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발언

예.

지금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습니까?

교육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8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교육을 했다고 해서 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서른 분 다 구성되었습니까?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전문가는 어느 정도로 들어왔습니까?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소재하는 직장인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한다. 제2항이 불가하면 신청자 또는 일부 지역에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명은 거의 일반 시민입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물론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합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 삭제하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실 것이잖아요?

신설되는 제14조 제3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단체를 두고 이 조항을 넣으신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천시 조례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위원회도 사실 위촉을 받아서 합니다. 시민참여단도 1번, 2번, 3번, 10번을 받아서 금방 습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발굴하고 시민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의미가 있고 시민참여형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는데 안 되면 읍면동장님이나 사회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참여단들이 공모도 하지만 여비,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제3조 별표1에 보면, 사천시 장난감은행을 사천시 읍내로 52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사천시 읍내로 52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에 장난감은행을 옮기거나, 우리 시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늘려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난감은행을 사천시에 둔다고만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 둘 때 우리가 불편하게 이 조례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