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영걸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 하고 2017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의 투명한 감시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남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도 11명의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올 한해도 지난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써 올바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 한해 우리군의 비전과 군정 업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에도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군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겠지만 군민의 뜻이 담긴 다양한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 대안 제시로 군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증가되고 있으며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66회 임시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해남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명승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6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및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업무별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관리와 함께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성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역점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성과 분석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여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정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 또한 각종 기관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토록하고 군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업무관리에도 적극 대처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 CI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입니다. 해남군 CI가 개발 완료되면은 체계적인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통한 신규 CI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 CI 선포식을 7월에 갖고 대형 플래카드라든가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하여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의 CI를 전수 조사하여 청사 외부 및 상황실 엠블럼 등 상징성이 있는 곳은 즉시 교체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신규 CI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지원입니다. 군정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선진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우수시책 개발을 위한 중앙부처 정책 동향 등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는 신규 시책 보고회와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와 함께 시책 연수대회도 운영하여 추진 가능한 시책들을 발굴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제도와 절차·서비스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제도 개선과 규제개혁 사항 등 생활공감 제안제도를 2월 중에 수립 시행하고 2016년도 채택 제안 추진실적 점검과 함께 금년도에 제안된 제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제안 심사 실무위원회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과 함께 시상토록 함으로써 제안활성화를 통한 군정 소통문화 확산과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맞춤형 행정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개방과 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정부3.0 분야별 선도과제를 2월 중에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디자인과제 발굴과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 정부3.0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창조적인 1품 행정추진을 위해 군정방침에 주요 현안사업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공동체 연구포럼은 6월과 11월 두 차례 갖고 ‘힐링시티 해남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옹원현과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폭넓은 교류의 저변확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본 계획은 지난해 10월 옹원현에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해 놓고 있으나 회신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제반사항은 옹원현과의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중앙정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과 각종 공모사업의 기초 분석을 통해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각 부처와 전라남도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신규 국고지원사업 등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군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실·과별 발굴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는 등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 브랜드를 집중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가치가 높은 보도 자료를 1일 2건 신속 제공하고 적극적 언론 대응을 통한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 출입언론인에 대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요정책과 관광,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요령에 대해 전직원에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품격높은 땅끝해남소식 발행입니다. 세련된 기획과 내실 있는 내용으로 구독자가 기다리는 땅끝해남소식지를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땅끝해남소식지는 월 1회 2만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향우들에게 배부토록 하고 소식지 지면을 개편하여 참신한 소재를 발굴함과 아울러 명예기자 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훈훈한 소식과 정보공유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영상 컨텐츠 제작·활용입니다. 드론과 광고영상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가치 있는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여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 관광지 및 명소의 사계 드론 영상을 촬영하여 TV광고 등 SNS, 광고시안 제작 시 활용하고 TV방송광고 및 옥외광고용 영상과 함께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광고시안 디자인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량대첩축제, 장애인 체육대회, 해넘이·해맞이 축제 등 주요행사에도 드론으로 촬영 보존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8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을 12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 국비예산 지원 사업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예산 사전심의 강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적기 사업추진 및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 용역 심의 등 예산의 사전 심사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은 조기집행을 보다 더 빠른 집행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신속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신속집행이고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기발주토록 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상반기 신속집행의 대상은 시설비라든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이며 대상과목은 예산 총액의 60%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집행은 예산 현액의 80%이고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와 함께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 실적 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 관리로 관행적인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관련 평가 시에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정지표인 경상경비 집행률과 이월예산, 재정 집행률에 대한 추진목표를 정하고 평가지표에 따른 부서별 평가 결과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418건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고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실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제·개정하여 신속 정비하고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소송업무를 지원함과 아울러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도 2회를 실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 향상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전라남도의 법률상담 변호사를 초빙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군민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법률상담 변호사를 초빙하여 군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또 서민 금융피해 구제 등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땅끝 해남 치유관광 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힐링시티 해남건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연계하고 핵심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업특구 계획안 주요내용을 2월 중에 공고토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 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마치고 6월 중으로는 땅끝 해남 치유관광 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치유 관련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힐링시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 및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지원 사업을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 신규시책·제안 보고 및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2016년도에도 보고회는 개최하였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2017년 예산 사업으로 몇 건이나 반영됐습니까?

예산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해 보면 18명이서 지금 1건씩을 제출해서 약 18건 정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것은 아마 친환경 분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련된 약 한 4000만 원 정도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18건이다 이 말이죠?

예. 아니요! 그 보고회를 가진 그 보고 건수가 18건 ······

보고회 가진 그 건.

예.

예예. 우리 군에서 각 분야별로 많은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견간부 양성과정만, 과정 수료자만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군에 접목을, 군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견간부 양성 수료자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의 뒤에 의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군수님도 안 계신데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군 부군수로 오시게 됨을 환영합니다. 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박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에는 창의적인 신규 시책발굴 지원이 있지요?

예.

이 기획홍보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의욕적인 업무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시책발굴에 지원 관련입니다. 연 3년째 이어온 군수님 부재 사건으로 우리 군정은 동력도, 방향도 상실하고 있어 창의적으로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 하여 기대되었었는데 내용을 보니 예산은 겨우 900만 원입니다. 책정되었고 TF팀 운영 실·과·소 시책연수대회 지원은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탱크인 기획홍보실은 그동안 TF팀 운영과 시책연구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통해서 발굴된 대표적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대표적인 ······

최근 5년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금 보면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1건씩을 계속해서, 1건에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건씩 해서 5년간, 예를 들어 한 사람 앞에 5건을 지금 현재 발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약 한 5년 정도 발굴을 하다 보면 약 한 지금 5년 동안 사례를 보면 약 90건 정도 지금 현재 발굴이 되어 있고요.

지금 1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5년 동안에 ······

약 한 90건 정도 지금 현재 ······

90건 정도.

예, 발굴을 했습니다.

1인당 5건 ······

아니, 전체 다 해서요.

전체 다 해서요.

그러니까 18명이 5년간 1년에 1건씩이니까 한 5건 정도 지금 현재 발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9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 9억이라도 세워서 최고 잘하는데 용역을 주면서 큰 프로젝트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부담도 고려해야 되고 5년, 10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예산 방금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900만 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 시책연수대회를 했을 때 그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

이거 포상금만 깁니까?

예. 포상금하고 이제 그 벤치마킹 갔을 때의 여비가 지금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예산, 뭐 예산은 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시책발굴에 관련된 일을,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예산이 많아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좀 예산도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앞에 보면 우리 해남군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 및 역점 시책 실현을 금년 목표로 정하고서도 각 팀 업무를 살펴보니 이에 걸맞지 않는 업무계획이 없고 8쪽에 신규 시책발굴 계획이 제시되어서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군정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남군정 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기획홍보실 및 기획실장은 군정 전반의 기획, 정책개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군정 지원부서는 행정지원과가 아닙니까? 실장님.

행정지원과도 기고요.

그러죠?

예. 뭐 말씀하신 기획홍보실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그런 부서가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실장님이 1개월째라 업무파악도 안 되시는데 실장님께 너무 과다한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군 기획홍보실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17쪽 한 번 보시게요. 201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이 있습니다.

예.

예산의 90% 이상은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우리군 재정 여건 하에서는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 업무는 군정 기획과 예산편성권이 있는 기획홍보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금년도 국고지원 발굴 사업도 지금 현재 126건, 약 한 9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에도 저희 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께서 도 실·국을 방문해서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박차를 좀 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의 추진에 있어서는 별개의 차원으로 해서 큰 건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 CI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사 외부나 내부, 또 어떤 조형물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글죠?

예.

그러면 우리가 CI라는 것이 해남군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글죠?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남군 산업 전반에 홍보용 박스, 상업용으로 제작되는 CI에 대한 계획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 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용 박스라든가 포장재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약 120여개소에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CI 그 용역이 다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추진계획, 우선 상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추계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산업 전반에 깔려 있는 우리 CI를 활용하는 포장재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 제일 하단에 SNS 활용 군정 홍보 및 군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및 SNS 활용한다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올프로그램을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계세요?

예예.

내가 그것 전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창에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있습니까?

예.

그 관련된 페이지를 한 번 끝나고 보여주시고, 제가 봤을 때 잘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활용하신다 해서 ······

지금 페이스북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한정이 있어가지고 한 5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약 한 7200명 정도 활용이 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고 끝나시고 담당자한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우리 땅끝해남소식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군정 홍보를 SNS라든가 이런 트위터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땅끝해남소식지 이걸 좀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못 해서 별도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군정 홍보를 홈페이지, 트위터, SNS 적극 활용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보다도 땅끝해남소식지가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우리 기획실에 보면은 정책기획팀, 홍보팀, 법무팀, 예산팀, TF팀, 이렇게 있습니까?

예. 의회법무.

의회법무.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모든 일들이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은 정책기획팀 위조로 많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시책개발 TF팀, 이 팀은 앞으로 우리 주요 해남 군정에 새로운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신설했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 작년에는 우리가 국고 지원 및 공모사업 지원 발굴 사업도 했었어요, TF팀에서.

예예.

그런데 제외시켰고, TF팀 기능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원래 TF팀이라면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현안사업에 어떤 목적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한, 이렇게 조직의 현안사업의 목적 추진을 위해서 특정기간 이렇게 임무를 좀 맡기는 그런 TF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어떤 특정 업무, 그 정확한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TF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있는 동안만큼은 TF팀에 대한 활용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최소한 1년에 두서너 건 정도는 새로운 시책,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TF팀에 주요목적이 국고지원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공모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과제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국한되어서 일을 시키다보니 그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데 충분히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다양한 분야에 TF팀이 활용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발굴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은 2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 정부 업무 계획에 따른 우리군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

잠깐만요. 13쪽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우리의 어떤 공모사업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2700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사업 예산을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대폭으로 예산이 삭감됐는지 실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것은 예산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것은 순수하니 이제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뭐 경상적경비가 지금 현재 반영됐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그것은 이제 별도로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계획은 용역비가 반영 안 된 금액이 2700이어서 물어봅니다.

예.

그 내용들은 여기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끝나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신규 시책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로 TF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지금 2년간 운영을 했지요?

예.

실장님도 지금 이제 기획실로 오셔서 TF팀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TF팀이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니까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를 접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신규 사업, 또 중장기적인 계속 사업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16년 TF팀 운영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시책 부분에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대과수 산업화, 기후변화에 적응한 협동조합원이 만드는 6차 산업 클러스터와 방안,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힐링산업 육성방안, 사양오리 산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 방안, 이렇게 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때도 제가 제안은 했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계획들이 이루어져야지 특정 TF팀에서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계획이란 부분으로 간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용역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 아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팀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공무원, 민간인, 의회,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해남군도 그런 쪽으로 차라리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전문가 집단하고 유기적인 행정에서의 그런 관련성을 갖고 계획들을 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에 지속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줄 때 용역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사 선정은 어떤 업무, 어떤 것을 얘기하실까요?

이제 기본적인 사업 추진 전에 각각에 ······

예를 들면 학술용역이라든가 용역 분야 ······

학술용역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잖아요, 각각의 용역들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선정을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금 선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부분은 용역업체가 뭐 두세 건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아니, 업체별로, 1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

예. 선정을 하게 ······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주로 이렇게 인근에 목포대학이라든지 광주에 ······ 가까운 인근에서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보니 저희도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용역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한다는 부분에서 용역에는 사업을 수행해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했을 때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정 부분에서도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적인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타당성 부분에서 실현이 가능하게끔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니 용역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연하니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좋은 성과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저희가 기본적인 알아봐 달라고 하는, 조사해 달라고 하는 기본 용역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그 용역 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딱 저희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놓치는 부분까지 용역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좀 요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3페이지요 해남치유관광 이거 용역추진을 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치유관광산업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발전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는 정부에서 각종 규제하는 그런 규제특례 혜택을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구마! 고구마특구로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 산업특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모든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합니다.

저는 관광특구에 대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수영에요 국가사적으로 그 성터가 승격이 되고, 법정스님 생가가 지금 복원단계에 있으며 충무사가 이전을 했고 지금 2차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울돌목에는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지금 오픈을 기다, 오픈을 이미 했죠! 그다음에 5일 시장을 소상공인회진흥공단에 이 시장을 좀 개발한다고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 해남군 기획실에서 충분히 지금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관광명소로 계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각 부서에서 그냥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우수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비지원사업도 약 한 338억 정도 지금 현재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별도로 아마 이번 주에 지금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 별도로 방문을 하셔서 그 국비지원 요청사업을 하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수영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아낌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예술과 문화가 많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고 또 해남이 어떻게 보면 여기를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야될 어떤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형주차장을 어디다 몇개 만들 것인가’ ‘대형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부터 기획을 해나가야 균형 잡힌―휴식공간은 어디에 만들 것인가 균형 잡힌―관광명소가 될 것인데 그런 준비를 지금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제주 가는 배, 흑산도 가는 배가 뜨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냐면 “해남에 유동인구가 몇 명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인구가 우리 해남군에 전부 이렇게 관광에 협조가 되고 있냐고요! 전부 땅만 내주고 참 어이없는 꼴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어떤 입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우수영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해남은 어떻든지 간에 뭐 땅끝권역, 또 두륜권역, 공룡을 포함해서 우수영권역 이렇게 관광 3대 권역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수영은 그런 이순신 장군의 성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진도 녹진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우리 군 만에 어떤 브랜드를 좀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나큰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참, 관광객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해남군이 지금 이 단계에 힘을 쓰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선창부분인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 앞전에 거기 공원으로 만든, 그 우수영 선착장 안에 공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배가 떴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공원 자체에다 차량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파손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지가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거 안 하느냐?”고 물어봐도 “한다.”고 말만 하지 안하는데, 관광을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진짜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기획실장님한테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마는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

또 한 가지 더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지금 땅끝순례문학관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땅끝순례문학관이요?

예. 순례문학관 오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기획실에서는. 그냥 그 과에다 맡겨놓고 놔둘 겁니까?

아뇨. 이왕에 저희들이 순례문학관을 시작했으니까 어떻든지 간에 잘 개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에 해서 “왜? 이걸 오픈 안하느냐. 이것이 설계가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다만 얘기해서 이것이 효과가 안 나오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 최종으로 안이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해남군에서 이걸 선 수리를 해가지고 오픈을 때린 것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실 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아니,―우리 운영위원회란다.―우리 총무위원회에! 근데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 것이면 그 양반들이 몇 대 몇으로 책임을 지고 해남군이 보조를 해서 ‘일단은 남부끄러우니까 이걸 오픈을 때릴 랍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 해남군이 먼저 그걸 감수해서 오픈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리다고요, 방법도 틀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획실에서 좀 어느 정도 리드를 해가지고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해당 부서하고 관 ······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관심 갖고 기획실에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23쪽이요.

예.

땅끝해남 치유관광산업특구 방금 정명승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특구 용역은 진즉 마쳤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용역을 진행 중이시고! 산업특구 ······

예. 이제 신청은 6월에, 지금 산업특구로 지정을 ······

그러니까 ······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특구 용역은 진즉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용역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니요. 계속해서 연관된 사항을 지금 ······

그러니까 연관된 사항인데 이제 신청용역을 하시겠단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지금 산업특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타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

지금 두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

아뇨. 지금 두 군데가 아니라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178개 특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

근데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을 우리 군에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서 우리 해남군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타 시·군은 설령 성공을 못하였더라도 우리 해남군에서 이 기대효과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대효과에 부응하게끔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산업특구는 지금 우리가 그 힐링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법 규제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잘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안을 알려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노인복지, 드림스타트, 여성지원팀,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29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10개 보훈단체 44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보훈단체의 운영 및 행사지원에 내실을 다져나가는 등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 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36억1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의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51억2900만 원을 투자하여 291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와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에게는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그룹홈 등 복지시설 4개소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등 장애단체 3개소에 17억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계곡면 둔주포안길에 소재한 귀농인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총 756㎡에 1, 2층 규모의 시설로써 금년도에 3억6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산품목으로는 친환경 두부·콩나물이 주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 작업장에서는 어구제작, 김 가공기술 습득 등 임가공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차량 1대와 저장저온고를 지원하고, 관리인력 4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운영을 위해 4월 말까지 위탁법인을 공모해서 5월부터는 위탁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작업장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을 획득하고 학교 및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납품에 애로가 없도록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장 운영에 대해 염려가 되는 작업장까지 이동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5인승 차량을 구입 지원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차량봉사대 등을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 관리입니다. 17억3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법수급자 4062명을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82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진료비본인부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대회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55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류복지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한마음 행사를 갖겠습니다. 행사일은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110억8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할인 지원, 교육급여 등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기초수급자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3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의 근거와 방문과 상담을 병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통합조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전화 및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6개 민원이 일괄처리 된다는 것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알리고 원스톱으로 대행해줌으로써 복지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공무원은 물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발굴목표는 200가구 정도이며 대상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및 이랜드재단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지원과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를 통한 고용연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구호 등 지원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안락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581개소의 시설운영에 대해 5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시설을 편히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락하고 마음 편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사업비 472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23개 사업과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지급 20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필요예산을 지원,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200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재가서비스 지원 및 노인돌봄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1억2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46페이지입니다. 땅끝보듬자리 및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을 위해 땅끝보듬자리를 운영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땅끝보듬자리는 기 운영 중인 49개소와 금년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개소의 공중목욕장 운영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군민 관심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공정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조례 제정 등 운영관리 계획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8페이지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총 사업량은 4.8㎞이며 금년에 사업량은 3.8㎞입니다. 최종완공은 2018년도 6월경이 되겠습니다. 최종완공은 내년에 되더라도 올해사업으로 미 개선된 주 진입부 등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은 확장구간으로 성토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말 추모공원 완공 시에 도로사용에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협의,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명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리대상자에게는 심리안정 등을 위한 복지보건분야와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분야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특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체험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예절교실 운영, 청소년 5대5 축구대회,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및 청소년 직업캠프 등 15개 분야의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 26억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아동 급식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입양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양육아동시설 및 공동가정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 등 5개 분야에 8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에게 건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전일제·시간제 등 2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안전점검, 예산집행사항, 복지교사 근무실태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3억7600만 원을 투자하여 3672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2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75명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및 특별수당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4페이지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전체인구의 51.4%를 차지하는 여성인구에 대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기관에서 여성의 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 여성단체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1일 명예 실·과·소장, 읍·면장제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과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자녀언어발달지원,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5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권익신장을 도모해 나가고,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통합 나눔사회 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 연합봉사단 운영 등 5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상해보험 가입과 활동 인증서발급, 우수봉사자 표창, 봉사단 물품지원 등 봉사자에 대한 관리와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계획수립과 시행규칙 제정, 개인별 봉사시간·환산금액 확인 및 신청공고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8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의 공정성 등 관리사항, 유통·위생관리 등 운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제공 활성화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신문 보도는 물론 필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36페이지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대회’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차질 없도록 아주 우리 직원들이 의기양양하게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시고 42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그 사업을 보면 대상사업자 중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 뭐 실적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해 봤고요. 정확하니 숫자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본 의원은 지금도 읍·면 주민들이―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읍·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방금 이 자료를 보시면 지역신문에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회 정도 지역신문에 홍보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긴급복지제도를 위해서 많은 지금까지 뭐 몇 회라고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땅끝해남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읍·면에서나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급복지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긴급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홍보보다도 직접 마을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직접 가서 마을에 우리가 앉아서 그 주민들에게 그런 ······

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초기상담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읍·면 복지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을 많이 통해서 또 이렇게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하반기 때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허브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전 읍·면을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도 되고 발굴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전문화되고 광범위하고 처음 맡으신 업무임에도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금년 우리 군 복지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 공설추모공원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고, 사업이 지연돼 우려되는 바도 있었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제 모범적인 운영이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군민과 향우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추모공원 운영계획이 목표인데 과장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공설추모공원 조성이 이제 완공이 되면 운영관리계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일정에 맞춰서 그 3개 군에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회 의견도 듣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군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작년까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탁쪽으로 상당하게 무게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맞는 것인지! 직영을 해야 맞는 것인지! 또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사전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도 하고 정말 운영이 잘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54쪽이요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여성회관 운영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본이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위상을 높여준 전국 출산1위의 보건행정도 결국은 여성지원시책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여성지원!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지원, 우리 인구에 대부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당하니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 지금 여성분들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있고 또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떤 육아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책 쪽으로 개발되어야 진짜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여성들에 대한 권익이 더 신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우리 해남군이 정말 타 군에 비해서 여성인구가 51.4%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잘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57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자원봉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오다가 최근 직접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절감과 능률향상이라는 직접 운영의 순기능과 타이트한 봉사활동 요구로 참가를 기피하는 역기능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양질의 자원봉사서비스가 필요하고 규칙을 만들 때도 참여여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위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 때 우리 자원봉사단체 회원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다 많이 반영하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금년에도 봉사활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만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참여여성을 하고 싶어도 그 반영이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아마 의혹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반영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우리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봉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기적인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기부금 환산제도라든지 이런 것, 사기진작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요. 뭐 어떤 일부 제안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경로당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80%가 넘어가죠?

예.

80%가.

예예, 그렇습니다. 47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573개소 정도에서.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을 하려면 지금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렵죠?

신축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경로당만 지으 ······

아, 마을하고 같이 ······

마을에 여건이 회관과 경로당을 지금 같이 쓰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로당만 하나 이렇게 별도로 독립되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 마을회관은 지역개발과 사업이죠?

예예.

그러나 이제 부서가 틀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보는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즉 무슨 이야기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평당 400 기준으로 자부담 50대 50 지원하고 있죠?

예예.

그런데 마을회관은 또 틀리잖아요.

예예.

90% 이상 지원하고 있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마을회관은 그래도 신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신축현황을 보면 3개년을 보니까 1개소, 2개소 정도? 거의 없는 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보면서 지원율을 높여가는 것들이 노인복지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지금 평당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5대 5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율이라든지 평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지침이 2012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벌써 한 5년 됐는데, 그때 건축비하고 지금에 건축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5대 5 사업으로 하더라도 자부담을 대야 되는데 이러한 자부담 비율도 5대 5라 하면 상당하니 좀 높지 않느냐, 마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이 재정이 좋은 마을은 5대 5 아니라 어떤 비율로 해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부락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

그래요.

어떤 부락은 이렇게 자부담을 부담해갖고 지을 수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건축비도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지원사업이 5대 5고 부담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만 별도로 신축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또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비율은 90% 지원해주죠?

예예.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부군수님 잘 들으십시오― 마을회관 총 한도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기능하고 경로당 기능을 넣으려면 이 건축비로 이 총액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 마을회관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마을회관에서 ······ 마을회관에 건축비 지원 금액을 좀 1억5000 정도 증액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가면 더 예산의 효율성,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있는 그러한 부락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지원을 ······

하여튼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예산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만 한 번 검토 ······ 어느 정도 사업량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지원 한도도 늘리셔야 되고, 지원 비율도 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을 마을회관 기준으로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예. 말씀하신 사항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거의 80% 이상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7페이지 내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계획상.

준공은 연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계획상.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같이, 우리가 이거와 같이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남 입구에 보면 관광 해남 이미지와 좀 부합이 되지 않게 우리 해남 입구에 신안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거 준공과 동시에 이런 공동묘지 이설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금년도에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관련 부서하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주요업무에다가 포함을 시킬까 해 봤는데 금년도에 추진되는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계획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골프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유락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과연 맞는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그 시설이 읍권하고 아주 아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정지를 해 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차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완료가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묘에 대해서,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 후에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납골당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주인이 있는 묘에 대해서 그 주인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게 ······ 그 공설묘지에 쓰는 분들이 어떤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고 상당하게 협상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반드시 그 공설 추모공원이 완공이 된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 옮기는 것이. 그래서 제 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무연고 묘, 또 연고가 있는 분들 만나서 다 의견을 제시해서 이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

예.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 예예. 계획하고 계신다 하니까 아무튼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지금부터 계획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게 한 1000기정도 이렇게, 1100기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알고 있습니다.

그 소유자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한 번 해서 전부 전수조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하시고, 여러 가지 입구에, 우리 해남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옮겨야 될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 어떤 부지가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많은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12월, 아니, 10월 12일에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를 했는데 올해 그런 내용에 사업들이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약 7억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규칙을 이미 저희들이 주민 열람, 주민 공고 기간 걸쳐서 다음, 다음 주면 아마 규칙 개정이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지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다섯째 아, 넷째 아, 셋째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조례가 통과된 뒤로 지금 바로 그때 당시 우리 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니, 배정이 된 게 아니고 12월 28일에서야 저희 과로 최종 ······ 12월 20일 정도에 아마 저희 과로 이렇게 배정이, 업무가 배치,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관련 조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마 7억5000 정도 예산을 요구할 예상이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2월 초에 저희들한테 최종심의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

어떤 내용의 심의 결과 말씀하세요?

그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심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했어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

그거하고 틀린 거고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고, 우리 해남군이 4년 연속 출산율 1위를 했잖아요.

예.

출산 정책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서 사업을 했고 ―해남군이― 보육이라든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도를, 지원을 확대해서 출산율을 계속 장려하고 유도하고 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장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추모공원 공정률은 몇 %나 됩니까?

공정률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공정률은 뭐 특별하게 3%나 됐다 할까요. 이제 착공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상을 추모공원에 1년에 화장장 사용자 말고요, 추모공원에 안치할, 연 안치 숫자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 ······

3개 시·군.

1년에 몇 명이 올 것이다 그것은 추정하기가 조금 ······

그래도 추정이 됐으니까 그 화장장도 몇 기를 설치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공부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주차장을 면을 몇 면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 계획서상. 모르시면 우리 저 ······

예. 주차장 몇 면 ······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설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김상현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을 하루 한 것은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마이크 켜며) 마이크를 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에 약 5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장은. 그리고 주차관련은 약 300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형버스하고 일반소형차해서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평상시에는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5구 그것은 예측입니다.

예예.

그러면 올 150구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예예.

그러면 연이면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한 것 가지고 평상시에는 충분합니다. 그러죠?

예예.

평상시에는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거기를 참석한 조문객들이 오더라도 충분하는데 지금 현재 그 면 가지고는 명절 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라든가 그랬을 때는 일개 가족당 승용차 3대가 온다 했을 때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1년 후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 의견에 ······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인근 부지를 잘 봐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라도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어느 정도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시설은 다 됐습니다. 다 되고요 지금 기능보강 사업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공모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4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저희들한테 뭐 특별하게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암암리에 한 2개 정도 업체를 생각,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업체들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대화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이제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단체에서 이런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위탁법인을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위탁법인에서 맡아가지고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추진해 준다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립심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고 수익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다보면 배분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 저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정말 그 위탁업체가 열심히 추진한다면 사회적기업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까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힘을 실어 드리고 싶고 이렇게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런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그리고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장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장애인 사업장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건데 운영했던 이런 사례들을 지켜 보건데 정말 잘 운영되고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던 것들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식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만 줘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잘 운영될 거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방식이 뭐 주문 제작 방식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구체적인 운영방안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지만 위탁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뭐 운영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관련 이렇게 각종 시책들이 많은데 위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대부분 다 성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어느 업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업체도 지금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처럼 아주 잘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라든지 세부계획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위탁 공고 시에 충분하게 공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이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원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자원봉사를 그전에는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말해서요 A단체라는 봉사단체에서 30시간을 30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요 30명으로 봉사를 해서 5시간씩을 했습니다. 5시간, 그러면 150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제도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 50시간에 1만 원입니다. 50시간에 1만 원이고, 시간당 200원입니다. 시간당 200원이기 때문에 150시간에 곱하기 200을 하면 3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체 회원 수도 많고, 단체 횟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돈이 10만 원이 생겼다 하면은 이 10만 원을 이제 그 단체하고 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회원 분들만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부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규칙이 공고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는 ······

그래서 7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이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29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해가지고 각 영역별 팀을 보면 7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지금 이제 송장근 과장님, 또 유영걸 부군수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를 맡게 된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복지과 업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우려적인 부분, 또 상담, 저희가 사례 관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별로도 보면 모든 군민이죠? 태어나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장사사업까지 다 들어가니까 정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복지, 광범위한 부분인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서 대상별로 업무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영역 부분에서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직제에 어떤 개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나눠 주고 어떤 분리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복지가 향상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의욕적인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시는 부분에서 길게는 1∼2년이죠. 2년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 의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성을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업무의 가중성,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드림스타트나 자원봉사센터나 여성회관이나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충분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그걸로 답변을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4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도도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대학 말씀 ······

예예. 보통 통상 거의 노인대학에 참여한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5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회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횟수 ······

파악이 안 되시면 ······

예. 횟수는 좀 그렇고요. 공부를 못했고요.

네. 이제 거의 뭐 ······

예. 6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거의 25회에서 28회 정도로 잡으면 이제 한 번 운영하는데 약 40∼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다고 봤을 때 100명 운영하는 곳이나 150명 운영하는 곳이나 똑같이, 거의 운영비를 1100만 원 정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봄하고 가을에 나들이를 가게 되면 거의 많게는 7∼8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나들이를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나들이 갔다 오는데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노인대학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역사회에서 이제 환원, 기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좀 살펴서 인원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6개소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연말 정도면 이분들에 대한 성과 발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예.

작년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말 정도에는 성과발표회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으신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대회하고 4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하는 휴일 아카데미 있지요?

예.

지금 이 사업에 기본적인 진행 부분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대상만 지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한마음대회는 ······

아니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휴일 아카데미는 노인요양시설 등 재가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3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

과장님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요 체육대회, 노래자랑, 유공자 표창 들어가지요?

예예.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모범종사자 표창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타임,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예예.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특정 노인요양시설 모범종사자로 하는 이 휴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도 일테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어르신 대학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기관들도 우리가 예전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다가 또 없애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수행할 때 다른 종사자들에게 조금 더 위화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같이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한 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휴일 아카데미 300만 원인 거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화감 안 느끼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문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저희가 여성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회,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 2회, 이런 것 잡혀 있잖아요.

예.

전년도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자꾸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예.

실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2번 할 때 1회씩 해가지고 40명씩 교육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80명 교육 받으신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몇 백 명의 인원이 전, 어떻게 보면 모든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폭력예방 같은 경우도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한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을까요?

지금 법률적으로 봐가지고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또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 필수시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 평가라든지 가정, 공공기관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수시간으로 저희들이 4시간 또는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종합적으로 한다 하면은 교육이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다면 검토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몇 백 명씩 한꺼번에 모아놓고 1회 딱 하고 끝내고 이런 일 없이 조금 더 실제적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자원봉자사자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많이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자원봉사자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파악을 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런 의견수렴이 정확히 다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놓치는, 실무위원회에서 조금 놓친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지금도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부 관련해서 좀 애로 사항들을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져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맞춰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조례를 충분하니 더 검토해보고 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단체 회원 분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어떤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보면 저희가 뭐 사회복지사들 그런 단합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아, 이렇게 군에서, 행정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이 좀 돌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기앙양 대책,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욕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고맙습니다. 34페이지요 김미희 의원님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은 됐고요. 우선 좀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위탁법인공모를 이것을 해갖고 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리고 뒤에서 우리군이 잘 하게끔 지도를 하시고.

예예.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방법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부 햇썹 문제라든가 이 부분까지도요.

예.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음식이 친환경 햇썹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거대하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작업장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장애인들도 이걸 분명히 자기네들이 큰 노하우를 갖고 계신 사람이 할지 어떨지는 궁금합니다마는 해남군에서 어떤 표적을 만들어서 리더를 해준다라면 성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급식만이 아니라 우리 농협마트라든가 수협마트라든가 일반 마트에서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가 되어서 해남군민들이 박수를 치고 또 이 장애인들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의례히 다른 데서 한 것처럼 한 것은 좀 안 맞다. 여기에 나오는 햇썹이라든가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남군에서 좀 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믿고 소비자분들이 살 수 있도록 품질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본이 우리 군에서도 잘 만들어서 활성화하게만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가급적이면 너무 어떤 뭐랄까요? 간섭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하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판로개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판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기 46페이지요. 땅끝보듬자리 부분에 있어 지금 공중목욕장이 없는 4개 읍·면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티켓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이렇게 지원해준 부분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떨어진 것은 ······

그래요?

지원 금액이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

작년보다 조금 내가 보기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노인증진, 건강증진에 일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

예, 한 번 보겠습니다.

직원님들이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이 우리 해남군이 그렇게 크게 앞서가고 있고 노인복지에 비하면 수준이 많이 처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꿈나무들이고 청소년들의 어떤 육성 방법이 뭔가 남다르게 좀 앞서 갔으면 쓰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본 의원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보면서 욕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인성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끌려다니면서 받는 교육보다도 자율적으로 협동심을 배우고 어떤 인성 교육에 있어서 대단하게 좋은 현장이다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황산면에 있는 청소년의 집이 아니라 우리 문내, 화원,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면에가 각 면에 하나씩 청소년 이런 문화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당초에 이렇게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학생 수,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활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최근에 보면은 황산고등학교가 이렇게 폐교가 된 다음부터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작년 비교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수를 보면 150명 이상 ······

줄었어요?

예, 줄어들었어요.

150명 정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성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신 분에게 문내까지, 화원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봐라 했는데,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끝나고 이렇게 가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팀들하고 연구를 한 번 해보기는 읍·면마다 하나하나 설치하기는 상당하게 활성도, 이용도 문제에서 상당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 성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

투자에 비해서 사용하는 ······

예, 투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사용량이 적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지금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가 나름대로 정해졌지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뭐 사회복지관에서 좀 하고 있고 YMCA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 하면은 팀들하고 연구를 해보고 있는 게 해남읍에 일정 공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비슷하니 이러한 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성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팀원들끼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읍권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뭐 대부분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보다도 읍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뭐 소외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읍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읍권 터미널 어떤 그런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적정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이러한 지원센터를 하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 않냐 ······

이제 그런 ······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 팀원들끼리 한 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인적 관계 때문에 어떤 사무실을 지어갖고 유용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다 하면은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래의 청소년들 꿈나무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정에서는 학교로 애들을 맡기는 편이에요. 학교로 애들을 맡기면 인성교육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교육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애들을 요즘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교육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 외에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중에 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공부 잘하는, 지금 현재 국가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것이 지금 보이잖아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협동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을 헤아리는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남의 어떤 인재들은 그 어디에다 내놓아도 법과 도덕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어떤 인맥들을 만들어 내자는 의도에서 이걸 한 번 주문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훈회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실랍니까?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신축을 못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신축을 못하게 된 이유는 없고요.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이게 신축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아직까지 뭐 수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이 수년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은 국가가, 국가가 더 고민을 하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희생을 높이 사가지고 해야 될 그 부분이 못되니까 지금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 어디로 있는지 아세요?

예?

이 보훈회관이 그 자산이 어디로 되어 갖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 자산이 아니라 땅은 지금 국가보훈단체! 그리 되어 있고 ······

국가보훈단체죠!

예.

그쪽에서 이걸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걸 개의치 말고 한번 고민을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어가지고, 이 사무실 지금 흩어진 사무실을 한 군데로 하는 게 저희가 할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갖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잘 조정이 된다면 ······

그래요. 이거는 우리 군이 과감한 판단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연초에 제일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군청 과 중에 제일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장전수조사 이것저것 해가지고 예산을 배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실제로 어쩝니까? 지금 올 초에요 직원분들이 이제 일하는 게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연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늦게까지 야근도 해가면서 또 시설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또 뭣인지도 충분하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는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뭐 행정지원과하고 이제 여러 가지 타 ······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장을 가가지고 확인 후 예산을 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해주시고, 지금 종사자 이분들 해가지고 한마음 대회 있죠?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종사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물론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있죠!

예.

경로당 이것도 자꾸 얘기하는데 정산의 과정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정산이 잘 안됩니다, 해년마다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지만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희 보듬자리 있죠?

예.

보듬자리 이 부분도 좋은 취지에 했는데 관계설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마을을 가니까 마을이장님이 젊은 층이 있어가지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맡겨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좋았던 분들이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만 제가 하게끔 만드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고, 지금 이 노인·아동 이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쪽에 추모공원이 크겠죠?

예.

한 120억, 130억 정도 ······

추모공원하고 기초연금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쪽 인력을 좀 ······ 어쩝니까?

뭐 인력을 따지자면 한 없이 ······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

근데 문제는, 제가 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 토목직이 감독을 하겠죠.

예.

근데 ······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토목직공무원하고 또 행정공무원이 보상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이라든지 하반기 때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말에 이렇게 차질 없이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반기에 어떤 적정한 시기에 어떤 전문직을 포함해서 TF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당연히 모든 과장님들이 과장님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해남에 땅끝순례문학관 있죠!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독에 어떤 부실로 해가지고 뒤에 물이 새고 지금 엉망입니다. 이건 어떻게 잡지도 못합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 감독하신 분들―예를 들어서 거기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감독공무원―한 사람 더 쓰세요. 지금 땅끝순례문학관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하면 1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감독공무원 한 분이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했으면 10억이 살 수도 있는데 그 10억이 이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부분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공무원 혼자 맡기지 말고 힘들면 두 분, 세 분이라도 거기에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저 공사만큼은 하자보수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면 책임감리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공정 이렇게 회의도 하고 있고 ······

아뇨. 순례문학관도요 과장님 똑같아요.

하여튼 뭐 ······

거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양반들은 거기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하자보수 2년이 넘으면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에,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감독공무원을 꼭! 혼자가 부족하면 둘이라도 배치해서 하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신뢰받는 공시지가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유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군민중심 민원제도 및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제도 운영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위주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민편의 및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군민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참여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거동불편자 여권무료 우편발송, 여권발급 상황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화산 삼마지구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이며 본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디지털지도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고시, 사업대행자 선정 후 지적측량실시, 경계확정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 및 건축이 준공되었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 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토지 추출은 2월까지, 지목변경 가능여부 등 현지조사는 3월에서 4월까지, 소유자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5월까지 실시한 후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정리결과 통지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한 후에 신청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국세 등 과세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지조사 결정은 2월 23일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거쳐 5월 31일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거쳐 10월 31일에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존문서 보관기간이 30년인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개년도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이 30년인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입니다. 사업량은 1699권에 33만9917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미지화된 보존문서를 자동검색 할 수 있도록 DB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신고가격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4000여 건에 대해서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신고가격에 적정성 검증과 부적정건 및 위반사항통보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행정 업무의 지원체계 강화 및 원활한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계약 체결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에 개인 DB암호화 소프트웨어를 3월까지 구입하여 지적 및 토지행정 업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행사와 연계한 홍보와 전입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훼손, 망실 등 보수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확대설치, 긴급상황 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하겠으며 임대용건물에 상세주소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남군 군청 소재지 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해남읍내에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군 관리 지하시설물을 DB로 구축하여 유관기관 지하시설물과 연계 통합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6㎢이며 사업량은 46.93㎞입니다. 도시기준점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는 6월까지, 조사/탐사 도면 관계부서 협의 및 수정은 7월에서 8월까지, DB구축 및 관계부서와 준공협의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준공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중심 복합민원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로 총 40종입니다. 부서 간 시설협의 강화로 보다 쉽고 빠른 민원처리,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 중심 민원처리, 효율적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사항 적극 공개, 민원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사전심사제를 활용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4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신청홍보는 1월까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 검토는 2월에서 3월까지,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는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은 5월에서 6월까지,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집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주택 80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69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 사업자 중 슬레이트 주택입니다. 노후화된 석면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슬레이트 연계처리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연계처리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 17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처리사업 신청자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중으로,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집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25억2800만 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2265세대에 24억9300만 원이며,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7동에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은 3동에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 것으로 믿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 다시 할까요? 됐어요?

예.

잘 들었죠. 88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중심 복합민원 처리사업이 있는데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면 부서 간에 실무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잘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복합민원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친절부분입니다. 자기 불허가민원에 대해서 많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협의 관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염려하신 사항은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79쪽이요. 바른땅 지적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예.

지금 총 4만3976필지. 지금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나 해졌습니까?

지금 현재 그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513개 전 부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옥천, 송지 통호, 사구, 마산 화내, 화산 삼마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 미만이죠?

10%도 안 됩니다. 3%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은 연도는, 지금 4년이 지났고 남은 연도가 14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실적으로 해서는 40%도 채 못하고, 지금 사실은 국비가 90%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그냥 계속 밀쳐 나가실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문제도 국비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첫째 우리 조직이 여기에 따라서 보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대량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만 하면 ······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4년이 지났어도 10%밖에 안 되는데, 10%도 채 안되는데 행정지원과에 뭐 TF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건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언젠가는 ······

맞습니다.

2030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라도 언젠가는 이것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90%인데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군비 10% 가지고도 못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100% 지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 지자체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한꺼번에 그렇게 대량 소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편성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하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군비가 이 전체예산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에 TF팀 조성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84페이지요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보시면 추진계획에 ‘부적정건 및 위반사항 통지 건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꽤 많네요! 정기 부적정건으로 매월 한 50건씩.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오바되는 것들 갖고 따지는 거죠?

그러죠. 이것은 그 해당 통보가 옵니다, 등기내고 그러면. 부동산거래법이 10년 전에 생겨가지고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 ······ 그 통보 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벌받는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은 부적정건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추징당하거나 ······

추징 ······ 대부분 그중에서 한 50여 건 되면 한 서너 건이나 되든가 그렇습니다. 요즘 거의 공개되기 때문에 ······

그래요.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동산매매거래가 많은 지역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냐면 시골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법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얼른 말해갖고 잘못된 부동산에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단속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거래가 많은 지역에 좀 교육, 사전 통보, 홍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씩 걸린 거 보면 몇 억씩 추징금 내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잘 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만 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목표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 가장 중요한 어떤 업무는 인·허가 문제죠.

예, 인·허가입니다.

근데 지금 인·허가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민원계 보면 여러 부서가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정확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복합민원계를 만들어놨는데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다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고 또 당초에 복합민원계가 생겼을 때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수요가 많다면 우리가 좀 대안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하나 1팀인 ······ 팀 하나로 하고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팀을 더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 고객행정서비스만족도는 말 그대로 신속업무처리인데, 우리는 구호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팀을 만든다는 건 인원문제기 때문에 좌우지간 저희들이 날 새기를 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원들 날 새기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웃으면서) 요즘 뭐 정시퇴근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직원들의 그 업무를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많다면 하나 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자주 얘기하십시오.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자주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을 좀 가지려면 가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내가 이 민원인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불만들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 어떤 불만이 없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작년에. 그 “우리 퇴직하신 민원인·허가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계신다면 계약직으로라도 우리 민원도우미로 채용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 드렸는데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안 그래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몇 분하고 의견접촉을 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수문제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

당연히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장애가 돼가지고 계획까지 해놨습니다. 장애가 돼 가지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보수는 계약직 정도 선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딱 장애가 걸려가지고 지금 보류됐습니다.

장애가 뭔데요?

보수관계가 이제 예산문제로 세워야 되니까 특별한 어떻게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 우리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면 끝나고 저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은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내에서 말이 나오는 아파트 있지요, 아파트.

예.

지금 신축이나 인허가 신청한 아파트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허가 신청 중이고 사업 중인 아파트가 1400세대가 좀 넘습니다.

현재요?

예.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어쩝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실무진에서 많이 연구를 그 부분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00 ······ 1500세대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세대정도밖에 분양 가능 세대가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쉽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000세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저희들이 염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앞으로 그런 환경에 왔었을 때 우리 해남군민에게는 어떤 현상이 올까요?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아파트 값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선호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되바꾸는 식에 그런 풍토가 조성, 좋지 않은 풍토가 조성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분양가가 평당 800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행정이 하나의 사업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지금.

아니, 문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 그쪽이요 그쪽 도로사정 보셨어요?

예.

그 사정 보고 인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제시 안 했나요?

그때 그래서 건축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시행 ······

우석병원 앞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봐보세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해놓은 것 아닙니까? 군이.

예.

그러고 하는데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세 단지가 3개사에서 건축이 됐거든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쪽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경찰서에서 우석병원 오는 쪽 있지요?

예.

이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파트 거기 들어 와가지고 ······ 우리군이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놓고 인허가랑 해주고 나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러고 행정이 말하면 우리 군민한테 저희는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서 촉구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쪽이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건물 다 지었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교통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부분은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안 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 놔요? 그리고 그 옆에 차 한대 세우면요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앞으로 과장님 말대로 하면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되면은 기존 아파트 값이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볼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업자가 해주라고 하면 막 그냥 합니까? 저희.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특별하니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정말 안일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도로부터 해가지고 어디 거기다 아파트를 지금, 우리 해남군이 지금 어떤 실정이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1500세대가 들어온다면 해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고민은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아파트 부지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

5년에 저희가 한 번씩 하지요?

예.

예? 아니, 그런데 그 예측을 안 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교통이라든가 ······ 아파트가 앞으로 1500세대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1000세대가 미분양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현 아파트 살고 계신분이라든가 미 분양됐었을 때 우리군이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부분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쪽으로 집들 다 지어버렸다니까, 도시계획 해갖고. 그러면 그 집 사갖고 하려면 현재 공단 있죠? 경찰서하고 그 사이 공단.

예예.

그 공단, 연금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

연금공단.

연금공단입니까?

예.

그런데 그쪽이 지금 다 건물 지어버렸는데 뭔 도시계획을 지금 그어요? 그쪽으로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아파트하신 분들, 이 사업자들하고 같이 고민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지금 안 나온 그 부분이라도 우리군이 미래를 봐갖고 막을 수 있으면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같이.

예. 한 번, 또 사업자하고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있지요? 태양광.

예.

현재 이 부분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고흥, 해남 쪽으로 많이 왔지요?

고흥 ······ 지금은 전남 전체가 발전 밭입니다.

전남 전체가 하는데 그중에서 고흥, 해남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해남이 일조량이라든가 땅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부가 정책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해남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 태양광시설 한 평수 아세요? 160만평을 지금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신청된 것이 200건 이상 돼요. 그리고 혈도간척지 180만평 또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혈도나 이런 데는 그나마 낫습니다. 한 군데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조건이라는 게 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조금, 조금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환경평가도 받기 쉽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산이고 어디고 해갖고 이 전봇대 숲이 되어가지고 해남 관광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거 관광 다 해치는 거예요. 지금 황산 가는 데도요 보면 전봇대들이 새로운 전봇대들이 서갖고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해남은 이 자연 그대로 관광하는데, 이게 관광이 아니라 관광을 해치는 거예요, 사업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해남 관광으로 먹고 살고 농산물로 먹고 살자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싹 산 허물어트리고 이것저것하고 이 도로변이 전봇대 숲이 되고 이러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남 관광 좋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하는 부분은 좀 하세요. 다른 데는 뭐 길에서 500m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00m로 되어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전남에 50% 이상이 거리제한이 100m에요, 100m.

예, 그래요.

그리고 일부 500m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중앙부처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권고하고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그런 과도한 규제를 한 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라도 불이익을 줄란다.”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서는 상당히,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마지막까지 가면 저희가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어떤 ······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거기에서 앉아 있는 그 어르신들이 자기네들 생각대로 밀어 붙여가지고 우리 해남군민은 지금 아파한다니까요. 아파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행정이 위에다 올리고 언론에 하든 뭐를 하든 해갖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의 마음은 제가 압니다. 할 수 없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갖고 거기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이 모양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하는.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