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2-11-28

회의 전체 보기 88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홍성군청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가장 역점사업이 민원실, 안 되는 민원이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이 홍성군 집행부의 의지인 거 같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자료를 여쭤보겠습니다. 12번 지적불부합 경계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불부합지라는 것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각별, 축척별, 행정리별 이게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데 도각별로 이게 점검을 하다 보면은 경계선이 조금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축척별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경계선이 안맞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공부상의 면적과 측정 결과 나타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그 불부합지가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부합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이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공백으로 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 설득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백형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또 중복형이라는 것은 경계가 중복되는 경우.

윤용관부의장

지금 중복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사항이죠? 벌어진 사항.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경계가 공백으로 나타난 경우가 공백형, 그 다음에 경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형.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공백형에 대해서 공백형의 불부합지는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소유주는 관련 공부라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윤용관부의장

그 사항이 직권으로 가능한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런 거는 직권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또 개인 토지가 될 경우냐 아니면은 국공유지가 될 것이냐 요런 거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관련법을 검토하고 가서 사전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직권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한 뒤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어떠한 직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정리해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린 지적 불부합 경계 정비는 그동안에는 도면 지적도에서 전산화되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요 사항은. 보고드린 내용은.

윤용관부의장

지금 요 사업 중에서 금마, 홍북, 홍동, 3개 읍면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큼 추진되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요거는 우리가 3개 읍면에 대한 지적도면이 한 1,650매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1,350매 정도는 완료가 됐고, 정리를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이후에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에는 다 실시를 했고, 금년도까지는 홍북하고 금마, 홍동, 3개 면에 대한 지적도면을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홍성과 광천읍에 대한 지적도면을 정리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지금 지적 불부합지 이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올해 1,650매 중에서 일단 1,650매는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행하는 곳은 홍북, 금마, 홍동면은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은 없고,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100% 해소는 어렵고요, 요거는 도면상의 정리를 해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께서 측량 신청을 한다든지 행정 추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 불부합에 대한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처리가 된다든가 공정하지 않게 처리가 되면은 어떤 민사의 송사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기왕에 이런 계획을 잡은 상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끝난 뒤에는 이런 불부합지에 관한 사항이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14번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188필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어떻게 해서 188필지가 파악이 된 건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요거는 우리가 전체 대상 토지는 한 9백여 필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우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목표는 188필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된 게 한 940여 필지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188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용관부의장

940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련법 시행 이전에 했다라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그거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된 사항이라든지, 또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인허가 사항이 이건 사실 이것이 불법으로 된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니, 허가를 받았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된.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요 이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요 사업은 각종 인허가 받은 후에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또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현지 지목에 맞게 우리가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인허가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한다는 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관련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라는 것은 어떤 토지입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법이 시행됐거든요.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73년도 이전에 우리가 인허가 나갔다는 사항이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인허가는 안 나가죠.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이런 대상 토지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냐, 940필지가 나왔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인허가 준공된 토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940필지가 관련법 시행 이전에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됐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지, 산지 등 인허가 준공 후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허가는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지는 73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사항, 또 임야에 대해서는 62년 이전에 허가는 나갔지마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은 우리가 인허가된 사항만, 인허가된 사항 중에서 준공되지 않고 지목 변경이 안 된 사항을 한다는 것이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지금 2,075만 7천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용도가, 2천여 만 원이 그런 사업비에는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사업비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윤용관부의장

예.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측량이라든지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절차상 절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은 인허가 됐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목변경 신청 안 한 대상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겠다, 합법화시켜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과연 인허가 당시에 준공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적어도 측량 같은 비용이 또 들어가나, 그 뒤로요? 그때는 측량 자체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때도 측량은 다 실시를 했죠.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이런 사항은 측량 사항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일단 제가 요런 자세한 사항은요 나중에 한번 실무자하고 한번 민원실 가서.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행정절차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요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저는 기왕이면은 인허가된 토지 아니더라도 우리 군내에 어떻게 불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모르고 불법 전용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도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상지가 군에서 파악을 할 때 이런 인허가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그런 불법 무단점용, 형질변경된 사항이 있다면은 그것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근거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든지 요런 근거 자료만 있으면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민원실 업무는 아무리 서비스를 잘한다고 해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말씀 들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만족도가 80%다 그러셨는데 민원실은 적은 다만 한두 명이 민원실에 불만을 가져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80%라면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서비스 주민불편사항을 100%로 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간에 연장으로 해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야간에, 시간 외에 업무를 보면서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많을 때는 하루에 3명에서 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민원 해결은 한 건이라도 하면 좋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예산적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적에는 별 효과는 없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하게 와서 처리할 민원이 가끔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 한 사람이라도 와서 필요를 느껴서 이용을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 절약 차원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경비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민원 창구, 그 민원이 야간 업무 볼 적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많이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이병국의원

아니, 거기서 근무 인원.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근무 인원은 각 분야별로 한 명씩 해서 4명이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남아서 자기가 낮에 처리하지 못한 잡무를 야간 시간을 통해서 잔업을 처리하고 있고, 꼭 민원인도 상대를 하지마는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자기 업무 낮에 하는 거야 아무 때나 그거 야간 연장 안 해도 한다고 보고 아무튼 그것도, 물론 한 명이라도, 군민 한 명이라도, 한 건이라도 처리해 주는 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봤을 적에는 그렇게 극히……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봤을 적에는 별로 효과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홍보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 무슨 주소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안내장이나 뭐가 와도 우리도 분간을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서 오면 옛날 주소만 생각하지 여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각 지역에, 물론 표지판을 지금은 아직은 안 됐고 가정마다는 돼 있지만 들어가는 주소가 도로마다 그것도 다 해 놨습니까? 골목골목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다 해 놨죠. 도로명 표시판이 다 있어 가지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돼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같은 데라도 한번씩 이렇게 해 주면 보는 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니까 여기는 무슨 길이다 알 것도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같은 데다 거기 자기 마을 주소라도 알게 마을회관 같은 데 홍보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벽이다든지 어떻게 코팅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 부락에는 무슨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본 의원 생각은 효과가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들어가는 길이 워낙 길다 보니까 도로가 충서로 하면 이렇게 긴데 중간중간에 하여튼 있으면 그런 게 팻말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이 정착되는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 설치를 다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까지는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경로당 같은 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리별로 도면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코팅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거를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붙여 놔 가지고 만약에 무슨 부락이다 그러면 거기 부락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를 한번 해서 이렇게 부착하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행정리별 도면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 회관에 부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병국의원

그렇죠, 오다 가다 봐도 여기는 어떻다 여기는 무슨 부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용관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던 지적 불부합지 사안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현장에서 민원 접수가 이런 민원 접수가 있어요. 계속 그동안도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과거에 야산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국가 방침에 의해서 야산을 개간해서 농토로 전환시킨 그런 국가 정책이 있었는가 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때 야산을 개발했을 때 당시에 경계에 관한 문제가 뚜렷이 보고 안 돼서 지금 지적이 맞지 않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또 인근 지주와 문제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제가 처음 의원 되고서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이게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산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5년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그거를 양성화해 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정문의원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산지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는데 그거를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문의원

산지인데 전으로, 답으로 양성화시키는 그런 일도 되겠지만 경계가 불투명해서 토지주 간의 번지수가 달라서 토지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 전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김정문의원

예.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

김정문의원

홍동면 일원에 발생된 민원 사안이었었고요, 지금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이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질문 시에 또 다른 깊이 있는 그런 답변의 말씀 하시길래 과연 이 사업이 어떠한 명목의 사업인가 그걸 좀 분명히 알고 싶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신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홍동 야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거죠?

김정문의원

예, 제가 수 년 전부터 드렸던 말씀이고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2011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현지측량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현재 민원 신청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경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면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지는 2013년도에 한번 일제 조사를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년도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2013년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요 사업 실행 시기에 과거 야산 개발로 인한 경계 불분명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 정부를 전자정부라고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죠. 우리 홍성군 민원실도 전자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지가 수 년째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정보 처리를 전자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종이 도면에서 전산화로 변화돼 가는 과정에서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기가 될 때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께서 협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관리 대상 토지라고만 해서 관리만 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종이 도면에서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불부합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가능한한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적에 관한 부분은 그러시고요, 인제 서류 발급 민원 같은 것이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 민원실 근무자를 응대하시면서 발급받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발급 민원 서류를 많이 하시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우리 민원실에서는 없으셨나 묻는 겁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인터넷을 통한 민원 해결 중에 민원24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24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모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수수료도 면제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이용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민원 발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김정문의원

전자 민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따른 혹시라도 문제점에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각종 범죄가 이러한 범죄 유형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자 민원을 통해서 타인의 인적이 사용 가능하게 되고 그 인적으로 인해서 범죄에 악용이 되고 그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은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요 관계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화돼 있어 가지고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도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인의 증명을 발급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 아니면은.

김정문의원

그 기술이, 범죄 기술은 우리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제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혹시라도 그런 문제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민원실이 날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느낌도 있고 우리 홍성군민들의 그런 좋은 평이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분명히 깃들었다 생각되고 민원실 근무자분들의 노력과 성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성군 민원실이, 민원 행정이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전산화 작업 시키는 이러한 시도,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도 우선 우리 홍성군이 역할하는 거 같습니다. 201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민원실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칭찬을 드리고 좋은 효과를 본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또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실과까지 안내도 해 드리고 또 대서도 해 드리고, 또 발급도 해 드리고 다방면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이 풍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안내 차원, 도움 차원인데 매주 우리 담당들이 그 도우미들과 같이 요일별로 근무자를 지정해서 같이 경험이 풍부한 계장님들이 맡아서.

장재석의원

순환식으로 경험이 풍부한 계장님들이 맡아서.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원활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계장님들이 맡아 가지고 도우미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관내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지금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게 인터넷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미흡하고 우리도 먼저 민원컨실팅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를 쓰는 외국인 외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왔을 때의 대처 방안을 좀 강구하라 하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서비스 차원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 형편, 또 자기 모국을 떠나서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외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이럴 때 또 민원실을 찾았을 때 답답한 그런 민원 행정이 안 됐을 때 이런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게 민원 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는 우리가 베트남, 중국, 요 인원들이 많이 우리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정이 오셔서 불편을 느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뭔가 추진 방안을 강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민원은 원래 안내도우미라든가 서비스 차원이니까 좀 수동적인 거보다도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항상 잘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차원에서는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부천시에 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오고 또 홍성군이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천시에는 로봇 시야라는 그 로봇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또 악수도 할 수 있어요. 손님이 민원실에 딱 도착하면은 인사를 그 로봇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쁜 목소리로 부천시나 관내에 대해서 설명이 그 로봇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2013년도에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대응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로봇이 있으면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또 다국어 이 안내 컨텐츠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및 외국 민원인들에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부서별, 지금 도우미가 만약에 도시건축과에 필요한 민원이 왔다 하면 사람이 가서 안내하고 그러는데 이걸 직접 로봇이 각 부서별, 그리고 담당 직원까지 체크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사진 촬영을 해 주고 또 사진 촬영이 그 컴퓨터에 내장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 사진을 내 이메일로 받고 싶다 하면은 전송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니까 혹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민원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장님, 모양은 요런 모양입니다. 요게 컴퓨터에 내장이 다 됐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하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다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선택 시스템 도입 운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잘 되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점 없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아직까지는 민원인들로부터 문제점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번호 10개가 나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터치해서 그 번호가 자기의 등록번호가 되는 거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민원인의 욕구에 부응이 돼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게 우리가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10개 중에서 또 욕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서비스 차원도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요런 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저도 요즘에 와서 알겠지만 불부합지가 오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토지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지금 실과에서 하여튼 전산화 처리 이런 작업 아까 잠시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불부합지 토지가 15%에 달하는데 우리 홍성군은 대략 몇 %나 되고 얼마나 헤베수가 되는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조태원의장

담당자, 있어요?

장재석의원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홍성군에 불부합지, 불부합지 하는데.

조태원의장

그 담당자가, 직접.

장재석의원

아니에요, 실장님이 하시면 돼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전국적으로는 14. 몇 %라고 해 가지고 15% 정도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정확한 거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사실은 개략적인 불부합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 토지만 한 0.25%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 상당히 많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마는.

장재석의원

그렇죠,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땅을 실제 팔려고 하면은 지적도하고 땅하고 맞지를 않잖습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안으로 처리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한 3조 이상 예산 들여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성군에서도 국가에서 법안 처리가 되면 2020년까지 정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데 주원인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동경 원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직접 위성기준점을 처음으로 울릉도에 기점을 잡아줬어요. 울릉도에 기점을 잡은 것을 2011년도에 세종시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기점 잡아준 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합니다. GPS 위성을 통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홍성군에 오관리가 지적 불부합지로 보상하는 데 문제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알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역할이 됐을 때 지적도상에서는 100평인데 실제 땅은 50평이다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20년간 추진하려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수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어주는 거지.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고.

장재석의원

회수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회수하고 부족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회수한 부분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장재석의원

아니죠, 땅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남는 땅은 회수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부족한 땅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원칙은 증가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회수를 하고 아니면 금액적으로 회수를 한다든지 그 부분 가지고 줄어드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지만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하여튼 지적 불부합과 관련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이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 제작된 도면으로 현재 다시 전산화된 내용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요 관계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6쪽에 국가기초구역 설정 고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국가기초구역 설정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리별도 있고, 또 국가기초구역 설정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철도라든지 능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 아니면은 우편……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구역을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활용하기 쉬운 지역을 설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대구역 크게라고 우선 대구역, 기초구역으로 나눠지겠죠. 대구역에 맞는 기초구역이 있어야만이 대구역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해 가지고 기초 분류를 한 상태가 지금 설정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도로명도 있고 주소 있고 하지 않습니까? 대구역이, 기초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도로명은 실질적인 주소인데 도로명에 따라서 하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든지 학군 조정, 또 경찰 관할 업무 수행, 또 소방, 통계, 이런 사항을 실질적인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일하는 데 편리하게끔 설정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재석의원

데이터화시키는 작업이겠죠. 우리가 편하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해서 이병국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혹시 김원진 의원님,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도로명 주소 이렇게 지금 예산 들여서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하고 하는데 주소 혹시 알고 계세요.

김원진의원

모릅니다.

장재석의원

실장님, 도로명 주소 바뀐 거.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저희 집 도로명이오?

장재석의원

예.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홍성읍 충절로 1026번지 38호입니다.

장재석의원

몰랐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직원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의원님, 다 아시죠? 실은 이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 지금 하는데 이 홍보가 단순하다. 우리한테 확 올 홍보를 구상해야 되겠다. 좋아. 도면을 제작해서 배포한다. 안내책자로 해서 배포한다. 들여다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다른 사례, 잘 되는 사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셔 가지고. 경북 경산시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위해 팔 걷어붙였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건데 천여 명의 상인과 재래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찾기, 그 상대 천 명을 상인들 장사 뭐 장에 온 사람을 모아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엽서 보내기, 상품 주면서, 그러니까 전화해서 자기 집 주소를 아는 거예요, 막 물어봐 가지고. 상품 준다니까. 그리고 게임도 상품도 많이 걸겠죠. 예를 들어 게임하면서 너희 동네 뭐 해 가지고 그룹 10명 중에서 하면은 몇 사람이 너희 주소를 알고 있나, 그룹 지어서 그 10명씩, 10명씩 했는데 주소를 많이 대는 그룹이 이기는 거예요. 상품 많이 걸고. 우리 내포축제 할 때 이벤트 했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계속, 그냥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광천장이다 홍성장이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딴 데는 고무풍선을 매달고 자전거, 그러니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자전거에 고무풍선에 프랭카드에 해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가지고 시내든 외곽이든 등산로든 그 홍보 때문에 이런 역할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홍성군하고 타 지자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거보다도 2013년도에는 전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도로명 주소.

「예」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릅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 내용을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우리도 다 그거를 통보받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경품 같은 것도 우리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느라고. 시장도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경품도 주고, 또 어깨띠 둘러서 홍보도 하고.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전면 도로명 주소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홍성군이 제일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한다, 예를 들어 90%가 군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다,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장 회의라든가 수시로 이게 내려가야지 막 홍보할 때 그 기간만 홍보되고 끊어지더라.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 우리가 전국 평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어요.

장재석의원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타 자치단체…… 그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지마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상 받은 거는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받았고요, 저는 더 진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지.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2012년도 고생 많으셨고, 2013년도 더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직원분들 옷을 저렇게 단체복으로 입으신 거 보니까 좋고요,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이름표까지 이렇게 달으신 거 보니까 너무 좋아보이네요. 왜냐면은 민원실에 이렇게 갔을 때 정복으로 저렇게 딱 입으시고 자기 이름표까지 달았다면은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직원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아무려면 직원들도 소속감도 있어서 옷을 입었고 아니면 내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또 친절해지고 그 양면으로 다 좋은 거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민원실은 해피콜이라든가 직원들 친절교육 이런 게 지금 만족도가 한 80% 되는데 앞으로 100%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37쪽에 이병국 의원님이나 장재석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있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느냐고, 주소 아느냐고 하는데 저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눈이 빠지게 쳐다봐서 다 외웁니다. 저희 아파트는 아파트기 때문에 승강기 타면은 그 승강기 앞에다가 그걸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승강기에 타면은 서로가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는데 그 입구에다가 그걸 붙여놨기 때문에 수시로 그걸 쳐다보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못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돼 있으니까 앞으로 단독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미비한지는 몰라도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잘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하시면은 정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걸로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어요.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홍성군 민원실이 민원실장님이 가신 후로 많이 변화가 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원실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해서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전체적으로 다 잘하기 때문에 누가 잘한다 이렇게 못하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고 홍성군 공무원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주민들이나 민원인 응대하는 것이 참 너무 잘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하는 남자 직원이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메모까지 해서 주민들이 그 모르는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칭찬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잘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을 칭찬해 줘야죠. 다 잘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 않는다고밖에 더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하셔서 밖에서도 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왜 실장님이 다 잘하고 못한다 이러면은 근무하는데 별로 관심을 안 두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종합민원실장 정택동 못한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주시고 칭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원진의원

하여튼 민원행정이 다른 때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종합민원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수상 내역을 보니까 하여튼 실과 중에서 가장 으뜸인 거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상도 많이 받고 부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하에 어른들 헬스장하고 또 청소년들의 탁구장하고 몇 군데 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청소년들이 불만족스러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면서도 헬스장 그 어르신들 사용하는 그러한,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보다 한 네다섯 배 큰 헬스장은 어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약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헬스장이 약 한 10년 전부터 어른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건의를 했더라고요. 건의사항이 뭐냐면은 헬스장을 이제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내용인데 그 건의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거기 이용하는 어른들과 학생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은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어른들과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아이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헬스장을 축소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시간, 보통 저녁 한 5시에서 7시 정도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때는 어른들이 사용을 자제하겠다, 아이들이 충분히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서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 결정은 1월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가. 그때 결정해서 하는 거로.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수련관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끔 우리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 10년 동안 어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설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1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1월까지 해결을 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가정폭력 그 사무실 운영 문제와 또 숲방문자센터 요런 관계 있어요,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서 의회한테 보고해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용봉산 수련원, 얼마 전에 실무자들 그 토론회가 있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병국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숲과 연계돼서 실무자들이 토론한 사항이라 산림전문가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 수련관을 지금 노후되고 청소년수련원이죠,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노후돼 가지고 그걸 좀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 만든다든가 산림에 관계된 무슨 센터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도 비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정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습니다. 도청 신도시, 도청이 개청되는데 항상 예산군의 덕산 쪽으로 손님 오면은 그쪽으로 접대하고 또 쉴 수 있게끔 공간 제공하고 또 세미나실도 없어 가지고 항상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번 기회에 홍성군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운대학교에, 혜전대학교에 조리과, 호텔관광과, 여러 가지 과에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식주방장이라든가 부주방장은 전부 혜전 출신이나 청운대 출신들이 전부 위치해서 자리잡고 있는데 그리고 호텔에서도 정말 열심히 정착이 된 이러한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있는데도 이게 연계시켜서 진짜 그 호텔이 들어온다면은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실습하면서도 접대하고 음식 같은 거 다 품평회해서 오는 손님한테 정말 충분한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이게 안타깝다. 이번 기회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과와 협의해서 정말 우리 바라고 있는, 군민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필요한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기도 신경써 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다문화가족 사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정보내기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또 반대로 저는 2013년도에 본예산은 섰겠지만 친정보내기사업도 좋은데 거꾸로 친정부모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집 보내면? 그런데 타국으로 시집 보냈기 때문에 5년, 10년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모셔 가지고 우리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방문해서 하여튼 도와주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진짜 한국에 시집 보냈더니 정말 잘해 주는구나, 같이 자고 대화해 보니까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러고 느끼고 돌아갔을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친정부모 초청지원사업을 세 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걸 한번 해보시고 확대해서 더 잘 되면은 그런 것도 좋지 않으냐. 우리가 가족이 지금 홍성군에 몇 가족이 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460가구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약 한 150가정, 조선족이 91가정, 중국이 73가정 요런 순으로 지금.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요 관심을……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서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시집 온 그러한 외국인, 정말 군에서 대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경로당 운영 지원부터 해서 쭉 리모델링, 개축, 보수, 이게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경로당에서 앞으로 진짜 뭐가 문제점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정부 재정 지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 시나리오를 다 해 가지고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리가 개보수하고 뭐하고 뭐하고 프로그램해서 예산 대주는 거보다, 그리고 또 경로당, 지금 우리가 베이비세대가 65세 정도 돼요, 앞으로 되면. 그 세대 되면 난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역할에 대비한 재정립, 하여튼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경로당은 그냥 기존의 회관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모든 것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겨울 되면은 경로당에서 다 숙식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시설이 협소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경로당의 근본적인 기능을 좀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최초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아주 최초로 계획을 한번,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어르신 사고 줄이기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빈곤, 또 질병, 무의, 고독, 또 지금 자살률이 충청남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봤는데 OECD 국가에서 1위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르신 사고 줄이기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장재석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래서 홍성군의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실은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요. 그 기본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에도 이 2012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조태원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물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건설 우리 또 복지라는 말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오고 있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요즘 언론에서도 복지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선거에 즈음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복지의 흐름을 또 달리 엮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는, 배려하는, 기부하는 그런 복지 개념에서 더 깊이 나가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홍성군 복지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발전이 돼야만이 군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드릴까라고 늘 고민하시고 그것을 큰 과제로 생각하시는 과장님이시라 복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감히 드릴까 생각을 해 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고 시각도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해 오던 일을, 군에서 하던 일을 아니할 수는 없고요, 계속 하자니 시대는 변하고 욕구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답답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홍성군 복지가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또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는 거, 성정했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각고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홍성군 복지를 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 또 각종 정책이나 사업, 또 행사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 한번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서 합창단 있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제가 공연을 딱 두 번 봤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속에 짜릿함을 느꼈는데요. 그분들 춥게 보였어요. 노래하시는 모습이나 또 합창하시는 그 표정에서는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보이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춥게 보였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복을 좀 우리 군에서 준비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49쪽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 지난 번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정이, 또 여러 가족들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셨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산 배정에는 신경을 좀 쓰셨나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60쪽 보시겠습니다. 군수께서 군정연설 시에 광천에도 노인대학을 개설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홍성노인대학까지 참여코자 하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 또 광천 인근 지역 노인 어르신들까지 이러한 사회적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예산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계획적인 부분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다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홍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인대학을 유지해 오셨던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광천이 새롭게 발전된 모양으로 노인대학이 유지가 돼서 어르신들에게 여가 선용 할 수 있도록, 또 노후생활이 무료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63쪽 보시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홍성에서 발생된 여학생 형사적 사건이,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내 자녀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고 관리해 주고 염려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로 보기 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맡고 계신 과장님 또한 책임이 크다고 분명히 책임 인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르고 건실한 그런 청소년 문화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끝으로 71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중에 앞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운영 결과 분석 평가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사업에 얼마만큼 효과를 누렸고 또 이 사업 과정에 발생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사업 분석이 좀 미리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도 다시 조정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텐데 앞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지난 10월경이나 11월 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 관련이 있어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선거 끝나고 이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할 적에는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수기 사례도 발표를 하고 서로가 평가도 하면서 내년에는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앞으로 복지과 사업이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희망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의 분석과 평가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또 다음에 더 세심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평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배정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평가 분석 시간을 다른 정책도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때문에, 선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선거 민감한 사회적인 현상이고 국가적인 일이긴 틀림 없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정책을 논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선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업무를 떠나서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제도가 우리 홍성군에 도입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깨달음을 해당 실무 부서에 보고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자료가 현장의 소리라고 좀 진실되게 들을 수 있는 취합돼 가지고 우리 군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분들의 소리를 늘 귀담아듣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아까 장재석 의원 질의에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군에도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널리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례로 인해서 생명이 존중되고 또 그런 고독과 가난과 병마로 인해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복지과 직원 여러분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수상한 거에 대해선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적을 보면 웅진 씽크빅 외 8개 기관 이렇게 됐고, 마음속 아이 외 4개 기관이 있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이 무슨 기관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게 말하자면은 바우처사업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마음속 아이 외 4개 기관, 말하자면은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기관은 마음속 아이 임미선 아동발달센터, 또 충남장애인부모회, 한국아동청소년가족심리치료센터, 홍성아동신경발달연구소 이런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기관은 비영리단체가 맞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 실적이나 뭐를 보면 그냥 연인원으로, 이게 전부 연인원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연인원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 인원으로 평가할 수뿐이 없느냐.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요게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 실적.

이병국의원

실적인데 평가는 할 적에 평가도 실적은 그렇더라도 진짜 명수로 해서 연인원으로 이렇게 실적만 나타내기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 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업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부담해서 시군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8개하고 4개 단체 있잖아요. 거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자활근로사업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자활근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보면 거의다가 인건비로 해서 그분들이 그냥 일하게만 만들어준 사업이거든요, 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기술이라든가 교육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창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꼭 이분들을 일을 시켜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게 인건비만 줘서 그 사업을 해서 이 자활근로사업이 본 목적에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거의다가 하루 인건비로 지출이 된 부분이고 혹시 이분들을 조금 어디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정말로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 참여하는 이분들은 읍면에 환경 정비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들입니다, 복지도우미. 또 읍면에서 환경 정비하는 그런 도우미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터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이 자활 근로 목적이 자활 근로해서 일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앞으로 그분들을 일할 수 있게 하여튼 여건 조성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을 그런 걸 유도해서 자기들이 자활적으로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육사업, 51쪽인데요. 우리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육 문제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말씀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어딘가를 보면은 보육교사라든가 또 보육아동 같은 걸 부풀리고 또 해서 거기에 대한 보육료라든가 이걸 착취하고 인건비라든가 이걸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런 문제가 우리 홍성군이 하나도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보육원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가 아동 그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금년에 한 3회 정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적당한 그런 어린이집도 있어 가지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이런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분명히 그것은 아동도 없는 아이를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명 입학만 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기간을 좀 자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 어떤 자치단체하고 어떤 보육원은, 선생님들까지도 부풀려서 해서 인건비를 그냥 착취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막대한 예산이나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또 수시로 금년에는 3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과 차석들이 교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를 짜 가지고선 지도 점검을 해서 보조금 환수도 하고, 또 행정명령도 내리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교묘하게 하는 거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걸 못 맞추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또 지능적으로 잘 감시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61쪽입니다. 다기능소규모복지센터가 시작이 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사실 이것도 관리감독이라든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또 아니면 공사 건설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막대한 예산이 6억 5천이라는 돈이 다시 투자되는 돈이라고 보면 맞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병국의원

아닙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게 부도나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나 예산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 유치권 비용 그때 소송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1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저희들이 소송건을 마무리짓고 그러고선 요번에 추경예산 2억 5천을 반영해서 잔액이 한 4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요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손해는 본 건 사실이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얼마 정도 봤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 9천만 원 정도.

이병국의원

9천만 원은 아닐 테고 그분들이 유치권까지 행사해서 그분들이 돈을 찾아갔을 경우에는 9천만 원 갖고선 안 될 거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계약이행증권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9천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 요번에 추경으로 되는 게 2억 5천이 예산이 사실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원래보다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설계 변경되고 소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는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물론 입찰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기 집행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좀 대두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3년째 되잖아요, 사실. 이것이 그만큼 그 기간만큼 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거기에 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난 건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뭐를 할 적에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68쪽에 33항인데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를 금년도에 하셨죠. 거기에 4,620명이라는 분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분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만큼 손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무상보육대상자가 2012년에 이렇게 신규로 발생을 했고, 또 우선돌봄 차상위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 법이 바뀌어서 문화바우처라든가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우선돌봄 차상위자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급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 대상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도 사실은 그전부터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4,620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물론 저도 이 사업이 어떻게…… 물론 지금 복지 혜택이 자꾸 늘어나면서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라든가 통계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누락돼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거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한 그걸 조사하면서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 분들이 거기 뒤에 보면 변동 처리도 있는데 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앞으로 발굴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사람도 있고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70쪽인데요. 거기 이용자는 한정됐죠? 이용하는 분들만 하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병국의원

본 의원도 몇 번 들러 봤는데 그 기부식품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식품이나 어떤 것이 날짜가 임박해서라든지 유통기간이, 또 여러 가지가 그분들이 판매나 뭐를 하다가 조금 부족하거나 뭐할 적에 그런 게 들어오는 경향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금 끝났거나 내일모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갖다 줍니다. 그러면 바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지나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생활용품 같은 게 필요한데 가서 보니까 과자 뭐 여러 가지 진짜 안 먹어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쓰려면 생활용품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상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있으나마나 한 상품, 안 먹어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품들이 많이 진열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식품 푸드마켓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부할 적에도 유통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그분들 어렵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난 거 먹던가 또 날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과장님도 한번 가끔 점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들거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한번 가끔 들르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 좀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과장님, 역시 상은 타면 좋은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거듭 축하드립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46쪽 여성교육에 보면은 아동요리지도사가 40명이 있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한식요리기능사 15명인데 요게 어떻게 틀린 거예요? 아동요리지도사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하는 그런 지도사인가요 아니면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죠.

이해숙의원

음식을 할 수 있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한식요리기능사하고는 틀린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아래는 자격증반입니다.

이해숙의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격증반이라고 그러는데 제빵기능사도 15명, 한식요리기능사도 15명인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10월부터 11월이면 두 달인데 이게 자격증을 두 달만에 이거를 딸 수 있을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 60% 이상은 딴다고 이렇게 흔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엊그제 제빵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식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빵도 아주 잘 만든 거 같더라고요.

이해숙의원

이거는 매년 똑같은 사업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성분들한테 교육 이수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교육으로.

이해숙의원

혹시 이분들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방과 후 학습지도사 관련해 가지고 결혼이민자교육, 이주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자격증을 18명이 취득하고 취업은 14명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에 지금 취업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3명, 시간제로 11명이 지금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해숙의원

아니요, 제가 이걸 거꾸로 알았습니다. 아동요리지도사라고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하는 그런 데 취직을 하고 밑에는 일반 우리 어른들이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그런 반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나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2013년부터는 친정부모를 초대하신다고 그랬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글쎄요, 저도 그거를 똑같은 맥으로 봤거든요.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주위에 있는 분도 제가 그랬어요. 다문화가정인데 왜 며느리, 아들을 친정에 거기 안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혹시 그 집이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들 떼어 놓고, 그런 염려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친정부모님을 초대해서 오셨다가 가면은 그런 걱정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하여간 잘하신 거 같고요. 54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 보면은 65세부터인데 65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80 넘으신 분들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로 공익형이라고 해서 학교 스쿨존 앞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으면은 판단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죠.

이해숙의원

글쎄요, 그 스쿨존이라고 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 하시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서서 하시니까 괜찮은데 가끔 보면은 어르신들이 쓰레기봉지 가지고 쓰레기를 줍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연세를 제한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걸어오면서 노인네가 쓰레기 줍는데 오면서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같이 거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쿨존에서 기 가지고 하시는 분은 서서 하니까 괜찮지마는 쓰레기 줍는 분들은 그 연세를 젊은 분으로 해서 할 수 있게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리고 70쪽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부식품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여기에 보면 신규자가 35명이고 이용중지자라니 이용중지자가 26명인데 이 사람들 이용중지자가 왜 생긴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용중지자는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분으로 대체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숙의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 말마따나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어르신들이 출타해서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죠. 한도가 보통 이게……

이해숙의원

2만 원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2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별로 선호를 안 해 가지고……

이해숙의원

글쎄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로 해서 몇 번을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아까 말마따나 이게 생필품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는 날짜 지난 과자 종류, 스낵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음료수는 그래도 기간이 기니까 괜찮은데 이 과자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기간이 짧은데 빵 종류 이런 거는 날짜 지난 것도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도 살펴주셔 가지고 날짜가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받은 중에서 가장 큰 상이 어떤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우리 복지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받은 상이 대상이니까요. 최우수상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게 대상입니다. 대상을 우리 군이 받았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어느 분야가 가 가지고요? 복지 분야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복지 분야.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이 잘해서 받은 건 아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잘한 거죠.

윤용관부의장

이종욱 과장님이 잘하신 거 아닌가, 혹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일단 제가 보니까 계장님들의 면모를 보니까 아주 엘리트 계장님들만 있으신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노인복지 박사시니까 더군다나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성복지계장님이 저희는 봐 가지고 남성이 하는 거 같은데 중앙정부 장관 같은 거 보면 여성복지장관 같은 거는 여성이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홍성에서는 왜 여성복지계장님을 남성으로 이렇게 하는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우리 홍성군 복지는 사실은 그동안 여성 계장으로 했었는데 지금 담당계장이 남성인데 남성, 여성을 잘 어우르는 그 양성평등을 잘하는 그런 계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발탁을 해서 계장으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물론 그 사항은 알아듣고 공감이 가는데요. 거기 여성복지분야의 직원님들은 전부 다 여성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네 분인데 전부 다 여성인 거 같더라고요. 기왕이면은 부서가 다 여성, 남성 구분 안 되지마는 적어도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여성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요즘 여성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고령사회죠, 지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큼 몇 %나 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면은 고령사회, 14%면 고령화사회, 21%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지금 21%입니다. 그래서 초고령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전국 수준보다 높다는 말씀이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은 홍성군 전체로 보자 이것도. 촌 면 단위 들어가 봤을 때 그 초고령사회가 아니라 초초고령 단위도 없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곡 같은 경우는 지정리 같은 데는 50%, 60% 정도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용관부의장

저는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것이 다 국도비 사업에 포함되는 정책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책적인 사업에서 지금 21%라는 그 사항이 전국 수준으로 통계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국 수준보다 훨씬 높단 말입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곡면 같은 데는 50%라는 것은 이 국가 정책에 따른 그 비율, 지원 비율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국가 정책에 수반하는 그 입안 과정에서보다는 우리가 그 배 이상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적어도 복지정책을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높게.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 보면은 그 노인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 복지 정책이 가장 좋은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민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모든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홍성군뿐이 없다, 홍성읍뿐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은 촌 분들이고, 촌에서는 그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거기에 밀집된 인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 내에서 홍성읍만 실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김석환 군수 집행부에서는 노인대학을 광천읍에 한다는 사항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했고, 계획하고 있는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주고자 거점경로당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점경로당이란 건 뭐냐면 행복경로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홍성읍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노인대학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산시키고자 지금 행복경로당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곡 같은 데 지금 고령화율이 진짜 초초고령화율로 접어든 그런 농촌마을에도 그런 행복경로당 제도를 더 도입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성 있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무료급식센터 운영하고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7백만 원인가 서 있네요. 그런데 이게 다 홍성읍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타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홍성읍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홍동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윤용관부의장

홍성에 장로교회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지침에 보면은 어떤 시설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시설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하려면은 50인 이상은 영양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또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조리사가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취사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광천지역에 무료급식센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지금 홍성읍에 영양사 한 분만 두셨고, 노인대학인가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런 사항을 영양사 한 분 더 두셔 가지고 광천에다가 지금 읍사무소, 문예회관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한 분 더 채용해서 그런 시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광천에 노인대학 관련해서는 내년에 노인대학 1개소를 광천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광천읍사무소에다가 노인대학 설치하는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가 식당 운영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교회 쪽으로, 교회는 급식소가 제대로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어떻게 됐든간에 노인복지대학이 오고 노인복지관이 광천에 분회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식당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 사항은 교회 쪽에서 무료급식소가 시설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런데 해 보면 알겠지마는 광천읍에서 그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일단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광천지역에 홍동도 있고 장곡도 있고 은하도 있고 결성도 있습니다, 서부도 있고. 그분들이 많이 나오시게 되면은 면모를 갖춘 식당 시설도 해 주고 영양사도 배치를 해서 골고루, OECD국가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책을 고루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성군 내에?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7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작년에는 몇 분이 있었고, 올해는 몇 분이다 이렇게 한번, 연도별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몇 명입니까?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44분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곱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44명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몇 분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이 반수 이하가 됐을 거 같은데. 2년 전에는 몇 분 있었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윤용관부의장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44명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이분들이 100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에 그 시상을 받으러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분들이에요. 50% 이상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범화 회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나가서 주셨지마는 이만큼 주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수당 80세 이상 나갑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83세요.

윤용관부의장

83세 이상 수당 나간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83세하고 100세 이상하고 차별화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은 우리 자체에 조례를 만든다면은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가능한 겁니까, 이거?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크게 불가능한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 83세 이상한테는 얼마씩 나갑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10만 원씩 나가죠.

윤용관부의장

월 10만 원이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10만 원이면은……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5만 원씩 나가네요, 5만 원씩.

윤용관부의장

5만 원씩 나가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나갑니까, 인근 시군은?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비로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은 100세 이상 내에서 약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겠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어도 100세 이상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100세 이상이 되면은 수당도 얼마를 더 준다. 사실 이게 건강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일원이라든가 장수원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용된 인원도 관리합니까, 복지과에서?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수용인원 관리는 그 시설에서 하고, 우리는 그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 업무란 말씀이네요, 수용인들 관리에 대해서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유일원 관련해서는 보건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장수원은 복지과 관리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용관부의장

제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은 사실 기동이 불능하고 사회하고 격리되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90% 이상 거기 가시면은 세상을 달리하시고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 보호자도 있고 뒤에 후원자가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보호자가 없고 관리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 시설에 입소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윤용관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뒤에 후원자가 없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그 재산, 유가증권이라든가 그런 관리 대상은 누가 관리해 주나요? 돌아가신 뒤에라고 볼 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런 재산은 시설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저는 그 수용된 인원이 내가 통장을 갖고 가서 2백만 원 갖고 왔는데 백만 원 썼고 백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게 후원자가 없다고 할 때는 민법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

윤용관부의장

그거를 저는 그분 착취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쉽게 하면 착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법에 의해서 어디 귀속된다는 건 좋은데 어떤 시설주에 의해서 그것이 시설주한테 간다든가 어떤 사항이 됐으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보면은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다 해 주는대로 먹고, 해 주는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매스컴에서 보면은 약 같은 거를 주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죠. 약값은 365일 값 다 나가고, 그분들이 365일 값 먹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약을 버려야 되는데 또 리필해 가지고 준다 이런 사항이 방송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약값은 계속 지원되고 있고, 타가고 있고,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는 없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복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목이 많더라고요. 돌보미도 있고 가사간병서비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는 것도 있고 밑반찬도 만들어주고, 또 치매예방도 나가고 이게 그런데 전부 분야가 틀려요, 맡으신 분들이. 그러면 한 집 가서 한 사람 하고 오고, 한 집 가서 한 사람 하고 오고, 물론 행정력이 있으면은 전문성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해서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장곡면 오성리 들어갔으면은 오성리에 가서 복지의료가 다 이루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건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조직 운용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항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이해숙 의원님 말씀대로 상은 타면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는 계장님들과 직원분들의 공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덕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에서 주민복지과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우리 총무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용관 의원님은 별 상관 없는 거 같습니다. (웃 음)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전임 이종욱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체력단련실은 그곳을 이용했던 성인 주민분들께서도 점차적으로 이 체력단련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손자 같고 자식 같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마 상의를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대안이 종합운동장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밑에 부스를 우리 홍성군민의 체력단련실로 만들어주면 그 이상 바람이 없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주민복지과 행정에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아직까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들이 우리 군내에도 거의 없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사무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뭐가 제일 필요하냐 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뒤에 농구장이 있죠, 야외 농구장. 그 야외농구장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체육관 같이 씌워서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립식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2, 3억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주민복지과에서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이해숙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사실 자료에 보면 이건 노인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해 주는 것뿐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참 우리 지역적인 한계도 있어서 우리 담당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정말 이왕이면 품위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고민하고 한번 집행부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들고 쓰레기 줍는 거보다는 나비넥타이 매고 바리스타 같은 걸 하고 싶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심각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로당이 이제 옛날같이 노인분들만 다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분들의 그 연령층도 자꾸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배달 강좌를 한번 접목시켜서 그 마을의 노인회장님과 또 우리 홍성읍 노인회도 있으니까 이런 회장님들이 역할을 하셔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배달 강좌 같은 것도 한번 때에 따라서는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 대한노인회 홍성지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11개 읍면에 분회가 있는데 분회장들이 계세요. 분회장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경로당을 순방하시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분회장님들이 경로당 마을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보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분회장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활동비 정도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경로당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네 가지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년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50명의 아동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받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단계로 따지면 C단계였었는데 이런 교육 서비스를 받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B단계로, 아니면 A단계로 인지능력이 향상됐다는 이런 평가표를 저희 의원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웅진싱크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 산하 단체들한테 그러한 평가 자료들을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비장애문제행동아동 아이들을 위해서 언어심리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적인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승마장도 개장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문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사회하고 용인대가 이제 공동으로 승마체험이 아이들 교육에, 또 아이들 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으냐라고 용역을 줘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승마 같은 동적인 체험이 인터넷 과몰입한 아이들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위기청소년들도 이 인터넷 몰입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정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동적인 치료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4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역시 김정문 의원님께서 굉장히 늘 다정다감하신 성품과 같이 또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 같고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다문화자녀 가정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인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도 성장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니까 고등학교 진학률은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문화가정센터의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다문화아이들, 중고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 학생들한테 학교와 연계를 해서 방과 후에 예체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이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 같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교육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을 위해서요?

이상근의원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위기청소년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의원

예.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문화자녀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교육을, 모임을 가져서 좋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주여성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홍성에서 사시는 이주여성들도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우울증이 결국은 나중에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관련 기관끼리 다문화센터나 보건소나 주민복지과에서 홍성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52쪽에 아동복지사업 있거든요. 결식아동 우려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 끼당 급식비 지원이 얼마인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한 끼당 지금 3천 원씩, 1식당 3천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그래서 1식당 3천 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3천 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면 하나 있을라나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 우리 정부에서 똑같이 한 끼당 3천 원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자체별로 틀리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틀려서 그렇겠지만 한 끼당 3천 원이라는 것은 현실하고는 굉장히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아동복지사업과 연계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홍성여중 3학년 임 모 학생이 홀어머니 모시고 계시다가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 학생이 고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제 보육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겠느냐 했는데 마침 방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또 이제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긴급조치는 다 끝났거든요. 주위분들이 이런 고아 아닌 고아가 된 학생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복지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과장님과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안이 있으면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70쪽에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있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여기에서 읍면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원봉사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열심히는 하는데 점심 때 되면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는지 자기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얘기한 것은 조그마한 밥값이 더 나가서 식사대가 더 나가서 하는 얘기는 아닌 거 같고, 결국은 우리 이 복지 행정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에서 한번 체크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동복지관 평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읍면 활동을 어제 전부 결산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죠. 2012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1,601명이고, 지금까지 총 등록인원이 15,993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12년 활동인원은 몇 명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봉사시간까지 기록을 해 주셨던데요. 궁금하네요. 혹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문봉사단 5개 과정 육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 부분 조그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전문봉사단은 사실은 우리가 전문기능인을 모집해서 봉사단을 구성하는건데 전문봉사단은 이미용봉사, 네일아트 등으로 전문기술을 수료한 후에 구성된 그런 봉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습득시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영입하는 건가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러면 재능봉사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나눔재능봉사단은 7개 분야인데 건강지킴이, 문화예술, 의료, 전문기술, 또 이미용, 집수리, 상담교육 이렇게 7개 분야에 걸쳐서 약 한 869명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봉사단 설명해 주셨는데 재능봉사단에서 전문기능은 또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 기능이 전문봉사단이 희망나눔재능봉사단에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기존의 봉사 체제로는 봉사에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별로 나눠서 한번 봉사를 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봉사단과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뜻은 좋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뜻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뜻대로는 해 보시되 가급적이면 기존의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필요시에 그 단체한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결국 이 일을 다 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 중고생들이 봉사 점수를 얻기 위해서 봉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봉사 시간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측에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아이들에 맞는 적절한 봉사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 주겠다라고 이런 봉사센터가 돼야 되는데 너무 큰 거만 생각하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이 자원봉사센터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가정폭력, 성폭력 군내 발생 건수 지금 집계 있죠, 과장님?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얼마나 됩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상근의원

작년 거하고 비례해서 증감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가 741건, 성폭력 상담건수가 555건이거든요.

이상근의원

작년에 비해서는 더 높아진 수치입니까, 아니면 줄어든 수치입니까?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폭력 건수가 금년에는 7건이나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다문화 폭력도 굉장히 증가 추세로 봐야 되는 거죠?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이 폭력이 결국은 이주여성들의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렇네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지간에 가폭과 성폭이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 역할도 해야 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이 가폭이나 성폭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껏 하겠지만 이 치료에 있어서는 한계에 부딪칠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가폭이나 성폭에서 피해를 입고 이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행정이 펼쳐져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는 의료원에 치료를 이렇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조금 더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 번에 조기현 계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결국은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쉼터의 건립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 홍성에도 이런 쉼터가 하나 정도는 들어서야만이 이 가폭과 성폭에서 피해를 당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요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쓸 거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지금 서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도청이 이쪽으로 다음 달이면은 이전이 되고 또 상황이 굉장히 여건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군도 그런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하여튼 그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 할 때 장애인 전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관은 사실은 문화관광과보다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양 과가 협력을 해서 이 도청이 오는 홍성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자료 요구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100세 이상 성별 노인 증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조승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복지과장님은 윤용관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100세 이상 노인 인구를 제출해 주시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시행기관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저는 여기 보면은 총괄 부분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아쉬운 점에 보면은 91쪽 총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및 신규체납자가 미미하게 증가 추세라고 그랬는데 증가 추세면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제대로 납기를 못해서 미미합니다마는 체납액이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인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해숙의원

작년도에 비해서 미비하게 미수된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래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홍성군의 재산을 담당하고 상당히 중요한 그 업무를 보시고 계신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관계자 여러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또 2013년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 신도청 이전을 앞두고 입주하게 될 도청공무원들이 주택취득세 감면에 관련해서 세수가 얼마나 감소되고 또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세수 대책은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도청이 연말이면 오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이나 저희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편으로는 기대보다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롯데아파트가 연말이면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요런 것이 아마 한 45억 정도 세입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2014년도 6월달과 9월달에 걸쳐서 웅진그룹과 효릉건설에서 약 47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돼 가지고 2년 동안에 약 한 도청이 옴으로 해서 한 132억 정도가 세입이 될 것으로 되는데, 물론 저희가 기대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청 부지에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까지 그 이후에 가면은 획기적인 세수 확보 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산을 해 봅니다.

장재석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도청공무원들이 홍성군에 좀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동안 도청공무원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하겠다 이런 뉴스 들어봤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이 홍성에, 우리가 보금자리가 주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홍성군에서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몰려오고 또 사람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 먼저 세수 확보는 예를 들어서 기업체 유치라든가 지금 설명하신 외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택취득세 감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세수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해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고 자료를 지금 설명하셨는데 징수율은 90%예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23.9%예요. 이거 심각하거든, 지금.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기가 어렵다면 이거 안 받아낼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체납 징수율을 예년에 비해서 역할이 돼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예년에 보면은 83 대 20 이거 상당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잘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속동, 서부 속동 알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엊그저께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모섬에 지금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선정돼 가지고 그 배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데크 시설 이용해 가지고 설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데크 시설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데크가 바닥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데크가 물에 잠겨요. 그래서 데크가 벌써 누수가 돼 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철거할 정도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유지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데크 하나 못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사유지를 거쳐서 모섬에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데 사유지서 울타리 치면은 그것도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도 이게 계속 누차 몇 년 동안 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2013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욕구충족에 해당되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 역할을 어떻게 2013년도에는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우먹거리타운 매각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좀 군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가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예상가격이 얼마냐, 부지가 얼마냐 해 가지고 총 얼마에 매각을 시킬 것이냐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의원들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장재석의원

기본적인 거는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게재가 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동전망대도 그렇지만 승마장이 있잖아요, 승마장. 승마장에 그 진입로 뚫는데 수억이 들어갔어요. 진입로에서 승마장까지 약 한 4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진입로를 공사하기 위해 수억을 투자했는데 그 돈 예산 가지면은 그 앞에 땅 샀어요. 그래서 이 실과의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산림녹지과인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도 연관돼야 되고, 도시건축도 연계되고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터널식으로 노리쳐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억 들어가 가지고 해놨지만 주차공간 없지 또 앞에 막아져 있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관광객 오면은 승마장이 어디 있는지 간판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한 것은 해서 그 옆에 땅 메워 가지고 도민체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마가 지금 활성화시킨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난리인데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하면은 매입도 해야 되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매각해야 되고 하는 것을,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관계과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들의 생각이 홍성군의 모든 것이 변화가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지만 2012년도 꼼꼼히 챙기십시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마감 잘 하시고 2013년도에도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속동전망대하고 먹거리타운, 이것이 재작년도 11월달 2011년도 11월경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고 매입한다고 전부 올라와서 의회에 승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때 매입한다고 한 것이 속동전망대, 또 문화회관 있는 데 옛날 구 사슴가든 자리를 매입한다고 했죠? 또 매각은 한우타운, 또 천수분교, 옥계 축협목장 이렇게 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의회에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천수분교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군유재산 관리를 하려면 원래는 이 계획서에는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려고 올라온 것인데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매각만 한 부분, 천수분교만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2011년도에 승인이 나 가지고 2012년도 초에 매각하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우선 먼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속동전망대인데요. 그것은 물론 관계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11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화회관 그 주차장 부지도 역시 2011년도 12월달에 의회의 승인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두 건은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곡 옥계리 거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의뢰까지 해서 마무리했고, 다만 축협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축협에서는 자체 내부적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두로 이런 대화는 있었는데 2013년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요런 상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군유재산관리 그것이 매각과 매입이 같이 돼 가지고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되죠. 목적이 뚜렷하게. 먼저 천수분교 같은 것도 행정재산이었다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각된 금액 가지고서 속동전망대 거를 사야 되잖아요. 물론 속동전망대가 예상가격이 쎄고 더 크니까 안 했을 줄 알지만 우리 의회에다 올라올 적에는 같이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군유재산을 매각할 정도면은 매입할 의사가 있고 목적이 뚜렷해야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다 올리기는 이건 매입할 것이 있고 이건 매각한다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아놓고 팔기만 해 놓고 아직 매입 절차를 그분들하고 전부 접촉을 해 봤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동전망대하고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요거하고 지금 세 가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우선은 진행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먹거리타운은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감정까지 해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1차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2차 입찰을 공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각이 돼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텐데 그것이 지금 매각대금이 감정가가 55억이거든요. 그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유찰됐는데 다음 12월달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두 가지 사항은 동시에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경매 물건이 아닌데 유찰이 돼 가지고 다운시키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2차는 저희가 이번에 하고 3차에 가서는 감정가의 10% 정도 인하를 해서 한번 계약이라든가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물건이 경매로 나온 물건도 아닌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유찰돼 가지고 물건을 다운시켜서 팔려고 그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이병국의원

분명히 거기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다운이 아니라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러면 감정가 해서 덩어리가 크든지 또 아니면 액수가 커서 구매자가 없을지는 모르되 그거를 1차에 해서 안 돼서 2차로 넘기고 3차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1차에 유찰됐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2차 12월 중에 다시 한 번 14일간 또 공고해서.

이병국의원

재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예.

이병국의원

재평가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원래 거기 집행부에서 올리기는 두 가지 필지를 사고 세 가지를 팔아서, 필지를 팔아 가지고 그걸 매각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금년도부터 했는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매각뿐이 안 되고 매입은 하나도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금년도에는 뭐하지만 우리 군유재산이 그리고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매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다각도로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년 동안 우리 홍성군 살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큰 무리함이 없이 홍성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과장님 답변에 재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답을 그렇게, 예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답을 잘 해 주셔야 그것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평가를 하셔서 공매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2차 공매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경매 절차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1차 공매가 되지 않았으면은 값이 몇 % 다운돼서 다시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게 법원 경매 절차가 그렇거든요. 홍성군 공매 절차가 그것이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먹거리타운을 저희가 입찰공고를 11월달에 14일을 해 가지고 유찰이 돼서 다시 한 번 12월달에 2차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김정문의원

공매 가격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공매 가격은 감정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궁금해 하셔서 질문을 드렸는데 재평가할 거냐고 물으시니까 대답을 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대충 대답하신다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대충 대답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모르셔서 궁금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의원께서도 분명하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은 없이 다시 공매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평가는 재평가는 하지 않고. 그렇게 확인을 저도 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한 여러 건의 사업이 한 건이 매각이 지금 이루어졌고, 구 한우먹거리타운 그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사회 경기 흐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비싸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싸서 그것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분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감정가가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준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달라 했고 그분들도 이해하고 갔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건 공식적인 거고, 또 공공 부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나 인간적인 미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절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성군에서 목적이 상실된 그런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써의 부담을 줄이고 그 예산을 또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빨리 심사숙고해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분됨으로써 그 지역에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군유재산변경계획안 중에 그 변경계획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되어서 심의해야 되고,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과정에 예산 승인보다 먼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 지난 7월에 똑같은 류의 상황이 있어서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군유재산변경계획안이 재무과에 취합이 돼서 한데 묶어서 의회로 지금 심의·의결을 기대하고 지금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번 206회 제2차 정례회 이전의 회의 때 그것이 상정되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번 회의가 정례회로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 심의와 함께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함께 올라오면은 사실은 아무런 법률적인 절차상 문제는 없다 말씀을 하실지라도 의회에서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한 행정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성태 담당께서 그것이 합당한 행정적 절차임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를 저한테 제시를 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일할 수 있고 순조롭게 군정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서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면은 부지 매입비,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비 5억 원이라는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답변은 부지는 기부체납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비는 없습니다라고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온 거 보면 5억이라는 금액을 명시해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부지취득비 및 신축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지취득비는 사실은 들어있지 않아도 되는 몫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신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마을주민대표가 기부채납을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전제 하에 우리가 5억을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기부채납 하는 장소가 예산이 건축비가, 말하자면은 조성비가 생각보다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된 거거든요. 다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의원님 지적하신 5억 중에 부지매입비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제가 확인 안 해 봤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사업비만큼은 기억합니다마는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부지취득비 및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의결하기 전에 심의할 때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 상정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지만 확인해 보셔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변경해 주셔서 심의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을 상대로 질의 시에 곡물가 인상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홍성군이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축산농가에 곡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무과장님의 모든 업무 영역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설명 말씀대로 행정목적이 상실된 자산을 빨리 일반재산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설명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효율적 관리적 측면에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아직도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홍성군민에게 활용할 수 있고, 홍성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경우는 아직 한번도 못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재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건설교통과는 도로 부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복지과는 공동묘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산림녹지과는 또 어떤 임업적인 부분에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발췌하셔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고 전환시킨 것을 임대나 불하 등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뭔가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복지과에 있는 공동묘지는 야산이죠.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뭔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실과에 보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95쪽에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있죠.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 이 부분은 제가 연초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만 원씩 3,300만 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체납없는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입니까, 대략 평균 내보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세 없는 마을 평균이라는 건 없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몇 개 마을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올해 대상이 된 마을은 5개 마을을 선발해서 주는 것이, 저희가 체납액 없는 마을은 다 넣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빼고 많다고 해서 빼는 건 아니고요.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체납 없는 마을이 한 50개가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5개 부분은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예산상 11개 마을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50개 마을이 체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체납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체납을 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마을은 올해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 뭐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우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납세 없는 마을에다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데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지급한 마을을 배제하고 새로 발생한 마을을 우선 지원해서 고루 이렇게 안배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명확한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11개 마을을 매년 선정하는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연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체납세 없는 마을에 이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읍면장들께서 이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그런 홍보도 물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 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하기 때문에 읍면장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각종 회의 때 자기 읍면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라고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그 해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읍면장도 하고 있고.

이상근의원

저는 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내는 거지 마을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체납세 없는 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마을 동리의 한 분이 체납을 했는데 이분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세를 대신 선납 대납해 준다 그러면은 그 마을이 어쨌든지간에 체납 없는 마을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관리1구에 사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간에 대납을 해 주든지 어떻게 역할을 해서 체납세 없는 마을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3백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지만 마을이 어떤 역할을 안 하면서 마을한테 준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조금 맞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마을에서 한 사람이 미납돼서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처음 듣거든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마을 주민이 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과연 이 마을에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해서 체납이 없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이것이 옳은 재무과의 행정이 되겠는데 이렇게 11개 마을을 선정해서 3백만 원씩 주지 안해도 과연 한번 안 했을 때와 현재와 한번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체납세 없는 마을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 부분 질의 끝내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올해 전기자동차 4,200만 원에 한 대 구입했죠? 요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매입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공해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충남도 내에서 저희 군이 먼저 예산을 그렇게 의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확보가 돼서 제일 먼저 차량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약되고 또한 공해가 없고, 또한 소형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차량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관용차량으로 잘 사용되고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형승합 45인승 버스, 2억 원에 우리가 한 대 요번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대개 지자체들 이 차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을 홍보하느라고 차 외관에 래핑을 많이 하죠. 우리 차는 보니까 그렇게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래핑은 안 했던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래핑 같은 거는 안하실 생각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직 제가 와서 그 관계는 검토 안 해 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홍보가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한번 다른 시군과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 연구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홍성을 홍보하느라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 인천에 많은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면서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홍성차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A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충청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에 가 업체가 있고 보령에 나 업체가 있고 예산에 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홍성 가 업체의 계약률이 30%, 보령과 예산에 있는 나와 다 업체에 계약한 것이 70%, 이 똑같은 품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령과 예산 자료를 제가 뽑아봤어요. 보령과 예산은 이 A품목을 계약하는데 자기 지역 업체가 70%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업체는 30%,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하고는 거꾸로 됐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 홍성의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않느냐. 보령과 예산의 행정은 자기 지역 업체를 소액수의계약할 때는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 담당께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러한 실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소액수의계약할 때는 품질에 이상이 없고 똑같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해 주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생산되는 각종 자재를 우선 구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하면 해소가 돼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미미한 점이 있다 하면은 개선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례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요거는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유재산에서 가곡분교가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폐교 그 용도가 한성준 춤 전수관 때문에 아마 행정재산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안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이 한성준 춤 전수관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은 폐교가 됐는데 그 학교가 폐교됐으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자.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 그 무용단이 할 수 있는 그 공간 조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폐교가 되어 있는 그 학교가 공간이 넓고 주차가 좋고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애초에 가곡분교를 우리가 매입할 때 한성준 춤 전수관을 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습니까? 저도 정확히 몰라서 드린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 한성준 춤 전수관을 이 학교가 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동에 지으면 운동장 부분이 있죠. 운동장 부분을 예를 들어서 캠핑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무슨 용도로요?

이상근의원

만약에 운동장에 캠핑장을 조성한다면, 행정재산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춤 전수관을 하기로 한 거 같은데 그 운동장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지금 거기가 폐교가 돼서 행정재산인데 지금 그것을 설립하자면 거기에 상응하는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예, 행정재산에 한성준 춤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 용도를 살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일진전기 우리 산단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설명을듣고 그동안 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일진전기가 앞으로 2013년도, 14년도까지 사업이 원만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사항에서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게 있어요.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입구에 LED간판이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건의드린 것은 그 LED간판 위에 그 시장의 김하고 새우젓을 같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새우 그림만 있어 가지고 김에 관계된 상인들이 불만이 있고 건의를 한 사항 알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그 시안에 대해서 김 상인회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시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직 그것이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이 나오면은 제작해서 거기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2012년도 12월까지는 마감이 됩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포장 공사가 완료됐어요, 183미터. 그런데 일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입구 부분인데 상당히 큰 맨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바닥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물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 수정 가능합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봐 가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또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어디 피보약국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석의원

예, 그 앞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혹시 지금 현대화사업은 끝났는데 광천 시장에 사업은 또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매년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아케이트 공사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동시장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이 현재는 국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은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중기청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지금 광천이 어떻게 보면 홍성에 비해서 현대화 시설이 그나마 기존에 있으면서 역할이 잘 돼 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방문했을 때 깔끔하고 또 보기 좋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붕 개량은 또 없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 군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장재석의원

아니, 혹시 지붕 개량 급한 데 개량 사업은 없습니까, 거기 광천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끝났고요, 수시로 광천 시장 말고 홍성이라든가 갈산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민원이 되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과에서 시장에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37쪽에 전통시장 반값 할인 행사를 했죠, 광천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게 며칟날 했죠, 11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난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장재석의원

11월 10일?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10일인가 11일인가 되는데요.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저희는 광천에 있었는데 문제가 광천 새우젓 축제하고 한 달 간격이기 때문에 좀 연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새우젓을 준비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 효과가 돼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또 새우젓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반값 행사 해도 이게 사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젓 축제가 예를 들어 전 주에 있다면 그 다음주까지 연계해서 반값 할인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가. 이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고, 또 김부가 있어요, 김부. 이 새우젓은 반값 할인 행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우젓 축제할 때도 반값 할인 행사, 경매 행사를 했고, 지난 번에 한 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장재석의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김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참여한 업체별로 김도 했고.

장재석의원

제 얘기는 김은 했는데 김은 원래 겨울철 구정 전 요런 때가 피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활성화시키고 도와줄 거 같으면은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봐라.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반값 할인 행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의원

예, 반값 할인.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새우젓하고 같이 했다니까요.

장재석의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 김이오?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김이라는 것은 겨울철이거든, 구정 그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반값 할인 행사를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장재석의원

예, 김하고 연계시켜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착한 가격 업소라고 있어요, 착한 가격 업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TV에서는 착한 업소인데. 그 착한 업소하고 착한 가격 업소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똑같은 내용이고요,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또는 친절하다든가 위생적인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요금하고 또 홍보물도 제작해 주고 하는데 저희 홍성군 관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소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거를 앞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도 민원 사항이에요. 착한 가격 업소, 예를 들어서 칼국수가 다른 데는 5천 원인데 4천 원이다. 문제는 뭐냐. 무슨 재료를, 무슨 품목을 어느 나라, 우리 국산을 쓰는 거냐 수입산을 주로 쓰는 거냐 이런 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보다도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민원 사항이 안 생기게끔 이 조사가 잘 돼야 되겠다, 이거 선정할 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업소에 의무적으로 식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는 어디 거, 김치는 국산, 어디 거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거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재석의원

아니, 김치나 이런 것은 노출된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삶으면은 어떻게 알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쌀이라든가 이런 식자재도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국수에 바지락이 수입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넣으면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거는 업주가 속이는 건 모르는데 그거는 단속을 해서 적발해야죠.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걸 선정하면 안 된다. 가격이 비싸도 진짜 맛있고 사람 많이 오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군에 무슨 행사에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봉사활동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래요. 형평성에 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44쪽에 관내 제조업체 입지기반 지원, 지금 3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2개 기업이 신청·접수하여 심의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입지 기반 지원 그 보조금 기준은 모든 업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먼저 투자금액이 30억 이상, 그리고 고용인력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개별공장이라든가 두 번째는 단지조성비가 지원되지 않은 농공단지, 그리고 세 번째 첨단업종 관련 공장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12월달에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집행하려고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이게 12월달까지인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광천에 있는, 지금 들어온 게 대상 업체가 두 개 들어왔는데요. 백제식품하고 주식회사 SFC하고 두 개만 들어왔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은 백제식품은 예산이 얼마고 SFC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백제식품은 현재 들어온 게 약 한 5천만 원, 그리고 SFC는 1억 9천 정도.

장재석의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남네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나머지는 대상이 없으면 불용해야죠.

장재석의원

불용 처리한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일부러 우리가 대상이 안 되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경제과장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2013년도에 혹시 기업 들어오는…… 혹시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도 계속 일진전기……

장재석의원

일진전기 제외한 나머지 타 업체.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도 계속 문의를 하고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오늘도 상담하고 갔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업체가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경제과장님이 오신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2012년도에는 청양군 같은 데, 또 지금 예산군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3년도에 한 10개 업체가 지금 거의 매듭된 거 같아요,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홍성군의 경제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입지 기반, 제조업체 입지 기반 지원도 예를 들어서 3억 세웠으면 3억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을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궁리 포구 접안장 시설 확장 사업, 지금 70% 공정률인데 여기 좀 도시건축과하고 농수산과, 또 건설교통과, 이게 천수만권역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과에서는 웰빙 체험관, 그 탐방로 같은 그런 사업, 또 도시건축과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거기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공사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협력 좀 해 가지고 마무리가 하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성산업단지 가스 공급 지금 거의 100%네요, 그렇죠? 다 돼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의 연결이 됐고요, 가동만 하면 됩니다.

장재석의원

두 군데, 구항하고 갈산하고 분배기 뽑아져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다 관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은……

장재석의원

구항도 분배기가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거기는 통과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갈산에 제2산단 있잖아요, 농공단지. 이것은 갈산의 분배기에서 여기 농공단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기술적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어디서 빼는 게 제일 좋은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소재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거기 농공단지 조성사업 할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어떻게 한번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장척리 농공단지 사면 보강, 예산 세워졌는데 다 마감이 됐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무리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 공사도 좀 있을 거고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2년도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경제, 홍성군의 진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열심히 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경제과에서 요즘 최근에 한 3년 동안 기업 유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2012년도 10월 말 현재 해서 13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금년도만 13개 업체.

이병국의원

2011년도부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 기업이 와서 지금 생산하고 가동이 되는 업체가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보면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엄청 들어오고 있죠? 제가 최근 3년간에 66개 정도, 70여 개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군 단위 중에서는 전국에서 1위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기업 유치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기반이라든가 이게 우리 홍성군하고 거의 비슷한 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 유치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도 기업 유치계가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앞으로 우리가 도청도 오고 입지 조건이 많은 기업인들이 올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 유치 전담계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웃 예산보다는 더 능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극성을 띠어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많이 기업하기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착한 가격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상 제가 봐도 가격이 싼 거를 주로 그 업소가 해당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생 수준이라든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식품 재료라든가 어떤 걸 쓰나, 또 위생 수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되 가격만 싼 거로 기준을 세운 거 같더라고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선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해서 기준을 보고 그 업소 지정을 행자부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가격 업소를 찾은 소비자가 왔을 경우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착한 가격으로 싸다고 해서 갖다 먹으니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사실와 봐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면 그거 지정한 게 아니죠. 맛이 좋다든지 아니면 저렴하다든지 위생 수준이, 서비스든지 뭐가 고려해서 우리 보건소나 또 아니면 요식업 조합이나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지정을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 그것만 보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갔을 경우에 굉장히 업소도 협소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 육성, 14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 사회적 기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업체인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7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목적이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근로능력을 올리고 그분들 임금을 줘서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목적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일반 자체 고용으로 가는 인원도 있고, 또 취약계층이 아닌데 일반인도 지원하는 인원이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자체 고용 24명, 7개 업체에서, 또 취약계층이 취업한 사람 34명, 일반 인력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인력도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죠?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저희들은……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원 인력 중에서 여기 보고에 의하면 일반 인력도 7개 회사에서 9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은 왜 지원이 되느냐.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반 지원은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일반 인력도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자체 고용을 하는 인력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에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도 임금이 그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원 금액이 이 인원을 안 쓰고 취약계층이나 이분들을 안 쓰고 그리 흘러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본래의 목적대로 않고 그러면은 그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을 우리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원 점검이라든지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준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금년도에 지정한 데도 세 군데나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150쪽이 되겠는데요. 25항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소득사업인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자비 합들여서 14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382kw라고 앞으로 생산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382kw를 생산했을 경우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연간 한 20억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병국의원

아니, 1년에 20억이 된다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 15년.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연간, 15년에 20억이라면 연간 한 1억여 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1억여 원 정도.

이병국의원

그게 어떤 데이터에서 나왔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건 별도 자료 드릴게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그 분석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이 나오느냐, 아니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 어림도 없거든요. 우리가 한전에다 팔아 가지고 다시 한전서 나오는 금액인데 kw당 얼마만큼 순수 이익이 되고 또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는가를 성과 분석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늘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부터 돼서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부강해야만이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경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사는데 우리 홍성군 경제과장님으로서 홍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1년 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의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일곱 가지 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도덕 없는 상업을 말씀하셨어요, 간디 선생님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장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 자신이 부강해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시고요. 시장 상황이 우리 주변 멀리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보듯이 우리 광천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보배로운 자산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언론에 대해서 이번에 들으시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광천시장도 혹시라도 도덕을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군민자치대학을 통해서 올바른 정서 함양과 소양 교육을 잘 시켜서 의식수준을 많이 높여 놓으셨다라는 그런 실적의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군민자치대학을 활용해서 또 다른 분야에, 자영업 분야의 자치대학을 좀 개설해서 개강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자영업 부분은 경제과에서 상인 교육이 있고, 상인대학이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해 보겠다라는 그 답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경제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이라는 상인대학 운영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해 오셨는데 도덕적 사업을 유지해서 정말로 진실되고 참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 교육을 좀 시키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지역 시장 상인 여러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말로 올바른 의식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곧 홍성군의 발전이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군민들이 행복한 그리고 어디에 내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홍성군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모든 민심이나 모든 인심이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경제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니까 내년 사업에는 상인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상인교육이 참된 그런 상인의 길을, 도덕적 상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좀 그려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나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금년에도 홍성5일시장에 대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지난 8월 7일날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식과 감성적인 마케팅, 그리고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 등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그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홍성이 망쳐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정말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상업으로서 홍성군이 부흥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업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올초에 광천산업단지 내에 있는 금성글라스틱이라는 업체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부도 처리가 됐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전임 경제과장님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 말씀은 기한이 충분하므로 그것은 분명히 환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연초인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성글라스틱이 2011년도 1월 27일날 최종 부도가 나 가지고 금년 7월 31일날 낙찰이 됐는데 67억, 그런데 배당을 10월 15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채권액이 약 8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채권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군에서 보조해 준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의 기미는 전혀 가질 수가 없고 군의 손실로 그냥 봐야 될 것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과장님이신 경제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고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따른 아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지금 인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경제과를 상대로 아니면 집행부를 상대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말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저는 이게 중복되는 건데 제가 요거를 놓쳐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하고 이병국 의원님께서 아까 여쭤본 건데요. 138쪽에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착한 가격 업소 이거는 두 분이 충분하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상인 몇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신 얘기를 감안하셔서 하시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랬고, 거기에 보면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지금 5일시장에서도 다 활용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런데 거기 5일시장의 가게를 가진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는데 혹시 5일시장에 가보면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안 하시죠? 받나요, 그분들도?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상인회 측에서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거를 환전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저도 지금 지갑에 상품권이 한 20장씩은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쓰기에도 참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만 원짜리를 내고서 한 5천 원이나 그러면은 잘 안 바꿔주시려고 하더라고요. 8천 원이나 이렇게 9천 원 되면, 천 원이면은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바꿔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뜻 그 만 원짜리 내고서 그걸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권을 쓰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다 누구나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런 데서 불편하니까 카드 쓰고, 또 더더군다나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울 때는 더워서 다니기 불편하고 추우면 추워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지 친절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행사 할 때 그런 걸 상인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완료가 돼 있네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해숙의원

요거는 완료가 돼 있는데 혹시 LPG호스가 금속으로 교체하고 휴즈콕 이거 바꾸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가스 그 선 말인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LPG통에서.

이해숙의원

안으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들어가는.

이해숙의원

그거는 그러면 노후된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여기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차상위계층……

이해숙의원

글쎄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만 해 드리는데 대개 가스를 설치할 때는 연결을 다 해 주는 건데…… 노후된 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뭐하는데 오래된 거 위주로 해서 일반 노즐로 된 거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하죠. 본래는 이게 지금은 다 금속배관이나 이런 거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다 노즐로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면 LPG만 되고 지금들은 도시가스 웬만한 데는 들어오는 데는 LNG잖아요, 가스가. 거기서 설치할 때 바꿔주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LPG만.

이해숙의원

LPG만 바꿔주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대상이 LPG만.

이해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전통시장……

윤용관부의장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광천이라든가 홍성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업 같은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언제 발효가 됐고 언제 만료가 되느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윤용관부의장

자, 담당. 의장님!

조태원의장

담당 나왔어요?

윤용관부의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원동시장 지원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 한시적인 법률인데 그 법률이 언제 생겨 언제 발효가 됐고 언제 만료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발효가 됐고, 6년 동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무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수

박창수의회사무과장

저도 처음 지금 듣는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2016년도까지 아니면 15년도까지 발효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광천에 13억 5천씩, 3년 동안 들어가고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계속해서 그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3개년 사업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거는 명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 10월경에 그 사업이 확정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을 와서 보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사업의 대상지가 확정 여부는 그거는 올려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립니다.

윤용관부의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3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개년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15억씩 4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의장님!

조태원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용관부의장

자료가 넘어갔나……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내년도는 지금 계획에 16억 5천.

윤용관부의장

이것이 마지막 회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현재는 거기까지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마지막 회기 때문에 지금 16억 5천씩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이 다소가 차이날지 모르지만 3개년 동안 한 15억 정도, 45억이 맥시멈으로 잡혔습니다. 그게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통시장 관계되는 그 특례법이 한시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면 15년, 16년도까지면 16년 그 사항에 국비, 광특자금을 따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과장님, 우리 홍성, 광천, 갈산, 이 전통시장에 대한 특례법 조항을 살려서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광천시장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홍성시장 같은 경우부터 해서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이 어제오늘 한 게 아니라 200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 그 후에 아케이드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 내지 편의 시설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광천 같은 경우는 본래의 원동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래된 시장은 아직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상인들이라든가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이라든가 인정시장 그 요건을 맞춰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미 진달이 돼서 결과가 내려오면은 내년에 지속적으로 그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질문 요지는 우리가 기왕에 이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은 순수한 군비는 어렵다. 우리가 광특자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사항 45억은 다 소진이 됐고, 우리가 2013년도 이후에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한시적인 법률을 적용시켜서 광특자금을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광특자금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해당 업무별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광천이라든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있습니까? 용역 준 건수.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우리 분야에서 용역보다도 도시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그 용역된 부분 중의 일부가 우리 시장과 관련되는 부분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아니, 건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용역 준 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경제과에서는 제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병기 담당님.

건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과장님께서는 16억 5천도 용역을 줘 가지고 확보한 금액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자금을 발빠르게 움직여 공무원들이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사항들이 광천 시장, 홍성 시장이 홍성군비로서는 도저히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려면은 미리 어떤 계획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홍성군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시장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광천 원동 부분에 원동시장이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케이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가 됐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규정에 보면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은 등록시장이라든가 인정시장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고 해서 그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등록되려면은 중기청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요 조사 해 가지고 중기청에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도에 국비 지원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 계획을 확정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로 해서 현대화합니다.

윤용관부의장

고생하셨고요, 그런 사항이 왜 이제 와서 협의를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그동안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제가 7월 4일자로 왔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당 상인들과도 협의를 했고,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해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은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거를 대응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 사항이 지금 말씀 중에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광천읍민들은 원동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광천시장은 신동, 원동 구분 안 되고 똑같이 시장인데 왜 신동은 해 주고 원동은 안 해 주느냐,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균형 개발이 안 된다, 똑같은 시장에서도 원시장은 안 해 주고 신시장만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한지 아세요, 이걸? 이런 시장의 등록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는 100% 지원도 안 되고 10%의, 5%의 자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13억, 45억 들어간 사업을 하는데 10%라고 볼 때 내년도에 잡힌 것이 16억 5천이라고 봅시다. 16억 5천인데 16억 5천 중에서 1억 6,5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그 부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시장에서 협조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을……

윤용관부의장

지금 말씀 중에 상인회에서 이런 협조가 안 됐다 하는데 상인회에서 뭐가 협조 안 됐다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언제까지 해 달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잘하길 요구하는 거고 무궁무진한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원동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신동은 다 끝났고 원동에 대해서는 계획서도 없는 상태가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집행이냐. 그러면 적어도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사업은 분명하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상인들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윤용관부의장

제가 신청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 하는 건 잘하는데 올해가 안 되고 그전부터 하였어야 할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번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지마는 광천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원동을 배제시킨 사항이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협조 안 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계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신동이나 이런 시장처럼 원동시장도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 보다도 우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를 따와서 내년도에는, 안 되면 후년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접근해야지 그분들한테는 함석 있는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들은 불평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몫이 상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서 이 제도가 있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 주민들한테 해명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은 확정적인 답은 아니지마는 원동시장에 대해서도 아케이드 설치는 금년도 아니라도 차후 2, 3년 내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진전기에 대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 1차 공장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이 안 됐지만 내년 1월 정도에 가동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은 일진전기가 홍성군에 유치를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 홍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런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할 방안이고,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있는 변압기 공장을 홍성으로 이전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안산에 있는 전기 제품이라든가 화성에 전선부 등 여러 가지 3개 공장이 있는데 현재 지금 투자된 것이 약 한 1공장만 해도 지금 천 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토공 같은 경우도 약 8백 억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 하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약 한 60%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장비라든가 펌프카라든가 또는 기름이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60%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매출액을 한 3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순수익이 3천 억이라고 할 때에 법인세가 약 20%면은 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돼서 가동이 되면은 매년 거기에 따른 입주 업체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몇 백 명씩, 2백 명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홍성군에서 있는 기업이 2백 명, 3백 명씩 고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인력이 거기에 몇 % 정도는 고용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고용 창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막연하게 맡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단순노무라든가 우리 홍성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선 몇 %까지는 채용하시오라는 사항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진하고도 1차적으로 한번 고용 인력에 대해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내의 폴리텍대학은 물론이고 자격요건이 된다든가 하면은 우선적으로 홍성군민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진 측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그 사항을 동의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인사 공고를 낼 때, 채용 공고를 할 때 적어도 우리 홍성군 내 자 우선, 몇 %까지라든가 이런 사항을 명시해 주기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쉽지 않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우리가 홍성군에서 지방의 예산을 투입해 주고 했던 것이 바라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고 고용 창출이라고 볼 때는 적어도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가 됐든간에. 10%, 20%가 됐든간에 40%가 됐든간에 그 사항을 우선 하고 해라.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인력 채용할 때에 일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 방안을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분들한테 다 주고 나면은 아직은 줄 게 남았지만 주고 나면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갈산, 지난 번에 주민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관된 부서가 경제과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설부담금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조례 개정안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정된 그 조례가 시행도…… 해 보고서 해야지 지금 시행도 안 됐는데 개정을 벌써 하십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윤용관부의장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떠넘기기식으로 내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은 못한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떠넘긴다는 그런 표현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이거는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들이 제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개정이라든가 그 민원인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면은 모든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그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은 그 부분을,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떠넘긴다는 말씀이 굉장히 거북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은 떠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않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말씀 중에 의원 발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나한테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 조례를 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서 결정해 가지고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의견을 제시하고 분명히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또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행도 안 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해 보고서 문제가 되면 개정해야죠.

윤용관부의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조례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하는 사항은 불가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조례는 개정하려면 다시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결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적어도 집행부에 심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심의 과정 사항을 집행부에서 서류상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적어도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절충안도 있고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 뒤로, 의견 제시한 뒤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어떤 절충이라든가 하는 과정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더 말씀을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갈산면 상촌리 대책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서해도시가스, 일진전기,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몇 번 우리 실무적으로도 몇 번 가서 토론을 하고 의원님도 참여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밖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과정 중에 결정된 것밖에 할 수 없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정도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실무 의견이라든가 해당 부서라든가 또 일진이라든가 또는 서해도시가스의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의견도 교류하고 실무적으로도 거기서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개정 의지가 있으면은 다시 그거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타당하게 한번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책임을 전가한다, 떠넘긴다 하는 사항이 약간 귀에 거슬렀다면은 내가 의사 전달이 좀 잘못한 걸로 알고, 하지만 제 사항은 한번에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인데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조례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촌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덜 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례로 원만하게 의원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주민의 민원 요구 사항으로는 자부담을 덜 내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어디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행, 2013년도에 당연히 시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반면에 일진이든 도시가스회사든 그렇지 않으면 제2농공단지 지금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연계시켜서 거기도 지금 상촌리가 내년부터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공단지도 연계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서로 좀 가격을 낮춰 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 개선 하는 데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다 도움이 되게끔 한번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