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09시59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정보통신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곽정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9페이지, 스마트도시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인데, 용역을 할 때 우리 의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우주항공청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규모가 커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신도시 개념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스마트시티를 구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천시는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발전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 구상되지 않았지만 우주항공과의 핵심적인 업무가 우주항공청 설립입니다. 도시과의 기본계획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대한 로드맵을 먼저 구성해서 초안부터 잡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이 모든 것을 협조하셔서 하시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있고 부분 자율주행이 있더라고요? 레벨4 정도 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UAM이라고 도시항공 모빌리티도 있더라고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강명수위원
효용가치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술력이 향상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시민들의 영향을 같이 많이 받는 환경사업소의 경우 정리가 안 되면 시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쪽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들의 민원은 많이 없지만 사천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 싶어서 따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랜섬웨어의 경우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보통신 업무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초 근간이 됩니다. 정보보안, IT의 모든 기반이다 보니까 보안침해 방지 등 장비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매년 새롭게 생기는 유지보수 사업비도 있고 고도화되는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들어가고 새롭게 진행됩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대회의실의 카메라 영상장치와 관련하여, 무엇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이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2층 대강당과 6층 종합상황실은 5년 단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새로 짓고 나서 기존에 방송장비가 없었습니다. 2019년경에 결혼식장과 회의장소로 쓰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송출되지 않다 보니까 가고 싶고 듣고 싶었는데도 방송을 공유할 수 없어서 직원들 사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방송이 송출되듯이 고화질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서연위원
대회의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대회의실은 안 되어 있고, 대강당과 6층 종합상황실은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장비들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고성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다든지…… 대강당은 시민강좌라든지, 직원 정례조회를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것들도 송출하시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방송을 통해서 다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모든 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셨듯이 몇 년이 지나면 교체도 해야 합니다. 굳이 왜 회의실까지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굳이 왜 여기까지 해야 하는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사천 시민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등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역점적으로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에듀버스라고 과학기술부, 경상남도, 한국진흥연구원에서 하는데, 무인 키오스크 등 모든 장비가 버스 안에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 기간에도 4일간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도 참가하였습니다. 정동면 등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글이 안 보이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투자됩니다. 사실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서부 3개 면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버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필요하신 곳에 가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0페이지, 쓸만한 가치 있는 데이터기반 분석과 관련하여, 1건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큰 자료들을 분석해서 공공개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석 1건에 사업비 5000만 원을 잡은 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동면이나 사천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대해서 인구와 여러 가지 생활패턴을 분석합니다. 정주여건 사업을 우선 과제로 하려고 1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매년 4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정형화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내년도에 전문용역기관 용역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분석을 하는 게 관광입니까, 정주여건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관광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용역을 하는 것은 정주여건, 생활유동인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게 5000만 원으로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실제 용역비가 7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공해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첫 사업이라서 5000만 원의 규모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진배근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공 빅데이터 활용 현황 5건을 냈었거든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5건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자체 별도의 비예산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새올에 공유한다든지, 포털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4건을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관광진흥과 생활인구분석 현황이라고 해서 행정과 등 5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아무 기반도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나 타 부서에서도 사천시 시정행정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하던 것을 살을 붙이고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가 많이 가공되어도 쓸 수 없는 자료보다는 정형화되고 퀄리티가 높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인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정주여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완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가시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공공 빅데이터 활용 현황 자료를 보십시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내용들은 생활유동인구, 돌봄서비스, 입지 분석,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업무 분석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자료를 활용하면 되지 5000만 원으로 빅데이터 용역을 하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 5000만 원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해 놓은 것도 있지만 2개 업무가 잘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왜 중복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은 유동인구 분석 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쓰기가……
진배근위원
사천시 유동인구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가장 최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진배근위원
공공 와이파이는 어느 마을에 설치할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수요처는 11월 이후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300개 이내의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와이파이망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마을에 출장을 가보면 와이파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3페이지, 탄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도 21건 주셨고, 위탁도 3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교체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2개소에 있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고 쓸만한 것은 민원이 적은 곳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양이 많은 곳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교체는 민원이 많은 사남면, 사천읍, 벌용동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점검을 합니다. 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봉남위원
혹시 업데이트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이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오류가 생긴 부분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부서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하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종이가 걸린다든지, 오류가 생기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업데이트는 잘되고 있네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대법원의 업무도 있고 가족관계업무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기관끼리 문제가 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잘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지문이 마모돼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저는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 회선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공공 무선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 23년도에 386개 회선료로 6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당 1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사천 공공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실 예정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회선료는 최고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보급률을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50∼60%로 알고 있습니다. 회선료도 건당 3300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산술적으로 15만 원 정도입니다. 회선당 요금은 월 3만 5천 원 정도 나갑니다. 회선의 AP가 1대가 달리는 경우도 있고 장소마다 다릅니다. 개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화됩니다.
김민규위원
보급률은 몇 퍼센트까지 달성하실 겁니까? 회선료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용재
정용재정보통신팀장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공공시설,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사설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읍면동에서 요청할 때마다 추가로 달기 때문에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 요구에 있을 때마다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빅데이터는 우리 시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우리 몸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김민규위원
빅데이터 분석은 1년치 예산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분석 용역 1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민규위원
향후 부서 정책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매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요소를 받아서 연구용역기관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1년간의 데이터보다는 계속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자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분석과제는 각 부서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합니다. 단순한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이라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업그레이드,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구축,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해킹방지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한다는 개념으로 쉽게 풀이를 합니다. 암호화를 걸어서 마비를 시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스코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실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제도라서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갱신하듯이 일정기간이 되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솔루션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언제마다 갱신이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답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1년에 4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랜섬웨어는 어떻게 됩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이 미처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새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 함양 시민정보화 교육, 시민들에 대한 비슷한 교육이 많더라고요? 너무 쪼개기 된 것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게 각 처에서 분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교육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정보화 부서라서 시민 정보화 관련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정보통신과 안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보기획팀에서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위해서 분산하지는 않고 통합적으로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디지털 문해력 함양 시민정보화 교육을 제일전산학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전산학원은 엄청 오래 되었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거기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최초 시작 연도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잘하고 있겠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2017년도부터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장소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장소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정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천시의 정보화 예산이 도내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강사료도 시간당 2만 5천 원인데, 보통 하루에 2시간, 5만 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디지털 문해력 함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좌에 내일 또 참석하면 2명이 되는 것이지요?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A가 10개월간 한 강좌를 들으면 1명입니다. A가 다른 강좌로 가면 새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계산한다고 들은 적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수업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사천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제가 2021년도 12월 6일에 사천시 스마트시티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보았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제가 언론에서 자료를 찾아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발언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시의원은 그 해에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본청의 기획예산팀, 정보통신과, 관광부서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되는 부서가 5∼6개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하여, 앞서가는 도시 세종시의 사례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과장님들은 다 이해를 못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 혹시 진선미 씨가 계십니까?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선미 씨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저분은 스마트시티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발표자와 전화나 질의를 하고, 저와 그분을 따로 가서 만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고 하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형 스마트시티 기반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정란
곽정란정보통신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내년에 사천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어린이도서관은 BTL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완공되면 별도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은 특화된 도서관으로써 항공우주 관계로 운영합니다. 처음에 영어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영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019년도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어도서관과 일반은 별도로 나가고 특화된 우주항공도서관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립도서관 내에 항공우주 관련 특화 도서관을……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곳은 면적이 좁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려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내년에 완공인데 그 뒤에 해도 되겠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시립도서관은 가족들과 와서 여가를 즐기고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대해서 특화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계획을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항공은 항공대로 따로 하고……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을 항공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진배근위원
시립도서관 안에는 항공도서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항공 테마는 들어가겠지만 완전히 특화된 과학도서관처럼 하려고 팀에서 이야기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게 도서관과……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BTL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특화된 별도의 도서관으로 하면 어린이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들과 운영진이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용자 수가 1만 5290명이나 되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가 92명입니다. 참 많은 학생과 아동이 왔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많은 프로그램을 매월 돌리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곳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영어도서관으로 하다가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임봉남위원
독서, 문화, 영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2개 프로그램에 7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은 분기별로 4회를 돌리고 유아들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성장단계별 독서문화 체험활동으로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 발달 향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유아 책꾸러미 사업도 좋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남면에 있으면서 몰랐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셨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이 부분은 30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좋은 도서관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1페이지, 아카데미를 4분기 총 4회로 정하셨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맞추다 보면 강사료에 따라서 하게 되지요? 인지도가 낮은 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유명한 분들, 친숙한 분들,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이번에 남은 예산이 있어서 명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꽉 찼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시간도 안 맞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월 1회 읍면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인원을 채우는 식으로 했습니다. 강사가 비싸도 100만 원∼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기 싫은데 읍면동에서 면장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직원들이 억지로 모시고 오는 형태였습니다. 최저 600만 원∼1000만 원으로 유명 강사님들을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기본 800만 원 정도 잡고 4회로 줄인 겁니다. 상황을 봐서 홍보를 안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역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홍보는 해야 합니다. 상황을 봐서 만일 꼭 모시고 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2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온 보물상자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단순하게 재화인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명수위원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
며칠 전에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이 MB 때 이주호 장관입니다. 특성화고, 특목고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의 정책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공부하시고, 도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정서연위원
순수 도서관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별도네요?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운영하는 분이 공무원이고 일반인은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임기제 5명입니다.
정서연위원
17페이지,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과 관련하여, 9월에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공사 착공이 올해 11월입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엊그제쯤 공기를 늘릴 것이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급식소가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급식소가 들어가면 5월에 완공을 못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기를 늘려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숙
한진숙교육지원팀장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의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입찰과 업체선정이 거의 두 달 가까이 됩니다. 12월 말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초 5월까지는 준공하려고 했는데 수급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자재값이 올라서 교육청에도 예산을 더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내년 12월을 준공시점으로 보고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들어온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가장 약속을 잘 지켜야 할 것이 시 행정업무인데, 가장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게 행정업무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인원이 1786명, 사업비가 1억 7800만 원, 2022년 8월 31일 기준 사용현황이 8000만 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다 소진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1년 기준으로 보니까 90% 정도 소진되었더라고요? 선정인원은 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구를 보고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카드가 공부 관련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계속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8월 31일 기준이지만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서연위원
8페이지,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작년에 쓰셨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곤양고가 27명 정도인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천읍, 용현면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데리고 갑니다. 곤명면 등은 야간버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택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곤양고에서는 멘토멘티도 할 필요가 없고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올려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이들이 차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택시를 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1000만 원을 올려준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1페이지, 잘된 점, 공모사업 선정·추진, 3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며,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올린 내용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22년도에 단기 테마강좌 운영에 2000만 원은 평생학습팀에서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목공예, 가족공예, MBTI로 나를 알아보는 신중년 과정, 테라피, 일반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176명 중에 51명이 20∼30대였습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별밤산책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와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함께 가셨을 겁니다. 동강아뜨리에에서 천문학 별빛을 관찰하였습니다. 슬기로운 과학나눔 배움터 운영은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작, 영아 교육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시행했습니다. 공모사업이 23년에 조금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면 공모사업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공문이 내려오면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김민규위원
휴가철 단기 테마강좌 운영은 시민들이 일반사업으로 해달라고 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만약 공모사업이 없다면 평생학습센터 강의비로 중간중간에 단기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보통 5∼6개월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 건수는 되지 않는 것이고 단기로 중간에 넣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참여 어린이들의 주소지 파악이 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사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영어도서관일 때는 아파트 주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린이도서관으로 돌리고 나서는 동지역은 멀어서 안 오고 읍면지역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많이 참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영어 이중언어 동화책에 관심을 가지고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대표적으로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영어를 비롯해서 농촌은 베트남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토끼와 거북이, 그 밑에 영어 한 줄, 베트남어 한 줄, 아이들이 우리 말 동화를 읽으면서 타국어까지 볼 수 있도록 그런 동화책 구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시립도서관이 개관하더라도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ICT에 동화를 읽어주는 게 있습니다. 다중언어로 기계를 많이 구입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관광위원회가 주최하여 이순신 리더십에 대해서 의회 전체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천 지역에서 활약했던 거북선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TV 드라마 작가님이 사천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3페이지, 멘토멘티 진로 진학 컨설팅은 어떻게 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신청받을 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5개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요새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가야 합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컨설팅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해서 대학을 가기 전이나 1학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멘토멘티사업을 고등학교에 주는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성공사례가 확실히 구분됩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내려주면 지방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경남에 모여서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정보가 많은 컨설팅 전문학원이나 사업체가 와서 15일간 하든,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는 예산만 주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스카이대에 몇 명이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취업을 잘할 수 있고, 진학을 잘할 수 있고……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진로, 진학을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멘토멘티…… 이 정도 예산을 주면 보통 일대일로 하라고 주는 겁니다. 첫 사업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는데 우리는 이 목표로 하겠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만큼 목표치에 달했는지 평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만 사용하는지 알았는데 취업 부분도 있네요. 학교에서는 좋은 직장에 보내야 되는…… 인문계는 취업이 아니라 입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인문계는 입시이고 취업 관계는 도 교육청이라든지, 마이스터고는 1억 원의 지방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취업 관계와 다 연계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미리 받고 결과까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8페이지,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이안애아파트는 통학차량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저번에 박병준, 김민규, 정서연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지방비를 투입하려면 30억 원으로 전체를 다 지원해야 합니다. 일부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천시가 다 지원하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 도보, 자동차 이용현황을 다 조사해서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일 지원한다면 30∼35억 원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이안애아파트만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학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규 의원님과 오늘 교육지원청장님을 만나서 적극 어필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른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구연동화를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영춘
문영춘평생학습센터소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할머니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제가 아이스팩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 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임봉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는 아예 못 받았습니까? 도비로 하다가 왜 시비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태
강영태청소팀장
올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이미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인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새마을단체에서 내년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운영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임봉남위원
아이스팩 예산이 좀 올랐습니까?
영태
강영태청소팀장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신청을 해도 도에서 배정할 때 18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올해도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비로만 내려오고 운영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임봉남위원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합니까?
영태
강영태청소팀장
읍면동에서 차량을 한 대 운영하기 때문에 기름비, 인력비, 기자재 세척비입니다.
임봉남위원
자기들이 모이면 음식도 먹어야 할 텐데요?
영태
강영태청소팀장
그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가능하면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을 좀 올려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년간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영태
강영태청소팀장
예정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임봉남위원
세척이 잘 되는지 방문해 보셨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시연회를 한 번 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새마을지회에 비누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2페이지,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한다는데, 야간도 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현재 야간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야비하지만 파파라치가 더 낫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파파라치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고용 효과도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같은 지역 사람들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불법투기 방지 3대 시책을 폐지하고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신데, CCTV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적발한 건수는 많습니까? 적발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CCTV는 한 대에 400만 원입니다. CCTV의 영상 자체가 개인을 식별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단, 차량을 이용해서 버릴 경우 번호판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CCTV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젤 낫다고 판단합니다. 1대에 4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수리도 해야 합니다. 차라리 고용도 하고 사람이 제일 깔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규위원
7시까지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법투기가 저녁이나 새벽에 많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저녁에 가도, 야간에 가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할 때는 2시간씩 지키고 있어도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희들이 떠나고 나면 불법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단속해도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그 내용물로 적발합니다.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김민규위원
기존의 분리배출 도우미와 전담인력이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총 몇 명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분리배출 도우미가 기존에 3명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3명을 추가로 운용합니다.
김민규위원
6명으로 시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CCTV는 병행해서 같이 할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이미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합니다. 동지역에 3명, 읍지역에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추이를 보고 내후년에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비토 월등도에 쓰레기를 수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치우는 것 아닙니까? 동지역 3명, 읍면지역 3명이 그 장소로 가서 치워주겠다는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주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근절될 때까지 사람들을 지도하고 단속을 합니다.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진배근위원
산, 전답, 이런 쪽에 불법투기가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산, 전답 이런 쪽은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1년, 2년 누적된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만 자주 발생하는 곳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이 3명은 도시 근교에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진배근위원
밖에는 방치하고……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로 도시지역에 근무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면사무소 주변에 2단으로 화단을 설치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와서 꽃을 심으니까 쓰레기도 근절되더라고요? 서포에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면사무소 앞, 염전, 자혜까지 세 군데입니다. 예전에는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투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사람이 하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화분이나 화단을 설치하면 미관도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저효율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3대 시책 폐지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려서 폐지했겠습니까? 6∼7년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효과가 없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의 경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면 직원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 주위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지역의 경우 화단, 화분 자체가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15페이지, 자원순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활성화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자원순환 기반 조성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1000만 원인데, 같은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지원에 4000만 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무슨 말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지원은 방치돼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는 데 4000만 원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을 수거해 왔을 경우 등급을 나누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것을 받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을 하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받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돈을 지급합니다.
정서연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는 환경사업소에서 배출물을 분리할 때 사업소에서 쓰는 인원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도우미 사업은 3명인데, 분리배출이 잘 안 되니까 아파트 등 특정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을 보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정서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했는데, 해 보니까 좋아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신규사업으로 3명을 기간제로 쓰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3명으로 되겠냐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동지역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6명을 불법쓰레기 전담인력으로 쓸 것이지요? 기존에 3명이 있었고 3명을 신규로 채용할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3명은 동지역, 3명은 읍지역에서 할 것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쓰레기 분리도우미도 따로 3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분리도우미는 아까 말씀하신 동지역 분들입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사업은 단계를 다 거친 겁니까? 지금 3단계인데, 4단계까지 한다고 했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용역을 거친 겁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1, 2, 3, 4단계는 높이를 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3단계 높이가 완료되면 4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설계를 새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지금 3단계 설계를 마쳤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다 되어 갑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단계만 해도 굉장히 높던데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4단계까지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매립장을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향후에 소각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매립되는 양은 확 줄어듭니다.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다시 파서 소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립장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다른 부지를 알아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보아도 엄청 많아서 별 이상이 없는지, 위험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때문에 소각장 용량을 훨씬 더 크게 증설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청소환경 개선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지요?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환경미화원과 위탁업체의 미화원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회기가 시작되는 날 임봉남 위원님께서 맨홀 거름망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맨홀 거름망 제도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사업소의 보고를 듣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맨홀은 원형, 사각, 콘크리트, 스틸그레이팅 등 종류가 많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사고도 있고 장마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시골에는 낙엽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담배꽁초와 종이컵을 다 밀어넣더라고요? 그곳이 꽉 차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거름망이 나와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 거름망을 부착하면 그 거름망만 청소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다 막혀서 연말에 하수구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연구해서 우리 시도 거름망을 사용하는 게 어떨지 건의드리는 겁니다. 같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집에서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동그란 거름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맨홀에 거름망을 부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임봉남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제가 환경직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합니다. 우수맨홀이 있고 오수맨홀이 있습니다. 오수맨홀은 밀폐가 되어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맨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수맨홀의 스틸그레이팅은 비가 올 때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낙엽은 걸러지고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름망에 낙엽이 쌓이면 우수의 배수가 잘 안 되고 방해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싱크대의 거름망처럼 수시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맨홀 스틸그레이팅은 가볍게 뗄 수가 있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그 부분만 떼도 되고, 우수관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엽, 담배꽁초 등이 들어가서 꽉 막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소장님과 팀장님들, 항상 청소행정 실현에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