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4차 본회의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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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소,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2012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환경이라든가 또한 BTL사업, 또 상하수도, 마을상수도 위탁 관리 실태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고 하는 일도 많았고 지금 현재 2013년까지 BTL사업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홍성 관내에 정말 환경수도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동절기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고, 지금까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2012년도 최소화시켜 주고 2013년도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립을 잘 갖춰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게 볏짚 존치하고 쉼터 조성 81농가가 계약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계약 관계에서 A지구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이 A지구에 농사짓는 사람을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볏짚 존치하고 2011년도 경작 관리, 또 쉼터 관리 이런 주소지를 확인하니까 경작 관리 같은 경우는 14명 중에 4명이 외지인이고 쉼터 관리는 11명 중에 8명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약 90%가. 그리고 볏짚 존치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100명이라면 40명이 외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주소지가 원래 이 계약을 주소지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위탁영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경작하시는 분이 지역 분과 외지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물 논이 됐든 볏짚 존치가 됐든 이것이 산재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해서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지역민 플러스 외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외지인들에게 3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까지도 분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조금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이해해 가면서도 집단화해서 지금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집단화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 군 예산도 적은데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런 외지인에게 이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우리 서부지역 관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돼야지 거의 3, 40%를 외지인에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볏짚 존치 이유가 뭐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볏짚 존치는 볏짚에 붙어 있는 나락 그것을 하나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게끔 깔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외지인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8, 9월에 별도 추진협의회가 경작인 플러스 지역 주민들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민한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볏짚 존치가 있고 타 지역에서는 벼 미수확 존치거든요. 볏짚 존치는 원래 벼 나락을…… 볏짚 존치를 해 놓는 이유는 철새들이 나락이 있는 것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서 존치시키는 게 아니고 벼 미수확 존치 이것이 수확하고 볍씨를 볏짚 존치한 데다 뿌려줘요. 그럼 그걸 다 먹으면서 볏짚 존치라는 것은 철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볏짚 존치가 먹이를 주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양성이 없잖아요. 지금 농약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벌레 같은 것이 죽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없어서 철새들이 옛날에는 그냥 잡아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양성사업을, 대신. 그래서 지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수확한 볍씨를 사들여 가지고 실제 철새들한테 주려면 그런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 지역민도 살고 뭐 쌀값 내려가는데 매상하는 거보다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역할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런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환경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생물다양성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원인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화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농촌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농약 때문에 그래요, 농약. 농약이 OECD 국가 중에서 헥타당 사용하는 13.8㎏,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 최고 많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이 다 살아날 수가 없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역량강화 교육이 예산을 들여서 더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인간이. 이런 중요성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관리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먹이를 주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옴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일부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일부가 아니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리 같은 거 파종해 놓으면 다 파먹어 가지고 제가 전화도 드렸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이 피해액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야생동물이나 철새로 피해를 입는 것이 한 해에 206억 원이에요, 206억 원. 그런데 그중에서 조류에 의해서 피해가 36%, 75억 원. 이 홍성 지역에도 철새 많이 온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런 것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 피해보는 농가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지원을 예산을 해서 도와 줘야 되잖아요. 철새 먹이 줘서 많이 오는데 그 철새로 인해서 농사짓는 거 다 없어진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철새도 살리고 농민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먼젓번에도 걱정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다양성사업 주변에 청보리를 재배하는 한우사육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는 조금 영향이 덜 닿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청보리를 재배하자 이렇게 업무협의는 됐는데 아직까지 필요한 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서 합니까? 군 집행부에서 해 줘야 돼요. 농민들이 뭐 힘 있어요? 도와주면 좋다고 하고, 또 피해 보면 하소연하고 호소할 데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관리사업을 하되 농민들도 배려를 해 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축산군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철새 많이 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함석 같은데 철새가 어떻게 보면 앉았다 일어나면 함석이 다 삭아요, 삭어. 그런 피해조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울타리 6개소, 전기울타리 1개소 지금 이걸로 다 만족이 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저희가 설치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별도 포획을 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원사업도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고, 또 별도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는 데도 조금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저희가……

장재석의원

확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 홍성군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멧돼지나 고라니나 와서 농사 다 진 거 그거 뭐 막기 싫어서 안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3천, 1억씩 세워주고 하는데 우리는 천만 원, 이 천만 원도 올려준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의원

분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피해조사를 확실히 해서 지금 야생동물을 못 잡게 하니까 난리잖아요. 농사 다 져놓은 거 파헤치고 하면 얼마나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유통이 안 돼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진짜 홍성군에 막아줘야 할…… 전기철책을 진짜 몇 가구를 해야 된다든가 어느 지역 산악지역이 뭐 장곡이든 이런 지역에 산악지역이 많으면 그쪽에 집중해서 피해보는 것을 분석해서 지원하든가 이래야지 형평성에 안 맞고 뭐 이것은 진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장재석의원

보조사업이 되더라도 여기서 많이 해서 문제가 되면 올려 가지고 보조사업을 국가에서 많이 가져와야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천만 원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세 배 정도 3,300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울타리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망도 있을 거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물망도 필요할 때는 그물망을 쳐야 되고 전기울타리가 필요하면 전기울타리, 목책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분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면에서 분석 잘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진짜 맞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뭐 전기울타리 한 품목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기울타리만 지원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발생해요. 민간인이 자주 올라 다니는 이런 데 전기울타리 해 놓으면 그 사례도 있잖아요, 뉴스도 보고. 그런 것도 안전에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혹시 농작물이 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피해보상 조례는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짜 고령층,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80, 70 다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농사를 짓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다 파헤치고 그러면 속상해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영농 의욕이라든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225쪽에 지하수 방치공 되메움사업이에요. 이거 제가 2년 동안 얘기하는 사항인데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환경을 살린다고 고생하시는데 지하수 방치공 보면 10개, 7개 군내 이거밖에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해 대책으로 의원님들 전부 이번에 논두렁, 밭두렁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걸리는 것이 다 지하수 방치공이에요. 그런데 뭐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면 저도 현황 몇 번 받았는데 저 현황 가지고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년 동안 얘기한 건데 이게 왜 7개, 1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사하는 게. 우리 전담 조사반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조사반은 없고, 지하수 관련해서는 직원 한 명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재석의원

여자 분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관리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후관리 문제 그 문제를 미처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오는 신고 허가 건 그거 처리하기도 조금 손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또 한편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국토부 내지는 수공에서도 지하자원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공에서 우리와 별개로 저희 관내 186개 방치공에 대해서 조그맣지만 이것도 방치공이라 하더라도 일단 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인하고 협의가 돼야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수공에서도 지금 현재 금년에 19공 정도는 되메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치공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아니면 중앙에서도 같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10개소죠, 지금. 그런데 태안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다섯, 여섯 신고하라면.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전담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담반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희망근로자 돈 엄청 지금 예산 들여서 관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안군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태안군도 250개를 희망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방치공을 찾아낸 거예요, 250개. 우리는 더 있어요, 홍성군은. 거기도 다섯 개만 신고한 거예요, 주민 자체적으로. 자, 무슨 문제냐. 우리가 팔 때는 군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올 한해 대책으로도 지금 수천만 원씩 지원했죠. 팔 때는 지원하는데 폐공해서 막을 때는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하면 자진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8만 원, 소공은 5만 원. 지금 이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진 신고를 해 가지고 자진 신고한 사람한테 너희 폐공해라 사업비를 주면 그 사람 신고해서 그거 막아요,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은 원인부터 다시 되돌리자. 전담반 조직하고 희망근로자나 이런 이용해서 다 찾아내고, 또 예산 국가에서 타당성 있게 올려서 폐공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환경오염적으로 문제 있다, 축산군인데. 물 하나도 못 먹는다 해 가지고 막는 데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시간이 20분 다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시간이 20분 다 됐으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사무감사도 아닌데 연말 마감하면서 안 되는 것만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를 안 주면 변화가 안 된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역행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꾸로 올려서 홍성군이 최초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임시로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올해에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계리 주민 분들께서 방청을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거 같은데 어려운 걸음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주도형 환경보존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네 개를 선정했거든요. 보개산 워크북이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에는 어떠한 효과를 예상하고 선정을 했을 거 같습니다. 워크북 제작이 끝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보개산 속에 들어 있는 숨은 자원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요즘에는 숲길 조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가족과 함께 숲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환경지킴이 홍성에코스라고 있거든요. 이 홍성에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구성원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뤄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 내지는 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수련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공모사업 네 가지 선정된 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필요해서 선정이 된 거 같은데 좀 범군민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환경보존운동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다수 군민을 위해서 이 녹색생활을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부터도 이 녹색생활 실천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어떤 것이 녹색생활 실천을 하는 것인지 잘 사실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생활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우리 환경단체가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린다고 하면 환경보존운동 취지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런 녹색생활 실천이 54명의 그린리더가 양성이 됐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그린리더를 위촉했는데 금년에는 그린리더를 양성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운영 시에 한번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결국 저탄소녹색성장운동이 우리가 지구상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후대까지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이 녹색생활 실천을 할 때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 더욱 동참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카드 그린카드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그린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린카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가스를 평상시에 쓰던 것을 줄여서 쓴다든가 전기를 줄여서 쓴다라고 하면 줄여 쓴 만큼에 대해서는 요금이 할인되고 할인된 요금만큼 그린카드에 적립이 돼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린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에게는 지방단위의 각종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홍주성역사관 내지는 고암 이응노 생가지 기념관은 100% 할인해 주고 있고 조류탐사관 같은 경우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린카드를 소지한 분들한테는 우리 관공서에서 관람하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께서 이 그린카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저탄소 가맹점을 이용할 시에는 이용 금액의 0.8%를 포인트 적립해 주고, 또 전국에 150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면제를 해 주거나 또는 최대 40% 할인도 해 주고 전국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에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를 해 주는데 이런 혜택을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에 대한 계획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관련 환경단체를 통해서라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여섯 개 분과 중에서 기후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녹색생활 실천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린리더를 양성했고, 그분들이 지난 내포축제라든가 새우젓축제 각종 행사시에 별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그린리더 양성 쪽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후분과에 소속된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필요한 것들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 주민들께서 그린카드를 한 장씩 소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혹시 그린카드 갖고 계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청의 모든 공무원들부터 이 그린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보급운동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군수 산하 각 실과 및 읍면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그린카드를 소지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협조문서도 보냈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225쪽에 방치공 되메움사업하고 224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성격으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치공 되메움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결국 지하수 오염이 이 방치공으로 인해서 대부분 오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치공은 일전에 국토부 내지는 수공에서 전수조사된 거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개발해 가면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바로 폐공조치를 신고받고 매듭을 짓는데 저희 모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방치공이 있다라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이 달리더라도 관계 실과하고 분석해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도 마을에 사시는 분들 이장님들을 통하시면 그 마을에 방치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세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방치공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아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포상금이 저희 군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농어촌공사 그쪽으로 신고가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분에게는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 방치되어 있는 방치공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한다고 하면 많은 방치공들이 아마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해서 많은 방치공이 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홍성군의 방치공 되메움사업에 예산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치공 예산을 보니까 11년도에는 6,300만 원인데 12년도에는 1,967만 원이 방치공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방치공 되메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도 보조금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조금이 적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방치공 되메움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결국 이 물의 문제는 우리 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야생동물도 장재석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번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이 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 이 천만 원을 가지고 대략 6, 7개 정도의 철조망시설 이 정도밖에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현실인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동물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살고 동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순환수렵장제도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순환수렵장이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해 주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상근의원

도에서 승인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 홍성군은 가장 최근에 순환수렵장 운영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농민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홍성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0여 년도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적정한 개체수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순환수렵장이 우리 농민 분들이 애써서 농사지은 이 농작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소반마을 폐기물처리장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학계리 주민 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홍천마을 쓰레기소각장이 가동 중지가 됐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각했던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아산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의원간담회 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 홍성의 쓰레기를 아산으로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 얼마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홍성에서 태운다고 할 때 반대를 하죠. 마찬가지로 아산시민들도 홍성군의 쓰레기가 아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아마 그분들도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홍성군의 쓰레기를 위탁을 줄 동안에 우리도 만약에 아산시가 반입을 중지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일 당장 아산시에서 홍성군 쓰레기 반입 금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협약됐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금방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의원

그렇겠죠,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동안은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홍성군도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핵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결국 소반마을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홍천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이 고장 나서 가동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우리가 홍성군의 쓰레기 소각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홍천마을에 형성된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저희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청광리에 하고자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군에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천마을로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군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땅을 산다든가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위치에 선정했던 부분이지 그것을 저쪽 홍천마을로 간다는 것은 생각도 해 본 적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천마을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홍천마을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고장 나서 가동 중지가 됐고 그 쓰레기가 아산으로 가니까 아산에서 만약에 반입을 금지한다고 그러면 홍천마을에 이러한 지금 소반마을에 들어서려고 하는 이런 폐기물장을 한번 그쪽에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는 이 폐기물 처리장은 홍성군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사업주와 주민들 간에 문제다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성군에서 이 소반마을에 폐기물 처리장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해 줬고, 또 건축허가 심의를 해 줘야 될 단계가 있는데 홍성군 행정과 무관하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홍성군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금 이런 과장님의 발언은 골치 아프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을 추진해 오다가 학계리 주민들께서 걱정해서 집단시위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난 이후에 어떤 것도 지금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 상태에서 중지를 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군청 대강당에서 우리 주민 분들과의 간담회 때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폐기물 처리장의 유해성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주민 분들이 반대하신다고 하면 군수로서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저도 군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여기서 움직이는 것이 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산까지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5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환경부 내지는 도 단위 계획은 산업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내포시에도 RDF라든가 환경에너지타운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했다가 광역화 계획이 조금 엇박자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청양과 같이 중앙 내지는 도 단위 광역계획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를 추진할 겁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홍성과 예산이 광역 이런 쓰레기장 건립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가까운 예산군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산군은 폐기물 소각 처리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가 홍성군과 같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느냐, 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환경수도과 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 관련해서 반론적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항 청광리에 들어오는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민간사업이고 홍천마을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부분은 군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연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느낌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행정을 잠정 중지시켜 놓고. 그 얘기는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해석이 됐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가 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행정법상 지금 인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저희가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27일날 비상대책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몇 분하고 부군수님 방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7일날도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16일날 군수님 하신 말씀을 정점으로 해서 이 시설이 군민들한테 위해가 간다라면 재고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일단 사업주의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서 의심나는 거 걱정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발췌해서 주민, 의원님, 언론인, 또 군 관계자 및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내지는 사업주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을 한번 깊이 다뤄보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군수가 추진할 일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면, 군수님도 그런 판단이고 저희도……

이두원의원

지금 문제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제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한다면 있는 거 같습니까, 없는 거 같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적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깊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죠.

이두원의원

군의 생각은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해성 입증을 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주민들이 알아서 와라,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내지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자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하여튼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행정은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인가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과에서 움직였던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따른 적합통보에 의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일련의 행위 자체는 군 계획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부족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지만 잠정적인 중단조치는 군수님이 내리신 거죠? 과장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죠? 그래서 홍성군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입장을 질문드린 거고요. 아마 말씀을 하시기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 우리 예산안에 보면 아산시에 타는 쓰레기 위탁처리 예산안이 5억 9,500만 원, 500만 원이 빠지는 6억이 계상돼 있어요. 아마 이 비용은 해가 지나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5억 9,500이라고 하는 타는 쓰레기 위탁처리 예산 중에서 아산시까지 운반비가 상당히 포함돼 있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까 이상근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우리 홍천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정확한 부분은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산시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매년 6억 안팎의 돈이 지출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에 기초한 정통적 의미의 행정부분이 있고, 또 군의 조정을 통한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행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행정법에 기초한 정통적 의미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감히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 줘야 되거든요.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의 행정 조정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 청광리 소반마을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주한테 거기 그러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소각장이 있고 그 일부의 땅을 우리 홍성군에서 장기 임대해 주든가 아니면 매각을 할 테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되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안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군유재산변경계획만 처리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적정한 장소와 적정한 면적의 충분하게 이와 같은 폐기물 소각장을 민간과 함께 내지는 민간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광리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걱정하셨던 한 마디로 굴뚝에서 유해 요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여튼 쓰레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 주변에 재산권 형성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홍성읍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옥암지구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소반마을도 홍성 도심권으로 편입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홍성 도심권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우뚝 서있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쓰레기 소각장에 외지에서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이동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굴뚝에서 매연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해석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홍천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봐도 장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사업주가 있죠. 사업주는 별도로 배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이 일을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업체한테 소반마을에서 홍천마을로 변경해서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그럴 경우에 홍성군에서 해당되는 면적만큼 임대 내지는 뭐 2, 30년 정도 임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각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제안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다른 민원이 양산되지 않나 이렇게……

이두원의원

또 다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천마을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조정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반마을을 비롯한 학계리 주민들의 민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홍천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해줬죠. 1차 마을, 2차 마을 조성해 줬고, 또 복개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운영권도 드렸고 그러한 지원을 기 하고 있는 마을을 설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생뚱맞게 새로운 지역을 설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학계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학계리 주민……

이두원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홍천마을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소반마을에 설립하고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 대비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낙후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없는 것을 설치한다면 민원적 소지가 있겠지만 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첨단 시설로 다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이 성사된다고 했을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가칭 옵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 매년 6억 안팎 지불될 수밖에 없는 우리 홍성군 예산을 계약 내용에 따라서 반감시킬 수도 있고 전감시킬 수도 있다. 조건을 붙이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대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원료 개념으로 해석하고 공짜로 태워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상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상황까지도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죠. 면 단위 농촌에 생활쓰레기 부분은 거의 자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 각 마을에서 각 가정에서 농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은 대부분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많은 부분이 소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 량이 더 많아지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첨단시설에서 저렴하게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지역에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우려하셨지만 사업주가 또 판단해 줘야 될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고 동의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군 내부적인 전략회의를 통해서 결론의 유·무를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라고 말씀드렸을 적에 학계리……

이두원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겠고요. 다만 그것이 우려가 돼서 홍천마을로 이 소각장을 유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말씀도 한번 접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하수 방치공과 관련된 여러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한해 대책 과정에서 많은 지하수를 파기 위해서 천공을 했었죠. 그런데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2,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 공 100개 공이 넘는 폐공이 발생했어요. 그것부터 우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잖습니까? 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필요……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의 예산이라도 요청해야 된다, 도 예산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책을 부탁드리고, 또 그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이미 관정이 송송송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형관정은 건수겠죠. 그리고 대형관정은 암반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건수와 암반수를 구분해서 다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수질 지도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수질 지도의 현황을 마을회관에 부착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주민들께서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폐공 신고하시오, 경각심이 없는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폐공 신고하시오 하면 신고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오염지도를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질 검사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시설에서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전역에 마을단위별로 최소한 지하수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곳곳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좀 너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정리성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파헤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전예고도 없이 도로 차단시키고 흙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흙면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일 동안 방치하고 이것에 따라서 불편을 호소하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저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게 홍성맑은사랑 주식회사잖습니까? 이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거기가 일곱 개 회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두원의원

구성원 중에서 홍성 주민은 어떻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성맑은사랑이 일곱 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관사가 지금 현재 삼부토건이 되고 벽산건설, 코오롱 워터엔에너지.

이두원의원

대부분이 대기업체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촌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방민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공사하면 이따위로 하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이 양반들 너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8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 관점에서 한 가지 바라보실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 하청업체들 중에서 우리 홍성군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이 800억이라고 한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 예산은 전제로 했을 때는 매머드급 공사입니다. 정말 초대형 공사거든요. 이 초대형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료 혹시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도 여기 광천 모 건설이 같이 참여했다가 조금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이 있다 보니까……

이두원의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타절이 됐거든요.

이두원의원

지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역 업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리 한번 해 보자고요. 8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는 하나도 참여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도로 막아놓고 흙 흘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게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정리 내용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민은 참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정리되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지금 BTL사업 부분이 2013년도 11월 18일까지죠?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철저하게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고요. 다음 번 화요간담회 때 그 관련해서 정리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화처리사업도 2013년도 몇 개월 안 남았지만 74억 7,800 들여서 하는 거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처리사업 부분도 21억 3,6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처리 부분은 12월 말일까지예요. 2012년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향후 대책은 뭡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3년……

이두원의원

협약기간은 2015년 6월 30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군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저는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은 뒤로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관련된 객관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직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은 뭐냐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자료만 놓으시고 다음번에 의원들께서 자료를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에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이후에 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말을 꺼내서 그렇게 의회에서 일단 중지하고 그러고 나서 검토 후에 얘기를 하기로 했으면 의회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료 툭 던져놓고 주민설명회 하고 있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안을. 20년 계약이라고 하는 장기 사안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떠나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최초 방침을 받을 때 그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동의안이 부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될 거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재 저희 상수도가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이두원의원

예,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과장님, 20년 계약입니다. 본 의원도 판단을 못하겠다,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홍성군에 이익인지 잘못되면 이게 또 손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 관계자 만났어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뭔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가지고 알아 볼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내용이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우리가 잘 검토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쇼,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에 성실한 답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청광리에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홍천마을로의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군수님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의회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이 시작된다. 그럼 의회에 뭐 하러 물어봅니까? 뭐 하러 의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잖습니까? 집행부 혼자 다 하면 되지. 의회에 의견을 던져놓고 집행부는 주민설명회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바지입니까? 의회 의견이 묵살된 행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의견 물어보고 벌써 주민설명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홍성군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홍성군 행정이 전체 다 이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은 의회하고 같이 집니다. 의회는 알지 못하고 일은 저질러 놓고 의회는 뭐 했느냐 주민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수자원공사 이 문제 말고도 학계리 주민들 오셨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허가가 나갈 때 의회에 이런 부분 한번이라도 보고했으면 학계리 주민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쁘신데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홍성군 행정에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학계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학계리 주민이나 그쪽 주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가 짚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구항면과 홍성읍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 과에서 참고적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참고적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구항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고 홍성읍장님께서는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의견을 보낸 걸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홍성읍장님께서 의견을 보냈을 때 이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우려된다. 그러면서도 홍성군에서는 허가를 내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허가는 최종적으로 건축물과 설비가 다 갖춰졌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지난 4월달에, 그것을 관계법을 쭉 검토해서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법에 따르면 이게 부정적인 통보 내지는 반려 이런 관점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려가 되고 부정적인 통보가 안 된다. 이것이 현행에 명문화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항에서 의견 들어온 거하고 홍성에서 의견 들어온 것도 참고할 뿐이지 그 반려 내지는 부정적인 통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러면 구항에서 만약 반대를 했어도 이 허가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적정하다고……

김원진의원

적정한 게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을 분명히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김원진의원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주민 동의서는 뭐 하러 받았습니까, 구항면 청광리 일부 주민들한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군수 입장에서는 참고할 사항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항면이나 홍성읍에 물은 것이고, 그 주민들 의견이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저희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여건을 달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김원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건 허가나 인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허가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이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사업자에 결격사유가 없다 보니까 적정하다라고 저희가 통보했던 그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가가 승인이죠. 승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행위 자체가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물이 구축되고 거기에 필요한 설비가 다 갖춰졌을 적에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고, 먼젓번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나간 것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없다 그렇게 통보했던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이 없다. 그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 달아서 그 자체부터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강행이 된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행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먼젓번에 16일날 학계리 주민들께서 집단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지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지금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의심나는 부분이 뭐냐 그런 것들을 전부 도출시킨 다음에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전문 지식인들, 또 군 관계자, 사업자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 한번 검증하자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군수께서는 재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백지화해라.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서 백지화 하고 허가 나가야 될 게 안 나간다라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걸로……

김원진의원

거기서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 차이 나는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의견 받을 필요도 없는데 청광리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고, 또 의견 받을 필요가 없는데 홍성읍에 의견을 물어서 한 이유는 뭐냐 그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바닥에 흐르는 흐름이 가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김원진의원

아니, 그럼 이해를 하시기 위한 그것도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홍성읍에서 그런 입장에 의견이 들어왔다면 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었잖느냐. 그랬다면 그렇게 학계리 주민들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홍성군에서 의견을 받고 그런다는 게 정책 결정 과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았다면 그 의견을 받은 사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이런 동요나 주민의 반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행정 행위를 해 가면서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테두리 밖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김원진의원

나는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 그럼 그 지역에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점, 그럼 의견을 물어서 그 지역 주민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물론 행정 행위를 전적으로 의회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허가가 날 때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 허가를 나게 된다 하는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뭐를 했었으면 의회에서 분명히 주민들이나 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 나가면서 의회에 전혀 의견을 안 받고, 또 행정을 아까 얘기했지만 수자원공사 그런 부분도 의회에 의견은 던져놓고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 일 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공청회를 인근 주변 지역에 거쳤다면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의회가 왜 덤터기를 쓰고 욕을 다 먹어야 되는지도, 일은 행정이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일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책임을 안 지고 뭐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질타를 왜 의회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일관되게 일을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알 겁니다. 첫째 밀실행정으로 인한 행정 행위다 주민들 요구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업체 사업설명회 자료 및 제3연구용역 발주를 해 주실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그리고 일반폐기물사업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나 여러분께서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껏 행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주민 요구를 주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백지화시켜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지금 현재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1개소에 대해서 매몰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했고, 금마 2개소만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못했는데 금마도 같이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면 매몰지 주변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지방상수도로 공급될 겁니다.

이병국의원

저번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정도에 지하수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가 있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충남도에서 있었는데 207건이라는 검사 중에 오염물질 나온 데가 65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홍성군이 44건이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조사에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가 저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92개 마을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다 공급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물론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을에 있는 지하수를 먹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들어갔어도 지금 광역상수도를 안 쓰고, 그래서 여기 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홍성군이 유독 많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로 우리 건강이나 뭐에 해로우면 못 쓰게 통보를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상수도로 대체를 했고 그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폐공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축산군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따른 군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환경수도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구제역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우리 마을에서 자가 수도로 먹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내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전부 대도시로 편중이 됐기 때문에 시골 지역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염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씩 자가 수도, 우리 홍성군에 있는 수도를 점검하고 계신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하수는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고 금년에는 반년에 한번씩 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안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제재를 가하는데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적고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자기가 자가 수도를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걸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 줘서 이 지하수는 못 먹으니까 자가 수도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또 한 부락에 한두 개만 해 보면 그 부락에 대한 것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지역부터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그런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어떤 데는 광역상수도가 물이 지나가도 이내 하는 거보다도 물론 관로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아까도 나왔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여기 업무가 맞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게 저번 신문에도 났었고 이번에도 났었는데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왜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계속 주느냐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감사원이나 어디에서 권고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약보증금 이행도 잘못됐다, 또 수의계약 한 부분도 잘못됐다 여러 가지 한 네 개 정도가 나왔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인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홍주환경에서 우리 홍성권역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된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약보증금을 예치를 안 했다. 세 번째는 홍주환경 직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는 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받았다. 네 번째는 대행업의 실적평가 내지는 서비스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담당 계장이 훈계를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쓰레기 수집·운반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노동자의 동요가 발생될 수가 있다. 지금 현행 보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않고 일반 공개경쟁을 하게 된다라면 우선 사주가 바뀌고 노동자가 바뀔 겁니다. 그럼 기왕에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이병국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 사실은 이거 폐기물 위탁처리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사실 군 업무하는 은행, 주 거래 은행도 그렇고 꼭 몇 십 년 동안 한 곳만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 거래도 이자가 많은 쪽으로 다만 1%라도 많은 쪽으로 해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도 입찰을 보다 보면 그만큼 시설도 좋아질 수도 있고, 금액도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도 개선해야 될 점이다, 우리 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당초대로 수의계약을 할 거냐 공개경쟁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렇게 공개냐 수의냐라고 하는데 공개가 참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점이냐, 어떤 원가계산에서부터 검토가 되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인부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만큼을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걸리겠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 낙찰……

이병국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어디든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경쟁을 안 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서천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속 지금 현재 분쟁이 지금까지 분쟁 중에 있어요.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 지역만 하다 보면 어차피 그 지역을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게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위생이나 여러 가지 처리 문제 이런 것을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개선 요구서를 내 가지고 계약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군데다만 주면 그분들이 너무 의식이 어차피 내게로 올 거 일 같은 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쟁심을 줘야 된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감사 지적 사항 마지막 건 중에서 대행업에 대한 평가를 안 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대행업소를 평가해서 그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주고,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래도 플러스 점을 줘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에서 빨리 속도를 내고 어떤 데 보면 며칠 묵었다도 가져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해조수에 대해서, 또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많이 주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저번에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총기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총기류 관리는 별도 경찰서에서 통제하고 있고요. 총기 관리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은 개인한테 풀어주는 걸로.

이병국의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총기류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총기 관리가 어렵다, 포획하는 분들도. 그래서 관리책임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포획에 대해서 유해조수 허가 내는데 모든 세금이라든지 거기에 입금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는 관리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는 총기류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보관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총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역 밖이라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거 같은데요.

이병국의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총기류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열흘 됐는데 총기 분실 사건도 났죠, 엽총이? 아시고 계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내용은……

이병국의원

홍북에서 엽총이 하나 분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부터 굉장히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총기류 보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공사 금마 배양마을 있죠? 거기 상수도 보급을 고생하셔서 전부 하셨는데 독극물 때문에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과의 협의된 사항이 다섯 가지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다 정리되고서……

이병국의원

다섯 가지 중에서 실행된 것은 두 가지 정도 됐죠? 상수도 해 주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 나머지 주민들의……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두 가지가 남았는데 엊그제 27일날도 거기 관계되는 이장님하고 위원장님, 군수님 이렇게 면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내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득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구조적으로 안 돼서 연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병국의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주민들 건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거기 일곱, 여덟 분 될 거예요.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기가 돼서 지금 건강이 악화된다. 그것을 정밀건강진단을 한번 받아 보게 해서 하자 그랬는데 그게 그때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보건소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도 지금 발생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미뤄진다면 집행부가 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의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고 정말 통보도 않고 아무데서나 하루아침에 막아놔요. 그리고 되도록 상가 지역이라든가 큰 도로 대로변 같은 교통이 혼잡한 곳 같은 데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날은 장날을 이용해서 4차선 도로를 막아 놓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안내 말씀을 드리고, 또 야간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군민들도 많이 피로해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지만 아주 최소화시키고, 또 교통이 혼잡한 데 같은 데는 야간에 하든지 공휴일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가지역 같은 데는 쉬는 날이 있잖아요. 월요일이나 언제 명동 같은 데, 그런 때를 이용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227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해숙의원

거기 보면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인데 이게 가정용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가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이해숙의원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제작이 인데 그럼 이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담아 놓는 그런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바코드라고 하나 그거 찍혀 있는 칩 있는 그거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럼 아파트 같은 데에 음식물 담아 놓는 큰 통 이런 것도 바코드가 찍혀 있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칩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구당 550원인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주은하아파트라고 하면 전체 가구수로 해서 음식물 통을 만들고 가구당 해서 아파트 관리위원회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료.

이해숙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는 음식물수거통이라든가 분리형 쓰레기통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통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주로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저희가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수거해 가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숙의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전용수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길래 혹시 저는 그것도 같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는 그게 지원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설치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종량제 개념이거든요. 음식물 전용 쓰레기도 칩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특수시책으로 넣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 효과가 있을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가구당 550원 정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료를 부담하는 것이 크지는 않은 거고 종량제로 하다보면 조금 버리고 하는 데는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종량제로 하게 하면 줄 텐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런데 칩제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기계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식당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적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따라올지 그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다른 것은 사업을 보니까 90%, 95%가 다 되어 있는데 폐자원이나 숨은 자원 같은 것은 사업진도가 50%뿐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50%인데 올 연내에 다 끝낼 수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하는 시스템은 개인들이 홍성 같은 경우는 구성자원, 광천은 광신철재에다가 재활용품을 갖다 팔면 그 판 데이터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12월 중에 한 번 저희가 지원해 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다 완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도 저희가 4월달에 했고 12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지난 11월 26일날 실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가집계된 것이 356톤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만 지급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12월 초순경이면 10일 안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숨은 자원이 새마을지회 해서 하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서 해마다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진도 50%라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까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괄표에 보면 아쉬운 점에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환경 관련 쪽에서는 우리가 늘 발생되는 것이 군민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악취, 소음, 비산먼지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지도계에서 직원 세 분이 이것을 계장님 한 분, 직원 두 분이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시원한 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답답한데, 그래서 별도 손이 부족되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증원을 시켜달라고 해도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손이 달리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민원은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버리는 게 됐든 먹는 물이 됐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주 원초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어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물 안 나오는데라고 하면서 짜증스럽게 말씀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수도 업무를 봐 가면서 이것이 서산 같은 데는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서비스가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양질의 물을 아끼고 좀 높은 데 낮은 데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새는 부분은 빨리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어쨌거나 민원이라는 것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민원하실 때는 대응할 때 친절하게 일단은 친절이 중요한 거니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민원이 과다한 업무의 부서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생활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우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도청 시대라는 말이 앞에 딱 닥쳐왔습니다. 도시민이 유입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쾌적한 삶의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앞으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홍성군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고 홍성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입안이 돼서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보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 관련해서는 당초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해서 자동집하시설로 이렇게……

김정문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환경수도과의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가 전문직 시대라고, 전문가들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과장님을 상대로 환경전문가 인력 배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배치 현황에 대해서 변함은 없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포신도시와 연계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부족된 인원과 또 내포신도시에서 다시 필요한 인원을 충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 요구를 했고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산업의 발달로 각종 공해, 오염, 폐수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나 소음, 먼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환경적 폐해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산림녹지과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또 환경수도과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보전운동 추진 중 사업에. 업무분장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유사한 업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삶과 연결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새로운 각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민 유입과 함께 홍성의 주민의 삶 자체가 바뀌고 환경에 대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신도청 시대를 열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224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평가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평가분석보다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점검 차원보다 과연 전기울타리시설이 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우리가 봤는가? 농가에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축소가 됐는지 그런 분석 정도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지금 현재 그 효과 면에서는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피해방지단 구성과 함께 전기울타리사업이 야생 피해 방지시설을 두드러지게 우리 군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인데 과연 어느 분야가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인가, 농가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셔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사업이고 더 확장해야 될 사업인가를 가늠해 보시는 게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태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석면피해 이거 한 가지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면피해자에 대한 부분만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계신데 석면피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게 광해공단의 사업으로만 간주하셔서 경제과나 환경수도과나 두 군데 과에서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회피성 행정 처리를 하시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는 그대로 산재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이거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석면피해 지역에도 우리 군에서 환경적으로 접근을 충분히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뭔가 개선할 사안이 있으시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 수차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폐자원 모으기 이해숙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안 게 있어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폐자원 모으기로 해서 얼마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얼마간의 수입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얕은 수준의 행정이 이런 정책을 알았는데 이 자원이 일반 고물수집상으로 넘겨져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소득이 되고요. 또, 군에서 보상금으로 책정돼 놓은 예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가 있고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개인들이 또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숨은 자원 행사는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부락 단위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김정문의원

그럼 보상금은 1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김정문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겠다는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그건 얼마간 편성돼 있으니까 그 범위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1,540만 원을 지급……

김정문의원

이게 보상금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1,54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김정문의원

범위 내에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이 1,540만 원을 상반기에 보상한 금액과 동일하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356톤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395톤 보상금이 1,540만 원이었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해마다 보상금이 3,08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으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3,08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숨은 자원 모으기 일반 고물상에다 매각하는 그런 금액 외로 보상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 가격 변동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순수하게 톤수에 대해서 보상만 나가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종류별로 저희가 폐지가 됐든 빈병이 됐든 종류별로 단가가……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또 다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보상금도 받으시고 숨은 자원 모으기에서 얻어지는 소득도 따로 누리시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홍성읍 한 군데, 광천읍 한 군데 숨은 자원을 매입하는 업자는 한 군데씩 지정돼 있는 거고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구성자원하고 광신철재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공모 협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정문의원

공모 협약이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홍성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겠다.

김정문의원

군수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231쪽 BTL사업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일수록 더 많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 수혜자들에게서도 민원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만 비수혜자들에게 드리는 불편함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아실 텐데 1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어떤 문제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절차를 더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전화를 하면 일관된 답은 저도 듣고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일이 무슨 일인데 도대체 저렇게 오랫동안 팠다가 메웠다가 팠다가 메웠다가 하느냐라고 일의 개념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절기가 됩니다. 도로가 얼게 되는 현상이 되죠. 그럼 많은 사고가 예상됩니다. 도로의 노면이 불규칙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 두셔서 이런 문제가 또 어떤 사건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이 잘 이뤄져서 우리 군민들께서 맑은 물을 건강한 물을 마시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수도요금 과다 징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습니까? 그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두 가지 형태로 민원이 발생됐어요. 첫 번째는 급수 개시일로부터 검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두 달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누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누진율을 정리하였고, 또 하나는 기존 개인 지하수가 됐든 마을 상수도로 쓰던 어떤 시스템하고 저희 지방광역상수도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압 관계로 인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리했던 백데이터를 가져오면 저희가 누수됐던 양에 대해서 군에서 반, 수용가 반 부담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현재 해결 진행 중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누진율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소급적용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리고 누수율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누수율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어디서 샜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그 샌 것을 수리했으면 그 백데이터가 있으면 수용가에서 반을 부담하고 군에서 반을 부담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이해를 했고요. 사용자들의 입장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금을 안 내고 그동안 물을 드셨거든요. 상수도가 들어와서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데 그걸 먹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소한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분명히 하실 테고요. 그런데 기존에 드시던 수도를 사용하던 사람들보다 엄청난 양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편안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도청 시대에 홍성군이 누구나 아시다시피 축산군으로 전국 제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도시민 유입이 축산군의 위상에 걸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홍성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하시는 그런 환경수도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업무보고를 너무 진지하게 받는 바람에 두 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가 2013년 1월 개청이 됩니다. 그동안에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 양개 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타 내포신도시가 양 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더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하고 상수도, 하수도인데 상수도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초기 가동하다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예산군하고 많은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는 행정구역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자동집하 방법에 의한 이송을 지금 현재 일정한 사람이 거주가 되기 이전까지는 거점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점 수거에서 크린하우스라든가 이렇게 거점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부족돼서 그런 부분은 충개공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군의 각 실과에서 담당 업무가 있을 테지만 환경수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탱크 관리입니다. 올해도 물탱크에 농약 투입 사건이라든가 그 후에 지금 현재 102개 마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물탱크 관리는 지금 어떻게 보강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월 20일날 배양마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15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감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냐면 메인서버를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해 놨고 15개 물탱크에 CDMA 단말기를 설치해서 물탱크 뚜껑이 열렸을 때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수위가 떨어졌을 때 신호가 오고 지하수가 정전이 됐을 때 신호가 오고 단말기가 방전됐을 때 신호가 오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15개 설치를 했고, 2회 추경 때 도비 8,700만 원을 확보해서 37개소,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6,300만 원을 확보해서 34개 총 96개소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하고 설명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성급하게 결론은 내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홍성군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이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할까봐 금년에 저희가 보령댐 계통의 물값 그것을 10월 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 지금 현재 땅속으로 없어지는 물이……

석범

오석범의원

누수 금액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약 12억 정도 되더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 민간위탁 관리라는 어떤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의원님이 됐든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수공에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12억을 20년 동안 한다라면 그것도 엄청난 양이고……

석범

오석범의원

240억이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누수율은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효율화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방법론에서 저희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수공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 또 우리 수용가들이나 군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아주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BTL사업 진도가 75.8%면 많이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차치하고라도 75.8%를 진행하면서 당초에 800억 넘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현재 진행하면서 추가로 변경된 금액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고정이고 아무래도 토목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데에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더 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별도 정리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하 쪽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수압이 낮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 관계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압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2011년도 지도 점검 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태한산업하고 (주)은하, 제가 지적하고 과장님이 조치사항에서 결과를 2011년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고, 앞으로 운영 관리 방안, 두 업체한테 2013년도에는 뭔가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를 지금 위탁을 줬잖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점검을 지시하든 뭐를 하든 현 실태 파악을 해서 점검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우리 감시 장비를 2013년도에 예산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104개소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96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102개소 중에 96개소인데 지금 96개소 해서 예산을 3천만 원 세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추경 때 2,400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장재석의원

본예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금년 추경에 2,400을 했고……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이니까……

장재석의원

본예산에 3천만 원 안 세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자료만 요구하세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해야죠. 본예산 3천만 원 세웠을 거예요, 감시 장비 설치한다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2013년도에는 본예산 없어요.

장재석의원

본예산 없고 1회 추경 시에 3천만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내년 예산. 그러면 감시 장비 본예산 얼마 세웠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게 6,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2013년도 본예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도에 6,300에 감시 장비 96개소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34개소 계획을 잡았고, 도비가 금년 말 2회 추경에 8,700 보조돼서 그것을 가지고 37개소를 하고 나머지 것을 내년 6,300 가지고……

장재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2013년도에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현황별로? 그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해 가지고 자료요청 마치고 차후로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오늘 환경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밖에도 방청하신 학계리 주민들의 의견을 비롯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지도 점검 결과 분석 및 관리 방안, 마을상수도 점검사항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나 행사 관계로 내일 개최 예정인 보건소와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평가결과 수상 내역도 있고 올 한 해도 소장님하고 계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분과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총 몇 군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지소 열 군데, 보건진료소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보건소 포함해서 열 군데인가요? 보건지소하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지소, 본소까지 열한 군데.

이상근의원

열한 군데. 우리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몇 분이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43명 정도 되고……

이상근의원

보건지소는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규직까지 78명입니다.

이상근의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에 순환 인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기 인사에 따라서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지소별 직원 근무기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우리마을 주치의제 간단하게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공약사업인데 교통 불편 의료 사각지대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년째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우리 노인 인구 20%에 달하는 홍성군의 노인 분들 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사업 평가를 해서 잘 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버려질 사업은 과감히 버려서 그렇게……

이상근의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체크를 하게 되면 개인별 다 카드가 있나요? 카드가 있어서 가서 체크할 때마다 당뇨든 혈압이든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상근의원

그럼 그 수첩을 보게 되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개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매번 진료를 나갈 때 한방, 양방 진료차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이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공중보건의가 주치의가 돼서 나가서 진료를 하는데 이런 공중보건의 분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치의들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아쉽다,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혹시 그런 건의사항도 접하신 거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직은 공보의들한테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한 바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연말에 모이는 기회를 가져서 보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주치의들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우리마을 주치의제가 더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물품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잘 편성을 시키셨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제가 몇 개 방문팀들하고 현장을 방문하니까 노인양반들이 대다수가 만성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특히 근육계 질환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2013년도에 파스 등 물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약품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위생업소 지도 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음식문화 개선 지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보건행정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행정을 했는데 개선된 점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매년 모범업소도 지정하고 그것도 음식문화 개선의 일종으로써 시설이라든가 낙후된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해마다 평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완도 하고 같이 관련 단체와 해서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남은 음식 같은 음식을 싸주는 그런 포장용기 같은 것도 제작해서 업소한테 보급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보면 도청 이전과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잖겠습니까? 벌써 12월 18일이면 도청 이전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어떤 위생업소들의 청결이나 가격, 친절 이런 것들은 벌써 상반기에 교육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실시가 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이런 위생업소 어떤 친절, 청결, 가격에 대한 교육을 하루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기 각 업종별로 도청이전에 따른 내년도 도민체전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죠? 이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상근의원

이 평가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공개를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153개소를 평가해서 8개 우수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지정 마크까지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153개 업소 평가를 했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우수업소 8개를 그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서 지금 업소에 다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등급이 녹색 등급이면 최우수이고 90점 이상, 황색 등급이면 우수고 80에서 90점, 백색 등급이면 일반 80점 이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53개 업소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 전체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느냐 이런 걸 질의드렸거든요, 업소별 평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는 홈페이지에 없고 우수업소만 평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채점표를 가지고 업소 관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전체 업소 평가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업소들이 더욱 잘하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80점 이상이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물론 그런 경쟁심 유발 같은 것도 있어서 좋을 듯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점수가 미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업소에서……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대략 보면 행정이 업소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어떤 제재하는 이런 쪽의 행정을 하고 있잖겠습니까? 행정 지도와 규제만이 최선책은 아닌 거 같고요, 이런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설 개선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의 지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비닐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거 말고 인테리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런 사업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요구할 때는 업종별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서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런 노력이 업소에 갈 때 또 업소의 노력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05쪽에 취약지 방역 소독이거든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월별, 계절별 방역 계획은 아주 잘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 소독을 하고 4, 5월에는 유충구제 소독을 하고, 4월에서 10월까지는 잔류분무 소독을 하고, 또 6월에서 9월까지는 연막 소독을 하는 이런 연간 소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후가 굉장히 온난화되어 있잖습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겨울철 방역 소독 계획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됐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보고할 때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겨울철에 저희들이 올해에도 10월 30일까지 방역 소독이 끝나는데 1개월 동안을 겨울철 방역 소독을 위해서 특별히 소독을 했음을 보고드리고, 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월동 전에 저희들이 소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아파트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소관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 밀집 지역이라든가 지하실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소독 인부임을 활용해서 거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다 보니까 축사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시면 축사 주변의 관광지는 굉장히 냄새가 심해서, 또 파리가 들끓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치도 취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관광지 주변에 축사가 많은 곳은 우리가 정기적인 소독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소독의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11쪽에 치매환자 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5월 30일 현재 치매 확진자가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실적 보고 자료 중간에 60명 확진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에 총 확진자가 13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129명이었었고, 2011년에는 105명인데 2012년에는 130명으로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치매환자수가, 그렇죠?

「예」하는 소리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경증 치매환자수는 지금 130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치매환자 등록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892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증이 259명이고, 중등증이 197명, 경증이 437명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경증 치매환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몇 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많게는 4, 50명씩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경증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기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원에서 지금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같이 병행해서……

이상근의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연중으로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런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단기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2, 3개월 과정,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이런 분들한테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2, 3개월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적어도 행정당국에서 1년이면 1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이 치매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 분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쉽게 얘기하면 몇 개월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은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 3개월 단위로 치매환자가 바뀌어 가면서 하는 교육보다는 한 분을 하더라도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진 경찰서에서 당진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상습 가출 치매 노인한테 위치추적장치 부착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런 쪽의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치매를 둔 가족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런 정말 위치추적 장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간담회 가져본 적 있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이 사업도 위치추적기사업을 도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 단위에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자와 일반자들한테 지원을 한 상황이고 시범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서 그 반응에 따라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굳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대당 소요 금액이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있다고 하고, 통신비가 월 만 원이라고 하니까 50명만 잡아도 천만 원 예산이면 우리 자체 군비로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수기 물이 굉장히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정수기업자분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때 학교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일제 먹는 물 검사를 한번 실시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한번 보냈고, 그래서 잘 되고 있으리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께서 각 학교에 수질 검사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것이 오면 저한테도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밖에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배달 음식점 관리하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달 음식점이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문한 것을 배달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가지고 오실 때 같이 갖다 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면 남산공원, 청운대 캠퍼스 일정한 곳이면 일정한 대학 캠퍼스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술과 담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 배달 음식점 업주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주문하는 분이 전화로 주문하기 때문에 아이인지 성인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접근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달을 시킬 때 술과 담배를 같이 해서 음주,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단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아주 씩씩해서 좋습니다. 업무 처리도 아주 씩씩하게 잘하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보건소 근무환경이 늘 쾌적하고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신다든가, 또 보건행정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군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선진국이라 하면 보건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국가를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달을 선진국의 요건으로 치는데 우리 홍성군도 선진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먹거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국이 속된 말로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먹거리 때문에. 그 크고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먹거리에 늘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먹거리를 잘 챙겨 주시고, 또 인근 타 시에서 발생된 식품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은 그러한 문제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단속, 지도,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업무 쪽에서 시장에 자주 나가시죠? 제조업체 자주 나가시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올해에도 많은 지도와 계도 행정을 펼치셨다는 것은 아는데 혹시라도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으셨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에도 식품제조업소와 즉석판매업소 이런 곳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746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17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무신고 영업이라든가 이물 혼입이라든가 유통기간 경과 제품 이런 것들이 17개 업소가 행정조치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전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도입되기 이전에 보건소 위생계에서 단속업무 보셨죠? 지금도 그런 단속업무 보고 계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도 특별사법경찰반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식품 공중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계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소분업 같은, 그러니까 나눠서 소분하는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관여하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액젓이나 젓갈이나 소분하는 분들에게도 보건소 행정력의 역량이 미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관리가 좀 철저히 이뤄져서 전통시장의 젓갈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원산지표시 단순하게 우리는 원산지표시만 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이 규정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원산지 표시된 제품이 정말로 산지가 어디냐라는 식별 감별 능력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도 사실 식별 능력을 취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물며 공직자 분들께서 그 능력을 갖추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셔서 표시가 되어 있는 자체가 모든 법률을 준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제품을 식별해 가지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배양해 주시는 데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취약지 방역소독 말씀하셨고 이건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분야인데 여러 가지 지하실까지 취약지를 통틀어서 다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같은 데, 또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대부분 거기가 유충이 아주 살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잖습니까? 특히 목욕탕 정화조 심각하더라고요, 뚜껑 한번 열어 보면. 그쪽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도 좋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308쪽에 보시면 1년간 이게 수고하신 사업 중에 그래도 연말에 마무리 할 때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6항에 건강 취약계층 의료 및 지원사업 중에 재가 진폐환자가 있어요. 진폐환자 발생 원인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겼던 질환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연중 36만 원 선에서 그 양반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당사자 분이 계시지 않아도 부부 중에 한 분만 생존해 계셔도 그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군요. 지금 진폐환자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사업이라 아직도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신가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그럼 가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고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거기 진폐환자가 저희 관내에 60명이 있는데 본인이 살아계신 분은 33명이고 배우자가 27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광이 있던 장곡에 41명, 광천이 8명 이렇게 해서 대다수가 광천하고 장곡 지역에 환자들이 집중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중에 정신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사건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죠. 불행하게도 홍성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분들 관리를 해 드릴 때 성폭력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관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할 때 특별히 말씀대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각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장애인데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양심이나 도덕에다 호소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주변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대상자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다 보면 이런 범죄가, 접근할 수 없잖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시더라도 이런 분야에 우리 홍성군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관리 311쪽에 있죠? 늘 해 오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치매환자 등급을 판정받는데 확진 등록을 받기까지에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답변 말씀을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애매한 사안이 있잖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는 조금 밝거든요. 정신이 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잖아요, 늘 24시간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함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법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방문 간호사 분들의 의견도 등급 판정하는데 개진이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환자를 발견하는 데는 그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듯이 최종적인 판단은 조사표에 의해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들의 역할이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좀……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게 현실성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사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방문 간호사가 볼 때 A, B, C항에 어떤 분야에 적합하다, 어떤 분야 선까지는 이게 인정이 된다는 뭐 그런 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방문 간호사의 의견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늘 지켜볼 거 아닙니까? 자주 가서 뵙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등급 판정의 애매성 때문에 사실 민원 발생이 많이 돼요. 가족은 정말로 애절하고 애달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등급 판정을 못 받을 경우에 참 답답한 심정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치밀한 체계적인 방법이 또 없을까? 등급 판정을 받는데 서운하다기보다도 속상한 사연이 발생하지 않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뚜렷한 방법은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럼 혹시 방문 간호사 분들께서 그분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되면 등급 판정하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것도 한번 그러면 제가 정신전문의사하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올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청이전 시대에 홍성군 보건행정이 더 선진화되기를 빌겠고요. 또, 도청 이전과 함께 홍성군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도 게으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선진화된 홍성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30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아름다운 은빛 생활을 위한 걷기운동이 홍주천 있는 거기 걷는 운동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이 사업을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해 봤습니다. 올 9월 17일날 해서 어제 수료식을 27일에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고 100명이 시작해서 30명 정도 노인 분들이 중도 그만두셨는데 70명이 어제 수료식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노인 분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이해숙의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어요.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걸으셔 가지고 저분들이 어디 등산 갔다 오시다 거기를 걸으시나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거기에 신청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읍면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노인 분들한테 홍보해서 대상자 홍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숙의원

제가 듣기에도 처음에는 신청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그걸 신청하시려고 그랬는데 못 했다는 분도 많다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길래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해숙의원

다음 15항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보면 담배 판매업소 홍보활동 전개 400개소인데 이게 담배 판매업소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팔지 말라고 하는 홍보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많고.

이해숙의원

그런데 상대성이죠? 그분들이야 담배를 많이 판매해야 그만한 이익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돈이니까 모르게도 아마 팔 텐데 그렇게 팔다 걸리면 과태료 같은 걸 물게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식견이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훈계를 해서 이렇게 보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숙의원

제가 보기에도 기성세대들은 지금 다 담배를 끊고 금연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 지금은 나이가 내려가서 그런 아이들이 더 담배를 피우고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초등학교 이런 데도 교육 같은 게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금연 클리닉을 유치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서부터 이게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교육을 하면 그 교육 효과가 좋고, 또 그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성인들 자기 엄마, 아빠들한테 담배를 피우면 해롭다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복지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있죠? 이 다문화가정 홍성군에 340명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어나 문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도 여기에 보니까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관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다문화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그 사람들도 한번 우울증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지금 결혼 이민 여성들 통역하는 분이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통역요원들이 중국, 베트남 두 명이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왜냐면 여기 지금 보고 말씀하고 책자에 보니까 통역을 하시는 분이 두 명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대개 보면 우리 홍성에서 하는 사람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인데 그분들하고 해 가지고 우울증 환자 아니면 가정폭력에서 그러는데 폭력사태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분들 관리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리고 총괄표에 보면 부모건강 알림 문자서비스 450명인데 이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450명은 어떤 분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방문 문자서비스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심한 사람들 그중에서 독거, 거동불편 노인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연세들도 많고 시골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사시고, 또 자식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홍동 그쪽에 잠깐 저녁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멀리 있는 자식보다는 가까이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진료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효자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하여간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가 이쪽에서 벗어난 홍성군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그냥 아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는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의료법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농촌지역에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를 건강도 지켜주면서도 방문 뭐 하여튼 의료서비스로 인해서 자식 역할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이 농촌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립이 돼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홍성군의 변화를 이 보조사업도 중요한데 2013년도 앞으로 계획이 우리 농촌 도시보다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색다른 그런 의료서비스를 한번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증진 목표가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추진 전략으로써 우리 고령화에 보건소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같이 강화될 수 있으면서도 행복 추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으로 계획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본 의원도 건강검진을 안 했거든요. 또, 걱정도 되고 지금 이런 실태인데 혹시 소장님, 우리 홍성군 9만 군민의 건강검진 실태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3년 정도 해서 대략 건강검진 안 받는 %가 약 남녀 몇 % 정도나 되는가 그것 좀 알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 데이터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저한테 알려주는 거보다도 저는 소장님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 직원들 여기 많이 계신데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진짜 건강검진 우리 홍성군민의 몇 %가 지금 받고 있고 안 받는 %가 몇 %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는 구상하라 소리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진짜 늦게 받아 가지고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량교육 그런 것 좀 %로 알고 받지 않는 우리 군민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흡연율이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 흡연율. 지금 금연교육을 하잖아요. 혹시 2013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홍성군민의 남자, 여자 흡연율이 몇 %나 되나. 예를 들어서 60%, 70% 된다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더 확대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은 홍성군 남녀 흡연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와 있고요. 그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14.2% 정도 되고 도는 15% 정도 약간 우리가 못 미치고, 그리고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그 %를 알고 금연클리닉 활동을 하는 거하고 그냥 예산에 비해서 항상 하는 사업을 되풀이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저는 보건소를 행사 때 한번 가봤는데 지금 고령화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건소를 가잖아요. 또, 농촌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도 보건소를 이용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젊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건강검진, 기숙사 같은 데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예방접종, 보건증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뢰하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상당한데 인정을 저는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홍성군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의료원보다 좀 나은 거 같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또 젊은 세대일수록 보건소를 병원보다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진짜 우리가 보건소 이용하면 의료비도 싸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노인 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사실 1차 진료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 자체는 국가에서도 일반 병·의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차적으로 보건소는 국민 건강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런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들이 많고 저소득층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맞춰서 잘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저는 느낀 점만 이상근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 상식적인 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모르는 것을 질문드렸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더 저보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건소와 관계, 또 홍보 그만큼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도 우리 홍성군민들이 알고 보건소를 신뢰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이 더 발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여튼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고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계신데 2013년도 잘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잘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용관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보건소장 2년 되셨으면 보건행정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소에서 소장님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방금 전에도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으로서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 우선인 거 같고, 또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병원, 약국 등을 지도 관리하고, 또 식품, 위생업소, 공중업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홍성군이 살맛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그것은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보건소장으로서,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이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옥암리 62-3번지에 위치해 있는 보건소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보건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5, 6년 전부터 보건소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농특사업이 2014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저 역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원진의원

이번에 예산 신청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는 신청을 못 했고……

김원진의원

그럼 예산 신청 안 했으면 내년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2014년이나 가야 그 일이 진행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농특 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우선 대지 확보가 돼야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걸 일정 부분 논하다가 지금 이전 부지가 오관리 택지개발지구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아니, 장소가 어디가 됐든 보건소는 지금 너무 노후된 건물이고, 또 보건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설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013년도에 대지 확보만 되면 그 후 2013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2014년도에 신축하는데 그때 군비 확보에 따른 말씀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또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진흥기금 관리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이 12년 말 현재 5,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범업소 지원이라든가, 또 공중, 식품, 식품제조업소등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김원진의원

기금으로…… 고작 써봐야 몇 백 아니면 돈 천만 원 정도 쓰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위생검사라든가 아니면 음식관리 말씀드렸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저는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홍성에 진짜 맛있는, 맛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도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남당리 우리 바닷가가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먹어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오고 뭐하는데 이런 분들 교육 한번 전체 다 해서 서울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그거 강사료 하루 줘봐야 2, 300 아니면 얼마 그 정도 가지고 홍성의 음식이 업그레이드된다면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사업을 꼭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서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보건행정이야말로 태아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식품, 위생, 의료서비스 등 종합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 업무에 관하여 좋은 많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외에도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장님과 직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백신 구입에 있어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객관적인 보건행정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이 수준 높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기관표창을 축하드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들, 2012년 다 지나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읍을 비롯해서 광천, 또 각 면에 우리 도시계획 많이 변했습니다. 또, 고생도 했고 저희들 사용하는데 공사기간에는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도 되었지만 개설 후에 우리가 사용할 때 아, 잘 했구나, 고생했구나 이런 감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12월달 동절기 공사가 하실 줄 믿습니다.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고, 또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옹암리 쪽에도 겨울에 타설하는 바람에 덧씌우기 공사가 재시공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마지막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주택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언제 뜯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완료가 돼서 이달 말까지 이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해서 보상이 다 돼서 우리가 건물을 뜯으면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 거기다 조경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회전교차로 지금 잘하고 계신데 경찰서 앞에 교차로처럼 중복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회전교차로가 우리 국가적으로 약 900개 이상 정도로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괜찮다, 회전교차로가 사고율이 적다, 또 통행에 막힘 같은 거 흐름이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지자체로 많이 내려 보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기존의 교차로에서 교차로 반경이 적기 때문에 좁은 토지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큰 트레일러라든가 트럭이 회전하기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턱을 줬죠? 그 폭이 1미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미터 줬습니다.

장재석의원

2미터 줬습니까? 그거 나중에 활용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회전할 때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세미트레일러트럭 같은 것은 거기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게 크기를 화물차 돌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광천 오거리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설계는 다 됐고 다만 서해관광인가 그 건물이 해결돼야.

장재석의원

우리가 홍성읍내 이렇게 활성화되고 회전교차로가 광천까지 앞으로 이뤄지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저도 공사하면서 옥암리 회전교차로를 돌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들이미는 거 있잖아요, 나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오전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보가 없어 가지고 이러한 후진국형 그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우리 홍성군민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지만 앞으로 선진국형은 양보거든요, 양보. 이런 교육이 같이 이뤄져야 돼요. 1차적인 후진국형이 밀어붙인다면 우리 홍성군민은 좀 선진국형으로 양보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거까지 같이 좀 겸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고요. 이번 홍성군정 소식에 회전교차로 사용 요령을 지금 홍보했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걸 10분간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공급해서……

장재석의원

그게 공무원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읍면에 다 내려 보내 가지고 교육이 이뤄져야 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각 기관별로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7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걱정이 되는데 오서산복합관광센터가 언제 발주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제 기본설계는 됐고요, 다만 부락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걸 감정을 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다 완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걱정돼서 자꾸 미뤄지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거 하는 것은 그것만 해결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주민하고 다 민원사항 해결이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두 번씩이나 설명회를 가졌어요.

장재석의원

그래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궁리포구 그쪽에 경제과에서 접안시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농수산과에서는 웰빙체험관 수산물, 또 건설과에서는 천수만권역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겸해서 주차장 확보해 주고, 도시건축과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초가 자전거도로가 AB지구에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엊그제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경제과, 건설과, 농수산과 좀 협의가 이뤄져야 돼요. 이 사업을 할 때 2013년도에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결성 도시계획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홍성, 광천만 신경 쓰는데 결성 변두리라고 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외부업체가 도급을 맡았기 때문에 지방업체와 지금 합의가 됐어요.

장재석의원

다른 데는 일 다 끝났는데 결성은 예산 1억 세워 놓고 하지도 않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매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내년 4월 말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결성면민들이 궁금하니까 자주 문의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마감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빈집을 철거해야 될 집을 먼저 파악하시고, 또 형평성에 맞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결성향교 밑에 폐가옥이 두 가옥 있는데 부지매입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철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주 보기 싫고, 또 면민이나 읍민들이 봤을 때 흉물스럽고 한 그러한 빈집을 철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0동을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장재석의원

저도 알고 있는데, 실은 군 전체에서 위에서 봤을 때 대로변이라든가 도심에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유적지 옆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이 오는 데에도 그런 폐가옥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철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않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철거를 해 버리니까 제가 2년 동안 느낀 점이 진짜 여기 군에서 행정력이 발휘가 돼야 된다. 형평성하고 우선순위하고 이게 다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전수 조사해 가지고 그런 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청운대 진입로 저번에 산림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진입로 중앙에 보도블록으로 다 설치해 놓고 1, 2주 있다가 보도블록 다 헐어 가지고 거기다 또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회전교차로 할 때 했는데 이왕이면 청운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과 학, 또 우리 관내에서 다 그 공사가 이뤄지는 거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몇 시간 뒤에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돈도 많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듣기 때문에 그런 걸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실과간 협의를 거쳐서 이중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 홍성 의원님도 계시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제가 가끔 의회에 늦게까지 있다 보면 모든 실과 중에서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곳이 도시건축과하고 기획감사실 두 군데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부영아파트 입구 주변을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건축과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KBS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입구로 내려오는 길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접근해 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과속 단속카메라는 경찰서, 건설과하고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일 건설교통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정말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주공아파트 2차 입구에서 청운대 방향 사거리 있죠? 신호등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가동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가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주공 2차에서 나올 때 그 사거리 직전에 방지턱을 해 달라, 좌·우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설 수 있도록 방지턱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10미터만 직진하게 되면 청운대 안쪽 가는 길에 조그만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도 아무 방지턱도 없고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가끔 접촉사고가 나는 지역이니까 이곳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한번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에 홍성교 인도 설치가 있잖습니까? 우리 장재석 의원하고 저하고 다 현장도 가보고, 또 저희가 개선안을 개진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을 받아 주셔서 지금 인도 설치는 잘 되어 있죠, 교량 위에. 저희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왕이면 홍성교가 홍성에서 조금 빛이 날 수 있도록 가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아름다운 홍성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치와 조명을 설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2013년도에 이 계획대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예산 사정상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형태로 난간을 설치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장재석 의원님께서 방금 옥암 사거리 회전교차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 회전교차로 사업의 목적은 교통의 흐름을 막힘없이 원활히 소통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벌써 주민들께서 페이스 북에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왜 그런 사업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 입장으로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현재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홍성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가 나름대로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옥암 사거리도 이렇게 빠르게 교차로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옥암 사거리는 회전교차로 반경이 굉장히 홍성경찰서 쪽보다는 넓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성 운전자 분들은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위험을 한번 예측해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회전교차로에는 가운데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잖습니까? 이 옥암 회전교차로는 반경이 넓은데 그 안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또, 소나무 식재하실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거기를 토공으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조경에 대해서는 산림분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도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나무 식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홍성의 위인을 동상 하나 세우시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신촌교 - 원불교간은 예정대로라면 벌써 다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8월 31일날 공사착공 이전에 모든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지금까지도 한 필지가 남았어요.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일단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도로 계획고가 1미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밭이 경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밭주인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상근의원

보상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보상을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은 해 주고는 싶은데 그 부분만 또 확장되면 나중에 토지이용도에 또 같이 돋아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도로 높이만큼만. 그런데 토지이용도에 저희들은 그냥 노리로 해서 처리하면 나중에 그 토지를 이용할 때 바짝 붙여서 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노리를 자꾸 보상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L형 옹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밭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거 같아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건축과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의회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홍성군 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저 특위위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바위에 계란치기일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군정질문 때도 건의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맡아 달라 이렇게 요구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어제도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이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말 전담 공무원이 꼭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군수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직접 전면에 나서서 우리 새로 당선된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국토부장관과 LH공사 사장을 만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앞장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성사된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먼저 의정회관에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전략상 그렇게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LH공사 사장과 만나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언제까지 상황만 주시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직접 이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국회에 올라가서 가급적이면 국회에 국토부장관이라든지 LH공사 사장이라든지 불러들여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오관지구 사업변경을 LH와 협의를 해서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현 지구 계획에서 변경을 시켜서 제척을 시키자. 그래서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우리 홍성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면 LH에서도 자기들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짐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얘기 좀 하고 고민해 달라고 저희가 대전·충남본부에 갔을 때 본부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제척시켜서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구역은 지금 LH와 국토부에서 3단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3단계 사업지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 도시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3단계 지정 여부를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대충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한 후에 의원님들과 특위와 함께 같이 방문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거리의 김좌진 동상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질의·응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을 잘 다듬어 놨는데 거기에 또 잘 다듬어 놓으니까 날씨가 좋으면 밤에 또 술자리로 바뀌고 술자리가 끝나면 깨진 병들이 흩어져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재난안전과 시간에 거기에 가로등도 건의를 할 건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나중에 가각정리할 때 이 김좌진 동상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조명이 가능한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도시과가 홍성군 도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과장님께서는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오관지구에 대한 질문 말씀을 주신 중에서 우리 특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답변 말씀 중에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용역사항이 어떤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2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2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또 연장을 시킬 것인가 이런 관계를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홍성군의 의지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오관지구사업이 변경되면서, 축소가 되면서 읍사무소라든가 보건소가 들어간다고 볼 때는 오히려 오관지구사업에 어떤 가볍게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을 다 가져가라, 포기해라 이런 뜻으로 자꾸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10월달에도 강력한 공문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재정 악화로 도저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시기가 늦으면 모든 게 어렵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적절한 시기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접근시켜서 오관지구사업이 부분적으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 오거리 회전교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만 되면 2013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리목상회에서부터 한성여관까지인가요?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그 건물이 2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고도에 1밀리라도 걸리면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확정측량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광천읍사무소에 도면을 비치시켜 놓고 주민에게 통지를 해서 열람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럼 보상금액 나가는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시기는 열람공고가 끝나면 그때 감정을 해서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야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12월부터 실시한다는 말씀이라고 하셨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올해 그럼 보상이 나가기 시작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그 뒤에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거기에 맞게 분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할이 되는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불하를 하면 거기에 알맞게 건축을 하면 됩니다.

윤용관부의장

저는 문제가 우리가 앞을 뜯어내고 뒤를 넓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지금 건축, 개축 이런 사항이 되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정리가 된 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과 사항은 올해 보상이 나가서 내년도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하천부지를 매각해야 거기에 따라서 포함된 면적으로 건축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도시과 사항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과가 좀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같이 합의가 돼서 적어도 보상할 때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안 되면 측량한 상태든지 어떤 행정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건물 소유자들한테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천에서 쭉 하다 보면 읍사무소, 덕명학교까지는 인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덕명학교에서부터 광천중학교 입구까지 거기가 인도가 확보 안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일단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진 과정이 나오겠지만 제가 홍성온천 앞에 오관교인가 거기를 보니까 인도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홍성교.

윤용관부의장

홍성교는 했고, 또 홍성온천 쪽 앞으로도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도가. 그런데 광흥중학교까지는 하천 구거가 있습니다. 덕명학교 지나서 부분적인 사항이지만 200미터 정도는 구거가 있어 가지고 구거를 살려서 우리 홍성온천 같이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더라고요. 대대적인 사항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더라도 적어도 가능한 부분은 인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도면을 보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 사항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항 중에서 보면 의회에서 뭐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듣거든요. 직원들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심하게 말씀드리면 태클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사항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래서 저는 관계되는 분들한테 의사전달을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정도 상의를 한다면 소통과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항상 의회와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월산 부영아파트 앞에 육교 철거를 한때 검토했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류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때 설문 당시에 철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7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그런데 뜯으면 고철 처리하고 돈을 일부 더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용을 하면서 좀 지켜본 후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용현황은 충분히 지켜봤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육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아주 긴 거리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오르내릴 수 있을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도를 상당히 가로막고 있고, 수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단 한번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옛날에 시설해서 그렇게 경사로……

이두원의원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엘리베이터로 하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장애인 기준이 있어요. 12분의 1 경사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또 인도를 상당히 잡아먹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은 전무하고 그래서 육교가 다른 용도로 필요 하다면 그 부분은 차라리 또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건드리면 발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전제로 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여튼 장애인이 활용하는 아주 긴 시설 부분은 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고 본다면 그 위치에 아침에 계속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교 버스 및 유치원 버스가 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그래서 항상 버스가 서 있는데 그 버스 부분은 차선 한 차선을 차지하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유치원 지도교사가 있고 하지만 상당히 위험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손을 본다면 아마 거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그와 같은 풍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형버스 두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나중에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유영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현장도 견학 가보고, 또 하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또, 마무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제가 쭉 보고 있지만 징검다리 제자 지적한 것은 하여튼 조치해 주셔야 되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광천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민원 때문에 설계가 자꾸 변경돼 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주차장 공사를 지금 조경석을 쌓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짐하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가보는데 안에 돌 같은 거 있고 토요일, 일요일 거기 예식장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하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왕이면 공기를 집중시켜라. 지금 다른 데보다 그런 주차장 부분이 시간적인 걸 요하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니까, 장날에 하상주차장이 필요해요,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여튼 필요성에 의해서는 공기를 집중시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저쪽 공사하고 이쪽 공사하고 다 뽑아놨잖아요. 그거 원위치를 나중에 다 시켜줘야 돼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수변 산책로를 포항부락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계석 설치하고. 그런데 마을 진입로에서 수변 산책로 진입로가 없어요, 들어가는 데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장재석의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옹암리 징검다리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나중에 지금은 공사가 안 됐지만 쭉 그 도로까지 산책로에서 도로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 징검다리 역할이 돼야 된다. 그것 좀 메모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항부락 포항교 앞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한번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용봉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용봉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용봉교하고 내덕교 두 개소를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장재석의원

당초에는 하나였었죠, 내덕교. 이게 변경된 거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한 개라고 한 것이 변경된 거고 당초에는 두 개를 개설하려고 했었죠.

장재석의원

두 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한 개로 한다.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한 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 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올해 용봉초등학교 용봉교하고 내덕교하고 두 개를 개량하려고 했었는데 용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량이 지금 현재 있는 교량보다 50미터 쪽으로 상류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천 건너 쪽으로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용봉천권역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된 위치에다 하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뜯어내고 다시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진입하는데 용이해서 그걸 다시 변경.

장재석의원

변경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리를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각개비온 있잖습니까? 그 거리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올 예산 10억 늘어나서 40억이다 그런 걸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예요. 총 설계는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년에 걸쳐서 나눠서 사업을 하잖습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겼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올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장재석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계장님 계신데 무선 가로등 있잖아요. 지금 A지구, B지구 두 개로 지금 위탁을 줬죠? A지구에는 4개 읍면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그리고 B지구는 광천 포함해서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그렇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A지구는 홍주전기가 입찰이 됐고, B지구는 서부전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직영처리를 했을 때는 얼마나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위탁 줘 가지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절감이 안 되고 작년도에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총 예산은 2억 3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이게 가로등 수도 더 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억 9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소요된 것은 2억 3천 정도 이렇게 소요를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소요한 게, 그러면……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더 늘어나는 거죠, 연말까지 해 보면.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늘어납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태풍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순수하게 우리가 가로등 기존 설치된 것이 고장 나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고치는 것이.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직영 처리할 때는 2억 8,600만 원 정도……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직영이었을 적에는 2억 3천 정도 들어갔죠.

장재석의원

2억 8천. 2억 8,6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탁을 하니까 2억 3,900이고 지금까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들어간 것이 재료비가 1억 5,500, 인건비 5,300, 차량유지비 2,500 해서 2억 3,300 정도가 들어갔고……

장재석의원

2011년도에 2억 8,600이에요, 저한테 보고 된 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2억 3,300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착오 있는 것은 저한테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이 문제가 직영 처리할 때는 2억 8,600, 위탁하니까 2억 3천 정도 해서 한 5천만 원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서면보고 해 주세요, 분석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석양천이 석포 그쪽입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옹암리.

장재석의원

그럼 옹암리 끝나는 데서 올라가면서 철길 전에도 기죠, 거기가? 전부터 올라가는 거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장재석의원

거기 공사를 하셨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거기 철길 가기 전에는 조금 했죠.

장재석의원

조금 했죠? 도로 넓혀졌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럼 거기 중간에 전봇대 있었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전봇대는 왜 철거를 않는 거죠? 중앙 위험하고 그러는데 공사 후에.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 야간에 보면 도로 정중앙에 해서 민원 계속 제기했는데도 그게 역할이 안 돼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재난안전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뭐 건설과같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하시고 있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2013년도 뭔가 과장님께서 하는 그런 데나우시 나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하자 안 나는 사업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천정비 시 석축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 석축의 정밀성을 좀 높여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석축을 이쁘게 쌓아 달라, 너무 시각적 측면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밀성을 높이면 아마 내구성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업체 시공 시 감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무선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아직 진행 중이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 효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로등이 꽤 많은데 가로등에 따라서 연간 6억 정도의 전기료가 나가든가요? 이 전기료 혹시 아십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전기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건 시설관리만 지금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제어시스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에너지난이 심각하다라고 그렇잖습니까? 원전 가동 중단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새벽 02시 이후에 날이 밝을 때까지 가로등을 켜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시까지 켜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 저녁 일몰서부터 해뜰 때까지.

이두원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 1시 내지 2시경부터 다섯 시 정도까지, 또 다섯 시부터 활동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약 3시간 정도 농촌 같은 경우는 소등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격소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도 꽤 많은 전기료 및 에너지 절감 및 전기료 절감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무선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한전하고 가로등을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등당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를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가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한번 해 보죠? 세 시간 정도 필요할 거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하여튼……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이것이 되면 네이밍이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조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밝게 하는 시간이 있고 좀 더 밝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세 시간 내지 많게는 네, 다섯 시간까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소등할 경우에 계량기 상에 나타나는 ㎾의 절감 내용이 나올 거고, 그것이 나와 주면……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을 한 등 한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못 달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면……

이두원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게 제어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전력 사용을 측정하게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제어시스템은 조도 조절만 가능한 겁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조도 조절하고 고장 부위를 금방 체크가 되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고장 부위를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두원의원

그 정도 효과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3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두원의원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스템이 그 정도의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다한 예산 아닌가. 물론 여기 보면 국비가 1억 8천 50%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285쪽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관지구 내에 지난번에 충남방송에서 빌라 지하주차장에 날씨가 쾌청한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겨서 물이 흥건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에 들어가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어려운 시설물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우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도가 A등급부터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될 등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우리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재난안전과 담당을 한번 모시고 이 빌라에 갈 테니까 한번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방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가로등 무선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의 역할이 고장 가로등을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신속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격등 가능하고 심야 소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절약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조정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그렇죠? 또,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는 자동 감지가 돼 가지고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고요.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로등 2013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잖겠습니까?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를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술판이 벌어지고 병이 깨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셔서 2013년도 가로등 설치할 때 이 부분 네 군데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요. 한번 설치 계획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동상에 조명을 쏘는 부분,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동상 뒤에 있는 소나무에 밑에서 조명 올려 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일 이 조명을 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또 무선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 작동되면 조명을 켤 때는 가로등을 끌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2012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느라고 세 분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올 태풍 때문에 광천읍 옹암리 새우젓 특화거리 내에 가로등 허리 다 꺾어진 거 보셨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김정문의원

보수를 했고, 안 했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가로등의 맹점을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거 보셨잖습니까? 지주 부분 중간 부분이 꺾어지잖아요. 하단에 있는 지주와 상단에 있는 지주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삽입되어 있는 삽입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바람에 꺾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디자인으로써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는 그 가로등이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등이 달려 있는 하중 때문에 이 가로등이 견고성이라고 그럴까 균형이, 틀이 별로 우리 홍성군에 용이치 않다는 판단이 이번에 가지셨죠? 앞으로 그 가로등 설치는 부적합한 가로등으로 판정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설치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이면 도시계획부서 이런 사업부서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그런 거 할 때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충분했고요. 그런 소견이 타 과에 전달이 돼서 앞으로 그런 가로등 설치가 아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덧붙여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제1단계가 생리적 욕구이고, 두 번째가 안전욕구라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민의 안전욕구에 만족을 시켜드리는 그런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직영과 위탁 시 수리비 지급 내역을 재난안전과장님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2년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