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어르신과 노인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면서 노인이라는 말이 90번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사전에 나이를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하고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어르신이라는 말도 넣기도 했는데, 부서 이름도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노인인데 한 번씩 부를 때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246개 시군의 직제를 보았는데, 역시 거기에도 노인장애인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내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은 어르신 체육관도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닌데, 보고서를 만들 때는 노인이라는 말보다 어르신이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 용어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각종 자료를 만드실 때 행정 직제나 용어를 순화해도 되겠지만 노인이라는 말을 자제하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써 주는 게 우리 시가 더 품격 있는 시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르신이라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안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이지요?

예.

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미등록 경로당 6개소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시설 수리는 못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에 미등록 경로당을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전기요금을 못 줍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곤명은 안 준다고 이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마을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질의했습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개인 것이라서 못 준다고 합니다. 개인 것이라서 수리, 개축, 신축을 하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전기요금을 주는 것인데,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인생 3모작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1억 원입니까?

예.

2292명으로 나누면 35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인생 3모작이 되려면 무엇을 배우고 게이트볼 등 여가를 즐겨야 할 텐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81억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하는데, 1인당 받는 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번, 3시간씩 30시간 일을 하는데, 27만 원을 받습니다. 1년간 계속하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고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한 달만 받는 게 아니고 1년간 받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표현, 노인은 나이가 많은 분으로 인식됩니다. 어르신은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노인 대신에 어르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니어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시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채용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매년 연말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다른 재산을 보고 그에 맞추어서 순서를 매깁니다. 예산이 되는 만큼 모집한 뒤에, 중간에 몸이 아파서 못 하시거나 사망하시거나 전출을 나갈 때 순차적으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별로 분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천시 생활 수준을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까?

어느 읍면동에서 줄 세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형과 관련하여, 겨울에 산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바닷가 쪽은 굴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산촌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시니어인생 3모작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기 농사가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십니다. 모집을 해서 1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 동안 한 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시니어 문화놀이터의 주요내용을 보니까 정신적 건강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놀이터라서 정신적 부분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육체적인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농업치매 치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을 통해서 치매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노인들한테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먼저 하실 겁니까?

예.

철학, 역사,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적으로 욕구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바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농업을 통한 치매 치유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천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인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은 저소득 재가노인 110명에게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식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집에는 오는데, 우리 집에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사천시 전역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줍니까?

사천시 전역에 주고 있습니다.

사남면 사촌 등에도 다 올라갑니까?

예, 저소득층만 하는 겁니다.

얼추 비슷한 사람이 시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차이 때문에 못 받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노인일자리에서 빠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데이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예.

처음에는 일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남 주공 등에도 다 들어가고 있네요? 반찬 등 정말 모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차상위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곤양의 서부노인복지회관, 삼천포복지회관, 화요일마다…… 사천읍의 지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자리가 딱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뭐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어르신한테는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 등 점심시간에 일찍 나와서 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도시락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음식도 좋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명수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니어 문화놀이터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올라왔던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매관계는 65세 이하도 하기는 하지만 다음에 치매관리과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딱 한 글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은빛, 올해는 은빛누리로 바뀌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57대, 34대입니다.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수량이 작년보다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이 정도만 받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급격하게 올리지 못합니다.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신청하면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이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수요와 지원하는 게 매치가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예,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따로 예산을 확 낮추거나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하면 그에 맞추어서 더 증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니어 문화놀이터와 관련하여, 재원 투자계획이 23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동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데, 잘 되었을 때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운영을 해 보고 좋으면 사천 쪽에 운영을 하면서 농업 치매 치유 등……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 치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많이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페이지, 권역별 노인문화복지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 중에서 서부권은 완료되었고, 동부권과 남부권은 26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노인분들의 건강과 양질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 권역 모두 합해서 2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보다도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립 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건립 후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곤양에 있는 서부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정규직원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9개월씩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1월부터 9월까지 일하면 그 뒷사람은 4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건물관리도 맡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 두 분도 사천 시민입니다. 두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와 같습니다. 운영비는 전기요금, 1년에 7∼8천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동부 노인복지회관과 남부 노인복지회관이 생깁니다. 동부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서 지회 소유의 건축물과 부지는 우리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동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남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대학만 있기 때문에 기간제 2명이 근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250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년도이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예산이 매끄럽게…… 정부 정책사업이나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수정하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0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면 장제비 1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인데, 부족해서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서삼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생활하는 가정인데, 정동면 복상마을과 서포면 구랑, 염전마을입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자료에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조례에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참여단은 다 구성하셨지요?

예, 다 구성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을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3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대는 몇 명입니까?

1∼2명 정도입니다.

대체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5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 60대가 사실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4회 실시하셨습니다. 활동 및 회의가 12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김민규 위원님과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차후에도 교육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으시네요?

사실 2022년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했지만, 지정된다면 내년에는 국비 등 사업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참여단으로 모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당을 2만 원밖에 안 주는 상황이라서 자기들이 의욕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추진 2건과 관련하여, 공모를 받으셨나요?

올해는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량 정성평가에 따라서 항목이 들어가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 걸맞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1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2개 단체가 신청해서 운영했습니다. 1개 단체는 500만 원으로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알려보자는 뜻에서 거기에 500만 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분과에 정동권역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들의 취업 등 교육을 시켜보자고 해서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심의회를 가집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새로 구성하지 못해서 양성평등 위원들로 심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들이 심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특정 여성단체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도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공모사업을 받아 가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어쩌면 여성의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안 들어오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사실 저희들이 500만 원으로 2∼3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들어오니까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우려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창원의 경우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해도 굉장히 기획을 잘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누가 보아도 형식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다른 도시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인근 진주, 고성, 남해까지도 했고 우리 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관점도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획하고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우리 시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서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 맞게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자체가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인센티브가 크게 없다 보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등 안전에 관한 것인데,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홍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홍보를 해서 많은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발굴 50세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면 그 대상자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기간이 지나면 다른 대상자를 발굴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발굴도 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연계하고, 복지관 기능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굴도 하고 도와줄 사람도 찾고, 계속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10페이지에 후원단체들도 나옵니다. 지금 천자회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계속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후원을 하면 연결합니다. 기관에서는 후원 실적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결해주고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50세대를 발굴하고 나서 이분들만 지속적으로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대를 발굴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오시는 분은 그대로 해 주고 거기에서 괜찮은 분은 빠집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50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혹시 활동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연결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삼천포에 계신 분들이지요?

삼천포도 있고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6페이지, 메타버스 타고 돌봄도시로 가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티버스는 아는데, 메타버스가 무엇입니까?

요즘 메타버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팀장님께 대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타고 돌봄도시로 가자는 것은 취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목적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써 인구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정책을 행안부에 가서 발표까지 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것은 말합니다. 코딩이나 메이커스페이스 등 컴퓨터를 하고 기계를 조립하고 물건을 만들고 전시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튜브 스튜디오 구축이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만들어 주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에 채택을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쪽으로 4억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선생님이 두 분 계시지만 운영비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동들이 오면 숙제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과후돌봄시스템처럼 학교를 마치고 왔다가 6시에 집에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호점에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호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모르는 게 있으면 학습 콘텐츠를 사서 숙제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바둑이나 체스 등 오락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서 보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 자기가 스스로 오고 싶어 하는, 스스로 체험도 하고 역사 공부나 위인전, 세계사 등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호점에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장애아동들을 위한 돌봄센터를 지었습니다. 장애아동 7명이 와 있는데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미술치료 선생님을 투입했었는데,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기간제이고 인건비가 적습니다. 주 48시간도 안 되고 12시간밖에 안 됩니다.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두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투입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받아와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체육활동, 장애인 체육활동입니다.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이들을 그냥 앉혀 놓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돌봄교실에 계속 올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다행히 당첨되어서 내년분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2023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괜찮으면 5년간 소멸대응금이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평가를 잘 받아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으로 더 잘되면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포 별주부 작은도서관에서 3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한 군데에서 하면 아이들이 서로 위화감이 있어서 잘 안 옵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놓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책도 보고, 체스도 하고, 당구도 치고, 무질서하지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동이 몇 살까지입니까?

만 18세까지입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제가 3개월간 알바를 하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진주의 백화점을 한 번도 안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무엇인가 하라고 카드를 줍니다. 홈플러스도 한 번도 안 가보았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왜 주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운영기관에서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한 게 다른 데로 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나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밭에 가서 딸기를 따는데, 학생들은 별주부전 도서관에 와서 만들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오면 집에 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용하는 예산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10월 22일에 사천시 가족센터 주최로 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가 첫 행사인 것 같습니다. 참석했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날 행사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추진하는 가족센터의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석해서 시간을 나누고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면 사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가족애가 넘치고 여성친화도시를 넘어서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23페이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천에 이전설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남면 근로자복지회관 뒤편입니다. 도에서 9월에 나와서 저랑 건축과, 농지전용, 복합민원 쪽과 함께 가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도에서 광역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허가 관련 업무를 합니다. 자기들도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1월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는 완공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아동보호기관이 진주시에 있는데 사천시로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시군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2억 3000∼40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아동학대 등 진주시에 어떤 기관이 있어서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서부경남에서는 사천시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담금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내에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을 위해서 간식비 1만 원을 포함해서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난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내에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아가 줄어들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만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천시에서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보육 쪽으로는 상당히……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17건 정도 되는데, 밀양은 인구수 대비 8건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결코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고 원아들은 간식비 등 발달을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도시락이 많이 나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도시락이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회센터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남면사무소 등에서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나가는지 모르겠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취약계층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몇 가구에 주고 있는지는 모릅니까?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50세대에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그 부분은 압니다. 총 몇 세대에 주는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원봉사단체, 사천시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가구나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시락을 배부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공동지역아동센터 등은 코로나가 오면 도시락을 배부하는데, 나머지는 거기에서 밥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락을 배부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아야 하는데, 사천시에서 몇 가구나 주는지 통틀어서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유아숲 체험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지 않던데, 녹지공원과와 협력이 가능합니까?

유아숲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하니까 몇 곳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21페이지, 초등학생 특강반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 독서, 요가, 브레인 등 8개 과정입니다. 제가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같이 하는 요리교실도 있습니다. 요가, 키커 줄넘기교실, 운동과 요리 독서 등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학습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의도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독서 부분입니다. 독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1월에는 수요가 없는 부분은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6페이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 것이지요?

구축을 하고 강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초빙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로봇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들을 접목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8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이 퇴소해서 원을 떠날 때 정착하라고 주는 금액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립수당은 생활비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연초에 30만 원이었고 하반기 8월부터는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예.

시설을 퇴소하는 아이들도 있고, 가정위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위탁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그룹홈은 저희들이 정착금을 줍니다. 그룹홈도 해당되고 가정위탁 아동들도 포함됩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저희들을 떠났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합니다.

종료 아동들이 해마다 많지 않습니다. 아동들이 이어 나가니까……

중복되는 아동도 있습니다. 퇴소할 때 정착금을 주고 자립은 5년간이거든요. 5년간 저희들이 40만 원을 줍니다. 퇴소할 때 1000만 원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방을 구하고 월 4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합니다. 5년간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축되면 처음 방송할 때 시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먼저 한 곳을 보니 여성전용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지정되고 나서 사업비가 많아지면 이런 사업들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목변경 관련 현지조사라고 해서 120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포에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바뀌잖아요? 지가가 높아짐으로써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예.

12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지공원과 농지, 행정에서 매각한 곳에 대한 자료가 시스템으로 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와서 부과를 다시 합니까?

공문으로 옵니다.

자동으로 안 됩니까?

예.

공문이 왔는데, 부과를 안 하면 징수를 못 하잖아요? 60일 안에 징수를 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목변경으로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생일로부터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발생하면 자료를 받아서 과세차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26건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126건은 자료가 와서 한 게 아닙니다. 누락된 것은 찾아갑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토지관리과에…… 사실상 지목변경된 상태이니까 토지 가격을 산출해 달라고 해서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추징한 게 126건이고 정상적으로 오는 것은 바로 과세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내년에 1조 원이라고 하는데, 내년 세입 목표가 18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1조 원에 1800억 원이면 세원이 너무 적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5.09%밖에 안 됩니다. 도세까지 합해서 18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 세입은……

실제 우리 시 세 수입은 재원이 적지 않느냐, 저도 체납세 징수를 다녀보았지만 세무과가 욕은 먹고 빛도 안 나는 부서입니다. 재정365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너무 적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위상에 맞게 세원을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