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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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김홍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최명상 지적과장 이규학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자치행정국장 및 증인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이광희위원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 소장께서는 질의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오석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하면은 어느 집행기관의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이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적인 이 감사자료를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 자료 전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보면 5대 전체적으로 우선 볼게요. 4대 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946쪽이에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513쪽이고. 아주 많은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자료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각종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는 통장사본까지 전부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료는 요구를 안하셨고 또 그 당시에도 사실 일부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것은 요구를 안하시고 자료요구 내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 부분들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도 가고 다만, 본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 이 부분을 전부다 비교를 해 봤어요. 큰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감사 5대 때나 4대 때나 똑같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제가 하나 실례를 들면서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세무과 같은 경우에 165쪽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과오납 현황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8번에, 과오납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5대 때 이번에 제출한 감사내용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 때 한 부분들을 보면은 과·오납 현황 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사유, 그 다음에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 그 다음에 미환부 과·오납금 발생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항목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내역도 전부 과·오납 금액서부터 과·오납 사유, 세목명, 성명 해 가지고 죽 해 가지고 이렇게 내 놨어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4대 때나 5대 때나 글자 한 자 안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오납 발생사유부터 세목도 다 나열을 해 줬단 말예요, 항목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오납 현황 이렇게 해 준 부분들은 간단하게 건수하고 합계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 하나 실례를 들면요, 지금 저기 31쪽 한번 보세요. 지금 31쪽 보셨어요? 보시면은 2005년도 사업정산이 있어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보면 동별로 해서 사업명, 보조금액, 정산금액 해 가지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잔액이 1원도 없어요, 잔액이.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예를 들면 목동에 사업명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조직관리라 해서 보조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240만원입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240입니다.

하재붕위원

240만원인데 정산금액이 240만원이에요. 잔액은 1원도 없어요. 29쪽 한번 보세요. 29쪽 같은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죽 보면은 중부모범운전자회 사업명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 해서 보조금액이 525만6,000원, 정산금액이 525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6,000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밑에 바르게살기서부터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중구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어떻게 1원 하나 없이 잔액이 이런 부분이냐 이런 얘기에요. 예? 17개 동에 이런 부분들이 정산금액이 잔액이 하나 이렇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무슨 자료에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1원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증은 참 이럴 수 있냐 하는 심증은 갑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단체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단언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작년보다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각 부서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자체에서 감사를 하시죠? 감사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는데 2005년도 사업정산 보면 17개 동이 단 1원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 부분을 감사자료라고 의원들한테 내놉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본위원은 의회가 바로 가야 행정이 바로간다고 저는 봐요. 대신 역설적으로 우리 집행기관도 행정이 바로 가야 의회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의회나 집행기관이 바로 갈 때 주민들 구민들한테 대한 봉사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이게 어떻게 과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정산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이 되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자료제출이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는 거죠, 하나 더 얘기 드려 볼까요? 201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를 전부다 우리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취합을 했는데 제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해 가지고 7번 항목 말이죠, 그렇죠? 실장님 숙박부분, 장수마을 수박부분 이용실적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글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오자 탈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나 이것은 큰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안 그렇습니까? 나열된 소제목이라고. 그러면 장수마을 수박부분이라고 이런 형태의 소제목 부분으로 자료를 내 놓습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점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양을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하재붕위원

아니 많은 양, 지난번에 900 몇 쪽도 했는데 500 몇 쪽이 뭐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작은 항목에 어떤 오자가 아니에요, 큰 제목이라고 이 부분들이.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 자체는 각 부서에서 제출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고 제가 이 표지, 그러니까 각 부서별 표지에 1, 2, 3, 4, 5, 6, 7, 8은 저희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게 하나의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이것도 하나의 큰 핵심적인 공문인데 이 자료 전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고 성의없고 한 자료를 내서 과연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글에 보면은 ‘식자우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자우환’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찾아 보니까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식자우환이’.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양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 양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각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각 부서에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다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오자, 탈자 부분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