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4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의 연장선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고 또 실행시킬 수 있을까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ㆍ고령화,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이용권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군산시에서는 행안부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북 군산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진도군은 임신ㆍ출산ㆍ양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미 여러 지자체가 공동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수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부모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최소화를 넘어 경력단절 해소와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 등 과감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등ㆍ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과 함께 30여 년간 보육 현장에 있었기에 그 절박함에 대해 더욱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중 변하지 않는 어려움은 바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등ㆍ하원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당장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육아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파격적인 시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2030세대가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앞서 열거한 제도들을 넘어설 수 있게 우리 기성세대들을 포함한 청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집안에 아이가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가정에 어린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키워 내고 계신 이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청주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지속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청주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는 모든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시는 만들어질 때부터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A는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에 저희가 자주 접했던 도로 일부의 사진이고, B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주변의 도로 사진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뉴욕과 워싱턴 대부분의 도로들은 경사구간 전반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까지도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의 도로는 큰 도로변은 완만하게 처리된 곳이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늘 다녀야 하는 일반도로는 도로턱도 둘쑥날쑥, 폭도 좁고 경사가 완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최근 도시에 관한 관점은 지속 가능 도시, 평등 도시, 안전 도시, 스마트(smart) 성장 도시 구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주민의 다양성과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도시 공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시민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이 도시정책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에게 편리하고, 유쾌하고, 안전한 도시가 된다면 그 도시는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남성에게도 공간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남는 예산을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블록 정비에 쓰고 있다는 시민들의 쓴소리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청주시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23년 10월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 4만여 명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장애인 인구가 전체 장애인 인구의 15프로이며, 청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은 15.6프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맞이할 초고령화 시대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 편의는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써 다수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권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도형 여성친화도시 청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또는 새로운 도로를 설계할 때 위와 같은 보행약자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기획하는 다양한 공간 조성 계획 시 보행약자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시민친화적 공간 구성에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은 철옹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소각장에서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아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 감시원이 월 500만 원 정도 받아 가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해당 가구들은 올해 가구당 1,700만 원 정도씩 총 2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고, 작년 기준으로 1,670만 원 정도를 받아 갔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기라는 세탁기입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5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티브이는 75인치를 570만 원에 사고, 다음 해에는 80인치를 800만 원에 또 산 것으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티브이길래 전년에 사고 다음 해에 또 삽니까? 복마전입니다.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부터 지급하고 다음 해에 영수증을 받으니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구매했다고 한 실물과 대조했나요? 서류를 받아 놓으면 그냥 창고에 방치하지 않았나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가구는 임차인에게 세를 줬나 봅니다. 임대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구에 거주합니다. 상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에 노출되어 있나요? 이런 영수증 첨부가 이들 가구뿐이겠습니까? 제가 50분 발언을 해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이야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세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유는 다이옥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일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8회 휴암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치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0, 0.002, 0.0, 0.0, 0.0, 0.0, 0.0, 0.0으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이옥신 피해가 없음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피해가 없는데 왜 세금을 퍼 줍니까? 참고로 프랑스는 파리시 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 주민들에게 얼마나 주느냐고 물었더니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공짜와 같은 달콤함에 빠져든다면 이를 끊어 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 홍성각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차분히 뒤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백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장수는 전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말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등을 최대한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7억 원이 감액된 3조 6,79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7억 원이 감액된 3조 1,81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액된 4,9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51억 원, 조정교부금 8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억 원, 기초연금 11억 원, 아동수당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8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61억 원,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35억 원,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29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9억 원, 수석소하천 정비 사업 8억 원,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 7억 원,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7억 원, 내수읍 묵방리 리도 212호선 인도 설치공사 6억 원,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13억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 10억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8억 원,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7억 원,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에 수입액은 1,520억 원, 지출액은 1,59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5,67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연도 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으로 박완희 의원님께서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시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건축물 건립을 통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대표 사례 중 한 곳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하여 1997년에 개장한 스페인 빌바오(Bilbao)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철강업의 쇠퇴로 침체되었던 빌바오의 경제를 되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의 디자인 분야 중 가장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합니다. 철강업의 상징으로 외관 소재를 티타늄으로 사용하였고,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을 통해 공공성과 관광 상품성을 만들어 내어 새로운 미술관 건축양식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상징문화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단순한 성공을 넘어 빛바랜 산업도시에서 화려한 문화도시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990년대 대형 쇼핑몰이 줄줄이 들어서며 패션 거리로 자리 잡은 동대문에는 오래되어 낡은 동대문운동장의 시설 용도변경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서울시 신청사 부지 후보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되어 상징문화시설로 건축된 것이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환유의 풍경인 DDP입니다. 이 역시 초기에는 “국제설계 공모를 왜 하느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공사비에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하 하디드의 작품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Heydar Aliyev Cultural Center) 또한 우주선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로 세계인의 이목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는 9,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수상 문화시설에 대해 수변을 활용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한 뮤지컬 하우스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곳이 통합 2대 청주시 신청사 국제 설계를 한 노르웨이 스노헤타사입니다. 이곳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캐나다 캘커타 도서관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립청주미술관, 학천탕, 청주기록원, 국립청주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한국 현대건축의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숲속의 기와지붕 모양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학천탕은 1988년 문을 연 8층짜리 목욕탕으로 독특한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카페로 리모델링되어 있지만, 입면은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기록원은 서부경찰서 건물로 사용되다가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인 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보기 위해 청주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전국에서 꼭 찾아보고 싶은 건축물로,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 하나가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34만 7,000명의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기획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인구 88만의 우리 청주시도 그러한 상징문화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청주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꿀잼도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무심천 푸드트럭축제를 비롯해 원도심 골목길 축제, 동부창고 페스타(festa), 피크닉콘서트,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등 새롭게 선보인 축제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으며, 전문성에 대중성까지 잡은 청주공예비엔날레, 대표성에 다채로움을 더한 청원생명축제, 명품 유채꽃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시농업 페스티벌 등 기존의 대표 축제를 환골탈태시키며 새로운 청주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 10월 국내 레저ㆍ아웃도어(outdoor) 업체인 코베아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낭성면에 캠핑장과 물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가칭 슬로 힐(Slow Hill) 코베아 캠핑랜드를 조성하여 2026년 상반기에 개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새롭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꿀잼도시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오송읍 공북리 웰니스(wellness) 관광단지 조성계획, 오창읍 성산리 농촌 체험형 생명팜랜드(farm land), 3,300억 원이 투자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환경부의 무심천ㆍ미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등 총 9,600억 원 규모의 투자 내용이 무산되거나 백지화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통한 상징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면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투자유치가 더 원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최저 순위인 5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1년 넘게 꿀잼도시를 목표로 각종 축제를 개최했음에도 여행 만족도와 추천 의향, 매력도와 쾌적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순위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5단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청주시의 진면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인 국민들의 여론이라면 다소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회성 축제는 청주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1년 내내 꾸준하게 청주를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꿀잼도시를 만들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시 청사 건립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내년 7월 1일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이에 청주시는 다채로운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청주ㆍ청원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1대 이승훈 시장께서는 리모델링안을 검토하였고, 통합 2대 한범덕 시장께서는 국제설계 공모까지 하여 신청사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통합 3대 이범석 시장께서는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들자며 100억 가까운 기이 투입 비용을 일몰시키고 다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 청사 부지 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등과 여섯 차례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 청사 건립 추진 경위와 여섯 차례의 투자심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행정의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간은 계속 지나고 건축비용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총사업비가 2,155억 원에서 3,201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는 가래로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2024년도의 예산이 지방교부금과 지방세수가 줄어 4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도 자체 시비만으로 100% 시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청주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신청사를 지으려 하는 것인지부터 본질적으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시 청사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하였고,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협약에 의하여 현재의 옛 청주시 청사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시 청사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시 청사 건립이 늦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부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협조와 견제가 조화되는 공공청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구심적 장소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영유하며, 교육을 통한 정보 습득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의 공공청사로써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쾌적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친목, 사회적 교류를 위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권을 갖는 공공청사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공공청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청사가 지니는 특성은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심성은 청사가 지리적, 인구분포상 중심지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도 도시의 중추 기능을 차지하는 특징입니다. 장소성은 시민들의 정신적, 활동적 중심이 되는 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은 청사가 도시 공간에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중심 공간이며, 시민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개방성은 시 청사가 시민 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해 온 도시민의 실체로써 시민과 행정부와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다는 의미이고, 상징성은 청사가 시를 대표하는 장소이며, 자치의 명백한 표현이고, 시민의 물리적ㆍ정신적 심볼로써 이미지ㆍ지역성ㆍ역사성을 지닌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관점에 충실하게 시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2기 청주시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치ㆍ지역성ㆍ역사성을 담은 세계적 디자인의 시 청사 건립을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통합 3기 청주시는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 청사를 건립하고자 국내 설계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특히, 통합 3기 청주시는 시 청사 재공모를 결정한 사유로 의회동과 3본부의 별동 건립 불가 및 과도한 공사비, 주차장 확보 부족, 본관동 존치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안을 폐기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2년 후반기 이범석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재공모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안과 재공모안의 연면적이 6만 5,679제곱미터와 6만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2023년 8월 정기 3차 충북도 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된 연면적은 4만 8,151제곱미터입니다. 또한, 공공시설과에서 작성한 건축기획에서도 타당성조사 청사 규모는 4만 8,15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시설 규모 계획에서는 6만 3,000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청사 설계 재공모 공고문에도 연면적 4만 8,151제곱미터, 추정 공사비 1,40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연면적과 추정 공사비는 대략 얼마가 맞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하반기 당시 청주시는 재공모 타당성 근거로 공사비 절감을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할 때 기존안(국제 공모안)의 공사비는 2,300억원(351만원/㎡)으로 그리고 재공모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이죠. 1,900억 원(303만원/㎡)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재공모안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제 공모안은 실시설계 완료 단가입니다. 재공모안은 타당성검토 이전 추정 단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단가는 공사 발주 직전의 단가를 말하는데 재공모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는 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공사 중인 충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공사비와 관련해서 설계 공모 당시에는 연면적 2만 8,864㎡, 추정 공사비 616억 9,100만 원이었고, 실제 공사 발주 당시는 연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2만 9,256㎡, 발주 공사비 80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대략 제곱미터당 약 63만 원으로 약 2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8월경 청주시 청사 기존안과 재공모안의 공사비 비교가 과연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2025년 8월 공사 착공 시 총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2021년 12월 5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국제설계 공모 실시설계에서 3본부 면적을 뺀 연면적 4만 6,456㎡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은 총 3만 218㎡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시 청사 건립 사업 시설 규모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3만 4,540㎡ 연면적이 나옵니다. 즉, 4,322㎡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면 기존 국제 공모 설계안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면적도 본관동이 철거되어서 더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통합 2기 청주시에서 수립한 국제설계 공모 작품 또한 당시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 시민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청사의 여러 특징을 제대로 살려서 만들었기에 청주 아니,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건립의 중요한 수범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주시가 세계적 건축물을 소유한 자긍심 넘치는 도시로, 전국에서 청주시 청사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시 청사에서는 매년 12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세계 시민들은 노르웨이를 방문하면 당연히 오슬로 시 청사를 찾아 노벨평화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2022년 청주시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연수로 오슬로 시 청사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청주시 청사에서 국제적인 행사 특히,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면 청주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주시 청사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 청사 공모 결과가 기존 국제설계 공모작보다 뛰어나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100억 원을 들여 만든 국제 공모 설계작을 다시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대 청주의 중요 건축물을 100년, 200년 후의 후손들에게 사실은 남기고 싶은 마음에 시정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시 청사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 청사 건립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간 조성이나 건축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과 협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시 청사 건립 문제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2018년 2월 1일 모 인터넷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혹시 이 인터뷰 누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선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