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쪽과 48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61만 원이 감액된 60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형광등 수집ㆍ운반 및 운반 지게차 임차료 352만 원, 고정형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855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부임 589만 원,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부지 시굴조사비 224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90만 원이 감액된 54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비 400만 원, 노후화된 청소장비 교체 후 집행잔액 1,66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520만 원, 급량비 및 우편요금 60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33만 원이 감액된 76억 5,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무관리비 183만 원,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자산및물품취득비 2,49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1,7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월액여비 2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7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 99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잔액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인부임 1억 3,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8억 6,5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3억 6,247만 원 대비 4.29퍼센트인 55억 34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15억 6,5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81억 2,606만 9,000원 대비 0.8퍼센트인 34억 3,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2억 5,9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62억 214만 5,000원 대비 0.73퍼센트인 19억 4,25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15억 6,57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81억 2,606만 9,000원 대비 0.8퍼센트인 34억 3,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가덕ㆍ남일면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북이 금대 하수 연계처리비용,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신현종 청소팀장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청원구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9쪽 제일 하단에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1억 3,68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왜 됐는지 인건비에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지원된 것은 4개 구 공통이지만 저희 구에서 유독 하반기에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원생명축제라든가 공예비엔날레 그리고 세종대왕축제도 저희 청소 지원 쪽으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예견됐던 것 아니었나요? 그럼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지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게 1억여 원이 넘는 돈인데 추가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원구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2회 추경 때 인건비 통계목에서 일정 비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약 5,500 정도를 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 부서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회 때 있을 축제 같은 걸 생각했으면 그런 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미처 못 한 관계로 예산을 1억 넘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남연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구입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한 대당 가격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먼저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의 피디에이의 기능이 뭔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피디에이는 모바일(mobile) 단말기를 활용해서 수거원들이 스마트(smart) 한 수거 시스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수거원이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여서 접속 시스템에서 나온 그 리스트를 가지고 배출 관련 내용과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수거 완료 처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4대가 세워져 있었고요. 올해 추가로 세워져 가지고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한 거죠?

 네.

 그러면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구청은 피디에이가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총 6대가 있습니다.

 그럼 6대 갖고 상당구에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다 가능한 거죠?

 네, 현재 6대로 운영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필요성과 절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직원 의견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6대에서 8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나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피디에이 가격이 4개 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걸 구입하실 때 동일된 가격으로 여기에 표시해야지 지금 구청별로 가격이……. 흥덕구나 서원구나 가격이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원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피디에이를 구입할 때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 받는데 거기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떠한 회사가 있어요?

 예, 회사는 있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가격에 따라서 이 가격도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4개 구에서 꼭 필요한 걸 구입하시려면 같은 회사라든가 가격을 좀 동일하게 해서 구입하셔야지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걸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계속하셔야 돼요 아니면 현재 있는 거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이 기능이 청소차량 운행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차 좀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럼 청소차량 1대에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한 거네요, 지금 현재?

 예,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차량별로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표시 나는 게 있나?

 실시간 수거가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현재 청소차가 많잖아요. 서원구는 몇 대예요?

 28대입니다.

 28대면 28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따지면?

 28대 중에 한 4대 정도는 감독이 하고 또 순찰하고 그런 데 쓰고 있기 때문에 24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했나, 안 했나…….

 예, 수거하는 차량만 부착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어쨌든 청주시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지 안 해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는 계속해서 필요한 데로 부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착할 때는 4개 구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원구 위생과장님, 엊그저께 행감 때 남연심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게 저희 동네 출퇴근하는 길이에요. 거기 쓰레기 불법 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깔끔하게 치워 놨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가 다르더라도 그 장소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어떠한 화단이나 공원 같은 걸 좀 조성하든지 아니면 펜스를 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것 좀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이 질의했던 폐형광등 관련해서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건 시기를 놓쳐서 처리업체에 다 배송을, 운반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당초예산 기억하시나요? 당초예산에 보면 자원재활용 홍보물 비용 100만 원 정도 있었고, 수집ㆍ운반도 360만 원, 지게차 임차료도 여기 기재된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재활용품 공공용봉투 비용이 있어요, 200만 원. 200원짜리 1만 장을 구입하는 거로 200만 원 기이 계상되어 있던 것 기억하시나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용봉투는 당초 설명서에 보면 폐형광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공공용봉투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 용도 맞죠?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재활용 봉투는 폐형광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활용품도 모두 포함해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200만 원.

 그러면 옆에 계신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청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건가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구입을 하셨나요? 여기 3추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로 봐서는 다 구입을 완료하신 거로 판단되는데. 4개 구청 모두 같으시죠?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재활용품 봉투는 저희들이 200만 원 예산에 195만 원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봉투는 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푸른색 봉투를 말씀하신 건가요, 비닐봉투? 마대인가요?

 아니요. 재활용 봉투라고 외부에 이렇게 재활용 봉투라고 써 있는 거죠.

 투명 재질, 투명 비닐로 돼서…….

 보통 재활용 봉투는 우리가 투명으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딱히 폐형광등 수집을 위한 전용 재활용 봉투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볼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 담아서 처리하나요, 운반할 때? 아니면 묶어서 처리하나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제가 운반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각 청소차량이 만약에 재활용품 폐형광등이 있다 그러면 폐형광등이 있는 부분에 다 수집해 놓고 저희들이 수거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모아 놓은 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수집ㆍ처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처리 과정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집하고 들고나고 할 때는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다 체킹(checking)하고 그러나요?

 팀장뿐만이 아니라 담당자, 청소 감독이 일괄적으로 매일 아니면 폐형광등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월별로 아니면 두 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에 수집하고 그다음에 2월에 수집ㆍ운반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정확하다면 아마 청소 감독이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제때제때 수집해서 운반업체에 보내야, 우리 시의 공간 문제도 있고,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돼야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10월쯤이면 할당량이 다 차서 마감될 거라는 것은 한두 해 업무를 해오신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예측은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들은 정말 유감인데 이거 좀 각성하셔야 되겠어요.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쓰레기 처리할 때 워낙 다양한, 수해도 있었었고 또 예를 들어 분진이나 각종 어떤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시기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약간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폐형광등 처리에 대한 건 좀 더 관심 가지고 10월 할당량 초과에 대한 부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서원구나 흥덕구는 완벽하게 없단 말이죠. 서원구ㆍ흥덕구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적재돼 있는 폐형광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운반을 마친 거죠?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수해는 청원구하고 상당구에서만 났었나 봐요. 아니, 서원구하고 흥덕구는 다 처리하셨는데 꼼꼼함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당초예산에 들었던 거 재활용품 공공용봉투는 3개 구청 다 소진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배부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거 내년 예산에도 다 계상돼 있죠? 200만 원어치씩 계상돼 있나요? 2024년도 예산……. 그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고요.

 아, 네.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공용봉투 2023년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1만예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거 상세하지 않더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소진했는지하고, 지금 잔량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내년에 예산은 몇 개를 구매할 거로 세웠다는 거 상세 설명 첨부해 주세요, 심사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 안 하는 거로, 세출 구조 조정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도 재활용품 봉투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안 하는 거로 내부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거를 관철을 못 시키셨어요? 다른 대안이 있겠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까지 기재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안도 없으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지. 그죠? 직접 들어다 나르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24년도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저기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시카메라(고정형) 이전 설치비용.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이시죠?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같은 페이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청원구하고 상당구예요. 상당구인데 똑같이 아마도……. 감액 사유가 ‘고정식 감시카메라 기이 설치지의 개선상황과 설치 유지 요청을 종합하여 이전 개수 감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80만원인데 분기별로 11대씩 이동 설치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매년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데로 빨리 이전 설치해서 더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곳에 또 이ㆍ통장님들이 원하는―우리가 봤을 때―아주 취약지로서 계속적으로 유지에 필요하다는 여러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들 상당 같은 데는 분기별로 1분기에는 9대 했었고요. 2분기에 8대, 3분기에 5대 총 22대 정도 지금 고정식 이동 설치했는데 나머지 4분기 때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 3대 정도 더 추가로 이전할 계획에 있거든요.

 고정형을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드니까 이전 설치비를 한 거잖아요.

 네, 설치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전을 안 했다는 건데 상당구의 쓰레기 상태는 어떻길래 이전을 안 했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구 상태가 도대체 어떤가요?’ 제가 쉽게 말해서 그런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상당구 쪽에 특정한 지역이라 하면 워낙 동남지구가 새로 신설된 도시 지역인데 상가나 상가 밀집 지역이 좀 많고. 또 원룸촌 이런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데가 많아서 아무래도 거기는 좀 고정식을 상당 기간 유지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좀 여러 가지……. 이거를 저희들이 옮길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옮기고 그런 과정에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못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하면 청원구가 감액 사유를 기재한 내용과 같은 거네요. 고정형을 설치했으나 그 설치 지역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그죠? 그러면 거기는 고정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당초에 2022년, 이천이십……. 그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당초예산 세울 때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은 사전 수요조사나 또 예측 가능성, 필요성이나 절차성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반영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다소 좀 미진, 철저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고정형이 설치한 지역은 죽어도 쓰레기가 개선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은 관념으로, 관성으로 설치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아니면 이동형을 더 다르게, 예산을 돌려서 이동형을 더 하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더 하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쓰레기 현황이나 쓰레기 지도나 그런 것들이 취합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계측이 어려워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반납한다니 반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움이에요. 마지막 추경은 우리가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점검 시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2024년도에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재빠르게 좀 뭐라 그러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려요, 과장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질의드릴게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573페이지에 청소차량 3채널 블랙박스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 감을 해서 1,734만 원 정도 투입하시는데 몇 대 하신 거예요?

 33대입니다.

 이번에 33대를 싹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던 거예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차량에 2대가 장착돼 있었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 3채널 블랙박스가 기존에 2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럼 나머지 전체를 다 설치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원구는 이번에 5대 하셨던데 총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전체 몇 대가 딱 돼 있느냐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상당하고 청원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채널 블랙박스.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상황 파악 아직 안 되시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우리는 피디에이 총 6대.

 저는 피디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채널 블랙박스.

 아, 현황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그거 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 내지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청소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4개 구청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원구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먼저 하시죠. 609쪽이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당 56만 7,000원 정도 추가로 올리셨어요. 맞죠?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당 유지비가 1,2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대당?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대당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7,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7,800을 증액해서 대당 251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까지를 토털 해 보니까 대당 1,537만 7,000원 정도에 1년 청소차량 유지비로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은 2회 추경에 대당 130만 원 신청하셨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만 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4개 구청이 똑같아요, 1,230만 원. 그런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증액해서 부족분을 채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 제보에 의하면 외상으로 깔아 놓고 이듬해에 예산집행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됐길래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상당구청에서는 2회 추경에서 한 번 하셨고, 흥덕구도 2회 추경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안 올리셨고. 그러면 이번에 안 올린다는 얘기는 기존에 본예산과 2회 추경에 한 거로 차량유지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도 2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4개 구청의 평균 차량유지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상당구청은 1년에 대당 1,360만 원, 흥덕구청은 1,440만 원, 서원구청은 1,530만 원, 청원구청은 1,537만 7,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의 100만 원, 더 한 데는 대당 백이삼십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입니까? 서원구청에서 답변하실래요? 예,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3개 구청은 그 자체에서 수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서원구청 빼고요?

 네, 저희 서원구 빼고요. 그래서 서원구는 다른 데보다 더 유지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청원구가 더 많아요. 청원구가 더 많은데요, 자체 유지 차량 수리를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원구 답변해 주실래요?

 청원구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인력 중에 유지 인력이 있는데요. 그분의 특징이 경정비만 가능하셔서 소모품 수리만 가능하신 역할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 저희가 유지 공업사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조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이 더 길거나 거리가 더 멀고 또 등등 이런 사유로 차량이 소위 말하는 기름값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대당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하고 청원구청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대당 백한칠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집행을 하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대당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면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4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사유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운행 거리부터 운행 시간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시고.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름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39억 610만 9,000원을 증액한 3,704억 5,10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64억 460만 7,000원을 증액한 4,751억 1,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11쪽부터 41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물놀이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화장실 여성 안심 비상벨 통신비 등에서 집행잔액 5,4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야생동물 구조요원 실비보상금 인건비 등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비 22억 7,800만 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전기차 구입 지원비 17억 6,000만 원, 수소 고상버스 19억 5,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2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낙찰 차액 발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24억 5,187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및 민간위탁 처리 수수료 25억 7,76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교부에 따라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7억 1,666만 7,000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60억 8,3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 사업비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4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연속 가동 일수 증가와 자체 소각량 증가로 민간위탁 처리량이 감소함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탄소 그린(green)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집행잔액 1,1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95쪽부터 79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북이면 금대리 일원에서 발생한 하수를 증평하수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한 비용 8,5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운영비 등에서 9,3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9쪽부터 802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노력한 결과 약품 사용량을 절감해 약품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화시설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집행잔액 15억 1,4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837쪽부터 84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오창읍 양지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성안동 일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건의 사업비 24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3쪽부터 84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7억 8,6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이 당초예산보다 감소해 10억 25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911쪽부터 91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정봉동ㆍ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 2건의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425쪽에 소 과장님, 제일 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장소가 몇 개인지 아까 우리 정연숙 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한 기이 설치한 장소 몇 개인가를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설치 계획 또 현재는 법적으로 지붕 건폐율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죠?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어떠한 시설 규모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게 있고, 비의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비의무적으로 설치한 게 29개 정도 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게 한 15개 돼 갖고 총 44개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죠?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보통 저희가 설치하는 게 물탱크 5톤짜리가 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고, 겨울에 보온이 되느냐 보온이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톤수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설치한 자료도 좀 주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이용을 해놓고 체크해 본 적은 있어요?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점검했거나 결과 같은 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수정책과에서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이것도……. 관공서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많이 기이 설치를…….

 관공서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0쪽, 오성근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에 휴암동에 50톤짜리 선별장이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재활용품도 많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해서 50톤을 신설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하단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에 휴암동에는 50톤짜리 규모의 선별시설이 200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 15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새로이 6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50톤하고 60톤 합쳐서 110톤을 현도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몇 톤이에요?

 그래서 1차 50톤하고 2차 60톤 해 가지고 두 개 시설 합해서 11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현재 휴암동에 일일 반입하는 물량이 휴일 다음에 월요일ㆍ화요일쯤에는 한 칠팔십 톤 정도가 들어오고, 수요일ㆍ목요일쯤에 주말 쪽으로 갈 때는 한 55톤 안팎으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하고, 현도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도에 신축 사업 50톤, 노후 재활용 신축 사업 60톤, 현도에 2개 시설 110톤짜리가 설치된 이후에는 휴암동에 50톤은 다른 시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설치한다는 거가…….

 현도에는 시설을 2개를, 같은 지점에 2개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휴암동에는?

 휴암동에는…….

 현재 기이 쓰고 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워낙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그거는 앞으로 쓸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폐쇄하는 게 되겠죠.

 아니, 지금 현재 현도 게 마무리가 되면 폐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도 주민하고의 어떠한, 주변 부락하고의 모든 것이 해결이 원만하게 됐어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간 설명회 개최 또 선진지 견학 그거는 계속 주민 대표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에 11월 30일 자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해서 세종시하고 아산시에 주민 74분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반대대책위 중심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또 개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일정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 과장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현재 접근하고 어떠한 게 소통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휴암동에 있는 거는 노후가 되고 그런 건 맞기는 맞지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만 다뤄 주면 이게 바로 시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동안에 그러한 걸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는 어떠한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 지금 추경에 통과를 시켜 줘도 겨울 동안에 어떠한 진척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고 어떠한 답을 줬을 때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삭감하면 내년 추경이나 이게 다시 상정되는 건데, 계상되는 건데 과정 과정 말씀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있다. 집행기관이 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떠한 문서로 서로 주고받든지. 현재 과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현도 선별장 관련해서 저희들도 주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계속 움직였고 또 부시장께서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흔쾌한 동의를 받지 못한 건 맞고요. 다만, 지금 진행상황은 점진적으로 더 나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번에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미 2021년인가요? 그때 넘어온 사업이라서 지금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주민들 설득에 적극 나섰고요. 다행히도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셔서 선별장 견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물론 주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 만드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는 현도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게끔 해드리겠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몇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현도 선별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그것처럼 굉장히 혐오 수준은 아니고 어떤 중간 처리 과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환경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실은 흔쾌하게 주민들 동의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감안해 주시면, 실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께서도 지역구이시긴 한데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대 주민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충분하게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 선별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혐오시설 비슷한 걸 여기저기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증설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휴암동에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2매립장 후기리에서 연 10억씩 이렇게 주는 거로 협약돼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 판단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잠가 갖고 후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또한 현재 얘기 듣기로는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절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이 또한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재활용선별의 수집ㆍ운반 차량부터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온전한 재활용 제품을 완전히 부셔 갖고 휴암동에 들어오고 있으니, 쓰레기를 만들어서 갖다 부리니 재활용 선별이 제대로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구 청원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만 청원군 자연부락 쪽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들어와서 재활용하고. 그거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꼭 선별할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오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지금 휴암동에 가 보면 냄새는 나, 나기는. 냄새는 나는데 이런 쓰레기 수거 방법 차량부터 개선해야지 선별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암롤(Arm Roll)에 둬 갖고 다 부셔 갖고 거기 갖다 놓으니 이 또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위탁업자가. 이런 걸 과장님들이 체크해야 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일부 재활용품이 혼합돼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을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한 차량에 같이 혼재돼서 운반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국고, 도비 또 가내시가 돼 가지고 10월에 벌써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불용 처리돼서 나중에 사업비 국고 반납을 해야 되는 우려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반드시 심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시작돼서 최근에 세종하고 아산 선별시설을 다녀온 것이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세종시하고 아산시 재활용선별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그 시설을 안에 들어가서 기계 바로 옆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걸 맡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 관점에서는 건물이 사업장 부지 경계선 이외에 지점으로 나갈…….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특이한 피해 양상은 없는데 기계 바로 옆에서 악취 나오는 물질들을 감지하고 이게 더 악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여성분이 몇 분 같이 따라 나가셨는데 아무래도 학부형님들 같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장님들은 그렇게 크게 반발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지역 현안이라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녀오고 나서의 반응은 그런 거더라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종 자체가 계획도시이다 보니 선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외딴 곳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더라. 그러면 현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적당한 장소이냐, 청주시 전체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게 적당한 장소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이에 음료 회사들이 있고, 기숙사가 바로 있고, 인근에 농촌마을들이 있는 이런 구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데는 다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설치하려고 하지?’ 이런 반응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구청 환경위생과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역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제2매립장으로 오창 후기리로 갑니다. 불연성쓰레기를 싣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기존에 옆에 있을 때는 거기 가는 데 10분 정도면 가서 내려 붓고 왔을 겁니다. 그죠? 차량이 가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오창 후기리 매립장 가려면 갔다 오면 1시간 반일 겁니다. 과장님, 맞죠?

 거리상으로 왕복을 한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재활용 차량이 지금은 소각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선별장이? 그런데 그거를 싣고 소위 말해서 현도까지 오려고 하면 그것 또한 왔다 갔다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환경공무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청소차량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냐고 하는, 위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이동에 대해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연계된 시설이 근접 지역에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 거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위치를 그렇게 선정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소유 부지 10여 군데를 놓고 봤었을 때 현재 현도 위치,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가 제일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현도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매립장도 용량이 다 차면 이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지금 현재 선별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고 하면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만들어지는 장소가 적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이동 간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 등등을 따져 보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들이 향후 더 많이 배출될 것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현재도 50톤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 폐기물 분리 선별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활용품은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평균적으로―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게―월요일이나 화요일은 70톤에서 많으면 80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반 주중에는 한 50톤에서 55톤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평균 60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일주일을 따져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일주일에 며칠 하세요, 현재 선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는 거 확실합니까?

 예, 토요일은 한 반나절…….

 토요일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토요일 반나절 하고 있습니다.

 반나절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는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요일에 하세요?

 수거는 매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에도 합니까?

 토요일ㆍ일요일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월요일ㆍ화요일 용량이 70톤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수거 체계에 대한 조정과 변화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배출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월요일에 70톤, 화요일에 70톤 그리고 나머지 50톤, 50톤 그러면 수ㆍ목ㆍ금 그리고 토요일은 반나절 하니까 더 줄 테고요. 이걸 평균을 내 보면 실제 55톤이나 60톤이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ㆍ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데 우리 수거 체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월요일ㆍ화요일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110톤까지 규모를 키워 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110톤 규모 물량이 나오지 않지만 향후 분리 선별을 좀 더 하다 보면 재활용품으로 많이, 종량제 쓰레기로 발생돼서 소각 처리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으로 많이 빼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110톤까지는 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많은 부분은 현재보다도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국비나 도비,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폐기물 시설이든 용량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이 크면 설치 사업비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적정 용량을 따질 때에는 거리에 대한 문제, 배출 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도라는 위치가 과연 적당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서 다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또 특히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선별장을 어떻게 리뉴얼(renewal)하거나 새로 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그것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현도가 설치되면 그때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도가 준공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지금 휴암동에 있는 선별장은 폐쇄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굳이…….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작년에 북유럽에 갔을 때 소위 말해서 직접 자가 차량으로 이용해서 목재면 목재,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 이렇게 분리하던 시설들이 있어요, 대규모의 시설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갖다 내놓는 거니까.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현도나 아니면 인근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멀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나오는 재활용품들 그걸 굳이 거기서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현도에 와 가지고 처리할 처리시설을 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리뉴얼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60톤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향후에 설치하고. 그럼 나머지 부족분 정도를 외곽에 다른 지역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년, 3년 전에 그것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거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국비 확보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소각장 주변에 있는 공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할 때마다, 그 지역에―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계시면서도―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물론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리상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110톤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 선별 자체가―저희들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은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 110톤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할 거는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여서 어떤 소각이라든지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더 강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규모가 월등하게 높은 게 아니고, 아까 70톤 얘기는 이미 더 이상 그쪽에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간 것이지 만약에 110톤 규모가 된다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규모는 크게 무리한 규모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 같은 경우 콤플렉스화 돼 있어 가지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아니면 하수처리장 그런 모든 게 같이 모여 있어서 한꺼번에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보시다시피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하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지금 적환장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시에 한다든지 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을 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는 지금 미화요원 같은 경우 공간이 좀 부족해서 소각장 자체도 계속 포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다만, 그 거리가 현도까지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서도 또 그 정도의 어떤 비용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일 50톤 규모로 하고 있는 현재 선별장은 수작업으로 하는 선별장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거의 100퍼센트가 수작업이죠?

 맨 마지막에 자력선별기 이외에는 거의 인력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을 해서 일일 50톤 규모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그거를 현대화하고 더 좀 과학적 기술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위치를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설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시고 있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에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게 이삼 년 걸리겠죠. 이삼 년 동안 그것을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다 짓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현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재활용 저기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을 왜 감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투입된 에너지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주민들께서, 주민 설명회를 곧 한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주민들이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아무리 좋은 시설이든 아무리 좋은 예산 조건이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사전 입지에 대해서 설명 절차도 밟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행 절차,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진행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사실 그 입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선행적으로 제대로 안 됐었던 사항은 재활용선별시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과 비교했을 때 환경상 영향 측면이 훨씬 더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에서도 소각장ㆍ매립장 사업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입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석하게 되는데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한 10여 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각장, 매립장에 비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은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 양상이 거의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당초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올해 들어 가지고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세종시하고 아산시에 방문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간담회 요청도 잡혀 있고. 또한,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계를 하고 실제적으로 착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연말쯤에나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터파기 하는 것은 후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갖고 와야,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주민들도 동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진행형이고, 그것이 잘 논의가 돼서……. 만약에 문제는 잘 논의가 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물리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맡겠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이 년 또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예산을 통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예산 통과 이전에 선행으로 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 동의를 갖고 와야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본부장님! 대답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계속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는 추진을 하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 아니면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 도돌이표가 되니까 질의 여기서 대답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한참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박완희 위원님, 더 들어 보실래요?

 아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도 본부장님 말씀하시려고 시작했는데 짧게 한 말씀 해보시죠.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 일하면서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시설을 반기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쾌히 주민들의 어떤 동의라든지 그것까지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되게 쉽겠죠. 또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이길 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엄청……. 지금 오성근 과장 같은 경우는 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담당하고 있는 오성근 과장 고향이 그 동네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 설치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되게, 힘들게 끌고 왔다고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흔쾌하게 주민들의 어떤 동의까지 받을 수 있다면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근거가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런 근거도 없이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 동의까지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사업은 거의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첨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마 힘든 건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없으면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머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누군가는 던져 낼 수도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주민들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방금 끝나고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여기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공법 기술이 건축물 짓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리도 수백 미터 위에 산과 산을 연결해서 계곡을 통과해 가지고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올해 여기 청주매립장 끝났습니다. 거기 뭐합니까? 거기는 몇 년 동안 아마 둬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0년이 아니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잘 살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땅 꺼짐 같은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저 서울에 상암동 거기도 지금 벌써 다 들어섰어요, 이미 상암경기장도 있고. 기술이 좋은데 거기다 얼마든지 저는 그런 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1시간 반 동안 왔다 가려면 차량유지비에 인건비에 그만큼 사람을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쭉 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비 반납하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주민 설득도 못 하셨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문제는 뒤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는 49억 원을 증액한 1,902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만 원을 증액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에서 74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85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 159억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9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91쪽부터 692쪽, 업무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8,000만 원,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1,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1,000만 원, 여비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부터 696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 기획 7억 원, 상수도 급수 관리 9억 원, 스마트 시설 관리 5억 원, 여비 1,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반납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 구입비 등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지 전력 사용 등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1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11쪽, 업무과 소관으로 예탁금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부터 716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7,000만 원, 노후관 개량 공사 2억 원,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공사 8,000만 원, 상수도 세척공사 7,000만 원, 가덕 남일 배수관로 확장 공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0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1억 6,000만 원, 자재보관창고 건립 사업 1억 원, 가압장 고효율 인버터 설치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05쪽인데요. 정수과장님 소관이에요, 업무과장 소관이에요? 맞아요?

 이건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예요? 705페이지! 무슨 과여?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시설과 소관이에요?

 네, 네.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비교 증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늘었네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관련이고요. 당초 협약된 금액은 857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우리 청주시한테 들어오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에 85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 단계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잔액으로 24억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4억만 남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는 24억……. 나머지 24억만 들어오면……. 이 협약한 850억은 다 우리가 받았네?

 네, 그렇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857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추가 금액이 4만 톤에서 배수지를 7만 톤으로 확장 계획에 있어서 그건 2017년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천…….

 ’17년도!

 2017?

 아니, ’27년도까지 예상하고 추가 금액은 예상 저희가……. 그것도 85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협약을 해서…….

 이거랑 별개로 850억을 또 협약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같은 선상에서 증액되는 겁니다.

 아, 그만큼은 더 증액되는 겨 아니면 나머지 24억만 받으면 되는 겨?

 예,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2차까지 협약에 들어 있는 857억 원이고요. 그리고 증액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협약을 통해서, 아마 3차 협약을 해서 추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예, 설계 이후에 다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거 24억은 ’27년까지 우리가 다 받는 거로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받아야 되고?

 네, 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보충질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0억 정도가 2027년까지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원인자부담금을 더 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금액은 설계 이후에 금액이 결정되긴 하는데 저희들은 예상치를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1단계 협약이 ’18년도인가 마무리가 됐고, 2단계ㆍ3단계 협약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건 4단계 협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하고 협의가, 논의를 했나요?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행은 안 됐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지 확장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계가 진행되고. 그리고 내년 말 정도에 설계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선정되고 그거에 따른 협약이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SK하이닉스가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어느 정도의 공장 시설들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배수지의 용량을 4만에서 7만으로 늘리고 등등의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우리 시가 공급하는, 소위 말해서 공업용수의 총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수를 재이용하는 물도 곧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공사들이 다 완료가 되면 SK하이닉스 일원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하루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게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돼 있…….

 아, 오늘 설명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깜박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럼 일단…….

 질의 마치실래요?

 설명 잠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추가 용수량까지 하면 침전수로는 28만 톤 정도가 매일 들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가 15만 톤 계획하는 거고, 추가로 더 들어…….

 지금 당초는 11만 9,000톤까지, 그러니까 약 12만 톤 정도가 되고 추가로는 16만 톤 정도…….

 아,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