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저기 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했었는데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드린 유인물 말고 추가보조자료 드린게 있다는데요,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그래요.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의 경우는 7급에서 6급이 8년9개월 평균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6년10개월, 6급에서 5급이 10년3개월 정도 됩니다. 토목직 예입니다.

행정직은 지금 많이 침체가 돼 가지고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1년9개월 약 12년이 소요됩니다.

예, 있습니다.

인사위원님들은 알고 계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자료속에 포함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이 기안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기안을 하고 기타 일반적인 그런 업무는 직원이 기안한 사례인데요, 한 달에 뭐 한 건, 두 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서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많은 부서는 조금 건수가 많을테고 단순 그냥 일반 민원처리하는 부서 이런 데는 건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계 제도였다가 담당으로 바뀐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일선으로 갈수록 계장들이 직접 기안하는 예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장 제도를 없애고 담당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우리 구 단위에서는 거의 다 담당들이 기안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추진한 것이 금년에 한 곳, 작년에 한 곳... 죄송합니다. 유락백화점에 당초에 설치를 했었는데 백화점 이용하는 고객들은 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래서 선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성동 새마을금고에 설치됐던 자동 민원발급기를 충대병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 뭐 신축년도 하고 지금 상태 또 민원건수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중기재정계획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1개 내지 2개 동을 이렇게 해서 다시 신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 태평2동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도 많고 민원이 많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비좁습니다, 동사무소 형편이. 또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태평2동 청사도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서 다시 청사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수는 1명 내지 2명이 제일 큰 동이 많고 그렇죠.

과거에는 인구 비례해서 민원이 그대로, 건수도 이렇게 비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전자화가 다 되다 보니까 사실 인구가 많으면은 민원도 많기는 마련입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선화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할 바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주로 주민등록, 인감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유동인구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지역이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인력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전문기관에서 물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내용 플러스 저희들 자체적인 실정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동제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차적으로 동 통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김경훈 위원님 아주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타시·도에도. 우선 당장 시행하기에는 인력수급 문제가 좀 뒤따르거든요. 정원 대 직급별 정원이 또 있기 때문에 사무관 동장을 서기관으로 했을 경우 인력수급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당일 자치단체 하나만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행자부나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 단위만이라도 전체를 흐트러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급문제가 가장 아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을 통합시켰을 때에 지금 사실 통장님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혜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간에 수당도 나가고 자녀 학자금까지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시킬 경우는 상당한 어떤 마찰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연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연감소되는 통별로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을 한다든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통장직을 수행을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된 통장에 대해서는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할게 아니고 인근 동과 통합을 시켜서 기존의 통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은 지금도 숫자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 2년이면은 근 한 9~90명, 100여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통장들이 변화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통합을 시켜 나가면은 마찰도 없고 또 뜻하는 대로 목표도 달성이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하여튼 좋으신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여하튼간에 앞으로 바로 연구를 좀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통합하는 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그것을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동 내에서는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무슨 활동이 되더라도 내내 하시는 분이 하세요, 실질적인 동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선발하다 보면은 추천하는 분이 내내 또 그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여러 단체를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과연 활동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주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해야 되겠고 다만 자치위원회 같은 데는 의무사항으로 각 자생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타 다른 위원들은 지금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지금 많이 둘, 셋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또 일시에 정리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파장이.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있어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하여튼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김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거의 활동하는 것 보면 비슷비슷한데 그냥 단체만 틀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도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신문을 보고서 참 중구청에 근무했던 선배로서 상당히 챙피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외국어경연대회를 했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두 명만 출전을 했더만요.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데 과연 우리 중구에서는 두 명 밖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교육을 상당히 심도있게 활성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진짜 이 분야별로 실력있고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뭐 방과 후에 한 시간이라든지 일과 시간 전에 한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중구 직원들의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되야 된다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일과시간에 교육을 하면 자기 사무실에 다 바빠서 안 나오니까 좀 미안하지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중구 공무원들의 질을 좀 많이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15년 전에 군포시청을 가니까 거기는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을 그만 둔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죠, 지금 12월 다 됐으니까 11월이 끝나니까. 제가 가도 인사를 안합니다, 제가 가도. 그러면은 우리 중구 구민이 과연 우리 중구청에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에 인사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을 때도 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 교육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직원들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라도 오면은 어디서든지 보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은 중구 구민이 중구청을 방문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아마 우리 의원들 보고도 인사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은 모르고 알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을 방문했을 때는 하여튼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아, 진짜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공무원 선배님으로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문제, 지속적으로 하여튼 부지런하게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후 1시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