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식품특화단지 홍보·판매장 내부 시설비 1억3256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출연 기금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기금 육성자금 대출 지원을 위해 제조업체 수, 재정규모, 전년도 자금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시·군 배분 비율이 정해지며 2017년도 우리군 배분 비율은 전라남도 총 출연금 36억9150만 원의 3.2%인 1억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아, 세입은 생략할까요?

다음은 7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억5574만4천 원이 감소된 6억3784만7천 원입니다. 주요 감 요인은 식품특화단지 홍보·판매·전시관 건립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지구 영암 금호호 수질 검사비 160만 원,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 100만 원, 기업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객 유치 및 기업도시 홍보 꽃밭조성 종자대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구성지구 주민대책위 간담회 식대 54만6천 원과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자 식대 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자 수당 140만 원과 MOU 체결 자료준비 및 현수막 제작 50만 원, 투자유치 기업정보 프로그램 사용료 396만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DB구축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식품특화단지 입주자 발굴 활동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및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 경비로 161만 원, 중소기업 제품판매점 참가업체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500만 원과 방금 설명해 드린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으로 1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물탱크 청소비 150만 원, 공공요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3억 원,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 카탈로그 제작 20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 288만 원, 폐수처리 운반비 1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8023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특화단지 환경정비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옥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 식대로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52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이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789쪽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335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4719만6천 원이 감소된 3358만9천 원입니다. 화원산단 조성 토지보상 업무 지연 기간제근로자보수 2316만3천 원과 용지보상 사무실 운영비 300만 원, 급량비 117만6천 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원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0만 원, 간담회 식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736페이지에요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에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지금 이 기술인증 수수료 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올해 이제 이 기술인증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지금 5개 업체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업체당 100만 원 해갖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갖고 늘릴 수가 있고요.

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예. 그리고 조기집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예산은 우리가 가장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옥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 부분은 ······

이거 3억 원 예산이요.

예.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 공장 시설은 다 마쳤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시운전을 해야만이 공사 완공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계 설비에 85%는 이미 이제 지급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5%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할 비용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세워놓은 겁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35쪽이요 투자유치 기업정보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역서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계획 세워졌습니까?

예예. 계획 있습니다.

계획서 하나 좀 주십시오.

예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위에 수질검사 영암호, 금호호 수질검사 4번 했다 하는데 작년도에 ······

올해 지금 4번 다 완료했습니다.

예. 올해, 올해!

예, 올해 치.

4번 다 했습니까?

예예, 자료로 드릴랍니다.

예.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고 또 737쪽 기업도시사업소에 정원이 10인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10인 다 있습니까?

예, 정확하니 맞습니다. 10인 맞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예예.

그리고 또 그 위에요 식품특화단지 무인경비 용역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용역료는 어떤 용역료입니까?

지금 현재 식품특화단지에요 새콤시스템 ······

새콤시스템만 하는 용역을 2개소에 줬다고, 그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2개소만 설치합니까?

사무용, 관리용입니까?

홍보관하고 폐수종말처리장 2동이 지금 ······

아, 2동!

예. 전체 이제 개인 사업체는 아니고요.

개인 사업체까지 나는 해 준지 알고 ······

그건 아닙니다. 두 군데 ······

예. 거기까지 해주면 안 되겠죠?

예예.

이상입니다.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요.

예예.

예,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예.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93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개소입니다마는 설계변경은 인·허가 지연으로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2번째, 정화개·보수 액비순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 실정에 맞는 공법 및 업체 선정에 따라서 조금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저감사업입니다. 퇴비사 밀폐 및 축사 내 악취제거제 살포장비 구입비로 퇴비사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슬러지 탈수설비 개설공사입니다. 제작기간이, 탈수기 제작기간이 100여일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됨에 따라서 착공이 지금 지연됐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 사업입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741쪽입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가지고 115억693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10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으로 해가지고 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지원입니다.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양관리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젖소 착유시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지원으로 해서 2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한우 친자확인사업비 지원사업, 한우 유전능력검정비 지원사업, 한우 선형심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1억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입니다.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자동 목걸이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온급수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리축사 햇볕투과 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류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체험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동 벌꿀 채밀기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차량 수직리프트 지원으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페이집니다. 야외 이동용 숙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 사료 분쇄기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료보관 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으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브랜드육성 지원으로 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분담금으로 1억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관리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91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1억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백신 약품 구입 등 3억9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억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전업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견 보호관리 위탁관리 및 진료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로 1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로 80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보관 저온저장고 시설비로 해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약품 및 기자재 지원 재료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 재료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등 해가지고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안개 분무시설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 지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8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중방역수의사 주거 지원비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에 따른 여비로 해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따른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으로 1억12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만자돈 위생향상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확대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 자체 재원으로 해서 2억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3억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생볏짚 비닐 지원 사업비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비로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비 운반장비 지원비로 2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지원사업비로 2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판정기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2억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7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23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비로 1억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기반구축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58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약품 구입과 가축분뇨처리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울타리 경관수 식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실 냉방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1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59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42페이지에 보면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정해지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별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받아서 처리할 ······

그럼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아예.

이제 지침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침만 있다는 말입니까?

예. 농림사업 지침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제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침과 같이 유사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사업한 내용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734페이지에 보면요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743페이지.

예. 축협으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요?

예. 그리고 744페이지에 보면요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CCTV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온라인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료도 자동으로 급이가 되고 ······

그러니까 뭐 휴대폰까지 연결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뭐 CCTV만 설치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사양관리까지 다 되는 겁니까?

예, 사양관리까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양봉 기자재 지원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지금 지원들이 있는데 품목마다 좀 다른 어떤 내용입니까? 양봉에 관한 ······

양봉 기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초광이라든가 뭐 구입비 같은 그런 것 지금 ······

그 뒤에 보면은 ······ 742페이지 ······ (「위에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육성 지원사업도 있고, 아까 보니까 야외시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던데 이걸 한꺼번에 묶지 않고 다 찢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742쪽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7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좀 도비지원에서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들을 좀 ······ 그리고 746페이지 위에 보니까 이동용 숙소 지원사업도 있어요.

예. 그건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그런 거는 ······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야생동물이나 멧돼지라든가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협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7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한우 사료보관 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0개소가 있는데 이건 창고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료 급이를 위한 사료원료 보관창고, 저장 시설입니다.

원료 보관 시설입니까?

예.

원료만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용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그건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료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료 원료입니다.

예.

뭐 다른 ······

예,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사료 보관 시설은 친환경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송아지라든지 급여를 하다 보면 빨리 상하는 그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관을 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서 넣어놔야 되는데 그 실외에 보관을 하면은 발효가 잘 안된다든지 너무 빨리 신속하게 발효가 되어서 금방 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유지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창고 ······

창고하고 저온저장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창고만이라고 그러셔서 ······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보관하고 이렇게 저온하고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있지요?

예. 지원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계획서 낸 부분은 간략하게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된 거라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748페이지요.

노동력 절감을 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동력장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동력장비라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려는 직원 있음) 예.

축산진흥담당 김수인입니다. 맞춤형 축산장비는 축산진흥사업소장 말씀드린대로 고령화된 농가에는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지원을 한 내역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퇴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리프트 시설로 해서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축산 부분도 그런 장비들이 필요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효용성을 감안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도에서 상세한 지침은 별도로 시달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1페이지 보면요 AI 예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그 AI,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지금은 24시간 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초소 말고 상황실을 따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저희들 상황실, 자체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뭐 중앙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현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 좀 일부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잘 개선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 보면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사업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한 번 시범적으로 금년에 ······ 내년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한 번 분석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공동화, 757페이지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거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지원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내용을 좀 이렇게 ······

자원화순환팀장 윤영동입니다. 현재 자원순화센터 시설은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수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돼지 분뇨 가스가 엄청 심해가지고 일반 쇠도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되면은 전반적으로 개·보수 한 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분뇨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 협작물 처리기라든가 고액분리기 같은 그 고액기기들이 개인 돈으로는 좀 수리하기 힘들어서 보조 받아서 지금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병덕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42페이지,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실·과·소, 특히 농촌지도소 사업하고 보면은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성지원사업인데, 꿀벌산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제 소초광이라든가 화분 같은 거, 기자재 구입비를 좀 이렇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처음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범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전 뭐 ’16년도 예산보다도. 그래서 이게 또 그다음에 한 번 봐볼게요. 743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해남 체험장이, 승마체험장이 한 곳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폐쇄되고.

예.

그런데 이게 지원 내역에 산출 내역에 수식을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파악이 안돼요. ‘300,000원*470명*70%+30,000원*470명’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반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 체험은 기금 3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3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

사회공익체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 ······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자담 몇 %?

자담이 30%입니다. 기금 30%, 도비 12%, 군비 28%입니다.

28%. 90%인데, 이래도?

기금 30, 도비 12 ······

예예, 맞네요.

군비 28, 자담 30.

그러니까 수식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한 번 수식 내역 ······ 담당! 이게 맞습니까?

응.

이제 여기 지금 저 ······

인당 5만1천 원 지원해줘요?

예?

인당 5만1천 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가 일반 체험객들은 그렇게 방금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70% ······

총 인당 기본 사업비가 얼마죠? 30만 원입니까?

1일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

이 세부내역 다시 한 번, 좀 끝나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익들은, 어려운 분들은 100%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

아무튼 우리가 ’16년도 사업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예산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일부 조건부 예산 이런 부분인데,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한 곳에서 470명을 우리가 시설도 ······ 옥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갔더니 크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안전관리요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지금 옥천에 관련된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승마장 세부적인 운영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AI때문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방이든 이동이든, 그런데 이제 올해 본예산에 오리축사 햇볕투과 시설 지원, 가금류 환기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외부인들 이렇게 통행도 금지시키고 방역차원에서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시기가 맞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본예산은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월 안에, 아니면 올초 안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 어쩌십니까?

내년도 지금 이제 사업은 그 협회에 건의를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가 어쩌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AI가 확산되면서 이 신문자료 통계를 보면 60% 이상이 사람에 의해서 옮긴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방역이 안 되는 것이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최대한 방역, 또 이동통제들을 철저하니 해서 이게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해야 되는데 ······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745페이지 승마체험 안전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 뭘 지원하는 거예요? 15개, 20만 원씩.

지금 안전조끼하고 안전모, CCTV 설치비로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래 승마체험장에서 기본으로 해야 될 시설 아닌가요?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 있나요? 왜 그러냐면 ······

조금 부담을 좀 완료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

아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렵고 정말 고생하는 분야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맞죠. 그런데 지금 한 곳에 470명 정도 많은 인원이나 많은 비용도 투자가 안 되고 특별한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사업에 필요한. 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우리 지침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왜 그러냐면 안은 기존보다 두 곳 체험장이 한 곳이 그만 두면서 그 나머지 체험할 인력까지 우리가 그 한 곳에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수익도 나잖아요, 거기는 더 추가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사업도 대당 한 7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원 업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육두수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요? 친환경이라든가. 요즘은 돈사도 돼지 키우는 분들도 대형화 되고 기업화 되어서 자본력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

지금 기업농은 배제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 돈사는 거의 기업농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소규모 농가가 친환경 돈사는 거의 힘든데? 사육두수는? 그런 거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내부 냉방기 지원사업은 대부분 기업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서 하신 분들 대부분이 축사가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기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노후된 부분을 개·보수해서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용성이 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축사에는 이것을 뭐 처음부터 적용을 하니까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고요. 노후된 축사, 좀 오래된 축사들 이런 데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팀장님. 노후된 축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할 부분이 악취저감 시설이겠습니까? 아니면 냉방 시설이겠습니까? 아니면 축사에 어떤 현대화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 ······

노후된 축사에다가 냉방기만 지원한다? 그래서 어떤 뭐 나름대로 돼지 사육하는데 좀 환경적인 사항들은 개선이 되겠지만 ······ 여름에 질병관리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면 ······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쭉 해온 사업이죠?

예. 조금씩, 뭐 전체적으로 다는 못해오고 ······

이거 이제까지 지원된 내역 한 번 자료로 주시고, 지원된 내역, 축사 (청취불능) 그다음에 그 밑에 과장님 벌꿀 채밀기 지원사업 보면은 채밀기 수직리프트 뿐만 아니라 이동용 숙소 지원 대당 한 1500만 원, 그러니까 얼른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캠핑카 정도의 숙소를 지원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사업?

처음입니다. 예.

우리 해남에 양봉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75∼76농가? 그렇게 ······

5∼6농가요?

75∼76 그렇게.

75∼76농가?

예.

그렇게 많아요?

예.

그 농가 내역서 한 번 주시고, 우리가 해년마다 이렇게 양봉 농가한테 지원을 꾸준히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가 단위당 어떤 과거보다 수익이 더 늘어났고 ······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여건들이, 양봉하는 여건들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2페이지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 이 내역들이 쭉 우리 지역에 가축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수의사가 몇 분 이렇게 계시죠?

일곱 분 지금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

예.

그래요. 우리가 공수의사 내역하고 우리가 지원내역 있지요?

예.

뭐 시간외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방역활동 장려금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내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가 좀 예산도 늘었고 축사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5쪽이요. 아니! 735쪽이 아니라 741쪽이요.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육질을 말합니까?

746쪽입니까?

741쪽!

사료첨가제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료에다가 이렇게 ······

사료에다가.

예.

그러면 ······

설사예방한다든지 이렇게 미네랄 같은 것을 넣어준다든지 영양제 이렇게 주는 ······

실은 그러면 영양제겠네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총 전체 다 해준단 말입니까? 어디다 해준단 말이에요?

10개월령 이후부터 이렇게 ······

10개월, 태어난지 10개월 되면!

예예.

거기다가 사료에다 타서 줍니까?

톤당 1㎏내지 2㎏ 정도 이렇게 타가지고 섞어서 급여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지 안준지 알까? 그거 먹으면 그러면 육질이 좋아집니까?

좀 이렇게 체력강화 또는 설사를 좀 예방을 하고 면역력을 이렇게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약품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육질이 좋게 개선이 됐다할 때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거 따로 뭐 검사한 데 있습니까? 어쩝니까? 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예. 한 번 팀장님 혹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한우 육질개선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거고 대부분 효소 발효 생균제나 미생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사람으로 치면 유산균 음료라든지, 유산균 제재를 사람이 먹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생물제를 급여를 해서 체력이라든가 내부 미생물 종에 확립이라든지 면역력이 강화되고 사료 효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사육기간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료효율도 증가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도축장에 나갔을 때 육질이라든가 고기 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치로 명확히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의성 있게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

그러면 전체해서 5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죠?

예. 그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대개 80에서 100여 농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육성을 100호 정도로 육성 목표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 100여 농가가 지금 친환경육성 인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예.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80호는 좀 넘은 것 같은데 대개 그쪽에서 왔다 갔다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농가 내역을 한 번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친환경인증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그 내역을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얼마 정도 키웠을 때 합니까, 이걸 새끼부터 줍니까?

이것은 새끼들은 지원을 않고 10개월, 대개 이제 송아지를 넘어선 이런 큰 소들을 대상으로 ······

중소로 가는 저기에서 ······

예.

그러면 이거를 계속 줍니까? 언제 또 기간이 있지요? 언제까지만.

아니, 송아지 넘어간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갈 때까지 공급을 하게 됩니다.

나갈 때까지.

사료를 받을 때 대개 이제 큰 통에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을 때 위에서 바로 이렇게 투입해서 섞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료를 받을 때 사료 저장조에서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정말로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우리 해남에서 나가는 송아지는 정말 좋은 육질이 나온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하는 것은 일단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농장의 성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는 차원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농가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742쪽이요. 거기 중간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계속 저온저장고 이거를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거를.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젖소하고 양봉, 꿀 같은 것 보관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 아니, 이거는 저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농가에서도 정말 영양제까지 우리가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인가, 한 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수요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어느 단계에 오면 저희도 좀 ······

적정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또 749쪽이요. 우리가 이제 키우고 그런 것만 ······ 중요한 것이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5개소였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도 또 6개소한다 하는데 정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는.

일단은 이렇게 침출수 같은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어떤 시·군에 비해서는 매몰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총 매몰지역이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6군데 이제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

6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올해 하나 더 추가됐단 말입니까? 작년에 다섯 ······

예. 금년에 AI 발생한 지역해가지고 ······

거기까지 해가지고.

포함해서 여섯 군데.

거기 매몰지역하고 5개 거기하고 작년, 올해 했던,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 그거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758쪽이요. 전문단지 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가 전문단지 퇴비 지원이 됩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일 위에요.

지금 축협하고 공룡축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그러면 33 ······ 이거 뭡니까? 33 뭐라 합니까? 이것이.

331㏊입니다.

331㏊입니까?

예예.

이거를 그러면 전문단지 퇴비 지원 거기만 해줍니까?

아니, 이제 일반 단지도, 일반 농장 ······ 일반 농민들도 요구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시비량을 이렇게, 성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질소가 얼마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처방, 맞춰서 이렇게 퇴액비를 거기다 살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문단지를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단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저에게 담당자가 확실하게 ······ 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단지는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일반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액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액비만?

액비만.

예.

그다음에 전문단지에 대해서는 퇴액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31㏊에 대한 ㏊당 40만 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그러면 일반 단지는 액비만 계속 우리가 주고 ······

이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통상 거의 100% 다 뿌려줍니다.

아, 100% 준 것이 아니라.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해남군에 한봉은 좀 어쩝니까? 사업이.

한봉으로 그렇게 양성화가, 이렇게 활성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봉이 힘들죠?

예.

바이러스로 해서 전국적으로 어머 어마한 벌들이 많이 죽었죠?

예.

우리 군이 ······ 물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첫째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어느 지금 소, 돼지 이런 가축 중에 저는 한봉이나 ······ 물론 양봉도 중요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한봉의 활성화에 대해서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이렇게 미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 벌이 없는 상태에서는 ······ 글잖아요. 모든 수정도 벌이 해주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봉 농가들이 많이 없어졌지요?

예.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봉 농가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행정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한봉 농가의 활성화를 모색을 해야 돼요. 이건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 군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경제적인 정책을 좀 써가지고 한봉 농가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각별하니 관심을 좀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몇 농가나 돼요? 한봉. (발언대로 나오려는 직원 있음)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한봉을 하고 계신 분은 계곡 신평에 한 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애로점이 있고 ······

그러죠.

도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균상태에 벌을 입식하고 이렇게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주변여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봉 사육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무균지역에서, 또 그 지역이 무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방향이 설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농가라도 있다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농가만이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바이러스를 지금 못 잡아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양봉 쪽으로 다 돌았잖아요. 글지요?

예.

그러면 그 한봉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이다 저는 그러고 생각해요. 한 분 있다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쓰겠어요.

예. 일단은 바이러스가 잡혀야 되는데 ······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하는데 ······

문제는 그거에요.

그 지역에가 앞으로 사업의 효용성을 나타내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알고 ······

염두에 두고 ······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을 계장님이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1700 농가 정도?

예.

예.

예.

친환경농가는 지금 많이, 이렇게 인증농가가 많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맞춰서, 예산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팀장 김수인입니다. 당초 처음에 했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간 예산이 조금 이제 남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이제 축협에서 정산을 받아봐야 될 사항인데 잔액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축시장을 통해서는 한우만 지금 ······

한우만 되겠습니다.

예. 경매시장으로 ······

사료 자체는 지금 축협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활용하는 농가들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축종들은 어떠하냐 해서 이런 ······

대개 이제 1∼2포대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200원 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 생각이, 감안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개 월별로 ······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조금 기준이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예예. 10%.

금년에 지금 70%로 ······

자부담이 30%로, 10%가 증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증이 된다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본 사업으로 해서 인수 ······

예예.

이제 이력관리하기 때문에 ······

예예.

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

경영체에 지금 ······

농가나 경영체에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 상한선이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예.

재난대책으로 했을 때 실시간 하는 걸로 해준다고 이렇게 바꿔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 ······ (발언대에 나오는 직원 있음)

가축방역팀장 김석우입니다. 지금 초과근무는 저희들 발생했을 당시에 전부 축산사업소 직원들은 현업으로 했고요. 상황이 정리되고 일정기간이 지나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반으로 하고, 저희 축산방역팀만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근무한대로 해서 이렇게 ······

예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6년도 명시이월 계속 사업비와 2017년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72억2505만3360원으로 화산 경도지구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비 8000만 원,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36억218만2930원입니다. 937쪽입니다. 삼산 매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9331만2940만 원, 문내 고평지구 7억8635만20원, 송지 학가 마을하수도 증설 8억9447만1930원,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6억4319만6640원입니다. 다음은 938쪽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5283만4100원, 황산 한자 정비공사 1억2613만 원, 현산 시등 정비공사 1억4657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9억885만1천 원으로 산이 부동지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9885만1천 원, 황산 와등지구 배수관로 시설공사 1억5000만 원, 지방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6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일반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12억3142만2120원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비로 1억645만7870원입니다. 감리비로 492만7천 원, 화원산단 폐수처리시설비 9억6113만6250원입니다. 906쪽 감리비 1억4978만3천 원, 시설부대비 911만8천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6쪽 중간부 특별회계 계속비 총액은 3억7307만7590원이며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7385만4180원, 90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04만5400원,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2억9580만8010원, 감리비 13만 원, 시설부대비 1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액은 171억304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억945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 사무관리비 등 1억3541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 17억8135만 원으로 시설물 자동화 사업 등 6종이 되겠습니다. 718쪽 위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8060만 원, 해남 남송마을 상수도 신규설치 등 7개소에 10억8000만 원, 화산 관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3개소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11억37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로 5억2591만2천 원이며 자동 알림서비스 등 집중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 등 66개소에 13억3300만 원이며 지구별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입니다. 724쪽 하단부 옥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5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5쪽 중간부입니다.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에 17억1429만 원과 현산 일평에 13억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부입니다. 송지 학가에 4억1143만 원, 황산 한자에 4억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중간부입니다. 문내 고평지구에 16억6571만 원, 하단부 검침원 피복비 등 상하수도요금 운영 관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중간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비로 3억1095만1천 원 중 청사유지관리비 252만 원,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등 상하수도 운영비로 3억84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중간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9092만 원 중 기본경비 2396만 원과 관리팀에 265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상수도팀에 1838만4천 원, 하수도 시설팀 998만4천 원, 하수처리팀 1200만 원,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983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 환특자금으로 4억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도 제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2억905만 원이며 전년대비 14억8272만9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비로 23억5607만3천 원, 인건비로 1572만 원, 일반운영비로 22억445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로 1396만 원을, 취·정수장 운영비로 3억219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770쪽 중간부 가정급수 신규설치 공사 등 4종에 송·배수관로 정비사업비로 7억5000만 원,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비 등 4종에 5억4000만 원을, 황산·산이·북평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6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부입니다. 상수도 요금관리로 3060만3천 원을, 삼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5억71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1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중에 취수원 관정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년에는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대형관정을 파려면 지하수 영향평가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사안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예. 소규모 봉저마을이 기존에 관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취수원이 안 좋아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대형관정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중형관정 규모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중형관정입니까?

예예.

예. 그리고 지금 721페이지 위에 보면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예예.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가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를 상향을, 올리려고 한다고 그러면 원가계산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합니까?

예. 저희들이 제가 가기 전에 올해 연장 계약을 하면서요 원가 계산을 승인해가지고 그 원가계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서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봐볼게요. 저희들이 일단은 광역상수도 관련되어서 우리 군에 계획 한 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봐도 자꾸 잊어버려서요.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이 7곳,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예예.

그전에는 마을상수도가 없었습니까?

예. 마을상수도 여기는 신규 지구는 없습니다.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개인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단위 상수도를 개발해서 같이 다 쓰겠다.

예. 공동으로 이제 활용하도록 그렇게 ······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없었는데 지금 이걸 하는 시기도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마을은 광역상수도하고 거리가 ······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거리가 멀거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된 마을도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이제 저도 그래서 가서 이걸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 직원하고 타협해보니까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 공급은 안 하는데 지금 개인 관정을 먹고 있으면 아무래도 물이 안 좋고 딸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시설물은 전부 다 나중에 광역하면 광역을 바로 연결하니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는 우리가 해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되 나중에 광역이 들어갈 때 그놈을 활용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부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서 사용했던 지역에서 광역이 들어오면 광역을 사용 안 한다 합니다.

예.

그러죠?

예.

마을상수도는 수도료가, 아니, 상수도료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광역 들어가면 상수도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런 문제가 ······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이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 어떤 소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상수도를 신규 설치해야 될 필요성, 그걸 한 번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적극 검토를 해볼랍니다마는 실무진하고 타협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개중에는 이제 안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나온 사람은. 그런데 이제 물이 잘 아시겠지만 옆에서 좀 소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형관정을 파버린다든지 대형관정을 파버리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광역상수도에 앞으로 어떤 계획하고 그 지선이 들어가는 것하고 이 마을 위치하고, 또 이 마을들이 언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계획, 이걸 같이 주세요.

예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5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는 공업용수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화원산단에 위치한 대한조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군에서 부과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만 지원되고 있어 수자원공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를 우리 군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물가안정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 개정안입니다. 현행 업종별 가정용 등 4종에 맨 아랫줄 공업용을 신설하여 톤당 476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업종별 구분표에 현행 가정용 등 4종에서 맨 아래쪽에 공업용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용 톤당 476원인데 이 금액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관장하고 있는 시·군을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으로 물가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의뢰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 공업용 단가가 측정된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해남군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화원농공단지라든지 영암·해남 기업도시 등 지역여건에 변화가 좀 있었고, 미래 도시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방지라든지 읍·면 지역에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수립으로 선계획·후개발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시지역 용도지역 등 해남군 관리계획 기정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14년 12월경에 1차로 읍·면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5년 3월에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현황과 검토보고에 대한 군 의회 의견청취를 했었고 계속 나가서 2016년 7월경에 2차로 읍·면 주민설명회 14개 읍·면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16년 9월에는 군 계획시설 우선해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주민공람 및 실·과, 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해제·고시 결과한 것을 반영을 했고,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금 비도시 지역에 읍·면 소재지 지역에 일부 폐지한 부분이 있었고 자연취락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고 구역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계획 현황은 신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총괄 조서입니다. 먼저 총 합계로 보면 9만8900여㎡에서 이번에 증이 5613만1000여㎡로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10억4533만3000여㎡가 되겠습니다. 그중 육지부가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5619만㎡가 증가한 10억1700여㎡가 되겠습니다. 해면부는 2.7%로 해서 5만9000여㎡가 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육지부에 대해서 도시지역은 전체 4.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23만7997㎡가 증가된 4365만63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거지역이 0.8%, 준주거지역이 0.1% 되고, 상업지역이 0.3%, 공업지역이 0.3%, 녹지지역이 2.7% 정도 됩니다. 비 도시지역은 기존에 9억1000여㎡에서 6855만4590㎡가 증가된 9억7335만2120㎡로 해서 비도시지역이 93.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전체로 28.7%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775만4000㎡가 증가된 2억9962만6978㎡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은 전체 57.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73만7167㎡가 늘어난 6억543만3570㎡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지역 이번에 좀 감해서 6083만㎡가 되겠고 미지정된 부분이 231만1000여㎡가 감소된 745만6879㎡ 전체 0.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면부는 북일·북평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5만9335㎡가 감된 2832만4765㎡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구별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는 672개소에 3475만8000여㎡가 됩니다마는 3개소에 16만1000여㎡가 감소된 전체 669개소에 3459만6000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관지역은 변동이 없고요. 고도제한지구가 좀 있었어요. 문내면에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지구는 감이 좀 됐고요. 보존지구는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방화지구는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증이 된 5만355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82만4000여㎡가 증가된 전체 648개소에 2451만㎡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여기도 전체적으로 약간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98만5000㎡ 감된 전체 14개소에 658만2000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구역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전체 1개소가 감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변경 후에는 4957만3000여㎡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구역 약간에 감이 좀 있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결정계획 변경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0개소 198만5000㎡가 감된 전체 19개소에 911만8727㎡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금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거고요. 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도의 관련 실·과,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다음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내년 3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4월경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 고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들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은 정확한 것은 용역한 업체가 있어서 용역한 업체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평수 안녕하십니까? 동아기술공사에 오평수 부장입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빼고요 제가 7페이지부터 좀 설명, 보고 계신 자료 7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의 계획지표에 적합하게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 좀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들이 몇 개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지역을 축소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법률과 용도지역지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2중 규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불합리하게 된 지역들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 내역이 되겠습니다.「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해제, 그다음에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도시지역 축소지역에 대해서 적성평가 지침에 따라서 등급별로 계획·생산·보전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관리지역 세분 유형기준입니다. 요거는 그동안 그전에도 이미 세분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남군 여건에 맞게끔 기준 1, 2, 3, 또 그 기준 내에서 또 안에 세부 설정기준을 마련해서 이게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지역 세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 10페이지는 용도지역 현황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용도 지구 현황과 1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용도지역변경 계획입니다. 총 저희가 5600만㎡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간척지 사업을 화원, 산이, 마산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그 지역은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합한 법률에 맞추어서 관리지역 세분 또는 농림지역으로 계획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가 지금 더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용도지역 주요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도시지역 축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축소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녹지지역에서 이제 축소 ······ 녹지지역을 축소하고 계획관리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인데요.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약 20%인데 저희가 이제 축소를 하지만 계획관리로 변경했을 때 건폐율이 한 40%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중에 화산, 17페이지 화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약 500m 내외에 있는 지역까지는 그래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지역을 용도지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천이나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바깥쪽은 계획관리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황산, 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500m 바깥지역은 계획관리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요. 안쪽은 자연녹지로 유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문내면도 마찬가지로 국도 77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걸로 했고 바깥쪽은 계획관리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이라고 ······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개별적인 변경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법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적성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농림지역과 또 그 바운다리 안에 보시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적법하게 세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두륜산 도립공원 경계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륜산 도립공원 경계와 자연환경 용도지역이 서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45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 5군데를 경계를 일치시켜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 지적생성에 의한 변경은 이것도 ······ 이게 아까 간척지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성평가나 그런 결과로 해서 47페이지 보시면 마산면 연구리 일원, 그다음에 화원면과 산이면에 그 지역을 원래 용도지역이 없었으나 농림지역,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변경 내용을 보고 드렸고 나머지는, 기타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도지구는 당초에 문내 쪽에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해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해남읍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높이 제한이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오평수 그게 이제 고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

오평수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만 높이제한이 있고요. 그 외에 용도지역은 지금 법률상으로도 없고 조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높이 이미 지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평수 예. 지금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평수 그런데 지금 그 저희 ······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심부를 더 개발을 하고 점점 외각은 성장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외각지역을 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렇게 경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등고선을 중심이 더 높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하는 계획을 전라남도에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에 이미 계획이 좀 출발을 한 ······ 이미 되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지만 도하고 정책이 좀 약간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평수 그렇습니다, 예예.

오평수 예예, 그렇습니다.

오평수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5년마다 ······

오평수 예. 장기계획이니까 ······

(오평수 동아기술공사 부장에게) 잠깐, 잠깐만. (정면을 보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게 도 도시계획심의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전남도하고 협의를 한 번, 다시 한 번 더 거쳐보겠습니다.

오평수 예. 의견은 ······

예예.

오평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 방금 우리가 해남읍 도시계획에 자체가 이렇게 나눠졌다 했잖아요?

오평수 예예,

그랬는데 혹시 병원 같은 데도 거기 같이 적용합니까? 따로 분리를 합니까?

오평수 병원은 그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용도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맞게끔만 지어지면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해남종합병원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질문도 하고 의문, 막 궁금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종합병원 의견할 때 종합병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

아, 그래요? 됐습니까?

예예. 뭐 바꿔진 것은 없는데요 하여튼 설명은 드려서 이해는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굉장히 ······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고 계시네.

예.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알아볼 때로 알아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예예.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하니 현재 바꿔진 것은 없는데 ······ 현재는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해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명드리든지 그러겠습니다.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예.

오평수 그런 부분은 없게끔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

서로 과장님과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예.

오평수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오평수 저희가 이제 원래 용도지역이 중요하게 변경되는 것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게 주요변경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해남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용도지역 상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방침도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용도지역을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도시지역 내에서 방향은 거의 없고. 지금 보신 것들은 그냥 불합리한 것 일단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용도지역 상향, 주거지역 상향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늘리기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또 기존 주거지 내에서도 미개발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상향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보시면 2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용도지역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방향이 되겠고요. 24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도변 아래쪽은 이미 이제 단절된 상태로 아래쪽 보시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도로 아래 부분은 자연녹지로 같이 정형화 시켜서 동일시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생산녹지,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인데 이미 다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서 주거지역은 안 되지만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

오평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번부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하니 안 맞은 부분을 이렇게 맞춘다거나 ······

예. 또 다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바꾸기는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5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2조 제1항의 수도요율표 업종별 구분에 공업용수 요금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공업용수 사용료를 군에서 부과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용만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사용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부과하여 징수 세입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2조 제1항의 별표2 수도요금 요율표에 공업용 매 톤당 476원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에 공업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6호인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군 기본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바람직한 도시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코자 도시지역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해남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지 고시 결과를 반영한 5613만1552㎡ 증가된 10억4533만3257㎡로, 용도지구는 17개소 381만8987㎡가 감된 669개소에 3459만6404㎡로 용도구역은 1개소 11만9755㎡가 감된 3개소에 4957만3905㎡로 재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 완료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