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대체적으로 실장님 답변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은 의원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평가에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평가에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동떨어진 사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석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조그만 신경을 쓰면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조정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좀 방임 내지는 방심하다 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군청 앞에 며칠째 청광리에 설치키로 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은 좀 더 신경을 쓰면 저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군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때로는 설명을 하고 때로는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자의적이고 왜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허위 보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곡된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군의 어떤 행정 방향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띈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서울 한우 판매장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과 자의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오히려 의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뭐 군 재정의 건전적 운영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독감백신 구입 과정에서 홍성군은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독감백신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태안군은 백신 한 개에 천 원씩 구입했는데 우리는 6천 원 가까이 구입했거든요. 다섯, 여섯 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하는 그와 같은 입장과 자세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주미트 군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축산담당 공무원께서는 축산단체에 동의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억지 동의를 받아낸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고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의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군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다 해결이 됐다, 주민 동의가 100%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해당되는 마을과 인근 마을의 구별을 둠에 따라서 결국 홍성읍 주변의 학계리 주민들께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성격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상수도의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에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께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으므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자료 검토한 이후에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수준에서 논의가 끝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군 집행부의 의지를 강하게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군 의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지 반영에 하나의 매개수단과 중간 디딤돌 정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추진했던 2012년도 행정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2012년도 마지막 군정 보고인데요. 2013년도 예산 심의가 곧바로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들이 완전하게 개선됨으로써 새로운 어떤 행정적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 제안 공모 부분하고 군민 제안 공모 부분을 나눠서 많이 응모를 했고, 또 정책으로 채택된 그 결과치가 보고서에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그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안을 해 봤자 채택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전문가 집단이 제안 공모에 많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겠다. 특히 홍성군을 비롯한 인근의 시군 출향인들 중에서 상당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 메일이나 편지 내지는 전화를 통해서 홍성군에 이러이러한 현안 가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공모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그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해서 홍성군에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러브콜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제안제도에 채택된 공무원은 인사상의 이익, 그리고 휴가상의 이익, 금전적 이익을 좀 강화해서 줄 필요가 있겠고 또 민간 부분은 금전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정도 돈을 주시나라고 하는 정도까지 강화해서 많은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군민들께서 홍성군 제안 공모에 관심과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개선하실 의지가 없는지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