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6 정회
14:57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코자 도시지역,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해남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지·고시 결과를 반영한 5613만1552㎡ 증가된 10억4533만3257㎡로, 용도지구는 17개소 381만8987㎡ 감된 669개소 3459만6404㎡, 용도구역은 1개소 11만9755㎡ 감된 3개소 4957만3905㎡로 재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군의회 의견청취 완료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을 원안 추진 의견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4. 2017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5. 2017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6.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7. 2017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59 정회
15:0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김미희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친한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폐쇄회로 설치공사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제설자제 보관창고 CCTV 운영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 숲체험장 운영 기자재 구입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3상 승압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공연무대 확장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으로 한우 사료보관 시설 지원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개 과·소 6건에 1억818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김미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키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9 정회
15:1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