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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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2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서류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제통상본부장 및 각 팀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경 산 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건설 도시 국장 도식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 경제 노동 팀장 이상인 정보 통신 팀장 최재해 교통 행정 팀장 이승환 건 설 과 장 안상돈 도 시 과 장 한정근 건 축 과 장 정호영 재난 방재 과장 손윤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농 축 산 과 장 이인호 농촌 지도 과장 박용진 기술 보급 과장 박인수 수도 사업 소장 최춘영 (선서문 제출)

전석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투자통상팀장인 손병윤 팀장은 투자유치전문가 교육이 7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있어서 코트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석상호 산림녹지팀장은 오늘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이 대전에서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통상본부 소관)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전석진위원장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3쪽에 경산 공설시장 주차장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2008년 3월에 착공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경산시 상가번영회나 상가발전협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주차장 위치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진출입로가 과연 과일이 수확되는 출하시기에, 현재도 그 통로가 상당히 복잡한데 주차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전면적인 개편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현재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B지구에 주차장을 2, 3, 4층으로 해서 120면을 지을 수는 있으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진출입이 과연 옳게 되겠느냐, 이런 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 중에서는 옛날 구 경찰서 부지나 구 시청 부지도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러브호텔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것을 시가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직 정리된 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시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도 상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시청 부지하고 구 경찰서 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1차적으로 검토한 바 그것을 시가 새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좋다, 평범하게 볼 때는 좋지 싶은데 난관이 있습니다. 그 매입을 하고 주차장이나 다른 공원으로 조성할 때 막대한 공사비가 듭니다. 제가 알기로 매각할 때 30여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재매입할 때는 그 돈으로 못 사게 됩니다. 거기에서 10～20억원이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거기 부지를 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시장 주차장으로 할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시장 부지 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곡물지구 B지구 주차장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총 32억원 중에 19억원을 신청 해 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금년 6월에 국비지급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9억원을 줬는데 얼마 전에 도로부터 연락 받기를 국비지원을 하기는 하되 균특으로 바꾼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요청하는 19억원 다는 안 되고 약 10억원 정도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1차적으로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내 놓으라고, 당초계획대로 19억원 있어야 된다라고 실무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아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설명이나 공청회도 거치고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중앙동, 남부동, 중방동 의견도 받아 보겠습니다. 시장 상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밀집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몇 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통합된 상인들 의견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하겠다든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저희들이 위치를 접어두고라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곡물지구에 국비 19억원을 지원 받는 것이 지금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에서 이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를 받지 못 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상가발전협의회 회원이라서 그쪽의 여론을 많이 듣게 되는데 물론 이상인 팀장께서도 가끔 나오셔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조율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쪽의 상가발전협의회나 번영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일 추진을 늦추는 바람에 국비를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상가번영회나 모임을 가질 때 집행부에서 나가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론이라는 것이 특히 시장 상인들은 그런 여론이 금방 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이나 그런 것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여론이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이 문제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적하신 내용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3일인가 경산시장 전체 상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도 그때 해야되고 그래서 그때 나가서 제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지원 분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본부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공설시장 주차장 진출입에 대해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과연 4층 120면의 주차장을 지어서 1층은 그대로 상인들이 사용하지만 과연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그 문제하고 4층까지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하고 또 시간이 경과되어서 노후 됐을 때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우리가 수 십억원을 넣고 그 뒤에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구 경찰서에 무인모텔이 50실 짜리가 들어서고 구 시청 자리에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는 허가가 나서 보류상태에 있고 그런 입장에서 몇 일 전에 20여명이 행정지원국장실을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록 우리가 매각을 했지만 다시 우리가 상승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시로 봐서는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의 재산은 증가되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 계속 감가상각이 되고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는 전체적인 E-마트에 10억원 받은 것하고 우리 시비 13억원하고 그 뒤에 균특으로 넘어가니까 지원방안이 바뀌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13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균특자금은 시장 내가 아니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단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부분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7월 23일 상인회의 하고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최선의 노력으로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가 7월 23일 회의 때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관계로 접어들고,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잘 하시고 내용들이 의욕적으로 지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 개선해야 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에 자동차 체납 관계, 618쪽과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자동차 체납 내역인데 제가 이번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인데 첫째 우리 시가 원가의식이 없다는 것을 늘 마음 속에 가져 봅니다. 과연 우리 시 전체 체납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자동차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징수결정금액이 53억인데 618쪽에 내용의 금액이 결산검사 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검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전체 53억인데 징수가 10억하고 지금 자동차에 관한 순수한 미수납액이 43억 1,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부과하고 징수, 체납이 있는데 7월 31일까지 체납이 7억 5,9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검사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이 42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618쪽에 보면 9억 7,5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전체가 얼마인데 9억 7,500만원을 부과합니까? 우리가 받을 것이 43억이나 있는데 뒤에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설명 중에 차량을 압류하고 독촉장을 보내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압류만 하고 독촉장 보내서 돈 받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걸핏하면 독촉장 보내고 압류했다, 이것이 과연 본부장 돈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기호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돈 받아도 그뿐, 안 받아도 그뿐, 또 받으면 괜히 와서 체납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이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를 받고 직장에 승진이 보장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서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하면 독촉장 보내고 예산에 우표값이나 넣어서 독촉장 얼마 발송했다, 가만히 앉아서 압류장 얼마 발송했다, 이것을 가지고 때우고 있는데 이렇게 때워서 될 일입니까? 구체적인 확실한 대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대처에 대해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담당 공무원의 징수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확실히 전담을 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전체 계획한 것을 전체 계획을 다시 세우고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1차 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확보부터 먼저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74%이상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독촉장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독촉을 자꾸 보내므로 해서 이것이 일반세금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이 없고 법령상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자가 최대한 악용해서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4만원을 안 내면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법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해 물건부터 먼저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적은 액수 2만원, 3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세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 가장 편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 번호판 영치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의를 해서 제발 관계규정을 고쳐서 해야 우리가 징수가 용이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다고 답변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도 알고 납득이 갑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가끔 어렵다는 말씀도 있는데 관련 법령이 현실에 안 맞으면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는 노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제도는 여기인데 현실이 이렇다면 늘 이것을 핑계를 대고 하는데 이 법을 바꾸는 것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담당부서의 직원들, 특히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잘 챙겨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하면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챙겨줄 것은 챙겨주시고 이 사항을 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도 하고 바람도 막아주고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조속히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지원본부에 수출 100억불 관계 32쪽과 602쪽이 연계되는 내용인데 602쪽을 보면 앞으로 수출이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길이라는 것은 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불이라면 대단한 것인데 그냥 어떤 우리 시를 알리고 시정을 펼치는데 전략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느 수치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잡아서 반도 못할 것, 아니면 3분의2도 못 할 것, 다믄 70～80%정도는 할 정도가 되는 목표,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수출 6월말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실적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직원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 갑니까? 늘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상북도가 173억 1,400만불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올해 6월말 현재 173억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얼마나 큰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네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작년에 세 번째인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602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1단계 18억불, 2단계 44억불, 3단계 100억불입니다. 그 밑에 4월 현재 1억 8,300만불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전체 목표에 1.8%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2013년입니다. 44억불 목표입니다. 3단계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 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2년만에 50억불을 과연, 이렇게 되면 수치를 100억불이라고 해서 될 일인가 하는 생각, 하다가 끝나면 그 뿐이고 최소한 시에서 부르짖는 중요한 사항들은 이론적 바탕이 돼서 누가 봐도 가능성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단계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어느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봐서 100억불로 하자, 그래서 밑에서 실무진이 끼워 맞춘다고 애를 먹고 이 사항들이 실무진에서 나와서 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어느 날 100억불이라고 해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100억불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시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시가 50억이나 100억 정도 처음에 그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그 내용이 그냥 수치만 맞춘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체 액수로 봐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청신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진량공단에 자동차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제가 직접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수출은 하고 있는데 실적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업체가 3억, 5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분석을 물으니까 통계청하고 관세청에 수출실적 자료 잡을 때 주 사무소나 주 공장이 없는 데는 수출실적이 안 잡힌다, 이런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세청하고 무역협회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본사개념을 경산으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 하나 업체가 2, 3억불됩니다. 2, 3억불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몇 개 업체만 합하면 우리 수치가 허황된 수치가 아니다,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쨌거나 2년동안 50억불이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만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진량 2공단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분양이 13만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묻기 전에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는 묻기 전에 현안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쪽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순환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늘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용역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늘 만족에 많이 욕구에 부족됩니다. 특히 이번에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들은 용역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줬다고 그냥 두지 말고 수시로 용역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알차게 되도록 미리 잘 챙기셔서 8월에 보고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알찬 내용이 담기도록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용역회사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명심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성기호 위원님의 수출 100억불 달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의 개념에서 100억불인지 정말로 우리 경산시가 이 목표를 정해서 100억불 달성할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허황합니다. 우리 시장이 매일 다니면서 100억불 목표로 한다는데 100억불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뭐 있습니까? 한번 내 놔 보세요. 또 연도별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가 양이 많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관계에 대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본부장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1단계 18억불 목표에 대해서. 진량공단에 자동차 관련 이야기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진량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배한철위원

진량에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진량에 SL하고 동원금속도 수출은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잡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접수출이 돼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서 실적을 우리 경산시로 잡도록 돌려놨습니다.

배한철위원

동원금속이 부속을 수출하지 않을 것인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로컬수출을 해서 수출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5, 6개의 공장을 누구 안 시키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10억, 20억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도 엄청난 것인데 과연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업체 하나 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1,700개 업체 분석을 못 했지만 수출업체 분석도 우리가 약 2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업체 위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수출화 된 그런 것도 직접수출로 바꿔서 통계가 우리 경산시로 잡히도록 그런 단계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수출 100억불 목표는 참 좋은데 우리 경북도 전체가 173억불인데 100억불이라는 것은 아주 허황한 숫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한철위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619쪽 운수업체 경영손실 보상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2007년 5월 현재 비수익노선 지원에 작년에는 버스회사에 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까지는 현재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위원

1월에서 5월 같으면 벌써 반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 같으면 벌써 집행이 됐는데 금년 5월까지 아직 업계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내용은 어떤가 하면 나중에 현지 감사를 가셔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산버스와 우리 시 간에 이 건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 지원금이 적다, 예를 들면 자기가 20억 손실을 봤는데 시에서는 4, 5억 밖에 안 준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대표가 우리 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송은 소송이고 지원은 계획대로 하겠다,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시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하니까 다시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도 있고 하여튼 경산버스하고는 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예산이 계획된 대로, 또 시가 당초 계획한 그대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결국 소송 중에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소송을 하더라도 주는 것은 줄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렇지요. 지급되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 시민의 발이니까 우리가 용역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 그리고 현재 아까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는 지원이 적다는 이유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적절한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면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리 줘도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1년에 학생들 버스운수회사에 이동하는 통근버스 20억원이 지원된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발로 움직이는 2개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우리도 정말 확실한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적다면 정말 소송 붙을 정도로 나올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됩니다. 용역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서 소송하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시에 적절한 예산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연 적다면 적어서도 안 될 것이고, 계속 손해보고 영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판단을 못하면 계속 우리가 요청하면 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산버스 회사가 현재 88회 소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짐작하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교통실무자들 죽을 지경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경영개선 재정지원금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8억 나간 것.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지난 번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실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원된 액수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20억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5억밖에 안 되는데 그 15억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예산은 모르겠다, 시민의 발인데 우리 손해본 것을 내놔야 하는데 왜 안 해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나중에 업계에 가시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에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철저하게 대응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이미 계양지구는 ’86년도 당초에 개발한 도시계획은 아침은 자고 나면 팔이 부러진 사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6년 교통시설이 전무한 데도 지금까지 지선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정지선을 그어준다든지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61쪽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인데 제가 하는 활성화 방안은 경산에는 옛날부터 사과라든지 과일 같은 것이 상당히 유명했고 그리고 국비도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새로 대형기업이 와서 상가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몇 년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현재 E-마트 때문에 경산시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다믄 살아있는 상가라도 주차장을 상가골목에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경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쇼핑할 그런 곳은 안 됩니다. 하여튼 경산사과가 그렇다면 뭔가 다른 과일이라도 대체해서 차에 바로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대구 사람들이 경산까지 나와서 사과를 사 간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고 이미지가 좋아져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운수업계 경산버스하고 관련된 이야기로 최상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7개동 순환버스 운영제, 경산버스에는 현재 소송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8월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최상길 위원은 시 직영이라든지 바로 7개 동에 연결되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기대를 해 볼까 싶어서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산버스에 준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요구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바로 직영으로 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7쪽과 588쪽을 보시면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136건에 11억 6,500만원 중 직영이 58건이고 외부발주가 70건입니다. 70건에 대한 금액은 6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발주 70건 중 세원조경개발과 상록화훼조경이라는 회사가 각 17건과 1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액은 대부분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꽃묘는 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주축이 돼서 읍면동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액수는 전부 금액이 적습니다만 거의 1,000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수의계약이라면 꽃길조성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산시내 업체 수는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는 잘 모릅니다만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수의계약의 경우에 지역의 여러 업체가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만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너무 골고루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순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분석을 하고 전체 현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집중하는 이유와 개선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한 군데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순희위원

예, 이것이 입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 치중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읍면동에 방금 질의하신대로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양 사동지구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산고등학교, 남매네거리에 안내표지판을 보시면 자인에서 경산으로 들어오는 쪽의 안내표시판을 보면 시민회관으로 좌회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에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신호등도 좌회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시판에는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사항이니까 보통 그렇게 좌회전이 안 될 때는 좌회전 화살표 방향을 X자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교통시설물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네거리나 교차로에 가변차선에 주차장을 경산오거리에서 동아약국 쪽으로 도로가에 가변차선에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교차로와 네거리에서는 주차선을 그을 때는 몇 미터 정도 떨어져야 그을 수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1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현재 동아약국 앞에는 마지막 주차선이 그어진 곳이 10미터가 넘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아약국 바로 앞에는 사거리 양쪽에 주차장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승진위원

오거리 쪽에서 진입하면 거기에 서옥교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 네거리 임박해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우회전 차량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그런 것이 사소하지만 시민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대부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목, 면적, 대부자, 대부기간, 대부료가 나타나 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부대상지의 지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대부면적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438쪽 임야인데 이것은 인터불고에 대한 임야인데 매각입니까, 대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불하한 내용입니다.

한태락위원

임야를 어떤 조건에서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 소유인 것 같은데 시 소유의 임야를 특정인에 매각을 하든지 불하를 할 수 있는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불하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신뢰가 안 가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불하를 못하고 대부한다고 했는데, 아까 선서한 것 알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불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453쪽에 농지대부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된 농지 중 묘지로 쓰인 농지가 국유지 중 32건이 나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김순희위원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상당히 체납이 많다고 지적돼서 2007년도 현재 줄어든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144억원이 체납돼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수업계별 체납내역서를 요구합니다. 63쪽과 관련해서 진량제2일반산업단지 1차 분양한 결과를 업체별로 면적별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433쪽과 관련해서 임야는 경제통상본부 소관입니다만 전문위원은 그 외에 하천부지, 농지 대부료 각 부서별로 대부료가 미납된 자가 있는지 그 현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597쪽과 관련해서 유사휘발유 적발실태사항 처분입니다. 전부 고발만 했고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결과서를 업체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과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4건에 대한 외부업체별 상담실적과 금액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614쪽과 관련해서 산림녹지팀 소관 대추기반조성사업비 대상자 선정입니다. 금년도 대상자가 다 결정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농가별 SS기, 건조기, 굴삭기, 묘목 대상자 선정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617쪽 재선충과 관련해서 소나무 반출은 우리 시가 허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경산시에 반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534쪽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순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읍면별로 특정업체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혹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하게 된 경위를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5, 6건을 한 업체에 분리발주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만 해도 각 과별로 예산이 약 경제노동팀은 8,000만원, 집행내역이 6,000만원, 국제통상사업단 예산이 5,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여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집행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경제통상본부에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각 과별로, 팀별로, 계별로 철저히 여비지출에 어떤 기준과 적용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진량2공단 1차분양 계획자료는 요구되어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전석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4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대부와 불하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목, 면적, 대부자, 대부기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부대상지 지번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 대상지의 주소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6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시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의 소지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1필지, 11필지, 14필지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에 10필지, 2008년도에 20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 현황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수불가 및 2년 이내의 미매수지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결국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변경은 안 되고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는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매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매수가 엄청난 면적이 있는데, 30년 이상이 130만㎡가 되는데 이것이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으로 매수가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대지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란 말씀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나대지일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매수청구권은 받아져야 합니다.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니까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을 주고 뜯더라도 법상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이 완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나대지로 주민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계속 방치할 수 없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매수를 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10년 이상 30년까지 해당이 되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김종현위원

해당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임야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래하고 줘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결국 도시계획 재지정은 가능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현행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은 가능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변경은 어렵습니다. 재정비 때 꼭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된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이 내용 때문에 중앙동 일대에 통장 몇 분한테 들었는데 어린이공원이 4, 5개소인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행은 되지 않고 계속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시 한번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은 불가능한데 매수신청을 해서 2년 동안 매수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여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대지 건축행위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49쪽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안흥사 앞하고 시청네거리, 선관위하고 향교주변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장기미집행 계획이 돼 있습니까? 먼저 하려면 공원계획변경이 있어야지요? 안흥사 언덕바지하고 선관위 언덕바지하고 시청네거리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변경안이 돼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에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물론 공원조성부터 하고 하는 것이 절차가 그렇지 싶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흥사 절하고 2009년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이런 언덕을 언제까지 둘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공원조성변경을 해야 언덕을 덜어낸다든지 뭔가가 되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흥사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한태락위원

입구에 언덕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민운동장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구 선관위 언덕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 새한개발계획인데 여기에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에 지나간 것은 대충 위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미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제안이 들어온 것은 전에 말씀드렸기에 아실 것이고 해서 4월 12일날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사전 자문회의를 현재 개최했고.

한태락위원

알겠습니다.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공청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안 합니다.

한태락위원

내가 알기로 새한이 갈 때 새한이 경산시 관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안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공장이전에 새한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태락위원

처음에는 대안이 경산시민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민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지요.

한태락위원

집행부하고 새한이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요? 시민과 무슨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기들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지요.

한태락위원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민들하고 새한하고 특별하게 약속은, 우리 시하고 약속이 시민들하고 약속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태락위원

아니지요. 시민들하고 약속은 의회하고 그런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둡니다. 시민들 약속이 우리 의회이거든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새한공장 자기들이 변경을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하고.

한태락위원

하여튼 갈 때는 경산관내에 이전하기로 그런 약속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여기 문제점이 나옵니다.

한태락위원

몇 쪽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637쪽 추진현황에 보시면 ’97년도 12월 8일날 경산도시기본계획 승인 때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1월 25일날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상세계획 결정할 때 자기들이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다. 관내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한태락위원

각서 사항이네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각서 근거가 있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각서는 지금도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2005년 11월 10일 보완통보, 자금계획과 이전근거 미흡은 무슨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005년 11월 9일날 경산공장 이전계획서를 자기들이 제출할 때 경산에 있는 새한공장이 구미로 이전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안성에 있는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우리한테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보완 통보한 것입니다. 하는데 자금계획과 이전계획의 근거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보완통보를 한 공문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200억원 납입한다는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뒤에 넘어와서 자기들이 안성에 있는 공장을 옮긴다고 차일피일 말로만 하고 근거가 안 되니까 중산도시개발에서 자기들이 새한공장 관내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원을 경산시에 주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산도시개발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중산도시개발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경산에 관내이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한은 현재 경산관내에 공장을 이전할 공장이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처음에 각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무슨 약속이 200억원이 경산시 관내에 안성에 공장이 오든지 이행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200억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안 되니까 중산도시개발에서 보다가 답답해서 새한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공장을 옮길지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문제이고 해서 도저히 답답해서 중간에 우리가 대신 200억원을 줄테니 공장이전 하는 것보다.

한태락위원

새한하고 중산개발하고의 관계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산개발이 매입을 해서 들어온 입장에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장이전이 관내에 안 되니까 변경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중산이 대신해서.

한태락위원

뭔가 새한이 하든지 경산관내 이전대책으로 해서 매각이 된 것 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약속을 새한에서 안 지키니까 중산에서 대신 그 약속을 대행하는.

한태락위원

시에서 새한에 어떤 조건을 줬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한에는 우리가 조건 주고 한 것이 없지요. 새한은 중산개발하고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땅을 판 것 아닙니까.

한태락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국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한이 하던 중산이 하던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새한이 우리 경산에 이제까지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 경산에서 중산에 방금 국장님이 200억, 새한에서 하지 못한 것을 200억을 중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저번에 20억밖에 안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산에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받을 이유보다 중산에 자기들이 새한이 공장을 관내 이전하면 그 돈 안 받아도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어려운 실정이니까 중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새한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 대신 200억 정도 현금으로 우리가 경산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경산시는 그 200억을 받아서 조그마한 몇 만평 되는 공단을 조성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면 새한공장이 관내 이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도 받았고 20억원을 먼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한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새한하고 중산하고 법정소송이 끝나지 않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땅 주인이 정확히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 표기되다시피.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새한으로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아직 법정소송이 계류 중인데 우리 경산시가 조건이 경산시 확정시 20억, 개발계획변경, 경북도에 입안 시 40억, 도시계획결정고시하고 140억, 이것은 부동산에서 하는 짓 아닙니까? 경산시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한태락위원

경산시가 200억에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고 구미에 간 공장을 다시 오라고 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태락위원

아니지요. 이전하기로 조건을 했는데.

배한철위원

도식록 국장! 경산시가 부동산 대행을 합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저 공장이 이전되고 허허벌판 돼 있는 것을 저대로 둘 수는 없고 빨리 해서 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서류 자체가 아직 새한 것인데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판인데 왜 이런 데 경산시가 휘말리느냐는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치계획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유권이 중산도시개발로 아직 이전이 못됐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진행상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안 들어온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 법적 절차라면 첫째로 공람공고 하는 것하고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전부 법적 절차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하기 전에 새한에서 사업자 변경요청 요구도 우리한테 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요청하고 난 뒤에 이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검증을 해보든지, 왜 성급하게 이런 조건을 내 걸어서 200억을, 또 조건을 안 걸면 200억 못 받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0억을 어떻게 받습니까? 200억을 자기들이 줄려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내라는 것이 아니고.

배한철위원

그러면 새한이 내야지. 당연히 새한의 땅인데 새한에 요구해야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한은 자기들이 공장 옮긴다고 하는데, 올 공장도 없으면서 지금도 공장 옮긴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어디까지나 땅 주인이 새한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새한인데 새한에서 중산도시개발로 변경제안 건을 매각할 때 위임해 줬습니다.

배한철위원

위임했는데 지금 법정 소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잔금을 다 준 상태입니다. 11월 24일날 돈 찾아가라고 공탁을 시켜놨기 때문에, 잔금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중산에서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그것을 공탁시켰는데도 조건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그 잔금만 공탁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탁의 내용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배한철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탁조건이 바로 공장이전 문제를 시와 해결하고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돈 찾아가라는 것이 공탁조건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그대로 스톱된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스톱된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스톱된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거쳐서 현재 법적절차는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오면 이때부터 우리가 의회의견도 청취하고 간담회 보고도 하고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배한철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는 것은 아주 답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등기가 넘어온 상태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가 검토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빨리 개발하려면 시기를 당겨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당겨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부작용 나올 것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왜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돈 20억 받은 것하고 제안 받은 것인데.

배한철위원

앞으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 전문가 의견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한태락위원

전문가 의견보다 경산시민들하고 무슨 약속이지 싶은데, 각서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민하고 의견청취는 못 합니다.

한태락위원

의정간담회 한 기록하고 내용이 있을 것인데 각서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때라는 것은 중산하고 새한하고 새한에서 사업자 변경 요구했으면 안 들어와도 안 그러겠는데, 그러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보다 더 많이 아는 한정근 과정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문제점은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해제를 안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고 중산개발로 등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저희들이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새한하고 중산하고 1년간 서로간에 공장이전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2005년도에 땅을 계약하고 난 뒤에 1년 넘게 계속 협의를 했지만 중산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다 줄테니 빨리 하자고 했는데 새한에서는 공장이전에 대해서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하려고 했는데 결론을 안 내니까 중산에서 자기들은 돈을 수 천 억원을 투자했는데 새한에서는 확실한 답변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장이전은 하겠다고 말로만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에서는 그러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수 천 억원씩 하루에 이자가 몇 천 만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가 공장이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자기들이 샀기 때문에 샀는 사람이 우리가 중산개발에 신청이 못 들어오는가 하면 당신이 모든 공장이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당신이 책임지려면, 당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출을 못하고 새한 정리한 후에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200억원을 우리가 내겠는데 그에 대한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미 김천법원에 최종 막대금을 변제공탁을 했다, 그러면 변제공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등기가 넘어온 후에 모든 것을 진행하겠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200억에 대한 것은 우선 주겠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새한에서는 어차피 워크아웃이 되었고 자기들이 경영능력이라든지 자금집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꼭 개발해야 된다는 두 가지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며 당신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하려면 하거라, 이래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공람공고 이전에 모든 법적인 것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라든지 해 오겠다고 했고 또 이미 우리가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봐도 이미 변제공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등기가 어느 누구 소유라고는 사실 중도금이 넘어가면 어느 소유라고 못 하지만 사실상 변제공탁까지 해 놓은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받아줘도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조금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하면 2005년도에 땅을 사고 수 천 억원의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나도 진행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정도 200억을 받아주는 그 기간 몇 개월을 당겨주는 것은 안 괜찮겠나 이런 의도에서 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새한에서 공탁을 했는데 안 찾아갔을 때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제공탁 조건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 200억 내 놓고 새한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새한에서 돈 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공고 전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고 전에 이것을 등기가 넘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배한철위원

여기서 이야기 못하면 어디에 합니까? 다 하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다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은 이미 200억에 대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200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공고 전에는 분명히 등기를 넘겨야 되고 모든 구상권 청구라든지 소송에 대한 것은 완료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했고 또 이미 자기들이 확약서를 붙어놨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때 돈을 받아도 안 늦을 것인데 왜 그렇게 돈을 받아서 시끄럽게 만듭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공장이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안 나면 자기들이 등기를 넘겨주는데 여기 보면 변제공탁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공장 이전문제 시에 해결을 해 다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덜렁 주면 안되거든요.

배한철위원

우리가 200억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일찍이 새한에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중산에 막대금을 치고 그때 돈 200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2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장이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등기를 넘겨주고 나면 새한에는 돈만 받고 자기들 지금까지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은 중산은 돈 다 주고 공장이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하기 몇 개월 전에 아예 시에 물어보고 이런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공장이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 자기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등기를 정리하겠다, 그러니 그 공장이전에 대한 문제가 자기들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등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시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200억 정도 되면 4, 5만평의 공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한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과장이나 국장이나 전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잘 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끌고 온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 것은 지금보다 더 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배한철 위원님과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신 새한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겉을 맴돌고 있는데 단지 지금 200억원을 새한이나 중산개발에서 우리 시로 주는 것은 새한공장 이전을 이행하지 못한 시민과, 시와의 약속 불이행금으로 200억원을 내 놓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장이전 대안 불이행금으로 200억원을 새한이 중산이 준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경산시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도시계획 확정이라든지 개발계획 경북도 입안이라든지 결정고시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이전을 못한 데 대해서 200억을 주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20억을 주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도시계획하고 자꾸 연관을 지어서 200억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돈을 받은 것은 다른 특별한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200억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200억을 주려니까 한목에 200억을 주려니까 사실상 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주면 안에 중간 중간에 갈라서 내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그것을 분명하게, 이번에는 옛날에 새한처럼 아무 것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전까지는 무조건 내야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하고 연관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당겨줘야 되겠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같은 시간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일정을 조금 당기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돈을 받고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다음에 또 도시계획 변경해 놓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그런 의문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왜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새한이 경산에 와서 도시계획변경해서 땅 장사 해 먹고 갔다고 경산시민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내용상 20%, 10% 계약금 20억 세외수입으로 기금을 잡았다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회에서 세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한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경산시 확정시에 20억을 받고 개발계획 변경 경상북도 입안 시 20%를 받고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에 140억을 주고 나머지 주고 뭡니까?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또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새한에서 중산에 도시계획 바꿔줘서 돈 받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기업은 이것보다 몇 배 이익이 추구되니까 돈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의심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을 조정해서 돈을 받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단순히 새한공장 이전에 대한 경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거기에 상응한 200억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건 없이 200억 기부금으로 받아서 잡든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활용을 하십시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어차피 이번 감사 내에 현장조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달에 김천지원에 법정 소송 중인데 그 내용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이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해결이 안 되니까 공탁금 걸어놓고.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공탁금 걸어놓고 빨리 새한보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억 문제가 이 내용에 해당이 되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관련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 그 200억 문제가 중산에서 냅니까, 새한에서 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중산에서 냅니다.

김종현위원

중산에서 낸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새한에서 돈을 안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중산에서 경산시하고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데 새한에서 나머지 공탁금을 안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새한하고는 이제 무방한데.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중산이 공탁금을 걸 때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아직 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하면 혹시 다른 중산에서 나중에 변제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도 걸릴까 싶어서 자기들이 아예 우리한테 아직도 공장이전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만 제출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아까 배한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중복되는데 200억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 경산시하고 중산하고 200억이 연관이 있으니까 새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하고 벌써 20억을 계약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벌써 200억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산개발에서는 자기의 200억을 순전히 중산개발 돈으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럴 계획이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새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데 중산개발에서 그것을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까지, 200억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때 실행에 옮겼느냐, 그 이야기를 계약금을 아까처럼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에 그때까지 우리가 계약을 받는다든가 200억에 대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중산개발하고 새한하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벌써 10%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벌써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새한은 중산개발 내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 문제에 대해서 끈을 안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산개발에서. 새한측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 말씀을 알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오래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중산개발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새한에서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못 짓게 되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새한하고 자기들하고 두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려고 변제공탁을 해서 해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중산은 계속 이자만 더 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상대를 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야만 자기들이 이 돈을 자기들이 투자하고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론지을 수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를 그렇게 두면 계속해서 새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일 어떻게 되더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도 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 분양할 때도 현장에 자기들이 가봅니다. 가서 그렇게 한다는 그것은 합니다.

김종현위원

새한 문제는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새한 문제는 떠났는데 우리 시민을 잡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새한은 일단 중도금 다 넘어가고 변제공탁 700여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그러면 새한은 공장이전하고는 떠난 것 아닙니까? 중산개발에서 200억을 자기들이 변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내가 묻는 것은 한 과장 생각이 소송이 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새한에서 왜 돈을 안 찾아가느냐는 것이지.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자기들이 시간을 서로간에 협의하는 시간을 몇 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니 중산에서 새한에 200억에 대해서 어떤 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끈이 안 놓아지니까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지금은 서로간에 이 상태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결론이 곧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거기에 대한 200억에 대한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중산에서 계속해서 새한에서 돈을 안 주는데 계속 해봐야 이자만 더 손해가 납니다. 새한을 돈을 더 한다고 해서 더 나올 때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무원을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행을 하려면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고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해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한하고 이야기 할 것은 빨리 끝내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지 결론을 내줘야되지 아까 말씀한 것같이 새한하고 중산관계를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언제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제가 재작년에 와서 계속 협의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들만 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중산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빨리 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2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수 천 억원에 대한 이자가 몇 달만 더 끌면 몇 백 억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못 하지만 조만간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곧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어떤 결론을 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전에 청취할 때도 그렇지만 200억 부분이 계약금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순수한 중산개발 돈이냐, 아니면 새한하고 연관된 돈이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새한하고 관련성이 있는 돈이냐, 새한하고 전혀 무관한 돈 같으면 중산개발에서 순수한 자금이니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이 진행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20억 돈이 새한하고 연관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그 20억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더욱더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새한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조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으니까 새한에 관계되는 것은 현장조사 때 더 하시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