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한태락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의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우리가 중산개발에 방문했을 때 중산개발 부사장과의 질의 답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이라도 새한과의 관계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몇 일 사이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갔다오고 나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새한하고 중산하고 민형사상 소송관계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되고 안 되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한에서 부사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200억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20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 받는 조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도시계획 변경 시 10%, 그 다음 20%, 70% 이렇게 정해 놨을 때 나중에 또 중산이라는 회사가 새한이라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한이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해 주고 할 때 사실 속된 말로 부동산 잘 튀겨먹고 갔습니다. 자기들 워크아웃 되었거나 말거나 그 변경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챙겨갔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잘못되어서 워크아웃 된 것이지 새한 때문에 워크아웃 된 것은 아니거든요? 중산이라는 회사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 시가 조건부로 10%, 20%, 30% 도시계획 변경 시 10%,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사항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농간에 놀아났다는 것, 그것을 아주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석한 부사장 말로는 순수한 공장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200억을 했지, 도시계획변경하고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0%,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대가성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납부시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대가성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돈을 빌리는 군인공제회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준다는 말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한번 더 군인공제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협의해서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그쪽 사람들 입장이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도 그렇게 되도록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가성이 개념성이 없이 순수한 공장이전에 대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상거래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가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다시 조율을 해 보세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중산개발문제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는 바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처음부터 새한이 나왔기 때문에 새한을 자꾸 물고 들어가면 한이 없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새한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 집행부에서 하나 갖추어 줄 것이 ’97년 12월 8일 경산시 도시계획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 전에 공시지가하고 상업지역 내 그 당시의 공사지가 연도별로 금년까지 그 자료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임당택지지구 내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도금까지는 납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잔금 1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도 현장을 거론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과연 농관원이나 그리고 문화원이나 위치상으로 맞는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관원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 쪽으로 가는 것이 누가 봐도 맞지 않나 그럽니다. 거기에 실제로 단지 자체가 원룸촌으로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농관원이 거기에 입지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원도 그렇습니다. 그쪽에 문화원 위치로서 접근성이나 도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도 많이 밀리고 복잡한데 과연 농관원하고 문화원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위치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공공부지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에 어떠한 시설이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냐, 일단 현재까지의 계획이 있어야만 도시계획상 이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쳐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문화원이 들어온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계획이 통보 받아서 현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 옆에 같이 하나의 농업관련 시설은 같이 모으는 것이 안 좋으냐, 그 말씀은 누가 봐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일대 부지를 하려면 서로 매수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미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 시에 팔 의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공공청사로 해서 매수하면 시 재산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이익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들어가는 도로는 조금 협소합니다만 그런대로 정리가 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센터가 있을 때 국립농산물검사소 들어올 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상 부지를 구하기도 경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현재 농관원이 하루 이틀이 그렇게 시급하고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인 쪽이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농관원이라고 하면 경산도 전체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제 생각은 그쪽에 농관원이 설립된다면 돌아서서 시민들한테 전부 욕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대임지구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사용목적은 공공부지를 매입할 때 사용목적을 정해야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도에 심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 하고 일단 계획은 해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농관원을 정해 놨으면 농관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계획에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면 농관원 계획했다가 다른 사정이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100%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공공청사에.
배한철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산시가 아주 행정을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땅이 탐납니다. 매입가격이 70～80만원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평당 80만원 정도 매입하는데 현 시가는 140～150만원 한답니다. 그 당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80만원 주고 사면 우리 경산시로서는 땅 장사해도 30억원 이상은 법니다. 거기 탐나는 것은 맞지요? 검토할 때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주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 땅은 탐나고 그때 농관원 옮기려고 하니까 여기에 농관원하자, 이런 탁상행정이 아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경산시민 전 농민한테 다 물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가? 농관원이 자인에 땅 살 데 없다고 하는데 센터 옆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진량IC 옆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IC옆에 갈 것인가, 진량 갈 것인가 할 때 우리 경산시에서 확신은 아니지만 우리 경산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공청사 건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매입하니까 여기에 들어오라, 아주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장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간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맞느냐, 문화원 자리가 맞느냐, 정말로 100년 후를 내다보고 정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안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장님도 지금 4, 5년 넘게 남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못 남았습니다.
배한철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한철위원
얼마 안 남았으면 소신껏 하세요. 진짜 국장님도 그만 뒀을 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집행부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에 제가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것이지 뭐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제 소관으로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는대로 받아서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의회에 하고 그 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 자문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지, 매입하는 부서는 다른 데 있는데 집행부의 일을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쪽에서 이런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품질검사원이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 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할 수도 없고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교육부지가 필요없다고 학교에서 답이 왔으니까 부가창출이 참 좋습니다. 땅을 사기는 사야 됩니다. 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검사원이 맞는가, 문화원이 맞는가, 한번 더 다 같이 걱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새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배한철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0억 부분에 있어서는 새한이나 중산이 공장이전 미이행금으로 순수히 내시겠다고 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 변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녹지공간이 약 5,000㎡, 주차장이 약 3,000㎡, 도로가 약 3만 7,000㎡,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약 6,000㎡가 줄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부분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부가가치가 엄청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중산개발이 시행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앞으로 우리시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내 놓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날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방금 말씀하신 녹지면적이 준다, 도로면적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검토되기 전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녹지면적이 줄 것인지, 도로가 줄 것인지, 주차장 면적이 더 불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자문단 심의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 전에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올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현재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어떻게 경산시에 할 것이냐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 종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액이 얼마다,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걱정을 하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제 중산도시개발 부사장 나오셔서 현지 확인 때 도시과장도 계셨습니다만 설명한 안이 중산도시개발에서 우리 경산시로 변경하겠다는 의도의 계획안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안한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아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제안한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적정하게 해줘야 되지요.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로 해줘서는 안 되고 적정하게 해야 되지요. 그림이 간단히 그려진 것이 그것이지 싶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안은 중산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우리 시로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이 제안 됐습니다.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제안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아마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해 놨는데 그 전문가 집단들이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들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도시계획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의 장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제안서가 도착한 이상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 제안서 내용대로 하면 면적이 자그마치 약 5만㎡입니다. 5만㎡가 줄어집니다. 일단 녹지공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회복지 문화 집회시설이 줄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엄청스러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도시계획을 녹지지역을 풀어주고 도로를 줄이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변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수 백억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또 새한처럼 땅장사 해서 도망가는 식으로 중산에 하시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말로 새한지구 개발이 맞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더라도 새한에 대해 반드시 도시계획변경에 개발이익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환원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중산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앞으로 향후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시하셨는데 실제 우리도 현장에 엊그제 방문을 해서 책임있는 관계자하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다시 한 번 새한처럼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만약에 의심이라면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중산개발에서는 현재의 도시계획 구조상으로는 사업성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20억, 40억, 140억을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변경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잠정적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자기들 사업개발 목적대로 도시계획변경이 금방 우리 전석진 위원장 이야기대로 변경이 되었을 때, 되고 난 뒤에 손들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관문이고 또 중산개발에서 명품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군인공제회라는 그래도 자금력 있는 회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중산개발 입장에서 의견청취 할 때 보니까 우리 시에도 신뢰를 가져야 되고 군인공제회도 신뢰를 가져야 되는 양쪽에 신뢰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저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200억원 문제도 일단 해결이 되었고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군인공제회에서 투입할 자금이 3조원이랍니다. 그 3조원의 자금을 정말 중산개발에서도 우리 시와 시민들의 어떤 중산개발에 미련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끈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산개발측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져가야 되지만 군인공제회하고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을 가지고 군인공제회 담당자나 군인공제회 책임자하고도 이야기 할 수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돈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3조를 투자한다는데 우리는 중산개발만 상대하고 중산개발 떠나면 우리는 이제 대응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인공제회하고도 우리 행정차원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없지만 중산개발에서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더라도 군인공제회하고 계속 개발적인 관계는 유지를 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하나의 개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국책 산업연구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면밀히 봐 주시고 인터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불고도 10월달에 개장인데,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만 인터불고도 개발이익을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터불고도 1,500억원 공사를 우리 경산에 투입했고 경산에 하나의 개발 차원으로 보면 좋은 현상인데 그 뒷 부분에 10달에 개장하기 전에 개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쪽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상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 시정질문에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우리가 600몇십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만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개장시기에 맞춰서 남매지 정도의 요즘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은 많은 시행을 합니다만 영상분수, 우리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쯤, 이것은 제안입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지금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개장과 시기를 맞춰서 꼭 개발이익을 위해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같이 협조할 부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8쪽과 359쪽과 관련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산전배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시방서를 보면 식생호안블럭이 있습니다. 359쪽 하단부에 보면 회계과에서 식생호안블럭 산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주인산업(주) 재료를 72.73%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덕천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보면 식생호안블럭입니다. 감사자료 359쪽 상단부분에 보면 덕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식생호안블럭이 80.7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쪽에 덕천재해지구 시방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잘 없습니다. 똑같은 식생호안블럭인데 왜 하나는 신진사업에 80.70%로 수의계약을 하시고 또 하나는 72.72%에 되었는지 이 재료가 같은 재료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재료는 실용신안특허가 다 같은 특허지만 규격이라든지 모양은 다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손윤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율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율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후 시행부서는 계약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물건은 신진산업하고 주인산업하고는 물건 자체가 틀립니다. 물건 특성에 따라서 쓰는데 제작단가에서 자기들 계약과정에 몇 %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품이 틀리는데 가격이 틀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359쪽에 식생호안블럭입니다. 제품이 다르면 어떻게 다릅니까? 품목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규격하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 산전배수로는 쌓기용으로 돼 있는 그런 블럭이고 덕천은 산에 붙이는 블럭이고 그 모양과 규격이 다릅니다.
전석진위원장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면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전석진위원장
재료를 쓸 때 재료구입시방서를 쓸 때 재료구입이 실용신안 정도가 되면 품명이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실용신안 몇 호라고 그런 것은 나옵니다만 품명은 그냥 생태블럭이라고 나오지만 회사마다 설계도면이 다 다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이 시방서를 보면 식생호안블럭으로 돼 있어요. 덕천재해위험지구에 왜 식생호안블럭을 사용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식생호안블럭인데 사업현장 설계에 따라서 산전리에는 쌓기형 식생호안블럭이고 덕천재해지구는 붙임식 식생호안블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식생호안블럭이 같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식생호안블럭 주인산업에 것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생호안블럭 1,000. 250. 300짜리 L626재료를 사용하라고 산전배수로에 시방서가 나와 있어요. 덕천재해지구는 시방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식생호안블럭이라고 그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수의계약 수 천 만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재료 사 주는대로 막 씁니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세부시방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도면하고 세부 시방서를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덕천재해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재료비 구입할 수 있는 시방서하고 세부내용하고 더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7년 3월 20일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이라 해서 수신은 경산시장이고 참조는 도시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 내용에 문안을 옳게 읽어봤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읽어 봤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금 납부계획에 대안이행계획 경산시 확정시라면 대안 이행계획이 무슨 말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200억을 내겠다고 대안은 공장이전에 대한 그 말입니다. 새한공장이 관내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경산시에 200억 받는 것을 우리가 승낙하면 대안이행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은 경북도로 입안 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변경해 달라고 제안한 것을 우리 시가 검토해서.
성기호위원
입안을 도에 제출하려면 그것이 우리 시에서 결정돼서 내는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시에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해서.
성기호위원
개발계획이 우리 경산에서 확정되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이 도에 입안이 되었을 때 20%에서 40%를 내겠다는 말이지요? 경산에서 입안이 돼서 도에 제출했을 때 경산시에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 나머지는 무슨 뜻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성기호위원
그러면 도에까지 다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면적하고 녹지공간하고 당초안하고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묻는가하면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다들 공언을 했습니다. 의견청취 원만하지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원만히 된 것으로 계속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 25일날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한 보완통보를 했는데 보완통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과를 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성기호위원
5월 9일날 사전 자문위원회에서 개최된 결과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 제안에 대한 보완통보는 아까 전석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검토해서 내용이 당초 안하고 틀리다든지 저희들이 사전 자문위원회를 5월 9일날 개최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자문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완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보완통보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첫째로 보완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줄어든 면적이라든지 이것은 당초대로 해야된다,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당초대로 확보를 해야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아까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국장님 답변도 현재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보완통보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물으실 때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똑같은 사항을 갖고 불과 10～20분전에 이야기하고 늘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되었습니까? 보완통보를 해 놓고 무슨 검토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완통보 그 자체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 물으신 것이 국장님 그렇게 해석이 틀립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분명히 받아서 자문회의까지 개최해서 우리 시에서 새한에 대한 보완통보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자문에 대한 것을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 안 드리려면 저희들 자료에 사실상 제출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5월 9일날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또 5월 23일날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보냈다고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통보사항이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가 묻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초 계획보다 줄인 면적을.
성기호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과 같이 저희들도.
성기호위원
일관성있게 책임성있게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납부계획에 대해서 보면 납부계획안이 있습니다. 결정 시, 입안 시, 고시 시, 이럴 때 20억, 40억, 140억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새한이전을 하기 위해 중산에서는 조건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류를 접수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읽어보시고 중산에 조치통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경산시에서 확정할 때 20억이고 개발계획을 입안해서 경북도에 제출 시 40억이고 결정고시 전에 자기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뒤에.
성기호위원
어떻든 간에 이 문서를 받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그냥 20억을 받았습니까, 대안을 하고, 이런 조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저희들도 결정고시가 나면 새한과 같이 당초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결정고시 서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저희들이 날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날짜를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을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장단점이라 할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조건부가 아니고 이미 결정고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결정고시를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경북도에서 도시계획이 통과되었다고 마지막 통보오면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돈을 다 안 내면 아예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중산에서는 자기들이 20억을 낼 때는 이것이 잘 이행된다고 보고 내는 것이겠지요? 중산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문서를 내 놓고 상세하게 이런 사항들도 나열해서 돈을 냈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경산시에서 받으면 이 사항들이 충분히 우리 시에 인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중산의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보세요. 과장님께서 중산에서 생각할 경우에 이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고지를 다 한 것입니다. 즉, 중산에서 우리 시에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여기에 대해 돈을 받았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200억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가 여기에 부담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중산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계약에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말로만 아니고 실제 문서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접수를 했지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고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검토도 하지 않고 받았다, 다음에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특히 여기서 공제회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받았는지 안 그러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슨 다른 내막이 있는지 의심도 갑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들이 될 때 준다고 할 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내용이 뭔가 이것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새한에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했나, 안 했나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새한에 2,000억 내지 3,000억원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돈 2,000억, 3,000억을 묶어 놓고 날로 이자가 증가되는데 그 이자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아마 중산개발에 입주하는 마지막 소비자한테 그 짐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산에 부담없이 들어올 기업들이 많은 자금부담을 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해서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쪽에서 10일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겠다고 하니까 빨리 알아보시고 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한 합의가 돼서 이런 사항들이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고, 소를 잡아도 말만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되면 도살장에서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의회도 중산지구를 개발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산시가 중심을 잡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국장님! 새한관계 637쪽입니다. 새한이 ’97년 12월 8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한태락위원
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지나간 일이 돼서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태락위원
예.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12월 8일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 되는 것이 있고, 표기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자연녹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기본계획 자체에서 그것은 시 전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바꾸는데 그때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태락위원
24만 3,452평이 새한공장부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까? 일부를 어떻게 공장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24만 3,000평 중에 다 새한부지가 아니고 새한부지는 18만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개인사유지도 있고 저수지도 있는데 그 지역 자체를 설명드리면 다 상업지역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상업지역이 되는데 그것은 이미 사월지구하고 시지 쪽에 이미 조일알미늄이라든지 동양염공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대구시에서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업지역 내지 거기에도 주거지역으로 거기가 전부 공업지역이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시지가 개발되므로 수성구가 전부 주거화되고 교육도시가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생활환경이 공업지역을 그 지역에 둬서는 안 되고 공업지역은 외곽으로 빼고 거기는 수성구 자체가 전부 주거 또는 상업, 교육기능을 분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가 먼저 기본계획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바로 붙은 땅이기 때문에 경산시가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지적선으로 해서.
한태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 승인 전에 새한에서 시민과의 공청회가 있었지요? 공청회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약속이행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명문고등학교 짓는 문제하고 공장이전 문제를 약속했습니다.
한태락위원
공장이전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공장이전은 새한공장을 관내에 이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학교는 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경산교육청에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북도 교육청에 위탁을 했지요? 현재 과학고등학교인데, 그런데 공장은 왜 관내이전을 못 했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장을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워크아웃으로 해서 새한공장이라는 그 회사가 자기의 자생능력이라든지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금집행에 대한 것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워크아웃한 은행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 공장이전을 관내에 하고 싶어도 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구미로 이전은 언제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구미로 가게 된 이유는?
경산에서 관내로 이전하기로 해 놓고 구미로 왜 갔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기존 구미에 새한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자기들 확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확보된 땅에 그렇게 했고 사실상 공장이 전부 염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발생이라든지 경산에 적합한 땅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한태락위원
경산에 공장부지를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제가 경산에 그런 땅을 찾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것이 염색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이전하는 부분이. 이미 그 전에는 다른 공장은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공장이 염색공장이었기 때문에 경산에는 사실상 염색공장은 주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려니까 그에 따른 법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시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태락위원
그러면 경산공장 관내이전을 위해 부지를 달라고 제안을 했네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시민과 이전을 약속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함부로 안 된다고 해서 구미로 가고.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우리가 가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한태락위원
그런 것도 의회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땅을 이렇게 하라고 통지를 다시 했습니다. 자기들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옮기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이 흘러나온 것이 맞네요? 새한에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종류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결정했네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공문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해 달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태락위원
그 공문이 있겠네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있으니까 오라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그런 부지를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해답이 어떻게 왔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자기들은 지금까지 오겠다고 합니다.
한태락위원
말로만 오는 것이지 시행이 안 되잖아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산에서 대신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네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자금능력이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여기 기록상에 나오잖아요? ’97년 12월 8일날 도시계획 입안해서 그 당시 공시지가를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 대기업에서 장사를 해 먹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도시계획 승인을 자꾸 해 주고 중산개발이라는 것이 컨설팅회사, 즉 말하자면 가공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금능력이 왜 없어요? 오라고 통보를 해야지요. 대기업은 이렇게 교묘한 수단을 씁니다. LG회사하고 롯데, LG회사 편의점, 자기들 같은 회사끼리 법정 소송으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다른 회사에서 못 들어오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자꾸 말려 들어가면 됩니까?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고, 그래야 우리 경산시민들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 촉구하고 이미 나간 공장을 새한개발도 빨리 상업지역이든지 뭐든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끌어 주세요. 뭔가 자꾸만 말려 들어가고, 이것을 막아주면서 공장을 빨리 오라고, 우리 나름대로 빨리 당겨놔야 경산 시민들 고용창출이 되지요. 막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에 시정질문을 해 놓은 사항인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민간시설 2개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손윤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는 영남방직하고 코오롱 내에 2개소가 ’96년도부터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돼서 자체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2000년도부터 공장내에 상수도가 급수되면서 이것을 일반생활용수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간시설 2개소는 한 번도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연간 4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는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3회, 2005년도는 2회, 2006년도 3회로 미흡한 것이 자료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에 마지막 검사가 9월에 이루어졌고 2006년도에 첫 검사가 5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약 9개월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공백기간동안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우수기이고 장마철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성암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수로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식수를 일반인들은 약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이용하고 하는데 특히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트럭을 이용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호스를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받아가지 못하게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서 그것이 바로 냉장보관되는 것도 아니고 실온에 몇 일씩 보관이 돼서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음용수로 공급이 됩니다. 그럴 때 노약자나 특히 임산부들이 그물을 섭취했을 때 과연 안전한가 이말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계절에 대장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절인데 시정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답변서를 받아보겠지만 특히 많이 사용하고 하는 성암산 같은 곳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이 물은 진짜 약수가 아니고 지하수라고 상기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권
손윤권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위원
국장님께 새한 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상업지역이 ’97년도에 10만 8,000원, 2007년도에는 80만 3,000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새한에서는 땅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새한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게끔 이 단계에서 막아야 20억도 반송시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산에 공장이 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이것도 역시 새한이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이 기업들은 법조문 박사들 천지입니다. 교묘하게 이런 것을 워크아웃 시키고 다 챙겨놓고 재산 아무것도 없이 해 놓고 정권 바뀌면 또 압류 들어가고 재산 자체에 추징을 안 당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 공장을 빨리 관내로 이전시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집행부에서 당장 그것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일간에 걸쳐 각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매남～정상간 도로, 오목천 공사, 그 외에도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 곳곳에 현장사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장마 우수기인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우수기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현장소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름철 대비 공사장 안전사고라든지 산사태 우려, 절개지 붕괴우려를 당부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현장마다 비상연락체계를 갖춰서 비가 오고 할 때는 현장에 야간에 대기를 시킵니다. 장비도 대기시키고 인력과 장비를 대기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절개지 같은 것은 수시로 공사감독을 성실히 하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절개지 그런 공사장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매남～정상간이라든지 혹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중점을 두고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경상병원 앞에 상당히 산도 높고 절개가 심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토질 자체가 마사토형 암반이 돼서 암이 주로 절개가 있는 곳이 낙석이 잘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밑에 민가가 있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붕괴가 되더라도 다른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곳곳마다 현장에 장마를 대비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가척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대상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40여 가구에 108명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박승진위원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척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공동지선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8월이 되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8월달이 되면 상수도 공급이 되는데 현재 상수도 희망가구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상수도 공동지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희망가구를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동지선을 깔아 놓고도 다음달이면 공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대상가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어제 동장한테 물어봤습니다. 30%이상은 안 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막연한 이야기이고.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 구입비를 지난 1회 추경 때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중복 투자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급수시설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마을급수시설은 전체 65개소입니다. 이 중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과 공급예정구역 내에 있는 마을급수시설이 약 26개소가 됩니다. 약 40%정도가 광역상수도 급수예정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급수가 현재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39개소 정도인데 이것은 60%정도 됩니다. 60%정도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 후에 도에 승인을 득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정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수시설 설치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천 신방리에 작년에 설치했고 용성면 용천리에 작년에 같이 설치해서 작년에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척 비리재 마을 급수시설은 2005년도에 2/4분기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서 알루미늄과 탁도가 초과돼서 수질의 부적합해서 2005년도 10월경에 용성면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부터 정수시설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척리 지역에는 올해 8월부터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없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으로 변경 계획해서 도청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날 현장에서 답변하시기를 가척에 축산농가에 가축을 키우는 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축산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거의 반 이상은 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들이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FTA기금으로 관정사업을 하는 곳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축산농가에도 마을 전체는 그렇지만 몇 가구씩 나눠서 FTA기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간이상수도를 암반관정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 급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폐쇄를 하지 않고 현재 FTA로 인해서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70%정도만 신청이 되고 나면 우리 기존 간이상수도를 철거하지 않고 소도 먹이고 축산농가는 농업용으로 사용토록 계속 유지를 관리전환을 변경해서 계속 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65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7개가 있는데 검사기관이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수도사업소하고 두 군데에서 검사하지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담당업무가 아닙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는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검사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검사기관이 아니고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현재도 하고 있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의뢰가 들어오면 일반상수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질시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보니까 보통 몇 년 동안의 검사결과를 보니까 경산시 수도사업소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세균하고 탁도하고 6개 분야에 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45개를 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검사기관이 장비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지 싶은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예를 들어 성암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6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45개를 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성암산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 몇 개 항목이 불합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성암산 수정사 밑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고 민방위과에 다시 채수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청소상태라든가 환경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채수하는데도 무균병인데 손만 입구에 닿아도 사실상 균으로 인해서 불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는 7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수도사업소에서 3월달에 했는데 전부 합격입니다. 다 합격인데 2006년도에는 12월 12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12월 12일 일률적으로 7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도 나오고 적합도 나오고 했는데 2007년도 12월달에도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이 상당히 모호하게 왔다갔다하는데 예를 들어 소장님 말씀대로 물탱크라든가 아니면 장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부적합한 것은 청소는 하고 환경상태는 개선하면 되는데 그런데 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사실상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는 적은 항목만 검사를 합니다. 검사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검사규정은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니까 하는데 사실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6개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1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세밀한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하여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청소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척리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애당초 간이상수도 정화시설 가척리에 입안할 때 우리 광역상수도 계획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제가 2월달에 수도사업소로 갔는데 그때 신청을 보니까 2005년도 말경에 용성면에서 수질이 불량하고 하니까 용성면의 요청에 의해서 정수기 설치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달에 제가 가보니까 벌써 도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가 30%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실제로 보면 광역상수도 공동지선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이면 각 세대에 통수계획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39개소나 있다고 했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아까 수질이 나빠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상수도 구역 외에 39개에도 수질이 나쁜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질 불합격 내용이 주로 염소를 안 넣어서 염소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클로칼키를 간이상수도에 넣습니다. 클로칼키를 평상시에 넣으면 좋은데 넣고 나니까 소가 물을 안 먹고 그래서 보통 간이상수도에는 넣으라고 해도 안 넣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고 시설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만 동네에서 잘 안 넣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공문을 내면 그 물에 클로칼키를 넣습니다. 클로칼키를 약간만 넣어야 하는데 조금만 초과해도 수질이 불합격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격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정수기는 납품을 어떻게 계약할 계획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는 아직 계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기 회사는 알아봤는데 7개 정수기 납품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하고 정수시설 3자단가계약 등록업체가 7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시에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면 7개 업체 중에 좋은 데 의원님들께서 지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달청에 7개 업체가 실용신안특허가 다 나와 있을 것이니까 조달청에 공개입찰하세요. 가급적 수의계약 하지말고.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현재 가척리 자체가 간이상수도에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장소를 정말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수질이 나쁜 곳에 재선정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장 수질 하나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성적서가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수질이 나쁜 데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위치가 바뀌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문제로 인해서 책임보험 과태료, 차량등록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 우편료를 2,1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맞지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박승진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는 부분의 독촉장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까?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지난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세무과에서 일괄 고지서 작성을 해서 어제 저희 팀에 도착해서 지금 발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발송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금주 중으로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부과대상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전부 다 합해서 저희들이 7만 5,650건입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약 100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아직까지 발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과태료 고지서가 새로 받은 예산으로 창봉투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일괄 부과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관을 전부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을 출력해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동차 관련으로 인해 체납이 약 1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타 지방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독려를 최대한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저희들도 지금 매일같이 실무자끼리 회의를 해서 일정액 이상의 체납자들을 출력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에 대한 과태료라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등록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차가 나와서 임시넘버 운행기간 내에 지체일수에 따라서 등록과태료가 정해집니다.
박승진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액이 약 1,070건에 2억 7,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자동차 과태료를 물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가진 각종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체납하는 이유하고 이것은 바로 징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체들이 거의 부도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법인등기부를 떼서 부도가 난 회사에는 결손이 안 되고 그 회사에 부도가 났더라도 주주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51%이상 주주를 가진 과정주주에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법인 등기부를 떼서 과정주주를 찾아내서 과정주주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운수사업 회사들은 유류보조대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제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을 것인데요?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그런 데는 빨리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시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수업체인데 업체에서 이렇게 1,000여건이나 약 3억원 가까이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투자통상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새한 중산개발 문제로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새한이 경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적합한 곳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한데 새한은 그야말로 삼성재단입니다. 거기에 경산에 적합한 위치에 투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에서는 새한에서 부지를 달라는 그런 형식적인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전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기업유치팀에서 새한에서 가지고 있는 안양에 있는 공장을 경산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도 보고서에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경산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없는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지적하신대로 바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기업유치팀장께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실속있는 회사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실태상황입니다. 특히 영대 앞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관리가 정말 보기에 흉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할 때 거리환경 관계는 읍면소관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오후에 북부동장하고 담당부서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정리를 더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원래 우리 시에서 승강장 주변관리나 인도에 화단주변에 청소관리는 읍면동 소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바쁘신 가운데도 북부동장님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주변에 정말 보기에 흉할 정도로 택시,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와 화단 주변의 관리상태가 정말 현장조사결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날 시장님 연두순시 시 강산애아파트 노인회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단관리는 저희들이 주변의 정비라든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할지 몰라도 정비관계는 산림녹지팀에서 하도록 해서 시에서 회시를 하기를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대외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하고 화목류를 심도록 그렇게 조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청소관계는 어저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공공근로인력과 미화원, 취로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포장마차가 30여개 있습니다. 거기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포장마차 자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청소를 해서는 미관상 어떤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북부동장님! 이것을 시 부서별로 시장님께 읍면행정 하부책임자로서 적극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노점상이라든지 화단관리문제라든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안 그래도 산림녹지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정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서서히 정비를 해 나가야지요?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북부동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공히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꽃길조성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북부동 관할 각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 꽃길조성에 들어간 예산이 20수억원 들어갑니다. 거의 동별로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700만원 이렇게 해서 일괄 거의 특정업체 몇 개에 수의계약 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동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저희들이 타 읍면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3월부터 해서 6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특정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세원조경이 우리 북부동 관할에 유일하게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렇게 거의 북부동 꽃길은 거의 90%가 세원조경개발이지요?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예.
전석진위원장
거의 500만원 미만으로 분리발주 되었지요?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분리 발주한 것은 2건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발주한 것이 2건인데 은행나무길하고 대학로하고 2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별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날짜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하여튼 자료에는 세원조경개발 김종윤 씨가 460만원, 460만원, 370만원, 870만원 이렇게 4건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꽃길조성에 24억원입니다. 이 중에 단년생품종하고 다년생품종이 아마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규행
허규행북부동장
저희들은 꽃묘식재를 한 것이 1년생 꽃나무를 심어놨다가 또 봄이 되면 다시 식재를 해야되고 인건비 관계라든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다년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년생 꽃을 바꿔서 다년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몇 일간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중에 경산버스 재정현황에 대해서 같이 본부장님도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적자라든지 재정현황을 파악한 내용하고 해당 버스회사에서 파악한 내용이 그만큼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작년 2006년도에 경산버스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우리 경산하고 대화교통은 연간 165대에 약 242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 우리 인근에 있는 칠곡이나 청도의 경우도 대당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칠곡은 500만원, 경주는 1,700만원의 시에서 보조금이 추진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경북관내에서 보더라도 240만원이 우리 경산이 유일하게 여러 가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 보는 관점과 분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240만원이고 다른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약 1,000만원 가까이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대수에 의한 지원금액으로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별로, 또 각 시군별로 노선이라든가 재정상태, 지원, 특히 버스노선현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회사측에서는 단순하게 적자부분인데 왜 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일관되게 그렇게만 해 오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흑자노선, 다시 말해서 황금노선 이야기는 왜 없느냐,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어렵다면 자체 구조조정도 하고 감차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도내에서 각 시군보다는 대당 지원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현위원
실제 경산버스가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시민들의 이용도에 있어서 차질없이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떤 문제를 떠나서 새로이 시작한다는 시 행정과 버스회사 측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사장하고 부사장이 시에 왔었습니다. 온 이유가 어저께 위원님들이 안내를 해서 버스회사에 갔을 때 내가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격하게 이야기가 됐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대신 위원님께 전해 달라고 홍영기 사장이 30분 정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 당신이 나이만 86세 먹었지 예의에 대해서는 0점이다, 그리고 나도 아주 기분이 나쁘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하고 제가 5분간 나무랐습니다. 사실 잘못 이야기하려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과하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태를 몇 %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 들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과하게 지원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아까 하던 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영기 회장 이야기가 물론 자기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와서 우리 회사를 방문하게 해 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 자기가 인사를 했지만 역대 의회 이렇게 의원님들이 직접 오셔서 실태를 현장에서 바로 들은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서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실태를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보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고, 우리 시도 적자 부분이라든가, 버스회사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당신도 자구노력을 해라, 그래서 소송만 능사로 삼지 말고 자구노력을 해서 다같이 윈윈하자, 버스회사도 노력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시도 의회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족분은 가급적 한꺼번에 못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자기가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기에 저도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걱정을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대비되는 전 차량의 환승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고, BIS같은 부분도 경산버스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량에 그 장치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거부적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는 국비를 가지고 실시하는 만큼 BIS부분도 반드시 2개 버스회사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교통정책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강장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동부동에 태왕드림하이츠아파트에도 실태조사 중에 있었습니다만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택시가 산발적으로 대기를 하니까 교통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아주 복잡한 아파트진입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를 절개해서 차량이 2, 3대 정도라도 상시 대기하면 아무래도 교통의 그런 정체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승강장만 하나 세운다고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관계가 없겠지만 다니는 시민이나 차량에는 상당히 정체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주공아파트에 보면 거기에는 버스도 없고 500세대가 한 두 달 전에 입주를 했는데 택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청근방에 있다고 해서 입주를 했더니 여기는 섬도 아니고 버스도 탈 수 없고 택시도 탈 수 없고 승강장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택시승강장이라도 한 두 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해 주면 그래도 경산시에 이사했다는 입주했다는, 작년에 남부동에 인구가 경산시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런 어떤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BIS승강장 문제도 버스 어차피 새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쯤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용역이 8월달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용역보고회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방주공아파트에 대한 승강장 설치, 버스노선 신설은 기 중간용역 보고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용역에 넣으라고 했어요. 택시승강장은 표지판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끝나고 BIS도 마찬가지이고 할 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어제 진량2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했는데 30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2015년도에 전에도 이야기 나온 100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이 수출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공단분양을 31만평을 계획하고 있어 1차때 13만평을 했습니다. 할 때 수출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자동차 업종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수출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종심사를 사업계획서를 내면 진량관리공단에서 그 업체에 사업계획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가 배점을 제일 많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모쪼록 우리가 100억불 수출목표는 세웠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경산시에 앞으로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하는데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교통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당동에 학교부지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임당2동 경로당 앞에서 만났는데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마을버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어떤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노선을 개편하던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이번에 용역 할 때 포함시키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조건 마을버스를 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다니는 주된 통로, 도보로 걸으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북부동 임당2동 같은 데는 영대 앞에 지하철역이 서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제가 어저께 직원들하고 실측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걸어가 보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400m정도이고 임당2동 제일 끝마을에는 1㎞가 넘습니다. 사실 주민들 불편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상길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개인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번에 용역 줄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라는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것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1차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1차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식 공청회하기 전에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경산버스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자폭을 개선한 것이 2006년도 적자폭이 약 9억 7,000만원 정도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 경산버스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6억 8,000만원이 적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적자폭이 약 3억 정도가 더 많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자료에는 9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버스를 3대 정도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3대의 운영비가 1년에 3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연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불신이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과연 버스업계가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용역을 해도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자료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 시에서 2006년도 적자폭을 조사한 것이 9억 7,000만원이고 버스회사에서 조사한 것이 6억 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자료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교통행정팀장이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버스가 경산버스, 대화교통 합해서 전부 165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5대가 예비차이고 경산버스가 109대, 대화교통이 51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운송원가가 있습니다. 운송원가가 대당 34만 3,065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운송원가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정비비, 감가상각, 이윤 여기에 운송원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수입금이라고 해서 작년 1년간 운송수입금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매일 일계표로 오늘 어느 차 몇 번이 얼마 들어왔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계표에 의한 평균금액이 경산버스가 27만 6,612원입니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원가 대비 81%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적자액 26억 4,300만원 나온 것은 여기에 27만 6,612원 운송수입금에 전부 109대를 저희들은 곱했습니다. 그리고 경산버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6대 정도 버스를 빼 먹었다는 소리는 자기들이 못 하지요. 저희들이나 위원님들한테 그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얼마냐고 하니까 6억 7,000만원이 난다고 해서 저는 차를 운행을 덜 하니까 그런 손실이 난다, 한 대당 1년에 1억정도가 됩니다. 운송원가를 30만원 잡으면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홍 회장 이야기할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해서 6억이 나오냐고 하니까 홍 회장은 이윤을 빼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윤이 3억이 될 턱이 없습니다. 저는 109대를 계산을 했고 그쪽에서는 실제 움직이는대로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억 정도가 차이나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흑자노선 관계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예, 흑자노선 다 포함이 됐습니다. 버스 109대에 대한 연간 수입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통상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 상당히 앞으로 회사 주장대로 하면 약 20억원 정도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억 정도 매년 보조를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흑자노선을 제외하고 비수익노선을 차라리 무슨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비수익노선 읍면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한 두 개 별도로, 동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어떤 버스 몇 대를 차라리 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운영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개념도 바로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달에 우리가 최종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내용을 넣으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추어지면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매년 이렇게 버스회사에 불만에 잡혀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개편으로 적자노선을 흑자노선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예를 들면 하양, 와촌 음양, 대구 능선, 갓바위, 동촌, 반야월 이렇게 순환노선을 물론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해서 적자되는 노선을 흑자노선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교통행정팀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발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과목별로 사업장별, 개인별로 해서 과목별로 해서 서면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개인 대상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다 안 되겠지만 과목별로 주정차위반이 어느 정도, 유형별로 과목별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2공단 부지 1차 분양에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수출에 역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필지별로 블록별로 진량관리공단에서 추천해서 심지뽑아서 낙찰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정말 수출업체라고 판단되는 추천과정에 있어서 진량관리공단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필지에는 경합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단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지는 7, 8개 업체가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틀림없이 수출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위로 심지뽑는 방식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공단 31만평 중에 1차 분양을 13만평을 했는데 현재 업무가 3원화되어 있습니다. 공단조성은 도지사가 토지공사에 일임을 했고, 모든 총괄을 시에서 하도록 했고 입주기업에 대한 심사는 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공단에 입주할 예정에 있는 업체에 안내문을 시에서 발송했습니다. 괜찮다는 업체에 발송을 해서 사전에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라, 그래서 내가 어느 규모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획지가, 다시 말하면 1,000평 이상부터 1만 7,000평까지 획지가 있었습니다. 1,000평형, 2,000평형, 3,000평형, 4,000평형, 4,500평형, 7,000평, 8,000평, 1만평, 1만 7,000평 이런 형식으로 획지를 했습니다. 업체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획지, 그러니까 1-1은 어느 업체, 1-2는 어느 업체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분양율이 높은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장여건이 만일 A업체가 그 필지를 낙찰 받았을 때 공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에는 분양율이 15:1까지 갔습니다. 8:1, 7:1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악조건인 암반이 많고 높낮이가 심한 곳은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해도 신청이 없고 이번에 30개 업체의 결과는 대충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4-4블록은 1개업체가 신청해서 그대로 분양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4-5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7-7같은 곳은 1여명이 됩니다. 김재구, 황동원, 박한철, 대신소프트웨어산업, (주)BFK, 최종숙, 김재령 결국 낙찰은 배석영 씨가 됐습니다. 그 외 주식회사 KM테크, 상당수 많이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 중에 배석영 씨가 낙찰이 되어 계약이 되었는데 과연 이 업체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에 십여개 업체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더 유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배석영 씨가 뭐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으로 들어올 때는 기존 주식회사 업체들보다 오히려 수출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정밀비교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 오는 이름이 개인으로 돼 있더라도 그것이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업자가 신규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인 교촌리에 공장을 500평 갖고 있다가 업종을 기계금속 자동차를 했는데 진량공단에 신청을 하면서 귀금속을 빼고 자동차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2,000평, 3,000평 신청할 때는 자기 개인명의로 신청하고 회사명은 별도로 짓습니다. 2년 후에 입주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그냥 땅 사려고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량공단이 과연 첨단부품산업으로 수출증대에 목적을 두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방향에 과연 이 분양방식이 맞느냐, 지금 이 분양방식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묘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10수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업체에서 추천은 진량관리공단에서 다 추천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심사에 확인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제대로 수출유망업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했으면 이런 혼잡한 경우가 안 생기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본 15개 업체 중에 이 업체가 수출하고 우리 시 추진방향하고 제일 맞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경쟁률이 높았던 데는 첫째 공사비 절감 같은 것이 다 감안이 되었습니다. 또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필지, 이런 곳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과연 개인이름으로 들어오면 그 업체가 어떤지 어떻게 아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밀한 사업계획서를 먼저 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실무심사를 해서 업체에 업종부터 전부 검토를 해서 안 맞으면 자기들이 입주확인서를 끊어주지도 않고 또 우수업종이 아니면 추천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차로 그 확인서를 가진 업체만 여기에 응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요인이 도로의 접근성, 공사가 용이한 이런 데는 10:1내지 15:1의 경쟁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1차 공단에 입찰을 하고 난 뒤에 30개 업체에 대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시가 우선 첨단업종, 자동차 업종만 상대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 1공단에 있는 사람하고 또 내가 처음하는 업종도 있고 국가기술자격도 갖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서 진량공단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추천을 하니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2공단 2차 분양 때는 18만평이 남아 있는데 이때는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안을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우선업종을 택해서 거기에 배점을 더 높여주려고 합니다. 들어오기 쉽도록 그런 가점을 부여할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2차 분양계획은 12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안이 늦어도 7월달 안에는 성립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을 시행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사전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수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존 업체하고 2공단에 있는 대업체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우리는 뭐냐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경산시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왜 2공단에 우선권과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무조건 특혜를 줄 수 없다, 관계규정에도 맞아야 되고 여러 여건도 맞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잃으면 특혜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2공단 2차 분양 시에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우리 시 수출목표에 맞게 수출유망업종, 첨단유망업종, 이런 쪽으로 우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전석진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정말 우리 시에 유망업종을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공개입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개경쟁입니다.
김종현위원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면 돈 많이 넣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상가분양을 받을 때는 많이 써넣는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것이 경쟁입찰이고 이것은 자유공개형식인데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되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정말 우리 시에서 1공단이 있다든지 우리 지역에 수출유망업종을 하고 있는 분이 첨단으로 하기 위해서 옮길 경우, 아니면 아까 지적한대로 개인명의로 신청한 이런 분들이 2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2년 뒤를 생각하고 지금 우선은 땅을 내 놓겠다, 지금 계약금을 얼마 없어도 되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성공적으로 하면 성공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출 100억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이 지방공단에는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정성만 기하고 입찰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예를 들어 수출유망업종에 대해 배점을 해서 그 배점에 의해 판단하는 공정성만 가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추첨을 하니까 사업계획서 2년 뒤에는 이런 멋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면 2년 뒤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업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경산에 옮기고 싶다든지 이런 가점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공정성을 받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김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입주를 시킬 업종을 정확히하고 그 다음에 수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업체가 들어오면 취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런 등등의 여러 여건을 분석해서 점수제로 해서 그것은 우선하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가스판매소 단속실적과 품질검사 단속 결과처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50건, 고발 5건, 시정 26건, 과징금 12건, 이렇게 납부된 것이 7건, 미납이 1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납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경제노동팀장
경제노동팀장 이상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가스판매단속 결과 행정처분이 50건인데 그 중에 고발이 5건이고 시정이 26건이고 과징금이 16건에 411만원입니다. 그 중에 납부가 7건에 150만원이 되고 미납부가 12건에 261만원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6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독촉장을 발부하면 이것은 거의 100% 완납이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징금 납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휘발유 가스판매업소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노동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경산시내 곳곳에 유사휘발류, 신나종류를 공개적으로 대도로변에 신나를 판매한다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한데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노동팀장
석유품질원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석유를 파는 것은 괜찮은데, 팔아서 차량에 주입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승용차에 신나를 넣어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노동팀장
예.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산림녹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가 3일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하양에 쌍마산업 채석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상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신규허가에 따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천 조산천으로부터 100m, 사찰 동의서, 행정예고불이행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먼저 저희들 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의가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마산업은 당초 허가가 ’80년도 초부터 당초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6년, 27년동안 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7차례에 걸쳐서 연기, 명의변경, 이런 형태로 오다가 2005년도에 다시 양이 없다는 이유로 그쪽에서 서편으로 면적을 3㏊정도 추가를 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에서는 지금까지 26～27년동안 해 왔으니까 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허가를 했는데 그것이 산림법에 보면 재난지역에 해 줄 수 없는 장소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도로로부터 100m는 띄워라, 하천으로부터 100m는 띄워라, 그 이야기는 아마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띄우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 도로가 군도, 시도 이상을 이야기하고 하천은 지방2급하천, 개정되기 전에는 준용하천 이상에서 띄워라, 그 다음에 300m이내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라,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동의에 대해서는 쌍마산업 바로 위에 정토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사찰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80년 이전부터 계속 그 옆에 있었던 사항으로 동의는 10년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4년까지 허가를 해 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는 군도로 지정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군도라고 하면 지금은 고시만 해 놓은 도로인데 실제로 실체적인 군도는 노폭도 기준이 있습니다. 12m이상,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도 하고 난 다음이라야 되는데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고 하천이 문제가 돼서 해 보니까 지방2급하천의 고시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고시를 ’66년도에 하면서 지번명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좌표, 예를 들어서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그 지점만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을 찍어보면 쌍마산업 하천에서 산 8번지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쌍마산업이 최초 허가일이 ’98년도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80년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가 문제된 것이 허가연장 변경 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지요? 이것이 2005년도 5월경인데 법이 중간에 시행령이라든지 바뀌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법이 안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잘못 내 준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신청지로부터 400m정도가 떨어졌다, 그런 협의가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계속되는 그 장소가 지금 장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허가낼 때 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고 2005년도에 연장한 것이 법이 안 바뀌었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 판단은 도에 하천치수방재과하고 도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달 말쯤 되면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전 산림과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전석진위원장
결과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내려오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있지 싶은데.
전석진위원장
물론 이런 문제는 법에서 다 가리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철저히 인허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하셔야, 경산시가 시민들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앞으로 인허가 업무에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삼우산업 현장 갔을 때 주변에 비산, 먼지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그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또 석분 같은 것을 많이 싣고 나오다가 도로변에 일부 흘리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경산복숭아조합 행사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가급적 농축산과장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감사를 낙협에 갔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FTA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 매일유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락우유인가 그런데 현재 각 학교에 급식이 매일우유나 비락우유를 급식하고 있는 곳에서 서울우유 쪽으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운영위원회 등에 우리 우유에 대한 홍보를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홍보를 학교별로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품선정은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측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다른 우유로 전향이 된다면 우리 지방축산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업체에서도 고용창출에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업체와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지방우유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축산과장님께 양곡보관창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양곡보관 창고가 모두 8군데 있지요?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현재 2006년도산이 보관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2006년도 쌀이 206만 9,373㎏, 5만 1,740가마니가 조곡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제 자인양곡보관창고 현장조사를 갔지요?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보관상태가 어떻습니까?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대체로 보관상태는 창고면적이 약 100평되는데 재고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체로 깨끗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센터 소관에 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갈 때는 양곡보관창고에 왜 나갑니까? 양곡 보관상태라든지 양곡 재고라든지 관리상태를 파악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양곡이 어떤지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분측정기도 있고 각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앞으로 준비를 해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현재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분야 예산편성이 몇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센터 비율은 6.6%인데 총 예산 3,458억 4,000만원에서 센터예산이 227억 5,791만 8,000원으로 6.6%입니다.
김종현위원
작년도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약간 상향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농축산과장
예, 약 3%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구가 경산시에 몇 %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10.5%입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농업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에서 FTA라든가 어려운 농업경제 환경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6%에 편성된 227억 정도의 예산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미FTA가 체결되었습니다만 내년 이후로도 농업인구는 우리 경산시에서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열악한 환경이니까 감소가 되고 하면 그러나 식량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고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양곡창고에 가 봤습니다만 보리수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봤자 아주 열악합니다. 수입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이런 점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고품종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먼저 신기술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도 조성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 정말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런 쪽에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입장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손을 놓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비록 인구는 약 10%되고, 예산은 6.6%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구도 점점 감소추세에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정말 자구책 노력으로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기술센터 예산이 227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 농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센터 전체 예산하고 산림녹지분야에 임도내는 것이나 조림도 농업예산으로 봅니다. 또 건설파트에 농지분야의 농로포장까지 다 합치면 3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비율을 따질 14.2%정도가 됩니다. 일반 농민들은 기술센터 예산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구에 비해서는 간접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14%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요구사항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농업인구 10.5% 이상은 앞으로 책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 농업인구 예산만큼은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만 FTA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제 우리 현지방문한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과일은 물하고 직결이 되는데 물이 없으면 과실이 성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관정개발사업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농민들이 우리도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TA기금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결과 관정 신명연 씨가 보조사업 대상자인데 현장에서 보니까 관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관수, 관비시설 이병희 씨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관정 파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간입니다. 아들이 서울에 취직을 해 있고 그집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주머니가 하는데 농지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 이름으로 아주머니가 아들 땅을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고 아주머니 명의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관정은 왜 아들 앞으로 되었는가 하면 허가 과정에 땅 소유자가 아니면 관정을 못 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자는 자기 모친이고 관정을 파는 허가자는 아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도 없고 남이 아닌 모자간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사업자가 신명연 씨로 돼 있으면 가능한 것이 관리자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데 아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면 당연히 사업신청자 앞으로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더라도 관정소유자는 땅 소유자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경위에서는.
전석진위원장
아니지요. 건축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할 때는 건축주 관리자가 바뀔 수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본인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검토 해 주시고 지원사업 나간 것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관수시설 그 부분은 FTA사업은 똑같은 돈이지만 생산물에 대해서 80%를 예를 들어서 경산농협해서 한 것 같으면 납품을 경산농협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수시설이 예산단가가 낮으니까 기술센터로 농협에 납품하지 않고 스스로 내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애당초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에는 땅도 있고 당초에는 하고싶은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사업의 선정은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정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상자를 농협에 지도감독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FTA기금지원사업은 지금 과장님 답변도 농협에서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산시가 관리책임자 아닙니까? 관리책임자이고 배분할 수 있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당연히 선정도 우리 경산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야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에서 각종 농기계 반값 공급에 의해서 광역방제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이 상당수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 한 대가 보조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광역방제기는 당초에 신청을 받기는 5명을 신청 받았는데 하양에 허진득 씨가 광역방제기 중에 무인항공기를 자기는 원했는데 그것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공급이 안 돼서 이 분은 포기를 하고 네 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 농정심의회에서 한 사람을 선정 했는데 압량면 부적리에 서상도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일부 농기계 관리가 잘된 점도 있습니다. 잘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곳곳에 농기계 보관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수명까지 다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농민들이 농기계 부서지면 또 보조해 달라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급되는 농기계의 기대번호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매년 우리가 공급을 해 놓고 연말에 농기계 순회수리가 없는 기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번호를 확인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을 동시에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대별로 잘 파악하시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2007년 7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