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내가 한번 물어볼 것 있어요. 지금 현재로 말이에요, 아까 윤준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의약업소 과징금 있죠, 과징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1,500만원 세워 갖고 309만원 삭감시켰죠, 그렇죠?

윤진근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정기이용수입 388만원이 증액된 4억6,60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9만6,000원이 증액된 284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12만4,000원이 증액된 1억4,612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억2,810만9,000원보다 6,410만원이 증액된 12억9,202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8억6,908만원에서 900만1,000원이 증액된 8억7,808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연금대상자 전액을 삭감하고 봉급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포함한 급여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일부를 증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기정예산액 3억5,902만9,000원보다 5,509만9,000원이 증액된 4억1,4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내역은 위탁교육비 증액 및 휴일 일직근무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에 따른 일직비를 증액하였고 부족한 난방연료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조 급수 가압펌프 교체, 관리원 난간수리비 증액 및 진입도로 보도포장, 자동문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1,449만1,000원에서 790만원이 증액된 2억2,239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자산취득비로 객실용 냉장고 5대, TV 10대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장구 10개, 홀 청소용 습식청소장비 구입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 2층 테라스에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그리고 3층, 4층해서 객실에서 나오면은 난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목재로 돼 있어서 그동안 8년 돼 가지고 부분 부분 손상된 부분이 많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21인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객실용이기 때문에요, 방에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마는 21인치 정도 갖고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의 매점 운영은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1월1일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나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자의 취하원 제출로 공개입찰을 실시 낙찰금액이 3,750만원으로 결정되어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5,807만원보다 2,057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을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1,793만6,000원보다 2,840만6,000원이 증가된 6억4,634만2,000원으로 4.6%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2006년도 급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말수당을 감하여 봉급액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예산 707만6,000원보다 299만1,000원이 늘어난 1,006만7,000원으로 42.3%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 9,795만8,000원보다 721만5,000원이 늘어난 1억517만3,000원으로 7.4%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640만원보다 160만원이 늘어난 800여 만원으로 25%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직원은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2개를 운영했습니다. 입구에 하나하고 저 안에 분수대 옆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손익분기점이 돼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한 분이 저쪽에서 매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입찰 줄 때는 입구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2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한 네 분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매점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웰빙생활 이런 것 때문에요, 콘이라든가 음료수를 잘 구입해 드시지 않고 자꾸만 그게 텔레비젼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매점이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한 내용에 부족분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현재 계상요구한 그만큼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무슨 차등을 두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찾기 전에 제가 한 마디 의회에다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월 주는 게 수당으로 주고 있죠, 월정수당으로?

예, 수당하고 의정활동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으로 주죠.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차이나는 게 뭐냐면 구청장도 선출직 구청장이란 말예요, 자치단체장이란 말예요, 그렇죠? 거기는 기본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급여로 돼 있죠?

예.

그 차이점이 뭔가요, 선출직 그 분도 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도 선출직인데 우리는 이제 수당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위에다가 건의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출직이라고 그래도 자치단체장과 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경우는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수규정이 돼 있습니다. 32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15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 특히 예결위원장님은 뭐 기왕에 4대 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텐데요, 유급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사들이 일부 했습니다마는 좀 기형적인 면은 있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현행 법에 따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이 개정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글쎄요, 왜냐면 월정수당을 실질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급여를 받으면은 퇴직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당 받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행정부에서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기본급 급여를 받아 갖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4년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대로 정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했지만 지금 유급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예요, 이제. 그러면 즉 말하자면 유급제 하니까 아, 월급을 타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수당이란 말예요, 우리는 활동비하고. 말로만 유급제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지금 명목외에 별도의 보수적 성격이라든지 하여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지금 하재붕 위원님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