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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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로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본예산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오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의문점들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4억6,000 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50kw 그 정도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1년에 5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 들어간 전기료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총 전기요금에 6.4%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6.4%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6.4%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정도 이해가 가는데, 6.4%면 4억6,000만원이면 이자도 안 나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국·시비가 많이 지원돼 가지고 우리 구비 4,200만원에 대해서는

허기회위원

국비, 구비 똑같은 국민의 혈세니까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이랄까요.

허기회위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환경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국가차원에서 무조건 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것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관악구민체육센터 1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허기회위원

국비, 구비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효율성이 없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무조건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래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선발됐습니다. 전체 구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선발돼 가지고

허기회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어디나.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허기회위원

어디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체에서도 많은 낭비예산으로 지적이 되는 거지요. 한번 결정을 하셨다니까 잘 할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지금 고양이를 계속 하다보니까 쥐가 많이 생겼어요, 고양이를 잡다보니까 쥐가 생겨서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쥐가 생긴다는 것은, 고양이를 잡으니까 쥐가 생겨서 많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고양이를 많이 잡으니까 쥐가 생겨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쥐 방역관계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허기회위원

그 과정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보건행정과 소관이니까 쥐를 잡으라는 그 뜻이 아니고 고양이를 잡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현대화 시장을 계속 하고 있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현재 인헌동 시장을 내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요, 전체 예산규모가 25억원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고 시비가 5억2,500만원, 구비가 2억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민자부담금이 2억5,000만원이 들어가고요.

허기회위원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통시장이란 게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 그런 데 현대화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두 군데 현대화시장이 됐잖아요, 그거 하고 난 뒤에 장사가 더 잘 되는지 어떤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동에 가면 신림6동 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장사가 잘 돼요, 현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하지만 장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고 해놓고 시설을 현대화 말이 어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융자자금은 왜 연 4.5% 이자를 받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이정희위원

점포당 6개월 한도 주기는 하는데 상인회 민자부담이라서 4.5%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연 4%인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게 연 4.5%가 고정된 건 아니고요, 시중자금에 2%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대출입니다. 2% 차액만큼 낮게 대출을 하는 거예요, 시중자금에 이자율.

이정희위원

그리고 506쪽에 연길시정 정부 관계자 초청 설명회 있지요? 506쪽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시 정부관계자 초청 기업설명회요?

이정희위원

예,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하는 걸로 예산 잡은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사실 실적은 금년에도 초청이 안 됐습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도에도 초청할 계획으로만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지난 해에도 안 했는데 올해도 계획도 없는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2008년도에도 안 했는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우리 구하고 연길시하고 해외 자매도시라서 이걸 계속적인 사업으로 중단할 수는 없고 계획은,

이정희위원

또 연길시 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200만원 했는데요, 금년에는 여기 갔다왔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8개 기업이 연길시에 있는 한국 전용공단에 박람회 다녀왔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성과가 좋았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실제로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설명회를 듣고, 일단 다녀왔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성과도 별로 없고 또 오래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 밑에 307 민간이전이에요, 506쪽 중단이요. 연길시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 지원계획이 우리가 방문할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예산을.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2008년에도 갔었어요? 안 갔었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금년에 갔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올해는 1,700만원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예산은 7,900만원 예산 잡혀졌는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신규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연길시하고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해외박람회가 있을 때 박람회 부스설치 지원도 해주고 참가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하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대부분 어디로 내보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개 업소에 350만원씩 3,500만원 잡으셨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로, 중국 정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중국보다는 다른 나라 해외박람회 참가, 가령 동남아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외박람회 할 때 부스 설치비 지원 등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 진열할 업종이 뭐뭐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진열할 물품이랄까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박람회 참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참가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무슨 걸 가지고 나가시는 거냐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전자품목도 있고요, 완구품목도 있고, 의류 그런 계통입니다.

이정희위원

완구, 전자, 의류 그런 계통이라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10개 업소가 선정돼 있는 거예요? 모집할 때는 어떻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모집할 때는 관악구상공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정희위원

상공회에서 선정해 주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박람회 가서 큰 성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물건이 세계적으로 팔렸으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50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상공인을 좋아질까 해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김순미위원

단일사업치고는 꽤 많이 올리셨어요. 저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395% 늘었네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몇 쪽이요?

김순미위원

395쪽 사무관리비요. 증감률이 395.83% 오른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예산이 10%, 20% 까지만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395%까지 오른 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정확히 잘,

김순미위원

각목명세서는 505쪽이고요,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400쪽입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무역협회 인터넷 연회비는 해마다 우리가 인터넷협회에 가입해서 일종에 가입비입니다. 그리고 무료인터넷 창업교육센터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무료 인터넷창업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고요, 소자본 창업강좌 홍보물 이건 소자본 창업강좌를 1년에 두 번씩 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 교재비입니다.

김순미위원

뒤에 보시면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잡혔어요, 사업들이. 50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자본창업강좌 강사료 지급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소자본 창업강좌 업무추진비 또 잡혀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소자본 창업강좌하고 그리고 연길시하고의 업무협조, 교류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업에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강좌 강사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소자본 창업강좌 설명회를 연 상·하반기 해서 두 번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거든요.

김순미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저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냐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상공회에 지원도 해주는데요, 거기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도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료 사용하시면 이 강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분하고 그분하고 자질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창업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김순미위원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름대로의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분 사용하면 필요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6쪽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민간이전비용이 343%나 늘었거든요 예산지원이. 그런데 2009년도 예산 특징 중에 하나가 민간이전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생활경제과 예산이 또 더 많이 늘었어요. 민간이전 비용 중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있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여기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이건

김순미위원

350만원, 10개 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외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 등 지원해 준다는 그거하고요,

김순미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냐고요? 그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아닌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신규사업이지요.

김순미위원

어떤 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해외전시회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2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 지원하는 거하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또?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도 신규사업이고요, 관악상공회 경영지도사업은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고요.

김순미위원

계속적인 사업이고, 연길시 방문하는 사업도 계속사업이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맞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개별참가요?

김순미위원

예, 이 사업 이름에도 개별참가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개별참가하는데요, 모든 비행기료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옆에서.

김순미위원

이 10개 기업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상공회를 통해서 선정을 받거든요.

김순미위원

상공회에서 회원들만 혜택을 받겠네요, 아니면 회장님하고 친하신 분만. 어쨌거나 하여튼 이건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김순미위원

상공회의소의 회원들만 혜택을 받겠네요. 아니면 회장님하고 친하신 분들만? 어쨌거나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겠고요. 지금 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거 보시면요, 3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한도제한 및 일몰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를 지자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액이 얼마인지 지금 과별로,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정하신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이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은 3년이 지났지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거거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평가를 좀 하셨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평가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김순미위원

사업계획은 당연히 받으셨겠지요. 사업계획까지 안 받으셨다면 진짜 일방적인

박현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 주시고, 동물등록제 2009년부터 실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회된 사이에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48% 올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예산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금년에 두 차례 올랐는데요.

이정희위원

봉투제작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이즈별로 다르게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다 같이 전체 총괄해서 지역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제작위탁이 네 군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어디예요?

박현식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빨리 빨리 해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네 군데가 한일플라스틱이 39%, 에덴복지재단 29%, 기능장애인협회가 29%, 고엽제전우회가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8%씩이나 올랐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작년에 유가도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물가는 후반기에 올랐는데 48%씩이나 계속 올려준 거예요. 언제 언제 올랐어요? 몇 월달 ,몇 월달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금년에 4월 11일에 20% 올랐고요, 9월 1일 24% 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28%요? 4월 11일 20%, 9월 1일 24%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4%, 24%입니다.

이정희위원

20%, 24%?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월 11일 24%, 9월 1일 24%입니다.

이정희위원

4월 11일날은 왜 올랐어요? 그때는 왜 올랐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때 제작원가도 오르고 또 유류대도 그때도 올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다고 5개월도 안 돼서 24%를 또 올려줬어요? 너무 많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쓰레기봉투가 비싼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중하 정도 됩니다. 13위입니다.

이정희위원

13위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전에 우리 관악구가 꽤 많이 비쌌는데, 그렇지요? 많이 내렸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인상 안 한 지가 11년차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요, 민간이전하고 그쪽으로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3억4,000만원이나 증감됐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재활용위탁처리비는 작년에 본예산이 좀 적게 잡혀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매립이 전체 중단되고 전부 소각으로 되면서 작년에 예산이 좀 줄어서 추경에 실질적으로 2억5,000만원을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리비는 금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경 때문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매립이 전체 중단되고 소각으로 가면서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각목명세서 528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청소관련 종사자 선진국 견학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분이 가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미화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종사자 선진국 견학에 포함되어야지 이게 청소행정 견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민간이전이더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미화원이 노사협정에 의해서 각 구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노사협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누가 어떤 걸 보시고 오시는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미화원들 중에 모범 미화원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청소관련 종사자 선진국 견학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좀더 선진사례를 보고 와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미화원들도 처리장이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된 데

김순미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청소관련 종사자 선진국 견학 이거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120만원이 8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00만원을 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둘다 종사자들이 가는 건 맞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건 청소관련 선진국 견학 8명은 우리 구에서 가고, 200만원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1명 씩 해서

김순미위원

이건 서울시비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서울시 노동조합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서 사람 선정해 주는 거예요, 추전해 주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가 차출은 해주고 말하자면 전체 25개구에서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프로그램은 누가 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서울시에서 하지요.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짠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거 보고서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보고서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왜 보고서가 없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는 인원만 차출해 주고,

김순미위원

아니, 보고서를 받으셔야지요 보고서를, 돈 200만원을 주는데. 그리고 이게 선진국에 선진화된 행정을 배워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김순미위원

무슨 사기앙양이에요, 사기앙양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배우고 와야지요. 돈 2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솔해 가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보고서가 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전체 보고서는 한 사람이 쓰잖아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환경미화원이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가신 분의 생각이 어떤지, 뭘 보고 왔는지, 뭘 배웠는지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환경미화원이 가서 볼 때 보고서 쓸 정도의 실력은 안 되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김순미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에서 가신 분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시비 100%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200만원 주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보상금 이런 것도 서울시 노사 협의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안 가셔도 그만이고 가셔도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배운 게 없다면. 오히려 안 가는 게 세금을 좀 아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하지만

김순미위원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다 작성하세요. 그 보고서가 50쪽, 100쪽 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처음인 것을 감안하면 A4 한 장이라도 자기 생각을 담아서 보고서를 쓰도록 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하셔야 돼요. 검토하실 때까지 이 예산은 못 드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간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니까 용기종량제 수거대행업체 지원을 하네요, 2개 업체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19쪽이요?

이복례위원

예, 1,500만원씩, 3,000만원 주는 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것은 상단에 보시면 내년에 음식물봉투 수거를 용기수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범기간 동안 말하자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물량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용기종량제로 하면 물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20% 줄어진 만큼의 지원도 일부 해주고 또 용기를 문전수거하면서 말하자면 대형 통에 붓고 또 빈 통을 원위치에 갖다 놓고 해서 인건비가 좀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으로 인해서 큰 통에 다시 갖다 합칠 경우에 인건비 지출비라는 말씀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봉지로 할 때는 바로 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싣고 빈 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말하자면 현재 인력보다

이복례위원

공동주택에서 이거 많이 쓰는 거 아니었던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개인주택이 다 해당됩니다.

이복례위원

개인주택에 해당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해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년 3월부터 시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3,000만원씩을 지급해 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올해는 없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약 5억9,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5억8,00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도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한 처리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을 우리가 직영 수거하면서 추가분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리비가 31억원 정도 드는데 추경에 실질적인 처리비를 반영하다 보니 5억8,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처리비하고 대비해 보면 오히려 감된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해상투척법으로 언제부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해양투기요?

이복례위원

해양투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13년입니다.

이복례위원

2013년부터, 그러면 장기계획이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자체 소각장 같은 거 그런 계획은 없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 부지도 확보하고 자체 처리장도 장기적으로 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좀 보류상태인데요, 은폐수 처리 관계는 서울시 또 인천시, 경기도 해서 3개 지역에서 김포매립장에 공동으로 은폐수처리장을 2012년 말까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각 구 배출량에 따라서 분담금으로 하는 걸로 금년에 대책회의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분배출 전용용기를 구입해 주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5개 동 하신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2억7,000만원인가요? 5개 동이 4만6,250세대네요. 그게 개당 6,000원씩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수분 전용용기를 한다면 쓰레기 감량을 20% 감량된다고 했는데 그 20%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비를 연 30억원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6억정도.

이복례위원

6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이복례위원

관악구 전세대.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년 하반기 전지역 다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526쪽에 주민자율청소 정착 동하고 구, 그 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2,200만원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100만원 말이지요?

허기회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은 반기별로 각 동에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쓰레기 청소용품 빗자루도 사고 제반 청소 관련된 것 구입비입니다.

허기회위원

봉투, 청소용품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봉투도 사고 빗자루도 사고 제반 청소용품비입니다.

허기회위원

525쪽에 청소용품, 종량제봉투 다 나와 있는데 두 개 중복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봉투값 제하고 각종 쓰레기 용기, 빗자루를 산다든지 장갑 등등.

허기회위원

525쪽에 청소용품이 잡혀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품도 사고 대청소할 때 식대도 지원되고.

허기회위원

식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식대.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519쪽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종량제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는 안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파트는 지금 용기종량제로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모든 아파트가 다 용기종량제로 되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봉투를 사용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는 물기가 안 빠지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도 나중에 바꿔주시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물기제거 용기를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공짜로 받으면야 모르겠지만 자기가 돈 주고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이 용기를 실내에 놔야 되나요, 실외에 놔야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내에 해도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물기가 빠졌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냄새 날 것 같은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가 춘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실내보관 해도 무관할 걸로.

김순미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실내에 보관해도 무관한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특수형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그걸 실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놨는데 일부러 밖으로 그걸 버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내에도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 용기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ℓ라 조그마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지요, 4ℓ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양동이 절반 정도.

김순미위원

용량이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정용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김순미위원

가정용은 4ℓ짜리 그거 하나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선택에 여지가 없네요. 그러면 주민들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가득차서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사람이 붓고 빈 통 놔두고 이런 식으로.

김순미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놔야 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문밖에 내놓으면, 거의 문전수거 형태입니다.

김순미위원

문전수거요? 지금 일반쓰레기도 문전수거 안 하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도 봉투는 각 집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집 앞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아놔야, 골목 초입에 놔야지 그 사람들이 골목 끝까지 들어가서 그걸 다 수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입에 있는 집들은 늘 그게 불만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는 자기 집 앞에 내놓는데 수거차가 골목도 협소하고 해서

김순미위원

못 들어가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진입을 못 하니 청소인부들이 어느 정도 중간지점에 모아놉니다.

김순미위원

그 시간에 맞춰서 골목입구에 놓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그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러면 그 집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래서 시범

김순미위원

자기 수거용기를 또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거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거의 중간집하장에 모으더라도, 말하자면 큰 통에 붓고 가가호호 배분을 해줘야지요.

김순미위원

공동주택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놓는가부터가 민원발생에 여지가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자기 집 앞에다.

김순미위원

자기 집 앞에 놓으면 그게 일일이 다 수거가 안 된다니까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문전수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문전수거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문전수거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전수거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하장을 만들면 집하장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쉽게 성공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홍보는 전단도 돌리고 하여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홍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시범지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수수료는 지금 시범기간 동안은 말하자면 봉투에 준해서

김순미위원

봉투가격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어떤 봉투.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음식물봉투가 500원 이내입니다, 400원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받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걸 인상을 하든지, 그리고 시범지역 할 때는 봉투값에 준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인상은 이걸 시행하다 보면 다른 데 용기종량제로 1,300원 받는 데도 있고,

김순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공동주택은 말하자면 1,6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봉투가 500원이었는데 이 용기종량제로 바뀌면 1,400원, 1,300원으로 오른다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한 1,2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기 말입니까?

김순미위원

예, 용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기는 특별히 제작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군데 안 되죠. 몇 군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최신형으로 특허내 놓은 데는 한 군데입니다.

김순미위원

어디지요, 업체 이름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오토코리아.

김순미위원

어떤 특허지요, 지금 말씀하신 특허라는 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특허가 이렇습니다. 사용료가 여러 가지로 가격을 적용을 하는데

김순미위원

그건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만 지불하게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면 용기별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니, 사용한 양만큼. 토큰제로 장기적으로 쓰는 걸로 한 것이 특허개발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토큰이 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말하자면 양 측정입니다.

김순미위원

양 측정하는 게 토큰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가득 차서 차 있을 때 부유물 빠져나오고 그러면 넣어놨다가 또 부으면 빠져나오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나중에 요금시비도 있겠네요? 주민들은 나는 이만큼밖에 안 썼는데 부과하는 요금은 또 많이 했다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주민들은 다 차야 내놓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기야 하겠지만 또 썩은 음식물 있잖아요, 부패한 음식들은 빨리 내놓고 싶어서 다 안 찼는데도 할 수가 있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 부작용은

김순미위원

그러면 요금부과하는 체계도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데 토큰 쓰는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쓰는 양에 따라서 하니까 요금부과가 굉장히 복잡하겠다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업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만 특허를 이유로 염두에 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나하면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용기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것도 걱정돼요. 그거까지도 염려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9쪽에 대해서, 예전에 그거 실시해 본 적 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작년, 재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는 물기제거가 안 돼서 양이 더 늘어난다 해서 작년에 시행을 못 하다가 그게 보완이 돼서 금년에

주순자위원

아니, 작년 말고요 몇년 전에 우리 구에서 그 용기를 공짜로 빨간통으로 해서 음식물찌거기 받히는 용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기 전용수거가 아니고 그때는 용기를 구입하고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낸 봉투수거 형태로.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음식물봉투에 안 담고 중간에 또 큰 통을 놔서 거기다 수거를 해갔잖아요. 예전에도 종량제봉투 말고 그 전에 그걸 시범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때 저도 동장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거나 또 일반음식점에서 대형용기를 놔두고 용기종량제를 부분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 일반주택에 용기종량제를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봉투가 얼마예요? 지금 봉투하고 토큰제 실시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을 산정해 봤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대략 500원 이내입니다. 400원 정도, 일반 가정주택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쓰는 거보다 훨씬 가격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과되는 금액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적절히 가격을 정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편리합니다. 더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제 연구실에 춘천에 있는 종량제 용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나 전에 쓰던 거나 보면 토큰으로 요금부과하는 것만 잘돼 있는지 몰라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빨간통 준 거하고 별다른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수분을 말려서, 우리 야채 같은 거 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건 한 업체를 위해서 토큰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에 공급했던 것은 물기제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받힐 수 있게 속에 들어있어요.

주순자위원

물을 따라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전에 것도 물은 따라낼 수 있었어요, 틀어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방에 있는 춘천에서 쓰는 용기는 전에 있는 용기랑 거의 비슷하고 토큰제만 부과하게끔 그게 돼 있지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업체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에 공급했던 것은 물기받침대가 없어요, 받침대가 없어서

주순자위원

빼내게 돼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은 말하자면 물기제거 되고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분리하도록 그렇게 제조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 용기에 추출물은 괴어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내야지 자동적으로 분해되지는 않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물은 별도 분리가 되지요.

주순자위원

분리가 돼도 우리들이, 본인들이 따라내야지 그게 자동적으로 분해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빠지지요.

주순자위원

아니 자동적으로 어떻게 빠져요. 사람이 부어야지, 예전에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토큰으로 요금만 부과되는 게 추가됐지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건. 이게 우리 구민들이 쓰기에 편리하면서 요금이 부과되면 괜찮은데 예전에 쓰던 거나 똑같이 돼버리면 우리가 쓰레기종량봉투 해서 쓰레기 배출할 때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김순미 위원님한테 설명하신 말씀대로라면 대개 불편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제로 사용한 지역에서 다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고, 또 봉투종량제보다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가 터져서 고양이들이 흐트러놓는다든지 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방지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약간에 방지는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요금은 더 많이 부과하면서, 예산이 1개당 6,000원씩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주순자위원

6,000원씩 부과하면서 편하지 않으면, 이게 시범적으로 1개 동을 먼저 해봐서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더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적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시범적으로해봤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적으로 내년에

주순자위원

하려고 하는데 5개 동까지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왜 1개 동을 못 하냐면 대행업체에 전체 한 군데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행업체도 수거효과가 있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봉투하고 용기하고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먼저 타구 사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서면으로 자료라도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용기자체가 제가 본 결과로는 맞지는 않을런지는 몰라도 예전거나 지금 거나 종량제봉투 쓰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주민한테 요금만 더 부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전 거하고 차이는 그겁니다. 물기 제거되냐, 물기 제거 안 되냐 그 차이고 또 용기자체가 특수형으로 제작돼 있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용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하나씩 보여주지 그랬어요. 견본을 제작해서 보여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견본은 사무실에 2개밖에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2개 있으면 하나씩 돌려가면서 매일 놓는 것도 아닌데, 그랬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용기도 못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편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좀 지금 쓰는 나 종량제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오후에 감사평가도 있고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런 건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그런 거 좀 준비해 가지고 보여주면 속시원하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기를 내놔가지고 수거를 해간다며, 집집마다 용기를 내놓으면 수거를 하고 제자리에 갖다둔다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도 저녁에 빨리빨리 치우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다, 저희 집은 애초에 예를 들면 청소 놓을 자리를 만들어놨더니 그 지역이 저희 집 거기다 다 싸놨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곳은 용이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도 없는 지역은 골목에 차도 많고 또 예들 들어서 용기를 어디에다 모아놓을 거예요. 이웃집 이웃집 용기를 갖다 모을 자리도 없거니와 또 용기를 버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어느 집에 어느 건지도 모르거니와 골목에 차는 많이 빈번하게 다니는데 청소차가 한참씩 내려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요 예산이 3억4,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전체 확대할 때 13억원이 든다는 거지요? 이 요금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진짜 몇 개구라도 잘 시범으로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각목명세서 522쪽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몇 군데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7개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15개소로 나왔길래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15개소로 나와 있는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예산이 2억원 정도 추가 된 것은 저희들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컨테이너 휴게실을 없애고 주택임차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임차료에 보면 내년에 세 군데 주택으로 전환하면서 2억1,000만원이 올라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증액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금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네요. 그거 올라온 거 있어요. 그런데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전기 안전검사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원씩이라고 했는데 1년에 두 번씩이나 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 가정하고 다른 건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두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으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시고요.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27개소인데 15개소만 안점검사를 하는 거예요? 휴게실이 27개라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주택을 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주택에 이전된 곳은 제하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로 있는 곳만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안전점검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위에 수선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유지관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을 관리비라고 해야지 수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위에 관리비도 관리비 전체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요. 미화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미화원들한테, 3D 업종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해줘 가지고, 휴게실도 그러면 15개소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거구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11년까지는 컨테이너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주택으로 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정희위원

그럼 현재 주택이 12개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컨테이너가 15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컨테이너에도 더운물, 찬물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쓰레기봉투 말이지요, 지난 4월 11일날 올리고 9월 11일날 두 번째 올렸다고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의회 의결을 거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현식위원장

의회 의결 같은 것 필요 없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박현식위원장

작년에는 의결을 거쳤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조달청 지정단가기 때문에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이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아니고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구매할 때 조달가격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봉투제작이니까.

박현식위원장

제작비용인데 작년에는 의회 의결을 거쳤거든요. 전반기 4월 11일 올린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9월 11일 올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고요, 제작비가 인상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원들이 모르는데, 우리 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다룬 적이 없잖아요. 9월 11일에 올린 분에 대해서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작비를 예산심의에 올렸던 것이지, 이것은 심의에 올린 바는 없습니다.

박현식위원장

혹시 매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작비 자체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매수가 늘어난 것 아니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때 제작비가 인상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동명이 바뀌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박현식위원장

그런데 봉투값이 이렇게 인상됐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올라도 말이지 거의 50% 인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봉투값이 인상된 게 아니고 봉투를 제작하는 제작비용인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박현식위원장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하달이 됐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거쳤는데 올해는 안 거치고 그냥 시행을 했느냐 그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박현식위원장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조달청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조달청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할지라도 의회 의결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복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올해 3억4,2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519쪽요. 지금 위탁 준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작년에 비해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약 13억원 정도로 올해 예산이 올 잡혀있는데. 처리비가 올랐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답변 드린대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재활용 위탁 처리비가 매립에서 전액 소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처리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증액을 했던 사항이고, 한 2억5,000만원정도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비를 계상하면 내년에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실질적으로 처리비는 얼마 드는데요? 과장님이 계상하시는 것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금년에 재활용 폐기물이 12억1,824만원 정도 돼 있고요.

이복례위원

전년도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08년도에요.

이복례위원

올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위탁처리비가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 것에 비하면 증액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 놓으니까 3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서 저는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전에는 전체 소각형이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재활용 같은 건 7월 전만 해도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은 가열성이라고 해서 100% 소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소각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1톤에 11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매립은 4만원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톤당 얼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재활용센터는 지금

이복례위원

매립할 경우에 톤당 얼마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톤당 4만5,000원이요.

이복례위원

4만5,000원, 소각할 때는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소각할 때는 11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전에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부분적으로 매립도 일부하고,

이복례위원

합성수지 외에 폐목재 같은 것은 소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소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은 이 폐목재 같은 것 일체 매립 안 하고 소각으로 간다고요? 합성수지도?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폐목재도 지금 유해성분이 묻지 않은 것은 재활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소각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됐다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폐합성수지도 소각을 한다고요? 이거야말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폐합성수지도 지금 전액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소각은 어디에서 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평택에 에코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업체에만 준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한 달에 980톤이 나오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1,000톤 정도 나오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많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 다 거둬들이고 버리는 것만 지금 1,000톤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잔재쓰레기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전년도 추경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제가 보충질문이 없었을 건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사업명세서 535쪽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비가 올해 대폭 증가됐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이 환경과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과가 탄생되면서 환경단체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선 열린미래 푸른관악21 그 사업이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울의제21 관악구실천단사업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거기 한 개 단체를 더 추가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순미위원

실천단은 어떤 거지요?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는 회의체인 것 같고, 실천단은 그야말로 실천하시는 주체인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은 우리 구 자체에서 환경운동이라든지 환경정책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의제21 관악구실천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산하조직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 별로 있는 실천단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죠? 지금 이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실천단에는 금년에 우리 환경과에서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 거기에 보면 700만원씩 4개 위원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7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순미위원

위원회별로 7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 정도.

김순미위원

700만원의 내용이 뭔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단체로부터 받았는데 분과위별로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분과로 다른데 지금 운영이 자연환경, 사회환경, 도시환경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놓으신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가 있길래 7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실천단쪽에 보면 관악산 환경보호 홍보, 재활용품 배출 홍보, 민방위교육장 주변에 생태공원 만들었잖습니까? 생태공원관리하고 공중화장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700만원이 왜 들어가지요? 홍보하시고 그러는 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홍보활동은 하지요.

김순미위원

아니 홍보활동은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를 주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홍보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자연보호활동처럼 도림천 청소도 하고 관악산 청소도 하고

김순미위원

그게 자원봉사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자원봉사이지만 장갑도 사줘야 되고,

김순미위원

자연보호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꼭 돈을 들여서 이분들한테 위원회별로 700만원씩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말고 자기네 자비부담이 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자기들은 회비를 내서 자기들 친목회비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실천단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천단도 알아보세요, 자비부담이 있는지. 그리고 자비부담에서 사업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비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민간이전을 할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일부가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난히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도 그렇고 실천단도 그렇고 자부담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주는 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돈 안 주면 못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모임의 성격,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단체인 것도 같은데 자기네 자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구에서 100% 사업비 지원해서 해주는 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의 규정에 맞지도 않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다루어봤는데 민간단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단체의 성격을 모르겠다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건

김순미위원

법적인 지위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 환경

김순미위원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건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고, 이것은 환경보전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민간이전이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민간지원 해줄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네 가지가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저는 법적지위를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법적지위에 맞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가 맞고요, 그럴려면 자기네가 자부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원래 공공기관에서 행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못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환경단체 이 두 단체는 100% 지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41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폐수만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다른 사업도 하시나요? 폐수말고 오염물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폐수.

김순미위원

사업장 관리사업이 폐수만 하시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많잖아요 사실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다른 건 또 다른 항목에 들어있지요.

김순미위원

폐수하고 미세먼지, 실내공기 질 관리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석면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석면.

김순미위원

작년에 우리 관악구 내에서 건축허가 몇 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건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건축허가요?

김순미위원

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글쎄요, 수백 건 있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맞아요, 수십만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십만 건 있었는데 석면을 신고한 업체가 몇 명인가요? 신고한 건수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건축과에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서 지정폐기물이 100㎏ 이상 배출하는 경우는 저희 과에 배출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1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순미위원

10건 들어왔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10건 다 처리하셨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현장 나가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건물도 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100㎏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저 건물이 빌딩이었는데 100㎏이 안 돼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석면만, 지정폐기물이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석면무게만 재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지정폐기물에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에 석면이 몇 % 있었는지 어떻게 알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김순미위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 건물이 20년, 30년 전에 지었는데 그게 석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몇 % 있는지 모르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철거할 때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하고 구청장에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

김순미위원

그 사람 양심에 의해서 석면이 있다고 신고하면 다행인데요, 석면을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건축연도나 규모를 봐서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지요, 건축직들은.

김순미위원

그런데 신고잖아요, 신고. 허가가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신고니까.

김순미위원

신고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만일에 이게 잘못되면 과태료 처분하거나 고발해야지요.

김순미위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에다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정말 석면이 몇 % 있는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인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 이건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그건 신고잖아요, 본인에 신고에 의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건축법에서 양이 정해진 것을 저희 환경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정확히 처리했나 그것을 감독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일단 석면에 무게가 100㎏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하시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양을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김순미위원

건축과에서 신고하는 거 믿고 맡기라는 건데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그걸 믿고 맡길 수 없고요, 지금 사실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50%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교해도 50% 이상은 석면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신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는데 제가 2009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폐수만 관리를 하시는 걸로, 폐수하고 공기 질만 관리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비산먼지 있잖아요, 비산먼지도 관리하시는 사업비가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예 포기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석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7쪽이요, 일반운영비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반영된 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주로 환경교육 관계에 대해서 시민환경대학 만들고 환경교육 시키고 그런 것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민환경대학이 얼마나 됐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내년에 처음 만들 겁니다.

주순자위원

내년에 처음 만드는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민환경대학이 한 번도 안 되고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시민환경대학은 제가 와서 서울대학 환경대학원장 직접 뵙고 상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드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내년부터 시행할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서울대학교 협의돼기는 내년 3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44쪽이요, 544쪽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이건 오른 가격으로 계산이 됐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것도 해마다 좀 오르는데요, 이건 분뇨처리장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처리한 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시로 납부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시로 납부하는 금액이라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시에서 우리 구에서 처리한 양을 집계해서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요, 문제가 진짜 여러 가지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구에서 지은 공중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와서 문제를 보니까 1억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200개 업체가 입찰합니다, 용역업체가. 그래서 금년에도 은평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순찰을 나가보고 그러면 네 사람 채용해가지고 25개를 관리하니까 옮겨가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있지만,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업체 사장을 불러서 계약해지한다고 불러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1년 계약이 돼서.

이정희위원

지금 그런 화장실이 현재 몇 개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공중화장실 25개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5개를 모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전체를 한 업체한테 지금까지 공개입찰로 위탁을 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할까 하고 예산을 당초 편성했어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인회에 위탁을 시켜서 그 동네 사시는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도 노인들이 관리하니까 덜 불편하고, 제도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은 1억2,000만원이나 더 올렸는데요, 한 화장실에 몇 명씩.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은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상용인부라도 90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노인회에 위탁하게 되면 인원을 늘려서, 지금은 8시간 근무하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면 3시 이후에 관리를 안 합니다. 이것을 노인들이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노인들 소일거리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노인들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 노인회에서 할 삶을 뽑겠지요.

이정희위원

노인회에서 뽑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동네 젊은 노인들, 할아버지들이라고 노인들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아주 연세드신 분들이 아니고 또 봉사 겸해서 일하실 분들 있어요. 물론 노인회에 연락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걸 계속 하시는데 조금 젊은 노인들은 노인정에도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라든가 그렇다면 일자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노인회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를 해서 동장들 추천을 받든지 되도록이면 그 화장실 있는 동에 사시는 노인분 중에서

이정희위원

교통비도 안 들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화장실에 몇 명씩이나 교대근무하실 수 있도록.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전체 25명을 다 채용할 수는 없고요, 보통 삼성동 구 신림6동, 10동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쪽하고 상의해서 몇 분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예산 잡기로는 12명 정도 2개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일거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화장실을 저희가 가보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을 달아놨더라고요, 정말 에어컨은 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얼까봐 관리하는 차원에서 온수기나 온풍기를 달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거기 에어컨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새로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는 걸 봤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거기에 소품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기금으로는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억8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내용을 각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수료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7,772만5,000원, 지역보건과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과 항결핵제수수료수입 2,91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7억7,029만3,000원, 의약과 세외수입 4억3,766만1,000원, 위생과는 세외수입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조정하여 총 133억5,3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75억1,10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3억7,82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8,019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과는 6,11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구민을 위한 보건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의약과 2009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위생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개선과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6억87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300만원이 감소되어 13.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33억5,36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9,808만6,000원이 증액되어 19.7%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억1,772만5,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385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75억1,103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8,83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19억1,485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5억9,617만9,000원을 배분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분소 신설과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27억9,941만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6억1,1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액의 0.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53억7,324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3억9,900만5,000원보다 2,576만4,000원이 감액되어 0.4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비 53억6,210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1,114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암예방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4억3,766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07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액의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4억819만1,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억9,316만7,000원보다 1,502만4,000원이 증액되어 36.9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비 4억686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133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사업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4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액의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6,116만8,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4,067만원보다 2,498만원이 증액되어 50.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비 6,116만8,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단속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8억7,240만1,000원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출규모는 8억7,240만1,000원으로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3억9,999만원을 지출, 식품산업진흥공동브랜드 제작 선포 및 품평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으로 4억7,2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하거나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 순서와 같이 소관 과장이 차례로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687쪽에 금연클리닉 및 금연사업 그게 올해 신규 같은데 2억6,949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담배가 사람 몸에 안 좋기는 안 좋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돈이어야지 3억여 원에 가깝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증진 관련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역보건과에서 작년에 5억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액대비 예산액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신규편성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금연클리닉 포함해서 여타 사업들이 5억1,000 몇백 만원이 지역보건과에 6억 얼마인가 감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증진 관련해서 7억7,000만원 정도가 올해 신규편성 했는데 사실은 1억6,0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한 내용인데 예산편성 자료에 신규편성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존 지역보건과에서 이미 이 사업을 국·시비로 지원받아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올해 2008년도의 예산보다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정확하게 뽑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보건증진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5억4,000만원이 685쪽에 보면 편성되어 있고요, 뒤쪽에 전염병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그 합친 사업이 7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아까 지역보건과에서 설명 드린 6억1,000만원 감액이라는 것이 바로 작년도 예산이 이 사업들에 다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특별히 증액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보건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상태라 신규사업인 것처럼 된 겁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여기에 금연클리닉사업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담배 끊었다는 사람 많이 없던데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통계로 연 400명 정도의 성공사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올해도 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 건강 관련해서 예민하고 특히 담배가 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유아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업입니다.

허기회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타에 의해서 이런 행사성에 의해서 담배를 끊는다는 게 1,000명 중의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본인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담배라는 게. 그런데 돈이 물론 10억원이 들고 20억원이 들어서도 우리 관악구민들이 다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많은 돈이 들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의 의지를, 돈으로 이벤트성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국가사업이거든요. 50대 50으로

허기회위원

국비고, 시비고 똑같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국비 50% 지원, 지방비 50% 지원인데요,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사실 좋은 효과만 본다면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담배를 끊고 안 끊고 하는 거지, 담배를 자기가 힘들면 안 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무슨 계기가 있을 때 그러는 거지 이걸 계속 홍보하고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담당이시지요? 과장님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전 신림13동 동사무소 거기로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신축을 하는데 1층에 민원실을 하는 걸로 확정됐는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일부분을 민원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내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설계도 끝나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허기회위원

설계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범그

유종범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발주한 지가 12월달에 했고요,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고 이후에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넣으려고 합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세입있잖아요 179쪽.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세입이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 세입이 지금 얼마예요? 5억6,300만원이 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서. 이게 맞나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6,300만원이 보건행정과 부분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79쪽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체가 5억6,300만원이 감편성 되었고요, 보건행정과는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군요. 지금 금연클리닉 기금만 세입이 줄어들었네요? 이 기금이라는 것은 뭐죠?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기금은 보건행정 관련 기금이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요, 복지부 산하 기금.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 기금은 아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것을 앞에 써 주셔야지, 어떤 기금인지 알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왜 줄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복지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금연클리닉 관련 예산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세출예산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예산은 이렇게 줄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관련은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김순미위원

원래 가장 건전한 제정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기금이, 세출은 우리는 오히려 사업을 확대했어요. 그러면 국가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거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건 알겠는데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에 맞게 우리 세출예산도 줄여야 되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기금에 대한 기본방침이 점점 지방에 부담을 늘리고 국비기금 관련은 줄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이 금연클리닉은 국가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담배소비세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세로 되어 있지요, 담배소비세가,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자체사업으로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연사업을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국고에서 지방비 부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방사업이라고 이관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고 싶다면 중앙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입도 줄었는데 세출도 줄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관악의 인구대비 저희들이 흡연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것은 알아요. 통계적으로도 나왔고 연구자료에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정말 금연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으로 이게 가능한가, 그게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거로 저희들한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 내용들을 지금 자료로 2008년도 보건의료계획도 나오지만 2009년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나가는 그런

김순미위원

흡연율을 어떻게 조사하시는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 1,000명 단위로 해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또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김순미위원

흡연율 조사하신 자료 좀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자료는 없고요, 시에서 연구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자료가 더 객관적인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한 자료는 없나요? 최소한 3년치 이상 자료 좀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걷기대회 많이 참석했었어요? 인원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7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구민건강축제한마당 예산이지요? 거기서 한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걷기대회하고 건강한마당대회를 같은 날에 같은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 2009년도에는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 예산에서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따로

이정희위원

별도로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축제한마당하고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축제한마당하고 다르다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하실 건데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은

이정희위원

됐어요, 과장님. 걷기대회 안 찾아도 돼요, 한마당축제에 나와 있어요. 691쪽 홍보물이요, 홍보물에 건강인형극 홍보물 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기타홍보물 또 밑에 건강요리교실, 건강식단전시 또 밑에 건강인형극, 건강걷기대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건강요리교실 강사수당, 건강식단전시회의 영양상담가 수당 또 어르신 운동지도자 수당, 지역주민건강 강사수당 이게 다 별도로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 내용들이 뭐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양, 건강, 비만 등 4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691쪽 상단 건강인형극 홍보물은 입장권,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물이 되겠고요, 기타 홍보물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문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건강식단전시회 같은 것을 2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건강요리교실 3회씩 하는 거잖아요. 위에 상단 691쪽 그 교실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학원들을 임차해서, 우리는 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요리하면서 당뇨나 고혈압환자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단요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만성 고혈압 환자들이라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특히 당뇨,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책자 같은 것도 많은데 요리강습, 그러면 건강식단 전시회는 어디에다 해 놓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전시회는 우리 보건소 지하1층에 상시 전시관을 마련해서 설명도 하고 교육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건강인형극은 어디서 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건강인형극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관악문화관이나 어떤 특정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먼저 한마음축제 걷기대회하고 다른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걷기대회는 또 다릅니다. 지난번에 한 날 한 시에 추진하니까 상당히 일이 중첩되고 중복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걷기대회 참석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당뇨, 만성 이 운영비 잖아요. 거기에 그런 분들만 모셔다 걷기대회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3회 실시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사람이나 이런 질환에 관심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쭉 1년 내내 하나의 시험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좀더 그런 활동을 넓히는데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경로당 어르신 업무추진시책추진비 관련해서는 강사 초청해서 간담회 비용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강요리 강사수당이 한 번에 30만원씩이나 해요? 몇 시간을 하는데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거의 하루 종일 식품도 마련하고,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른 데 빌려서 또 하시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저희 보건소 교육관을 활용하거나 기타 적정한 장소, 저희 교육관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별관 7층에서도 시행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참석인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300~400명.

이정희위원

한 번에? 1회에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홍보는 건강수첩 제작해서 나누어 드려서 오시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양사나 관련 상담사들이 1년 내내 어떤 기본 데이터 돼있는 사람들을 쭉 상담도 하고 관리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강수첩 제작이 있는데 뒤에도 건강관련 교육자 자료제작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건강정보 홍보물 제작이라고도 나와 있고, 너무나 중복되는 업무에 책자인지,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내용은 목별로 중복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뒤에는 그럼 무슨 책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일반보상금 관련입니까?

이정희위원

692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거기에도 자료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692쪽 사무관리?

이정희위원

예, 거기에 100만원씩 3번이나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강정보 운영이라고 이것은 그동안에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만 상담하고 그랬던 사항을 직접 우리 영양사나 건강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들이거든요. 보면 찾아가는 건강정보 운영 이것도 하나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고요. 밑에 한 가지만 더요. 692쪽에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웰빙건강정보 시책업무추진비 그건 뭐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그런 분들을 직접 영양사나 상담사가 특히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들이 홍보활동을 직접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5만원 가지고 12개월 한다는데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중점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거든요.

이정희위원

여기도 당뇨, 고혈압 환자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자들, 그것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이정희위원

건강관련 교육자료하고 건강 홍보자료물은 각 가정으로 배달시켜 주는 거예요? 책은 제작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책자를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정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또 보건소를 찾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드리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세 번에 100만원씩 300만원이면 한 번에 제작하는데 몇 부씩이나 나오는 건데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부수는 저희들이 여기 안 나왔는데,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666쪽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연막기 연무하고 연막 겸용하는 걸로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지급합니까, 또?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한 대씩, 21개동에.

춘수

임춘수위원

21개 동에 21대하고 4대는 자체한다고 그랬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4대 때부터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막이 연무로 바뀌면서 분무기를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었잖아요. 2년 전인가요, 했는데 그 연무기계를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인원에 준해서 많이 지급했던 결과가 나온 게 있었어요, 기계가. 거기에 대해서 자산취득 하는 건 좋은데 동 형편에 맞게 말하자면 본위원이 볼 때도, 4대를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실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1대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통폐합된 동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2개 동을 통폐합한 동은 인구가 3만5,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지 방역봉사대가 기존에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단체 통합하는 거하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인원하고 틀립니다. 똑같은 인원이라도 각 동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가 통합된 동은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연무하고 연막 겸해서 하는 기계를 1대 지급하면 안 돼요, 통합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일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원봉사단체 인원이 20명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서 하면 거기 20명 속에서 봉사하는 인원하고 통합된 동에서 봉사한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봉사하는 인원이 틀립니다. 제가 연막소독을 7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6개 동이 통합됐잖아요. 일단은 통합된 동에 분배가 더 갈 수 있도록 우선 배정을 더 하셔야 도고, 그 다음에 추후에 만약에 그걸 가동해서 모자랐을 때는 추후에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가야지요. 지금 25대로 정해가지고 21개 동을 나눠주고 4대는 자체보유하겠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모기 차단 방충망하고 정화조 모기 차단 방충망 동판이라고 있는데 동판이 뭡니까? 500만원. 방충망을 만들기 위해 찍는 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샘플 있어요? 망으로 된 걸 가지고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걸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330원으로 가격이 나왔는데 3만5,000개를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해서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정화조를 카바한다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만5,000개를 각 가구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정교육을 하고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요령하고, 나름대로 가구에서 부착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령서 홍보물만 제작해서 만들어준다면 특히 동사무소 통·반조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 동판이 1개에 500만원 제작되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 같아요. 한 번만 동판 이용해서 끝나는 사업 아니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어느 구에서 특허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말하자면 정화조에서 가스 나오는 거기 위에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 공기 구멍에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에서도 한 사례가 있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밴치마킹하는 겁니까, 타구에서 한 걸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정화조 환기통 구멍에 침입해서 유충발생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화조 나가는 통 있잖아요,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던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설치가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과연 그 망을 주민들이 직접 설치를 100% 한다는 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설치과정에서 사람이 없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홍보만 하고 나눠만 주는 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판을 만들어서 거기 규격에 맞는 것을 3만5,000개를 제작해서 동을 통해서 또 통장을 통해서 나눠주겠지요,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과연 이게 만약에 주민에게 지급됐을 때 주민이 과연 설치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휴대용 연막기 같은 건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약 3,4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휴대용연막기 1,600만원 빼면 나머지는 정화조 모기방충망에 대해서 1,600만원 소요되는 거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홍보까지는 좋아요, 공급까지는 좋다고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로 하여금 공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설치는 물론 저희들이 기간제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들이야 주면 받아요, 대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올여름 2008년도에도 모기 극성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일본뇌염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급속도로 전염병이 유발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아요. 이것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각 가정에 전달돼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한번 이 사업 시작할 때 각동 현황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잘돼 가지고 우리가 동판제작에 5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게 효과를 거둬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전염병 전문가교육이요, 올해 처음 교육받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서개편에 의해서 당초 지역보건과에서 있다가 저희 행정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문교육은 교육비가 교수들인가요? 전문교수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전문 교수직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간호사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직원이 교육받는데 교육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도 있고요, 또 위탁교육비에 전염병 전문가교육 실무과정에서 24만원씩 두 명이 또 있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주순자위원

697쪽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주순자위원

위탁교육비에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위에 위탁관리비가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교육기관에 지급하고요.

주순자위원

전염병전문교육은 보건소 전직원이 다 받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담당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두 명이.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담당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비가 120만원이면 몇 시간 받아요? 하루종일 받아요? 1박을 받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해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계속 꾸준히 교육을 받습니다. 일정시간 정해놓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받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횟수가 안 적혀 있어서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686쪽이요, 관악구민건강축제한마당이요. 2,000만원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직접 시행하시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접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직접 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직접 하시는 게 맞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직접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용역이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100%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분야별로

김순미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요 사실은. 행사내용이 뭔데 행사비로 2,000만원 올리셨는지, 처음 하는 사업인데. 특별한 게 없어요, 행사내용이라는 게 금연클리닉 체험부스, 건강음료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 그런데 건강음료 시식 해주면 이 건강식품회사에서 오히려 홍보비를 우리한테 줘야 돼요. 사람을 500명, 700명 모아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는건 말이 안 되고요. 행사비로 들어갈 게 별로 없거든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행사비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스 또 여러 가지 건강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홍보관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부스라는 게 천막같은 거 설치하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연은 금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담배 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

김순미위원

그게 돈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전부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기같은 것들이. 올해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가봤는데요, 그게 별로 2,000만원씩이나 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저는 건강음료 시식 같은 건 참여하는 업체에서 우리한테 참가비 내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업체를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업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건강음료 시식이라면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야말로 몸에 좋은 건강음료를 예를 들어서 쥬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영양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드는 법이라든가 시식 겸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코너로 형성이 될 거거든요.

김순미위원

회사에서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와서 선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만원씩이나 들 일이 없거든요. 과장님은 이걸 용역을 주신다면서요? 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용역이라는 건 행사진행 자체만 용역을 줍니다. 사회라든지 내지는 무대장치 그리고 음향 그런 정도 용역을 주고요, 부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자재를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부스 설치해 달라는 거 이런 내용만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부스 안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사업비로 가야지 행사운영비로 가야 될 건 아니지 않나요? 많은 부분이 지금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부분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직접 합니다.

김순미위원

민간인이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하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사업비를.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주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수지침이랄지 그런 분들은 하나에 봉사로 오는 케이스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건강관리 부수시설이랄지 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민간이전이라는 건 그 행사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이 사업 성격은 행사진행만 단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위탁을 하고요, 대부분의 행사내용은

김순미위원

2,100만원에 사업비 중에서 주로 민간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1,1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도 위탁을 하니까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연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느낀 점이 효율은 떨어지면서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구민에게 혜택이 좀더 많이 가고 사업내용도 골고루 다양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실 예산을 좀 올렸거든요. 1,00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행사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위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시식코너라든지 건강상담 관련된 시식이라든지 주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행사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올렸습니다.

김순미위원

행사진행을 외부에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행사가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 행사내용이 무대장치를 하고

김순미위원

무대에서 뭐 했었지요? 기억이 없네. 특별한 게 없어서. 무대에서 뭐 했었지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불쇼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이벤트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슨 관악대라든지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들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무대장치를 하고 음향기기 대여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음향기기 대여하고

김순미위원

노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사회자가 분위기 조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을

김순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유명하지도 않은 연예인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 사업비 2,100만원이 소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예인은 안 부르고 저희가 에어로빅 시범이라든지 건강관련 단체나 그런 행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지 연예인은 안 부릅니다. 돈도 없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 대부분이 거기로 나갈까봐 걱정돼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주세요.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것도 세입문제인데요,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 금연사업 비롯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9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과에 이번에 감액된 거지죠.

김순미위원

사업비가 줄은 것은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사업비 줄은 것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역보건과가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 내용이 줄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시· 도비보조금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줄은 것 없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시도비가 국비가 부담분 50%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30%로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부담률이 좀 높아졌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시도비보조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다는 그렇지는 않는데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분담률이 좀 많아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김순미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이 많아지면 예산액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줄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많이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이관돼서 줄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김순미위원

어디, 보건행정과로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보건행정과로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사업을 여기다 지금 이거. 알았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김순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715쪽이요, 민간이전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민간이전 하는 거구요, 하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민간이전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두 개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60%자를 암을 검진하라고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의료비암환자는 암환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의료비 지원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예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우리가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에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과목이 국가예산과목이 틀려가지고요.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719쪽이요, 이거 민간이전은 뭐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은 이것은 민간

김순미위원

위에 있는 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및구료비용 그거는 민간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성 의료기인데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소모성 의료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김순미위원

구입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배 이상이네요. 2배가 뭐야, 3배 더 늘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수요가 갑자기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내년 2009년도에 어르신 대상이나 일반 대상으로 해서 건강강좌를 자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혈당도 재 드리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구매하려고 좀 늘었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주민센터에서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노인들 대상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순회해서, 노인만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721쪽이요, 정신보건사업 이게 계산이 맞나요? 감액됐는데 전년도보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게 뭐냐면 치매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시에서 시설비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게 금년 사업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아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산이. 밑에 사업비를 다 더하고 빼도 감액이 이렇게 안 되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하고 비교한 거죠, 작년에 시설비 10억원을 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증감을 다 더하고 빼도 이 금액이 안 나온다고요. 그것은 실무자가 와서 계산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 맞는데.

김순미위원

아니 실무자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712쪽하고 732쪽 같이 물어볼게요. 712쪽에 자산취득비는 시비·구비를 2,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산및물품 취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732쪽은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2,300만원인데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300만원으로 3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방문간호 휠체어 구매, 우리 보건소에는 휠체어가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18대가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18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18대 있는데 와서 저희한테 대여해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여도 해 줍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대여해 주는데 한 번 하는데 3개월 빌려 쓰시거든요. 그리고 연장해서 또 저희가 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방문 오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동성 주는 것도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대여도 해준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부족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답변이 있었으면 이해가 더 쉬었을 텐데. 그리고 밑에 전문용어인데 그게 뭐예요, 무슨 기계를 2,000만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시에서 이번에 시 특화사업으로 각 구청에 내려보내 준 사업이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아마 들고 다니면서 뭘 해 주는가 봐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구사업에서 본위원이 예산검토를 했을 때 아마 여기에 시·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곁들여서 휠체어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하고 구비를 반영해서 구입하는 기기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위원도 설명이 없으면 무슨 기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라고요. 일단은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니까 계수조정 할 때 관계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시간관계상 그렇게 배려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732쪽에 자동혈압기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자동혈압기 간단히 물을게요, 2층에 내과라든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1대에 300만원 정도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300만원 사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개를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어디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잡은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옛날에 10년 전 쯤에 산 것을

춘수

임춘수위원

자동혈압기가 중요해요. 요새는 주민들이 전에는 동네 약국 같은 데 가면 자동혈압기가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치를 못 해요. 알고 계시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좋게 신축을 하다보니까 본위원도 보건소를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은 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혈압기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층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 서비스차원에서도 특성상 보건소 청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1층에 보면 민원실 같은 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층에도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오늘 자산취득에 1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에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다음에 예산반영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내 건강검진의 기초가 혈압도 한번 재고 간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도 느끼게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행정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관내 예방접종 사업비로 얼마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몇 쪽,

이복례위원

724쪽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4억7,9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

예, 총 예방접종사업비가 14억7,950만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35쪽에 보면 14억4,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 계산이 틀린 건 뭐예요? 35쪽 예방접종사업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5쪽 어디에?

이복례위원

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 업무계획이요?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업무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틀릴 겁니다 예산이.

이복례위원

업무계획하고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계획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확정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되나요? 그래도 계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지요.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몇 명 정도나 접종을 했는지 통계자료가 나왔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만9,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는 3만7,000명으로 계상하셨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약 7,000여 명 이상 매년 증가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 노인이 4만3,000명인데요, 그것을 내년에 병·의원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금 했는데 아마 100%가 되지 않을까 사실 예상을 하는데 3만7,000명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이복례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요?

이복례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1억5,000만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적게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07년보다.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작년에는 2억2,000만원 정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값 단가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단가가 좀 쌌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단가가 쌌다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약품 제조회사명이 다르거나 뭐 그런 데서 차이가 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가가 아마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요, 조금 틀립니다.

이복례위원

단가는 왜 틀려지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각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약 단가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회사마다 달라서 단가에 차이점이 나냐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어디 회사 건데 이렇게 더 비싸게 했지요? 1억5,000만원이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액이 생기잖아요. 인원도 적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단가가 평균 5,000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7,000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한 평균이.

이복례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쭉 제가 한번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증가가 됩니다 인원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매년 증가됩니다.

이복례위원

2008년도는 2만9,118명이면 약 3만 명 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3만7,000여 명 정도로 본다면 거슬러서 올라가면 한 5년 전에 1만5,000명 정도 됐었어요. 1만5,000명에서 5년 후에 3만7,000명으로 증가가 됐다구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대폭 늘어난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접종할 가능성을 두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계상을 해서. 매년 증가가 될 건데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고 또 병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과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세심히 계획을 해 보시고 올라왔을 건데, 병원으로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동절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장시간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느냐 끊임없이 민원제기도 많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동까지 찾아오는 거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걸 한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하면 언제라도 가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편리한 시간에 병·의원에 가서 한다면 과연 그 편리한 시간이 어느 때라고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다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일정과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또한 있겠지요, 병원에 가서 접종할 시에 병원까지 가야 하는 소요시간 있겠지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만 하는 사람만 병원 찾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 그러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있겠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내가 편리한 시간대에 시간, 일정을 정해서 병원으로 가서 접종을 해서 기다리는 거나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는 건. 다만 내 일정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는 거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무려 5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병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 5억원을 2009년도 예산만 추가증액이 되는 건데 접종자 인원이 증가가 되면 계속 증액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65세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복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도 생각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지금 문제점이 왜 각 위원님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오전 내에 끝내려고 한꺼번에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병원으로 가자로 했지만 병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애로사항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오전에 끝났던 걸 대안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던 걸 이틀로 보건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애기예요. 그러면 훨씬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우리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질서도 잡혀질 거고 또 예방접종 시 동사무소를 통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간대에 몇 시에 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전에는 절대 접종을 안해 줍니다 해서 통으로 나누어줘서 그렇게 해서 질서있게 한다면 지금처럼 보건소 접종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절감이 5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절감을 차라리 어르신들 복지분야에 주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병원으로 해서 5억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똑같이 접종을 하는 건데 꼭 병원으로만 줘야 하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가 할 때 작년까지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금년은 한 동에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통장님들하고 해서 몇 통은 몇 시에 오시고 몇 시에 오시고 전부다 홍보를 했는데 노인분들의 습성상 그게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하여튼 병원으로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시 거둬서 할 것인지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번 시행해 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 병원으로 시행했다 다시 거둬들인 자치구 있는 거 아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거둬들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해서 물론 그렇게 했는데

이복례위원

그렇죠, 이미 시행한 자치구가 있었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거둬들이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까운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해달라, 하여튼 워낙 많이 그러시기 때문에 한번 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보시겠다 이래서 하여튼 금년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더 지역 어르신들하고 같이 직접 상면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알지만 인간에 본성은 편하면 편할수록 편하기를 더 원하는 게 인간에 본성이에요. 충족을 절대로 못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반영 안 된다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만 증액이 된다면 괜찮은데 1억7,000만원에서 6억원이 넘는 7억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훌쩍 뛰어넘어갈 때는 한번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지요, 우리 구의원님들 다 이런 질문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고민을 사실 참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어찌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하루 하는 걸 이틀 정도로 하되 나눠어서 한다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또 급한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 아까 습성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새벽부터 오셔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몇 시간 전에 오십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통부터 몇 통까지는 오늘, 몇 통부터는 몇 통은 내일,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면 통장님이 통에서,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검토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만약 통별로 나누게 되면 꼭 그 시간 외에는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잘게 나누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르신이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효과가 다 돌아가는데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냐고 생각한다면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 어르신들이 그런 정도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타구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타구는 사실 병·의원 예방접종을 해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동에 나가게 되면 지금 저희가 동별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게 다 50%가 넘거든요, 단 하루를 하는데도. 그런데 타구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접종을 하시라고 해도 50%를 안 넘어요. 관악은 어찌보면 특별히 어르신의 예방접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높은만큼 어르신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원하시는 바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만약 저희가 병원 예방접종을 해서 현재 60% 정도 예방접종하고 있는 걸 80%, 90%, 100%까지 올린다면 그 돈에 투입가치에 비해서 어르신들에 편안함이 훨씬 더 증대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일단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보고요,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후년에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복례위원

어르신들의 의견 들어보면 다 병원에서 하자고 그러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예산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는 50%가 넘는다, 그만큼 저소득층이 많다는 증거예요 우리 구는. 그럴수록 우리 관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4만3,000명에 달하는 노인인구가 병원으로 갈 때는 3만7,000명으로 잡아서 계상을 하셨지만 100% 4만3,000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증액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편안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편안함이요, 병원에 가시는 시간, 거기 가서 기다리는 시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건. 다만 장소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맞는다는 생각, 거기에서 다소 기다려도 괜찮다는 생각과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기다린다는 그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의 기다림과 병원에서 기다림과 똑같은 30분을 기다려도 그 생각에 차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줄이면 원인해결이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타구에서 동별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저희처럼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몰리는 예는 없습니다. 저희 관악구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병원으로 했다, 2,000명 정도 몰리니까 병원으로 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면 사실 관악주민이라고 해서, 관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타구보다 더 못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서비스를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복지, 문화 서비스 증대시켜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충족조건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접종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충족조건이 만족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방접종으로 끝나는 건데 왜 5억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하느냐, 그거 충족은 똑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예방접종만 보다 보면 옛날처럼 콜레라 예방접종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세워놓고 옛날에는 아무런 진찰도 없이 그냥 예방접종을 무더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집단 예방접종을 지양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사실 열악한 동사무소 어떻게 보면 기다릴 장소도 없는데서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구 여건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악구도 예산이 올해 3,000억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글쎄요, 이 예산을 저는 그 어르신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5억원 정도 증액되는 예산을 차라리 지금 현재처럼 제도개선을 조금 해서 보건소에서 하되 증액되는 예산만큼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돌려드리자는 얘기지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서비스차원에서 더 좋지 않아요? 충족조건는 똑같다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든 병원에서 접종을 하든 한 번 맞는 건 똑같아요. 다만 생각에 차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앞서도 드렸듯이, 그러면 그 돈을 전부다 접종 소비액으로 5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나가는데 그 돈을 차라리 드리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면밀히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다시 보건소로 하든지 그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나가보니까 고생들은 하세요.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 간호사 몇 분을 더 모시고 또 자원봉사자들 충당을 해서 물론 기다리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대문 앞에 나오면 바로 다 병원이 아니잖아요, 걸어내려오시는 건 사실인데 어르신들 성격이 급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놓칠세라 너무 일찍 나오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부녀회들이 나와서 생강차나 다 끌여서 대접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배웅해 드리니까 기다리는 면도 있지만 보람도 있긴 했었습니다. 춥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초과되니까 한번 고려해 보자는 뜻이고. 735쪽이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억1,000만원 정도.

이정희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내린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비 가내시가 1억원 정도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줄었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난 해는 몇 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35명이 임산이 된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술이요?

이정희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2007년도에는 152명이 했고요, 금년도에 117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5분에 1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성과가 안 좋아서 줄은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성과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2명이 시술했는데 임신하신 분이 50명 됐어요. 30%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가 좋지 않느냐.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35명 중에서 1회 시술해서 되신 분들이 20명이나 되는 거 보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정희위원

좋은 성과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2회 시술에 끝나는데 횟수를 좀더 늘려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임신하신 분들 잘 관리하시고, 출산했을 때 축하메세지 같은 거 넣어주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에 118쪽,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185쪽 세입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조금.

김순미위원

아니지요, 과태료 세입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185쪽 세입, 의약과 세입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1,500만원,

김순미위원

잠깐만요, 위생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 질의 마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85쪽이요, 과태료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과태로요, 이게 위반사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감소돼도 그렇지, 단속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200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돼서 그래서 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주들이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지요, 처벌규정에 과태료, 과징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그래도 법에 준수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을 준수해서 단속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속건수도 매해 줄고 있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단속건수는 줄지 않고, 위법사항이 줄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단속을 해도 행정처분은 안 하시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니죠, 단속은 하되 위법사항 적발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감소된 거죠.

김순미위원

사실은 식당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지금 얼마에요, 5,000만원씩이나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것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사실은 1,400만원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게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상단에 보면

김순미위원

계산은 맞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1,400만원이 감액됐지요.

김순미위원

5,000만원이 감액되면 계산이 맞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6,8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순미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1,800만원 맞아요.

김순미위원

1,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6,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작년도 예산은 5,400만원에 대한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1,800만원이었는데 오타가 나와 가고 5,000만원으로 잘못 체크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잡수입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6,800만원이 맞다니까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금년에는 5,400만원이구요, 예산액이 금년에는 5,400만원이고. 그러니까 과징금 이행강제금 3,600만원 있지요? 뒷장에 바로.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거하고 합쳐져야 계산이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건 별개고요, 지금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거 잖아요. 뒤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징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를 얘기하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는 현재 1,800만원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1,800만원

김순미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800만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액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6,800만원은 뒤에 이행강제금 잡수입 3,600만원 포함해서

김순미위원

그럼 작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과태료 수입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작년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2008년에도 1,800만원이고 2009년에는 1,800만원이란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뒤에 것까지 합쳐서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일을 하면 줄어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사업 있지요, 기금운영계획 117쪽에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진흥 공동브랜드 제작 선포 및 품평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사업을.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세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가 직접 다 진행을 하는 거고 민간에 주는 것은 없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합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말씀대로라면 무대, 음향, 천막, 의자는 이런 것은 저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일부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김순미위원

900만원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것을 지금 기금사업에서 하는 게 맞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맞지요? 기금의 용도 아시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호부터 7호까지 어디에 해당되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위생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몇 호지요? 4호?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기금의 용도.

김순미위원

조례.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식품진흥기금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구 조례에도 있어요, 4호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자꾸 식품위생법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똑같아요. 4호에 보면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 2,000만원이 식품위생 교육과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진흥기금에 운영 조례 사항으로 보면 식품교육 및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도 있고 식품위생에 따른,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우리가 이런 사업지원의 한 대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는 식품산업진흥이에요. 공동브랜드제작 선포 및 품평회 행사거든요. 그런데 기금사업에는 그런 행사를 지원하는 호가 없어요, 기금의 용도에.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우리 먹거리 산업에도

김순미위원

아니 기금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왜 기금사업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냥 편하게 가시려고 기금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식품위생

김순미위원

일반회계사업으로 해야 돼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일반 세출예산으로 위원님께는 넣는 게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금예산보다는?

김순미위원

예, 기금의 용도를 제한을 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기금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조례 사업은 법과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금의 용도는 똑같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사업에 6번 항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이요, 중앙정부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관악구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관악구의 조례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지금 법을 얘기하시고 시행령을 얘기하시면 그건 중앙에서 쓰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체계라든지 예산근거를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조례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법과 시행령 얘기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조례에 현재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순미위원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금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음식 금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을 용기에다 조금씩 놔주기 운동하고 재활용음식 절대 쓰지 않기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제작 이게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것 같아요. 2,000만원 어치 무슨 봉투를 제작하세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2만 매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씩 놔서 재활용하지 않게 운동을 하는데 봉투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지금 계도차원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각 구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은 좋아요, 버리느니. 그런데 가을부터 우리가 재활용음식 쓰지 않도록 각 음식점에서 노력하고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중에 음식물 남으면 싸주기 하라고 봉투를 갖다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남겨서 쌓아주라는 뜻은 아니고 남는 음식물 잔반을 다시 사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예방책으로 먹다가 남은 음식은 싸서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굳이 음식 안 싸줘도 돼요. 지금 물가도 비싼데 음식 먹은 손님들한테 음식을 싸 주라고 봉투를 갖다 줍니까,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 사업은 잔반을 재사용 안 하기 일환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펼쳐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착단계까지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만 우리 업주나 구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총무보사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봉투제작해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하고 보니까 그때도 사업이 적합하다고는 안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남은 음식 재활용 쓰지 않기 운동, 용기에다 조금씩 놔주기 운동 이런 것이 펼쳐지는데 음식이 남았다고 음식점 주인한테 먹고 가신 손님들 싸 줄 것 있으면 싸주세요 하고 미리 봉투를 가져다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원님,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 자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이고 잔반 사용 안하기 일환책으로서 우리가 이 사업은 불가불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음식업소에 비하면 2만 개라는 것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이정희위원

아니 무슨 봉투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봉투제작비가 2,000만원 씩이나 드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하나당 1,000원 정도 해서

이정희위원

뭘로 하는데 하나당 1,000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쇼핑백입니다, 조그만 쇼핑백.

이정희위원

과장님, 음식점에다 음식 싸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남아서 싸줄 리도 없고, 쇼핑백에다까지 고객들한테 싸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물가도 비싼데. 그리고 다음 쪽 118쪽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청소과 주관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거거든요, 타자치구에. 그래서 주관부서가 청소과였는데 음식점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게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청장님 방침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익이 안 남는 사업은 넘겨받지 마세요. 그리고 118쪽요, 소비자감시원들, 위생감시원들이요. 식품위생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이정희위원

2시까지. 2명만 있어요? 2명이 1조라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2명과 공무원들 3명이 같이 합니다. 공무원과 같이.

이정희위원

8시에서 새벽 2시까지라는 얘기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200일을 하면 꽤 많이 하는 기간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조를, 그러면 이 2명은 매번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저희가 야간 소비자감시원이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이 교대로 2명씩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14명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산산출은 매일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학교건강지킴이는 어떻게 하는 감시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도 학교에 급식시간과 반입시간이 있습니다, 급식시킬 때. 그때에 1일 2회에 걸쳐서 학교건강지킴이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변질이나 부패 또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신선도 유지를 확인하게 돼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25명이 있어요? 인원이.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25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40회만 하는 것은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닙니다. 40회는 감시원의 활동량에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0회로 한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가는 학교도 있겠네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닙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가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지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1830 손씻기 도우미는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민원실에서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830 손씻기 도우미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어떻게 씻으라고 가르쳐 주는 사업이예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기금사업이 진짜 일반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을 기금사업으로 많이 넣으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제작이요, 지금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봉투를 제작해 주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어느 정도라는 게

김순미위원

기간이 1년 내내는 아니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수량이 그리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많이 못 나가지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달이나 두 달 그 정도 밖에 못 하지 않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그것은 손님이 많아서 잔반을 많이 남길 경우에는 많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겠지요.

김순미위원

저는 그래서 봉투를 주는 것보다 정말 이 식당의 경우에는 남는 음식물을 싸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봉투라든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요새는 비닐팩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여기에 팩이 들어갑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작하면 한두 달 밖에 못 가니까 상시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음식점은 남는 음식물을 싸주는 업소라는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쇼핑백에 문구가

김순미위원

모범음식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김순미위원

그것은 쇼핑백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식당자체에 어디에다 표시를 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자유롭게 남는 음식물은 싸갈 수 있구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싸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야 되고 주저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병행해서 같이 그것도 홍보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이 업소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는 흔쾌히 이것을 싸주는 업소라는 표시를 스티커라든지 어떤 표시가 있어가지고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7시25분 회의중지

2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예산안 중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원사업 1억4,918만5,000원을 2억9,019만6,000원으로 2억4,011만1,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긴급복지지원사업 7,459만3,000원을 1억4,509만8,000원으로 7,050만5,000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9년도 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 1억4,918만5,000원을 2억9,019만6,000원으로 2억4,101만1,000원 증액, 시비 7,459만3,000원을 1억4,509만8,000원으로 7,050만5,000원을 증액, 구비 7,459만3,000원을 1억4,509만8,000원으로 7,050만5,000원을 증액하고, 청소과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봉투제작 음식물용 1억4,974만3,000원을 1억9,634만7,000원으로 4,660만4,000원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억1,37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민간이전 용기종량제 수거대행업체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9억7,335만4,000원을 31억680만9,000원으로 1억3,345만5,000원 증액, 환경과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추진 민간이전 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지원 2,800만원을 2,4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안양천 수질개선관리 안양천 수질개선추진협의회 운영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억2,500만원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억2,500만원으로 편성 목 변경, 지역보건과 임산부산전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보건업무추진 35만원×12월 420만원 신설 증액,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 남은 음식물싸주기 봉투 제작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2월 4일자로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국 소관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등 4개 과로 주민생활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규모에 증액은 없으나 금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 사업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국 4개사업 33억8,242만9,000원, 보건소 1개사업 11억8,000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51개사업 45억6,242만9,000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국 명시이월 사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난향어린이집 부지 미확정으로, 은천동어린이집은 동통합청사의 착공이 지연되었고, 그리고 하난곡어린이집은 200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15억9,242만9,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700만원과 구립 성현동 어린이집 신축사업 16억6,300만원 및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억원은 올 11월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분소 신설 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 11억8,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되어 23회부터 25회까지 간주처리 하였으나, 간주처리한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고자 2008년 12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684억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73억2,948만7,000원과 25회의 간주처리 예산액 479억5,531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 규모는 3,536억8,480만3,000원이며,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44억6,143만9,000원을 합한 3,578억4,12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감 경정 등으로 44억6,143만9,000원이며, 이는 전액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부서, 1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비 154억9,799만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현황은 자치행정과의 경우 통·폐합된 동 중 5개 동의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사업과 방범용 CCTV 20대 설치사업 등 68억4,330만원, 홍보전산과의 경우는 홍보전산과에 신림청소년독서실의 유휴공간에 정보화교육장 설치 사업 7,324만5,000원, 교육지원과의 경우 행복을 나누는 실버극단 양성 교육문화강좌 운영 사업과 평생학습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림사회복지관 외 4개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10억2만1,000원, 문화체육과의 경우 남현동 소재 서정주 고택 개보수 사업과 구민운동장 화장실 재건축 및 신림2교 하상 농구장 등의 노후 운동기구, 벤치 교체사업 등 15억7,700만원, 생활복지과의 경우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편의용품 확충 사업 2,700만원, 가정복지과의 경우 난향어린이집 건립, 은천어린이집·하난곡어린이집·성현동어린이집 건립 사업 등 32억5,542만9,000원, 노인청소년과의 경우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억원, 주택과의 경우 은천동에 봉천동 634번지 일대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 7,600만원, 토목과의 경우 대학동 고시촌길 일대 도로 750m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 20억원, 보건행정과의 경우 난곡동의 신림동 702번지 6호의 종전 신림13동청사 부지에 보건분소 건립사업 등 11억8,000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이상의 내용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5억6,242만9,000원이며, 생활복지과의 경우 서울특별시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금번 교부된 사업비 2,700만원에 대해 제25회 간주처리하였으며, 향후 충실한 사업대상시설 조사 및 선정 등이 필요한 바, 사전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경우 우리 구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차원에서 난향어린이집 등 4개의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난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난향동 676-13, 14호 2필지에 대해 그동안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재건축 추진 대상지역인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다른 곳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나, 향후 주변 여건상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입지적인 상황이나 비용 등을 잘 감안하여 적정한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며, 둘째, 은천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천동 통합청사가 2009년 12월에 준공되면 어린이집도 함께 입주할 예정인데 현재 기존 건물 점유자 미 퇴거로 인해 통합청사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셋째, 하난곡어린이집 건립사업은 2009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시기적으로 준공시기 직전에 맞춰 기자재와 각종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어서 15억9.242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넷째, 성현동어린이집 건립사업은 당초 추경예산 6억6,300만원 확보 후 2008년 11월 10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토지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3억2,700만원까지 함께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청소년과의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으로 추진 중인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교부금이 10월에 교부되어 사업 추진 중이지만 동절기 공사를 추진할 시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인헌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 신축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보건분소 및 정보화교육장을 겸한 복합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7월 건물 일부가 난곡 GRT 공사구간으로 추가편입이 결정되어 2008년 9월 보건분소만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업으로써, 그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과정 단계를 거쳐서 2009년 5~6월경 발주 예정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이나 질의 및 토론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예결특위 활동 및 구정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남겨둔 채 정례회 일정이 반환점을 지난 것 같습니다. 남은 일정 역시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무자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돌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역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