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과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점이 많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릴 건설교통국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2008년도 3/4분기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1시간 정도 실습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감히 여성운전자들이 차량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정비에 대해서 원활히 교육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타 자치구에 보면 4시간 정도 이상 교육을 통하고 또 현장실습을 통해서 오일교환이라던지 자동차 타이어교체란라던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들이 1시간 실습과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지 또 시간을 늘려서 한번 교육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숙지가 되고 인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방금 김채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부언설명을 해드리면 당초에는 사실 작년에는 자동차정비업협회에서 자체에서 하던 것을 올해 분기별로 4회로 늘려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강해서 사실 구청에서 우리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를 위해서 정비교실 외에 별도로 11월달에 불광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론을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은 팜스퀘어 주차장을 빌려서 실습도 하는 그런 교육도 별도로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간도 늘리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교육시간이 1시간 정도 가지고는 이론을 숙지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남자도 아닌 여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도 가능하면 늘리고 그래서 안전한 교육이 되어서 실제 우리 도로내에서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위원이 제안한 상설 점검소에 대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가장 시효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권역별 5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각 동에 자전거 대리점이 어디 어디에 어느장소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나면 대강 우리 구를 동서남북하고 중앙이 하나 정도해서 5개정도에 대리점이나 수리점을 지정을 해서 그곳에 실비 지금 어디까지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생각에 월 그냥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대리점이나 수리점에 한 달에 20만원정도 그러면 5군데면 한 달에 100만원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상설로 그 가게에서 자전거 운영하는 타는 사람들이 가면 간단한 것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리점 무료수리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관계 홍보물도 제작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경비로 500만원 해서 1500만정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이제는 되었고요. 그리고 은평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전거를 제대로 좀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미비한 인프라더던가 도로라던가 여러가지가 미비한데 정비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렴한 액수로 정비부분만이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지난번 사업하시는 것 중에 여성운전자 교육하고 자전거 안전점검 서비스 교육이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았다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지역신문에도 내서 본인들도 자전거대리점이 홍보가 되면 본인들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대신에 봉사도 어느정도 하고 있다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무상으로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자기들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왕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3/4분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업무분장표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요원 54명 중에 제가 경호에 16명이 단속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번 질의를 은평구 거주 퇴직공무원으로 교체하라는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 언제까지 경호원의 회원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현직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호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주차단속원하고 주민이 싸움 마찰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시키는 역할에서는 아마 그분들이 제일 잘 할것으로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그렇다고 해서 경호회원들을 줄여서 전직공무원으로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경호회 회원을 고집하는 것이 단지 민원인들과의 충돌시 해결이 수월발안이 수월하다는 그것 이유입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도 사실 앞으로는 업무강도를 높여서 그사람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달 나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0만원 됩니다. 과연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겠고 수요조사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경호회원 오시기 전에 다른 주차단속원하고 일반주민하고의 마찰이 완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확연히. 그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주차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단속원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 각 과별 실적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마찰이 굉장히 심했는데 경호회원들이 온 이후 거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경찰에 활동하시면서 그런 일만 계속 하신 분들이라서 가장 능률적인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 퇴직공무원 같으면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주민들의 안면도 있을 것이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행을 해 보시고 정말 능률이 떨어진다면 다시 경호회라든지 다른 단체를 채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몇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4분기 내용을 보면 사진전시회나 주민설명회에 불과하다 3/4분기에 보면 내용을 현장방문도 많이 가시고 적극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데로 근접을 하셔서 2/4분기 39건비해서 56건으로 실적을 올리신 것은 그만큼 업무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모범사례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의문사항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볼 때 2/4분기 같은 경우 굉장히 건수가 많았어요. 112,000건 정도되어서 46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이 해당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시효결손도 3,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이신가요?

7,8월달에 휴가철이 겹치고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라든가 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를 해 봤고 진정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결국은 CCTV 관계 때문에 재래시장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불만이 높아서 회신내용으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이라는 것이 뭐며 과연 어떤 방안이고 다음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율적인 단속이라 하면 재래시장 주변에 물건을 상차나 하차하기 위해서 잠깐 차량을 정차시킨 차들 그런 것을 차가 와서 장기주차가 목적이 아니고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차들은 상인들이 직접 물건 사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CCTV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예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CCTV를 확인하고 상인이 그런 업무상이냐 아니면 고객이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시간대로 조정을 해 주는 방법은 전혀 안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주차했을 당시 교통흐름이 많은 시간 때는 좀더 단속을 하고 교통흐름이 없을 때 한가할 때는 조금더 유예를 시켜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한창 시장을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장보는 시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봐주면 평상시 봐주나 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교통 상황을 봤고 교통에 영향이 없다할 때는 여유있게 해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전부 싸인을 해서 CCTV 철거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모든 행정을 집행하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정단하지 않는 반대방향을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행정을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오세훈 서울 시장님도 백화점 버스를 하는 것을 안하겠다고 하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도 발행하고 다른 데서 활성화 정책을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CCTV 같은 것으로 규제가 더 심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특이한 방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가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조그만한 방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외에도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육지책으로 내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3/4분기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업무분장표 32페이지 보면 불광천 보도교량 설계디자인이 확정되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재무선설위원들한테 한부씩 줄 수 있나요? 디자인을 복사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면서요. 설계디자인이.

지금은 아우트라인 정도는 확정됐거든요. 색상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완료 전에 약 11월 30일 정도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 무렵 되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08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화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대해서 김길성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방재의 날이란 것을 운영하고 계세요. 방재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매월 4일에 합니다.

그러면 4일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그것을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우선 방재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각동에서 각 직능단체에서 방재의 날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예를 들자면 수방 방재같은 훈련도 하고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 개소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매월 4일이 방재의 날인 것조차 모르고 있고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방재의 날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 헌장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게시를 하세요?

해당 과별로 각 동별로 자기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캠페인과 점검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의 날도 있지만 또 안전점검의 날도 있잖아요? 이것 차이가 뭡니까?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점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방재의 날은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방재의 날은 캠페인 적으로 미리 대비하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별로 20명씩 정도 교육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안전운동을 동별로 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하는데로 그치지 동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실효성은 지금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재난관리팀이 지난번 마냥 그러한 일이 없도록 뭔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유비무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안전점검을 하고 방재를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점을 지금 김길성위원님 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만 실효성있는 업무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 사례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아서 제대로 유비무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기철 대비해서 수방 대책은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기철은 지났지만 지금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철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침사지 주변에 토사가 아직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을철이 접어드니까 가랑잎 등 해서 이것을 사전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 주셔야지 이물질이나 토사가 하수관거로 들어가서 결국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준설하자면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이 도로개설이 되는 곳은 아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았고 옛날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아직도 빗물받이로 물이 고여서 하수관거로 들어가야 할텐데 빗물받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이팅이 항상 비가 온 연후에는 도로에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은평구 전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할 때에 깎아서 낮추던지 경사로를 반드시 만들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서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많아요. 한번 관계 공무원들 관계 부서에서 도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보시면 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높게 시설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조사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불광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일에 통수식을 가지고 불광천에 현재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낙하되는 양옆에 보면 잡초만 그대로 있고 또 라바댐에 휀스 옆에 보면 잡초들만 있습니다. 양옆에 그리고 불광천 와산교 밑에는 준설하지 않아가지고 2만톤 방류에 큰 행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라바댐 휀스 옆과 낙하지점에 잡초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변정비.

지금 별도로 불광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이 물론 자전거길 하고 하상에 대해서 돌로 붙이는 것으로 주안점이 있지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하상바닥은 물론 법면, 상부 모든 볼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다 또 은평구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불광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바댐 통수식을 할 때에 청계천을 능가하는 서울에 제1의 하천이라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면 전혀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처리실적 및 건의사항처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좀 하겠습니다. 역촌5거리 문화공원조성 사업부지내에 월리엄 헤밀턴쇼 추모공원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왜 사전에 협의도 없이 또 공원조성 시작할 때 어떤 이런 방침도 없이 갑자기 이러한 추모공원이 이 곳에 생기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촌5거리 공원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에 거기에 기념비가 들어가는 일부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주목적이 그게 아니고 공원조성하는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외국 반공교육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월리엄헤밀턴쇼 추모비를 그 자리에 설치하여 한국사랑의 거룩한 희생을 알려 자유수호와 평화애호의 교육의 장으로 일부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공원조성 사업이고 이 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또 소홀하게 보조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추모공원을 그 곳에 세우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보조는 공원과 광장목적으로 받는 것이지 추모비 설립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 사후로 하나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가꾸는 푸른 은평 은평구 거리노목 수시모집 이렇게 일간지에도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거리 모집노목 모집을 완료했습니까? 아직도 모집 중에 있습니까?

봄에 모집을 다해서 4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주로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집앞 가로수나 녹지에 물을 주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집 앞 담당 지정하여 나무 하나를 그려오는 그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일당이 지급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봉사활동입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에요? 그래서 상상어린이 공원조성이 은평구에도 5개 서울시 전체 보면 약 1074개가 조성이 공원이 있는데 대상수가 약 100여개인데 우리 은평구가 5개로 지정이 되었어요. 분토골 하고 궁말, 대조, 갈현, 서갈현, 개나리 해서 5곳인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상상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를 하는데 적게는 세 곳, 많게는 여덞 곳 이렇게 나와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고요?

상상어린이 공원은 우리구 대상은 총 16개소입니다. 그런데 5개소는 29년도에 상반기까지 할 계획이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한반기에 4개소가 있고 2010년에 7개소가 있어서 총 16개소가 됩니다.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주목적은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상상어린이 노는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더 재미있는 놀이를 가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서울 시비로 합니까?

2009년도에 한하는 2개소는 전액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공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이 됩니다. 구리, 비소, 납 해서 중금속이 아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모래를 투여하겠다고 했는데 각별히 기생충이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요. 왜냐 하면 어린이놀이터가 개설이 되면 지금 들고양이 해서 개 아주 많이 출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망 울타리 다시 말해서 방호울타리를 쳐서 들짐승이나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동물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망 울타리를 치세요.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군데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다시 두군데를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안전점검을 필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광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밑에 보면 고려대학부지 공원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곳에 지금 며칠 전에 둘러 보았더니 산업폐기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된 폐기물이 일부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금주 중에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별도로 하셔야지, 그냥 매립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반출해 나갈 것입니다.

반출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진 안했고요?

지금 예산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주로 시설물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원이 규모가 클 수록 화장실도 비치가 되어야 할 것같고요. 그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화장실은 들어가지 않고요. 건너편 약수터 있는 데에 화장실이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게 이동식이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새로운 신축건물로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을 시설하는 시설은 연못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수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왜나 하면 재작년에 가뭄 대비해서 우물을 반드시 설치하라 왜 그러냐 하면 그 해에는 약 두달간 가물었어요. 전헤 우리 관내에서도 수목이 엄청나게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가뭄대비에 대해서 반드시 수도시설을 하시고 또한 그 면적이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지요. 사람의 생리현상인데 갑자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길건너 거리가 어디입니까? 안됩니다.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수시설은 위에 부분까지 진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한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좌측에도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까지 도로가 나있고 우측면에도 도로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면에 일부구간 약 75m구간은 도로를 폐쇄하겠다 보도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곳은 주민들이 차량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우회도로를 해서 도로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김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방금 김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헤밀턴쇼 추모비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실겠습니다. 현재 쇼대위의 추모건립 전체면적이 몇% 차지합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지금 공원의 어떤 정식 명칭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역촌문화공원 광장을 만들고 하면서 지난번에 해군 제독이라던지 월리암 해밀턴쇼에 대한 비석이 한국을 위해 이런 고귀한 희생을 했느냐 이것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일부행사가 있었고 그 부근에 있는 비석을 이쪽으로 공간에 일부 조금 여유분을 할애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이지 그 공원이 추모공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추모공원건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작년에 추모공원조성에 대해서 추모공원은 한마디 아무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갑자기 추모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공원의 성격이 또 바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금년 5월에 역대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한 2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서울시를 방문하고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추모비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는 부분에 추모비를 하나 세워 주겠다 이런 부분이지 이 부분이 추모공원이 도시계획상에 추모공원이라는 용어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이 들어서면서 의의도 공원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일부 공원과 광장에 보면 일부 동상어떤 추모기념비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직공원 같은 경우에 신사임당비라던지 종묘옆 광장에 이상제 염상섭 동상이라던지 그런 어떤 연고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그부분이 추모공원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대위의 추모비가 건립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그 부분은 아직 검토가 되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공원사업비를 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석이라던지 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것인데 크게 그것을 넣어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던지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정말 호국 혼령을 위로하고 또 국가안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문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논의과정이 다시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월리암쇼대위의 숭고환 한국사랑이라던지 희생 이런 것이 자유수호라던지 어린이들의 교육장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배려를 해서 전체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하고 희석되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보고도 드리고 과정이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임시회라던지 정례회라던지 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