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 영상 장비가 일부 고장으로 해서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만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군민 만족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잘못된 업무추진을 바로 잡고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해남읍과 삼산, 현산면 등 7개 읍·면과 땅끝모노레일을 포함한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원발생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예방적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 정기종합감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에 대한 만족 행정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부정, 비리 등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 사전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와 소극 행정, 군민 불편사항 방치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읍·면 종합감사 시 감사관으로 참관하여 군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반복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지적사항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공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정률 20% 이상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 사전 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원가 심사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0억 원 이상 공사와 1억 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발주 전에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확산을 통해 청렴한 해남 구현을 위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외부강사 초빙 특강 등 부정청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1부서 1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정기 감사 대상이 8개인데요 감사지적사항을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예예. 지금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특별히 저희들이 자체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회계 분야 또는 건설공사 분야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 분야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 감사나 확인도 많겠지만 사법기관의 조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하여 시민 피해 예방은 물론 행정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팀에 이 업무 계획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의문되는 것이 소장님 이게 이 계획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직 안에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원활하게 이 업무 추진은 어려운데, 어쩝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감사관도 우리군 하나의 어떤 실·과인데 ······

예, 그렇습니다.

독립성이 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뭐 독립성 보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계획대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은 추진하고 다만 독립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

감사 기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부 소속 같은 조직을 감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4페이지 취약분야 감사 실시 및 지속 관리한다 했는데 그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민원발생 등 취약업무 감사 실시 ······

이 부분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통해서 한 번 자체 감사를 해보겠다. 그게 저희들의 결심입니다.

그래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해보시고 ······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수 년 동안 ······

그렇습니다, 예예.

반복되어 왔던 문제인제 아직도 감사팀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복지부분이라든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일정 부분 시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방금 지적했던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일정 부분 ······

꼭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소신대로 감사를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67쪽이요.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관해서 어쩝니까? 의견제시 같은 것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의견제시는 간담회 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보니까 한 5건 정도 들어왔어요.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제 검토한 사항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도 있고, 또 반영을 요구했으나 이렇게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5건 정도면 1개면에 1건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 관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임은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공모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건의를 또 해주셔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로 이렇게 한 번 모집을 했고, 또 공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추천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

공모한 데는 몇 분 정도나 돼요?

한 분입니다.

공모해서 되는 데가 한 분.

예예.

적극적이지 않지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전문가, 건축이라든지 토목에 대한 전문가 출신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응하신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이 저희들 공직 선배 내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험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건을 제시해주신 분들은 어떤 의욕을 갖고 해주셨거나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감사관제 명단을 이렇게 봤을 때 읍·면에서 추천하니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이렇게 자체 읍·면 감사 시에도 이렇게 보시면 참관하시면서 읍·면에 대해서 ······

그것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구 5개 면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제가 잘 아시는 분들 성향이 있잖아요.

예예, 그러실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이야 면 단위까지 다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적극적인 것 같고 그러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가 감사에 필요로 하고 지적도 해주시고 이럴 분들을 잘 선임해서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직원이 이렇게 전임자, 후임자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임자가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 후임자가 와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행정이 지도 감독 하에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때 실제로 민간에서 정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또 행정에서는 서류적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결과보고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 그렇지만 또 내부 안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그 정확한 이런 각자에 실·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각자의 직원들의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결산보고는 이 매뉴얼대로 보고해 달라.” 이러한 어떤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운영비는 어떠어떠한 것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적을 해야 맞지 알려주지 않고 약간의 융통성을 발취했다가 민간에서 또 다르게 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갈 ······ 이번 기회에, 보조금 감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각의 보조금들이 나가는 그런 분야에서 매뉴얼들을 좀 이렇게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사항은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기 해당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지침이 아마 시달이 되고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매뉴얼대로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은 저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미 기 보조금 관리지침이 있고, 그 지침대로 정산을 하면 맞는데, 그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좀 이렇게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마 매뉴얼을 ······ 매뉴얼이라기보다는 보조금 관리지침이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을 시달하고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지침대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 것은 분명히 ······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그 지침 안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 그러니까 그전에 해왔던 그런 관행적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침의 해석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분들한테 연초에 아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쓰게끔 교육을 미리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도 했는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이제 모든 실·과를 다 이렇게 아우르고 계시니까 전체인 기본 틀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다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 직원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뭐 ······ 우리가 있잖아요. ‘뭐뭐 등’ 이러면 약간의 ······ ‘기타’, ‘등’ 이런 식으로 되면 그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 있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의 어떤 감정이 개입이 안 되게끔 하려면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정산할 수 있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

예예. 그 부분이 ······

그래요.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

예. 부군수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그러면 직원이 무능해서 그런 사안들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주 꼬치꼬치 지적은 안 했지만 여러 사안들에 문제점들이 발견 됐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잘못 됐든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직원이 하지 않았든 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뭐 복지보조금, 농업보조금, 기타보조금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객관적인 실무부서가 아닌 객관적인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른 또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서 또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는 그거를 역 이용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9쪽이요. 거기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요. 뭐냐면 현장 위주의 지도 감찰을 실시하는데 1억 이상 20% 공정률이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이거 현장에 가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감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

그 공사 전체 부분입니다. 설계내역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또 시공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이라든지 보완시공을 바로 조치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감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 질문을 드려보냐면 해남군에 크고 작은 1억 이상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결과적으로 형식에 불가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우리 감독관들이 좀 자질이 거기에 못 미치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전부 능력과 뭐 이것이 충분하고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장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남군에 보면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하고 난리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예.

아무튼 효과를 내 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95쪽부터 되겠습니다. 우리 과 먼저 98쪽 농업·농촌 복지분야입니다.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과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1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참여확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9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은 선도농업인과 이장·귀농인·작목반 등 956명을 대상으로 보급하여 새로운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가공유통 분야는 10억까지 연리 1%로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으며, 주민소득지원금은 군비 2억5000으로 농가당 5000만 원 내에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은 4억4700만 원으로 농업인에게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지도 점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안정적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4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주택수리비 외에 6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동당 500만 원씩 20동을,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은 15명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5명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다세대 3종에 20가구를 대상으로 이전비와 이주비용, 영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이내와 주택구입 7500만 원 이내 융자금 수시지원은 물론 마을선도농가와 후견인제 결연추진 등으로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민 유치지원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개소운영하고 있는 계곡면 덕정리 귀농·귀촌희망센터 내에 빈집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귀농·귀촌복덕방 홈페이지 개설과 귀농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2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센터 운동장에 텃밭 등 영농실습체험장을 조성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유치홍보 강화와 귀농인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새이웃 집들이 행사 지원, 멘토링제 지원, 연말종합평가실시 등 도시민 유치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친환경유기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친환경인증 농지를 우선적으로 4878㏊에 새끼우렁이 공급과 볍씨 온탕소독기 10대를 지원, 키다리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종합보험은 유기인증취득 농가를 대상, 농가 자부담 20%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내실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영농일지 제작 및 안내표시판 정비, 부정인증·유통신고센터 운영으로 정직하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이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에 따른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검사 등 인증실비에 90%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요원 활동비와 박람회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홍보·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4쪽 친환경농업의 조직화·규모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유도와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4077㏊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대상, 인증단계별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가와 계약재배에서부터 판매·유통까지 책임 운영하는 계곡농협에 550㏊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 선도모델 생산단체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2㏊ 이상에 친환경단지 1200㏊를 대상으로 공동방제기 임차료 2회분을 지원, 조직화와 규모화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흙 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화학비료 등 사용량 감축으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 2만9819t 공급과 밭 토양 개선을 위해 수단그라스 재배 50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13㏊,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볏짚 환원사업 200㏊ 추진으로 지력증진과 토양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의욕고취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3종의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만3369㏊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하는 농업인과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고정형직불금을 기준, 진흥지역은 107만6천 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천 원입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는 30㏊, 영농법인은 50㏊, 들녘별경영체는 400㏊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711㏊로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0.1㏊부터 5㏊까지 되겠습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1592㏊로 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기와 무농약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도와 매칭하는 지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종의 직불금이 신청단계에서부터 이행점검 등을 잘해서 적격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쌀 안정 생산 및 농가경영 지원입니다. 쌀 농업에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9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직파와 무논점파 면적을 제외한 1만5500㏊에 일반상토와 친환경 답 상토로 구분해서 공급하겠으며 벼 공동육묘장 1개소를 산이면 구성마을에 지원 건조미를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포트육묘 이앙기 1대는 친환경농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들녘별경영체 육성은 50㏊ 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공동생산·관리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의 지정법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2개소와 교육컨설팅 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안전 사용 장비 2100조를 군에서 일괄 조달 구매하여 농업인들에게 농약 방제복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남읍, 삼산, 북일, 옥천, 계곡, 마산면에 1만3282t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 등 타 작물 29㏊ 재배와 신규시책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와 농협 간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금액 60% 범위 내에서는 월 150만 원 한도로 선급금을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월급형식으로 지급하고 발생된 이자를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겠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전라남도의 지원계획과 병행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화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에 생력화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 지게차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3대를 지원하겠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는 전라남도와 매칭사업으로 10억을 투입하여 400만 원 이하의 소농기계를 대상으로 50%를 보조지원하고 군 자체사업인 맞춤형 농기계도 10억을 투입하여 중형이상 농기계 위주로 보조금액 50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곡물건조기에 따른 집진기 139기와 농작업의 편의확충을 위하여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2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65조와 고휘도 반사지 800조를 제작 공급하여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농기계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안정을 위해 9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매수수료 4500t, 수매 톤백 450포, 자가수분증진제 1000㏊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찰보리 등 기능성맥류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300㏊에 자가수분증진제를 지원, 우리 군 특판품 육성에 힘쓰겠으며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70㏊를 육성하기 위해 ㏊당 50만 원의 생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밭 객토 100㏊에 대해서 장비대를 지원,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토양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으로 산이농협에 밀 건조저장시설 싸이로를 지원하여 밀도 벼처럼 산물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밭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있어서도 신청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재해대비 안전영농 지원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만 부담토록 하고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안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벼 등 50개 품목에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자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재해 피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피해발생 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특화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9억800만 원을 지원, 지역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호박, 부추, 세발나물 등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권역별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4㏊ 조성과 딸기, 토마토 등 소득작물 이중하우스 400㏊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시설하우스에 방열 순환휀을 설치, 보온과 가온으로 조기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버섯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와 배지 및 종균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도 재해에 강하고 내구성이 큰 철재해가림 1.6㏊와 목재해가림 21㏊, 관수시설 18㏊, 동력 종자파종기 5대를 지원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엽연초 생산농가에 멀칭 필름과 4종 복비지원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원예 화훼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원예 단동하우스 5㏊와 고추 비가림시설 4.7㏊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특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북일 부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하우스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기존 시설하우스 시설개보수를 위해 3억5000만 원으로 이중, 개폐, 관수, 환기시설 등 개선과 아울러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1.2㏊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토양훈증 소독제 4㏊ 지원과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우스 냉방시설 1.5㏊와 절화용 팩 등을 지원, 시설원예재배농가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요 노지채소인 배추와 마늘, 양파재배에 따른 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이식기 1기와 마늘수확기 2대를 지원하겠으며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해 배추무사마귀병 약제 500㏊,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소독제 55㏊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3억3000만 원으로 지역농협 등과 연계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 칼슘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마늘재배농가 건조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옥천농협에 공동건조장 1개소와 개별농가 10개소에 다목적마늘건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농산물 품질향상과 유통과정 완화를 위해 황산농협과 산이농협에 저온창고 개보수 지원과 땅끝농협에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유도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과수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4억1700만 원으로 4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과수재배농가 중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한 무화과와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비가림과 방풍망 시설 등을 FTA 과실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과수재배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지주설치와 관수, 방풍망 시설 등에 대해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감나무 전정과 수확에 필요한 고소작업차 3대를 지원,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감과 무화과 품목에 대해 농협군지부 연합사업단과 연계, 과수통합마케팅을 운영, 우리 군 과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 농군인 우리 해남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힘써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요.

104?

103페이지에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렁이가 논에서 제초효과 등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겨울철 월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농가들이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민원도 오고 그래서 금년 도로부터 이렇게 면적을 좀 줄여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거와 동시에 작년에 보급했던 개량 물꼬는 지금 어떻게 보충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금년에도 개량 물꼬로 해서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작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했었으나 또 실험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그 중량이 무겁고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고려해가면서 또 고민을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예측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간척지임대농지직불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올해 문제될 것을 미리 이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해결을 위해서 군에서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영산강사업단 3-1지구와 2지구 지금 6개 면에 해당되는 데를 말씀하시죠?

예.

간척지직불금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직불금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영산강,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사업단이고요. 저희들은, 이행점검은 우리 농관원에서 점검을 하고, 농림부 아그리스에 입력이 돼서 직불금을 주도록 해주면 저희들이 농림부 국비에 의해서 저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직금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도에 직불금 중단사태가 이어지려고 했을 때 저희들도 법인들과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까진 직불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림부에서 작년에 그렇게 ······ 작년까지는 주도록 해주면서 농림부에서 문서가 오면서 올해부터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경영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다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직불금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 노력을 하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상부기관과 이렇게 집행부에 어떤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어떤 공문서가 오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법인들하고 다각적인 모색을 해야겠죠, 직불금을 주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좀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들도 ······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이미 문서가 왔거든요. 이건 이제 상급기관 아니겠습니까? 하급기관인 저희들 입장에서도 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한번 저희들에게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그 집행부나 이런 농어촌공사나 이런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렇게 헤쳐 나가자’고 이제 건의를 드릴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힘써,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림부의 문서에 의해서만은 수반하지 않고 더욱 더 법인단체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8페이지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업용 지게차 지원이 지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원에 관해서, 그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지게차를 지원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담보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3t 미만 지게차인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해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이렇게 좀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안전교육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뿐만이 아니고 농기계 뭐 트랙터나 콤바인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한 곳에 모아서 안전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정례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 드론이 이렇게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농업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우리 해남군에서도 그런 쪽에 앞으로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시 농업을 잘 아시는 의원님이시라 그런지 좋은 말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농업에 생력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줄이는 쪽이 돼서 아까 지게차뿐만 아니라 드론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론은 지금 실용화가 아직까지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회사마다 좋은 드론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서에서도 아직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드론 쪽으로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

네, 그렇게 좀 ······

농가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07쪽이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107쪽이요.

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나 공급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거의, 지금 농가심의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농협을 통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개량제를 공급해가지고요 누차 우리가 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돌아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자꾸 지적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농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을 적기에 조속히 해줘야 농한기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살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늦게 공급을 했다든가 그러면,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사실은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농민들한테만 살포를 하니 안 하니를 떠나서 조속히 하여튼 간 공급이 돼서 논두렁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농가가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량제 지원에 관해서 살포비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살포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이 있습니다. 108쪽 중간부분에요.

네.

지금 곡물건조기 집진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참, 잘 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농가 본인이 꼭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곡물건조기 그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곡물 건조하니까 뭐 분진이 나오거나 먼지 이런 것이 나와도 자기 것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근농가는 참 말도, 이웃집이라서 말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들이고 또 홍보도 잘해주셔서 우리 이웃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마을 환경개선과 이웃 간 민원발생 분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이요 못자리 상토지원 해가지고 작년대비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요? 과장님.

예, 사업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량하고 가격이! 예산이.

예.

우리가 그전에 이것가지고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째 반영이 안됐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못자리 상토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급을 잘했고, 물량에 있어서는 그렇게 ······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군에 1만9910㏊를 논 면적으로 봤을 때 무논전파랄지 담수답을 빼고 나면 거의 한 1만5500㏊가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가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1월 12일에 전번에 예산할 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읍·면에 있는 이장·단장님들과 농업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작년도에 공급했던 가격보다도 인하해서 저희들이 그 시·군에 공급하고 있는 단가를 낮춰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

예산상 지금 사업지침에는 부득이 그렇게 연재되어 있어 ······

표시가 전혀 인하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인하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도 작년에 어떤 신문에 연재된 바가 있고 그래서 ······

네네.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

몇% 정도, 기준단가 몇% 정도 인하됐나요? 그런 것이 ······

작년 ······

업무추진 계획에 전혀 ······

예를 들어, 작년에 예를 들어 20ℓ 하나가 3천 원이었다면 금년에는 2700원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40ℓ가 작년에 5400이었다면 5100원에 공급하는 걸로 전번에 1월 12일자 읍·면 단장이랄지 읍·면 산업계장, 지역농협 상무님과 농업관련 임직원 등 단체들하고 같이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상토와 관련해서 공개토론협의를 해서 ······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민들한텐 영농자재 값만 올라가고 있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런 보조사업을 하면서 우리 해남군이 다른 시·군보다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관에서 그런 것을 조절하고 인하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보면 이런 단가조정들이 업자가 개입돼가지고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읍·면에 가면 마을주민들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지원도 좋지만 저렴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요 저희들이 다목적농기계라든가 많은 농기계, 뭐 여러 가지 영농장비를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그럽니다. “보조받고 사면 한 30% 정도 비싸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견해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을 다 통해서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또 다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할인을 하고 이런 뭣도 있지만,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업자가 주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왕왕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내 돈을 갖고 사면 싼데. 왜? 보조를 받고 사면 비싸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현장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존의 문제 아닙니까.

예.

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세라 어떻게 사든 다 냅니다, 무자료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 농기계 지원방법들을 좀 틀리게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농가한테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우리가 입찰대행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저렴하게 단체구매를 해서 사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도.

그건 참 고민해볼게 뭐냐면 민간의 자본적보조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예를 들어 좋은 어떤 ······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자본보조가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더 위에서 고민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아먹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

근데 과장님, 잘 보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주변의 농기계대리점 같은 경우는 확장하고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충분히 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욱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해남군 전체에 어떤 사업에 기계를 하나 공급할 때도 토탈입찰제랄지 이런 걸 찾아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여기서 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고민은 해 보도록 하긴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을 해 보겠는데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재원 간에 문제, 여러 가지를 다 별도로 또 ······ 바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해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저희 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지금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촌에서는 솔찬히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선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선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농촌이 이제 ······ 농촌일손에 의해서, 부녀회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좀 ······

이제 이게 도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어서 저희도 이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보면 조리원 인건비 4만 원, 재료비 4만 원 해서 8만 원으로 25일간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 식사하는데 보통 몇 분이나 식사를 하십니까?

여건에 따라서 뭐 10여 명에서 한 20명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재원단가를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와 매칭사업으로 이게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도 도에다가 회의 때 가서 이런 사업 단가를, 좀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올려서 일수와 이런 단가를 좀 올렸으면 ······ ” 하라고 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아직 근데 이렇게 잘 ······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부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저희들도 그런 점은 의원님이 말씀하는 뜻을 헤아리고는 있습니다마는 ······

1차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농번기라면 가장 바쁠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인건비를 절감을 시켜주고 나머지 그 금액을 이렇게 재료비 쪽으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대안적인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불가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그 건은 주관부서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비용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료비로 쓰고 저쪽에, 그러니까 주간부서에 저희들도 한 번 의논해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해진다 하면은 또 그런 마을과 연계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면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비 확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10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농인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지요?

네.

정확히 60세까지입니까?

65세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요.

예.

실제로 저희가 귀농인 정착실태 조사를 이제 올해연도에 잡았는데 처음으로 이거는 계획 잡으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귀농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

인원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라는 거는 이분들이 귀농해서 어떻게 자리 잡고 또 어떤 농업을 주로 하고 또 정착해서 잘 적응하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분야별로 ······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

저희들이 비 예산으로 ······

비 예산으로?

예.

그러면 전년도에 한 300가구 정도 귀농하셨지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보편적 저희 군에 오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거의 50대에서부터 63∼64 이쪽에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거의 도시에서 퇴직하거니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들에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몇 세까지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 농촌 일이라 하는 것은 저희 부모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지만 건강이 허락한다면 활동을 하시겠지요.

그죠? 80이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저희가 65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소한 65세 이상이 되어도 70세까지는 정정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연령을 상향해서 70세까지, 그러니까 65세부터 70세 사이에 그 어르신들은 귀농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혜택 부분 있잖아요. 일테면 주택이전비라든지 농가주택 수리비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가할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5세 이하라는 나이, 연령은요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 농림부에서, 저희 군에 65세 이하는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농가주택 수리비 군비네요.

네.

또 주택이전비 군비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농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귀촌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타 지역에 비해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령적인 부분이 물론 65세 미만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연령을 늘려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16년도까지 60세에서요 현재 농림부에서 ’17년도, 금년도에 65세로 조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군비를 갖고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러나 전국에서 같이 이렇게 농림부에서 65세 이하의 규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

과장님! 놈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메리트라고 하는, 여하튼 ······

그러고 똑같은 조건이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군에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어떤 특색 있는 지원 제도가 ······ 저희가 출산정책이 계속 4년 1위인 게 어떤 부분에서일까요?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남군은 이런 농업부분에서 다른 데 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10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밭작물에 대해서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에서 부탁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이제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 품목이 두부하고 콩나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획은 “계곡면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콩을 재배하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면적 가지고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런 콩이라는 부분은 요즘에 유전자 조작 GMO 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 작업장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콩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농가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저희는, 군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런 콩 재배 면적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콩 재배 농가에게 어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기 센터에서는 권역별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특화작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센터랑 이렇게 또 연계해가지고 우리 해남군 전체에 토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콩을 재배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재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안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토종 농산물 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도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까 일자리창출에서 같이 생산한다는 게 또 1석 2조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이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이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곡면에 구 계곡중학교에다 귀농·귀촌 희망센터를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여기 들어오신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귀농, 지금 의원님께서 귀농의 집 관사 2동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셔서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들어 온지는 아는데 ······

두 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귀농인의 집 두 선생님들, 관사 2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개 운영하는 거 현재 두 분 다 들어오셔서 두 귀공인 집 들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분만 들어온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들어오셨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6개월 넘으면 다른 데 거처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 지역에 어느 지구를 가서 본인이 어느 품목을 갖고 정착할 건가를 6개월 동안 찾아가면서 이제 선택을 해가야겠지요. 그 6개월 동안에도 선택을 못했다 할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 이제 계속 밀려갖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면 부득이 그럴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유가 있다면 좀 연장해서 ······

예. 그 점을 좀 제가 ······

찾아갈 때까지 좀 고려해 보려고는 합니다.

그 점이 저도 좀 의심스럽게 ······ 좀 앞으로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상담해보니 “내가 6개월 동안 안에 딱 어딜 간다. 어떻게 한다.” 아직 지역 파악도 못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가서 자꾸 상담을 해서 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너무 급하게 6개월 딱 정해놓고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려 있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안 밀려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정말 알맞은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더라 이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운영의 묘를 찾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하기 위해서 텃밭을 체험장으로 한다 했지요?

네네.

그런데 그 운동장 같은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실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우스를 짓더라도 후제 후회가 되지 않을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 의원님께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잘 알 겁니다. 그 학교 자체 운동장이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 위에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기술센터와 함께 토지성분량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 햇빛 이런 걸 봐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앉히려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물 수렁이거든요, 그 운동장이.

네네.

그러니 이 체험장도 텃밭이라 하면은 아주 좋은 흙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도 하고 지금 농한기가 안 들었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지금부터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일정 면적을 흙을 복포를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흙만 했을 때 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옆에 운동장이 있을 때 그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잘 해놓고 토지를, 흙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것을 수로를 안 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일부 배수로까지 고민을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예. 배수로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 수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고민해서 ······

예. 정말 신경 좀 써서 하기 바랍니다.

좋은 실습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08페이지요. 108쪽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가 다 여기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사고 예방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우리 다섯 구역 면이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운기에요 뒤에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운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잘 나왔는데 정말 신경을 써서 뒷면에 꼭 붙여줘야 밤에 운행하거나 낮에도 그것이 잘 보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 사고력이 적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파악을 좀 해봤습니까? 농기계.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매년 읍·면에서 요구한 물량을 매년 지금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원님 아직 덜 달아진 것이 있다 하니까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 그거 이렇게 보면 우리 농가 농민들이 다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보면 계곡 같은 데도 농기구 사고 교통 사고량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예.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114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옆 군에 영암 같은 데는 단감말랭이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소득 올린 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신문 같은 데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 의원들 워크숍하는 데까지도 그분들이 가져 와서 그렇게 하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농업군에서 해남에 땅도 많고 그렇지만 특별한 과일 같은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곡 같은 데 법곡에 단감나무를 많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우리 해남도 정말 이 과실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과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랑 해서 서로 의논해서 많이 소득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대비 안전 영농 지원에 관한 자료가 있네요.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인 안전 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풍수해 등 농업재해 대책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험을 몰랐거나 그 기회를 놓쳐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 기회는 적을 겁니다. 지역농협하고 모든 농업인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뜻이 있다 한다면 ······

그러니까 피해가 있냐 없냐 지금 간단히 묻는 겁니다. 혹시 피해를,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몰라서, 보험을 몰라서 기회를 놓쳤거나 또 몰라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는가 그걸 확실히 ······

몰라서?

보험을 안 끼어서.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다 수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벼 등 품목 50개, 농업인 가입 부담액이 약 80%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제 본 의원의 말은 우리가 지금 8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회를 놓쳐버린 분이나 몰라서, 20% 때문에 ······ 그러죠? 20% 때문에 몰라서 놓치는 수가 있을 것이고 ······ 앞으로 보장 못 하잖아요, 어떤 피해가 올지를.

예.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지역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몰라서 농협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읍·면을 농협과 함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지 20% 때문에 ······ 80%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네네.

20%를 못 넣어서 농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가에 무슨 농사를 지었는데 놓쳐버렸다든지 ······ 이거를 전액을 군에서 부담할 수 없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100% 부담해 줬으면 쓰겠다.

예. 20%를 놓쳐서 80%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아!

그러니까 이제 검토한다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 그렇게 말을 맙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하우스 시설하우스가 많지요?

네.

많으면 하우스 시설하우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판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비닐 관계가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자, 비니루가 피해를 보면 뭐 하여튼 100평짜리도 있고 1000평짜리도 있고 1만평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찢어 냅니다. 그러면 피해가 많잖아요. 그 보상은 누고 해주는 거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행정인 저희 입장에서도 그보다 예를 들어 비닐을 안 찢어갖고 지주대까지 넘어갔을 것을 대비했을 때 아주 강한 그런 비닐을 ······

그러니까 원인은, 지주대가 넘어진 원인은 비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죠? 비닐 찢어졌으니까 피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 폐하우스가 날로 늘어나죠?

지금 현재 최근 개량된 하우스를 시전한 뒤부터는 그렇게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 안 씌워진 ······

규격형, 예를 들어 ······

규격 창은 이제 지금 안전하게 되고 ······

예. 개방, 그렇습니다.

안 되는 폐하우스도 많이 늘어나고 ······

과거에 그래서 금년까지 ······ 지난해까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규격까지는 재해 피해를 보상해 줬지만 이제 비규격은 저희들이 제외, 지원을 중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이 알다시피 규격형을 들어왔기 때문에 ······

자, 규격형이 있다 합시다, 규격으로 전부 정상으로 된 거. 그러면 이제 태풍이 옵니다. 하우스를 찢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예를 들자면 지주대가 안 무너지게 하려니까 ······ 누군가가 보상은 안 해주고 개인이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뭐를 얘기하려 하냐면 혹시 보조가 안 되면 그분들 농가들 좀 융자라도, 언제 몇 년도에 갚아라 하는 융자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과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랄지 융자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대책이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농가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서로 그렇게 편히 ······ 우리가 폐하우스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농가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

그렇죠, 예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농어촌진흥기금에 융자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흙 살리기, 105페이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해남군이 연작피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갖고 흙심이 아주 떨어지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심각한 문제이면서도 우리 어떤 친환경농산과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도 몸이 건강해야 ······ 모든 것이 튼튼해야 하듯이 작물도 토양이 튼튼해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흙 살리기 일종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유기질비료를 저희들 그런 군비에서 10억 이상을 더해서 지금 지원해줘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아까 서해근 의원님이나 우리 해남군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주셨는데 의원님께서 ······ 어떻든 간에 토양 관계 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추심경도 하면서 땅을 쉴 수 있고 공기를 주입을 시켜줘서 땅심을 돋궈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땅을 추심경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편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깊이 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연중 트랙터로 얕게 깔아서 계속해서 연작을 하는 경우가 피해를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농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게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한다든가 해서 땅심을 돋구는 어떤 방법, 또 우리 친환경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부 쪽하고 서부 쪽하고 많이 나눠 놓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거하고 땅심하고도 연관시켜서 좀 볼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우스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파프리카나 이런 양식을 하는데 ······ 저 키우는 걸 보면은 조그마한 박스 안에가 그거 열매를 다, 1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효과 있는 어떤 지력이라고 그럴까요? 땅심에 필요한 어떤 것들 영양분이 전부 공급해갖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게끔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늘 반복되는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쪽에서 어떤 발전해 나가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고민해 본 것은 없습니까?

이제 하우스의 경우하고 지금 노지하고는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지 부분에 대해서 땅심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럴 때 어떤 대안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는 못 하지만 수단그라스를 재배해서 다시 지력증진용으로 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단그라스 재배뿐만 아니라 녹비용 작물이라는 자운영이랄지 헤어리벳치랄지 이런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재배해서 지력증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추심경 같은 것을 좀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이것을 기획을 좀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하우스단지라든가 우리 남부 쪽이라든가 서부 쪽에 무화과 쪽하고 세발나물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욱 이렇게 보조해 주고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흙심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유도를 할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기획을 해서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농장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같이 친환경이 협조해 나가면 어쩌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소 의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어떤 하우스 사업이 됐든 어떤 농작물 사업에서는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쪽에서는 하우스를 하려는 쪽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노지 쪽으로만 가겠다고 하는 농민들이 다소 좀 우리 관내에서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화작목육성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권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아까 파프리카를 어떤 권역 쪽에서 해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겠는데 다소 재배 작목 선택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 좀 다양하다. 그래서 ······

지금 저기 송지에서 하고 있는 무화과 박스에다 하우스 재배한 것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양액재배를 지금 의원님께서 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양액재배, 예를 들어 아까 파프리카 같은 걸 이렇게 본인이 양액재배해서 뭘 해보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겠고, 권역별로 더 특화작목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하고 서부 쪽하고 확실하게 어떤 시설원예 종목을 나눠놓고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저희 14개 읍·면을 봤을 때 남부권, 서부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송지 쪽이나 이제 ······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남부권하고 서부권하고 ······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서 세물나물을 한다면 지원이 안 되고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예.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역별 특화작물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

차원에서 ······ 이것도 과잉생산도 막고 ······

그렇죠.

예. 그런다라면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좀 그쪽에 신경을 써야겠더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은 최대한 하우스에서 나온 것은 농약도 덜 하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예.

유통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좀 나가 줘야 된다. 흙심 ······ 아까 흙 살리기 문제를 내가 자꾸 왜 거론했냐면 그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하우스 단지 쪽에 농수산물, 그 안에 들어 있는 농수산물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문제에서도 ······ 지금 송지 쪽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보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화원 쪽에서 나온 것은 건무화과로 나가는 데도 좀 보장을 못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선도적 역할을 우리 친환경과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노지에 있어서는 수단그라스랄지 뭐 지력증진이나 예를 들어 헤어리벳치랄지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양액재배, 아까 하우스에 양액재배를 여건에 따라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간에 흙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온 어떤 재래식 방법도 우리는 존중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욕심들이 부리다 보니까 과잉 생산도 하면서 뭔가 연작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도 좀 교육을 통하고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우리 친환경과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느냐, 농민들한테는. 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흙 살리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수산업이 우리 군 농수산업 1조 원 실현과 어민 소득증대의 선봉에 서서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송호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중 지금까지 6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물량장, 북쪽 방파제 16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남쪽 방파제 140m를 시설하는 공사로써 그동안 지반계량 CGS공법을 침하사석투하 공법으로 변경하는 구조검토와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공정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송지면 엄남리 300m의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 중 금년 사업비가 1억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실시설계용역 및 호안정비 50m입니다. 지금까지 연안정비사업은 화산 구성1지구, 송지 산정지구, 미학지구는 기 완료되었으며 내년까지 엄남지구, 2017년까지 산이 구성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지면 어불도, 화산 상마·중마·하마도로써 총 사업비가 68억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62억41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신설, 해안경관도로개설, 상마·중마·어불도 해변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산 하마 해변광장 조성과 송지 어불도 어민쉼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사업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산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건으로써 사업비는 20억4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정비, 방파제 보강, 물량장 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걸쳐 3월 중에 발주를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71억3000만 원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개설 및 대체어항부지 조성사업, 연안항 지정에 따른 용역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안항 지정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고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지난 1월 31일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영항을 어항과 연안항의 복합기능을 갖춘 서남부권의 거점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3개소로써 총 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45억3100만 원으로 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69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지확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조기에 발주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송지 2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어촌계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13억4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21억5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호마을 방파제 신설, 사구마을 부잔교 설치 및 바다테마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된 공정에 의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화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원 구림어촌계 등 4개 어촌계 9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2400만 원이며 지금까지 13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공동작업장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 25억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시설과 부잔교 설치, 냉동냉장고 및 어민회관 신축, 가로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후산 방파제 시설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민원과 월산마을 냉동냉장고 부지 허가절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시행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 편익증진 및 수산업 소득증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서민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도서는 화산면 상·중·하마도, 송지면 어불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선 운영비 지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도선 유지관리비 지원과 섬 주민 생필품 및 물류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서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쪽 수산업 경영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어업인 선진지 견학,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6종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산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30쪽입니다.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부표보급 등 12종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부표보급 등 10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양식어업의 육성과 김 양식 기반시설 확충 등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마음대회 등 행사지원도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해상 양식장 관리기 설치 등 15종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3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어패류 양식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정비 지원,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전복 어류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 등 15종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양식품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수산업이 농수산업 1조 원 실현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어민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대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선박인양 및 수산물과 기자재 운반에 따른 작업능률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주요 항·포구 및 선착장·물량장 등에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기에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통해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족자원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실선확인, 감정평가 해체처리, 폐업지원금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신청자 3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 및 어선 실선확인, 기관장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86㎾입니다. 사업비는 8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식어업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양식기간을 단축하여 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상양식장 히트펌프, 열교환기 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자 신청공고를 하였으나 3가구 415㎾가 신청되어 미달된 사업량에 대해 추가모집공고를 한 결과 2가구가 372㎾를 신청, 총 5가구 787㎾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해양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월 중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13개소이며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염전바닥재와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모집 신청공고 결과 친환경 염전바닥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000㎡ 중 5명이 5074㎡를 신청하여 심의를 한 결과 2016년도 사업포기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신청한 3408㎡를 선정하였습니다. 천일염 포장재는 사업량 9만 개 중에서 6명 9만 개를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작년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1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5명이 신청한 5만4000개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신청 공고결과 사업량이 미달한 염전바닥재 592㎡와 천일염 포장재 3만6000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추가로 모집공고한 결과 2개 업체에서 포장재 3만 개를 신청해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136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 및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사고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어선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선 및 어선원 보험지원 등 4종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보험료 지원, 어선원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중 자부담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해소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율을 높여나가겠으며, 특히 전복, 넙치, 김양식 어가가 많은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산면 상마·중마·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존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해양수산부의 대상지역 선정 및 직불금 고시가 완료되면 대상지역 선정공고, 지급약정 신청 및 입력, 결격여부 조회, 지원대상 어가확정 및 관리협약체결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양식어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양식어업 등을 하는 어업인이며 사업비는 보고서상에는 지금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배정액이 4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면과 내수면의 양식장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장비구입, 관리선 건조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여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겠습니다. 7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자원조성, 해삼 서식기반 조성, 해삼 씨뿌림,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생태환경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과 해삼 씨뿌림 사업은 송지 땅끝과 북평 남성지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에 서식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상에는 4억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액이 6억4600만 원으로 증가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지원하여 공동체의 자체 세부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체별 사업계획서 사전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6개 자율관리공동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6억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낚시터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 설치,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어업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처리 사업은 연안해역에 있는 9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상반기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낚시터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 2개소와 해양환경 정화활동지원은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용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억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자동소화시스템 설치,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5개소,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사업 2대, 자동소화시스템 설치 10대, 어선 구명조끼 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이 저조한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18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터 어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장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3억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 미생물제 지원, 기자재 공급을 통해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차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이 미달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저희가 예산할 때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보조사업을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난안전시스템! 지금 어선 재해예방시설이 지금 초단파대 무선전화기가 대당 한 120만 원 합니다. 그중에서 자담이 한 48만 원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금년 1월 1일까지 총 2t 이상, 3t 미만 어선까지도 지금 설치를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어선마다 검사시기가 지금 미도래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면서 “신청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계속 추가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어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해서 조기에 이렇게 ······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을 해도 밀려서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바닷가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페이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설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관리하셨다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게 노후화 과정에서, 이제 바닷물이 닿기 때문에 이 금속부분이 많이 부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늘 하자가 발생하고 부서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지역 이름까지 말하면 말할 수 있는데 북평 신흥리!

예.

부잔교 설치를 했는데 길이가 좀 짧거나,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도 있는데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예.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지역주민들, 또 선박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주민들의 수를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모든 이 부잔교 사업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랍니다.

올해부터요?

읍·면을 통해서 실시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서 수리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 부잔교를 보면 걷기도 힘든 부잔교가 많이 있어요.

예. 예전에 했던 ······

위험하고 그러는데, 설치사업 위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부잔교를 유지보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올해, 뭐 작년에 우리 김 활성제처리 지원문제가 시기가 안 맞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까?

이제 재작년에 그 적격자 자격문제로 그랬었고요. 작년에도 1차 지금 우리가 입찰한 결과에 의해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다시 2차 공고까지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그런 문제없이 잘될 것으로 ······

문제없이!

예. 잘될 것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적절한 공급시기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앞에 124페이지 우수영항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7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수영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많은 그런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연안항이라든가 도시민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예.

근데 과장님! 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내가 알기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지금 도 항만과장을 우수영항까지 내가 모시고 왔어요. 와서 저 현장을 보여주고―지금 지방어항입니다, 1986년도 지정된. 지방어항인데 지금까지―“저 우수영항도 지금 도비를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사업비 2억 원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까진 군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우수영항 개발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도비라든가 또 연안항 승격에 목적이 ‘국비를 갖다가 항을 정비하겠다’하는 목적으로 지금 종합적 계획을 수립 ······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지만 저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문젠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걸 단순히 데크로만 덮어버릴 것 같으면 가 ······

그러니까! 저러한 문제를 이미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지, 아직도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끌어올지 뭘 해야 될지 주무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안하고 결정을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도비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고 저 부분을 ······

저걸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단순히 아래뚜껑 윗뚜껑 막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저건 데크를 전부 걷어내고, 근본적인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거쳐서 저것은 앞으로 저걸 ······

저게, 그러니까 저게 설계용역까지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 부분이요 ······

제가 봤을 때 바닥에 조형물인데, 데크로.

예.

그냥 바닥재로, 저 옆에 있는 돌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저것까지 용역을 하고 ······

저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런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저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관광과에서 우리 의원님이 이제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 사업인데, 저 부분을 아름다운 미항차원으로 접근해서 지금 저렇게 데크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저걸 그냥 손쉽게 하면 그냥 포장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주차장으로. 그러나 미항과 효율성을 같이 살려서 하다 보면 이거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렇게 된 것은.

한 3년 됐습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한 2년 됐습니다, 한 2년. 그래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짧게. 빨리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일염 생산자가 몇 어가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13개소입니다.

13개소죠?

예.

실제 13개입니까? 대충 13개입니까?

실제 13개입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13개소 45㏊ 정도 ······

그럼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송지하고요.

송지 학가리!

예, 송지 쪽하고 지금 문내 쪽하고.

문내 예락리!

예. 황산면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개란 말이죠?

예.

그럼 실제 업자 주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세를 얻어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세를 주고 있는 데도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바닥재가 있고, 우리가 루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인정하는데 지금 저수관리라든지 바다 그 염전에 물을 푸기 위해서 저수관리가 있잖아요.

예.

바닷물을 저수하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쭉 소금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올 때까지 그늘지게 하는 그 식물 있죠?

예.

그게 뭡니까?

우리 함초를 말씀하시죠.

예, 함초죠.

예.

그 함초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제 수증이 증발이 안돼요, 물 수증이. 그 제거하는 방법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그 염전에 1단계, 2단계 때 함초가 무수히 자랍니다. 그게 이제 자라는데 물이 이제 수증이 증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이 짜질 것 아닙니까. 그럼 함초를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지금 이걸 묻습니다.

지금 염전을 가동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함초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없어요.

거기 계속적으로 다듬질을 하고 ······

다듬질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거기선 함초가 자랄 순 없죠. 그런데 염전 인근에 자라나는 함초는 많이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은 대한민국 1인자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길을 잘 다스리면 함초가 안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자랄수록 더 크게 더 잘 자랍니다.

예.

그래서 잘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 되는데 과거에 모 방송에서 뭔 말 나왔죠?

글쎄요. 제가 그 방송은 제가 직접 못봐서 ······

안 봤습니까?

예.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손으로 뽑거나 이제 수자원으로 해서 캐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할까봐서 미리서 우리 해남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 염전바닥재는 지금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깔려 있거든요.

아니, 바닥재는 1단계로 소금만 걷는 과정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재가 깔려 있는데 거기서 함초가 자라난다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서 ······

저렇게 말씀을 ······ 그걸 잘 모르시고.

예.

그것이 바로 책상행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물에 저수를 하면 바다에서 싱거운 바닷물이 오잖아요, 약 2.5∼3%의 염분이 옵니다.

예.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해서 땅으로 올려요.

예.

그러면 난치지역에서 그 풀이 자랍니다.

아∼ 난치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난치지역에서.

그 염전지역이 아니고요!

염전지역이 ······ 아니, 물론 그 물이 똑같이 옆 물로 올라오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올해도 할 때는 조용히 우리가, 우리 해남이 어디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수자원으로 해서 잘 뽑아내야 되는데 혹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까봐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

의원님 자문을 그때는 좀 구해서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걸 잘하시면 우리 해남에 최고의 또 염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이 13개 업소가 없어진다면 해남이, 뭐 우리가 3면이 바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이 자원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자원이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염전을 보전해야 한다는, 또 염전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박동인 의원님 늘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한테 질의해주시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 보전대책이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염전매매라든가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대부분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요즘은 또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장기임대로 해가지고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걸 뭐 조례로라도 제정하라는데, 이 수익적 조례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법에서 간접적으로 제하고 있지만 이 침익적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의원님이 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건 정책적으로 이걸 중앙부처에서 우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듯이 뭐 수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이지 않는 이상은 참 저희들 한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윤영일 의원님께서 해남고등학교에서 바다를 살리자는 그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 그때 현장에 계셨죠?

그때 저는 이제 ······

부재중이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때 갯벌을 살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바다갯벌을 살려야 이 환경이 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참고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142페이지요. 감용기 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는데 혹시 인력이 좀 딸리지 않냐. 또 인력부분에 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잘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운영은 차질 없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

제가 보고 있는 얘기는 그 감용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을 가진, 그 감용기를 잘 다루는 기술자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뭐 옥신각신한 말도 많이 있고, 이거 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직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행정지원과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끔! 해남에 우리 환경을 살리려면, 바닷가 환경을 살리려면 그런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감용기를 관리 운영하는 직원은 아주 숙달된 직원입니다. 잘되어 있고요. 또 이 직원이 자동차정비기술자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은 우리 감용기 운용하는데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 감용기까지, 감용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인력을 그때그때 사서 읍·면에서 조달해서 그 인건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그 감용기에 딸리는 직원이 한 2명 정도는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안전하게!

예.

그런데 이 기술자가 만약에 가버린다 하면. 만약에 내가 보수가 안 맞든지 뭐가 환경에 자기 위치가 안 맞는다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실은 저희 과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셔야지. 우물우물 지나가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행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서로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해양쓰레기는 해남에서 처리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확실하니 해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겨갖고, 만약에 그 친구가, 그 기술자가 가버린다면 또 누가 하늘 닭 쫓는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신분이 보장된 ······

보장해줘야 됩니다.

하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이요 도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예.

어불호하고 삼마호. 어쩝니까? 운영비는 주로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인건비, 거기에 선장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아니, 선장 인건비는 이제 요금 자체에는 ······

별도입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유류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고요.

유류비하고.

예, 이제 수리비를 ······

수리비요?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예.

어쩝니까? 지금 요즘엔 낚시배 이런 데도 TV가 수신이 잘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도선은 어쩝니까? 거기도 잘됩니까? 아니면 수신이 ······

TV수신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지금 제가 한번 확인 ······

지금 사실은 개인 그 낚시배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TV도. 근데 현재 삼마호에 TV수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 TV는 부착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수신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사구 바다테마 경관조성’ 세부추진계획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구테마 ······ 이건 해수욕장 그쪽에 경관조성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

사구미해수욕장에 관련된!

예.

그럼 왜? 문화관광과에서 안하고 이쪽에서 하네요?

이건 ‘권역권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지금 저희 그 사구미해수욕장 가기 전에 예전에도 아마 권역별 사업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촌체험건물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그거 어떻게! 앞으로 계속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요쪽에서 오면 사구미 약간 북평 쪽으로 지나다보면 건물 1동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사구미해수욕장 바로! 들어가기 진입하기 전에 왼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쪽으로 북평 쪽에서 넘어올 때를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예.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쪽, 우리 담당팀에서 그 어촌체험마을운영위원회하고 활용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부분은 저도, 그 사업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활용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매각하는 방안을 찾든가. 하여튼 그 부분은 결론을 ······

과장님! 이거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제가 사진까지 그때 첨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답변이 될까 좀 지금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장소가 가장 경관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건물 자체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그 건물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1억5000 들여서 사구미해수욕장 그 부분을 아무리 좋게, 이쁘게 꾸며놨어도 그 건물자체만 봤을 때 얼마나 관광객들이 해남군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게 형성될 건가. 아니, 먼저 있는 그 건물 단속을 하시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면 물론 예산 따와서 하는 게 능력이긴 하지만 이거 진짜 욕먹을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협의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차피 사용주체는 지금 어촌체험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마을에서 어떤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제출한답니까?

그건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에게만 그 계획을 ‘대안을 가져와라’ 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제시를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뭐 주체를 찾든지 이런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만 의지하지 말고 저희도 조금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 설치 2개소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아직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중이면 계획이 낚시터라는 거는 기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를 많이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

예.

그러면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군에서 하고요.

사업자 모집 중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운영 주체가! 운영 주체가 지금 각 어촌계에서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화장실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

그렇죠.

사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촌계라든가 그런 데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터라는 부분이 그 내수면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다 쪽만 해당이 되나요?

내수면 쪽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뭐 ······ 제가 궁금했던 건 유료낚시터에 우리가 지원이 되나? 이제 이 사안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개인이 하는 데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어떤 곳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을 때 그거를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욕을 먹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43페이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선에 관련된 안전부분 저희가 작년에 그 돌고래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그동안에 예견된 그런 사안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이런 어선들도, 본인들도 이렇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인지하고 계시겠죠.

네.

이제 여기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한 부분들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그 자담부분 때문에 설치를 안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 설치가 아직 안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니, 파악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의무기간 동안에는 안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이 소형선박을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선들이 저희 그 수산과에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수혜대상자일 확률이 많죠? 거의 대부분.

예.

네. 그렇다면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이분들이 연수입 1억 이상이 되게끔 기본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돈 들여서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보조금 주기 전에 이런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이런 안전부분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은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율적인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지금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허가어선이 한 592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에 이 탑이 있어야 돼요, 탑이. 그래서 어장관리선이나 이런 것은 실질상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 또 거기다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탑이 있는! 그런 선박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지금 1월 1일부터 금년 2t 이상까지 3t 미만까지도 전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검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걸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보다도 그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종숙 의원님께서 우리 어선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과장님께서 592척이, 이 배에 탑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성 있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좀 걱정은 안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예.

저는 어떤 거를 좀 하고 싶냐면 지금 과장님 어업에 지도선이 행정선이죠?

예예.

그것이 몇 척 있습니까?

행정지도선 1척 있습니다.

1척 있지요?

예예.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현지답사 가면서 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이 넘은 걸로 생각하는데 ······

예.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 년 써야 됩니까?

지금 보통 20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모든 업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전성을 위해서는 행정선부터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따른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는 군비가 됩니까? 전액이 군비죠?

예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뭐 수산청에서나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갖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보려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어업지도 단속은 국가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선 건조 업무는 지방교부세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편성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를 따오려면 지방교부세 항목에서 빠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도라든가 해수부 쪽에다 건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지금 당장 하게 되면은 지방비로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보니까 엔진소리가,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전문인이 아니지만 “엔진이 왜 이런다냐?” 하니까 그 엔진이 너무 노후 되어서 그랬다고 그 말도 들었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담당자로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뭐 하루에 하면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기름 값이요?

아니요. 배를 하나 사게 되면.

지금 뭐 적게는 20억에서 한 30억 사이 정도 ······

그렇죠?

예예.

그러면 60억, 70억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꼭 계실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금 이 지적을 해왔고 더더욱 지도선이 지금 걱정인 것이 저 엔진이 지금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엔진만 교체하려고 보니까 한 11억이 들어요. 그런데 엔진이 만약에 고장 나서 교체하게 되면 그건 이제 고물로 팔아야 합니다, 배를.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 과에서 건조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건조하게 되면은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그 과장님하고 늘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영, 124페이지 우수영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수영항이 제주하고 흑산도 배를 띄워놓고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어떤 공원데크 파괴 문제도 이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배만 띄우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만 생각하지 준비가 해남군에서 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수영 상황으로 봐서는 대형버스가 한 20대, 승용차가 10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세워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여기다 주차를 시켰다는 자체는, 대안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

아니, 용역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하고 2억 원 정도를 예산을 지금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고 용역은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말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요?

예예.

그러면 이거를 차후에 어떤 공간으로 쓰시려고 ······

그랬고, 이제 그 부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항을 이렇게 조성할 때 그 취지를 살리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항으로 가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어떤 항구 조성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차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과정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좀 미숙한 착오가 아니냐 그걸 좀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요.

예예.

또 지금 여기 부군수님 자리해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수영 성터 복원하고 여러 가지 관광 명소, 세계 명소로 갈 수 있는 조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차 공간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나 지역개발과나 우리 문화관광과가 공동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도 지역이 이제 고향이 거기입니다마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는 나는 우리도 지금 대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아쉬운 점들이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또 함께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수영항도 제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때를 정말 지역에서는 또 너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안 갖지 않냐 이런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함께 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체어장 조성사업 내에가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하려 해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수영 그쪽에서 땅 1평 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의원님 힘도 빌리고 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이요 그게 지금 21억 공사가 3000여평 매립하는 어떤 조건이죠?

예. 9990㎡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올, 2011년부터 올 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잡아 놨는데 올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관건이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만 나오면 속도감 있게 일은 됩니다. 설계까지 전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하여튼 최소한 문화재청에서 어떤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쪽의 위원들하고 또 문화재청하고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안항 용역은 어디까지나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발주를 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어요?

예예.

그러면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건 지금 그것도 금년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문화재청에 ······

같이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같이 잡혀 있어요?

예, 현상변경.

좀 이거를 발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요 다목적 인양기요.

예.

거기 이제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증도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행복마을에 펜션하는 사업자들이 들어 와가지고 바다로 가는 진입로를 서로 막아 놓아가지고 어민들이 피해가 커가지고 그 선착장을 전혀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은 궁항 어촌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예?

그 마을 증도 어촌농가가.

아, 어업인이요?

어업인이 몇 명이나, 몇 가족이나 ······

정확한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기중기를 달아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궁항리 선착장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여기 도로를 막아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풀자고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공무원이 고발까지 당해가지고 조사까지 받았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앞뒤 집이 서로 개인적인 민사적인 문제로부터 번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발, 고소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감정이 이제 극도로 지금 두 사람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인양기는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은 인양기 사용의 목적이 거기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운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선박이 지금 내가 파악한 걸로는 16대, 한 20대 가까이 돼요. 그 선박이 돌풍이라든가 해양 여건이 안 좋을 때 육상으로 인양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걸 뭐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써먹고 있느냐 못 써먹고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선착장을 전혀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면 군에서 그 사람들 어떤 사도로를 놓고 싸우고 있는 어떤 것을 떠나가지고 해남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신도로를 터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갖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 계획도 검토를 했었지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낼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특정인이 개인 지금 펜션업이 진입로 없다고 해서 요구를, 건의를 한 내용에는 도로가 도저히 날 수 없는 지역을 도로를 낸다 해서 그것은 지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 있겠지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김 포자 배양실 하고 있는 특정인의 땅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영업보상까지 해야 되는 그 예산 문제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주민, 실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극 요구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도로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요?

도로를 낸다는 의견은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쪽에서는 그걸 좀 화두로 문제를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봤는데 한 번 관심 갖고 ······

예. 여러 가지 거기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연관해서 증도 선착장에가 기중기가 있는데 그쪽을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가 몰라도 자체적으로 수리비가 3600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증도요?

아니, 그 궁항이요, 궁항!

궁항이요?

예. 궁항에서 ······

궁항은 이번에 새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 그러니까 “나도 여기 해양수산과에 한 번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새로 달아지고만요.

예예.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요 이거 화장실 문제 ······ 이거 어디 낚시터에도 신청을 하면 하나 신설하려고 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예. 지금 이것이 낚시터에 화장실은 지금 친환경 화장실 수세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우수영항에 지금 매표소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 앞전에 한 번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제주 갔다 오는 사람들이나 흑산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문이 닫아져 있으면 전부 주변에 담장에다가 실례를 해버린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미리서 화장실을 거기에다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예예.

그거 한 번,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낚시터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만한 그런 화장실 규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별도로 이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종숙 의원입니다. 놓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땅끝에 해양사박물관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쪽으로 물양장 계획 갖고 계시죠?

예. 앞쪽에 옆쪽입니다.

예. 이제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그 위치하고 조금 변경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그죠? 협의하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당겨진 거죠?

위치변경은 아니고, 어떤 사업 내부 세부 변경이죠. 거기 공간을 띄우는, 수면 공간을 띄우는 그 위치만 변경, 위치는 이제 그 위치고요.

이제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위치가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 위치보다 조금 더 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입도로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실질상으로 연안항 사업으로써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이 조성계획 변경 자체를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이번에 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

그래요. 좋습니다. 모든 과정들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90억 들여서 건물을 해양사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예예.

주 이용고객이 아마 아이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주무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협의 없이 어떤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조망권이나 어떤 진입에 있어서에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대안이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후에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박물관에서 바라봤을 때 물양장이 어떤 부분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건지, 분명히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하더라도 말 그대로 어구를 놓는 물양장이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종숙 의원님을 모시고 그쪽 현지 주민들하고 자리를 한 번 갖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그런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로 주무 관광과하고도 조금 소통을 하면서 ······

예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생산자 조직 및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읍·면별 생산자 조직화 및 작부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과 벤치마킹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 및 선별을 위한 작업장 2개소, 소형 농산물 선별기 5개소, 농산물 소형 저장고 50동과 고구마세척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해남군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후 농산물 산지유통지센터 지원을 위한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수탁이나 매치를 위한 공동선별 지원사업, 산지조직화 및 홍보를 위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공동 이용 사업도 농협 군지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 자반 시설 1개소는 부지를 구입 후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조미김 산지가공시설은 식품단지 구입 및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 장소를 변경 후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낙지 위판장은 북평 남창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완료 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13개소와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1개소, 물김 이물질 선별기 15개, 물김 원초절단기 8대는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89개교, 8615명에 초·중·고, 보육시설 등에 18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공급가격을 결정 후에 식재료를 구입 공급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농관원과 협조하여 수시로 잔류 농약 검사 및 시·군 간 교차 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판촉을 위한 해남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판촉 활동을 통한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 농촌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벼 체험포를 설치하는 등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현지 판촉 활동 및 TV, 라디오 홍보,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대도시 품평회나 온라인의 홍보 등을 통해 해남쌀 판매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서울 관악구와 ······ 참고로 관악구와 광주시 학교 급식 납품처로 우리 지역 친환경쌀이 최종 확정되어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주시에도 1차 납품처로 확정되어 2월 중에 현장보고회 및 최종품평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쌀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5만6000매, 친환경 쌀 포장재 10만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비 10만5086포, 그리고 각종 행사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샘플 등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친환경 땅끝햇쌀의 인지도 향상을 통해 해남쌀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은 화산과 옥천농협에 15만6000가마, 친환경 땅끝햇쌀 매입장려금은 화산농협에 5000가마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땅끝농협에 벼 건조저장 시설과 황산농협에 건조저장 시설 등 2000t을 금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해남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대중국쌀 가공공장으로 선정된 옥천농협에 자동 진공 포장 설비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공공비축미곡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출하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1만4000매와 톤백 저울 등 80대, 출입문 개보수 4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내판 12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를 위해 관내 131개소의 보관 창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제고조사 등도 농관원과 협조하여 수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대표 농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해남의 대표작목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를 대상 작목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구마생산자협회 고구마 공동브랜드 포장재 15만매, 겨울배추생산자협회 브랜드 포장재 60만망, 양념채소 생산자단체에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20만매를 지원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유통에서 겨울배추 소비촉진 직판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에 대비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수산물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해남 농수특산물에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입 회원이 4000만 명인 전국 최고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옥션, 지마켓의 쇼핑몰을 활용하여 해남 농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설, 추석 등 홍보용 카탈로그와 선물세트 포장재도 제작하고 전국적으로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특판행사 시 시제품과 쇼핑백, 택배발송 테이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의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품격 디자인 포장재 개발을 위해 18개 업체에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SNS투어단, 바이어 초청 다양한 마케팅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생교류 및 직거래 확대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제주 등 대형 하나로유통 업체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를 3월과 11월에 걸쳐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단위 특판행사 및 축제, 박람회 등은 수시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수도권 부녀회를 대상으로 그린투어 추진 및 바이어 초청 행사 홍보 대사 운영 등 다양한 교류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쇼핑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션이나 지마켓, 소셜커머스 등 대형쇼핑몰과 B2B 연계 이벤트 및 홍보를 추진하고 상품 등록 및 고객의 선택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및 입점 업체 상품 이미지 개선 및 미니샵을 제작하고 입점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해남미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 ······ 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 예산을 추진을 하고 참고로 작년 해남미소 매출액은 ’15년 대비 167% 증가한 37억6000만 원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할 정도로 해남미소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절임배추 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 2개소, 노동 절감형 장비 2개소, 해남 절임배추 포장재 박스 60만매를 지원하여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나 작목반, 법인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코자 가공 시설 신축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공시설 3개소와 장비 구입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무화과 가공기반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무화과 쨈이나 즙, 건무화과 등 가공시설 확충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땅끝농특산물 주식회사에서 건조시설 및 냉동탑차 등 기계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화원 친환경 청무화과 법인에서는 가공공장 신축을 통해 건무화과 발효식초, 쨈, 즙 등을 생산,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며 ’17년에는 친환경 식품회사와 건무화과 4억7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두레생협과 연계하여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공모사업 및 예산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을 위하여 황산 소재 천사의 땅 영농 법인에서 햇썹 인증 고춧가루 공장 1개소, 마산면 식품단지에 설치될 영농법인 달콤한 자연에 고구마 가공공장 1개소, 땅끝농협에 깐마늘 전처리 시설 교체 및 생산라인 증설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해남 밤호박에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해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하고 품질유지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밤호박 주식회사에 기반을 구축코자 주식회사를 통해 납품되는 농가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포장재 8만매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 전통주이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5호로 등록된 해남 진양주 법인에 유리병 3만개와 금형을 제작하여 농식품 가공업에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농업군으로써 소득의 대부분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정에서 농산물 유통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0쪽 먼저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해남 로컬푸드입니다. 이 업무가 몇 년째 보고되어 이제 용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업무가 보고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 업무가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부탁합니다. 금년에 예산 36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법인설립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거를 용역만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15년 3월에 건국대에다가 사실적으로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을 위한 용역을 일반적인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6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된 뒤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0월 12일에 공포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통합지원세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추진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설할 계획이고, 용역은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실지 또 용역을 거쳐가지고 행자부와 전라남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진과정이나 지연 사유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로컬푸드 추진위원회를, 물론 의원님도 포함되십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한 용역을 마친 후에 그다음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고 재단법인으로만 직매장 국고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명으로 직매장 설치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2018년도에 해남읍 현대화 사업 매일시장 그것과 연계해서 그때 로컬푸드 직매장을 그쪽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소규모 농가라든가 귀농·귀촌하시는 농업인들도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별로 기본적인 기반구축을 지금 작부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165쪽이 바로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관련이죠? 바로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165쪽 소규모 가공시설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가공을 지금 하고 생산·가공·유통을 하신 이분들도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컬푸드 주 메인은 소규모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그거를 냈고, 아까 가공시설 165페이지와 관계된 것은 지금 우리가 생산·가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남은 것을 납품을 못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그만 그 시설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농가로만 해줬지.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예. 그것을 소농가들은 아마 자세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나 반상회나 모든 그런 걸 통해서 자세히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이나 가공·판매나 이런 것에 따른 것은 6차 산업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예예.

그런데 그 추진 내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핵심이 좀 안 보여서 제가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5쪽에는 소규모 가공산업이 6차 산업 관련에 비해서 핵심이 좀 있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165페이지 같은 경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6차 산업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예, 저도 이제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자꾸 그 농촌에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6차 산업에 좀 신경을 쓰고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저도 역시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대농을 위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6차 산업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150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금 있죠?

예.

그쪽에 지금 그 시설물 인계인수, 뭐 위탁재산 같은 것들을 조사를 12월 중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예.

거기에 대한 결과나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우리 군 그 산지유통센터 3월 31일자로 임대사용료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정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수조사 때 부족한 사업으로 한 2500만 원을 미리 사업자로부터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폐기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리 하고, 폐기처리 기간이 안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감가계산해가지고 전부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해남로컬푸드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각 면이나 이런 데에 이제 마을별로 생산자조직도 하고 계시고 마을리더를 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는 소농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을 소농들의 생산자를 조직화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각 읍·면별로, 대표로 이렇게 우리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당 20∼30명 정도 핵심요원들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계속 현지 벤치마킹이나 기본적인 마을교육 그리고 현지교육을 전반적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일부 핵심적으로 가져갈 사람들을 또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금년에도 예산이 교육 쪽의 마련을 위해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교육을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시기와 맞춰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들별로. 그리고 생산된 물량을 전국으로 다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보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나오는 안전하고 좋은 농수산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보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대농들도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상자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배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로컬푸드의 진정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나, 뭐 시설물에 대해서 직매장이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잘 생산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잘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들을 가져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용역도 하시고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통지원과가 우리 해남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업무보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런 업무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153페이지 내가 질문 드릴게요. 뭐 사고이월·명시이월 쭉 있는데 밑에 그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 이거 송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송지어촌계에서 지금 신청 ······ 80% 보조로 신청한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 됐죠?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 부지 ······

그러니까 부지 문제.

선정관계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황토나라테마촌 앞에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되면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남 쌀에 어떤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쌀 브랜드가 더 높아졌습니까? 어쩝니까?

‘한눈에 반한 쌀’은 저희들이 14년간 전라남도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됐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전국 제일의 소비자인지도에서도 10년 동안 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눈에 반한 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현실 판매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도 이런 지원이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 ······ 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물어봤는데, 올해 2016년도에 전국 10대 브랜드 쌀에 포함됐나요?

올해는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되고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브랜드에서 빠진다면 가격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로 평가를 하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철저한 대비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했다는 것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고 금년도 1년 떨어졌습니다마는 또 내년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가격이 이게 1년 안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설로, 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건데 한 번 떨어진 브랜드이미지는 또 다시 세우기가 어렵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요인들이. 저희들이 지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 관리를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스라든가 포장재, 포장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 우리 해남군 CI로고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CI가 바뀌잖아요! 7월 정도에 뭐 새로운 CI 선포식 한다니까.

예.

특히 절임배추 같은 박스 만들 때는 과거에 CI를 사용하지 않도록 새롭게 CI 변경된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걸 디자인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