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은 어려운 강릉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23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7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9분 안건 1. 2002年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2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국?소별 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운
김기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79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86억7,100만원, 특별회계 893억500만원이며, 기정예산 3,500억1,400만원보다 총 37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4억6,000만원, 특별회계 155억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치재원인 지방세가 25억원, 세외수입이 235억7,6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서 5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금 2,9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7,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13억1,700만원 증액과 함께 사회개발비에서 45억6,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3억5,500만원, 민방위비에서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1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히 금해 추경예산의 증액편성된 내용을 보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억4,600만원으로 공영개발 (제149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3,800만원과 미수금수입 7억3,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1년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3억8,000만원으로 세입으로 각각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53건 527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36건에 472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54억5,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가설공사와 주문진하수종처리장시설 57억4,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시정수장확장사업에 282억원을 2001년 정리추경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를 위하여 35억1,400만원과 재원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도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을 주요 세입자원으로 편성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인한 변동요인 등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중 지방교부세의 감액조정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진단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입을 계상해야 한다고 검토되어졌으며, 경상경비 절감분을 세입재원화하여 극히 필요한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 욕구 분출로 인한 재정 수요 팽창요인을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보여지나 국도비보조금 감액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성과는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건전 재정 운영도 요구되어진다고 검토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8쪽에 2002년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신규사업현황에 대한 것과 사업변경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바라고 강릉시가 정말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교부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예산지원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강릉시에 비해 가지고 영동지역 시?군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지역의 국도비 교부세 지원금 현황에 대한 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0억이 삭감된 이유는 중앙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떠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법정기일 내에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비공식적인 연락을 받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이만한 금액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교부세라는 것은 다른 보조금 이런 것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법정보통교부세는 공식에 의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더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늦게 확정될 것 같으면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게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어떤 사정, 전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국비, 도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로 문화재보수사업이라든지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이런 사업이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변경 사업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미리 예상을 제대로 못 잡은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15쪽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5억2,500만원, 오수처리장시설, 오지개발사업 이런 등에…….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들이 모두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6쪽에 도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45억3,000만원의 예산인데 도비지만 체육대회를 어디서 어떤 규모의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지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도민체육대회에 45억이 들어가는 걸로…….
정희
박정희위원
들어가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사업내역 말이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들의 출전경비 그 다음에 행사에 따른 지원비라든지 경기장보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2001년도 결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 세입결산은 4,530억인데 그것에서 볼 때에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3,436억으로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경예산에서도 볼 때도 총 수입예산안 3,879억인데 세외수입이 1,254억입니다. 이것도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우리 강릉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기타 다른 것은 정부보조금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세입원을 더 발굴할 수 있는,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액이라든지 담배세액 이런 부분은 10억, 15억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상적세외수입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입원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로 세입의 성질을 보면 의존재원이 한 70% 정도되고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그 다음에 자체재원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게 재정자립도로서 나타나는 건데 지방세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법을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방세로 돌린다든지 구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없기 전에는 지방세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세외수입에서 재원을 많이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사실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에서 크게 세원을 많이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한계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구역정리, 교동택지개발을 하느라고 약 600억 정도의 엄청난 수입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세입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증가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방세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한되어 있는 세원을 10억이나 15억이라고 증감시켜서 한 것은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근데 예산에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 양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세입을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고 세출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쓸려고 하는 것이 예산속성입니다. 25억으로 올린 이유는 작년도에 예산액보다 결산액에서 이만한 25억 이상이 더 되는 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세입은 작년도 규모로 세웠는데 금년도 결산결과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이만한 돈이 더 들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연말까지 징수를 하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해서 세입을 25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말씀 중에 저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오히려 금연운동영향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증감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비량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담배소비량현황과 금년도소비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통일공원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도 주차료 포함해서 7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경포공원에서 세원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경포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경우는 동굴박람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68만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러면 그건 주변에 있는 많은 상인들에게,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주면서 또 시 재정도 재원확보가 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강릉시 경포 쪽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세수입 그런 이익들은 발생이 되는데 세원확보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회계별로 상수도특별회계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징수 수수료 관계 그 다음에 급수전시설 관계 주로 그런 것이 되겠고 회계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땅, 택지조성해서 수입금이 되겠고 여러 가지…….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분과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불법과태료요금이 교통과에서 5억5,000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한, 주?정차단속을 계획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계획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년도 불법차량에 대해 단속한 현황 그리고 상반기에 현황 같이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 7쪽 하단에 보면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36.4%로 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그러니까 민선 2기가 되죠. 연도별 재정자립도의 변동추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변동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재정자립도가 연도별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은 26.7%고 이번 추경을 함으로 해서 36.4%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자립도가 낮음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의존재원, 우리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자동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도 하고 국비, 도비보조사업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6쪽에 국제관광민속전 10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쓰지 않고 이번에 전체 선 것이 이 돈이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51억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오고 그래 가지고 변경된 사업비가 81억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급히 쓰지 않으면 안될 돈 그것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를 받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국제관광민속전인데 국제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근도시와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할 것인가, 주차장확보 및 소형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 교량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보비지원으로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홍보비, 81억을 세웠을 때는 엄청난 홍보비가 있을 겁니다. 현재 필수적인 없어서 안될 기본경비를 세우느라고 일부 홍보비가 들어갔는데 내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가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의 예산심의를 하실 때 질의를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쪽 이것은 물론 저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보면 일반행사지원에서 행사성경비가 17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바깥에서 듣기로는 좀 낭비성, 소비성 축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도 삼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대한 예산은 좀 의미가 있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경제성을 고려한 축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해당부서에 지원해 줄 땐 해 주더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전시민 관광요원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콘서트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시민들 관광요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은 관광과에 작은 코너에 회장님 한 분만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시민들을 관광요원화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6,000만원예산이 경제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게 쓰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농림수산경제국장
농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경제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봄철산불예방, 영농추진, 구제역 방역, 월드컵 및 체전대비 등 당면현안 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농림수산경제국은 유토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환경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2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10쪽에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견학을 하셨는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쌀 생산 쪽에 친환경농업을 잘 제일 잘하고 있는 쪽이 용인시 원산면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도해서 하는 지역이 있고 홍천군 남면 명동리라고 거기에서도 친환경농업 쌀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을 우리 관내에서 관심이 있는 농가와 관내에 있는 한살림새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해서 현지 견학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강릉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저희도 여러번 시도를 했던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특히 용인시 원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생산에서부터 수매판매까지 농협에서 전부 책임지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농업인들이 한번 전부 보고 유기쌀 생산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제주도 영농법인체에서는 축산분뇨를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데 우리 강릉시도 축산분뇨로 액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축산분뇨는 거의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축분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토양에다 환원을 하고 액비 쪽에는 지금까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종농가 위주로 해서 액비 보관시설을 금년도에 10개소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비도 한 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서 농가가 실지로 보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벼 대체 곡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지정리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다른 작목 콩이랄지 사료작목이랄지 이래서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농가의 호응도는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논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다른 작목을 재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묵혀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논으로 환원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식부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벼 식부면적은 연2～3% 정도 줄어들고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체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미치지는 않고 있고 영농기술 발달로 인해서 단위당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경지정리 줄이는 부분이 쌀 생산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형질변경할 때 지목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농지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목적하는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323쪽에 보시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번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가 15억으로 계상됐다고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3,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사천기술센터에서부터 미노리 쪽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구가 지표조사지구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동대 지표조사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석이 발견되어서 문화재학술용역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걸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3,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 무슨 물품에 단가가 계상되지 않습니까? 이 학술용역비 같은 것이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잡히는 부분이 기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시를 하는지 저쪽에다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 문화재학술용역조사를 하는 각, 주로 학교 박물관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시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왜냐 하면 농정과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대충 한 달이 되어서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비다 이래 가지고 가는 게 양 대학교 교수님 쪽으로 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아까 15억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15억 지출하고 농정과에 지출하는 금액을 놓고 보면 1년에 못 잡아도 20억은 양 대학에 간다고 보거든요. 하시더라도 지출부분을 좀, 이런 문화재 쪽이야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주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지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송현～임계간 농로포장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까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23쪽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이 있는데 문화마을이 강동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우선 송현～임계간 농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초등학교에서 임계4리까지 약 1.3km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영돈
조영돈위원
임계 쪽으로 가지 않고 송현에서 임계시내 쪽으로 가지 않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남쪽으로 갑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된 이유가 그 구간 중에서 임계면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거기까지, 송현리 주민들이 출입영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필요하기는 우리 송현리 주민이 필요하지만 임계면 관내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323쪽하고 324쪽에 두 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23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서 새로운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324쪽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강동면 대동1리하고 있는 해돋이 전원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제가 다니면서 문화마을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동마을 앞에 축산단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축산단지가 아닙니다. 한 분이 거기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축사를 상당히 크게 봤기 때문에 문화마을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자들이 꺼리지 않는가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까이 봤는데 멀리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조성해 놓고도 입주가 잘될지 그런 게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거리는 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젖소를 키우기 때문에 다른 돼지나 닭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허락한다면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예,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312쪽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체험육성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여기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을 육성하고 강원도가 관광농원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각각 2개소씩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린 투어리즘?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상마을을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유리온실경영체안정화사업인데 그게 지금 약 9,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도 개인 유리온실 아니면 법인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 유리온실이 왕산, 연곡, 옥계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영농조합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설은 지금까지, 시설은 한 4～5년 오래된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된 슬라브 교체라든가 보온커튼 설치를 해서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315쪽에 나와있는 백합종구 작업화도 시설원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물론 유리온실에서도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백합재배하는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27쪽에 톱밥시설운영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톱밥생산시설이 거의 축협에 있습니다. 일반 제재소 같은 곳에서도 톱밥이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의 톱밥제조시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톱밥공급사업을 축협에다가 대행을 해 가지고 축협 자체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여러 계획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의 현실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농촌의 어떤 현실을 보면 정책적으로 생산만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통이라든지 가공, 저장,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농촌체험마을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국가에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그 정책들이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 농정과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면 과연 생산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해서 그것이 성공이 됐을 때는 그걸 극대화시킬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계획대로 또 얼마만큼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시민들의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끝나고 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전철은 절대로 밟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농정분야 쪽에서는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곁들여서 이러한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최종적으로 농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러면 어느 한 개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이나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 또 관광과 조금이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쪽에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경영의 경제성과 경영에 대한 개념을 꼭 앞으로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 갖다가 집행하고 나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희망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제하고 지원 자체가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너무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데 그게 농촌에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적음을 져라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것 올라가지 못할 때 조금 도와주는 것 그런 개념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과 두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세남위원이 질문했던 녹색농촌지원마을육성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은 전혀 안서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부락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계획자체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평가에서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지원에서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2개소하고 강원도가 2개소하는데 물론 그게 지원하는 자체가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체계적인 계획자체가 안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지금 신청이 있는 마을을 가지고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12쪽 내용이 되겠는데 쌀 품질 향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계속 매스컴에도 문제가 되어 왔었고 저희 시도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쌀 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수매량이 WTO협정에 의해서 매년 감축이 되고 있는 상대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RPC가 자체수매를 현재는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PC도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다 보니까 정부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벼를 수매해 가지고는 RPC운영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정부수매하고 RPC가 자체수매하는 물량이 거의 전체 강릉시의 쌀 유통량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PC자체수매가 정부수매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RPC가 물벼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건조비용을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저희는 자체수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건조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315쪽 내용이 되겠는데 원예용암반관정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수도작에는 거의 수리시설이 완비가 되고 또한 한해대책으로 관정 같은 것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한해대책 자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금년도 계획은 고급과채류 생산농가 위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구정면 학산1리에 강명회라고 과채류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혁기
권혁기위원
한 곳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백합종구 작업화가 나와있는데 이건 일전에 한번 사업시험보고 할 때 백합이 다른 품종보다 평당수익률이 적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벌여나가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칼라나 아이리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감자랄지 배추랄지 이런 작목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그쪽을 선택해서 더 기술지원이라든지 보급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현재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 하더라도 실지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백합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백합을 영위하면서 수출 쪽으로 계속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백합이 한 7,000만원 정도 현재 수출을 했고 금년도 계획에 1억5,000 정도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자꾸 중복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312쪽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학술용역비 이게 농림부나 강릉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계획이 2002년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강원도가 2개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 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지역이 과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적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의 용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금년도 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학술용역을 주면 시행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용역기간이?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것은 보통 한 기간이 저희가 예상해 봤을 때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비 자체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비라는 게 사실 어떤 산출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렇게 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과업지시내용은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지만 추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이계재위원님 말씀을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라고 책정한 부분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수들이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비들이 만들어 놓고 계획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암반관정을 315쪽하고 311쪽하고 두 개 원예용 암반관정을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반관정 4,000만원이 배정된 근거가 있겠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단비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로 4,000만원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하고 계약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절차를 거칩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단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시설원예유리온실경영체안전화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며 아니면 매년마다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유리온실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그게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 시설보완 쪽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323쪽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앞으로 예정지가 어디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천면 미노리에다가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한 2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 부지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문제와 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분묘이장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화마을은 저희가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 주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문화마을택지보상자체를 공사비에다가 용지보상금을 플러스한 금액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다른 택지보다도 상당히 높게 되면 분양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용지보상협의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사천에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다른 연곡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다가 부지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문제가 상당히 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미노리가 용지매수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산대월리나 사천 산불지역에다가 진짜 해돋이 전통문화마을 식으로, 전원도시 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단 사천지역에다가 기존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천지역에다가 가급적 이면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협의도 해 봤고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해 봤는데 전부다 용지보상문제협의가 어려웠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분양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역주민 우선이고 나머지 일반인도 문화마을을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포대를 연계해서 진짜 전원도시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도 분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분양가가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투자된 만큼 나오면 되니까 그것도 경영수익차원에서 연구개발 하셔 가지고 대단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문화마을은 사업추진 자체가 농촌지역에다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사업취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택지가격보다도 실지로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더 높게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분양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인근지역의 지가를 높이게 되는 역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90쪽에 헬기장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헬기장 주변 일대, 저번에 시유지를 산림청에 헬기장계류장 부지로 제공하는 왕산 대기리 시유지를 포함해서 91만6,000㎡를 산림청에다가 넘겨주고 정동진지역 국유림을 대신 교환 받기로 했던 167만㎡를 보존해야 하는 요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환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교환하는 것은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태양공원개발예정지로 178번지 거기 64정보나 되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현 상태로서는 교환이 어렵다 어떤 국변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면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변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교환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헬기계류장을 줌으로 해 가지고 세라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헬기장주변은 산림청에서 이걸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헬기장유치를 했고 우리 시유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숙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도 보면 헬기장주변주민숙원사업에 6억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1억이 추가된 것은 어떻게 된 것 인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헬기장을 유치하면서 남항진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복지회관 대로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8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걸 국가에서는 부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가 3억3,600만원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영동 6개 시?군에 우리 시를 빼고 5개 시?군이 5,000만원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복지회관을 짓는데 헬기주변숙원사업으로 6억이 잡힌 것이 복지회관 짓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지효성지상방제, 지효성항공방제, 산림병해충방제 3억3,800만원이고 산림병충해방제장비구입 1,6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이 조정됐거나 그 다음에 단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99쪽에 산불유급감시원 야간수당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건 야간유급감시원이 110개소에 220명이 필요로 했었는데 봄에 가뭄으로 가을에 사용할 인건비가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필요한 예산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당초예산은 다 지출이 되고 가을을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경제수조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예산을 세울 때에 필요한 수종 또 수종에 맞는 토질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 조림할 면적과 수량에 대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물량이 결정되면 예산이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종결정 같은 것은 지금 산주의 희망수종을 가급적 수용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예산이란 게 어떤 업무적인 것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돈 얼마 깎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증감이 되는 그런 과정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조건 도에서 얼마 배정해 주기 때문이 그 금액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산주에 이렇게 세워 달라 이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수종을 세운다는 것이 경관수림을 세운다고 그랬을 때는 그 지형에 토질이 맞느냐 그 수종이 그 풍토에 맞느냐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만한 면적이 이만한 수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돈이 그만큼 조달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50%밖에 못하고 그 다음해에 요구해서 식재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느냐,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해야죠. 만일에 줄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한 요구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정도 필요한지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는 대로 했다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림물량 결정은 우리 시의 조림예정지를 결정해 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내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은 우리 강릉시에 적합한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유공자선진지견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국을 말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통 몇 박 며칠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2박3일 정도…….
종갑
최종갑위원
25만원의 경비가 좀 적지 않느냐 아니면 인원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알차게 가면 어떠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질을 높여서 뭡니까? 돈이 이 정도 책정이 되면 사실 25만원 가지고 2박3일 쓰기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인원수를 적게 가더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찬 여행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유공자선진지견학은 읍?면 직원들이 봄, 가을에 산불예방활동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차원으로 담당자를 50명 정도 버스 한 대 정도로 견학을 시키고 사기를 높여주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질 좋은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사기앙양차원이라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29쪽에 주문진오징어축제행사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 재정도 어려운데 마을단위보조축제에 있어서 100%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금진에서부터 올라와서 강문이나 이런 항이 많은데 주문진에서만 그런 축제를 한다는 어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우리 강릉시는 포구가 15개가 있습니다. 어느 포구에 가도 자기 실정에 맞는 축제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문진은 우리 강릉시의 대표적인 어항이고 또 모든 어류의 물류기지입니다. 모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가 축제를 위해서 금년에 하게 되면 4회 째가 되는데 막상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이벤트행사라든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보통 한 8,000만원 비용이 소요됩니다. 절반 정도는 시가 지원을 하고 그런 축제를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절반은 주관하는 청소년회의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지원 가지고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당초에도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336쪽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있어서 몇 년간 얼마의 시설을 투자하셨는지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는 우선 일선 시보다도 도가 대대적으로 인공어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마을어장 밖인 수심 한 20m, 30m 이런 곳에 자원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심 7m 내외인 마을어장 안에 거기 적합한 어초를 개발해서는 넣는 쪽으로 갔는데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도 인공어초시설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또 1억을 계상했는데 사업은 인공어초를 시설했다가 그 사업효과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안됩니까? 사업효과가 어떤지도 모르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사업효과는 해양수산부가 전반적으로 수중 촬영한 자료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어초를 투하한 지역과 투하 안한 지역하고는 어획량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은 바다목장으로 가는 추세에서 어초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어장 밖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어업인들의 문전옥답인 마을어장은 우리 시가 지방예산으로 가지고 적합한 문어라든가 해조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전문업체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민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어민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시비 늘어난 1,740만원과 침체어망 1,200만원 이게 사실 주민들이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앞에 아무리 청소한다고 해도 부담이 어려워서 일선 시?군에서는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수차에 건의해서 이것을 지방비로 바꿔달라고 해서 승인이 되어서 추가로 내시가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어도정비사업 장비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도보개수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강릉시 관내는 크고 작은 보가 12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도가 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말고도 보수를 요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어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보수를 하면 어도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수하기 위한, 주로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임차를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보개수사업비군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32쪽에 보면 불가사리수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매를 해서 불가사리를 버리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불가사리에서 축출되는 성분을 이용한 제품생산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대학 이런 곳에서 불가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산업화된 것은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강장제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된다고 학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번식력이 강한 불가사리를 잡아서 현재로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릉대학에만 해도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329, 330 통발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허가와 연승어업허가 부분의 허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연승어업은 어떤 조업을 하고 통발업은 어떤 것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연승업은 소위 주낙이라고 해서 긴 줄에다가 낚시를 드리워 가지고 하는 그런 어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낚시로 문어를 잡는 그런 어업입니다. 통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통을 한 90cm 정도되는 통을 장치로 해서 물밑에 집어넣는데 이것은 바닷물에다가 집어넣고 미끼를 집어넣어서 고기를 유집시켜서 다시 건져내서 들어간 고기를 건져내고 다시 미끼를 장착해서 바다에 집어넣는 사실상 어획강도가 연승보다도 높은 그런 어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발업은 거의 물 속에서 넣어져 있는 상태이고 연승업은 당일조업입니다. 낚시를 들렸다가 다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미끼를 준비해서 다시 넣는 이런 어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와서 ‘생계를 책임져라’하고 데모한 사람들이 통발어업한 사람들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낚시로 하는 부분은 수심 몇 m 이런 것이 필요 없고 통발어업은 그물망에 따른 25m이면 25m 30m이면 30m 규정이 있을 것이고 낚시로 하는 사람들은 수심 한계선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막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수심제한을 받지 않고 보통 40m 정도 수심에서 하고 이게 계절에 따라서 문어가 움직이는 서식장소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산란기인 5월달, 6월달 되어서는 연안 쪽 가까이에 와서 서식을 하고 산란기를 지나서는 벗어나서 한 30m 밖에 40m에서 서식을 하고 연승은 수심제한을 받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홍기옥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연구개발하고 통발어구교체지원하는데 1억5,0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승하고 통발업체들이 서로 반발하고 서로 싸우는데 당사자들이 고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지 이분들을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수심 30m 기준으로 해서 경계선으로 해서 통발하고 연승의 조업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배정해서 연구개발용역을 주기보다는 이분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연구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부분도 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구교체지원 하는데 1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구교체 1억이 지원된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 관내 통발어업을 하는 어업인이 65명 정도가 있습니다. 연승어업과 통발어업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97년도에, 이 분쟁은 한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양측 어업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정하자하고 만든 것이 수심 30m 이내는 통발어업인은 조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획강도가 높으니까 어구를 무한정 수 천개씩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업인들 스스로 자멸의 길이다 그래서 600개 이상은 가지고 가지 말자 600개로 제한을 하고 문어도 어린문어, 통발에 들어가면 정말 바다에 나가 보면 보기 처참한 문어도 들어옵니다. 그건 문어도 아니고 겨우 형성된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잡지말고 문어무게가 300g 이상 문어만 잡자, 물밑에 어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발어구는 조류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표시를 하면서 양기촉에다가 선명을 표시하자 이렇게 해서 양측 어업인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강릉시 고시로서 97년12월15일날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잘시켜 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는 철조망이 처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30m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들쭉날쭉 오기도해도 그래서 ‘우리는 30m 안에 안 들어갔다. 분명히 안에 들어갔다.’ 분쟁에서부터 크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통발어업인들도 30m라고, 연승어업은 30m 규제를 안 받습니다. 통발어업만 30m 규제를 하는데 이 30m 규정을 하는 것이 과연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쌍방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학계나 이런 권위 있는 해양연구소 같은 곳에다가 문어서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기가 지난번 분쟁이 동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한번 이건 정말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정말로 30m가 필요 없다 아니면 40m로 해야 된다 20m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정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구개발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어구교체지원에 1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65척이 되겠는데 600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구 하나가 한 3,500원 갑니다. 거의 소모품입니다. 얼만큼 쓰다 보면 못 쓰게 되면 버리고 새로이 또 만드는데 3,500원 그래서 80%를 우리 시가 보조하고 아무리 지원해 준다 그래도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억1,000되는데 이건 조정하면서 1억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건 소모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일반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다 어려운데 그런 기구를, 통발 그물 만들어진 그걸 80%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겠느냐 1억을 책정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하나는 주민어촌성황제는 2,000만원해서 지금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굿을 하는데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한 200만원, 300만원 많으면 5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한번 성황제를 크게 지내는데 거기에 무녀들한테 주는 돈하고 큰 재물을 준비하는데 한 3,000만원 들어서, 명주군 시절에는 군의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무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어민들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제사를 안 지내면 불안해서 해난사고가 나도 그거 안 지내서 그런 것 아닌가 불안해서 정서적으로 견디질 못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30쪽에 어업인후계자, 수산업경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마을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업체에 지원하는 이런 표기가 되어 버렸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어업인후계자사무실신축을 1차 지원하고 2차 지원을 한다는데 좁다는 이유로 2차 지원을 하고 앞으로 다시 예산요구가 있으면 또 들어줄 계획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사무실이 급해서 그렇지만 어업인들이 2억 가지고 지은 것은 2층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어구보관실을 만들고 2층만 사무실을 만들어서 도 내시에 의해서 도비 5,000만원 지원받고 시비 1억해서 자담 5,000 내시에 의해서 지었는데 여기다가 5,000만원만 더 들이게 되면 강릉시 어업인들이 큰 회의실이라든가 모여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위에다가 작은 돈만 들여서 당초 내시는 2억 이었습니다마는 어업인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봐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한번 지원으로 끝나야지 목소리에 의해서 자꾸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고 지원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35쪽에 정동진항진입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과목경정이 3억2,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입로확장공사보다는 어항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는데 부기경정이라고 하셨는데 어항부터 빨리 투자해 가지고 저번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부 정리비가 1억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2억 가지고 두부정리 1억하고 시설 5m 하는데 이걸 합쳐서 어항개발비로 부기경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심위원님 어항시설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동항에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걸 막겠다고 공사를 방해하고 그랬었습니다. 실제는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막다 보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금년에 당초예산 플러스추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수 년전부터 새로이 길을 만들어서 공유수면에다가 이쪽에 길을 매워서 만드는 숙원이었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내일부터 막아놓으면 그 공사를 못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징어축제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체인 ＪＣ가 하는 건데 그 예산을 ＪＣ한테 직접 건 내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직접 민간인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계획한 것을 50% 지원했기 때문에 8,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나중에 확정을 짓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농림수산은 학술비가 보통 5,0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어디 줄 계획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양연구소라든가 사방에 조회를 해 가지고 적정한 곳에 용역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어디 줘야 되겠다 이런 확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해양 쪽에 잘되어 있는 쪽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50쪽에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며칠간 선진지 견학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5개 시장에 약 8명씩 해서 2박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선진지견학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전체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분하고 또 5개 시장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 시장에서 40명 버스 한 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일정이라든지 세부 모범시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57쪽에 여기도 모범근로자해외선지진견학인데 모범근로자해외선진지견학을 함으로 해서 동료근로자간에 이질감을 조성하지는 않을까 또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도 하고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조금 차별화 됩니다. 모범근로자는 제조업이라든지 근로자 중에서 저희들이 한노총이라든지 민노총에서 추천을 받아서 25명 정도 갈 계획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30% 시켜서 동남아권으로 해외 연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민노총, 한노총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진견학을 가는데 어떤 부분에 선진견학을 가는 겁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노조관리 쪽하고 모범기업체 이런 쪽의 선진지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동남아로 가는데, 한국만큼 동남아 쪽에서 과연 모든 시스템이 한국보다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빗나간 내용이 아니냐, 위치선정이?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대상국가 말씀이십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죠.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유럽권이라든지 미국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죠. 차라리 일본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동남아라도 시스템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되는데 25명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간다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만 선진교육 간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동남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동남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선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권이라든지 미국권이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916쪽에 보면 농공단지휀스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낡아서 하는지 교체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구명주군에서 89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멘트로 만든 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도에 여름장마철에 일부 수해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구과정에서 그 당시 울타리가 기존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제로 휀스를 해 놨습니다. 철재 모양을 맞춰서 전체 한 400m 정도 되는데 철제 휀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과에 보고 또는 내용을 살펴보면 유독 선진지견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과에도 있는 선진지견학이 일시적인 것인지 계획되어서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계획인지?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선진지견학부분은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입점 상인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75년도부터 80년도까지 재래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포 운영방식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내에 부산이라든지 잘 운영되어 있는 시장을 견학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환경이 형성됐는지 꼭 봐야지만 이분들의 이해가 빠를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는 매년 해외선진지 갔다 왔습니다. 모범근로자는 저희 시에서 체육대회 그 다음에 도지사기택시가족체육대회 이런 쪽밖에 행사가 없고 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동남아권이 아니라도 일본권이라든지 미국권으로 선진지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재래시장상인 선진지견학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번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는 계속적으로 매년?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시장상인들도 매년 할 계획입니다. 동부시장만 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끝나고 그 외에 중앙시장과 용강시장은 2005년도까지 가야 환경개선사업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유통장 내 전시판매장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기존 마트 중에서 10평 정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마트를 선정해서 그 안에다가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더 큰 매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도 가능한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아무래도…….
혁기
권혁기위원
시기적으로 맞으면?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되니까 사업시기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지식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61에 읍?면?동정보이용센터구축에 있어서 총 사업계획과 비교해서 정보이용센터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의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읍?면?동정보이용센터는 읍?면만 됩니다. 지금 사천과 연곡은 정주권사업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올해로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읍?면이 전부 정보이용센터구축이 완료되면 도?농간에 정보이용이 격차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앞으로 꾸준한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라고 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게 충북청주시에서 하는데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강원도가 생산품을 전시하는 곳을 하나 맡았는데 도가 춘천, 원주 3개 시가 합니다. 도비가 5,000만원되고 각 3개 시가 1,000만원씩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바이오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도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익금은 어떻게 되죠? 바이오 품목에 대한 것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익금 발생을 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 내 상품을 홍보하는 겁니까? 거기서 이익은 업자가 만약 발생한다면 상품판매하는 업자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시에서는 정보기기들이 잘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활용기능자격을 소지한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숫자적으로 %가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공무원ＰＣ이용경진대회라든가 전자결재활용부서평가시상 등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저희들 정보수행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격증 소지가 한 4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올립니다. 저희가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참 염려를 했습니다. 올해에 춘천이나 도가 전자결재를 한지 3년이 됩니다. 지금에 전자결재 수준이 67%～69%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시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자결재율이 72%입니다. 상당히 직원간에 자격유무를 떠나서 전자사무기기 활용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휘부에 건의하기를 대민결재를 피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해서 72%입니다. 이것은 3～4년 시행한 시의 수준을 저희들이 추월합니다. 서울시도 72% 수준이 안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의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전직원 대비한 35% 내지 45% 수준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 강릉시에는 20%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가 잘못된 겁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사통합 전에는 저쪽 여성회관에다가 교육을 시켰고 이제는 4층에다가 56명을 교육시키는데 매일 강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전에도 자격증반 교육을 꾸준하게 운영해서 어떤 때는 시내 교육하는 원장님한테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교육의 효과가 크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전자결재를 볼 때 나타나는 거니까요.
혁기
권혁기위원
자격증소지도 그 정도 갑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여느 시?군하고 뒤지지 않습니다. 강릉시 공무원들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더 364쪽에 있는 강원IT산업현황조사용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강원IT산업은 도 차원에서도 현황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강원도 내에 강릉만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의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강원도를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가 하는 것은 삼각테크노파크에 의해서 조사하는 종합적인 차원이고 소프트웨어지원, IT산업은 우리 강릉시만이 강원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발전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소프트지원센터에서 강원 정보기술산업 일체를 다 관장한다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현황조사라든가 발전계획 정도는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영동지역IT CEO워크샵 한다고 1,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그런 최고 경영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IT현황조사가 나타나면 여기에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IT산업종사자와 업체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장소는 강릉에서 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366쪽에 벤처기업박람회전시회 참가에 2,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강릉에 벤처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벤처기업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7개로 등록되어 있는가 많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벤처기업박람회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첨단기술센터에 해양생물, 파인세라믹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이러한데 입주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업체 업체를 뭉치기 위해서 타 지역에 벤처기업박람회가 있으면 참여도 시키고 또 가서 배워도 오고 현지물품을 전번에 부산박람회 같은 경우도 강릉대학 해양생물센터에서 버스 한 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지식정보분야 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 쪽에 대한 예산집행을 더 많이 요구하고 이런 인적자원, 과학단지가 강릉에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바깥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여건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 강릉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교육을 하고 그런 정보를 많이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예산배정을 그런 쪽에 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368쪽에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 리프트설치공사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2청사가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2청사를 공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원료라든가 이것이 오르내리는데 리프트화 되어야지 되거든요. 저희가 몇 군데 견적을 봤는데 이게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맞추려고 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제7대 강릉시의회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편성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16쪽에 가로등안전점검대행수수료라고 했는데 강릉시 전체 점검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대행수수료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도 19명이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러던데 우리 관내 수해위험지구에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은 몇 대나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전체로 따지면 한 9,500 등 되는데 그 중에 농촌가로등이 약 1,900대 그 다음에 보안등 해서 3,000대 합쳐서 한 9,500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서부터 금년까지 안전점검을 다했습니다. 보수할 것은 보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마철 대비는 다하셨네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가로등 고장수리 자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데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다 되어 있고 보안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보안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로등은 시내는 불이 밝은데 시 외각지대의 어둡고 우범지역 같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419쪽에 안인진리 육교가설공사 토지 및 건물보상에 대해서, 4억이 토지 및 건물보상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감정까지 마치고 예산과목경정 때문에 추경이 당초에는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섰는데 이걸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4억은 보상비로 확보를 했고 육교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목경정을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기옥
홍기옥위원
육교부분은 5억하고 토지 건물 해 갖고 이걸로 다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다음에 토지 보상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박스는 철도청에서 한 2m 50 정도의 폭이 되는데 10m로 확장해 가지고 사업자체는 철도청에서 하고…….
기옥
홍기옥위원
박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4억으로 마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확보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상해 줄 수 있는 가구가 4개 가구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5가구가 되고 토지는 일부 철도청 땅이 많기 때문에 토지는 두 필지인가 면적이 좀 적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418쪽하고 20쪽 보면 모든 공사가 감면된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장사를 잘하셨는지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감면 부분이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엔 얼마 내년엔 얼마 이렇게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시비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이나 앞으로 갈수록 양여금사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크게 안 한다 늦어진다는 것은 크게 없는데 다만 금년에 따라서 10% 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421쪽 보면 송정～안목간도로개설공사라는데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송정～안목간은 이미 개설이 끝났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하다 보면 연장 때문에 돈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추진실적평가용역에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건 지금까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총 계획이 229억, 2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억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용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개선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도의 과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세워서 1,500만원 거기에 따른 도의 과업지시서를 앞으로 배부해 준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차이가 날겁니다. 418쪽에 보면 운정교～경포간도로개설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 인지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분포도에 의해서 구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지표조사를 하는데 단비는 1km에 150만원 2km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00만원의 용역비면 충분합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표조사를 하는 하기 때문에 진짜 문화재가 들어 있느냐 아니냐…….
혁기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지표조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구역에는 대충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지표조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강릉시에서 조사한 지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전체 봤을 때는 구역 구역으로 해 놨지만 도로부분에만 별도로 해야 되겠다하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할 때도 똑같은 이러한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중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용역자체를 할 수가 없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지표조사가 잘되어 있는 게 있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전반적인 문화재관리를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토를 다시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말씀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예산들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 확인 이런 절차가 미흡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들이 그냥 낭비되는 부실공사, 불필요한 공사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정말 우열순위를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 예산이 이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가 또 이게 집행이 될 때 낭비되는 부분들이 정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 속에서 보면 정말 몇 천만원, 몇 천원 가지고 농촌의 현실이 이런데 이게 지금 막 쏟아 붇고 없어지는 이런 돈들이 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 분야에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 돈을 집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 주셔야 되겠고 아울러서 기관과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어서 또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관령구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공사인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해 주지 말아야 되고 인접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랬다면 상급기관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옛길을 포장하면 안 된다 것이 문화과 분야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게 정말 바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도비를 반납하는 것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집행을 계속한다면 정말 문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정말 건설과의 중요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아까 제출 받은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들이 우리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관 기관과 부서간의 업무추진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꼭 좀 해 주십사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볼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쓰여졌느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예산이 거기 가야 될, 다른데 급한 곳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집행됐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의원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쪽에 먼저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 봅시다. 어느 곳에 배정해야 되지, 그런 어떤 소신 있는 일들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이 예산업무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22쪽에 보면 농기계전용도로개설해 가지고 3억5,000이 있습니다. 농기계전용도로라는 것이 어떤 도로고 어디다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농기계가 가는데 불편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표현을 국도에서 이쪽 국도로 건너가려면 농기계가 건너가는 박스시설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라든가 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도로사업을 올릴 때에는 강릉시에 한 서너군데로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문제가 당초 요구사항 보다 굉장히 적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업성격에 맞는 그걸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정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도시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05쪽에 사랑의 간판 달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을 해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24개소를 실시했고 금년도에 40개소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대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세상가라든가 불우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시 관내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광고협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영세상가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영세상가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01쪽에 보면 공공용지편입 미불용지보상비 5억이 가미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미집행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세우지 못할 망정 5억이 왜 가미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공공용지라는 것이 사실상 참 우리 강릉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상 없이 도로를 개설했다가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92년부터 해마다 10억씩 계상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105필지 190억 정도 보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액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공용지편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조사한 것이 40%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현재 5억도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이 조사를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더 계상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사완료는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거 완료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미불토지가 100～200억 가지고 끝날 게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세워 가지고 해야지 언제 완료된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사대상은 오래된 지역부터 하시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면 전체면적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편입되었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래된 지역부터 하나씩 풀어야지 20년 이상 됐다든지 10년 이상 됐다든지 그런 쪽부터 풀어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 덩어리 큰 것하고 적은 것하고 소액으로 보상해 나가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 큰 것을 하게 되면 한 두개로 끝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래된 순서부터 형평성 있게 해야지 묶어놓고 몇 십년 된 곳은 맨날 묶어져 있고?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근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언제 편입됐다는 것을 사실상 막연합니다. 외정 때 된 것도 있고 6.25 때된 것도 있고 연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0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2억3,000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공사 중에 나와서 이 문화재발굴 예산을 세운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게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니까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발굴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발굴하면 안 된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표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나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안 제안설명에서 302쪽 내용입니다. 종합유통단지 진입로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제안설명서에는 12억5,000으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11억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달리 표기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제안설명서엔 14쪽이 되겠고 종합유통단지 진입로개설해 가지고 12억5,000으로 되어 있고 이쪽 사항별 설명서에는 302쪽 제일 밑 부분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액수차이가 있죠? 달리 표기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12억5,000이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1억3,000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12억5,000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2억5,000이 맞는 겁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잘못된 겁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묶어서 나왔고 여기는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게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에 6,500만원 거기에 플러스하면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500만원을 플러스해서 나온 금액이 이쪽에 나왔다, 분리해서 표기한 거죠?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세환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858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다 삭감이 되었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겁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세입보다는 적게 잡혀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됐고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요원보상금을 주는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신호등제어기교체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들도 전부 감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전체예산에서 저희들 4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면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러한 부분들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이러한 부분은 현재는 교통특별계회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저희들이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받아서 받는다면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야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85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13억5,000만원입니다. 기정보다 5억5,000이 늘었는데 이게 총 몇 건에 이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잠시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3만1,000건 되면 한 6～7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억5,000만원이 계상됐지만 아까 이계재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체납금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더, 지금 현재 한 2만 건이 되거든요. 이걸 더해서 세입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체납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금을 최대한 받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이걸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과태료만 5억5,000을 세입에 더 잡았는지?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여기서는 과태료가 불법주정차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보면 과태료수입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만 있는 게 아니고 정기검사과태료, 임시운행과태료, 상속말소과태료 다른 과태료도 많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주로 장애자용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예산을 다 깎았단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보도에 대한 신호등이라든가 관제라든가 장애자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 3억1,600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과태료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감액된 예산 부분은 향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시설이고 과태료 이 문제는 체납금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859쪽에 방치차량관리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 관내에 방치차량 대수와 처리 대수에 대한?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약 4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현재 방치차량 때문에 공단 밑에 100여대 정도 임시방치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거기서 직권으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담 직원은 얼마나 계시는데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사무실근무직원하고 현장근무직 2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견인된 차량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차량대수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그게 현재 무단주차방치차량 거기에 70대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처리계획은?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권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직권폐차를 하든가 검찰에 다시 송치시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공해도 일으키고 어린이들한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실 방치차량이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치워져야 되는데 개인재산권 문제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단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치장을 뒀습니다마는 그것도 모자랍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마는 법적기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태료문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잡을 수 없잖아요?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련은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습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13억5,000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고 또 벌금 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13억이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주정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예산집행을 좀 해가야 되지 않겠나?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통특별회계에서 물론 교통시설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주차장확보하는 것이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주차장부지매입해서 확보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옥계라든지 이런데 주문진 지역 같은데 주차장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사실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부분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하는 업체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걸로…….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대형업체 지정하는 거죠.
종갑
최종갑위원
우리가 일반업체를 우리가 대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대행을 시키면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출하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견인료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어차피 행정 쪽으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견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같은 교통행정과입니까?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한 20명 정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같은 공익요원들이 일명 한마당이라는 업체 차 옆에 타고 다니면서 같이 견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마당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공익요원이라든가 시 직원이 타고 견인을 해야지 자기들 혼자서 견인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
종갑
최종갑위원
조항에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끊으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일반 공익요원들이 A라는 지점에 놓고 순차적으로 예비표시 붙이고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 견인조치표시를 붙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이 타고 다니까 그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견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인은 그때그때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스티커를 붙이고 나중에 연락해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단속권이 있는 직원이 옆에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식사비는 어떻게 나가죠?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식사비는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급식비를 저녁에는 특근비가 나갈 거고 주간에는 개인 외식을 해야죠.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일반업체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김세환교통행정과장
최종갑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견인해 갈 때 분실, 도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지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위원님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99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현황과 처리실적 및 소유자 독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어촌빈집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해 하면 40동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집이 19집입니다. 19동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철거를 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희망하는 가옥에 대해서 30만원씩 보조해 가지고 철거비를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처리를 위한 정비대책 및 예산총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허가민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도내 전국적으로 동당 지원비를 30만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어촌빈집이 미관도 헤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우선 일정변경으로 인하여 정장을 착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구성이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와 다소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는 점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61쪽에 무형자산에 기타투자자산에 50억, 전년도 기정예산이 안 잡혔는데?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791쪽을 보시면 중로1-21하고 중로1-3호 교통신호등 설치 부분인데 금액차이가 나는데 그건 입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신호등 개소수가 1-21호선은 차량안내신호등이 6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6개소가 있습니다. 중로1-3호선은 신호등이 2개소에 불과해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지금 이 부분 뭡니까? 택지에 가보면 신호등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보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변두리 촌동네는 정말 온 기관을 다 찾아가야지만 하나 할까말까 하는데 차후 그걸 놓고 본다면 물론 이건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과다투자가 아니냐?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나 교통시설을 전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호등도 물론이지만 전기 같은 것도 전부 지하시설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신 외각지하고 워낙 차이는 납니다. 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택지분양이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당초에 개발계획승인 받은 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근데 2차선 도로가 8m 도로입니까? 8m 도로에도 보면 설치된 곳이 있더라구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을 때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흐름 자체가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이라는 것이 연등제 식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4차선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이 없는데 소규모적인 8m, 건물이 안 들어서서 그렇지 8m 도로면 뒷골목밖에 안 되거든요?
장환
이장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전문가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학단지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약 88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시설계는 얼마만큼 되었고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KIST가 금년에 분원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조성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KIST 어떻게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릉지방과학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건교부에 과장이 공석으로 60일간 비어있습니다. 당초 예상은 7월말까지 승인을 득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심의회를 열 수 없는 관계상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설계는 10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치는 대로 11월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승인을 득해서 금년 중에 연말까지는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을 하고 있고 KIST는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변경승인이 나는 대로 일단 토공작업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KIST는 부지조성하기 전에 위치만 정해 주는 겁니까?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KIST부지는 정해졌고 저희들이 운반로를 개설해서 일단 토목공사를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조성사업에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대섭
이대섭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건 KIST는 본인들이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기운 심종인 박정희 권혁기 조영돈 최종갑 홍기옥 기세남 이계재 출석공무원( 10 명)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농정과장 최규정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건설과장 이규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태철 행정8급 임신혁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