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운영팀장 강인수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투자유치팀장 김미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산단지원팀장 김성만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권두표입니다. 2016년도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실·과·소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17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보상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3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일대에 약 634만평 규모로 관광레저 휴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사 추진 현황은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유수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9월 9일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리는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해남군 귀속이 확정되면 공유수면 481만평의 토지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안방재림 공사는 금년까지 1·2단계 20㏊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3단계 10㏊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용 간선도로 2.3㎞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골프장 36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성지구 보상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1월, 3월 무연고 분묘이장 공고를 실시하고 5월 31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였으며 7월 30일 주민 추천 2개 업체, 전남도 추천 2개 업체, 사업시행사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를 감정 평가업체로 선정하고 9월 22일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투자협약은 중국 드웰 시티개발 등 3개 업체와 체결하였으며 중국 신경그룹 등 다수 업체를 초빙하는 투자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1쪽 진입도로 개설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영암군 삼호읍 서호IC∼산이면 대진리 구간으로 총 연장 10.83㎞이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해남 구간은 5.4㎞로 426필지 약 20만㎡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5월 19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법을 협의하고 6월 주민 추천, 군 추천 2개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0월 19일 감정평가 결과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 실적은 70여필지이며 내년 1월까지 완료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8번,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식품특화단지 총 21필지 중 성진영농조합법인 등 16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개별입지는 동성수산 등 10개 업체를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2016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 시·군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해 시상금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분양 5필지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9번,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사업은 38개 업체에 930만5천 원을 이번 주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은 6개 업체에 446만4천 원 지원을 1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36개 업체의 금년 10월까지 이자발생액의 40%인 4300만 원을 이번 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20번, 화원조선산업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화원조선산업단지는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총 사업비 7527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실, 제2도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한조선은 2015년 10월 19일 법정관리가 종료되었으며 금년 6월 29일 산업단지개발 기간을 금년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조선업의 세계적인 글로벌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및 인도 12척, 건조 잔여물량 9척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총 대상 684필지 중 46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 매입 필지는 218필지입니다. 다음은 17쪽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동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700억 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아 지난 5월 18일 황산면사무소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8일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시켰고 10월 26일 전라남도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 평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 추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분양은 10필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6필지 완료되었고 미분양 필지는 5필지입니다.

5필지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분양만 하고 아직 그 ······

이제 분양 16필지 가운데 3개는 공장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공사 착공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아직 지금 미착공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계속, 지금 20여개 업체에서 분양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정도면 100% 분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 내지는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해남군의 여건을 보면 추진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도 그런 여건들을 잘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예예.

이 지원 사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원을, 신청을 많이 먼저 해야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매년 초에 읍·면을 통해갖고도 홍보하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300개 업체 되거든요. 그래갖고 직접 그 공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홍보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뭡니까? 참여도는 이제 자기한테 해당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해당된 업체들은 참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혹시라도 뭐 지원하는데, 신청하는데 뭐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든가 그래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9쪽에요, 9쪽보다 8쪽에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개발사업 및 보상지원 그게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한다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솔라시도 같은 경우에는 3분의1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하거든요. 나머지 3분의2는 국내 투자자랑 지금 중국 기업을 유치해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중국 고배 투자그룹이라고요 지금도 이제 여러 번 갔고, 이번에 토지화가 완료되면 ······ 그전에는 토지화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토지화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이야기 나눈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 12월에 토지화가 완료되면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도 한 200만평 주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그러면 저기 토지화 완료가 지금 벌써 12월이 거의 다 되는데 ······

예. 거의 지금 ······ 지금 12월 12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그것이 우리 해남군 땅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해남군 땅이다”고 지정을 해줘야만이 그것이 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만금간척지 가지고 군산시나 김제 같은 인근 시·군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중앙분쟁위원회를 거쳐야만이 군으로 귀속되게 됐습니다. 그 과정만 거치면 바로 지금 ······

그거 한다 해도 좀 얼른은 안 되겠지요?

이제 그것이 되면 우리 종합민원과 지적계에다가 토지 ······

토지 바꾸고 또 허락 받고 해야 될 때, 좀 시간이 늦어 ······

이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토지 등록할 예정입니다.

예. 어차피 할 거는 좀 우리가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지금 그 외부에서나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언제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지금 이제 그쪽 부분에는 감정평가 결과가 거의 다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갖고 올 12월 20일경에는 전부 다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 홍보를 조금 더 남달리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예, 부탁드리고요. 저기 16쪽이요. 아니 15쪽!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현황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지금 현재 방금 소장님께서 “’20년 12월까지 연장을 했다”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연장 ······

연장됐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았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또 갖춰져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지요?

예예. 지금 행정절차를 도랑 우리 군 관련 실·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갖춰져가지고 다시 또 시작한 것처럼 되겠네요.

이제 뭡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단지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농공단지랑 통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예. 너무, 당초에 지금 면적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12년도에 넘어갔지만 송전 선로에 철탑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예,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지금 이행을 했어요?

지금 총 22기 중에서 1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2기 ······ 20기 했고, 2기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기 설치 못 했습니다. 지금 22기 ······

21기입니까?

예예, 21기.

예. 이것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전에 이걸 6대 때 우리가 아마 ······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늘어지고, 다시 계약할 때에 또 이렇게 나타난 것 보니까 2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고요. 이제 MOU 체결하면 해당 실·과로 소관 분야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예.

지금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갖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열악한 환경인데 어차피 마산특화단지 같이 어떤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치하기는 용이하는데 개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개별입지에다가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완공되면요 그러한 농공단지를 제2의, 제3의 특화단지를 조성을 해야만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

과거에는 큰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진도랑 해남 케이블카 MOU 체결을 했고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구성지구 토지화가 완료되면 중국 그룹하고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갖고 한 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예예. 이제 하루에 보면 10건 정도 보상 받으러 오거든요. 이제 그걸 감안하면 상당히 빠르다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

예예. 그래도 그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은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소유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해남군 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종을 다 했거든요. 올해 지금 11월 중순에 유채꽃하고 꽃양귀비 그런 것 지금 투입해가지고 한 5㏊ 정도 지금 파종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관광객을 상당 부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저희가 MOU하고 MOA 체결했던 사항 있지요?

예예.

그 사항 올해 치하고요 작년도 그거하고, MOU하고 MOA를 하면서 그 업체에게 지원해줬던 부분하고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원해 준 것은 각 실·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 그 부분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해양수산과장 정연호 정래기 박병돈 박석문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60건에 2817만7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60건 2817만7천 원 100% 지금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5억3453만7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15억3157만3천 원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2억7703만2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9457만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입니다. 이월액이 77억7893만7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9건 중 8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 중에 7건 완료하고 추진 중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 중 3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16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이월이 예상된 금액은 명시이월 10건에 25억7357만4천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정부합동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총 6건을 지적받아서 6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미흡에 대해서 지적받은 계절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화장실, 체험장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며 사무장에 대한 우리 군 자체교육은 연 1회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써 향후 사무장에 대한 자체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앙교육 연 1회, 군 자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계절별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연 2회에 개최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12쪽 ’15, ’16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쪽입니다. ’16,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25건에 저희들이 160억4900만 원을 신청해서 94억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21건에 141억5700만 원을 신청해서 53억34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1억 원 이상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자가 미달되어 있고요. 천일염이 생산종료가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미고시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16년, ’17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황산면 산소 체험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16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입찰로 했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은 1회 추경 사업으로써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총 9개 단체에 50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남군 해병대 전우회와 자연사랑메아리, 전일앤켈스 보조금 3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정산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21쪽 각종 위원회 구성은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가「수산업법」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5명으로써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 임기는 3년입니다. 22쪽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별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쪽에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우리 공사 사업량은 방파제 300m, 물양장 110m입니다. 총 사업비 88억 원 중 지금까지 62억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남방파제 140m 사업으로 25억51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차분에서 5차분까지는 준공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남방파제 140m 사업은 지금 설계공법 변경을 완료하고 지금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까지 6차분 남방파제 착수 및 사석 투하를 실시하고 2017년 12월까지 해서 6차 남방파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지 미학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안정비 4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8월 30일에, 금년 8월 30일에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사업 2차분까지 전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송지 2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와 통호리 일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파제 신설, 부잔교 설치, 통호 마을회관 신축, 땅끝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행정절차 완료 후에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관조성 일부 변경 사항이 주민으로부터 있어가지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후에는 2016년, 금년 12월까지 통호 마을회관을 완공하고 12월 중에 통호마을, 바다테마 경관조성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화원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원면 후산리, 마산리 일원입니다. 여기에 어촌계는 총 4개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4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방파제, 물양장 정비, 냉동냉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에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후산방파제 진입로에 대한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월산공동작업장 및 냉동냉장시설 건축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모든 제반 보완 서류가 완료되어서 지금 우리 복합민원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후산방파제 민원해결 후에 마무리 공정을 완료하고 별암방파제와 구림 마을(회관), 월산공동작업장, 냉동냉장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2개면 화산면과 송지면이 해당이 되고 도서 중에 상·중·하마, 어불도까지 4개 도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50억28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12억1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방파제, 해변광장, 어민쉼터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8월 23일에 화산 중마도 어민쉼터공원조성 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 1일에 하마도 어민쉼터공원조성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송지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도 지금 국유지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기재부 심의 결과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화산 중마도 방파제 설치공사, 화산 상마도 해변광장 조성사업, 또 송지면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29개소입니다.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양식장 진입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추진이 22개소가 추진 완료하고 추진 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지 내장, 안평, 임하 뒤편 선착장, 화산 좌일은 이번에 준공했습니다. 북평 와룡도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개소로 우리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이 지금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연약지반이, 뻘층이 너무 깊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지금 문제로 해서 계속 침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내장 선착장이 그렇고요. 지금 안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골재 수급이 현재 지금 현산 광산으로 되어 있는데, 석재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연장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사석지로 하다 보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 진행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지연될 경우는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개소에 사업비는 10억3125만 원입니다. 전 사업지 11개소에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어촌 체험마을 육성 현황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3개소, 어촌6차산업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으로는 사무장 인건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어촌체험마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촌6차산업 시범화 사업은 송호 지구에 대해서 지역 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당집정비를 완공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로 전복빵, 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유통, 관광, 서비스 산업과 연계 또는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김 양식산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총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등 12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억8600만 원입니다. 사업 전부 완료하고 정산 서류 지금 징구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32쪽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지원 등 13종입니다. 사업비는 18억5000만 원입니다. 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금년 사업이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500만 원으로써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4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우리가 여기 사업이 10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6종, 군비 사업이 4종이 되겠습니다. 총 4억8000만 원으로 70개소에 대해서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지구로 당초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황산 신흥이 어장 문제 등 주민들과 어떤 민원 관계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산 징의 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치패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1.1㎜에서 1.2㎜ 그 치패를 넣었는데 지금 8㎜까지 성장해서 10월 말에 양식장으로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2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4억7700만 원입니다. 전 사업지구 6개 지구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3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종의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관리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에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 사업은 사업자, 저번에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포기로 해서 4회 추경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은 현재 지금 1개소에 대해서 동자개 시설 사업입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전복 신품종보급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화봉리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2만2843㎡로써 건축면적은 건축 2개동입니다. 관리동 546㎡, 유생사육동 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및 매립하고 센터건립비 시설입니다. 지난해 2월에 현지조사 및 센터 부지매립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8월에 센터신축공사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10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우수영항 및 연안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건 지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2억 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에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항 지정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6년, 금년 10월에 연안항 지정을 위한 용역비 예산 신청을 하였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비가 총 1억8000,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우수영항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도 같이 해서 1월에 발주하고, 2017년 6월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완료되면은 바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연안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새우 양식장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명입니다. 6명에 대해서 9898만5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하였고요, 새우 양식장 지원 사업 추진 현황도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사업을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종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업인 선진지 견학, 수산업경영인 전남대회를 개최하고 수산업경영인 해남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과 어업인 선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주에, 내일입니다. 내일 북일면 내동에서 바다 살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회기 중입니다마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이것은 지금 총 2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에 대한 3개소는 완료하였고, 2016년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4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0입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 12월 중에 전부 정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선 재해예방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사업과 어선 구명조끼 지원사업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사업 31건 372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여기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구명조끼 지원사업은 총 14명에 대해서 37개입니다. 사업량은 518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사업 총 사업량 6개에 대해서 전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요.

예?

자료 16쪽에 보면 천일염산업 육성 바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미달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신청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독려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신청이 지금 추가모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 지금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

완료가 되어서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예.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가,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가 지금 현재 아직은 본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에 소금 천일염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산내역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을 3개는 12월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없고, 정산 완료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요 화원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후산방파제 진입로랑 월산공동작업장 및 냉동냉장시설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차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보완서류를 완료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현재 냉동냉장시설 건축허가 건은 보완서류 완료되어가지고 복합민원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민원은 정리가 안 됩니까? 아직.

진입로 민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잠깐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진도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확장,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해서 도로는 확장해놓고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땅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후산방파제 진입로 민원공사는 더 가슴 아픈 게 마을 이장이 이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자기 땅도 내놓고 해서 어떻게든 공사를 해야 할 분인데 이 부분을 자꾸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 작업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되기 전에 좀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아니, 통상적으로 개통, 다니는 도로입니다. 다니는 도로인데 참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서 ······ (「(청취불능)」하는 발언 있음)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내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요 어촌 체험마을 육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촌6차산업 시범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그 추진내용을 보면 지역 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 당집정비는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사업 중에 전복빵, 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완료 ······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크게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오세득 셰프까지 초청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전복빵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음번에 계획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자체적으로 전부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걸 전부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만들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적인 일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

예. 사후관리라든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27쪽이요.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화산 중마도나 화산 하마도는 다 준공이 됐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있어서요 국유지 매입 지연이 됐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는 할 예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소관청이 당초에는 해수청이었습니다. 해수청에서 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용도 폐기해서 다시 지금 매각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산관리에서 최종 기재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만 통과되면은 ······

예예. 거기서 이제 승인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매입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복지회관 신축을 한다 하는데 복지회관을 그러면 중마도나 하마도 따로 따로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어불도 복지회관입니다.

아, 이건 어불도죠?

예예.

응. 어불도 복지회관은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그리 넘 ······ 우리 복지회관 신축한다 하면 주민복지과로 해야 됩니까, 수산과에서 ······

이건 수산 어민 복지회관입니다.

어민 복지회관이라 합니까?

예. 저희들이 ······

그러면 복지회관 우리 해남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민 복지회관이 지금 성산도 있고 ······

성산?

예.

황산 성산?

예. 복지회관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위판장이 있는 송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학가항도 ······

송평도 있는 것 같고 학가도 있는 것 같고, 저기 ······

예예. 그리고 이번에 지은 것은 위판장 시설입니다마는 일부 시설을 그런 용도로 같이 사용, 어장도 ······

그거 해갖고 좀 규격이 틀리겠지요?

예예.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예예.

또 바로 28쪽이요. 그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문제점에 있어서 연장허가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지연이 되면은 언제쯤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할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 도에서 지금 허가를 하거든요, 광산 연장허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 전망을 확인해가지고 내년에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쪽 남부권은 현산밖에 없습니다. 현산밖에 없다 보니까 ······ 지금 현재 화원에서는 석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

그러면 이제 또 지역을 바꾼다 하면은 ······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현산 허가 전망을 봐가지고 허가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금년 설계에는 관내 좀 멀더라도, 거리가 멀더라도 그쪽으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전망을 좀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

좀 이것이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 6월에 하는데 벌써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복빵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완도에서 전복빵을 저는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호는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판로도 별로 ······ 원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좀 높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복빵을 해놓고 보니까 좀 쌉싸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복빵이 좀 쌉싸름하느냐?” 원래가 이렇게 좀 쌉싸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좀 먹겠는데 어린이들은 아주 불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하려고 생각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복내장은 정말 전복비빔밥 하는데 그걸 갈아서 오세득 셰프가 개발한 메뉴가 또 있습니다, 레시피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전복 살은 분말을 한다든가 해서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모양도 전복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

또 식품 이거 하려면 절차가 아주 복합할 건데, 그래도 좀 잘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복에 그 술안주 같은 거, 건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호박말랭이, 고구마말랭이, 감말랭이 이런 것 나오잖아요. 이것 못지않게 정말 전복이 아주 우수한 술안주가 되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차라리 완도에서도 빵을 주는데 빵은 조금 그 유통기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뭐가 좋겠는가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전복이 지금 현재 다양한 레시피 개발이 가장 극복해야 할 우리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회로 먹고 쪄서 먹고 이렇게 단순화 되어 있는데 다양한 레시피로 소비처를 많이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전복 소비량을 늘려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요. 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김 활성처리제요?

예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결과적으로 입찰 문제로 해서 그때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지금 공장 허가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낙찰자가 취소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 절차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우리 김 생산어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회사에 문제점으로 해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 이러고 정리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게 ······

사업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참 조기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것이 불용이 부득이 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석 막 쇠고 지금 ······

저희가 회사로 해서 이 사업이 그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사에, 회사가 그 믿음성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회사도 잘못이지만 문제는 우리 행정도 그 잘못을 회사의 잘못이다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저희가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행정이 할 일입니다. 회사가 그랬다 해서 이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필요로 하는 김 어가들한테는 피해 아닙니까? 피해. 글죠? 과장님.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 사업비가 일부 집행하고 1억4 ······ 이건 일부 집행하고 일부가 지금 현재 불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불용한 게 2억4000이란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부터 한 4억 됩니까?

예. 3억8500.

예, 그러니까요. 3분의2 정도가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시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16쪽에 있지요. 아까 천일염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천일염 우리 이쪽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예.

글지요? 물론 여기는 개발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편하잖아요. 문제는 그것만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저희가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과장님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허가부서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해남이 상대적으로 조금 태양광발전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규제가 좀 더 느슨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지역은 ······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필요성이 얘기가 ······

그런데 문제는 허가 부서의 문제가 ······ 물론 거기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수산과에서도 결국에는 저희가 언젠가는 ······ 이 소금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도 그냥 행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일염 염전하는 곳은 태양광을 할 수 없게끔 한다든가 어떤 조치에 대해서 위에, 중앙에서 모르면 밑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 뭐 신안이고 영광이고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생산량을 고려하고 그놈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예전에 얼마였고 이러이러하는데 앞으로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잠식이 되면 우리나라는 큰 영향이 옵니다.” 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끔 한 번 우리 군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먼저 제안을 하는, 앞서 가는 우리 군이 좀 됐으면 쓰겠어요.

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참 이게 천일염, 이제 염전 업주들 의식도 문제인 것이 실질상으로 이게 이 염전을 운영하면 1년 동안 1억이 소득이 나온다 하면은 염전 운영을 안 하고도 이 땅을 임대해 주고 1억을 받거든요. 하여튼 이런 유혹에서 업주들의 의식이 참 그 염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

아니요, 과장님. 노동력, 업주들의 그런 사항, 문제는 그 업주들이 천일염을 해가지고 생계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없다면 왜 그 업주들이 염전을 태양광에다 팔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누구나 과장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기를 보호하는 방법에서 앞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우리 행정이 하고 해야 되지, “업주가 돈 못 벌고 인력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방치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태양광을 못하게 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염전에서는 태양광 허가가 안 나가게 한다든가,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 “어려우니까 이러이러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겠다 그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남도 저기 송지나 이런 데도 다 태양광으로 쌌잖아요. 어?

여러 가지로, 예. 위원님께서 ······ 뭔 개인 사유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더 큰 틀에서 천일염 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 잠깐만요. 송지 ―27쪽이요― 어불도 복지회관 신축 있잖아요.

예예.

이 사업 2008년부터 있지요? 2008년부터 있는데 이제 문제는 복지회관 계획이 당초 있는 계획입니까?

예. 당초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러면 국유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설계상에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러고 하겠죠.

예. (청취불능)

그러면 이게 저희,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준비 부족이에요, 준비 부족! 국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16년 9월 21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에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해수청에서 이 재산을 관할할 때는 협의절차로 그걸 해줬었습니다. 협의절차로 해줬는데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시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재부 심의 후 결과 미확정”인데 이게 2016년 9월 21일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2009년도, 2010년도에라도 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해갖고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사업은 일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 위원님 말씀드리니까 하는데 이 사업 우선순위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

아니, 연차적 ······

예예. 그래서 ······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야 ······ 그거를 내가 지금 지적을 다른 데서 또 하려고 하는데, 밑그림을 잘 그려야 ······ 지금 하는 게 우리가 그 밑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지금 계속 연장된 사업들이, 미진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땅끝 해양사박물관도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밑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구미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여러 이 사업들이 사전에 어떤 준비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군비 손실이 되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요, 과장님 사전에 알았다면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거를 안 합니다. 이걸로 해서 추진이 미진하다 이 말 안 나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제 자꾸 변명같이 들립니다마는 이 사업이 협의절차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갑자기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큰 틀에서 ······

좀 빨리 하세요. 좀 빨리 하면은 중간에 돌발적인 사고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데 이 부분은 변명 같고! 이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고 이런 부분 매입에 ······ 이거 매입 아닙니까? 매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매입에 대한 절차나 모든 것을 빨리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왜 자꾸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그러고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미리 사전에 좀 (청취불능)

예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했는데 30쪽 있지요.

예.

지금 식당 및 체험장해서 전복빵 이런 부분을 한다 했잖아요.

예예.

마을 브랜드, 디자인 개발 이런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예전에도 저희가 고구마나 이런 부분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했거든요, 식품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전복빵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용역이나 어떤 사람 이야기보다도 그 마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전복에 대해서 바로 와서 먹고 음식으로 해서 먹고,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에 해야 되지, 전복빵을 거기서 해갖고 과연 얼마만큼 ······ 옛날에 우리가 2억 넘게 했나요? 화산농협 고구마 관련해가지고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그리고 그 외부인들이 말한다 해서 다 듣지 말고, 또 우리 행정이 행정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것 절대 믿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맡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지만, 물론 과업지시는 우리 행정이 주지만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지 용역하는 사람들, 그분들 말 듣고 사업을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그러고 하셔야 돼요.

예예. 철저히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35쪽하고요 지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러고 하잖아요.

예예.

사업포기도 하고. 물론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하고자 하신 분들이 그만큼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것저것해가지고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공무원들 이해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어?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도 더 한 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러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 우수영항 있지요, 연안항.

예예.

앞으로 이거 꼭 되어야 됩니다.

예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되어야 그쪽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그것 해갖고 꼭 좀 해주시고, 45쪽 있지요? 무선전화기 이거 성능이 어쩝니까?

아주 좋습니다.

문제점 없어요?

예. 이 사업이 ······

지금 거리나 이런 부분은 어쩝니까?

지금 VTS에서 중계소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다요?

예예. 어선은 물론이고 ······

어떤 거리나 상관이 없고요?

예. 인근 해경 있는데 ······

인근 그쪽 있는데 거기하고 잡히니까요.

예예.

이런 부분이,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 있어도 그다음에 안 쓰고 이것저것 관리가 안 되어갖고 실제적으로 필요로 했었을 때는 이 기능을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관리를 할 거에요? 그냥 주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점검이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죠.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을 ······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 행정이 끝나는 건 제가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쩌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해 해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거 사후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 다 닳아지잖아요. 그러면 쓰도 못하고 그걸로 해서 연락을 못해가지고 사고가 커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 물론 보조를 해준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아, 여기요.

어업권은 어촌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수협에서 하고 있는 어업권도 있고요.

예예.

예예.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이 안 되고 ······

행정지시 안 따르는 사무장은 평가를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대단위 사업을 지금 ······

예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올렸을 때는 해수부에서 기재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충청도에서 이 사업을 지특사업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지금 소관부처가 다른 데로 옮겨 버려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해서 그쪽 해수부 쪽하고 충청도 쪽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다시 국비사업으로 우리도 요청을 할란다.” 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예. 꼭 필요합니다.

실은 이 명량가리비 특품화 사업은 정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면은 뒤로 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사업 ······ 예예.

예예. 위원님들이 좀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만 요구했는데 이게 교부세 항목에 들어 있다 보니까 교부세 항목에서 이걸 제외해 주시라고 자꾸 우리가 해수부에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 군비사업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소 어촌 마을입니다.

예예. 컨설팅 사업인데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예예.

이 경영인들은 어업인 후계자로 보시면 됩니다.

예. 어업인 후계자나 어업인 후계자 출신들.

전체 어업인은 아닙니다.

예예.

예. 이건 수산업경영인은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예예. 자치단체별로 한 게 아니고.

예. 조만간 이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가면은 또 인력난 때문에 읍·면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읍·면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런 인력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예.

이건 별개 ······ 이제 별개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 하고 있고 ······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하고 있고, 대체어항조성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문화재 위원하고 방법과 대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업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사업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예,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유통지원과장 양태곤 유통지원팀장 김용식 명품쌀팀 박병철 농산물마케팅팀 정민걸 식품산업팀장 김장배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요구하신 담당별 사무분장표, 세입·세출 예산, 이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들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공통 요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 20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 급식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12월 건국대글로벌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추진 후에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 홍보하고 인근 시·군 선진 사례 견학 및 읍·면 생산 조직화 교육,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과 마을리더 육성 심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지난 12월 12일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 공포하였습니다. 차후 ’17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벤치마킹과 생산조직화를 추진하고 재단법인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후에 로컬푸드 육성 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후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도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산지유통 및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GAP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산농협은 6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옥천농협은 11월 중에 완료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과 물류공동이용 사업, 그리고 다음 장 농산물 공동선별기는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장고 30동과 고구마작업장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고구마세척기 2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물 친환경김 가공시설은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지 어란에 자반공장 설치사업은 기존 시설 및 부지 구입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조미김 가공시설은 식품단지 부지 구입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사업장을 변경 추진하거나 대체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위판장 시설로 화산 평호리와 북평 남창리에 물김과 낙지위판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화산 평호리 물김위판장은 부지구입이 불가하여 낙지위판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16년 11월 18일에 전남도에 승인 변경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른김 가공시설은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총 13개소 중 11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송지 송호어촌계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은 보조 80%로 추진한 사업이나 시설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조속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에너지 절감시설 2개소와 물김 이물질 선별기 3대는 완료를 하였으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12동 중 11동은 완료하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85개교에 8558명에 초·중·고 보육시설 등에 18억7900만 원 예산으로 매월 공급 가격을 결정 후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 공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농관원과 협조하여 연 8회 이상 수시로 잔류농약 검사 및 시·군간 교차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해남쌀 홍보 및 대량소비처 발굴 현황 사업으로 대도시 학교급식 품평회에 참가하여 부산 연제구 등 4개 지자체 610t을 납품하였으며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부산 연제구와 광주 남구 학생 및 교직원을 초청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실시를 하였고 벼 체험포를 노원구 3개교에 설치하였으며 서울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원에서 판촉 홍보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현지 판촉활동 및 TV, 라디오 홍보, 농촌 체험프로그램 등 대도시 품평회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해남쌀 판매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옥천농협이 선정되어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 총 3회에 걸쳐 12t의 쌀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친환경쌀 시장 확대를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황으로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4만100매, 그리고 다음 장 친환경 쌀 포장재 5만매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는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30쪽 각종 행사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샘플 등을 제작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품질 좋은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현황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친환경 땅끝햇살의 인지도 향상을 통해 해남쌀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 2억7800만 원과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 384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8000매와 다음 장 톤백 저울 69대,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 16개소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 현황으로 정부양곡 후위 및 가공시설 관리를 위해 관내 112개소의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보관 교육을 월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보관료는 매월 말 지급하고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4월과 11월 농관원과 합동으로 추진하였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PC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해남읍농협에서 수확기 매입량 확대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저장시설 400t 2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표 농산물 브랜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남의 대표작목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를 대상작목으로 지속적인 품질 관리 및 명품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고구마 공동브랜드 포장재 15만매를 제작 지원하고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과 해남고구마 단체표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해남 겨울배추 생산자협회에는 브랜드 포장재 제작 61만매와 양념채소 생산자단체에는 비닐 포장재 45만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차별화된 농수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패턴에 적극 대비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수특산물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해남 농수특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입회원이 4000만 명인 전국 최고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베이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여 해남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명절 홍보용 카탈로그와 선물세트 포장재를 제작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절임배추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 배너광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우수 농수산물 고품격 디자인 개설 통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 농산물 12개 업체와 수산물 4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다음 장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에는 화물차를 활용한 움직이는 홍보 마케팅을 위해 우리 군 소재 윙바디탑차 등 화물차 33대 해남미소 홍보판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 촉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해남군과 봉은사 간 상설 홍보판매관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연 6억 원 상당에 쌀을 납품키로 하였으며, 40쪽 수도권 호텔 셰프 및 대도시 외식업 대표 구매 바이어를 초창한 산지페어 행사도 지난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쪽과 41쪽 군에서 직영하는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해남미소 매출액은 22억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2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유통시장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이베이가 주관하는 e-마케팅페어에 참가하여 농수특산물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농림축산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지난 10월에는 롯데슈퍼 전국 체인점 매장에 햇썹인증 해남절임배추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11월부터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 추진 현황입니다. 절임배추 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형 장비는 67농가 162대 중 61농가 154대는 완료하였고,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박스 64만1000매와 소규모 절임배추 시설 현대화 사업은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은 지난 6월 계약을 의뢰하여 지난 9월 완료하여 농가별 내역을 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수출기반 확충 및 판로 모색을 위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 5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씩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수산식품박람회는 4회에 걸쳐 6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를 5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 및 디자인을 개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농산물산지유통 관련 상황입니다. 먼저 마산면 산이로에 위치하고 있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0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2000년 10월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겨울배추 생산자협의회에 대부하였으며 이레유통 법인에게는 2008년 6월 1일부터 ’13년 7월 31일까지 1차 사용 계약을 하였고 2차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5년동안 사용계약을 추진 중 법인 부도로 인하여 2015년 1월 2일 계약을 해지하였고 당해연도 1월 29일 공유재산 인도청구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1월 13일 명도소송 판결을 승소하여 사용료 수납 후 ’1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 해남군에 위탁재산을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위탁재산에 대한 재산품목을 파악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위탁추진도 동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공공비축미 창고 및 재고 현황입니다. 현재 14개 읍·면 110개 창고에 4만4626t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번 14동에 창고를 추가 확보하여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5년 벼매입자금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11개 농협에서 매입한 양은 157만814가마이며 장려금 지급액은 15억5406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햇썹 추진 업체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농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햇썹 인증시설 지원 사업체는 해남월동배추 외에 1개소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번 고구마 식품 가공 지원 현황으로는 해남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역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상생 장터 및 소비자 교류 증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코자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난 1월 세정아울렛, 3월에는 조계사와 양재하나로마트, 4월에는 한국마사회와 제주하나로유통 등에서 직판 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난 7월 경남 남창원하나로마트, 8월에는 추석맞이 행사로 경기도 고양농협삼송유통센터, 10월과 11월에는 서울 강남에 양재하나로유통센터와 안양 인덕원에서 겨울배추 홍보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작년에 약 5억8000만 원의 농수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구매 파워를 가진 대도시 소비자와의 교류 증대를 위하여 대도시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경기, 서울 등 8개의 부녀회장 및 전국 해남 향우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전국 소비자교육 중앙회원과 목동 아이파크, 안양 평촌 대우아파트 관리자와 부녀회원을 초청하여 상반기에 그린투어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롯데호텔 구매담당이사인 유명셰프를 초청하고 SNS 파워블로거를 초청 서울스튜디오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오감만족 쿠킹클래스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호텔 및 농산물 구매담당자 대도시 외식업체 대표를 초청 산지페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여주 생산 지원 현황입니다. 건여주 생산 규격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작업장 및 장비 구입을 위해 해남군 여주연구회에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지난 9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지위판장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수협에서 화산 평호리에 물김위판장, 북평 남창리에 낙지위판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물김위판장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사업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낙지 생산량은 저희들이 무안보다 많으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낙지위판장을, 유통과 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다용도 낙지위판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코자 전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지난 11월 18일 변경 승인이 최종 통보되어 10억의 사업비로 수업을 재추진코자 현재 건축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조미김 지원사업하고 그 뒤쪽에 보면 유통시설 건립 지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저온저장시설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 숫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자 현황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물 조미김 시설은 원래는 황산 형제수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식품단지에 땅까지 부지까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구입비 플러스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사실상 사업 포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현재 사업장 부지에다 설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옛날 식품단지에다 하라하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자부담이 2억 한 삼사천만 원이 추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차후 대상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식품단지가 아닌 지금 현지, 자기 공장 옆에다 추진케 해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 그리고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확정돼 총 1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개소당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 고흥, 해남 이런 섬 위주로 이게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해수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지침을 안줬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행자부도 가봤고, 각 시·군 ······ 다른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다른 시·군하고 공조를 좀 해보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해수부 담당 직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이걸 같이 병합해서 해야지 어떤 시·군이 먼저 설치했다가는 차후에 감사를 당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조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현장을 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송호 어촌계에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보조 80%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 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지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부지 선정을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아! 이 사업들을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처음 이제 사업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계획까지 전부 좀 더 내실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요구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형시설 저장시설 지원 업체도 지금 11군데가 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지원현황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조미김 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이미 다 구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상황이었고요. 마른김 가공용수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 선정 안 하고 요청을 한 것인데, 100% 다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소요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공동저온시설은 사실적으로 좀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런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좀 더 의회랑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교감을 하시면 이런 저희들의 의문사항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현황이 이렇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한 업체별, 품목별 납품현황 이렇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

이미 다 자료는 있습니다.

업체별로 농가들하고 계약한 물량하고 계약한 현황하고 납품된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농수특산물 홍보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해남미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로는 해남 절임배추 지금 한창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해남군에 생산되고 있는 절임배추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결구가 많이 안 되고 해가지고 11월 중에 생산된 많은 양의 해남 절임배추가 실은 해남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다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해 와서 생산된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할 때 우리 해남에 절임배추 박스를 이용해서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절임배추 박스에 생산 ······ 원산지 표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사실적으로 다 위원님도 아시고 지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원이나 우리 황산 이런 농협들은 조기에 절임배추가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임배추 생산시기가 작년 대비해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금 늦어졌습니다, 해남군 생산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대관령이라든가 충남 괴산 배추를 가져와가지고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농협박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산하신 분들이 일부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저희도 확인도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원산지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 군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밴더들의 해남 무슨 농장, 무슨 농장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해갖고 해남 것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해봤는데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해남절임배추 무슨 농장 이렇게 했지 해남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빠져나올 구멍을 다 마련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관원도 작년도에 고구마를 고발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요 그 인터넷에 싹 없애버리고 또 다른 것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전부 해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다른 것을 갖고 가고 해남 것인 척하고 파는 것입니다. 연 매출이 100억 넘는다 하대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런 것을 잡고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뒤지기도 하고, 그런 데 나오면 물건도 사가지고 한 번 봐보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해남배추는 절대 해남배추만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절임배추 지금 판매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남절임배추 생산자협회에서는 올해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었습니까?

해남군은 시장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들이 3만 원 그 이하로는 많이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2만4천 원, 5천 원에 많이 판매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의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3만 원 이상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남미소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납품하시는 분들은 생산자들은 실은 그 가격에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해남미소에서 지금 현재 3만 원 이상으로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해남미소에 등록된 업체는 전부 다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일반 옥션이나 지마켓 쪽에다 이렇게 한 경우 혹시 그 가격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은 회사 측에서 좀 다른 어떤 손님을 끌어 들이기 위해 싸게 하면서 그 가격만큼은 그 회사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 업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은 사람들은 그 가격을 다 받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지도를 잘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될 것 같고, 우리 해남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재단법인 해남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남군이나 이런 업체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 심의위원회는 내년 초에 만들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제 통합지원센터도 거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협의회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

의회 의원님들 2명이 포함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저요?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지금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을 설명하셨는데 몇 개 ······ 13개 중에서 11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13개소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업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신청을 받으니까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예.

신청하고 중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

아니요. 13개소는 소요량을 조사해서 올렸는데요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다 그렇게 내려 와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받은 결과 ······

수요량 수요조사에서 11개소 정도 가능하다?

아니, 11개소는 사업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예.

그러면 2개소가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부담 50%씩?

예, 그렇습니다.

50%가 아니고 40% ······

아니죠. 40%입니다. 6대 4입니다.

이 2개소는 자부담 때문에 (청취불능)

자부담이 현재 대상자가 지난번에 소요량 올리신 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추진사항 보면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봐야겠네요. 자부담 비율이 꼭 필요하니까 ······

예. 분명히 이건 하긴 해야 됩니다. 현산 쪽하고 화산 쪽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예예.

그 나머지 2개소라든가 더 추가로 빨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

우리가 지금 김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김 공장이 저희들이 자반하고 합쳐서 112개소인가 됩니다. 101개소입니다!

규모는 틀리더라도?

예.

그거 한 번, 내역 자료 한 번 줘 보시고요, 자반공장하고.

예. 자반공장 내역이요?

사업량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족하네요. 앞으로 ······ 기존에 된 데도 있습니까? 시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3억 원을 들여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10개소?

예예, 101개소입니다, 현재.

101개소? 마른김하고 자반공장이요.

예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량이 13개.

예예.

왜 13개소만 보급해 줘요?

그것도 소요량 파악해서 보고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1군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정수시설 사업에 대해서 용의가 있냐 ······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줬다 이거죠?

예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 이게 지금 11개소 정도, 13개소 정도 가면 큰 사업체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있고.

예예.

그런데 이제 소규모 생산 공장들이 문제죠?

소규모 공장들은 이것을 설치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청취불능)인데,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한두 분, 그 분들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형 가공공장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 군비, 자부담 했지만 최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넘어서 ······ 소형 가공공장도 그러한 대안을 한 번 마련을 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상호, 가공 종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의 사이즈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5000, 1억 이렇게 된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사업비 내에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관리 D/B 구축이 있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절임배추 농가 관리를 위해서 D/B 구축을 하는데 결론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용자가 잘 사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 분석하려고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장 현황도 제대로 못 갖고 있고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

다 가입시켰습니까?

예, 전부 다 가입시켜서요 전부, 전체 농장 공장이 어떻게 생겼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방법은 어떻게 생산하고 전반적으로 전부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다.

해남군에 절임배추 농가들의 현실을 어떤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화 하는데 ······

그렇죠. 이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

그거는 어떤 것이 ······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장점이라면 배추생산이라든가 작년에 판매량을 한 눈에도 볼 수가 있고요.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판매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규모 농가는 하우스에서 한 것인가, 창고에서 ······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 지금 절임배추 농가가 한 ······

약 919농가 정도 됩니다.

919. 이거 관리 잘 하셔서 ······ 이걸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일손절감형 (청취불능) 지원 관련해서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임배추 농가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사실적으로는 더 이상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취불능) 지원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임배추를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 소규모 가내수공업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식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절임배추 농가를 아직도, 어떤 신규 절임배추 농가를 지원하지 마시고 ······ 왜 그러냐면 소규모 일감절감형 비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새롭게 절임배추 농가들의 지원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절임배추 농가를 질적인, 양적인 제대로 된 시설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청취불능) 절임배추 농가도 지역별로 한 번 요약해서 ······

예. 절감 장비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이 필요한 장비가 뭔지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좀 규모화 하는데 필요한 장비 지원, 컨베이어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죠.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해남군농협연합사업단 공동물류 지원, 이게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서 합동으로 공동물류잖아요?

예예.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배추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돈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물류공동이용인데 주 대상자가 소규모 농가여야 되잖아요, 한 차가 부족한.

지금 현재는 산지유통센터에 가입된 농협하고 산지유통센터 그쪽에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 몇 ······ 트럭은 몇 회 정도?

물류공동이용은 트럭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취불능) 아니고.

그렇죠.

(청취불능)

예. 그때그때 ······

그러면 물류비용 (청취불능)

다시 말하자면 ······

물류센터에서 가락동시장에 납품할 물건들을 모아서 한 차에 실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물류비 지원 사업인데 정식적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동, 공선조직,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해가지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간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로 돈이 나간 겁니다, 물류공동이용 사업이.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사업단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연합사업단은 중앙회에가 연합사업단이 있고요, 해남농협 물류기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해남농협 물류기지.

저기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 용전리 앞에 있습니다. RPC 있는데 ······

RPC 창고?

예예. 그 앞에 ······

도로가에.

공동창고 거기입니다. 예예.

그러면 이 물류 ······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산지유통 조직에 등록된 연합사업단 11개소와 해남군 영농법인 유통협의회 6개소, 총 17개 업체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7개 업체.

예. 11개 농협하고 6개 영농조합법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좋은 ······ 취지는 좋은데 사용자가 이렇게 제한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류비 지원을 그야말로 소량 생산해서 출하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차 물류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현황하고 내역서 좀 주시고, 과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농협이라든가 대형 영농회사 중심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이 물류비 지원 측면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

지금 개인적으로 소규모를 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대요.

그것을 토대로 사업이라는 것이 또 이용자들이라든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재 추진한 자료만 하나 빼주세요. 고구마작업장, 그 다음 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데 ······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사업자가 포기됐습니까?

사업자가 포기해서 최근에 막 이번에서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 추가 사업 대상자를 다섯 분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번 1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영농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사람의 순위를 점수로 따져서 1등, 2등, 3등 ······

예.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선 우리가 확정을 1, 2등만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니요. 대체 순위가 있습니다. 1,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로 가고 ······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작업장 시설, 우리가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심의서도 한 번 봐봐야 됩니다, (청취불능). 두 군데 업체만 신청을 했다면 그분들 ······ 무슨 이야기냐면 2개 사업량이 필요한데 신청을 받아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있다면 1등, 2등이 어떤 사유로 포기하면 3, 4등한테 바로 사업이 가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신청해서 확정된 사람이 포기하니까 다시 공모를 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하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안 하면 “3등한테도 기다려 보쇼. 1등, 2등 포기한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명시이월도 안 되고, (청취불능)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다섯 분이 신청했었는데요 계속 포기를 해버리고 못한다고 하니까 뒤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이게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내년도 사업신청자 중에서 ······

고구마작업장이 창고죠?

예, 창고입니다.

(청취불능)

5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좀 ······

사업포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농정심의 우리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량이 2개면 2개 단체만 신청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딱 집어놨는데 하나가 포기하니까 이게 다시 공모한다고 복잡해지고 ······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농정심의계획서 사업자 선정 내역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자 내역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그다음에 ······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됩니까?

그래요. 25페이지 수산 공동 저온저장시설 이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호어촌계.

예.

당연히 어촌계 명의로 부지를 사야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3의 장소 거기다 하면 문제는 있지요?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 ······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설비로 해갖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가 편의를 봐서 해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산지가공센터에 대해서 ······ 산지유통센터 이레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3월에 ······ 내년 3월까지 이레유통에서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 ······

3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14일?

3월 31일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로컬푸드지원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여건이 안 맞다. 이거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냉동저온저장 시설 큰 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서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를 100% 활용은 못하겠지요. 일부는 활용을 해야 될 처지도 있고요.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지거점가공센터로 해서 지난번 용역에는 친환경급식센터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산지유통센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계시설은 놀아버리면 녹이 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원칙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제 위탁 추진도 동시에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위탁 (청취불능) 조사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일반 시설 쪽에는 현재 문제가 없고요. 혹시 나갔을 때 시설에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2500만 원을 사전에 저희들이 돈을 이미 현재 입금을 시켜놨습니다.

보증금식으로.

예. 보증금식으로 이미 입금시켜 놨고요. 그걸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구연한이 도과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분실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위탁재산 목록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도 ······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이요. 거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화산농협은 매입 중이라고 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산농협은 매입포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집니까?

친환경 땅끝햇살은 사실상 매입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일반 브랜드 쌀 같은 것은 계약해가지고 다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황산농협은 이번에 친환경 땅끝햇살을 안 해버렸습니다.

왜 안 해요?

일반 땅끝햇살을 했지 친환경으로는 ······

친환경은 아니지 않느냐 ······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주는 걸로 ······

아예 포기해버리고?

예예.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주더라도 올해 ······

화산만 주고?

예. 화산은 현재 100% 친환경으로 했었고요, 황산은 친환경으로 않고 일반 땅끝햇살로 도저히 본인들이 못 하겠다 해서 ······

그러면 이거 정산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

이 돈은 전부 회수를 받습니다.

회수를 받아요?

예. 그래갖고 다 우리 세입 구좌에 넣습니다.

회수를 잘 받아야 되겠기에 ······

예예. 최종 정산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이왕 물어보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39쪽이요.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트럭이 있단 말이에요, 화물차.

예예.

그러면 화물차가 수송 전문 차량을, 농산물 수송 전문 차량을 하는데 총 ······ 윙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윙탑입니까?

차가 5t 큰 차, 박스형차 있지 않습니까?

예예, 박스.

박스형차. 그 박스 전반에 해남미소 광고가 완전히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 전체적으로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성 같이 “차 문화” 해가지고 전부 붙여버린 거, 그거 ······

예예. 윙탑차 옆에 있는 모든 차에가 전부 다 해남미소 홍보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걸 5개 한단 말입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아, 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도.

저도 한 번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카고 10대를 10월 말 현재로 지금 했습니까?

예예.

이거는 몇 톤? 이것도 4t 내지 5t 기종이에요?

이거는 차량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여?

차량을 종류에 따라서 뒤에 하고 옆에다만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조그마하니 윙탑하고는 좀 틀리죠.

하여튼 노력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하십시오.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냐 해남산이냐 애매하죠? 우리가 유통지원과에서 원산지 위반 지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실적 있습니까? 지도 관리 감독 적발 사례.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

그런데 이제 ······ 그래요.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방치하고 ······ 방치 수준이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해남산도 직접 구입해 보면서 해남산인지 철저하니 검증하시고, 또 문제된 업체는 고발이나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는 길이죠.

올해도 한 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내역이 없으시다면 자료는 뭐 제출하지 마시고, 올해만 있다고?

예.

올해만?

예.

몇 건 정도?

1건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잘 보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유통이 인터넷에서 이루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짜 많이 예산을 ······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예. 지금 각 겨울배추나 양념채소, 고구마 지리적표시 사업비로 나간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취불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목 세우셔가지 그 몫으로 그렇게 통으로 다른 데 예산 갖다 쓰면 안 해도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산지 위반 관리 이 예산을 뭐 한 2000만 원 세우세요. 인터넷에서 자꾸 시켜서 해남산 구입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구입해서 우리 해남산 아니면 고발조치 하시고 하셔야 된다니까. (청취불능) 안 하잖아요. 관리감독 해주세요.

자주 해야 돼요. 모니터링 요원을 하나 알바로 쓰시고 ······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지금 업체별로 전부 전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많은 피해, 절임배추 이야기 했다시피 싹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딱 그 안에 들어가면 해남이라는 소리를 쏙 빼버리고, 겉에는 다 해남인데, 거기 딱 들어가서, 확인해갖고 들어가면은 실제 판매한 데는 해남업체 장소 딱 해놓고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 과장님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도 소비자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도 이게 위법되든 아니든 무조건 고발하시면 된다니까요. 조사 받고 “아, 우리가 이 정도도 안 해야 되겠다.” 왜? 소비자한테 오인되게 하는 것도 고발대상이 되는 것이지 ······

그것이 ······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통지원과가 우리가 지리적표시하고 명품 뭐 브랜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니 만들어 놓은 거 지켜야 돼요. 그 예산 안 세웠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2000만 원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세웠어요? 얼마 세웠어요? (「지금 1000만 원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1000만 원. 그 목으로만. 모니터링이라든지 물품구입비까지. 예. 감사 자료니까, 우리 감사니까 그 예산 세워 놓은 것 계획서하고 가져와 보세요.

예. 도 지특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입니다.

예. 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예.

법인을 설립하려면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역을 안 하면 법인설립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거 안 하고 한 번 해볼까 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른 데도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사실적으로 다른 시·군은 전부 다 군비를 세워줬습니다, 지방비를. 저희들은 지방비를 못 해준다 해서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자부담 50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댔습니다.

예. 작년도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발의하셔가지고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광고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예. 차후에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 차후에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는 없는 걸로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500가마가 아니고요. 전체로 다 줬었고요, 금년에 한해서 500에 한해서 ······

예. 개인별 현황 농협별로 다 나올 겁니다.

100% 우리 예산입니다.

홍보비, 플래카드 만들고 뭐 만들고, 앞에 설치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친환경농산과 정영철 농정기획팀장 강종식 농사팀장 김권선 원예특작팀장 민경화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6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20건에 대해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은 우리 과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 징수세액은 10억4476만8천 원이며 징수율은 87.2%입니다. 미징수액은 14건에 1억5314만7천 원으로 읍·면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추세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0억8541만1천 원이 감액된 404억2392만4천 원입니다. 세출은 620억2840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88억2102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12억8963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에 79억6819만 원으로 도시민 농어촌유치 지원과 관련 10종 사업에 있어서는 구 계곡중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11월 11일 귀농귀촌희망센터가 개설되면서 6종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무장 인건비와 귀농종합평가 등 4종에 있어서는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완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육묘장 지원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 사업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사정으로 포기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신중을 기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고이월액은 9건에 9억8335만9천 원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현장지도 등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6건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어린이집입니다.―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계곡면 덕정리 62번지 부지 확보와 시설위탁 운영자의 기부체납 지원으로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3월 중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직불금은 회계연도 이후에 신청누락 등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일부금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재배면적 등 조사를 거쳐 내년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4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사업은 산이농협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연차 평가 후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총괄 시설 사업비로 입찰 및 시공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이후에 신청누락 등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일부 규모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건은 사후 처분 승인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귀농자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8명에 대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 등 환수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부터는 자가소유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 총 5건 중 4건은 회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대상자 요구에 따라 분납으로 납입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2월까지 회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토양개량제 야적 방치 등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읍·면과 함께 일제 점검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52개소에 5164포에 대해서 살포 및 결박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중심 대상자 선정과 적기공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째, 대규모 농어업회사 분양 간척지 지역 농민 분양 지속적인 노력 요망 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등과 회의나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간척농지를 지역농업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쪽 8번, 2015년도와 ’16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에 있어서는 우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 2016년, ’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청 내역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등 28건에 대해 587억3200만 원을 신청하고 전라남도 등을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 결과 신청금액에 97.3%인 571억47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아울러 12쪽,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23건에 493억4900만 원을 신청하고 노력 결과 102.6%인 506억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10% 이하 사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등 12개 사업이었으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은 금년 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과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2016년과 ’17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다음 16쪽, 2017년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되지 못하였지만 3건을 올려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공모사업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2016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친환경 분야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 친환경 농기계를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민간단체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1건으로 해남군농민회에 선진지 견학 등의 내용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에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는 35명의 위원으로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등 심의와 주민소득기금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동 기금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귀농어업인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농어업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16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은 농어업소득보전지원 기금으로 2010년 농어업소득보전지원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조성목표액은 2015년도 말까지 50억 원이었으나 2016년 1월 농어업소득보전지원 조례 개정으로 조성목표액이 2020년까지 200억으로 변경되어 매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 및 예탁액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도 말 예치금액은 51억8474만8천 원이고 2016년 말 예치금액은 금년 4회 추경에 편성한 30억을 포함 82억8243만8천 원이 되겠으며, 2017년 말의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이 반영되면 이자를 포함 113억9708만6천 원이 예치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귀농종합대책 및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귀농종합대책에 있어서는 농가주택 수리비 등 7개 사업에 22억5073만 원을 지원과 아울러 20쪽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인 새이웃 집들이 등 8개 분야 사업에 4억7065만6천 원 지원과 구 계곡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희망센터를 지난 11월 10일 개소하였으므로 앞으로 귀농인들이 우리 군으로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번, 농어업 소득기반 융자 지원사업 현황 및 회수 실적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의 지원 건수는 14건, 4억480만 원으로 지금까지 회수실적은 33건에 1억9765만5천 원이며 미 회수금액은 3건에 2039만9천 원입니다. 미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연도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문내면 참여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구축 사업 등 4종에 총 19억6417만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4번, 친환경농업의 단지조성 및 공동방제비, 인증비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내실화 등을 위해 계곡농협에 추진한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등 5종으로 48억2603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교육은 5회에 걸쳐 964명 실시와 아울러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해 안내표지판, 영농일지,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친환경농업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다음은 23쪽 5번, 흙 살리기 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1번째,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공급되고 있으며 14개 읍·면에 1만3964t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째, 24쪽 유기질 지원은 농협을 통해 금년도 계획물량 2만8976t 중 11월 14일 기준 78%인 2만2601t이 공급되었으나 현재는 전량 공급 완료, 정산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25쪽 밭토양 환경개선사업은 수단그라스에 있어서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연작예방과 지력증진을 위해 600㏊분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4번째, 26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 등 4종에 777㏊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6번,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3개 분야로써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못자리 상토 등 5종으로 86억5479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8번,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안정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밀 수매수수료 지원 사업 등 9종으로 77억1001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9번, 유기농업 생산기반 조성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인프라 구축사업 등 5종 사업으로 15억8895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분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벼, 단감, 고구마 등 품목을 대상으로 9970㏊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도 1만9060 농가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1번, 대규모 농어업 회사 조성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공구로 713㏊입니다. 참여회사는 5개 회사로 금년도 일시사용 면적은 561㏊입니다. 참여회사별 재배시설이나 재배품목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당초 금년부터 장기임대 본 계약을 계획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여 일시 사용을 금년도까지 연장했으며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된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12번, 권역별 특화 소득작목 확대 육성 현황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단동하우스 등 11종으로 31억4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13번,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노지채소 육성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이식기 등 7종으로 12억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14번, 시설원예 화훼 생산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원예작물생산 등을 위해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8종으로 31억105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15번,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현황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등 4종으로 7억1113만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농어촌 민박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농어촌 민박 등록은 173개소에서 폐업 2개소, 금년 신규 지정 6개소를 포함하여 11월 현재 민박등록 현황은 177개소입니다. 다음은 35쪽 17번, 뜬섬 지원현황 및 기대 효과입니다. 뜬섬은 영산강 3-1지구로써 농어촌공사로부터 일시경작 승인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3㏊와 마산면 학의 영농조합법인에 105㏊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목적으로 108㏊에 대하여 2015년도부터 계약 체결 후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 친환경재배단지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범답을 경작하면서 참여 농가들에 대해 벼 재배와 병해충 방제 등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과 직불금 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친환경 벼 재배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유기농 1번지로써 해남의 친환경농업에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8번,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등 4종으로 5억6515만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19번, 농기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등 6종으로 32억2811만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농지 이용 관리 현황입니다. 1번째,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정비 실적은 1만3445건입니다. 2번째, 37쪽 2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농지법」시행일 196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경우는 청문 절차 등을 걸쳐 처분명령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있어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 적발 건수는 7건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

자료?

예예,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가 올해 다들 정해진 회수만큼 위원회가 이렇게 열렸습니까?

예. 지금 농림축산심의회나 주민소득기금위원회 등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농어업인위원회랄지 농어업소득지원기금위원회는 아직 그 ······ 특히 농어업소득기금 관계는 계속 지금 2020년까지 200억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조성하는 게 반 정도는 조성이 됩니다. 그죠? 내년, ’17년까지 하면. 그렇게 되면 200억을 달성하려면 이제 반 이상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그 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은 준비를 해야지만 그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상견례라도 한 번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없으십니까? 올해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5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자료 등에 고민하도록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부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요?

예.

불량 상토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예.

그것 말고 다른 영농 기자재 ······ 농협을 통해서 거의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유기질비료라든가.

예. 이제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사업에 따라.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직영이 아니라 거의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바로 농협을 다 통 ······ 유기질비료는 이런 것은 다 농협을 통해서 가고요.

민간자본보조 ······

예. 거의 ······

누구를 통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를 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뭐 기자재가 됐든 비료가 됐든 ······

비료나 기자재는 거의 농협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시설?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직접, 저희들이 농가들이 직접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 상토 같은 경우 단가갖고 말이 나와요.

예예.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 기자재에 대한 농민들의 공급 단가 내역서를 쭉 뽑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상사업?

상사업?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분야에서 어떤 수혜 혜택을 받으면서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의 수혜 혜택을 받는 걸로 이렇게 ······

그런데 부득이 그분이 두 가지 다 농업을 한다면 신청 ······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 두 분이 농사를 다 짓고, 바다 일을 한다면 ······

예예. 앞으로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자체 약을 사가지고 준 건 아니고요. 우리는 돈만 주고 이번에 습해나 이런 것도 읍·면에서 지역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가장 그 지역민들이 선호한 약제를 선택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약제 선정에 보다 더 심의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바로 이제 원상복구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이미 훼손을 해버렸다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상복구까지는 작물이 식재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현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 위원님께서 지역구 관리하시다 보면 그런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종종 저희 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내부 서로 분쟁, 내부 이웃 간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부터 발생했던 그 민원 건은 저희들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엊그저께도 타이르고 타일러 봤습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민원 건입니다.

그 22쪽이요. 과장님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비교 여기 보면은 예산대비 대규모 친환경쌀 유통사업단지가 70%, 밑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3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22페이지 친환경단지 ······

예예.

그 단지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단가가 각자 지원직불금이 다 틀립니다. 과수는 유기에서는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도 유기는 130만 원, 벼 등은 유기에서는 120만 원, 그러니까 전환기하고 유기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벼를 갖고 예를 든다면 유기는 120만 원, 전환기는 10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게 지금 70%라 했지요.

예.

대규모 친환경쌀.

예.

그 밑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30% 집행 완료지요.

거의 지금 이달이면은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도 23%인데, 문제는 왜 이러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제출된 시점과 지금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인증비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인증 결과가 나와야 돈이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온 데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

인증비잖아요? 인증비 지원.

예.

인증 신청을 해가지고 인증이 돼야 ······

예. 실적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예,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3%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친환경 취소된 것도 많지요?

지금 그렇게 ······

글죠? 인증 받아가지고 취소된 데도 많잖아요.

예. 상당히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주춤해지면서 ······

도에서 많이 하고 그랬죠. 대대적으로 ······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도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현실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잣대를 대고 철퇴를 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많은 면적이 취소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냐. 이 예산 올해 다 소화하시겠어요?

네. 지금 연말까지 거의 많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100% 되겠냐는 거예요.

전액은 위원님께서 평상시 때 많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같은 경우도 어쩝니까? 지금 이거는.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자료전달 및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해가지고 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 이 부분은 지금 해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의뢰하면은 ······

아니, 아니요. 농사를 짓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검사를.

예.

글죠?

예.

그러면 지금 한참 하고 있겠네요?

거의 지금 해서 이건 저 ······

마무리 단계나요?

예. 그러니까 그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

잔류농약비가 ······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예예.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이요.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47명 ······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하고 해서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