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6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이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0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 9억7,795만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 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전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산성동과 문화1동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2,5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4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등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 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7,908만8,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경훈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 405 자산취득비요. 여기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인용 침대, 이불장, TV, 뭐 배식운반 카트 이런 부분들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숙직실에 TV를 70만원으로 산출했단 말예요? 몇 인치입니까?

29인치입니다.

29인치인데 물론 30인치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데 본위원은 사실 혼동스럽습니다. 어제 장수마을 TV 산출한 근거는 20만원씩 했더라고요. 장수마을이.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좀 돈,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큰 TV로 해달라 어제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숙직실에 70만원씩 해가지고 29인치 이런 TV가 필요한가. 또는 이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숙직실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정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교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뒤쪽에다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벽장이나 이런 것은 못 만들고 이불장 정도는 들여놔 가지고 이불을 잘 개서 정리할 수 있게 해서 이불장을 했고요. 이 TV 문제도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수년전부터 교체해 달라고 사실은 직원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하는 당직실에서는 TV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대근무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려고 그러면은 새 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TV를 사라, 사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녜요. 이불장이고 당연히 해야지. 사기진작을 위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 예산의 이 가격이 전의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의회는 예산을 많이 깎고 또 집행기관은 부풀리고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단 말예요. 이제는 많은 세월과 시대가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 본위원이 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죽 한번 뽑아봤어요. 침대도 뽑아보고 TV도 뽑아보고 모든 부분들 뽑아봤을 때 꼭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꼭 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수마을 같은 데는 20만원 책정해 가지고 17인치인데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20만원으로 해서 5대, 6대 이렇게 산출했더란 말예요. 그런데 이 숙직실에 당연히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녜요. 왜 이렇게, 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예산 부분들을 하느냐. 29인치 같으면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얼마든지 있어요. 30만원짜리 얼마든지 있어요. 자료 뽑아보니까.

하재붕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여타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장수마을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이제 큰 방보다 2인용, 이렇게 그런 방, 조그마한 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놔도 충분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럿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고 그래서 기왕에 구입할 때 내구연한도 좀 훌륭하고 화질도 좀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급품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수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모에 맞게 또 그 실상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는 돈에 맞게 있는 돈에 맞게, 한 때는 우리 중구가 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어렵다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255쪽이요. 254쪽이네 1,243만, 120-201 255쪽이네. 그 일반운영비요.

예.

여기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예.

이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세부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단체보험, 또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활용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은행과 카드제휴를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에 따른 복지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075만원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공무연수 6명, 또 장기교육 5명, 해외동반 1명, 육아휴직 2명, 간병인휴직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결원이 된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에 대한 2분의 1씩, 하반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50만원 계상을 해서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업무추진비요.

예.

여기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래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이 부분이죠?

예.

여기에 있어서 사실 불우공무원이 사적인 부분인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불우공무원에 대한 것이?

이것은 갑자기 재난, 사고라든지 또는 질병 이런 때에 위문,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14개 클럽이 있습니다.

14개 클럽이 월 단위나 또는 분기단위로 해서 항상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동호인 클럽은 연중 보면은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총괄개최를 하면은 구단위 동호인, 구청 클럽에서 참여를 하고 이런 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251쪽에 보면은 여비 있죠. 여비가 8,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예. 국외여비요.

국외여비 말씀이세요?

예.

금년도 국외여비는 원래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현재 집행은 한 3,4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반기에 국외, 배낭연수를 직원들 못 시켰어요. 그 예산이 한 4,8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앙부처라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매년 보면은 그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은 한 4,7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 하고 따져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 4,800 정도 되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이 되고 활용을 하나요?

그 전에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해서 제출은 않고 참고하기 위해서 보존은 하고 있죠. 복명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을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확대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각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자기 고유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할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확대해서 똑 같은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면은 그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 공람을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254쪽에 상단에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료 1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것은 뭐 환경관리요원 포함해서 전직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료 말씀이시죠?

예.

일반직은 전직원 포함 됩니다. 상용 이하는 포함 안 되고.

상용 이하는 안 되고.

예.

여기 255쪽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환경관리요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254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직만 한 거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직만. 그럼 일반직 보험료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일부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정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50%를 주는 겁니까? 그냥 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본인 50%, 사용자 50%.

사용자 50%, 예, 알겠고요. 또 그 밑에 출연금에 한번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해가지고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해보니까 공무원자녀 장학금대부 대상자가 그러니까 인원이 그만큼 줄은 거죠. 파악이 되거든요.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대충 공무원에 대해서 대학생 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세웁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는데요. 중간에 군입대자도 있고 변동이 많이 되죠.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7,000만원이 또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세웠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보람아파트가 600세대여.

그려, 산성동. 보람아파트 600세대여.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자생단체 중에.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다 임명제죠. 한 분 한 분이 다 임명합니다.

위촉.

아, 위촉. 아마 자생단체 다른 회원보다도 이런 부분은 임명하는, 아니, 위촉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인데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항상 동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동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헌신 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 부분들이, 이 식사라든지 일반적인 운영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한번 예산에 꼭 넣어야 되지 않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전혀 없다고.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동에서 과거에 개발위원회 성격이 지금 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는 들어왔었어요. 그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다만 식대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단체 외에 그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면은 다 똑 같이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생단체가 여러 자생단체 다 있지만 그래도 특히 이 주민자치위원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인간사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 보면 위원회의 일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일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성구 신성동 같은 데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98년도에 처음 자치센터가 시작 되면서 우리 문화2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위원장을 해서 잘 성질을 알거든요. 아는데 유성구 신성동 같은 데는 일비를 3만원씩 구에서 주는 줄로 알아요. 확인 안해 보셨죠, 그런 것?

예, 확인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임을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회비를 안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같은 구는 그런 것 질의를 몇 군데 했었는데 일비를 주다 보면 타 단체가 전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보면 제일 큰 위의 단체기 때문에 쓰는 데도 많습니다, 사실은. 항상 기금이 없어서 고갈이 되고 하는데 우리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좀 가능하면 제일 큰 단체니까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단체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자율방범대나 다 지원이 한 120만원씩 보조가 나가죠. 나가는데 자치위원회만 없는 실정이고. 한 번 다른 구 유성구나 그것을 확인 좀 해보세요. 다른 데는 위원들한테 얼마씩 줘가지고 효율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구도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구만 선뜻 선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 이렇게 조율도 한 번 해보고 기왕에 유성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범위내에서 똑 같이 타구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성은 오래 되었어요. 신성동.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265쪽에 보면 과목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2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을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많은 데는 2,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해서 28명 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계상한 겁니까?

아니죠.

본예산에서 계상해야 될 것인데 누락된 것인지.

작년도 12월30일자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 하도록 이렇게 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자생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자생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소견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생단체라는 것은 스스로 자생해서 생기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생단체 회의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이 자생단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자생단체 활동을 해봤지마는 좀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복지기금이나 우리 직원들이 복지하는 이런 쪽으로 의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자생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소의 경비는 전부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주되 단체별로다가 무리한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거처럼 임의보조단체에서 하고 정액보조단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만 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사정을 많이 하죠. 단체별로야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고 싶죠. 그러나 저희가 일정비율을 정한다든지 어떤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 뭔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서울 중앙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한번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겁이 나서 안 하는 건지. 뭔가 헤쳐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보면 274쪽에요. 구정구호 현판 및 마크 제작 산성동 동정현황판 있잖아요.

예.

제가 기획감사실 신설할 때 얘기인데 중구브랜드 개발사업비 용역비 하고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구호라든지 현판이 다 되어 있어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라든지 웰컴투 중구라든지 이런 것이요.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35쪽에 중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인가 잡혔거든요.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산성동, 은행동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되서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올린 예산이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훼손되지 않은 그런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참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이 결정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123회 때인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통·반장들이 보면은 자치단체, 자생단체에 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지도를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통·반장님 뿐이 아니고 한 분이 자생단체에 여러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 형편 봐서는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내내 열심히 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도 가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통·반장 내지는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운영조례도 이번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작년엔가 개정이 되었죠. 참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연령제 폐지 뭐 있는데 사실 우리 대전 중구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은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서로가 할려고 해가지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운영조례를 한다고 할 때는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정도로 해야지 어느 구역은 실정은 이런데 조례에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예산액 편성이 되서 예산액 자체를 어디 은행에다 지금 유치시킵니까?

저희들은 하나은행.

하나은행에 하고 있죠.

예.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있죠.

계약기간이. 그럼 이것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입찰에 의해서?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왜냐면 일개 아파트 같은 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치할 때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예치할 때도 예를 들면 은행을 한 4개 은행, 5개 은행, 3개 은행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율이 가장 많은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액 부분이 많은 때는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단 하루에 0. 몇 %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2년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언제서부터 계약기간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은행 하고의 계약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선 입찰계약을 합니다. 시에서 하나은행 농협, 이런 여러 은행 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금고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각 구청은 시 하고 상반된 은행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세 세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도 있고 또 장비유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은행에 우리 구청도 따라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있는 프린터 인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사용을 하도록, 또 그 수납에 관한 검인관계 이런 것도 전부 OCR이라는 양식이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전부 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낸 사람을 옛날에는 하나하나 수기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로 넣어 가지고 징수금이 전부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은행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금고에서 하는 데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의계약인데 지금은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율을 더 주겠다 하면 그것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밝혀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은행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또 은행만 계약하는 것이지 상품까지는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그때그때 좋은 상품을 택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이 틀리다고 해서 어떤 은행은 전체적으로 이율이 많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상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지난번에도 참 사건화 되었던 부분들인데 어느 시설공단에서 6급 직원이 29억을 횡령했던 그 부분도 있죠?

예.

일개 아파트에서도 도장을 한 통장에 세 명의 도장으로 해가지고, 인감도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거야 이제 회계관직이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서에서의 저기는 우려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관서에서도 이제까지 보면 터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에 죽 보면은.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범죄행위를 할려고 하면야 한도 없겠죠. 없는데 이렇게 개인이 인감도장 가지고 집행 하듯이 그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본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304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청사시설 개선공사로 5,500만원 하고 차량관리실 보수공사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선 하고 보수 한다는 내용인지.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지금 저희 기존 청사를 보시면은 3별관 지은 뒤에 울타리 그것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후별관이라든지 회의실 뒤 의회동 뒤쪽에 보면 도색할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 뒤에 보면은 샷시도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정비, 도색, 샷시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실 보수는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겠고 거기가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공사도 좀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303쪽에 보면은 비정수물품 휴대전화기 66만원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휴대전화기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요?

업무용으로 하나씩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315쪽이요. 207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준 부분들인가 한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코드가, 표준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킬려고 해서 행자부에서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재산세 프로그램을 보급했다는 얘기죠?

예.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될까요?

이것은 사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과목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면은 집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21쪽에요. 지난년도 수입이 4,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거든요. 50%가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과년도 수입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위에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과태료와 같은 맥락인데 과년도분을 그동안상반기 동안에 원래 징수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321쪽에 기타 회계전출금이 있죠? 327쪽 지적과.

예.

거기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본예산에 되었던 사정지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200만원 계상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때 하자 그래서 본예산에는 삭감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영동 체비지 총 매입비를 4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래서 사정지구특별회계로다가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체비지 매입비를 분납하기 위한 전출금.

분납하기 위한 세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326쪽에 303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포상금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어떤 위반자인가.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24일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당시에 어디어디 쓴다고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용목적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런 것을 신고 하면은 50만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한 10명 정도를 예상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주민의 정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함을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명기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와 편성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 하였고 안 제11조에 주민의견 수렴과 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규제사항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현행 규정상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로 분리 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보편집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사편집은 문화체육과로 소관 부서를 달리함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주관 실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국 구사편찬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을 완료하면 해산하는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수석 상근편집위원은 선임 상근편집위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2항등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보 및 구사편찬위원에게는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항도 해당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과 또한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지금 우리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 대덕구가 시범구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재정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대전에서 대덕구만 하고 있나요, 지금?

예, 현재 그렇습니다.

대덕구는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우리는 두번째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운영을.

짜기 전에 의견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있을까요?

글쎄 얼마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꼭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듣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까지 의견제시가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도 참여하게 되나요? 안 되나? 참고적으로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들께서도 얼마든지 자료 내주실 수 있죠, 방향을.

그렇죠. 어쨌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대흐름에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 중에요. 거기 보고 지금 내용 중에 검토의견이 되겠네. 여기 종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할 때 하고 이 차이가 장점, 단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은 구청에서 실·과장급 이상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소속직원으로 고친 이유는 어차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직을 5급 상당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은 7급이나 6급 정도, 6급이나 7급 정도로 해야 되는데 5급으로 하게 되면은 편집위원도 여기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실무자까지도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5급 이상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하고자 했습니다.

단점은?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직급이 낮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단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속직원이라면 다양한 계층에 좀더 아무리 직급이 낮다 하다라도 그 방면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라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5급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경륜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 구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구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을 넣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할 때 전임계약직 직급이 현재로써는 6급이나 5급, 아니 7급정도로 해야 될 입장이다. 5급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급이상으로 하면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편집위원을 몇 명 정도로.

편집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15명 이내로 하는데 15명 정도 되면 그 안에 직급이 5급 정도 이상은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인데.

아, 물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니까.

예, 소속직원이니까.

예, 소속직원이니까 5급 이상도 들어가고 원래 담당하는 제가 거기 담당부서장입니다마는 저도 들어가고 각 주무과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전문지식인을 위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전문지식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촉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전문지식인이라면 저희들이 편집위원을 말하는데 편집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은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하고 이제 편집,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민간인은 상근 편집위원과 상근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반 비상근 편집위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민간인들 중에는 그래도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언론쪽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고성근 위원님.

편집위원이 지금 공석에 있나요, 우리 중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편집국장이라고 하나요, 편집위원이라고 하나.

편집장.

서기관급들 4급에 해당하는 위치 아닙니까? 편집장이면.

저희가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번 해봐도요. 4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왜냐면 전임계약직을 위촉을 할려면은 저희 정원 T/O 하나를 결원으로 보고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결원이 되었었죠?

사실 김청장님 계실 때도 그 자리로 채용을 해서...

전성환 청장 계실 때 있었고 그 후에 그만 두고 안쓰고.

안 썼었죠. 청장 비서요원으로 쓰던 사람을 편집위원을 시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만 비어 있네, 여기. 5개구 다 이렇게 편집위원이 있는데 우리 중구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것이 필요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장 정도 되면 언론에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와서 있으면 홍보도 되고 언론에 바람막이도 되고 구청이나 의회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또 의회나 구청이나 전부 문제가 있을 때 그 분들이 바람을 막아 줄 수도 있고 우리 홍보효과도 많이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청장 의지가 없었나요?

그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김청장,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비서요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사실 언론쪽에 좀 있던 분이 와서 그 분이 편집장을 맡아 가지고 계속 했었죠. 하다가 청장님 퇴임 하시면서 그 분도 나가시고 그 뒤로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참 하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할 때 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편집장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나은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정 구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이번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사실 구보면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한 달에 한번씩 나가나요, 두 번 나가죠?

한 달에 한 번.

한번 나가는 것인데 그래도 편집장이 있어야 글도 좀 많이 쓰고 또 어디 가서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단순하단 말예요. 글 쓸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 다른 홍보만 하고 그러는데 유능한 분을 구해서 우리 구정에 아주 홍보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서 한 마디만 보충질의 할게요. 공무원 정년퇴직이 몇 세까지예요?

그것은 급수별로 틀리죠.

60 넘어까지도 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갑까지 이렇게 그런 것 뭐 할 필요가 있나요? 해당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회갑 일수야 뭐.

회갑까지 해야되요.

회갑까지?

예. 60세니까.

회갑 전에 다 가잖아.

아니, 만 60세니까요.

61세니까 전에 다 퇴직을 하잖아.

아니, 호적이 안 늦어도 전반기에 퇴직하는 사람은 6월말 이전에 생일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갑 치루고 퇴직하죠.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61세가 회갑이잖아요.

61세.

만 60세에 퇴직하니까.

만 60세, 61세까지 하는 거네.

예.

아, 61세까지 하니까 회갑.

다만 이제 공로연수를 1년 먼저 들어가서 지금은 개념들이 일찍 회갑 전에.

회갑 전에 공로연수를 1년전에 들어가잖아.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뭐.

공로연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니까요.

휴가일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휴가일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필요 없죠.

집에 가 있는데 무슨 휴가일수가 필요해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증명수수료. 윤진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보호관을 또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그것은 임용권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용권자가 신규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

아니, 별도로 채용해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정원 범위내에서.

그러면 지금 몇 급이 갑니까, 그러면?

지금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호관.

6급 이상으로 보호관을 둬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두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