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은평뉴타운사업은 1지구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여 9월 말 현재 입주대상 총 4,510세대 중 약 2,750여 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61%를 보이고 있으며 2, 3지구도 2009년과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3월 착공한 뉴타운사업 지구 내의 자원회수시설은 9월 말경 1일 48톤 규모로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오는 24일경 준공 예정이며 통일로에서 소각장까지 약 20m 정도의 진입로 공사가 11월경 완공되면 정상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색 · 증산뉴타운 사업은 총 21개 구역 중 16개 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7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중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 중이며 시장정비사업은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 · 정비구역인 5개 구역은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은 25개 구역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응암7 · 8 · 9구역이 철거에 따른 민원이 있으나 조합과 민원인간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부서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도 응암동 225의1번지 시립 은평병원 옆 재건축 지역이 구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으며 구산동 177번지 1호는 지난 7월 28일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디자인서울거리 “통일로 가는 길” 조성사업은 6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통일로 시범상가 간판개선사업도 8월 시범상가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참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은 지난 9월말 완료하였으며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도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현재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관동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건립예정이었던 지하압축적환장은 각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자를 유치하여 은평종합환경센터를 건립코자 지난 7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주신 은평구 중심지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은 금년 내 발주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와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환절기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임창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구청 정문 앞에서 응암7, 8, 9구역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에 집회인데 그분들 요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10평이니까 들어가는 아파트도 10평을 달라는 주장입니다.

혹시라도 감정평가는 낮고 주택분양가는 높이 책정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다 낮다 이런 것보다도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들어 갈 아파트가 들어 갈 때에 돈을 1억 이상씩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요새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되어서 현재 이분들이 들어 갈 수있는 분양권 마저 잘 안팔리는 실정임은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부탁에 말씀은 일반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집이 한채가 덜렁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발생이나 손실이나 이런 사안들을 우리 관할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주택과 발령받아서 보니까 이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조합측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얘기인데 조합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상당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될 때 것이고 큰돈 안들이고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얘기를 불러서 물어보면 당초에 이런 것을 설명할 때에 현실을 그대로 설명했고 그런 근거로 녹화까지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관청이 가만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재개발 사업은 자력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 나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도장 찍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최초부터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주택과에서 개발사업 시작되기 초기단계부터 직원들을 파견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참여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실태라든지 실정이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업예산도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찾아가는 주택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다소 수월하게 다소 이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원활히 되는 지역이 은평구로 보아집니다. 그중에서도 응암동하고 불광동하고 재개발이 가장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하지 아니하면 구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내고 또한 주민들의 입장도 잘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구 밖에 말씀드릴 곳이 없고 진정할 수 밖에 없고 민원도 제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불광구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마는 그런데로 7구역이나 3구역, 2구역은 이제 완료됐고 또한 6역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4구역, 5구역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건너편에 5구역은 9월 10일자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 됐더라구요. 보류가 서울시에서 8개 구역에서 유일하게 불광5구역만 보류됐는데 보류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9월 12일에 심의보류 통지가 왔는데 층수라든가 통경축이라고 아파트가 조밀하게 지어지고 그러면 시야도 막히게 되고 바람 지나가는 골도 막히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배열하라는 뜻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층수가 22층 평균층수가 16층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27층으로 상향조정해서 올렸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위원님 층수가 상향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용적률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층수를 제한해서 그렇게 서울시로 올렸어야지 임의대로 설계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입주하는데 설계사 측에서나 조합 측에서는 자꾸 용적률을 침범해가지고 자꾸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자꾸 홀딩을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조합의 이익을 꼭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별 검토없이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정은 조합에서 서울시하고 직접 출하해서 그런 것들을 통과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만 해도 25곳인데 이런 사항들이 불광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응암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동에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주택과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또 지역의 조합처하고 설계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거의 100% 맞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협조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번에 예산 1억을 올렸는데 증액을 5억해서 6억을 드렸습니다. 와중에 불광3동 그러니까 지금은 2동으로 동통합되므로 편성이 됐는데 3동이 주거지역으로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이 왜 빠졌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께 업무분장표에 보면 주택과에서 재개발 담당이 응암 7,8,9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는 10, 11, 신사 1,2,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놨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과의 업무 갈라놓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주택과에서 재개발 관할부서인데 분장표에 보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를 갈라놨어요. 12, 13페이지 제본이 잘못 된겁니까? 앞으로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희는 순수한 일반지역의 재개발이고 도시계획과는 뉴타운지역의 재개발 업무로 업무가 다릅니다.

확인결과 제본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도시계획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민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불광3동이 가장 낙후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왜 제외가 됐는지 그다음에 건너편에 갈현구역도 빠져있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진할려고 하는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낙후지역을 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대상설정은 2010년을 목표로 우리구 중심지 활성화 및 도로 등 도시공간 구조의 합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검토를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떤 곳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낙후된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라 든가 이런 사업기법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평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있고 주택수가록 16,200세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증가, 인구증가 또한 고양, 삼송지구, 지축 포함해서 약 2만세대가 들어 설예정으로 있고 또한 수색, 증산뉴타운이 시작이 될테고 중심도시 활성화를 하겠다 라면 지금 통일로 기점해서 도로개선 또한 기자촌에서 불광1동 방향 도로개선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자촌에서 서오릉로, 그 구간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차로, 또한 은평새길이 박석고개에서 상면대학교 밑으로 해서 부암동 까지 5.6km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도 확실한 자료는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은평구 중심도시 활성화도 좋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불광3동 방향에도 개발이 되어야 하고 낙후지역부터 손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과 인접해 있으니까 별도 계획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도 계획은 없죠.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잘 구별해서 불광3동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연구 좀 해 주세요. 많은 돈가지고 용역해서 은평구가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이 잘되어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어야지 학군이나 교통이나 이런 도시가 안되면 이사 나갈려고 합니다.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도로, 학교, 공원 이런 시설들이 완벽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응암로 제1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보면 선용도지역 상향시 지가상응요인만 발생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전제로 할 경우 추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이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안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까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해 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계속 나타나는 관계로 용도지역만 상향되면 지가만 상향되고 개발이 지연된다라는 문제점을 시에서 제기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때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차후 용도 지역을 상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일부 몇 개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남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통일로 시범상가 간판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이 열 네명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분. 지난번 보고 때에는 열 네명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전문가는 몇 분이 계시나요?

통일로 시범상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범 간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통일로 시범상가 간판 개선사업.

전문가요?

예.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는 전문가나 건물주 점포주 이렇게 들어 있는데.

전문가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명이요? 그러면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가 하는 일은 주요 업무는 뭡니까?

시범간판 개선사업은 실지는 관 위주에서 탈피해서 주민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추진위원장이 되셔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진위원장이 선임되셨고요. 추진위원장의 위해 하에서 간판동의서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재 동의율이 70% 이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주관은 주민자치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옆에서 보조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관이 위주가 되지 않고 본인들이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가장 원할 수 있고 또 동의서 받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텐데 지금 현재 72% 동의서를 받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현재에는 한 건물에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집행된 곳은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건물이 9개동 되거든요. 동 중에서 저희가 한 4개 동은 저희가 80%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실시 합니다. 바로.

지금 10개 건물아니에요?

10개 건물인데 1개는 불광동 재개발 재건축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10개에서 9개로 줄어 들었네요. 아까 이렇게 보고하실 때 동의서 추진 합동추진반을 해서 100%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이러한 합동추진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요. 그게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문가 두 분하고 동에 지역유지분들 그 다음에 점포주들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셔서 점포동의 받기에는 상당히 힘들지요. 바쁘시기 때문에 또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시고 하시니까 우리 구 하고 동사무소 하고 주민자치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하고 셋이서 나가서 그 다음에 설계용역 주어서 도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안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문이 나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설계비도 2,700여만원이나 들여서 설계도 했고 디자인이 그만큼 아름답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시기 방안 산정이나 의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와 더불어서 디자인 설계한 것를 전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시기에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해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모두 끝내서 자료입력을 해서 1월 2월 사이에 시스템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3월달부터는 아주 시스템운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데이터베이스 준비하고 내년 1월에는 내년3월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불법 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지난 2/4분기 보다 행정조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민홍보 방법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캠페인 13회는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저희 캠페인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하고 또 야간에도 단속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아침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2/4분기 9건에서 88건으로 늘어나고 이행강제금은 6건에서 47건 등 아주 굉장히 많아요. 고발 20건은 어떠한 이유로 고발하셨어요?

고발은 상습적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려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은 저희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 보다는 조금 중간정도 가거든요. 타구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된 경우에는 업소에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제재는 없고요. 경찰들, 사업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제재할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는 계속 또다시 불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발에 되어서 고발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겠지요.

지금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 고발 등도 중요하지만 강화조치도 중요하지만 주민홍보방법이 사실 중요하고요. 종사자 교육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예방조치가 사실 선행이 되어야 할 것같아요. 지금 연신내 쪽 보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거리가 뒤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단도 많이 구성이 되었는가 사실 공무원들만으로는 평일 새벽이나 야간공휴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사실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러한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마을운동 일으키듯이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을 함께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시에서 50일 작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까지는 계도활동 했고 이번주부터 11월 24일까지는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11월 25일까지가 생활질서 확립기간 서울시에서 선포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와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시설 견학할 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학교의 학생들이 견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교에 보냈는데도 한두개 학교 정도가 가겠다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광초등학교 학생들만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은 전체 54개 초등학교 전부 갔는데 신청한 학교는 불광초등학교 딱 하나였어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35명 버스 1대 정도로 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도 제대로 못할 것 같더라고요. 48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210명 가고 사회 35명 하면 140명밖에 쳐서 350명 정도 견학을 하게 되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가 먼저 가정응에서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는 교육적 효과가 크잖아요, 쓰레기에 대한 것이. 그래서 사실 학교를 가면 교장선생님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신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요. 견학을 아이들하고 가시면 좋다고 했더니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요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학교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고 금년에는 다 정해 졌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더 상반기, 하반기 할 것 없이 적극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성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포구 같은 데는 디자인 음식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굉장히 주민의 호평이 높잖아요. 물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뚜껑 4,000여개 보급한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죠. 예산이 적어서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거리나 간판이나 가장 주민과 밀접해 있는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일단 내년도 계획도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고 어차피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도 더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어도 제약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내부적으로 한두개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예산이 더 소요되면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고 주민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구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페기물관련법이나 건축법 관련개정을 앞두고 쓰레기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바로 이웃이니까 그 내용, 공동주택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강북구에는 지난번 본위원이 강조했던 비닐봉지 분리수거 되는 것에 대해서 시범구가 되어서 수거전용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닐류가 분리배출 되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시범구로 강북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거전용봉투를 무료로 한집에 10ℓ짜리 용량 봉투 10장씩을 지원합니다. 주택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를 잘 공유해서 가장 주민들이 좋아할꺼예요. 무료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닐만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맑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판수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소외 계층 가정 생계시설 안전정비해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녀가장들에게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하고 열관리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소외계층가정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구를 선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대민지원서비스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500세대입니다. 3/4분기까지 500세대에 대해서 모두다 전기 및 보일러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보일러점검은 어떤 것을 했고 전기안전점검은 어떤 것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세요.

점검내용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료집을 직접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황사진이라던지 현황 영수증이라던지 다 확보가 되었으면 함께 제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아마 주민들 하고 우리 구 하고 직접 와 닿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문제도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서 우리 이웃이나 소외계층 특히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겨울난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열관리협회나 전기안전공사협회 이 분들도 자주 만나서 치하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독려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채규위원님께서 500가구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예 200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모두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액 구 예산입니까?

전부다 구 예산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더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계획을 금년도 2008년도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배정도 예산을 해서 4000만원정도 하자 이렇게 담장자와 팀장과 저와 다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이 되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치수방재과에서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비로서 하고 있고 내년도 서울시 에너지정책담당관에서 시비로서 25개 구청 전부다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사업규모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그것을 보고 금년도 11월말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의 예산심사 때에 우리 사업규모를 확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은평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여기에 업무분장표 50쪽에 보면 환경달력 200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0부가 보통 제작해서 어디 어디로 배부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쪽 젊고푸른 은평 21실천에 보면 환경달력 배포 200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달력 200포 이 사항을 말씀하시지요? 환경달력을 만들었는데 신청하신 분들한테 나누어드립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하신분들한테 드리는 사항이고 이 환경달력은 일반 달력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유사한 형태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구가 많이 들어가있는 그런 달력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환경문제는 초등학교 교육기관 또 그리고 저희 관공서 등 합치면 200부의 양은 너무 작은 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달력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는 이 양을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달력을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비치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달력 200부는 너무 작은 숫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맑은도시과에 와서 환경달력을 보았습니다. 환경달력을 보았는데 환경달력을 만드면서 제 생각에는 요일별 맞추어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쓰면 이것이 수요가 많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달력을 만들면서 고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일과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든다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일반 달력처럼 요일별로 날짜를 맞추고 이런 형태가 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만들어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맑은도시과에 지적보다는 칭찬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설과라 진정 민원 접수나 건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2/4분기나 3/4분기에 보아도 처리된 건수, 정확하게 총 건수 올리고 내용이나 회신을 정확하게 기재한 유일한 과입니다. 주택과같은 경우에는 36건 중에 처리완료 33건 중 3건 도시계획과는 아예 내용도 없고 총건수도 없고 처리완료라든가 그런 내용도 없고 그저 내용만 2개가 달랑 있고 건축과같은 경우도 166건 중에 처리완료 154건 중 진행 중인 것이 12건이다 내용은 달랑 하나입니다. 맑은도시과같은 경우는 6건을 처리완료 6건을 전부 했고 내용 모두 기재했고 회신내용도 넣어 놓았습니다. 지난 2/4분기에도 5건이 있었는데 전부 이러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민원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다른 과에도 맑은도시과처럼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반드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소심향위원의 지적처럼 가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