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 진행하는 회의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기지방계획보고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우리 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분배한 정책방향과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추진에 효율을 가하고자 집행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우리 구에 정책순위를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적 안정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세입의 전망과 경상비 지출등을 계수하여 계획수립에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무분별 사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시에는 설명을 소상하게 하여 서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보고청취에 집중하셔서 보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쁜 시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 관련사항은 예산심의 때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12년까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방향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중기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보고 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재정계획 중 제1장 개요와 제2장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방향등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며 제3장 재정전망은 재정경제국장이 그리고 제4장 분야별 사업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용 방향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세입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분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정영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정영섭 관광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관광공보담당관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의 위치가 박석고개 또는 북한산길 뉴타운 진입로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 그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이 아닌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내년도 되면 2지구 입주도 되고 아마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설치위치는 내년도에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그 후에 적정위치를 선청하겠습니다. 다만 위치 선정이나 설치시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위치나 설치에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위치도 중복되고 사업도 유사사업을 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셔야지 관광공보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고 도시환경국에서는 또 그 사업을 별도로 하시면 예산도 낭비되고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두 사업이 다들어 와 있거든요. 사전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두 사업이 별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십습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과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홍보조형물로서 거리미화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뉴타운이 완공되어서 하면 뉴타운과 북한산과 연계하는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해서 시발지는 뉴타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뉴타운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리 환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위치를, 디자인 거리 조성하고 조형물을 하실 때에 주변경관이나 도시미관을 다 같이 생각해서 조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중복성을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뉴타운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은평구에 위상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상 제고차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은평구를 외부에서 평가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뉴타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은평구하면 은평뉴타운을 제일 먼저 떠오르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뉴타운 지역은 사업 전까지만 해도 낙후되고 아주 서울에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는데 상당히 도시로서 일신되는 면모도 되고 있어서 어떠한 은평구에 모습을 부각시키면 은평뉴타운에 달라진 모습을 부각시키다 보면 은평구 전체에 브랜드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를 최첨단으로 가는 신도시의 개념으로 바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울 시내에 뉴타운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른 지역에 뉴타운에서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하는 사례를 보셨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완성된 곳도 있지만 실질적인 뉴타운은 은평구 뉴타운만이 뉴타운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선위원
주변에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서 새로운 신도시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구의 뉴타운과 성격이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쪼록 조형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담관
타 자치단체도 보면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면 신도시를 알리는 홍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형태는 전 과정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한번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훌륭한 작품으로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은평구에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많은 대외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로서 이렇게 홍보효과도 노린다고 생각되네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자손들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뉴타운 조형물 설치가 꼭 필요해서 하시는 사업이겠지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형물이 넓이 17m 높이가 27m면 대형 조형물이거든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모델로서 저희가 일단 구성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규모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꼭 이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구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좋은 안이 나오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면 규모는 좀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 설치해서 3년 동안 관리거든요. 그러면 3년 이후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중장기 계획에 보면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내년도 단기사업입니다마는 예산규모가 5억이 넘다보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2010년부터 편성된 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평곤위원
유지관리비를 중장기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조형물 설치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 가지 덜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홍보효과가 그만큼 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파발로 홍보탑에는 연간 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이 홍보물은 공모를 통해서 야간에 조명시설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응암역에 있는 파발로 그 자체하고는 유지 관리 차원이 다르겠지만 1,500만원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형물이 설치되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예산안도 바뀌겠지요. 이 자체는 계획자체입니다. 확정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계획자체가 사업비가 더 들어 가면 들어가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숙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모로 보아서 대형조형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파발로와 파발이를 같이 설치하실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는 이런 조건도 부여해서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은평구 파발이나 파발로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공모할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조형물을 검토할 때에는 파발로나 파발이가 들어가서 우리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효과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뉴타운을 SH공사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SH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시행자가 SH공사지만 이게 일단 뉴타운이 완성되면 SH가 했다는 이미지보다는 은평뉴타운 은 은평구 이미지로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SH공사 공사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마는 은평뉴타운을 SH공사가 건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면 은평구에 브랜드로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구비로도 충분히 설치해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브랜드로 가꾸고 보살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투자비용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일부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내년도에 SH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장창익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 브랜드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를 하실 때에 그쪽에 현재 입주해가지고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제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진관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중 유지들이나 기존에 오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쌍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쌍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쌍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나성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나성석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형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홍두형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홍두형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총무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사항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43페이지 먼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07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잘아시겠지만 185억 6,000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맞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네.
장창익위원
늘어난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마지막 실시설계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규모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방재정계획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살펴서 해야 될텐데 지금 8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2007년도 저희한테 보고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무슨 사업이든지 믿고 이런 것을 인정해 줄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금년에 43페이지 보면 구비가 하나도 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비가 안들어 갑니까? 내년도 예산에.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2009년도 구비 편성액은 실제로는 예산편성액에는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는 왜 기재가 안됐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작성 시점에서는 반영을 못했는데 예산편성 요청액에는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7년도에 책자를 보면 구비가 2009년도에 13억정도 들어갈 것이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예산액이 분명히 3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당초 시비 확보액이 당초 계획보다 13억 정도 초과확보하는데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비는 들어 갑니까? 들어 가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1,400만원 예산 요청을 편성요청해 놨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조달수수료 이런 것 부대경비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 비용입니다. 1,400만원은.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이 내년에 들어간다, 내년에는 구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억 7,800만원 들어 가는데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들어 가고 일반운영비가 3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용이 5,4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분명히 내년에 1,400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3억 7,800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 보고할 때는 13억 1,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이다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예산서에 맞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최소한 아무리 계획이라 해도 담당과나 구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내용 검토를 해야 되는데 3개 책자를 보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것을 믿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고 드린 것은....
장창익위원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경상비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보고는 전체적인 사업비 위주로 작성이 됐고...
장창익위원
경상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책자하고 금년도 책자, 작년 책자 2007년도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업비가 증가됐고.
장창익위원
작년에 증가되기 전 107억으로 편성이 됐을 때도 내년에 구비가 13억 1,000만원이 들어 간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유중공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시에 이돈만 확보해 주면 전액 나머지는 시비로확보하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저하고 구의원님 하고의 약속이 있었어요. 나머지 비용은 본관 리모델링 들어 가는 총공사 공사비, 늘어나는 공사비는 제가 시비로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구비를 편성안한 것입니다. 굳이 구비를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주겠다는데.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경상비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께요. 이 사업 책자에 나오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공사비 기준이예요.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는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여기 내년가서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본관 리모델링 공사와 별도로 요구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심의하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 3억 7,8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묻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고 모든 주민들이 와서 검토를 할 때 구경을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신축을 했으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하나라도 혹여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만 본다면. 그런데 구청 전체 50개과를 수용할만한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내부 전산망 깔고 하비용이 100억대에 육박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지 그리고 이 인근에 구청이 들어가는 건물 없습니다. 다행히 골프장 건물 사고 별관도 짓고 분산 배치해서 그나마 이전비가 없이 직원들은 약간의 고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약간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일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동안은. 내벽을 허물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 즉 근무직원들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것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소음나는 공사는 없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관에 있는 과에 직원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조금있으면 국장실을 비롯한 다시 들어 가는 부서가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분담은 같이 6개월 정도씩 돌아가면서 고통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47페이지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이 나와 있는데 복합청사 건립과 87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87쪽에 보시면 신사2동 노인 복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복합청사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같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같은 건물 내에 동청사가 들어가고 노인복지센타도 들어가는 겁니까? 같은 부지 안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분은 복지회관은 소규모 복지회관 지분 동 청사 지분 나머지 50%는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대조동 214-44번지 주차장 부속시설 매입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가보시지도 않고 지도상으로만 확인하셨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위치는 가보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장으로 명시되는 거지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살 때 물론 대조동 동 청사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주차장으로 위치선정은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청사 부속실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김평곤위원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 계획은 공영청사 시설로 되는 겁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청사입니다. 용도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잡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공영의 청소부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도 동의하지만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원이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집이 있을 때에는 얘들이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사고 이용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차장은 다른 쪽에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용지로 한다면 위험성이 많거든요. 감지해 주시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금까지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월에 구 투자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특별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조동 주차장은 용도가 불합리하거든요. 추후 동 청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 주차장 대수가 4대밖에 없어 가지고 인접 부지매입하면서 주변에 쉼터하고 동청사와 일원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의 별도로 매입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폭이 1m 50도 안 되는 폭입니다. 과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고 역촌동도 부속실로 옆 건물을 도시계획으로 확보하고 있지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고 부족한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지를 확보하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속 건물로 주차장만 확보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야외공간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야외 부족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문화시설 같은 야외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공연장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야외 문화 시설로 별도 공간에 신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있는 겁니까? 추후 중장기 계획으로...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사업계획은 2009년,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가 구 옛날 역촌1동사무소에도 주민센타나 새로 신축 건물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문화공간으로 하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야외에 필요한 부속시설, 문화부속시설을 확충하는...
김평곤위원
야외시설입니까? 아니면...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매입하는 부지위에 지상에 주차장과 야외 문화시설을 별도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뒤편에 대형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시설이 부족하냐는... 1동 청사에 신축이 건립되면 문화공간 등을 다 그쪽으로 이동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위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있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차는 10대밖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이 부족합니다. 동 청사 인구나 시설에 비해서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매입을 하는 되면 일부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야외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사료 지급은 주민지치센타에서 노래강사나 요가강사 하여튼 강사로 선임된 사람에게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그 부분하고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하고 수강료가 있습니다. 보통 5,000원부터 시작해서 1만 2,000원까지 수강료를 받습니다. 시간당, 한 프로그램당 한달에 5,000원에서 1만 2,000원을 받는데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이 나갑니다. 2만원을 주니까 수강료가지고 강사료가 다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2만원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면 4만원 다음에 한달이면 16만원이 나가는데 프로그램에 수강료는 수강인원이 5,000원이면 20명이면 1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4만원 나가는데 4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편입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래교실인데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원도 받고 그렇지요. 거기에 한 50명씩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만원만 받아도 50만원이고 2만원만 받아도 100만원인데 강사료는 20만원밖에 안받던데...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100% 됩니다. 그런데 수강인원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강료를 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50%도안 되는 경우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대체적으로 자립률이 63%입니다. 동별로 전부 합했을 때 어린이는 강좌가 32% 나오고 어른 강좌가 40%가 나옵니다. 그런 부족된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강 인원이 많은 곳에서 보충을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63%밖에 안나옵니다. 동별로 보면 녹번동이 37%, 응암2동 같은 경우는 26%, 응암3동같은 경우는 44% 그 대신 불광1동같은 경우는 123%가 나옵니다. 신사1동이 91% 나옵니다. 신사2동이 55% 나오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전 동에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전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2008년도 재정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40%만 지원해 주었는데...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재정자립도가 100% 수용하는데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지원을 조금씩은 해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강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지 않는 주민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하기 때문에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이 혼재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동별로 노래를 자기가 강습을 받으면 노래 금액이 비슷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1만원하는데 있고 1만 5000원하는데 있고 2만원 하는데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 야!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주냐 너는 적게 내는데 이런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강의료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주민의 불만이 안나오도록 규제를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래교실이 어느데는 1만 5000원 어느동은 1만원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높은 금액에 적은 동에다가 이것을 맞추어 주어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원을 안한다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을 안해도 되는데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들쑥 날쑥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권고가 아니고 그것을 권고라는 것은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 그것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지원에 대한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예산에서 구세수입에서 2008년도 이후에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10월정도에 경향신문에서 은평구 수입이 11억 8000정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한 기사를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느 기사를 보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종합부동산세 여기 세입전망에 그런 것까지 포함 안되었느냐 판결난 것 종합 부동산세로 해서 지방에 교부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 서울은 그렇게 문제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 세입전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봐도 되실 것은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45%에서 내년에 50% 까지 내년에 55% 해서 그 비율이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공동과세로 줄어드는 강남권의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로 공동과세분이 좀 늘어나고요. 재산세도 뉴타운이 입주가 되면서 재산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뉴타운 미납대금의 재산매입이 그것을 보충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 하고 내후년 예산에는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충격이 예산계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다. 그런데 아마 의존형이 높은 지방은 상당히 충격이 클 것입니다. 저희들 구는 서울의 자체는 종합부동산세 의존률이 낫은 편입니다. 가난한 자치단체에서 돈 많은 데에서 자금조달, 자원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율 의존률이 적은 지방의 시군구들은 종합부동산세 의존률이 높으니까 그것은 조금 충격이 크겠네요. 그런데 저희구는 의존률이 높지 않으니까 .
김미경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35%이고 또 나머지도 다 보조금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많은 편인데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가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해서 5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시비.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확보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107에서 185억이 그냥 하는 것이고 아니고 돈을 주고자 하는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어요.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통과하면 주겠다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심사 등 해서 시의 투자심사를 두 번 받았고요. 그 바람에 늘어나는 비용 때문에 107억 있을 때에도 투자심사 받았고 180억원 하면서도 실랄하게 전문가들 하고 해서 통과했고 설계가 나오는 과정에 기술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과다설계를 했는지 할달 반 동안에 기술심사도 받고 해서 심사만 해도 몇 달걸렸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부분만큼은 돈줍니다.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50억은 통과되었다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과장님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자체가 우리 보니까 이번에 자치회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몇 번씩이나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자치회관으로 바뀌는 모습보다는 주민들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꾸려고 올려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우리가 사업비 뭐라고 그러지요? 사업계획서를 꾸준하게 받고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 때 그다음에 정산서도 받고 있고 그러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단체가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46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항상 사업을 보면 중복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를 가질 수 있게끔 사업단체별로 해서 특성화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46개 단체가 있지만 담당부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거의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이라던지 이런 내용은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단체가 설립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틀립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설립목적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대부분이 사업들이 비슷해요. 거의 특성화를 찾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관과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통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공동전산화를 위한 사업인 것이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전국의 시,군,구, 통일된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구청과는 정보화 공동기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내 구청간에 되어 있다는 말은 위에 사업규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사 행정, 재정, 세정, 건축 등이 모두 탑제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라는 것이 처음 있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구별로 자치구별로 보면 아니면 지방이라던가 부산, 대구, 광주 이런데서 각 자치구별로 행정망 전산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각자. 각자 개발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뭔가 표준화되고 통일된 것이 있어야겠다 생각에서 행안부에서 통일된 것 한 국가간에 일을 하면서 각자 틀리기 때문에 통합되고 표준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통일된 사업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을 구축할 때 재원은 시비와 구비였습니까?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이 재원은 40%가 국비고 60%가 구비입니다.
곽우년위원
혹시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그 기반을 구축하실 때 민간기업 자본이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없으시죠.
두형
홍두형전산통계과장
민간자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석한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최석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홍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자료 19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의료비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10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는 10년이나 11년, 12년도에는 2008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9쪽에 총괄표 현황에서 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경위원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 지원비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비가 2008년도 4,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9,416명, 2010년도에 5,700명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100%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보고 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똑같은 이유인데 1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이 2008년도가 132개인데 159개로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여기도. 그런데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늘어난 부분인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 14개 경로당이 늘어나고 소규모노인복지센터도 몇 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개수를 정확히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159개로. 내년도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이 195개소냐구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2010년, 2011년도에도 같은 수준인데 기 도래할 것을 미리 2009년도에 다 잡은 것 아닌가요?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8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시립복지관에서 하는 일인데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한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은 노인분들이 거리에서 청소를 하시는 일이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골목할아버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0명 정도 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청소과에서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골목길 봉사대라든가 골목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아서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일이 낮에 급식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받고 노인분들이.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신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인원이 많지 않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몇 명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몇 명이 안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물론 봉사대 역할들이 청소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교류라던가 요즘은 굉장히 소외되고 서로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 분야보다는 급식도우미 쪽으로 각동별로 해서 급식 도우미 쪽으로 파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어떨까 생각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골목 할아버지 역할이 제가 동에서 보았을 때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뒷골목에 아침 이른 시간에 뒷골목 청소를 엄청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제일 더울 때 7월이나 8월 또 추울 때에는 안합니다. 그때 뒷골목 가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김미경위원
저는 방향 자체가 그것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라 방향 자체를 청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쪽 방향보다는 어린이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본인 스스로도 가꾸면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개념들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실버 강사형이라고 교육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할아버지들이 학교에 파견되어서 강의도 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되도록 되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줄 때 청소 분야보다는 되도록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급식 도우미라든가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급식도우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해서 몇 분씩 보조해서 급식도우미를 하게끔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제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0명에서 840명으로 늘어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청소 분야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차등 보육료 지원에서 보면 보육료를 교육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것인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어린이 집으로 교육기관으로 보냅니다.
김미경위원
교육기관으로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89쪽 차등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보육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된 아동에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이라고 해서 0세부터 72개월까지 어린이에게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으면 매월 10만원씩을 학부모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수용되지 않는 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는 아동들이 오히려 사회 안전망 통해서 보호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장기 사업 계획 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검토하셔서 또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이구요. 또한 용역사업 결과서를 보아도 제가 보아서는 이것은 은평구에는 맞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아도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일단 박물관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다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물관이 예산 잡아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 오고 그 점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라져가는 부분을 모아서 진열하자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경영부분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서 경영 쪽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아마 올 겨울과 내년도 사이에 여러 군데를 계획을 짜서 다녀보고 또 하나 저희가 중심을 잡을 것은 박물관을 무얼 키포인트로 잡을 것이냐 박물관 전시는 박물관대로 하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경영 그것에 대해서 흔히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고요수목원이나 요즘에 쁘띠 프랑스라고 해서 실제로 크게 엄청나다 생각은 안 드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서 매치 해보자 현재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운영에 대해서는 물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곳인데 이것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많이 장단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예술회관 부분인데 예술회관 관리 운영인데 예술 회관하고 그 야외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장이요. 그것도 필요한 사업은...
김미경위원
제가 야외공연장 부분도 활용 부분에 대해서 4대 때부터 활용 계획을 내놓으라고 4대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땅에 시설도 해놓고 돔 형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얼마든지 구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활용을 너무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간과하지 말고 같이 계획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김미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사업이 원래 향토박물관으로 건립하려고 했었지요? 원래 목적이 향토 박물관 아니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뀐 이유가 �Ⅴ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받으려고 아마 컨셉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보조금 받으려고 향토박물관만 내세우면 보조금 받기 힘들어서 자연환경을 다시 덧붙였다 그렇다면 은평뉴타운에 생태 자연학습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뉴타운 1지구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못절리골과 상림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태학습장이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 가요? 자연학습하고 생태학습하고 거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이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생태학습은 학습장을 만든다기보다 자연환경 뉴타운 지역, 북한산 지역, 은평구에 있는 자연환경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출해 보자 그런 뜻이지 생태학습장이나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자연학습 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생태분야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은평구에 생태습지라던지 모든 자연환경에 관계된 모든 전시물들을 전시할 것 아닙니까? 은평뉴타운 1지구에 있는 생태자연학습장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박물관이라던지 이런 것을 짓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데 다만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앞다투어서 박물관이라던지 기념관이라던지 학습장이라던지를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어놓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김미경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주던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념관이라던지 박물관이라던지 그런 모든 시설물 박물관과 유사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책자로도 보고 인터넷이라던지 모든 자료로 보면 흉물덩어리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로 알고 있거든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서 운영의 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계속 돈은 물먹는 하마같이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흉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장단점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이 83억 9,000만원 약 84억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2008년도 경영수지현황을 설명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경영수지 점검한 것은 없는데 크게 예산부분을 저희가 교부금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10월말까지 3억 5,270만원정도 대행사비를 교부해 주고 수입액으로 3억 2,430여만원 정도 수입을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조금.
김종선위원
3억 5,000만원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억 5,200만원을 교부해 주고 3억 2,400만원을 수입으로 했으니까 한 2,800여만원정도가... .
김종선위원
아직 100%가 안 되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93% 정도요.
김종선위원
93% 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4억 8,670만원을 교부해 주고 10월말 현재입니다. 14억 8,800만원을 수입을 해서 100% 약간 상이하는 ... .
김종선위원
여기는 100% 넘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는 남는 장사고 문화예술회관은 밑지는 장사네요. 그런데 좋습니다. 갑자기 구에서 하다가 공단이 되어서 경영수지를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요. 그래서 수입난에 있어서 현재 사항에 관리하는 형태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입면에서. 이를 테면 현금을 받는던지 회원증에 수강료를 받는다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업무현황, 형태, 방향.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일 매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카드를 끊어 주고 그런 것을 보고매일 매일 지켜보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도 책임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매일 들어온 자체내로 정산하고 매월 저희한테 수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매년 금년도도 10월말부터 11월초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 수입지출을 매일 매일 감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그렇지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된 서류만 가지고 소위 감사하는 형태다 그렇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감사과에서 현장 나가서 직접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 서류를 보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이루어 지는 일을 사건을 사후에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서류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현금은 받는 현황고지서는 철저하게 당일 당일 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또 출입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누수현황이라던지 아니면 입장료를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들어 간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당일 당일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체계시스템이 있어야만이 관리가 잘되는 것이지 서류에 의해서 다 사건이 이루어 진 사후에 감사한다 이것은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필요없지요. 우리가 정말 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관리를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에서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실질적인 그 때 그 때 행위와 동시에 관리체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방법론을 많이 연구하셔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경비 부분은 서류가 올라오니까 서류를 심사해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그러는 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중요한 것은 경비도 검토해서 안해야 될 경비 같으면 제재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수입 부분이 기왕에 이런 개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이게 각 지자체에서 많이 건립한 자치구가 몇 개 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비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안했고 이번 겨울하고 내년초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그중 대표적인 곳을 방문을 하고 현지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각 자자체에 있는 검토분석이 먼저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야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착공한 단계도 아니고.
김평곤위원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것도 없이 건립만 보자 그랬거든요. 우리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다시피 은평뉴타운 사업에서 옛날 조선시대 것 유물이 발견됐을 때 자꾸 공사가 지연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문화적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지 공사를 방해하는지 모르겠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말이예요. 문화재 가치성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확보를 해 놓으셨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금 한강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뉴타운 사업에 있는 매장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한강문화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보관했으면 나중에 사오는 겁니까?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분리작업을 해서 가치에 따라서 시로 갈수 도 있고 저희구로 올 수도 있고.
김평곤위원
그러면 가져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요청해서 다 가져 오도록 해야죠.
김평곤위원
그러면 환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합니까? 구청장님 업적 사업이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을 떠나서 문화체육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은평구청의 집행이죠.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말씀이 구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매번 그러셨거든요. 문화재에서 발굴하는데 지연이 되고 하니까 문화재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발굴하는데 시간을 끌고 시간적 낭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런 뜻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지구 같은데 조선시대 분묘가 나왔는데 상황을 봐도 어느 정도 기다려봐서 묘에서 더 나올 것도 그 묘 자체가 주는 역사적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것을 하고 총사업비가 건물짓고 땅 매입하는데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나 문화재를 전시하는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자꾸 심사숙고 해 달라는 얘기는 이제와서 문화재 가치도 없는 은평구에서 구태여 박물관 거액이 들어 가는 시설투자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중에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건립해 놓고 문제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됐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낼 경우는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해도 되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이고 우리구의 사업을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 갑니다.
김평곤위원
위탁사업일지언정 계속해서 공단이 생겼는데도 운영체계에서 흑자를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탁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럴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왜 운영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직영해서 하든....
김평곤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좀 그렇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공단의 경영성과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문화체육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김평곤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지원을 할바에는 공단에서 이쪽으로 뺏어와야지. 운영체계를 바꿔야죠 그러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소관은 문화체육과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김평곤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나가야 됩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하면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공단은 그런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가미에서 공단을 설립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는 흑자운영을 이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가 입주가 60몇% 되고 3지구 입주가 되면 아파트 뉴타운의 입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아질꺼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6년차 들어가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금년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3억 증액된 것이 시설을 조금 개선해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것은 아니지만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시설 보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빨리보완하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뉴타운 업체내의 사설업체라도 생기거든요. 뉴타운은 부촌에 가깝기 때문에 휘트니스클럽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해도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 시설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될 것입니다. 한달에 4.600명의 이용객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욕구조사, 불만족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성에도 유념을 해야 되고 이익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점을 잘 보완하셔서 구 특성에 맞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계획세우실 때. 그리고 은평 자연환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박물관에서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바뀐 취지는 무엇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소심향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이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컨셉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84억을 예산이 드니까 그런가 본데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향토성이나 정통성이 있어요. 구파발 파발제를 하고 있잖아요. 금와참이라는 역참에 관계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역촌동에는 역졸이라고 해서 연서역 6개역에서 역참들이 있었고 구산동 됫산에 보면 봉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는 자연환경 박물관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향토박물관을 제대로 살리자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한강 문화재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보물도 은평구에서는 많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살리면 우리구에 어떤 관광자원도 됩니다. 2012년이 되면 교육기관이 74개가 됩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은 구로서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김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드렸고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물관이나 기념관 많이 지어졌지만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돈은 많이 들어 갈 것이고 부담도 크고 고민도 많고 다만 소심향위원님 말씀대로 은평구 만에 뭔가 있을 것이다...
소심향위원
서대문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교육기관이 방문하고 아이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다.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홍길동 캐릭터를 가지고 인근의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싸우지요. 고구려 유적지 가지고 광진구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백화사 45기 내시묘가 발굴됐고 이말산에서는 궁녀묘 3기에다가 내시묘 3기도 따로 출토되어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은평구 내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용역을 주어서 경제성이 있고 관광성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또 파발제하고도 연결시키는 등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보면 상당한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특화된 사업이 확실할 때에는 예산이 84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단지 그러한 특성화되지 않는 어정쩡한 자연 환경 박물관이라고 하면 유물을 어떻게 구입할 것입니까? 전부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은평구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향토박물관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짓습니다. 짓는데 소심향위원님 말씀이나 김미경위원 말씀대로 뭔가 제대로 지어라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지어나가면서 계속 반영하고 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올 3개월 동안 용역을 주셔서 조사하신다고 했지요. 거기에 은평구 향토 사학자들도 있고 연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많은 참고 자료와 말씀을 듣고 전문성을 살리고 은평구 특성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하신 뒤에 제대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진흥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 운영 개요를 설명 해보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촌동 주민자치센타를 1, 2층을 교육 부분에 사용하는데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열람실, AV실, 다목적실 지금 보편적으로 현재 컨셉이 들어 가는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2층에 평생학습 센타를 조성하게 되는데 영어학습 강의실 원어민 영어교실이 되겠습니다. 강의실도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특화된 것으로 하고 강사대기실, 휴게실 정도로 해서 1, 2층을 도서관과 평생학습 센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요약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서 영어학습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도 있고 다른 강의실에서는 주부대상이나 전문 2, 3개월 과정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자격증같은 것도 하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기관에서도 대학교도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영어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10일씩 운영하고 있고 영어캠프에도 입소를 시켜가지고 영어권 문화를 접하고 거기에서 체험을 해서 향후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학교에도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고 있고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자녀라든지 월 한반에 20명 정도 많이 들어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운영방안이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교육을 학습을 할 때에는 그러면 강의실에 와서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고 온라인도 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온라인은 지금 평생학습 센타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반 생활 관련 강좌를 무료로 들어가서 보고 거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부가로 개설하게 되면 그런 기능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국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에서도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EBN하고 조정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것을 가져오던지 해서 하나로 해서 내용을 보강하던지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EBN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로 이끌어내고 다음에 운영에 방법에 있어서는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한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원어민 학습형태를 온라인 상에서도...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오프라인은 온라인 상으로는 검토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일반 쉽게 말하면 성인 관련 강의는 이제 원어민 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가 서초구청이나 노원구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온라인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공간과 다음에 시간개념을 초월한 그런 개념이 우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 소외말해서 강의실 한 서너개에서 오프라인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우리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 개념에 목적달성이 잘 안맞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래서 평생학습사도 들어오고...
김종선위원
그래서 기왕에 평생학습 센타를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만이 평생학습 센타 건립에 목적에 부합하는 한다는 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설명 자료에 보면 은평구민 장학재단 기금출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금이요? 구민 장학 재단 기금...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9년도 예산에.
김미경위원
이번에 예산부분에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재단 출연금 이왕 말씀나왔으니까 200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차별로 연간 5억씩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안 요구한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가지고는 상당히 이자수입가지고는 운영이 미비하고 조기안정시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2009년도에 30억정도를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예산할 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5억씩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 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고 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지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되겠지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었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6년도부터.
고영호위원
2006년이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8억부터 시작했지요? 작년부터 20억인가로 올랐지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2006년 이전에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까지 2006, 2007, 2008 세 번 지원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형태 자체가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약 60여개 학교에 골고루 배분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게 1/n은 아니고 그게 유치원은 빠졌습니다. 유치원에 42개가 있는데 유치원도 뉴타운이 들어오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학습준비물을 원당 300만원정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미비하고 그래서 현황에는 뺐습니다. 뺐는데 학교마다 여건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시설은 많이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당초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연초에 간담회하면서 올 사업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올 대상사업은 이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예상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 당연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급성이라던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8억을 줄 당시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지요. 미비했지요. 20억정도씩을 나누다 보니까 한 학교당 4000 많으면 5000만원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정도 3년이 흘렀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자체가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페인트가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이 많으면 페인트를 칠하고 책걸상 낡은 것 다시 교환해 준다던지 이런 데에 쓰라는 취지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다면 3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은 이제 조례에서 계속 재산세 5% 인가요 몇%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늘고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늘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어느정도 교육 환경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4,000만원, 5,000원만 이런 식의 지원이 아니고 정말 그 학교가 필요한 2,3억이 들어가면 2,3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골고루 3,000만원 4,000만원 두는 것 보다도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운동장 인조잔디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던지 할 때 서울시에서 75%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25% 지원해서 주듯이 그 학교에서 25% 지원하고 우리 은평구에서 75%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제대로 그 학교가 또 신경을 써서 과감하게 한 3억 들어가는 것을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찔끔 찔끔 그러다 보니까 대충 걸상이나 바꾸고 컴퓨터나 바꾸고 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교육환경개선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어느정도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부터는 해주어 보시고요 각 학교마다 그런 쪽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이 지금 기독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원어민 교실할 때 교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 때에 지금도 겨울방학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학교를 빌려서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그래서 기독대학에서 할 때에는 거기에서 학교도 제공을 하고 교사까지 제공을 해 주었는데 기독대학에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못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위탁을 주어서 학교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 주고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응암동에 있는 신설교실 은명초등학교에서 교실 6개를 빌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역촌동 역촌1동 주민센터에서 했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를 사고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층에 원어민 영어교실뿐만 아니라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어민 영어교실할 때 마다 어려웠던 점들은 이 강의실이 생기는 만큼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1,2층 도서관하고 교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명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100평 정도됩니다. 1층이 100평 2층이 105평 정도 나오거든요. 도서관하고 2층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라 놨는데 강의실이 3개정도 원어민영어학습교실이 1개소, 그리고 강사대기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이정도로 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향후 장래는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복합적으로 평생교육 관련부분을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얼마전에 강남구 영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옛날 강남구청 자리에 강남구청이 옆쪽으로 옮겼잖아요. 그 강남구청 옛날 건물에 원어민영어센터, 영어학원 수준의 전체 구청했던 건물을 영어센터로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 포함해서 모든 교육을 그쪽에서 받아요. 은평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정도까지는 못가지만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강남구 자매도시의 협조를 얻어서 원어민들을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모시고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 수도 없고 우리 은평구도 원어민영어교실을 원어민들은 어차피 모셔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호주의 켄터베리시가 우리 자매도시고 미국의 라하브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원어민들을 추천을 받아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정도의 계약을 해서 모셔오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 평생학습센터를 원어민영어교실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때만 하지 말고 상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원어민영어교실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애들, 차상위계층만 어려운 애들만 데려다한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고 그 대신에 100% 그렇게 하지 마시고 75% 정도 신청을 받으세요. 25%정도는 일반애들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애들은 추첨해서 안 되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프 가는 것은 저소득층을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겨울 방학, 여름방학은 저소득층 15 내지 20%, 일반학생 80%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일반애들도 해 주고 평생학습센터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절감도 자자체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오. 교육경비로 학교에 기금을 주는데 교육경비보조금입니까? 환경개선금보조금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학교지원을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다 예산이 나오지만 그것 가지고는 학생들을 조금 더 좋은 환경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까 그부분을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자 환경시설금보다는 경비를 보존해 주자 위원님들이 많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위를 하다보니까 정말 구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새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안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보조금으로 쓸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먼 돈이예요. 눈먼돈 하다보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 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교장들이 나는 이런 사업을 올릴테니까 당신들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눈먼돈이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김평곤위원
나중에 특위하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정책을 하지 말고 교육경비면 교육경비보조금이든지 환경개선보조금이면 환경개선보조금이든지 한 정의를 내려놓고 하라는 것이예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사업자료인 이것은 고쳐야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 다르고 어 다라다시피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는 지원이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되는데 29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
김평곤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몇군데나 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42개소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유치원은 42개소입니까? 자료에는 46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신설까지 해서 그런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재개발하다보니까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유치원 밑에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차이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차이점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인가관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서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유치원으로 등록을 한 것하고 대부분 사립입니다. 유치원이 국공립인데 공립은 3개인가 그렇게 있고 다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어린이집도 사립이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규모가 유치원 보다 적고 아마 교육형태나 이런 것이 유치원하고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 정확한....
김평곤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연령대 차이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어느 환경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세나 7세 애들이. 어린이 집은 지원이안 되고 유치원만 지원이 되길래 답변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원이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8년도 25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편성은 2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신설학교 3개 생기고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족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2곳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존 확정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추경에 언제, 3억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3억에 추경에 편성된 줄 아는데 2억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때 같이 편성했습니다. 부기 사항이 아마 초등학교 영어체험 센타 조성 2개소 1개소 당 1억원해서 2억원하고 신설학교 3곳 은명, 진관초, 진관중학교 지원해 주는 것 1억씩 해서 각각 그래서 5억 지난번 2차 추경 때...
김평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변칙 사용됐네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변칙사용이 아니지요.
김평곤위원
다음에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개별심사를 통해 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박동림입니다. (재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박동림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재정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