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에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 6개 기금을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개 과 출자출연금 총 1억5336만1천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나라사랑 초대형태극기 게양대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장암차고지 석축보강공사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개 과 2건 3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바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개 과 2개 출자출연금 3억6150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폐쇄회로 설치공사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재설자재보관창고 CCTV 운영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장 운영 기자재 구입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3상 승압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공연무대 확장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한우사료보관시설 지원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개 과·소, 6건에 1억818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계획 승인안,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8개 실·과·소 15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628억578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2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129억1814만5천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과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7년도 기금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4개 과·소에서 4개 기관의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4개 사업에 5억1486만1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휴대폰으로 위원들 간 사진 찍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나라사랑 초대형태극기 게양대 조성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장암차고지 석축보강공사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폐쇄회로 설치공사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재설자재보관창고 CCTV 운영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장 운영 기자재 구입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제2주차장 3상 승압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공연무대 확장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한우사료보관시설 지원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6개 과·소 8건에 5억180만 원을 삭감하여 5억18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510억6857만1천 원과 특별회계 119억5910만7천 원으로 총 4630억2767만8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