이 됐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올해는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이제 다 한 겁니까? 가학산은. 더 이상 안 합니까? 이런 기능보강, 올해 사업만 하고 추가적인 계획은 없나요?

금년 예산과 포함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학산에 대한 장기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금년에 ······ 내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요 금액은 적습니다,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봉동 같은 데는 위탁 줬지요? 시설운영을 다.

마을청년회에 ······

위탁을 줬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인데 위탁받는 사람이 운영을 해서 이익도 날 수 있고 이익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 그래요.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러나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위탁을 받는 자는 당연히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봉동 구수골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 수입이 얼마 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납니까?

수입은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자체 수입금. 우리한테 보고하지는 않지만, 위탁해서.

예예.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일부 자기들이 어떤 시설 개선비라든가 이렇게 적립해서 필요한 부분, 작은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은 금액까지 120만 원, 매월 10만 원씩 화장실 전기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유아 숲체험 운영 120만 원 1식인데 이 계획 있습니까?

네. 유아 숲체험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

운영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프로그램비입니까?

사무관리에 필요한 ······

사무관리비?

네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에서도 확인했는데 전남 숲가꾸기 있지요? 도 지침에 보면은 밀원수, 견과류, 특용수 이렇게 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도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어갖고 있습니까? ’16년도 사업.

마을숲은요 이제 소득의 숲을 가꾸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밀원수가 이제 목백합이라든가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걸 심고 또 견과류 호두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소득숲을 가꿀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무를 심으려면 별도의 나무를 심고 이렇게 이제 그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숲과 또는 어떤 경관을 조성한다거나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아직 세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이해하고 2016년도에 사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림이든 또 기타 숲 가꾸기든, 특히 도시 숲 관련해서 관리카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원칙 기준에 따라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 지침에 따라서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지침에 대해서 더 숙지하고 또 마을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

그리고 마을에서 사업신청서가 올라오더라도 도 지침에 어긋나게 수목이 틀리는 나무를 신청했을 때는 조정을 해야죠.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우리가 수목 수종에 밀원수, 견과류, 또 뭐지? 특용수, 이 3가지 정도인데 철쭉하고 백일홍을 다 심었어요, 3000만 원어치를. 이 전남 숲의 어떤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별도로 이제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이제 소득의 숲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을 숲 가꾸기에 대한 소득 숲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이제 경관 숲이 또 있어요, 마을에 경관 숲. 그다음에 하천 숲,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마을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

도 지침하고 상관이 없이?

아니, 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의 숲을 하는 경우에는 견과류나 또는 그런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밀원수나 이런 소득의 숲을 할 때는 ······

어제 제가 담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도 지침 있지요? 담당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예, 산림녹지과 정승길입니다. 전남의 숲속의 전남 그 지침을 보면요 사용 내용면에서는 제가 한 번 읽어봐 ······

예, 그러십시오.

그대로 한 번 읽어볼까요? 밀원수, 견과류, 특용수를 활용한 마을특화 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담장 허물기, 담장 녹화, 하천 숲,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 관광지 주변 풍치 숲 등 지역에 어울리는 사업, 이랬습니다. 그래서 ······

그랬죠. 예, 알았습니다.

밀원수, 견과류가 주로 위주가 되는데 그래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역 여건에서 또 여건에 맞고 그 식생이 가능한 수목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이것을 군에서 심사하고 도, 최종적으로 도 심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지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을 소득 숲을 얘기하는 것은 밀원단지나 견과류 단지나 특용수 단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 숲이나 풍치 숲이나 이런 담장 녹화나 허물기 사업도 별도로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 ······

지침에 그 3가지 수목을 바탕으로, 그것이 핵심이네요. 그 3가지 수목을 바탕으로! 담장 허물기, 하천가 사업, 그 3가지 수목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리카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관리카드 보면 1000만 원짜리 사업에 황칠나무 65그루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청취불능)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여튼 마을별 관리카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니 잘 하시라고요, 문제 안 생기게.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4쪽이요. 노거수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100주라고 했는데 지금 100주라면 우리 관내에 파악된 것 있습니까?

네. 보호수는 276본 정도가 있고요. 이제 노거수는 340본 정도가 관내에가 있습니다.

있는데 100주만 ······

그중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 두수가 ······

올해.

한 100여주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총 몇 주라고요?

보호수가 한 216.

216본.

76본이요!

76.

네. 그다음에 노거수가 340개 정도.

340개 정도.

네.

이거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재를 제재해 나가는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소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연계한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 이름을 제가 얼른 ······

네.

월별로 이렇게 ······

예, 알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수지 펌핑해서 쓴 일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과는 계속비 이월이 58억5371만5080원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서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27억4340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억7595만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21만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우수영항 기반시설입니다. 시설비로 20억3939만9410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590만2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77만3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서 시설비로 화산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 송평 위판장입니다. 6억1856만3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화산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 부대비로 해서 350만9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은 25억7357만4450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5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어불도 사업 대상지가 지금 현재 국유지로 해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에서 시설비로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5억7762만5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건 역시 해양수산부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감리비로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4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7만5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송지 송호 선착장 보수공사에 2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사업 시설 확보로 해서 시설비로 8억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9560만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1654만2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12만6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써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50만 원, 사무관리비로 1억2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건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국고보조금이 17건에 16억3238만8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24만1천 원이 지금 증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60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 사업 등 14건에 55억930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8200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액은 144억7939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억3848만 원이 증됐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4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불도 도선운영비입니다.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공공요금으로 915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196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5억980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서 사무관리비로써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등 22건에 대해서 20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안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로 4억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화원권역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해서 24억2200만 원이고, 송지권역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21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846만5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669만3천 원, 공공운영비로 3114만 원―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1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해서 124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생산 어민행사 참석보상으로 해서 김생산 어민 전국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산, 사구, 산소 어촌계 사무장 인건비로 해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금으로 1억395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17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금으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공급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8480만 원,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미끼 게 구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선별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6억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부표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억911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복 중간육성 쉘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해남군지회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원입니다. 어장재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서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701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10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써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312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77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236만4천 원, 공공운영비로 417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입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입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은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서 시설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3만 원, 국내여비로 192만 원, 재료비로 2억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로 1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군 수산업이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물김생산액 805억 원을 달성하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수산업의 발전을 통해 얻어진 고소득창출은 농수산업 1조 원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은 군민 행복시대 구현과 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위에는 보면 폐업지원금이고 밑에는 시설비로 구조조정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연안 어족자원에 적합하게 어선 수를 감축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선은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곧 어떤 자원 고갈에 원인이 되고 있다 해서 정부시책 사업으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선을 점차적으로 감척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그 ······

예. 폐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밑에는 이제 그 어선을 실선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위에는 어업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고 ······

예, 그렇습니다. 어업권을 전부 이제 폐기를 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원금입니다.

예. 그리고요 33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억 원씩 해가지고 7대거든요.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사업신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각종 우리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든가 또 시급성이라든가 또 노후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라든가 또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어떤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또 어선! 선박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업체에 대한 이런 선정 방법은 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건 아마 우리 지역에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 업체가 있는 경우는 우선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지금 계약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아마 우리 지역 농공단지 업체에다 그렇게 계약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 업체 선정된 것하고요 올해 이제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 좀, 자료 좀 봐도 될까요?

예예.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요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해가지고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사업해가지고 400, 그리고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해가지고 2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바다의 날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이건 2개 수난 ······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 사업은 여기 해병전우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이제 수거를 합니다마는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는 해남자연사랑메아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바다환경보존이라든가 또 직접 수거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39페이지에 보면요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중에 씨뿌림 서식기반 조성사업이라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공어초처럼 해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석을 전부 투하해서 인공어초 같은 그런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이게 또 이제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이렇게 업체 선정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건 양만장 사업입니다. 뱀장어! 뱀장어 양만장 사업을 사업자 선정해갖고 우리가 지금 사업자 선정 과정 입찰 대행식으로 하는데 있어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이제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기, 향어, 장어, 미꾸라지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양만장 사업이 좀 문제 있어서 저번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요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포장재 사업도 있고, 바닥재 개선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 올해죠?

예.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많이 지금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진행하는 데는 어떻게 지장이 없게 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노후화된 염전, 시설이 노후화된 염전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만이 위생적인 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강화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업계획서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증감이 1093만 원?

323쪽?

네.

예.

그전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수당하고 바다의 날 행사 추진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교육 교재, 교육 현수막, 교육 강사 수당을 이렇게 새롭게 ······

예예.

어업인 교육을 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어업인 교육을 매년 지금 권역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이 예산이 없었죠?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자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예산은 별도로 필요하겠다. 교재도 구입해야 되고, 또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서 ······ 이 교육을 좀 질을 높이려면은 강사수당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강사, 질 높은 교육 강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강사수당이 1회에 12만 원이에요?

네. 그 편성지침 기준에 맞춰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질 높은 교육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

강사비로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님들을 좀 초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

강사비가 12만 원이면 충분히 그런 질 높은 강사님을 ······

아니, 뭐 이제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은 ······ 그래도 지금까지 강사비를 안 주고 해왔고 자체 강사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어민들 ······

교육은 몇 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예. 권역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민 교육보다는 어민 교육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빡빡하니 ······

한 600명 이상 교육 받습니까?

예?

600명 이상?

아마 그렇습니다.

몇 명 예상하고 계시죠?

권역이 지금 회의실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더 넓은 장소가 있으면 더 넓은 장소로 ······

그러니까요. 그 회의실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600∼700명 정도는 교육을 ······ 참석 대상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이 ······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우수영항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하고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용역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게 같이 해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안항 성격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우수영항 연안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시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수영항에 어떤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다면, 또 지금 현재 기반시설도 어업에 지원된 기반시설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리하게 연안항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용역은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2개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하는데 이건 보완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연안항은 어항이 아닙니다. 연안 여객선이 접안하고 여객과 물류를 운송하는 그런 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영항은 그런 여건을 지금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 입지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자연 천연의 방파제가 되어 있고, 또 항이 지금 흑산도하고 제주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들도 우수영항 항로가 목포에 비해서 ······ 지금 목포에서 흑산도나 이런 데 가는 배는 연간 180일밖에 운영을 못해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운항을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우수영은 태풍주의보 아니면 거의 운항할 수 있는 그런 항로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안항으로 승격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국비 갖다가 항을 좀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안항은 지금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 이걸 좀 보완해 주라 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퇴적토도 많이 관리해야겠습디다, 항로 이런 부분들도.

예예.

그다음에 항 접안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 안 합니까?

현재는 충분합니다.

329페이지 한 번 ······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김생산 어민행사 참석보상. 어민들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을 때 그 참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떤 여비 성격입니다. 전국대회 참석여비.

그러면 제목을 좀 바꿔주시지.

어민행사 참석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참석여비로 표현 ······

그러면 어업인 ······ 아님, 김생산 어민행사 참석 실비 지원 이렇게 한다거나 ······

예예. 앞으로는 그것 한 번 ······

그러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올해 5000만 원이 비교 증액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

지금 5000만 원이고요, 작년에도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산서에 ······

전년 예산에 표기가 지금 ······

작년에 추경이었습니까?

추경 사업 ······

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

예예.

이게 참 ······ 이거 아직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 사업은 이제 어민들이 김을 생산해서 팔지 못하고 폐기할 경우에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협에서 5000만 원 자담 부담하고, 우리가 5000만 원 부담해서 ······

그 부분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김이 적게 나와서 공급이 덜되어서 계속 문제이지 과잉 생산되어서 문제인 적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 옛날에 물김 생산하는 어가들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나마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이렇게 순수 군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근래 와서 김 생산량이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전년 2015년에 비해서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지금 위판 건은 더 높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이라는 것이 김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예측 불허한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생산액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과잉생산비 처리비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이게 지속적인 전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날 위판 나온 김이 예를 들어서 1000t이 나왔으면은 한 800t 팔고 200t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 최저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

그 밑에 한 가지 전복 선별기 지원 우리가 그전에도 했지요? 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전복 생산어가 한 239어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 보급한 대수는 한 40여대 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2010년도 이렇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0년?

’10년부터, 예. 그래서 ······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이 내가 들어보니 전복생산 어가에는 전복선별기가 거의 다 있다고 그러던데? 다 출하를 내려면 ······

저희들이 ······

그분이 하면 선별기가 없으면 무선별해서 출하를 시킵니까? 지원을 못 받은 데는.

아니, 선별하죠. 전부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하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지금 수작업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이거 지원 안 해줘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 지금 보급, 기존에 전복 업체들 ······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요 ······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전복 업체들 전복 선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 파악은 안 되셨나요?

됐죠.

다 안 ······

대부분 ······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지원해 주는 40업체만 선별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빌려 쓰고 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현장에서는. 빌려 쓰고 하는 현상이지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

예.

1000만 원짜리가 없어서 빌려 쓰고 그렇습니까?

빌려 쓰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 ······

자체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계속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 거고. 지원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전복, 김 ······

일단은 과장님 알았습니다.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 23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전복 선별기가 있는가 그것은 사실대로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예, 그것은, 예. 그것은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업자 결정을 합니다.

아니, 있는 집에 또 지원이 가고 그런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예. 있는 데는 우리가 보급을 않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해양수산과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뭐 행사사업보조 제일 많아요, 다른 과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셔서 1000만 원 이것 또 세우셨네요.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9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수산종묘사업에서 특히 해삼만 추가로 더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제 ······

저기 보시면 338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갖고 1식 2억1000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수산종묘 사업 계획이고 또 추가로 수산종묘 관리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해삼 씨뿌림 종목이 어차피 이것도 수산사업조성에 대한 제목만 바뀌었지, 해삼을 구입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90%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이것은 지금 ······ 어디요? 지금 여기 씨뿌림 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시책,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을 해서 아무데나 뿌릴 게 아니니까 어떤 생육 ······

서식지에다, 예. 생태 ······

가장 좋은 환경인데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에다 뿌릴 거냐고요.

이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데 ······ 그전에 해삼을 어디다 뿌리셨죠?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관내 연안 해역을 한 결과 우리는 남성하고 땅끝이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됐답니다.

남성이면 ······

예, 북평 남성.

그다음에?

땅끝.

땅끝!

예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 기존에 우리 종묘사업은 해삼은 문내 쪽에 뿌렸나요? 임하도?

예. 서식지가 문내하고 그쪽 양정리 쪽.

그러면 우리 그때 과장님께서 해삼에 가장 최상적인 서식지가 임하도 그쪽 조류 소통도 원만하고 그런다 했는데 지금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 이 장소는 남성항하고 또 어디라고요?

땅끝.

예. 거기도 충분히 해삼이 ······

예예. 서식이, 자연산이 서식합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당담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려면 설명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성항 ······ 그 밑에 종묘구입하고 나서 씨뿌림 서식기반 조성해가지고 6000만 원 1개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대행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교부결정 내시만 내려오고 ······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아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위에하고 연관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봐야 ······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아마 ······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 해삼 씨뿌림 서식기반 조성 그러면 대충 어디다 할 계획이시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 지금 남성하고 땅끝하고 도에서 용역을 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330쪽이요. 새우양식장 미생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식장 여기 사업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 사업자.

기존 사업자는 총 몇 개입니까? 우리 군에.

새우양식장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어디, 어디죠?

잠깐만 제가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설명 조금 해주세요.

어업생산팀장 박병돈입니다. 김충호씨하고 노수동씨 두 분이 지금 한자리에서 양식 ······

황산.

예. 황산 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지금 그럼 얼마 정도 됐습니까?

뭐 양을 말씀하십니까?

예.

면적으로는 김충호씨가 한 5000㎡ 정도 되고요. 노수동씨가 1만8000㎡ 정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면적이 됐는데, 같은 시기에 한 군데다 이거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까?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요 신청한 것을 봐가지가 저희들 비율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입니까?

예. 이건 예산이 서야 내년에 이 사업 추진해야 되니까요.

예. 이것 좀 그래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두 분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새우양식장이 없어져놔서 저희들이 그것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

예, 그렇습니다. 노수동씨가 여기 저 ······

고도리.

예. 여기 무슨 ······

지금 이상 오래됐지요?

예예. 삼화주유소 동생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38쪽이요. 우리 해남군 낚시터가 지금 몇 군데죠?

낚시터가 지금 북평 신홍에 있습니다.

북평 신홍.

예예.

한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 화장실을 설치 ······

아, 이건 낚시터 지정 장소가 아니고요. 일반 낚시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연안입니다.

어디, 어디? 대강.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별암리 쪽도 많고, 내동도, 북평, 북일 내동이라든가 남성항이라든가 땅끝이라든가 우수영이라든가 일반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개소에가 우리 군비가 좀 들고 국비가 들고 ······

예예, 국비사업으로 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총 또 해진 데가 있습니까?

예. 여기 작년에 지금 ······

작년에 몇 개소 했지요?

작년에 송호리도 하나 ······ 올해, 금년이죠? 송호리에 했었습니다.

하나 했지요?

예예. 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