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게 개관이 된 상태는 판단을 못한 상태고, ‘이거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일부 다만 그때 총통이라든지는 몇 점은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 한 10점 이내로 해서. 제가 그때 전혀 안 가져온다고 얘기는 ······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때 ······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 뭐 그렇다고 봐야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약 9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고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감동적이고 다시 한번 또 가서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시설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2011년 2012년에 설계되고 계획된 전시물이고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한 3∼4년이 흘렀고요. 그때 페이퍼상으로 보고, 제안설명서를 들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좀 볼거리가 있는 전시관이다’ 했을 것인데 실제로는 지어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설계상에는 하자 없는 그런 걸로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제 보강공사로 가야 된다고 하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구)전시관에서 활용 가능한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어차피 (구)전시관은 이제 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공간을 좀 메워가면서요, 장기적으로는 저게 또 예산이 좀 불가피하게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보강을 할 때는 현재시설에 전시관으로써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감동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려고 하면 이제 저희들 식견 갖고는 안되겠길래 보다 광범위하게 전문가를 좀 모셔다가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 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언론에서도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의회 위원님들도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선 1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운영해가면서 근본적으로 어디를 더 보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 여기에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저희들이 이제 현 상태론 개관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정확한 것은 수장고하고 그다음에 바닥. 이게 백화현상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나름 17건에 미,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된 것까지도 같이 싸 물려서 이렇습니다, 시공사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자기간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부서하고. 해가지고 다시 촉구를 했고요, 금주 내에 시공사로부터 하자기간 연장조치와 함께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의견이 아마 올 것으로 봅니다. 뭐 ‘하겠다’ ‘못하겠다’든가. 거기에 따라서요 이제는 저희들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아야 된다 뭐 그런 측면으로 의견이 정리돼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문서로 말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젠 하여튼 물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좀 문제가 이렇게 됐데요. 땅은 민간인이고 건물은 저희 지자체 소관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5년간 무상위탁으로 줬더라고요, 마을에다. 그래가지고 ······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쩌든지 의회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설은 또 개보수해가지고 ······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요 명확히 따져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정 안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관리기간도 있고 또 매각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도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예.

이 사업은 이제 누비고 버스만 다녀도, 누비고 버스가 전남도 내를 누비고 다니기만 해도 우리 코스의 일정이 아니더라도 나는 관광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평균시 약 12.7명입니다마는 비수기 때 그렇고, 성수기 때는 저도 한번 현장에서 봤는데 땀뿍 차고 그러데요.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해남군민도 더러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나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송정리로 연장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KTX타고 와서 그리고 연결해서 오고 광주권에서도 오고 또 인근에 강진이나 장흥에 가족들도 ‘야! 해남 가자. 내려 갈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합류해서요 그렇게 타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지금 위치는 선정이 됐고요, 위치는 선정이 됐고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아마 지금 ······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한옥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검토를 하고 있네요.

당초 뭐 위치선정, 또 설계상에 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반설계가 거기에 들어갈 데가 아니고 또 문화재구역이라서 그것하고 맞추고, 문화재청하고 뭐 협의거치는 과정에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했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텐데 ······

이 부분은 조만간에요 대흥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요 우리 팀장님하고 가서 준비상황, 또 의회 위원님들 관심사항 전해드리고 빨리 촉구토록 하고,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고맙게 이렇게 자선공연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전에 ······

아니, 근데요 거기 한

하고 있는 한국생활음악회지부는 전혀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4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 만큼이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

그쪽이에요, 지금. 그 건물 안에서요.

(구)주차장.

(구)주차장에서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조금은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도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저긴데 ······

지금 현재 ······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향토문예진흥기금에서 제9회, ‘제9회 어떤 음악회를 하겠다’ ‘숲속음악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줬고요. 연중하는 것이 9회인지 아니면 며칠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9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

자기들이 공연한 것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새마을관광활성화를 위한 숲속음악회라고 해서 300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이 숲속이, 나는 거기로 봐집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자기들 일이고 ······

예.

일지암이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특별하니 뭐 ······

그래요?

네. 관련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팀장 강성국입니다. 저희가 여기저기서 공연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마는 일지암 공연은 개인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주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마는 ······

아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진흥기금으로 300만 원 해주는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말은 소액이죠. 12월까지 하니까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100% 안 준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00만 원 예산 지원해줍니다. 아예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액수로 보면 많지 않은 액수겠죠. 그러나 그 연관해서 저희가 300만 원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할 때 잠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1회, 2회 쭉 늘려나가는데 그 행사하고 확대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선공연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팀에서 연약하면 좀 (청취불능) ······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회 해남지부’입니다.

과장님! 그거를 관련자료 300만 원에 대한 몇 번 시행했고 그러면 12월까지 본인들이 봉사를 했으면 봉사가 몇 번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얼추 알 수 있잖아요. 관련 그 자료로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 단체에서.

감사합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영화관 토지매입관련해서 저희 의회 내에서도 굉장한 산통을 겪었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부재 말씀드렸었고요. 명량대첩해전기념전시관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사전에 그 단계, 사전단계 페이퍼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너무 전시관 부분이 목적성에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이런 “유휴공간, 벽면이라든지 공간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전시관, (구)전시관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벽면 같은 데에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서 짜임새 있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끔 만들면 어쩌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담당자의 대답이 뭐였냐면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 설계도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후적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아예, 어떤 소지가 없이 그렇게 저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거니 하고 이제 최근에 현장을 가서 본 결과 “(구)전시관에 있는 물건들을 옮겨서 전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 도대체 전문가가 누구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나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전시관을 할 때 학예사라든지 좀 자문을 구해서 전시물품들이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될지” 왜! 땅끝순례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시할 그 전시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다 비치해놨잖아요, 물건은 없는데. 그러면 그 전시대에다가 물건을 맞춰 끼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꼭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물건들을 이것도 갖다 떼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배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성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전시관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거기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시관의 활용계획이 뭐냐!” 답이 없었고요. “그러면 군민 공모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제안공모를 통해서 이 전시관에 대한 활용계획을 쫌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봐라.” 이제 여기에 있는 물건이 몇 개 옮겨간다고 하는데 다 떼나가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전시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말고 “사전에 계획을 추진해라.”하고 그 얘기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계획이 없었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전시관 “(구)전시관에 대해서 신호연 전시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좀 계획을 세워봐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자면 백련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너무 의아했던 게 그게 담당자들은 이게 무료로 대여가 됐는지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이거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약서도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처리도 안하고 있었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백련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했으면 그 이후에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 3월에 계약포기 했다고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계약포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아무런 계약, 그런 계획이 없이 이제 와서 본예산에 2억 편성해서 건물이 문제니까 건물 고쳐서 다시 재위탁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소신을 갖고 추진력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수동적으로 나간다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백련재 과정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국·도비 이렇게 사업 받아온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 봤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이 돼야 되고요. 이견이 있다 하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저는, 저에게도 또 얘기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의견을 좀 구해 가면서요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2018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문화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 가져주신 대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소신의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본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예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에 계속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지원과장 김영종 행정팀장 최문숙 서무팀장 김보성 정보통신팀장 민경준 평생교육팀장 오봉호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과별 사무분장내역 2쪽부터 있는 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인데요 지금까지 미징수액은 퇴직자 복지포인트 반납 미반납 건 6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현재 758억 중에 67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사고·계속비는 없고요. 다음 장 다섯 번째 항목 금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도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비 추경에 세운 거 5200만 원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 감사원이나 도 감사 지적사항은 작년도 감사원에서 근평 관련 부당 처리자 부군수를 비롯한 징계를 하라 해서 부군수는 불문하고 나머지 직원들 두 분은 정직 2월 처분됐습니다. 또 작년도 도 감사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관련해서 정산업무 소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정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원에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추진했던 국외연수 불참자 1명에 대한 150만 원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인 공무여행은 예산편성을 제외를 했습니다. 9페이지 7번 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마을 관련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염려했던 점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륜산의 경우는 금년도 신임위원장 선출 시에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치마을, 땅끝송호마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하고 금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작년도에 제42회 군민의 날 3억을 투융자 재정투자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2000 요구합니다마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대상입니다. 열한 번째, 금년·내년 공모사업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1000만 원 공모, 100만 원 대행사업비 그렇게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국가표준시스템 군에서 7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3쪽 공무원 정원부서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6개 단체 1억4600 지원했고, 반납액은 1만8천 원 정산잔액,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다 했고요. 금년도 것은 3개 단체 것은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 같은 경우는 연중사업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아래 교도소 교정이나 재경향우회, 또 청소년회의소 건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정보화마을사업입니다. 이미 현황은 기본적으로 전부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두륜산버섯마을은 작년도 공히 김치정보화마을, 땅끝정보화마을 다 관리자 인건비 지급한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김치정보화마을은 지금까지 상위 50% 이상에, 이내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건비로 국비가 20% 지원한 사항이 다른 정보화마을과는 다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정보화마을 지원사항 보시는 대로 4500만 원 인건비, 관리자 인건비 지원했고요. 아래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체험실적은 전자상거래는 총 2119건, 체험은 1만4000여 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351군데입니다마는 그중에 김치마을인 동해리 김치마을이 발전마을로 선정돼서 관리자급여 2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다음 장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실적 금방 보고 드린 내용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학교무상급식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초·중학교 35개 학교가 됩니다. 그중 총사업비 중에 우리 군이 21%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9억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실태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임의로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필요시 점검대상을 교육청과 임의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이나 관련된 사항에서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해당 학교에서 21쪽 하단부 건의·애로사항들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또 관련부서 유통지원과에 답변을 얻어서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항목 학교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특기적성개발 관련해서 11개 항목, 중학생 학력증진, 또 해남외국어타운 운영,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또 방과 후 학교지원 등 11개 항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하단부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해남고는 5개 사업, 해남공고는 9개 사업 이렇게 해서 2억5300여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10개 분야에서 177명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여섯 번째, 평생학습체계구축 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남자치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대학 4번, 4월에, 8월, 9월, 최근에는 지난 11월에 ‘황금알을 낳은 건강 재테크’라는 주제로 한의사 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84회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29쪽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해남군민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마찬가지 201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3차례 했습니다. 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고구려대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개로 입찰한바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32쪽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관련입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쭉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 말에 관련발표회를 저희들이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스스로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친목을 도모한다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인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 23일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같이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3쪽부터 그 현황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39쪽 일곱 번째 항목 군수 읍·면순방 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사항입니다. 총 114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66건 58% 되네요. 또 추진 중인 것이 23건 20% 됩니다. 불가피하게 토지사용승낙이 안된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한 것이 25건 21% 됩니다. 그 내용은 39쪽부터 각 읍·면별 마을별 추진사항들을 저희들이 요약해놓은 자료입니다. 49쪽, 51쪽, 53쪽, 54쪽 상단까지 연번별로 114건 요약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자가 일곱 분, 인력대체 인사이동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체해 줬고요. 또 그 기간제인 경우에 보건소 무기직인 경우에도 지금 세 명이 또 있습니다. 현황 외입니다마는 그런 경우 무기직 기간제로 또 대체하고 있고, 또 보건소 기간제로 한 것은 보건소 일반직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는 기간제로 또 세 명 추가로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질의하셨잖아요. 근데 저 역시나 작년은 또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저 역시나 많은 내용들을 좀 공부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말 방법이 없겠는가 오늘 사 1년 동안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봤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특별한 뾰족 수가 없어요. 뾰족 수가 없어서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몰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차라리 그냥 없는 것으로 하면 어쩌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삼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또 동네에서 그 의중을 중지를 모으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지금 존치 쪽으로 얘기를 많이 흘리시는 것 같고, 또 동네 그 위원장이나 관계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딱히 정보화마을 이 관계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마을, 행복마을 이렇게 연계해서 그 사무장을 같이 활용도하고 해서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실적이 마치 없는 것 같지만 유형무형의, 무형의 또 구심점 역할도 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도 같이 따지고 봐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볼까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군비가 인건비 전체 중에서 군비가 40% 적게는, 많게는 또 63%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건비도 지원도 좀 받고, 동네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든지 지금 정보화마을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미흡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얻는 게 있다면 그냥 현재의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효화하는 것, 이것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

예, 그렇습니다.

예.

송호마을은 전자상거래는 꽤 전복으로 해서 됩니다마는 체험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체험프로그램이.

글쎄요, 저도 그걸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 큰 고민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

그랬어요.

지금도 꿈은, 그림은 좀 커요. 지금도. 그런데 ······

근데 이것이 실행이 얼른 더디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 솔직한 얘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 안보여서 저도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네요.

하여튼 더 짜 나가겠습니다.

예, 늘찬배달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10명 이상을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7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해주니까 최소한 7명 이상은 운영에 참여해라.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꼭 사진 찍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보면 현황이 11시나 10시에 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오후입니다마는 금방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공단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작년 사항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다섯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세 명 갖고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70%면.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 제가 열 명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한 명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불만이 나와요. 의회에서 이 앞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하게 해달라.” 수요가 없으면 전체인원이 일곱 명 밖에 안 되는데 열 명을 고집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소신 갖고 금년에 열 명으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금방 그런 염려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서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열 명은 아닐 지라도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 프로그램이 오히려 좀 위축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문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예, 행정팀장 최문숙입니다. 일단은 이제 진행 중이라 온 것을 검토해가지고 취합을 했고요. 이번에 12월 중에 오늘 이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문은 오늘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요. 추진부서에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라든가 불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취합을 하는 중입니다.

예.

예.

예예.

‘남부노인회 주차장 비좁으므로 매입한 토지포장 건의’.

‘주차장 증설대상 토지소유자와’ ······

그 당시에 건의한 내용이!

······

예.

예.

······

······

답변이 불가하시면 해당 부서에 자료로 대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

아니, 이거를 요약을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금년도거요?

금년도 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 연간 것은 아니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에 3건, 지금 현재까지요. 현재까지의 자료는 있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그 청사신축 추진 위원 한 분이 오셔서 그 주변에 사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토지나 건물보상가가 턱없이 낮아서 못한다 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비용 또 어떤 집기가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감정평가사에다 다시 의뢰해가지고 이게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런 걸 확인해서 지금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별로 접촉해 보면 할 의향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못하신 분이 있고,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그다음에 땅을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땅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보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결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보상협의하는 데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도로 확·포장하면서 이제 도로개설할 때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 보니까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예. 10%도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세무나 회계 어떤 회계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접촉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업보상도요 이쪽 도로가 쪽으로 지금 일부 집을 못 구해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얼른 파악해도 한 7∼8명 정도는, 이제 이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고, 터를 닦고 계신 분도 있고, 영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 소유주인 건물주가 보상협의를 하면 영업자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이제 철거하기 이전까지 영업권을 보장해주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건물보상이 되버리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

예. 그러니까 이쪽 영업보상도 건물주가 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땅을 사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건물과 영업보상이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오거나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뭐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일부 한두 사람 정도는 이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뭐 일정이 이제 이쪽 읍성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어제도 와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좀 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찾아서 이걸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냐 보존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자료를 취합해서 그거 부분만 해결되면 청사부지 내에 있는 토지매입과 문화재시굴발굴조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 2동 정도가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이것은 추진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이제 또 테두리 내에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시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또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 건과 또 전기안전공사 유치건 별도로 전기안전공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보고할 자리를 주신다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총무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 드리고요 ······

그게 또 그냥 ······

자료로 대처 ······

그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혹시 필요하시면, 그래서 전기안전공사가 이제 우리 해남군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내년 예산수립,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 예산 제안설명 때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꼭 ······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1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징수실적이 낮게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왜 더 어렵습니까? 징수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차량관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 분기마다 세외수입 체납일소 대책보고회를 가지고 읍·면 총무담당까지 전부 와라고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분야가 워낙 체납도 많고 건수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직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징수율이 높은 실·과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차량압류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 일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견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니까 뭐 징수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일괄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 지금 현재는 세정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의 예산이, 과징금·과태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과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 직제상에 문제나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84페이지 저희 군유재산이 395건이 있네요. 그 재산목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부과금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부과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이제 군유재산을 대여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여료 부과하잖아요. 그 기준!

그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뭐 땅을 대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땅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땅에 공시지가, 또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재산목록과 부과금 혹시 연체됐으면 연체부분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군유재산 처분에 대한 26건 있죠?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현황부분에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 관련해서 저희가 89페이지에 문화재 지표관련해서 이제 용역업체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면 조금 염려가 많이 돼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청사신축과정에서 더 중요한 문화재들이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이럴 때에 대비한 어떤 대안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진, 다른 지역에 지자체 사례를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광주읍성입니다. 지금 문화의 전당에 보시면 거기에 읍성을 제 기억에 13m에서 15m를 수평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공원화시켜서 그 읍성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제 내일모레부터 가보자 하는 청주나 공주 또 서울시청 밑에 지하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사례를 보면 문화재, 우리가 이렇게 더 오히려 걱정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상품화시킬 수 있다. 역사적 유적지 겸해서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청사신축 추진 위원으로 계시는 박

그러면 결국 시굴조사 후에 우리 설계도가 나와, 우리 청사에 관련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도 ‘만일에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면 공모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한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좀 늦게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자’ 하는 것이 추진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이걸 먼저 해결하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공사계약현황에서요 지금 이게 엑셀파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그리고 1인 이상 견적별 그러니까 정열을 다시 구분을 해서요 정렬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지역업체 여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 유무 좀 확인해서, 이를 테면 해남읍이면 해남읍, 황산이면 황산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을 명시해가지고 이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끄덕이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10 감사중지) (15:2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팀장 이영대 예방의약팀장 김석렬 건강증진팀장 안형주 방문보건팀장 탁남화 출산정책팀장 이현숙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사전에 선서를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도 담당사무분장 내역 생략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진료수입과 간염접종, 독감 예방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학교구강검진, 수질검사, 기타 이자수입 등 해서 12만3293건에 8억3001만 원에 징수결정을 하였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40억2009만 원으로 그중에 국·도비가 31억536만2천 원, 세외수입이 9억147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22억3129만3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1426만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 건강증진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14억4689만5천 원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축사업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는 1억600만 원 100% 집행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 1860만 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 2016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19억7274만5천 원 중에 7억5956만3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1억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7번, 8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19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이 10억,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3400, 통합건강증진사업이 6억8800, 정신보건센터가 1억6500,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이 1억410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2억43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이 1억1800,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2억7000 등 총 29억7800만 원 신청해서 전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100만 원입니다마는 1월경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은 8억9000,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3200,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9100,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에 1억4000,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2억86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1억1600, 신생아 양육비에 2억7000 등 전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70% 이하에 사업목록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보건소 증축사업 현재 38%로써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2017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18일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6월 8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종합병원으로 선정을 하고 예산 10억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분만병원 신축에 100평, 330㎡에 분만실과 입원실, 신생아실 등을 설치를 하고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등 해서 24시간 풀로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는 초음파, 그다음에 무영등, 심전도기 등 41종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이 되게 되면 매년 5억 원 정도에 운영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12번에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3번에 국·도비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내용입니다. 2015년도 감염병관리 최우수사업 도 시상금 100만 원에 대해서 12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사업인데 노인 의치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9명에게 86악을 해서 5108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요, 의료취약계층은 22명에게 36악을 59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에 노인의치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은 65세 이하 국비지원이 안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철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은 기초수급아동이라든가 장애인 또 다문화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해서 25명에게 보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등 6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입니다. 예방물품은 기피제와 토시, 돗자리 등 4만231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고 홍보전달 활동을 통한 홍보와 마을순회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위생업주와 고위험환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서 소식지와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818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279명 약 34%가 되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107명 등록해서 30명이 6개월 이상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금연홍보입니다. 유아와 초·중·고, 직장 등 해서 57회에 걸쳐서 6400여 명의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4개 학교에 대한 금연교실과 함께 지역주민 홍보도 병행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이용시설 2367개소 해서 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씩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6050가구를 선정을 하여서 집중관리와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 군으로 구별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건강사랑 알림서비스는 112가구를 대상으로 2월에 1회씩 제공을 하였고, 효사랑발마사지는 12회에 걸쳐서 4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암검진 및 암환자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자는 2만9557명입니다마는 수검실적은 9699명으로 32.8%로 저조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20% 내외 정도로 저희 군이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에도 부진한 편입니다. 더 이렇게 검열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162명에게 1억15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예방 교육 및 홍보는 캠페인과 전문교육, 집단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율 향상 시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첫째아에서 넷째아에 이르기까지 30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역시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년납 10년 보장으로 평상시 질병보장을 하고 만기 후에는 자녀교육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게 쇠고기, 미역, 내의 등 출산용품을, 축하물품을 택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재능기부 무료 이름지어주기도 시행하고 있고, 다음 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51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물 행복상자를 제작해서 필요한 용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지원은 난임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등을 통해서 74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 내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2주간 해서 154만 원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라든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미혼모, 다문화가족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70% 감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3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땅끝아빠 캠프입니다. 지금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1박 2일간인데, 지금 28일로 되어 있는데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5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땅끝 솔로 탈출은 지난 11월 5일에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서 실시를 하였는데 여덟 커플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은 저희들이 책자를 1500부를 제작해서 직장인, 청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육아교실 운영은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다문화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등 총 8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일곱 번째,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권은 관내 등록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등을 위한 검진권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무료산전검사는 풍진과 간염, 에이즈 등 검사를 실시하였고 임산부 건강의료 지원 역시 관내 등록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32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보건지소 지난 2015년에는 동부약품에서 입찰이 됐고 올해도 역시 동부약품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역시 성지약품에서 입찰이 됐고, 올해도 성지약품으로 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지난해, 올해 같이 독일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달청 G2B에 의뢰해서 조달입찰을 하는데요 응찰업체가 5개에서 한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이렇게 같은 업체가 된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소 20쪽에서 56쪽까지는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별로 사용하고 구입한 그런 약품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쪽 보시겠습니다.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삼산보건지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2만3265건을 진료해서 1억9456만6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 보건진료소에 5만8875명 진료에 4억3635만5천 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간호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명씩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월 금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서 군민들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사례관리는 재가환자 24회, 입원환자 10회 등 36회에 걸쳐서 3만9061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였고, 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매주 576명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92회에 걸쳐서 8779명 운영을 하였고 교육훈련과 정신건강상담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 있습니다.

예. 도비·군비 각 25% ······

50%. 예.

예.

예.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각 세대별로 하나씩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소, 진료소별로 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도 농사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저희들은 이제 시기별로 같이 쯔쯔가무시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봄에는 SFTS, 이제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다 배부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뭐 20명 내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두 번할 때 있고 세 번할 때 있고 한 번할 때 있는데, 그런데 보통 두 번 정도 합니다, 한 사람이.

예. 두세 분 정도 했을 때는 ······

예.

그러죠. 근데 그 회원수는 20명이라 할지라도 ······

때에 따라서 참석 안하신 분도 계시고.

글쎄요. 보통 15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보건소장에게 귓속말 전함) 15명이랍니다, 회원수가.

예.

예.

근데 당연히 안 오신 분은 지출이 안되죠.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평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나오지 않는 분은 예산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글쎄요. 거의 이 단체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잘 나오시기는 나오셔요.

예.

예.

아직까지 그 후속계획까지는 못 세웠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이 되면 저희 군에서 주례를 서 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추가계획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