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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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2월 3일 질의·답변 후 심사를 중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 회의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목표액이 약 38억원인데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총세입에서 감소된 부분은 토목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에 뭐가 줄은 거예요? 토목과 한 과에서 23%나 줄어요 세입이?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세외수입에서 보시면 173쪽하고 174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74쪽 다음 장에 넘겨서 보시면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범칙금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 게 여기 없는데 뭐 있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토목과는 얼마 안 되네요.

동식

장동식위원

174쪽 토목과에 목 잡힌 게 뭐가 있어요? 치수방재과하고 교통지도과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요.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행정과고. 토목과 건 없는데?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시·도비보조금 호암길 보도정비공사 보조사업비가 16억원이 작년에는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 16억원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토털 얼만데요? 38억원인데. 16억원이면 아니지. 23% 가 더 되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약 11억원 정도가 가미됐는데 토목과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16억3,000만원 정도 되고 타 일부 부서 건설관리과 이런 데서는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로굴착하는데 복구하는 게 감독이 너무 소홀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도로굴착 복구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하매설물 사용료가 18억3,437만2,000원인데 지하매설이 케이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하매설물이 광케이블

동식

장동식위원

광케이블만 얘기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광케이블도 있고 지금 지중화 된 게 많습니다. 전기관도 있고 KT선도 있고 주로 그런 거입니다. 광케이블, 전기선

동식

장동식위원

요새 지중화사업 하는 것도 추가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개요? 왜요? 그것도 지하에 다 매설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매설됐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예를 들자면 GRT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중화사업하는 건 안 들어간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 들어가요? 이거 매설되는 거 다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한전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각종 전신주라든가 통신선 같은 전주 하나에 대해서 전부다 점용료를 받고 자기들은 점용료 대신에 전주에 있는 각종 선을 연결하면서 임대료는 엄청 많이 받고 있으면서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지원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로점용 지하매설물이나 도로점용료하고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서울시에서 문제해결이 되면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점관리가 404만원 계상된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매점관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억7,700만원이 잡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 정문 앞 매점관리에 404만원인데 거기 보면 화장실관리비가 36만원 됐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세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러면 혹시 공원녹지과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매점은 서울대 앞에 있는 매점은 화장실, 매점 옆에 휴게소까지 포함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 전기료가 184만원이 계상됐는데 화장실에 형광등만 켜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2조가 있습니다. 2개짜리가 2개.

동식

장동식위원

2조인데 그러면 그 등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화장실 보다시피 들어가면 엄청 좁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등은 야간에만 켤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야간도 키지만 낮에도 어둡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낮에는 왜 켜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낮에도 어둡다보니 켜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통상 가정에서 써도 한 달에 이게 월평균 따지면 12만원이 넘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게 연간 계산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전기요금이 12만원 이상이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이거 관리인이 나가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기세는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올리고 말고 할 거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형광등 많아야 5개 아닙니까? 그러면 20W 짜리 네다섯 개 달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혹시 도전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정에서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모든 걸 다 써도 이 정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화장실 2개에 전기요금이 184만원이 1년에 나간다 화장실 하나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기요금이 184만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기요금은 12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84는 만원 계상해 놨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84만원은 알다시피 동파 예방하고 정화조수수료, 상·하수도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하수도는 144만원 아닙니까? 따로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는 144만원이 계상됐고 동파예방비가 64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별도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전기세는 10만원이 한 달에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보세요. 이거 12만원 이상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에 전기요금이 12만원 이상 나온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자리고 하루종일 켜 놓습니다 이게요. 낮에도 어둡다 보니까 하루종일 켜 놓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자고요. 이게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관리를 할 때 지침을 잘 주시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절약을 해야 됩니다. 난 상식적으로 화장실에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간다?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요. 가정집에 다 쓰지 않습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냉장고 틀고, 컴퓨터고, 밥통이고 뭐고 일개 가정에 최하 10개는 끼워놓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율하고 일반용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하고 다 분리해서 그래서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저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영업용으로 돼 있겠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업용도 매점하고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매점은 별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형광등 냈을 때 영업용이라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주간에는 등을 하나만 켜 놓는다든가 무슨 관리 대책을 세워야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본위원이 화장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불시에.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부터라도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거 절약해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피부로 못 느낀다고 매년 폼에 의해서 나가는 거 이거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명히 과장님, 이번부터 시정해 주시고 이걸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상·하수료도도 144만원인데 이게 화장실 하나 국한시킨 겁니까 아니면 매점까지 포함된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화장실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봄, 가을은 많고 겨울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점은 별도로 사용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통상 관악산 이용인구를 계산하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 화장실 수도는 순수하게 사람이 용변 보고 손 닦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관리를 누가 하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나 관리소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제3자들이 별도로 이용하지 않나 그런 걸 감시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데 예산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처리 위탁(용역비) 있죠 민간위탁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억원 계상했네요. 그리고 노점상 방지시설물 2,000만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서울대입구 전철역에 보면 불법 전노련에서 점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이 가판대를 넣어야 되는데 철거하고 나면 시간이 날 때마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불법 노점들이 그대로 다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노점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형 화분에 나무를 식재해서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회성이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손실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설물 설치 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노점 방지시설이 꼭 서울대입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도로변이라든가 했을 때 단속하고 나면 그 부분이 이동해서 다시 옮겨놓고 다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까지 쓰던 걸 재활용하면 안 돼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악구 전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신림역 주변 디자인거리 추가지역 하고 봉천역 주변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통상 보면 본위원이도 지역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노점이 들어올 그런 장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동사무소로 많이 내려가는 원형화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흙을 담아서 꽃을 심고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일회성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있는 자재를 재활용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자꾸 구입만 해서는 이건 좀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도 대형 화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로 해서 환경정비로 인해 그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억원은 어떤 기준에서 1억원 잡은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디자인노점거리해서 우리 단속 직원들 가지고는 단속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림역 디자인거리 주변의 추가지역하고 봉천역 주변에 대한 불법노점에 대해서 다시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만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할 때 일반용역을 동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1억원씩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내년에 디자인노점거리 사업이 끝나면 내후년에는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도 계속 불법 노점하면 용역 썼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예산편성 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용역하는데 1인당 얼마 주는 겁니까 건당 얼마 주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산출기초가 별도로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인당 얼마 계산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사용료 내역 있죠?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 614쪽에 보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철거해서 개당 10만원×20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네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철거 현황이 있죠? 현황도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어떤 게 무허가인지 통상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보면 종교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각종 연구기관, 구청, 공공기관 이런 데는 도로 가가각지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주대를 설치해서 별도로 사설안내표지만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보면 우리 관악구 전 지역에 가로정비판이 39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옛날부터 철거가 되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노후돼서 철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1일자로 서울시에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 매뉴얼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 상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난곡로를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간판이 아니고요 도로변 가각지점에 세워져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15쪽에 보면 GRT 홍보물 인쇄 부당 2만원에다 150부를 해서 300만원 계상했네요? 그러면 150부를 인쇄를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 어디 어디 배포합니까 150%?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GRT에 해당되는 동에 해당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50% 했을 때 난곡 그쪽에 몇 개 동입니까? 동사무소에다가 몇 건 놔갖고 이게 이게 여러 사람에게 홍보가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사업 보상이 90%, 100% 정도 거의 완료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홍보물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작하길래 한 부에 2만원씩 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은 인쇄에 보면은 기본적인 조판료가 있습니다. 조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인쇄비가 있고 해서 이에 대한 산출내역도 마찬가지로 그 조달 단가에 기준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홍보를 하려면은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죠, 150% 놔 가지고 과연 난곡 그쪽에 주민이 몇 명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GRT 부분에 대한 홍보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고자한 게 150%고요, 홍보물도 선거관리법에 따라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GRT로 해서 150% 이상 못 한다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 GRT 홍보물 포함해서 구청에서 한 달에 홍보물을 만드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물론 필요할 때 150%를 만든다는 거지 전체 다수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홍보물은 GRT는 이미 홍보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 갈 소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상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신림본동에 1641-2호 아테네타워 신축 공사 현장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잠깐요, 1641-

동식

장동식위원

1641-2 아테네타워 신축 공사 현장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테네타워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신림본동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롯데건설에서 지금 시공하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도로, 우리가 통상 공사현장에 도로상에 1차선을 적용하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찰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2차선까지도 점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을 통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확대해 봤자 2차선이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 1차선으로 아마 도로점용을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서류는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 거기에 혹시 민원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점용 갖고 민원 들어 온 거 없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나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그 현장에 타워크레인 해체 시에 민원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면 건설관리과에서 현장 출동해야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가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것은 즉각 조치를 해야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사정을 담당자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되면은 건설관리과에서 일단은 즉각 출동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도로 현황을 보고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악경찰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타워크레인을 해체 시에 3차선까지 도로점용을 해서 차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접수시킨 것 아마 300만원인가 얼마 과태료 물린 것까지 나왔을 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변상금 물렸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왜 과장님 그걸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테네타워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신림사거리에 포도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아테네타워지, 저 본동에 있는 코너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쪽은 신림사거리 쪽, 국민은행 쪽

동식

장동식위원

예, 사거리 코너, 롯데건설에서 하는 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포도몰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래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미 지난번에 그 상에 대해서는 아테네 타워이라니까 내용이 이런데요 여기는 포도몰이라고 일단해서 일시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접수됐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도 보면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 준 자료 중 서류보면은 저가 이거 보고 기재를 한 겁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파악했는데 여기 우리 업무 보고한데 보십시오. 분명 아테네타워 신축공사 현장이라고 현장명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약간 명칭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민원 접수 돼 가지고 처리됐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처리결과하고 단속현장에 누가 나갔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우리 일시 도로점용 허가 담당이 가로정비팀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아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압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기시켜 드릴게요. 민원처리 관련 법조문에 보면은 제2장의 제26조를 보면은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은. 왜 본위원이 자꾸 이 법조문까지 갖다놓고 이걸 하는지 과장님은 대강 감잡으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잘못됐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이걸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걸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반됐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자, 내가 건설관리과에서 민원인을 누구한테 알렸다는 그런 얘긴 아닙니다. 분명코 정확한 내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얘긴 안 하는데 좌우지간 누군가 민원인을 전달한 느낌을 받거든요. 왜, 서울 시민이 몇 명입니까 서울 시민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거의 한 천만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만 해도 54만이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많고 많은 시민 중에서 누가 민원넣은 걸 알 수가 없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인한테, 민원넣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 이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점장이인지 그 정도로 선경지명이 있는지 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파심이나 또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해서 민원인한테 현장에서 전화가 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보이용에 관한 공개 법률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뒤 쪽은 빼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은 저희들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파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요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향후 절대 건설관리과에서 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사전에 또 향후 대책 방지차원에서 분명코 본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민원도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꼭 좀 염두해 주시고 직원들도 교육 좀 시키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운용 및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4쪽에 보면은 아까도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철거하는 거는 내가 건설관리과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설치하는 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어떤 걸 설치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원래는 사설안내표지판은 시설주가 부담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1일자로 서울시에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 매뉴얼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를 하고 나서 주변에 홍보해서 제도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광고주한테 설치비를 받지 않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주로 난곡 GRT 구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비용 포함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시범설치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 또 이건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617쪽 보면은 몇 명 안 되는데 광고물 정비 직원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가 7만원, 또 어디는 6만원, 또 10만원 이런 데,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은 이거 수량이 적어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는 피복비는요 우리 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 기능직, 상용직 포함해서 정비팀 외근직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상용직 근로자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피복이라는 게 입다 보면 해가 지나면 닳아지고 노후돼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동복은 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춘추복은 좀 싸고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동복 기준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같은 도시관리국 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가 금액이. 예전에도 보면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만의위원

계절별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613쪽 노점상 정비 처리위탁(용역비)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렇게 비교 증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지요 과장님? 지난해 예산액이 1억원이 아니었지요?

지난해에 본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얼마를 지난해에 집행을 하신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악로변의 디자인 노점거리를 조성하면서 전노련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가 정해놓고 딱 몇 회라고 할 수 없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추가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썼던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림역 주변에 지금 현재 시범 노점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인근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도에 디자인 노점거리, 특화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봉천역 주변하고.

이행자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2억4,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성과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보다시피 신림역 사거리, 서울대입구 사거리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런데 노점상 정비처리위탁(용역비)가 아직도 내년에도 1억원이 필요하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이제 추가 지역입니다.

이행자위원

추가 지역이라는 게 어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봉천역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역 보면은 디자인 노점거리 이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림역이 이미 정비가 된 부분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추가 지역이요, 그 밖에 부분

이행자위원

그 이외의 부분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이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해에도 1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다 나눠서 하셨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처음에는 나눠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경우는 좀 나눠서 해라 집행과정을. 어차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한 1억원이다 그러면은 8,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일괄 계약해 놓고 나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수의 계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건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올해도 1억원을 편성하시고서 이렇게 한 2,000만원 이하로 1,900만원씩 하셔서 계속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도 보면은 국가를 당사자라면은 예산 회계법에 별도로 이거는 수의 계약 조항에 따라서 특별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부쳐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내역을 보면 다 이렇게 얼마든지 인원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인은 사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투입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산출하실 때,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어디를 정비하는데 얼마를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을 몇 명의 인원을 사용하시는데 대한 산출 근거를 하시는 게 맞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긴박하고 위급하다 보면은 일시에 10명을 투입할 수도 있고, 30명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예기치 못한 상황때문에 이미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긴박하다는 걸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어디를 정비하는 데 얼마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은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정비하는데 써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디자인 노점거리 해가지고 봉천역하고 신림역 주변 단속을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사유가 없다면은 예산 편성 않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내후년엔 진짜 편성 안 하셔서도 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은 편성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편성하겠고요 편성사유가 없다면은

이행자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의 용역을 들였으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노련 관내 불법 노점이 많기 때문에 사유는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봉천역 부분을 정비를 한다 그러면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용역비는 투입이 되는데 지속해서 5년, 6년 저희가 정비하는 데에 이렇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과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작년에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4,000만원이면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타 구에 비하면은 빙산에 일각입니다. 일례로 강남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이행자위원

아니, 돈이 많은 지역이야 그리고 그쪽에는 워낙 또 노점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용역을 두게 된 이유는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에서 LPG 가스통 사건, 그 다음에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직원들이 다쳐가지고 우리 장철수 팀장 입원했던 사건 등등 해서 예상치 않게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 업무다보니까 이것은 인원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투입될 수 있고 적게 투입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행자위원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을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처리위탁(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요 지금 과장님은 디자인 노점거리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계속?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풍선효과로, 봉천사거리를 단속을 하면 지금 얘기하신 봉천역 주변으로 다시 옮겨가고 또 신림사거리를 단속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노점상들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노련에 대한 부분은 관악구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는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전노련을 우리가 단속해서 전노련들이 쉽게 물러나면 예산은 안 쓰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거 보면은 또 그 전노련에서 다시 또 어느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해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면 우리가 단속해서 다시 봉천사거리 해 주고 나서 노점상거리 박스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봉천역 주변을 또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가판대가 설치가 되면 알다시피 별도로 초소를 운영해 가지고 24시간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물론 앞으로 말한 것은 서울대입구, 신림사거리 주변 추가지역하고 봉천역에 대해서도 설치가 된다면 그 주변에 별도로 초소를 만들어서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 노점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비를 하고 다시 또 구에서 박스를 다시 만들어 주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박스는 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만 정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만듭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 정해 주고 자부담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 외에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노점들이 상시에 많아서 보행자들의 보행을 지장을 주고 있는 혼잡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은 내후년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1억원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해 놨다는 거는 봉천역이나 신림사거리 일부 지역에 노점상들을 정비해서 다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노점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구에서 그걸 인정하겠다는 얘긴데 자꾸 그러면서 전노련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풍선효과처럼 여기 장악했다 여기 정리 해 주면 또 저기 장악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노점이라는 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노점이 원래 도로상에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게 원칙인데 오랫동안 가지 고 있고 많은 투쟁을 거치다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생계형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된 구역에서 시간제 내지 규격제로 해주는 것이고 전 지역을 전부다 가판대를 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용역비를 깎아버리면, 삭감해 버리면 단속해서 그분들 정상적으로 노점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 뿐이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불과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런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사업을 못하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을 못하니까 노점상들이 그대로 불법으로 하고 있든 말든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물론 디자인 노점거리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상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시단속은 하시는데 정식으로 이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디자인 노점거리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영업할 수 있도록.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않게 디자인노점거리 조성하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평상시에 보면 최소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전노련하고 충돌이 없다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노련하고 충돌을 위해서 예산을 1억원씩, 작년에 2억4,000만원 썼다면서요? 이렇게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전노련에게 노점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전노련이라고 해서 전부다 다 가판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 같아서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서 612쪽에 보면 전기료하고 쭉 있는데 전기료는 월10만원인데 동파예방비가 8만원×4개월×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까 1개소만 있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화장실 안에 보면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파가 계속 되나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왜냐면 겨울에도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소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화조수수료는 원래 연 1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이게 화장실은 작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614쪽 무허가 사설안내표판 철거비가 10만원씩 들어있잖아요 20개. 그리고 철거하고 거기 다시 안내판을 20개를 제작해서 설치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 만드는데 56만원씩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단가가 그렇게 표준매뉴얼에 정해진 단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안내표지판은 대체적으로 지주대 하나 있고 조그맣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1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리고 특히나 제작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곡로변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전부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 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시설주의 의도에 관계 없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전을 하다는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정전 중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이성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노점거리를 하신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용역을 주셔 가지고 노점상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정말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노련이라는 그런 데서 장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뒷거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들어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법화시켜 주는 디자인노점거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디자인노점거리가 주고 나머지 관악 전 지역에 대해서 수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거리가 중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14쪽에 있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철거비하고 안내표지판설치비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의해서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서울시에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산정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여기 하는 것은 난곡로입니다.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사설안내표지판은 시설주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난곡로는 도로로 확장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사유에 기하기 않고 우리 시 차원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전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전이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이미 도로는 넓혀져 있는데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전을 안 해주고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도로점용허가가 1년 단위로 나가는데요 크게 노후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겠지만 현재 새로 정비된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GRT사업을 하면서 본의아니게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다 보니까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그럼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현황이 있으시겠네요 그럼?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319곳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다 정비대상은 아니고요 노후되거나 훼손되거나 탈색되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91개도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GRT 구간은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유에 기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장옥호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구청장과의 협약서가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협약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상용직노조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구청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임금협약서도 있을 것이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구청장 단체협약서 사본하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시장이 한 걸 갖다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에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협약서하고 그 사본을 좀 주실 수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요구하느냐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죽게 고생하는데 피복비 해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말이죠 피복비까지 다 해준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계약서 내용 안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환경미환원들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환경미화원들도 피복비 다 해주고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단체협약서 사본하고 임금협약서 사본하고 2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우리 난곡 GRT 구간에 전신주 지중화 70억원 중 매칭편드로 해서 한전하고

운현

강운현건설리과장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시에서 추경에서 어렵게 해서 350억원을 편성했는데 한전에서 계속 심의를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도로 파헤치고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교통불편은 물론 사업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한 바로는 전신주 한 개에 한전에서 1,850만원을 연간으로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장사를 해먹고 있어요. 전신주 한 개당 1만7,400원씩 5개 하나로라든지 파워콤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 공기업으로서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한전에서 또 더불어서 국민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1,850원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실에서 장완상 한전 처장하고 과장, 부장, 도시계획시설본부 박상태 팀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의회에 결의안을 낼 겁니다. 지금 무려 3,0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 현장에 한전에서 25억원 부담을 안 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에다가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중화 해준다고 해서 계속 심의 기다려 왔는데 얼마나 사업에 차질이 왔습니까? 그래서 관악구에서 시에 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이 말을 안듣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라는 한전이 돈 20억원 가지고 이 지중화사업에 20억원 돈 안 물고 그간에 홀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연간 단가 1,850원 받고 국민의 혜택을 주는 공기업으로서 50% 감면받은 이 한전이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현실화 되는 요금을 징수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관악구회의에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또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이 지중화는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간에 난곡에 전신주 몇 개 옮겨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거기서 간단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도 기본 입장이 조규화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50 대 50%로 부담을 해서 추진해 왔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안을 믿고 지금 추진해 온 사업인데 갑자기 지중화사업에 50%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결정을 엊그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전에다 항의할 부분은 항의하고 그동안에 공중선, 송전선, 배전선 이 공중으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기준산정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한전을 상대로 청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GRT 관련 지중화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전에 항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이나 이런 채택을 통해서 한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중선에 자기들이 장사를 해먹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돈을 적게 내는 것도 문제지만 한전에서 그동안에 지중화 한다고 해서 계속 심의를 보류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하면서 이 도로의 공사를 지연시켰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한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626쪽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지금 6억원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액 없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이렇게 보도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요근래에는 전면적인 보도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일환으로 25개 구청 중에 9개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80%에서 30%까지 강남 같은 데는 자체부담이 80%고 우리 구 같은 데는 30%입니다. 매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서울시 부담금액이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70%가 서울시 부담금액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얼마죠 70%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30억원을 내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행자위원

210억원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초에 우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원만 반영이 되고 내년에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21억원을 반영해 주면 30억원이 되는데 우리 부담이 9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3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이게 보도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서울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종전의 보도정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 수준까지 보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동네에 남아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발주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판 데 또 판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보도를 한 번 정비하고 나면 짧게는 10년, 10년 이상도 가게끔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약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고품격 거리조성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고품격 거리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보도를 정비하시는데 그러면 10년 이내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하시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보통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보면 보도 노후화율이 10년 정도 주기를 잡고 있거든요. 10년 이상된 보도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그 정비구간 내 일부 짧게는 10년이 안 된 구간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10년이 안 된 곳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순환도로 보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예산 낭비를 서울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남부순환도로를 보시면요 남부순환도로는 대부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보도 자체가.

이행자위원

그 뒤로는 별로 정비하신 게 없으신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올해도 일부 굴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정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발생한 자재를 재활용해서 지금 그 일부 굴착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지금 정비 대상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 보도 교체하신 실적을 그러면 좀 주시고요. 이 사업도 또 구간별로 좀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보도블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독특한 그런 게 들어가서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하시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재정비만 하시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종래에는 보도를 정비하는 것은 보도블록 위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토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토털이라면 뭘 하시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중간에 녹지대라든지 띠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등을 제외한 시설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고요 또 정비 계획 자체를 가지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디자인 된 내용을 가지고 정비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디자인 심의를 거친다는 건 또 우리가 디자인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용역 설계할 적에 설계된 내용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받거든요

이행자위원

용역 설계를 우리가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3억원이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구청 앞 관악로 도시디자인 거리 관련해서도 정말 이 넓은 구간을 하면서 디자인에 맞춰서 할 때 낭비되는 요소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그러면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하신 건가요?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용역이 나와야 사업을 진행하시겠네요?

사업은 올 연말에 일차적으로 올해 확보된 예산 가지고 발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디자인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디자인 심의는 용역 중간에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시에.

이행자위원

그럼 디자인 심의는 끝나셨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행자위원

심의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 예산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산출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위원입니다. 621쪽에 보니까요, 행운동(구봉천6동) 신정1길 도로확장 공사에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적은 돈으로 확장을 할 수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이거는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용역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확장비라고 써놓으면, 도로 확장을 하는데 3,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고 지장물 철거비에 또 3,000만원 들이는데 이건 뭐 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장물 철거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선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다 보면은 건물이 소송이 걸린다든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사유가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결신청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사업하는 시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매년 3,000만원씩 잡아놓고 있고요. 올해도 그 합실길 건물 한 동 하고 토지 네 필지 지장물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에서 그냥 도로확장 용역비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 목상?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규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확장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하려면 용역비라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세부내용을 설계비로 넣어놓은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이름을 지을 적에 도로 확장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들어가서 실시설계비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용역비라는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622쪽에 보면 불량맨홀정비 공사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에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이거 0이라는 게 뭔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게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이 아니고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불량맨홀은 매년 정비하시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정비합니다. 정비하고 그 비용은 맨홀관리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맨홀관리 정비 기관이 어딘가요 그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맨홀관리 기관은 상수면 상수도본부쪽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 맨홀 같으면 한전이고요, 통신은 각 통신사 별로 있고요, 하수도는 우리 자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들어간 비용 만큼 다 충분하게 받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다 받습니다 그대로. 들어간 비용 그대로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도로시설 공사비가 얼마지요, 총계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3억7,400여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올해는 1억6,2461,000원 지금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에도 사실은 추경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충당을 했는데요 약 4억원 정도는 돼야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또 추경에 올리시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26쪽 보니까 관내 계단정비공사가 3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현황이 있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어딘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내 계단은 저희 구에 총 127개소가 계단이 있는데요 그 중 노후화가 심하고 또 주택가 주변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을 23군데를 골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1억5,400만원을 들여가지고 3개소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봄돼야 착수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겨울에도 일부 공정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3억원을 들여서 4개소를 하게 되고요 지금 또 시에서 특교로 오신환 의원님이 활동을 해서 일부 예산을 12월 중에 올 잔여예산 중에서 약 5 ~ 6억원 정도를 배정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은 다시 한 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으로 4개소하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구 예산으로 우선 올해 3개소 하는 데가 청룡동 2개소고요 1529번지 64호, 1531-3호 이 두 군데고요 그리고 서림동에 103-172번지, 1개소 해서 3개소가 올해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 3억원 들여서 4개소 할 데가 낙성대동, 인헌동, 서림동, 서림동이 2개소 그렇습니다. 낙성대동 1개소, 인헌동 1개소, 서림동이 2개소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현황을 좀 주시고요 분석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분석한 자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일부분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보니까 626쪽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도로시설물 정비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게 보통 다리 같은 걸 얘기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도로시설물은 주로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그 다음에 옹벽도 있고요 주로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지하 보도도 있고 보도, 육교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안전진단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우리가 시행하는 목적은 이 시설물이 완공 후에 10년 정도 경과가 된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올해, 내년까지 쭉 해 온 시설물들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안전정밀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나 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연차별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년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2000도부터 계속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관내도로 포장공사 보수비가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총?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2,400만원을 올해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2억

성심

이성심위원

7,600만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2억8,8528,000원을 요구해서 합이 15억1,252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심

이성심위원

예년에 비해선 어떻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 저희들이 쓴 비용이 약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올해 25억원을 투입했어도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은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보니까 도로시설관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지금 12억8,8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로시설 관리에 대한 기반 시설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안 썼던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도로기반 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부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왜 여긴 0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서를 잘못 주신 건가요, 잘못 작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부분은 다시 예산쪽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도 그럼 있었습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에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시설포장 유지·보수에 들어갔는지 다른 부분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630쪽 위쪽에 보면 순대타운주변 특화거리조성에서 9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림사거리 옆 - 구 신림본동입니다. - 서원동에 순대타운이 있는데 그 일대가 순대타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지역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골목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전략적으로 이곳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젊음의 거리라든지 지역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첫째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선 지중화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도 굉장히 노후화 돼서 하수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의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쪽으로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공공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9억원을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그 동안에 순대타운주변 특화거리조성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온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정1길 또 지금은 은천길을 하고 있는 거와 또 인헌동 원당시장 그 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금 검토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30만원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설계 용역비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하실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정1길은 지금 20ｍ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은 원당시장길은 어떻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원당시장길은 복개도로를 지금 쭉 연장해서 그쪽에 15ｍ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노선인데요 그 부분은 20ｍ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재정투자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당초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속도를 좀 빨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년에 뭐하고, 그 후년에 뭐하고 이렇게 계획잡은 것은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 아닌가, 너무 속도를 늦추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구 사업도 구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바로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상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확충 사업은 재정여건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하여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제대로 못해 왔는데요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일정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빨리 좀 서둘러주시고요.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이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626쪽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이행자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은 저희가 사당역부터 시흥IC까지 13.6㎞ 전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약 한 200억원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시비가 70%입니다. 약 173억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약 한 28억원 정도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올해 시비를 20억원 확보하고 구비를 12억원을 투입해서 낙성대역부터 서울대역까지 왕복 2.4㎞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차 사업으로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이게 구간은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 서울대 낙성대길 하고도 연계가 되고 우리 구로 들어오는 까치고개 옹벽,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2차 사업 구간도 연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비가 약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6억원만 지금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시비를 우리가 21억원을 내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봉천에서 신림까지 3차 사업으로 하게 될 것이고 신림에서 시흥IC까지는 서울시 재정여건이나 앞으로 형편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사업은 남부순환로 전체를 사업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정비사업 1식이라는 부분이 어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6억원 1식이라고 해놓은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뜯어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경계석이라든지 띠녹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1식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신규사업에 6,000만원 1식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공사를 하는가 본위원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6억원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6억원은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70% 확보하게 되면 21억원을 확보합니다. 그에 대한 매칭펀드방식으로 우리 구비를 9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6억원만 반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 총 얼마 들어갑니까 계획 잡은 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내년에 30억원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억원인데 우리가 매칭펀드로 몇 % 들어갑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30%인데 9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6억원만 하셨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우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원만 반영을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21억원을 확정해 주게 되면 우리가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9억원을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억원밖에 책정 안 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 예산은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러세요.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지 추경에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보안등 있죠, 보안등을 전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안등이 사실 정말 필요한 데 보다는 오히려 필요치 않은 데도 보안등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다보니까 불과 코너길에도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보안등이 불필요한 보안등도 있고 정말 필요한 데는 설치 안 돼 있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안등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등을 개량한다고 해서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조명들을 전체다 다른 걸로 교체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도로 보안등도 LED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써보고 있긴 한데요 전면적으로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기는 부담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전면적인 보안등 실태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 없는 데도 설치돼 있는 부분, 민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가로등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시비를 투입하게 되고 20m 미만 도로에 대한 거는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거 예산편성된 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구비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가로등 예산은 기존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무려 5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년 동안에 쓰는 전기료 공공요금이 3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이 2개 합쳐서 약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 총 예산 중에 70%가 요금입니다 전기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보행로 정비 가로등, 조명등 개량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신설이 된 것도 아니고 매년 하던 것인데 2억5,000만원이 올해 올라와 있길래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626쪽입니다. 가로등은 항상 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 있는데 이건 특별하게 올해 새로 올라와 있어요. 전년 예산에 하나도 없던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유지보수 요금 같은 것은 매년 발생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발생하겠죠. 626쪽 보면 보행로 정비하고 조명등 개량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년에 없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대방길 시민의 숲 보행로 및 조명등 정비라 해서 2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사업은 보행로 조명등 정비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고 조명등 개량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로 정비하는데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신대방역하고 디지털역쪽에서 신대방역 지나서 롯데백화점 오기 전까지 둑방길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숲으로 조성이 잘 돼 있는데 나무들이 원체 울창하게 크다 보니까 현재 가로등이 일부 설치가 돼 있지만 사실 부녀자들이 밤길을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혐합니다 어둡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젼체적으로 개량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행로가 현재 일부는 포장이 오래돼 가지고 부슬부슬한 상태고 일부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상태고 그래서 이 보행로도 산책로로 주민들이 걷기 편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둑방길 말씀하시는 거죠, 보행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보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둑방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둑방길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에 돼 있는데 공사를 새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도하고 조명등하고 새로 한다는얘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잘 돼 있지 않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돼 있는 등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된 지 오래돼 가지고 계속 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높아서 나무가 중간에서 가리는 형태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행로는 일부 잘 돼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나쁜 구간만 주민민들이 걷기 편하도록 탄성포장 재질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보안등 유지·보수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하셔서 후년부터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신대방역 둑방길 보도공사를 왜 토목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명이

장옥호위원

조명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조명은 개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공사 자체를 왜 토목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옥호위원

어느 과에서 하든 해준다고 그러면 좋은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옛날 신림4·8·11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둑방길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건 본위원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1억원이면 충분합니까, 그거 가지고 1억원 가지면 가능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억5,000만원인데요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 100% 다 집행이 이루어 진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금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업자들한테 동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 유지·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연간 단가계약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매번 경쟁입찰입니까? 동별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업무 작업지시를 하는 형태로 해서 매 계약을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수량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19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언제까지 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거는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장옥호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미성초등학교 앞에 육교 철거문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1억5,0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육교 그 자체도 철거를 하고 그 일대 신호등 설치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횡단보도. 그리고 육교를 철거한 주변은 보도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당곡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했는데 거기도 약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디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곡초등학교 앞에

장옥호위원

당곡초등학교 앞에 했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갔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당곡초등학교 앞의 육교하고 금천경찰서 앞에 있는 육교 길이가 당곡이 훨씬 더 길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곡이 긴 게 아니고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미성초등학교 있는 게 깁니다 육교가.

장옥호위원

더 길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미성초등학교 앞에는 언제 설치가 됐던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설치된 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설치연도는 30년 거의 다 됐습니다. '80년대 초로 알고 있거든요 81년도인가.

장옥호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 가지고 총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총사업비 7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자료입니다.

장옥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못된 자료입니다. 1억5,000만원을 7억5,000만원으로

장옥호위원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철거한 자리에다가 횡단보도를 긋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횡단보도 문제는 금천경찰서 정문쪽에 기존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경찰서가 2011년도에 앞으로 2년 후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천경찰서가 옮겨가게 되면 횡단보도 위치는 시 경찰청하고 협의를서 해서 적정한 위치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자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는 안 될 자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이 철거한 후에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거 다 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교통신호 이런 설치는 필요 없을 자리인 것 같은데. 철거만 하고 보도정비만 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호등 문제는 현재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신호등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장옥호위원

그렇죠, 조금 밑에 와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굳이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 단계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사업발주를 내년 3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계획은 그런데 관건은 시 경찰청 규제승인이 먼저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앞당겨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사업 마무리는 언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교통규제만 나면 약 3개월 정도 하면 철거하고 보도정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LED 조명등을 지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한번 설명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필립스라든지 지금 다른 광고물도 전부 LED 전구로 바꿔서 조명이 환하고 얇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니까 전기료가 7 ~ 80% 보수비보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의를 하냐면 구청에서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몇 년간 전기료만 먼저 대로 부담을 해준다면 시공을 해서 LED로 다 바꿔 주겠다 이런 제의를 그런 얘기를 들었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가로로 한다는 것이 신대방 둑방길에서 시범가로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둑방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만의위원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그걸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아까 LED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업체에서 LED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LED조명등으로 개량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산자부에서 아직 까지 KS 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체에서 원한다면 저희가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업체 부담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전기료만 몇 년간 지금 기준대로만 주면 그걸 이용해서 그 차액으로 자기들이 시공을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LED로 가로등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난번 한인회 회장단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투자 무역박람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는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확산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겟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계단 정비공사비가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내용은 나와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원동에 민원 들어온 거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동물병원 옆의 계단 상당히 불량한데 거기도 포함됐는지 모르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나중에 서원동에 포함됐나 확인해서 그것 좀 챙겨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30쪽에 낙성대길 문화거리조성 (계속-2차) 사업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5억원인데 요 작년에 보니까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1차 사업하신 거 같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얼마들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에 1차 사업은 저희가 24억원 들었습니다. 24원억원인데 21억원은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 성격으로 받아서 저희가 썼고요, 3억원은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가 구비로 추경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낙성대 길 보도정비사업은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있는 쪽에서부터 서울대 후문가기 직전까지 약 한 1㎞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정비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대 후문까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후문가기 전까지요. 낙성대 터널가는 방향, 그러니까 과학전시관 있는 거기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다가 뭘 하신 건가요 거기다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를 정비하고 차로를 일부 폭을 줄이고요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차 사업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차 사업은 인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헌초등학교에서부터 낙성대 공원까지 약 450ｍ를 정비를 했고요 2차는 낙성대역에서부터 인헌초등학교까지 약 한 250ｍ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2차로 조성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거기도 보도와 차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일부 녹지대도 보완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한전 통신 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차 사업구간도 동쪽은 이미 지중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북쪽은 지중화를 못하고요 사업비 부족으로 전주만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구간도 사실상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중화를 지금 한전에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중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도하고 가로수하고 시설물들하고 차도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구간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가 어렵다면 이 예산 5억원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지중화사업을 예상하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지중화사업을 뺀 사업입니다 이 5억원은.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1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지중화 사업 한전, 통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정비 하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료작성할 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중화는 당초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왜 토목과는 자료를 잘 작성을 못 해요 이렇게. 예산반영하면서 이렇게 계속 과장님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죄송하다는 말씀이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아마 보조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차 사업에서 서울대 후문까지 후문 가기 전, 인헌터널이라고 그러는가요? 그 터널 입구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낙성대역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총 연장 1060ｍ중에 1차로 한 구간이 중간인데요 인헌초등학교에서 과학전시관까지 420ｍ를 했습니다 24억원을 들여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보면은 24억원을 들어서 1050ｍ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낙성대길? 보조 자료에 보면 1차 사업에 보니까요 1050ｍ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2차 사업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차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 있는 데서부터 인헌초등학교까지 250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아까 낙성대역에서 서울대 후문 가기 전까지 하셨다는데 그 자리를 또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낙성대역이 있고, 중간에 가다 보면 인헌초등학교가 있고, 과학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후문 입구입니다. 중간에 인헌초등학교에서부터 과학전시관까지 420ｍ를 1차로 했고요 중간을 했습니다 중간을. 이번에 2차로 할 구간은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에서부터 인헌초등학교까지 250ｍ 구간을 2차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낙성대역에서부터 서울대 후문 가기 전까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거기 전 구간을 말씀드린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서 일부분만 하셨다는 거예요 1차 사업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24억원 가지고 450ｍ밖에 못했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정비하는 성격이 24억원으로 한 구간은 저희들이 완전 돌 포장, 화강 판석을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분수대도 설치를 하고, 벤치도 만들고, 녹지대도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야말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었고요. 그 구간은 또 인접해서 상가가 없고 양쪽에 시설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어 마을도 들어설거고, 낙성대 공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비하는 구간은 시가화가 돼 가지고 다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정비도 화강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블록을 쓰고 좀 달리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보도정비는 언제쯤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여기도 보도정비가 된 것은 10년 이상 지난 구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 확인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 한번 나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서울 시비를 많이 들어서 공사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구청장이 그쪽 출신이라서 거기다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언론에 보셨지요? 특정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포항에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언론에 한번 맞은 적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분수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지난주에 예산 다루면서 전기요금이 얼마냐 공원녹지과에 그걸 따지면서 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분수대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이 사는 지역에 분수대 그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토목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 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에서. 다음에는 말이죠 점검을 제대로 하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전년도 대비 도로 포장율이 한 10억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면서 우리 재정 형평상 이렇게 된 겁니까? 추경에 아까 반영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예산 편성 방침이 단위사업을 빼고는 일반 유지·관리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추경으로 추가 확보했던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지금 10억원 이상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른 데서 허용이 된다면은 포장 유지·보수 예산이 10억원 이상 추가 확보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우리 여기 계신 구위원님들이 민원이 제일 많고 또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관악구 재건축에 노후도가 높아서 재건축이 도래된 지역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공동 구 설치안 제가 구정질문 했지요? 그래서 물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나 타 부서에서는 공동하려고 하면 자꾸 이의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구 꼭 설치해야 돼요 과장님. 그래야 우리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 한번 포장하면 사용 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일반 굴착만 하지 않으면은 수명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 표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5년 이상이고요 10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밑의 지하 매설물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굴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금년에 공문을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보내세요.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그래서 1년에 두 번 공문을 보내는데 연간 공사 수주계획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 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포장 요청이 있더라고 안 해줘야 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장할 당시에 보면은 아스콘 걷어내고 청소, 크리닉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해야 이게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장하고 나서 롤러로 다지기 할 때 제대로 다짐을 해줘야만이 이게 빨리 안 일어나요. 물론 굴착하면서 노후도가 생기지만은 이러한 시공 후부터 그런 단계를 잘 거쳐야만이 이 포장이 제대로 오래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년과 달리 감리라든지 현장에 나가셔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주셔서 소모성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658쪽에 담장허물기사업, CCTV 설치 5대 있거든요? 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새로 하는 담장허물기사업 하는데 설치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어디를 특정지어진 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앞으로 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면서 결정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CCTV 설치하셔도 실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담장허물기사업 한 곳에 CCTV가 유명무실하던데 그때 본위원이 답변을 제대로 끝까지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새로 설치하게 되는 CCTV는 좀 기종이 다른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능을 좀 개선된 좋은 걸로 그렇게 내년도나 금년도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의 기종은 얼마짜리를 쓰신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요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 390만원이면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닌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성능이 좋은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 이전에는 얼마짜리를 쓰신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200만원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납니다만

이행자위원

200만원정도 짜리를 쓰신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성능이 나쁘다고 해서 판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단속이, 성능이 나빠서 그랬던 게 주된 원인인가요, 단속이 안된 게 주된 원인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사후관리가 좀 안 되고요 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던 것으로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여지시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를 안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후관리비를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후관리비는 그럼 어떻게 인력을 더 하실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하는 업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이행자위원

그럼 업자가 CCTV 관련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장이 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하고 A/S기간은 2년입니다마는 2년 전치는 그렇게 하고 또 2년 A/S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A/S를 받고, A/S를 받는다고 해서 100%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고장이 났는지도 사실모르고 계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A/S를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니, 동사무소하고 지구대하고 저희 여기 교통지도과에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이거는 같이 관리를 안 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통합관제시스템 뉴시스템이 되면은 같이 관리합니다.

이행자위원

같이 관리하실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이 예산 다 1,950만원되는데요, 사실 기존의 설치한 것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굳이 하실 필요없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거든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주민들도 처음에는 예방용이라고 생각하다가 1년, 2년 살아봐도 전혀 단속이 안 되면은 카메라 앞에 다 버젓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바에는 이 예산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금년내에 뉴시스템이 되니까요 그 문제는 해결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속해서 지켜 보겠고요 안 그러면 사실은 이 CCTV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653쪽에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세척해서 500만원×2회 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약 208조,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가요, 7대가 1조인 경우도 있고 10대가 1조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208조에 1,554대가 있습니다 규모가요. 그래서 그 이용시설을 저희들이 장기간 그냥 놔둔다면 거기에는 흙과 그동안에 쌓인 먼지는 물론이고 또 광고물 같은 거 무단 부착 등등 해서 아주 보기흉한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원래 세 번을 쭉 해왔었는데 지난 추경 때 한번 삭감을 당해서 그때 두 번 좀 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기존시설이 관리 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2회라고 하셨는데 상시 관리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종합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로 계속적인 정비는 하지요. 정비는 하는데 저희들이 세척은 1년에 두 번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일부 파손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500만원씩 두 번 나눠 가지고 대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관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세척은 한 2회를 하고요 어쨌든 정비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내지 기타 그런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지난 11월 말부터 집행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7년도도 했고 2008년도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작년도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도 하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000만원 들어갑니까 예산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하여튼 2회 했으니까 1,000만원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구획선 설치 그리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해서 이 예산이 총 3억 5,000돈 들어가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중에서 본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요 우리 관악구에 총 주차구획선이 5,800면입니까? 그리고 5,800면으로 나왔는데 연간 주차구획선 삭제가 800면이나 삭제를 하고 한 면 삭제하는데 5만원씩 해서 무려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본위원이 지난해, 올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우리 관악구에 800면을 삭제하고 한 면당 삭제할 때 5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새로운 주차구획선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보해 놓은 장소에서 뭔가 불필요해서 다시 그걸 삭제하는 건지 어쨌든 주차구획선 삭제가 5만원씩 해서 800면이 돼요 1년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나 생각을 하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은 면면이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필요량만큼 삭제도 하고 새로 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면수를 정확히 헤아리는 것은 별도로 예년에 하던 면수를 기준해서 만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위에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해서 그게 6,500만원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구획선 삭제 부분에 4,0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연간 많은 면수가 삭제가 되는가? 또 삭제되는데 한 면이 5만원씩 해서 800면이나 삭제가 되는가?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는 참 의아해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연간 156개나 새로 신설한다는데 매년 도로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계속적인 일인데 그것이 분실되든지 아니면 다른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156개고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15만원짜리 156개를 설치한다든지 도로안내표지판을. 과연 관악구가 그렇게 도로안내표지판을 매번 해야 될 것이며 또 주차안내표지판도 10만원씩 200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 예산이 낭비성으로 소모되는 건 아닌가? 물론 새로운 안내표지판도 신설하고 해야 되겠지만 10만원짜리 200개, 15만원자리 156개 이렇게 새롭게 신설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따로 본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구획선 설치 또 교통안전시설물 이 부분에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좀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면 본위원이 민원인이 와서 늦었는데 동료위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360만원 계상됐고요 도로안내표지판이 156개 개당 15만원 해서 2,340만원이 계상됐네요? 156개 기존에 부착돼 있는데 이거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156개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이건 교체로

동식

장동식위원

교체요? 그럼 교체는 사유가 뭡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오래 됐으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체하는 그런 것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설치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전체를 일시에 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연도에 했거나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156개에 대해서 설치시기 현황 있죠? 지금 156개 새로 설치한다는 거 이게 예산이 2,340만원인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이 156개 이건 예정물량입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니까 예정물량을 잡은 건데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갯수가 없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건 18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8개. 그러면 도로안내표지판 156개 예상이라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건 지금 예정물량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예상물량을 잡을 수가 없죠. 왜그러냐 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예상을 하면 안 되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이 물량을 잡아서 하는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156개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상 물량이라는데 156개라는 게 그러면 관악구에 몇 개인데 이 156개 산출 예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불요불급하다 했을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파악된 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156개를 정확하게 교체해야 할 현황 파악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부착해 놨으면 향후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밴드형식으로 전주 같은 데 걸지 않습니까 표지판을?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공사차량이 가다가 그걸 건드려 가지고 방향이 거꾸로 표시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방통행표시 이런 것도 도로표지판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통행표지판이 원형으로 해서 전주 같은 데 밴드식으로 볼트 채워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누가 쳐서 그런지 그게 돌아가서 반대방향으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사실상 운전자나 보행자가 볼 때는 그걸 보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시공할 때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관리를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 들여서 붙여놓는 거 정확하게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주시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체라고 했습니다 156개가, 신설이 아니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653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세척 50만원×2회 해서 1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 자전거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8조에 1,554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54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대 시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세척은 위의 지붕 그거 세척한다는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붕뿐만이 아니고 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6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세척이고 그밖의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든지 해서 파손정비가 필요한 데는 수시로

동식

장동식위원

1,500몇 개인데 그러면 예산은 이거 갖고 충분한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척관계를 기준해서 2회라고 해서 작년에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승차대 설치비가 하나에 8,000만원이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8,000만원인데 이건 설치가 신설이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인데 이 설치장소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한다면 총 18개소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10대인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열 곳만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요는 18군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을버스승차대 할 때 보면 의자 있지 않습니까? 벤치를 설치하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벤치를 설치하는데 어느 한 군데 보니까 거기 구비로 한 건지 자비로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인데. 마을버스 승차대를 해놨는데 의자 앉는 걸 원형 스텐파이프로 2개를 딱 해놨더라고요. 신림2동 현대아파트 안의 마을버스 승차대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텐파이프를 해놨을 때 겨울에 사람이 못 앉습니다 차가워서. 구비로 한 건지 마을버스 승차대는 구비로 했겠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아봐야겠습니다. 위치가 어디고 의자까지 다 한 건지 의자를 저희들이 했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며칠 전에 본위원이 순찰을 돌다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의자를 어떻게 스텐파이프로 불편하게 했으며 또 겨울같은 데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차가워서. 그걸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보안책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린파킹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린파킹 추진하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녹색주차마을 이게 굉장히 미관상 좋고 편리는 한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예산 반영된 거 보니까 인건비가 3,644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6,536만9,000원,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포상금이 480만원 이렇게 잡혔네요. 이 금액이 녹색주차마을 설치해 놓고 들어가는 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녹색주차마을을 설치해 놓고 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설치만 해주는 거지. 예를들어서 거기에 그린파킹추진 CAD설계요원 그분들 급여나 또 그린파킹 CCTV카메라 전기료, 그린파킹 CCTV 카메라 인터넷 이용료, 그린파킹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다 포함돼서 1억원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건지. 왜? 1년에 1억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녹색주차마을 해놓고 우리가 세수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본 사업은 시비를 70%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70%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시비를.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에서, 이거를, 이 운영비를? 관리비 이런 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 시비에서 70% 받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로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다행스럽지만 시비도 한편으로 보면 시비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의 혈세거든요. 이거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656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차량이라고 있는데 우리 특별사법경찰이 누굽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등록계 2,

동식

장동식위원

이 등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5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명이요? 민간인으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인데 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임무가 뭐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자동차 관리검사, 무단방치차량, 책임보험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범법자를 잡아서 저희들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고 또 관외출장까지 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차는 1대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검사용으로 1대 있고 현재 팀에서 2대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대로 나와 있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검사하고 관리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한 대로 나와 있어요. 한 대고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유류대가 384만원하고 관리비용이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차량 한 대에 특별사법경찰 차량이, 그렇죠? 그런데 차량 관리비용이 100만원 계상됐는데 한 대에, 그런데 다른 걸 보면 이거 똑같은 경차량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하나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대로 왔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또하나는 투싼이라는 차가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한 대로 표기가 됐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655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 하나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한 대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또 하나는 656쪽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56쪽에 보면 이거는 관리비가 한 대에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도 한 대 50만원이고 이쪽에는 한 대에 100만원 잡혔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차가 좀 다르죠. 하나는 프라이드고 하나는 큰 차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종이 다르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협의회가 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금년에는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금년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했어요? 금년에는 한 번도 협의회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내년 예산에 두 번을 하겠다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두 번이 아닙니다. 각각 한 번만 하는 걸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장옥호위원

두 번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해 왔으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두 번인데 명칭이 좀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 한 번도 안 한 협의회를 두 번 하겠다고 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사업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2회를 하겠다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슨내용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 같은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특정한 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조정협의회 위원 현황 좀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는데 주차계획서 재정비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2억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완료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100% 다 집행이 됐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좋아요. 금년의 예산은 작년도 보다도 약 한 2,000만원이 적은 2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요청을 해왔는데 보조자료보니까 3,000 구획선을 설계해서 발표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지금 자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해야 하는 구획이 3,000구획 정도를, 매년 그렇게 늘어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노면을 도색을 하면서은 거의 마모돼서 깨끗이 해달라는 이런 데가 많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교통편의 제공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우선 평년에 비해서 거의 차질없이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확실히 사업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도에 2억2,400만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금년에 올라온 예산 2억400만원의 예산집행은 이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획서를 보면은 3,000 구획이 있을 것으로 봐서 미리 어떠 어떤 구획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설계하고 발주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이걸 착공해서 준공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좀 그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각 동에 포상금을 주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21개 동한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악구가 21개 동인데 여기서 주는 것은 15개 동으로만 나와 있죠 15개 동. 결국 21개 동 중에서 6개 동만 포상금을 못 받고 나머지 15개 동은 받는다는 얘긴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동별로 불공평한 예산 집행일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그린파킹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동이 있단 말이죠. 그런 동은 계속 한번도 이런 인센티브를 못 받고, 포상금을 못 받는 결과가 오고, 잘되는 동한테만 치우쳐서 포상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밖에 이런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포상금 제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린파킹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분야 - 교통지도과까지 포함해서요 - 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금이 1등 동에 70만원 주는 것이 조금 적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금을 주려면 21개 동에서 한 1, 2, 3등만 그렇게 주든가 그래야지 15개동을 주고 나머지 6개 동을 빼 버린다면 그것도 너무나 불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상 금액 문제는 전체 금액 내에서 전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장옥호위원

마치 포상금 480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인상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실제로 포상금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652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승용차요일제를 시작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그 5년 동안 예산액이 얼마정도씩 되셨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시비를 작년에도 한 4,000 얼마 받았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시비가 상당 부분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홍보비용 정도 해서 별로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실적을 거양하는

이행자위원

그런데 홍보비용 여기 지금 편성된 816만원은 그러면 우리 구비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이게 늘었네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늘을 필요가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7.5% 정도 48% 가까이 됩니다마는 남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감면도 그 동안에 5% 해주다가요 최근에 삼성카드하고 신한카드하고 제휴를 맺어서 추가 3% 협의도 하고 등등 해서 앞으로 참여율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입간판 제작하는 게 9만원인데요 이 40개는 뭐를 가지고 산정을 하신 거지요? 약 40개 정도가 어떤 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동사무소나 수요 관리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참여를 한다고 한 데가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아파트나 공공기관, 기업체 이런 데를 합쳐서 하시는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주로 업체도 하지만은 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까지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그거를 별로 규율을 하지 않거든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그거에 관련해서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면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감면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동사무소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이행자위원

동사무소는 원래 설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입간판이나 이런 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있는데 파손되면 또 고쳐도 주고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아니, 그 사이에 몇 년이나 됐다고 그게 벌써 파손이 됐겠어요. 작년에 몇 개나 이거 집행하셨어요 입간판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건 좀 제가 정확히 갯수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행자위원

이거 40개해 주시면은 거의 나눠주다시피 실적을 남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아파트에 이 입간판을 해놓은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예요. 그 아파트에서 이걸 한다고 붙여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서 그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서 얼마를 더 하고 안 하고 그럴 계획을 한 건 아닌데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비에만 하여튼 816만원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초기단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800만원 정도를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리후렛이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이 홍보광고료 60만원은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두 개소로 돼 있는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무 팀장이 없어 미안합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 60만원은 어디 신문에다 1회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60만원을 주면 매일, 매주 실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60만원씩 주고 일회성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홍보비를 쓸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느 정도 최소비용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이야 굳이 예산을 조금 얼마 안 되지만 19만5,000원까지 더 증액해 가면서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60만원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입간판 제작돼서 몇 개나 집행하셨고, 어디로 집행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57쪽에 보니까요 인건비가 3,6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그린파킹 추진 CAD설계요원이라는 게 뭐 하는 분입니까, 설계하시는 분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들인데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재가지고 케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가서 완전히 설계를 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열 달을 쓰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건가요 몇 년 동안?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특정인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경험자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쓰고 있었습니까 이사람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내년에, 1년에 몇 개 동씩 담장허물기사업을 하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몇 개동이요?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몇 채 정도?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360동을 목표로 했고요 내년에는 300동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대상이 조금씩 줄어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300동이라면 올해 그럼 몇 개 동 하셨어요? 360동 하셨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올해 평가받을 때 275동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명이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나요? 이게 설계가 간단할 거 같은데, 재보고하는 일이 그렇게 많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세가 현재는 이렇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감안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270동이면 거의 하루에 한 한 건 반? 이틀에 한 세건 정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주무 담당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이거 설계를 회사로부터 하면은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1년 연간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면은 좀 예산절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요 일거리가 두 명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에요. 한 명으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장에도 나가서 실제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현장에 저희들도 지금 점심먹고 현장에 세 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서 하루에, 이틀에 한 3건 정도, 현장가고 설계하고 그러는 거. 설계라는 게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담장허물기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두 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놀리면서 월급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날짜를 줄이든가. 지금 꼭 이분들 두 분을 쓰셔야 되겠다면 10월로 하지 말고 한 7, 8월 정도로 좀 달수를 줄이든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도요 원래는 두 사람을 쓰는 것이 저희들이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하고 분리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썼는데 기간을 10월로 잡지 않고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면 검토 좀 해보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린파킹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28대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CCTV요? 지금 현재 49개소죠.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면 그린파킹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28대가 올라와 있는데 49대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A/S기간이 지난 거, 안 지난 거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차이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CCTV 카메라를 달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우선은 CCTV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라든지 방범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어디 설치돼 있는 건가요 주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골목길에 있는 거지요 생활도로조성을 하는 골목길.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에 그린파킹CCTV 카메라 인터넷 이용료는 그럼 뭡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인터넷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사용료를 3만5,000원×60대×12월 해서 2,5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CCTV 카메라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골몰길에? 또 그린파킹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만 해도 1,874만9,000원이 올라와 있고 많은 비용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CCTV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이후 교통지도과에 통합사무실을 만드니까요 앞으로 향후에는 잘 지금은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잘 운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CCTV가 활용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린파킹사업만 가지고 CCTV를 유지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범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관리가 된 자리에다 설치를 해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그린파킹사업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지요. 설치비용도 많이 나가고, 차후에 관리비용도 너무 많이 나가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통합되면은 다목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를 할 때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659쪽에 생활도로조성비가 5개소 올라왔어요, 5,000만원×5개소 해서 2억5,000이 올라왔는데 이건 뭘 하겠다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바로 방금 말씀드린 CCTV설치와 관계되는 장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다 보면 생활도로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골목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이 포장도 해주고요 담장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에서 70% 보조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포장도 하고, 담장도 하고, 화단도 만들고 이런 거죠, 그런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생활도로조성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조성하려고 한 현황이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요 현재 지금 어디가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하고 예비비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올해도 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개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0명 정도로 목표를 잡고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5개소 한 데 현황을 좀 주십시오. 사진 다 찍으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좀 주시고요. 신규 개방학교 시설물 설치 그랬는데 신규 학교 개방을 어디로 한다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해야 하는데 학교의 마인드하고, 주민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학교 개방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서 올해도 평가받을 때 까지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가 끝나고 나니까 한 군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새로운 학교를 2개 교를 발굴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존 개방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가 22개조 510면인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개방이라는 건 학교 담을 허문다는 얘긴가요 뭔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일정 구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과장님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주무 팀장이 출장가셨으면 서무주임이라도 오셔서 보조해서 위원들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세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200만원 예산 올라와서 6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세척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이 절반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산 절반 주면 한 번만 하는 거죠.

조규화위원장

더불어서 교통행정과 행정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행정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림천이라든지 은천길도 자전거 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자전거는 도심의 교통이 혼잡하고 어려운 곳에도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고 친환경적이고 고유시대에서 자전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북유럽 특히나 네델란드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 네델란드 인구가 1,600만 명인데 자전거가 1,800만대입니다.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라든지 자전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단순히 세척만 할 게 아니고 프랑스 밸리브라는 데는 유명한 데인데 자전거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 세척에 예산을 반영할 게 아니고 타 구라든지 업체의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노력을 해서 과연 554대 자전거 보관대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리 관악구청 내 지하 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창에는 없고 지상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상에 어디 있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보건소 옆에요.

조규화위원장

보건소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서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민원인들이 근거리 갈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전환이 돼야 돼요. 단순히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및 세척 1,000만원, 2,000만원 반영하시지 말고 앞으로 타 구 사례라든지 발췌를 해서 공무원들도 고유가 시대에 근거리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유류보조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줘서 자전거 행정이 활성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단순히 그냥 예산 집행하시지 말고 공부도 좀 하시고 이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라든지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려면 그런 행정을 제대로 펼쳐서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야 되고 교통혼잡을 피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가 자전거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도림천 복개, 도림천 자전거 도로하고 봉천천 복개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면 어느 정도 다소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우리 구 자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공공대여 자전거 시스템이라든지 자전거 등록제, 전용주차장 등등 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앞으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자전거 추진 활성화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인력이 지원이 돼서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서 멋진 관악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됐으면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셔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 전반 개요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만 이번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자전거 보관대라도 우선 10개소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소바라든지 프랑스 밸리브에서 명물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타 구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단순히 자전거 보관대 늘리고 세척비 예산 늘리지 말고 우리 세척비 안 들이더라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세척비 예산 1,000만원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희석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견인보관소 사항을 말씀을 한 번 드렸죠. 구로 견인보관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 예산이 얼마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운영비요?

태동

김태동위원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이 얼마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사업비가 3억6,0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 거 있죠. 우리 견인보관소가 어디 소유입니까? 어느 부서소유입니까? 서울시 겁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구로디지털단지역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신림동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동이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신림동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동으로 돼 있는데 동작구입니까 관악구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관악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죠. 속된 말로 자기 밥 그릇도 못 찾아먹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관악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운영을 동작구에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서울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5년 4월 19일날관악구에다가 먼저 자치구로 이양할테니 관악구에서 받아줄 수 없느냐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 관악구에서는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견인보관소 설치를 검토하고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2005년 5월 30일입니다. 이 부분에는 국장님까지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왜 관악구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에서 관악구에다 운영을 하라고 자치구에 이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절치못하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관악구에서 보낸 것이 왜 그러한 공문을 보냈을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현재 견인보관소는 동작구하고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당초에 관악구에서 그렇게 공문검토를 했다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예산과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다른 팀장님들, 전혀 알고 계시는 바 없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는 2005년 5월 30일이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견인보관소가 어느 지역인가는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다 이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체 견인보관소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라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일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사항까지 아시겠어요 이거 2005년 5월 30일날 공문 보낸 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건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알고 계신 바 없다는 것은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으면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파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본위원이 다 말씀드렸는데 무슨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던 걸 서울시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치구로 이양했어요. 자치구로 이양하면서 관악구에 주소지가 돼 있으니까 관악구에다 자치구 이양할테니 당신들이 사용하시오 하니까 우리는 적절치 못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견인보관소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니 동작구에서 운영하세요 하고 동작구로 보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다.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땅을 우리는 못하니 동작구에서 운영하라는 것은 이건 맞는 얘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전 얘기니까, 2005년도니까 벌써 3년 6개월된 부분입니다. 다 파악할 수도 없으시겠죠. 본위원이 이걸 찾다보니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을 4억3,000만원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을 하셔서 사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72쪽에 포상금이 5,695만7,0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포상금입니까? 주차관리 포상금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합니까 5,600만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과태료 체납된 것을 독려해서 많이 받는 직원에게 줍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실적을 따져서 직원별로 징수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근무 외 시간에 운영을 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근무 외 시간에?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징수포상금은 그렇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이런 세외수입도 일정 연도에 따라서 1%, 2%, 3%씩 포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는 근무 내 시간에 하느냐 근무 외 시간에 하느냐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근무 내에 다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근무 내 시간에 다 하고 있죠. 그리고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71쪽에 U-관악 통합관제센터 설치설계 이것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불법 주·정차 서버 및 CCTV 연계프로그램 시스템 교체 이것은 4,200만원은 같이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거기하고는 상관 없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스템교체라고 해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서버 자체하고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현재 운영 중인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운영 중인 CCTV 프로그램 시스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U - 관악 통합관제센터 설치되면 전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매월 업체를 통해서 유지하는데 통합관제센터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설명 나와있는 것은 프로그램 시스템 교체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스템 교체에요 1식. 기기 하나를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4,200만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스템 교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비냐는 말씀이에요. 시스템 교체를 하신다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U -관악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하면 거기에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치할 텐데 이거 설치하고 그런 데 가서 또다시 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U - 관악 통합시스템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CCTV가 설치된 각 부서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통합시스템 들어가면 모든 CCTV는 거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 따로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소모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스템 교체를 또 하면 불과 1년 정도 하면 다시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 때 시스템을 전체 다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CCTV 이 부분은 현재 5년 이상 된 거에 대한 교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교체를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이설만을 하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을 그때 그 기간까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 이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가서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CCTV 통합관제센터를 모든 시스템을 해놓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별로 따로 갖고 들어갑니까 시스템을?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각 부서에 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통지도과에만 서버가 설치가 돼 있지 다른 부서에는 지금 서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관한 지금 관악구에서는 초기단계죠, 그러니까 걸음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염려스러웠던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모든 설치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이것을 지금 4,200만원을 들이고 그때 가서 이중으로 또 들이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것은 이대로 갖고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670쪽 307번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있잖아요 3억6,000만원 이걸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원래는 견인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앞쪽에 세수입 분야에 보면 3억6,000만원 견인료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견인업체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운영비가 4억2,0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4만원이라는 거는 과태료 부분인가요 견인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입니다.

이행자위원

과태료 아니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견인료인가요 이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견인료는 경인당한 차량이 견인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너데 왜 또 구에서 견인료에 대해서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가 견인이 되면 견인된 차량이 부담할 부분이 주차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그 다음에 보관소에 보관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인료는 보관소에서 우리 구로 전부 입금조치가 됩니다 특별회계 계좌로.

이행자위원

과태료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3억6,000만원이 들어오는 걸 3억6,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3억6,000만원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3억6,000만원을 일단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어쨌든간에 대행업체에서는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면 연간 한 9,000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9,000건 정도는 무조건 가서 견인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구민들한테 9,000건씩이나 어차피 또 과태료를 견인 안 해도 부과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다 견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2008년 현재까지 2007년에는 얼마나,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 위탁업체에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없어 가지고

이행자위원

2008년 현재까지는 있으신가요? 이게 집행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조규화위원장

뒤의 직원들 잔액 남는 거 알아요?

이행자위원

아마 잔액이 없지요? 집행이 다 됐겠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거의 견인건수가 작년도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9,000건을 아마 다 채울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서라도. 9,000건을 다 채울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저희가 이 목적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차피 또 과태료를 구청 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한번 끌려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견인료 내지요, 거기에 보관된 동안에 보관료 내지요. 제가 두 번정도 끌려가 봐서 아는데 돈이 십 몇만 원 내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굳이 3억6,000만원씩이나 편성해 주면서 이대로 다 집행하기 위해서 다 끌어올 거라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견인료는 견인건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저희가 2억원만 편성해 주면 아마 2억원어치밖에 안 끌고 올거예요, 그렇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이행자위원

5억원을 편성해 주면 아마 5억원어치 끌고 올 거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걸 너무 많이 편성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 부담을 이렇게 어려운 때 가중시키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견인료에다 거기 보관료까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써서 더 제대로 하는 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와주는 거지 굳이 이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본위원은 한 2억원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6,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조규화위원장

전년도에는 얼마 였지요 전년도?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에 관해서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대응해서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한번 2억원만 편성을, 아니 그러면은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저희가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다 줘야 되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2억원만 편성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9,000건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9,000건은 물론 견인지역이 있고 또 견인지역이 아닌 민원이 신고로 들어와서 주차장 입구를 막았거나 자기 점포 앞을 막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견인을 불가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럴 때 견인해 가야 되는데 9,000건 정도나 연간 신고가 되진 않을 거 같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고되지 않은 것도요 다 가서 끌어가요. 중간에 있는 것도 끌어가시고 별로 그렇게 그냥 주·정차 단속 딱 돼 있는 중에, 어떤 차는 끌고 가고 또 어떤 차는 안 끌고 가요. 또 언제 신문에서 보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이런 거 한번 끌려가면은 정말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차량을 방해했다든가, 어떤 영업을 방해했다든가, 이런 남의 집 앞을 막고 있다든가 이런게 아닌데 굳이 예산 편성액만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끌고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거를 좀 삭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6,000만원은 좀 과다하고요 다른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약 2억원 정도만 편성을 해서 경기도 어려우니까 한 1억6,000만원 정도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 차를 안 끌고 가서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거 같고요 연락해서 하는 거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주·정차 단속에 걸려가지고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거에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견인대행료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 주면 어떻게 된 건지 구청에서는 견인업체하고 어떤 짜고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꼭 견인을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행자위원 얘기처럼 견인료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많을 것 같고 여기서 30% 내지 40%를 삭감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어떤 법 질서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저희도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서라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인대행료를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민간위탁으로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단속원들이 신고를 해주고 그쪽에서 끌어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견인료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차딱지 또 끊잖아요. 3만 ~ 4만원 거기다 보관요하면 십 몇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40%를 좀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이렇게 4억2,000만원이나 주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 운영비인데요 이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견인보관소는 민간인이 안 하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에 위탁주고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견인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줘야 되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견인료는 견인된 차에서 들어온 거를 주는 거고 밑의 운영비는 보관소 실제 운영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이런 돈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줬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난해 3억9,200만원 했고요 금년에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또 준거라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줬는데 운영의 손실을 본다고 우리가 또 운영부담금을 주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거지요 사실상 그보다 구청에서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텐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운영부담금은 누가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예년도 수준에 의하던 어쨌든간에 이거 누가 계산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견인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견인실적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어떻게, 그럼 이 땅은 그럼 어디 겁니까 보관소 땅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보관소 땅은 국유지죠 하천부지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견인대행료를 많이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운영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부담금이 몇 %인지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민간위탁 줬다면서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이만큼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 관악구 차가 얼마만큼 견인이 돼 가서 얼마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차라리 견인된 차량한테 돈을 받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 받으면서 또 이렇게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을 또 시킨다는 것은 문제도 있다고 보여져요.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위의 3억6,000만원은요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가는 돈이고 밑의 견인보관소 운영비는 그 보관소 시설 운영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견인료는 그러면 견인회사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견인차 업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견인해 가는 차들 있잖습니까? 그런 차가 받아가지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견인 업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일견인업체가 있는데 그 한 군데서 우리 관악구의 전체를 담당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에다가 지금 3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 2억원쯤 깎고 1억6,000만원만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6,000만원 올려서 4만원씩 잡으면 나누기 1억6,000만원 하니까 한 4,000대 정도인가요? 4,000대 정도를 견인하고 나서 만약에 더 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은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입도 1억6,000만원으로 맞추고 지출도 1억6,000만원으로 맞춘다면 대행업체가 만약에 견인을 더 많이 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9,000건이면 9,000건을 목표로 견인을 하는 건 아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견인을 해 가면은 견인보관소에다가 견인비를 내야 찾아와요 이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견인단속을 안 하면 9,000건이 아니라 700건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참, 과장님 잘 안나오니까 그만하고요. 우리 CCTV 교통지도과 몇 대나 있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0대 있었는데 금년에 10대 설치해서 총 20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CCTV 여기 전기료가 나가네요 17만원씩?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CCTV는 부근에 한전 전주에서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필요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교통행정과는 CCTV 전기료는 안 나가고 거기는 인터넷 사용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나요 그 CCTV하고 이 CCTV?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인터넷사용료는 아래 통신료인데요. 각 부서 별로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들어있어요 통신비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통신비는 각 부서 별로 KT를 사용하거나 LG데이콤을 사용하거나 그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그러냐면은 교통행정과는 아까 3만5,000×60대×12월. 사실 60대는 안 된 것 같은데 48대에 금년에 5대 추가하면 53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0대×12 월해가지고 2,52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거는 인터넷이용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또 전기요금이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불법 주·정차 서버 및 CCTV 연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36만원, 무인단속시스템 (CCTV)유지·보수(프로그램)비가 816만원, 무인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하드웨어)가 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까 그 불법 주·정차 서버 및 CCTV 연계프로그램 시스템교체비 4,200만원은 아까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왜 자꾸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래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정도 있는데 또 불법 주·정차 PDA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실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들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거 우리한테 좀 자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73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늘 대행 사업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1억9,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해마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나요? 왜 이렇게 증액사유가 발생한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9억5,99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2009년도에. 2008년도에 19억3,5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보다 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행자위원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대행사업비 전체가. 19억원이요, 전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1억9,500만원인데? 증액사유가 뭐지요?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을 민간에 안 맡기고 하는 거는 물론 주민들의 편의성도 증진되는 게 목적이지만 나름대로 수익성이 보장된다 해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적자운영이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 분야가 있고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를 따지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손익계산을 맞춰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소관에 해당되는 주차시설 관련해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사유는 있어야 저희도 증액을 해줄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주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경비쪽에서는 한 0.1% 줄었고 인건비에서 6.2% 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증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인건비가 왜 는 거죠? 임금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된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인건비 상승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1억9,500만원이나 돼요 인건비 상승률이요? 이거는 과장님, 자료로 좀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개·보수공사비도 7,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것도 공단에서 자체 내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서 해줬는데 그때는 초창기니까 사실은 그런다 했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돼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물론 전체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관리 분야에서 일부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 예산도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담을 좀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전액 하시는 건 아니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전액이 아니고 주차관리 분야에 대한 그 부분만

이행자위원

주차관리 분야지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부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가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이행자위원

업무는 당연히 관련성이 있겠죠 구청 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공단에서 왜 자체경비로 안 하고 저희가 이걸 해줘야 되냐는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명칭은 본부라고 돼 있지만 주차관리시설 업무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수익금은 본인들이 받고 나머지 시설과 관련해서 하자가 생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끈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네요 구청에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 분야만 해드립니다.

이행자위원

주차관리 분야에 속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단에다가 어떤 업무를 위탁시켰을 때 개·보수를 저희가 다 해주는 걸로 되는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래요? 개·보수를 저희가 해준다는 게 어디에 돼 있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개·보수요?

이행자위원

예.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죠? 어떤 예약관계가 성립이 돼서 거기에 있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개·보수 관련해서는 갑과 을에서 구청이 갑이라고 그러면 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로 되어져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보고서 저희가 심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견인대행사업비 3억6,000만원 좀 있으면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삭감해도 좋다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심의를 받으로 와 가지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합니다. 주차해서 4만원 스티커 받죠.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몇 분 후에 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 답변해 봐요. 스티커 발부하고 몇 분 후에 차량을 빼지 않으면 견인해 가죠? 팀장, 우리 구청에서 주차단속해서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러면 몇 분 후에 차량을 빼지 않으면 견인해 가냐 이 말이에요. (○ 공무원석에서 - 15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견인 표지판이 있는 데는 바로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차량 출입시설, 점포 앞 여기는 저희가 연락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분 후에, 1시간 후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그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주민들은 견인해 가 버리기 때문에 또 견인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라든지 또 타 구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예산심의 받으러 왔으면 주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 되는데 말이 쉽지 삭감을 1억6,000만원 삭감하는데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의 정당성이라든지 불필요하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입장을 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든지 원안대로 해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 견인료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와 관련해서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자료를 주란 말입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 9,000건에 대해서는 목표라고 해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작년도 견인실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을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무조건 9,000건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3억6,000만원 원안대로 예산을 해줄 거냐 또 1억6,0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냐를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겁니다. 1억6,000만원 삭감해도 문제 없겠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일부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20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3억6,000만원을 2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3억1,500만원을 2억2,500만원으로 9,000만원 감액,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추가구역 교통영향평가 6,300만원을 5,3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 신림재정비촉진사업 백서제작 35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 3억6,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연구개발비 관악디자인 포털사이트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서울대 정문 앞 매점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04만원 전액 삭감, 토목과 주요간선도로 특화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순대타운주변 특화거리조성 9억원을 6억원으로 3억원 감액,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인건비 그린파킹추진 CAD설계요원 3,329만7,000원을 2,663만7,000원으로 666만원 감액,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포상금 주차관리개선분야 480만원을 260만원으로 220만원 감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견인대행사업 3억6,000만원을 2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 감액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중 이행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넉넉하지 않은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3억42,000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비 7,600만원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대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22억5,000만원, 그리고 서울거리 르네상스 인센티브사업 유공공무원 선진사례 견학 여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인 주택과 소관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600만원은 은천동 634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기본계획고시,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 내에 용역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월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사업은 토목과 소관 사업으로 서울대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 사업비 22억5,000만원은 지난 10월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사업 협의중으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코자 계상하였으며, 서울거리 르네상스 인센티브 사업추진 유공 공무원 선진사례견학여비 1,600만원은 동절기 제설대책 근무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이월코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당해 사업지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바, 모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나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이 시달되어 23회부터 25회까지 간주처리 하였으며, 간주처리한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고자 2008년 12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684억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3억2,948만7,000원과 25회의 간주처리 예산액 479억5,531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 규모는 3,536억8,480만3,000원이며,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44억6,143만9,000원을 합한 3,578억4,12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재산매각수입 감경정 등으로 44억6,143만9,000원이며 이는 전액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명시이월사업은 10개 부서,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비 154억9,799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 현황은 자치행정과, 통·폐합된 동 중 5개 동의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사업과 방범용 CCTV 20대 설치사업 등 68억4,330만원, 홍보전산과 신림청소년독서실의 유휴공간에 정보화교육장 설치사업 7,324만5,000원, 교육지원과 행복을 나누는 실버극단 양성 교육문화강좌 운영 사업과 평생학습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 10억2만1,000원 문화체육과, 남현동 소재 서정주고택 개·보수사업과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및 신림2교 하상 농구장 등의 노후 운동기구, 벤치 교체사업 등 15억7,700만원, 생활복지과 점자블럭,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확대경 등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2,700만원, 가정복지과 난향어린이집 건립, 은천어린이집 건립, 하난곡어린이집 건립, 성현동어린이집 건립 사업 등 32억5,542만9,000원, 노인청소년과 구립덕양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억원, 주택과 은천동의 봉천동 634번지 일대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사업 7,600만원, 토목과 대학동 고시촌길 일대 도로 750m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과 남부순환도로정비 선진사례 견학 등 22억6,600만원, 보건행정과 난곡동의 신림동 702번지 6호의 종전 신림13동 청사 부지에 보건분소 건립사업 등 11억8,0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상의 내용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와 토목과의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3억4,200만원이며,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봉천1동 1억4,900만원, 봉천8동 8,400만원, 봉천10동 7,200만원, 신림8동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2008년 2월 1일 개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에 의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으나 개정일 이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은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어 봉천1동, 봉천8동, 봉천10동의 정비계획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였고, 조원동의 신림동 1665번지 9호 일대 용역비는 서울특별시의 제2차 기본계획 발표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조원동의 용역비 7,600만원을 주택과-22775호로 2008년 11월 18일 은천동 용역비로 동일 편성목 내에서 부기변경하여 전환하였으며, 은천동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이며 고시 후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의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거리 시범가로조성사업은 대학동의 고시촌 일대 시범가로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난 10월 2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억원이 시달되어 제22차 간주처리 하였으나, 12월 5일 2억5,000만원 추가 시달되어 제25회 간주처리 하였으며, 한전 및 통신사 등과 협의를 거쳐 2009년 1월 공사발주 예정인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울르네상스거리 도로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사업비로 12월 5일 1,600만원이 시달되어 제25회 간주처리 하였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하여 선진사례 견학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절기 제설대책 등으로 인하여 2009년 3월 이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석에 나오면 해당 과장으로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대리한 주택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고 잠시 나가셨는데 저희가 안 계신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의견을 조율해서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이행자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라는 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안건상정을 하면서 쭉 있다가 토론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때 또 그 부분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되지 또 이것 가지고 지금 식사시간이 되고 우리가 또 행정 사무감사의 감평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 토의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시간이 이렇게 오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실 이 안건이 지난번에 조정한 관계대로 통과될 것으로 알고 반대토론 안건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상도 그래서 그러면 잠시 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번 통과를 좀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때 보안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9시56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 동 단장과 협의회장이 구 방재단과 방재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고자 보류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행자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행자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29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 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나 수정·보안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당 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후반기 당 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