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길성위원, 간사에 소심향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곽우년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31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곽우년의원입니다.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정보통신 등 주요 수출 부문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을 비롯한 내수 유력기업들도 줄줄이 어려움에 내몰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상당수도 부동산, 펀드, 주식 폭락으로 소중한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도시 입주물량은 역전세란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사항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하는 위기상황입니다. 각종 현학적 분석이 방송과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만 희망적인 소식을 듣기 힘듭니다. 내년의 상황이 어려워 민란에 필적하는 파국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파국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국적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파국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진정성있게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함께 먹고 자고 미래의 희망을 가꾸어 가는 생활공동체입니다. 만약 가족이 해체된다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그 유지비용보다도 클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가족이 유지되도록 최소한 먹을 것, 단칸방이라도 돌아가 쉴 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인 자녀교육, 최소한 이것은 유지해야 합니다. 최선의 대책은 일자리입니다. 은평구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들이 일자리 소득없이 몇 달을 버티겠습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등 일자리 창출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비상하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지체없이 집행되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창업지원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은평구의회와 지역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는 “은평구 일자리 나누기 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은평구민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가령 은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보다 많은 은평구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는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일시차입과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은평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등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에 의지하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한층 강화되어 왔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를 비롯하여 경제활동이 힘든 계층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계층에게 자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상위층에 대한 각종 지원도 확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회안전망으로 2009년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한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구청장님께서 예비비의 70% 이상을 사회안전망 수요에 대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중 최소한 100억원은 사회안정망 수요폭주를 감안하여 확보하고 반드시 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은평구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구민들이 굶지 않도록, 얼지 않도록, 자녀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은평구 자금은 안전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평구 자금은 월평균 700억원의 잔고가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12월 들어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9%, 국제결재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밝히고 있고, 내년 1월말까지 이에 도달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12월 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은평구 금고은행은 9월 기준 자기자본비율 7.6% 시중은행들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개인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지만 은평구 자금은 선순위 채권도 아니고 빚잔치 이외의 보장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은평구 자금은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은평구의 자금은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10여개의 각종 기금 심지어 장학금까지 특정은행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의 부실과 구조개혁 등을 살펴보고 은행건전정 등 각종 지표를 예의 주시하면서 보다 안전한 곳에 분산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700억원 정도의 잔고에 대한 이자가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3.81%에서 5.65% 사이의 이자를 받습니다. 평균 5%에 미치지 못합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008년 11월 28일 현재 6.55-6.99%임을 감안하면 1.5% 내지 2%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8.5%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5%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억원에 대하여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10-14억원,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고액을 예치하고도 시중의 다른 은행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7젼 외환위기 이전에는 5대 시중은행 평균수신금리를 적용하여 이자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은행 공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치구의 실익을 감소시키면서 금고은행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처사가 아닙니까? 금고은행이 이를 감안하여 은평구에 직접 출연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은평구 금고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7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입니다. 공적자금은 결국 세금입니다. 경영실패를 국민의 세금을 메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적발된 MOU 위반 사례 15건 중 8건의 인건비 편법인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고는 판매관리비를 올려주는 식으로 임금을 인상했고 2006년 초에는 경영실적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330%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에 411억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2005년에는 1899억원으로 3년만에 4.6배를 올렸습니다. 휴직자 42명에게도 성과급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을 믿고 어찌 금고계약을 하고 금고지정을 계속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금고지정을 하면서 내역은 비공개로 하고 금고은행은 서울시에 약 1,200억원을 출연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의 금고계약에 따른 대가를 서울시가 가로챈것이나 다름없는데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청장님께서 이런 계약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고지정을 심의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서울 25개 구가 특정은행만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서울시가 자치구에 특정은행을 지정계약하게 한 것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우리는 결연한 각오로 다가오는 2009년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합의 정신으로 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함께 이익을 누리는 대승의 정신으로,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랑스러운 위기극복에 주역이 되도록 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격려합시다. 소통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우년의원 질문에 노재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정례회의를 이 아름다운 의사당에서 갖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첫 질문을 해주신 곽우년의원님께서는 어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함직한 말씀을 저한테 하문을 해주셔서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분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란에 필적하는 파국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11월초에 문화일보에서 윤중현 전금감원장을 억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금융위기상황에 대해서 금감원장으로 계셨던 전문가의 의견을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윤중현 금감원장께서 사양을 하다가 사양을 하다가 답변하신 말씀이 지금 정부를 신뢰하고 기업을 신뢰하고 또 소비자를 신뢰하는 신뢰가 실종된 사항이 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여러가지 기관의 발표를 신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내년 3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선일보에 보면 IMF에 한국과장이 어제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한국경제가 내년 1/4분기에는 저변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 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정부도 그러하고 한국정부도 여러가지 어려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파국적 상황이라는 것은 기우에 그치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공직 사회는 우리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한다면 그와 같은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은평구 일자리 나누기 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역시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또 일자리 창출과 보존 이런 것을 위해서 일시차입이나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은평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광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면서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와 같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평구에 예비비의 70% 이상을 사회안전망 수효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부분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나 지금 현재 이명박정부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회보장적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만이 예를 들어서 예비비의 70%나 100억 정도를 사회안전망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은 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금고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15년 외정시대부터 구 상업은행과 한성부가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해방 이후에도 상업은행과 서울시가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에 우리 상업은행이 한일은행를 흡수해서 한빛은행으로 되었다가 지금 우리은행이 되고 신한은행이 또 어느은행을 조흥은행을 흡수하고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흡수하고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을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금고 지정하는 것은 지금 25개 자치구나 시군구가 독립적으로 단체장이 선택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지방세법 재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이 시행령 102조 규정에 의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약 891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위탁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우리은행에 금융지주 총재산이 247조원 그 중에 정부지분비율이 75%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지하는 그런 가상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은행이 파산되어서 정부가 보유지분 75%를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이 파산되어서 자치단체 금고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 위기가 온다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파탄되기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우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서울특별시 이후에 제4대 의회 때에 시금고 문제를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서울특별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같이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른 달려들만한 시중은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은행은 성내동에 있는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OCR센터라는 것은 (Optical Character Reader) 라고 해서 고지서를 짚어넣으면 영수증을 짚어 넣으면 도시계획세 재산세 무슨세 분류를 전부 자동적으로 해서 전부 총액집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OCR센터를 어느 은행이든지 한꺼번에 만들만한 그런 위치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내동에 있는 OCR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010년경에는 상암동에 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은평구만 구금고를 똑 떼어서 예를들어서 다른 은행에다가 주었을 때 경우에 여러 가지 세무집계라던지 호환성이라던지 이런 것이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 구청단위로 구금고 계약을 체결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도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구금고로 계약을 일단 체결하도록 이렇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것이 한국은행 공포금리로 하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이나 이런 에보다 금리가 낮지 않나 하는 것도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기예금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6개월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선택해서 예금구좌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가용되고 있는 운용자금을 그냥 6개월이나 예를 들면 1년으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시의원시절에 재무경제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 때 당시 새정치 국민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일단 손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0억원의 예치금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한국은행 공포금리에 맡겨두지 말고 좀더 고이율의 예금으로 분산배치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실무부서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우리 구금고 은행이 파산이서 되어서 예금자 보호법까지 가는 그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설령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시금고와 25개 자치 구금고를 계약하기 위해서 일반 경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시중은행이 이것을 입찰을 해서 경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화 장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곽우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구금고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이율에 대한 염려를 두면서 재정운용을 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중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문제라던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예비비를 약 100억원 정도는 거기에다 묶어두자는 부분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신 곽우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곽우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이 외에 한 두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금고지정을 했고 각25개 구청이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같이 계약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금고 지정을 하면서 금고 은행이 서울시에 출연금이 약1,200억원이 출연되었고 우리 구에는 금고은행이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출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이 자기의 일부를 서울시의 금고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서울시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청을 했더니 비공개라서 공개하지 않고 금액도 추정할 뿐이고 또 서울시만 출연금을 받는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모두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출연금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고계약에 따른 대가로 분명히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와 각 구청은 그러한 금고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한푼도 가져오지 못하시고 서울시가 다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동안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청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피하고 다 들으시고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세요.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성 부분은 금고지정을 할 때에 평가순위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도 업무의 편의성은 3순위입니다. 금고의 안정성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수익성이고 3순위가 편의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후를 뒤바뀌지 않고 금고에 대한 재평가를 하셔야 되고 수시로 그렇게 점검하시고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 구가 현재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하면 당장 이러한 근거를 갖고 거기에 합당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은행이 1,200억을 서울시에 보낸 것은 무슨 출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서울시에다가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도 우리은행에 일정한 기여를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은평구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는 저희들이 구민장학재단을 발기하고 난 이후에 금고은행이 일정한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접적인 의사를 은행 측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안정성 수익성 편리성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안정성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은행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익성도 한국은행 공표금리로하게 되면 특별히 이것을 불안한 저축은행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시 금고든지 구 금고든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 저축은행 금리를 보아가면서 그때 그때 시 금고를 유동적으로 변경한다던지 단기계약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고액을 저금하게 되면 PB라고 해서 VIP로 온갖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가 월 평균 700억원이라는 큰돈을 예치를 하면서 오히려 낮은 금리의 대접을 받고 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구청장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우년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곽우년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실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은평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 일수록 은평 공무원과 지도층분들은 쇼핑, 소비와 상품구입이 은평 관내 업소에서 이루어져 어려운 은평 경제에 희망의 큰 불씨를 살려야겠습니다.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송년, 신년, 단체모임 등 가급적 은평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은평 실물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은평구 지도층분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평 지역 유지분과 지도층 인사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 편지를 다시 한번 애닮은 마음으로 보내시어 은평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살 얼음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용의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명한 많은 정책을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래시장, 주변상가, 식당, 소규모 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하시어 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 뉴타운 명품신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적, 개선하고자 합니다. 은평 뉴타운은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명품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신도시에 불황 극복, 환경개선, 건강증진, 교통난 해소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없이 뉴타운 1지구는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1지구는 한쪽만 극히 일부분만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공공임대 자전거 82,400대 배치 지하철역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2,694곳에 74,967곳 등으로 늘리고 유, 무료 정비소를 곳곳에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승용차보다 지하철 버스보다 자전거가 더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게 서울시의 장기 구상으로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이러한데도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는 은평 뉴타운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빠져 버렸는데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입주민들에게 무슨 말로 설명할지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뉴타운 건설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잘못된 건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1지구는 입주율이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주민 입주율이 낮은 이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지금 새로 시작한다면 입주민에게 불편을 덜 주고 공사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입주를 마친 주민은 편의시설 부족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준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마무리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빠져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큰 민원에 봉착하게 될것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2지구, 3지구 등 나머지 공사현장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설계공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1지구처럼 부분적으로 건설되고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빠져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타운 신도시에는 향토박물관, 공원조성 못지 않게 주민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분적으로 있는 1지구 공사가 진행중인 2지구, 3지구 등 나머지 부분에도 반드시 명품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전거를 이용한 구파발역까지 출퇴근 자전거를 이용한 복합청사 민원처리, 공원산책, 뉴타운 외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북한산 산행 등 자전거가 편리한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은평 뉴타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서울 거리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신 지난 11월 2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은평뉴타운 까지 새로 조성되는 디자인 서울거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추가 건설 사항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설을 하지 못한다면 은평구 어디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은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자동차 도로, 사람들이 붐비는 인도 등 이리 저리 위험을 무릅쓰고 불안하게 피해 다니면서 자전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될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반드시 추가 건설되어 산뜻하게 조성되는 주변 경관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디자인 통일로 명품거리가 탄생되길 바랍니다. 필요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민선 3선을 훌륭하게 마치고 아름답게 건설된 뉴타운과 디자인 서울거리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편안하게 한강변까지 다정스런 이웃과 자전거 운동을 하는 노재동 구청장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광천에 2009년까지 불광천 상류에서 한강변까지 9㎞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작년 11월 발표하였습니다. 불광천에서 한강변까지 건설될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떤 형태로 건설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한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한 우리 은평구의 자체적인 용역설계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평의 보물인 불광천에 유수량 증대사업, 라바댐, 응암동과 신사동을 잇는 보도교량 하류의 해닮은 다리 새로 건설될 자전거 전용도로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훌륭한 인품을 갖춘 우리 은평구민이 안전하게 산책 운동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건강증진을 한다면 서울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불광천 산책로는 산책 인구의 과다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위험이 항시 도시리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편안히 휴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불광천에서 한강변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마무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 걸 맞는 편의시설도 설계단계부터 갖추어 주십시오. 은평 끝자락 뉴타운에서 디자인 서울거리를 관통해서 불광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한강변까지 건강증진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은평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건거 보관상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불광역 13곳 연신내역 13곳 구산역 7곳, 응암역 6곳 증산역 6곳 녹번역 4곳 등 총 103개소에 보관대수 2,331대의 자전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개소 중 편의시설을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것은 8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3곳의 보관소 중 본위원이 현장확인 결과 청소상태 불량, 보관상태 불량, 방치되고 고장난 자건거, 주변 쓰레기 방치, 이중삼중 보관, 자전거 보관소는 멀리서 보아도 어지러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보관되어 있을지 야간조명, 정기적인 청소, 획기적인 자전거 보관소 관리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유일한 편의시설인 공기주입구가 103곳 중 8곳에 지나지 않는 것은 너도나도 자전거 이용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앞을 불관천 등 늘어나는 자전거보관소는 지금의 상태로 운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관소 시설설치 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구민모두는 깨끗하고 잘 정리된 보관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도되고 편의시설로 갖추고 친근감이 주는 시설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예산 지하철 역세권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자전거 보관소의 교체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하철 입구를 아름답게 가꾸려 하여도 현상태로 놔둔다면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KT의 공중전화 박스처럼 인력이 동원되는 정기적인 보관소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역 입근 보도블록 정비사업 주무부서인 토목과는 자전거보관소 재배치 사후관리를 먼저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어지러운 자전거보관소가 깨끗하고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지는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어 주십시오. 노재동 구청장님의 유능한 행정력을 믿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불경기를 넘을 수 있는 많은 정책과 서민을 위한 따스한 온정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유능하신 은평공무원 여러분! 2008년 마무리 잘하시고 2009년에는 은평구민 모두와 은평공무원 여러분이 다 함께 부자가 되는 2009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 갖가지 모임도 관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워낙 사회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도 여러가지 송년모임을 하지만 분에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서울특별시도 공공근로의 확대라든지 젊은층들의 일자리 사업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자치구도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이와같은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명품도시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이라는 것은 1지구가 겨우 완성되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2지구가 현대힐스테이트가 짓고 있는 부분이 내년 연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지역비해서 은평뉴타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제대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SH공사나 서울시나 시공업체나 은평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님들 신문을 보시면 알지만 인천에서는 일반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청약하는 사람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중앙언론이 은평뉴타운에 대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클로즈업시키면서 기사화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대단히 어필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완벽한 도시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하는 것은 잘못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행여 흠집 이라도 생길까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앙언론이 이런 시각해서 보느냐 그리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틈을 내서 각 공구마다. 건설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소장들에게 이 시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특히 뒷마무리가 되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명품도시인 은평뉴타운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4년도에 설계된 뉴타운 설계도에 의하면 1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약 4.7km, 그다음 에 2지구에 2.4km, 3지구에 5.5km해서 전용도로가 12.6km가 설계되어 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가 1지구 900m, 2지구 1.2km, 3지구에 2.6km, 이렇게 해서 4.6km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혼합해서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대로 잘 시공이 되어서 조금전에 구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숨쉬는 은평뉴타운이 친환경도시가 되어 갈 수 있다고 부분부분 관리와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대로인 통일로라든지 연서로, 경기도 고양시와 시계를 이루고 있는 창릉천변 이런 쪽을 전용도로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뉴타운 2,3지구내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지켜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 서울거리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빠져있지 않느냐 지난번 프리젠테이션 할 때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염려를 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통일로 구간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대문사거리에서 고양 시계 구간까지 약 8.2km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중앙부서 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석고개에서 시계간까지 통일로 선행을 바꾸면서 이미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완성되는 2010년까지 중앙차로제가 통일로에도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 1.6km, 박석고개에서 연신내 물빛공원까지 디자인거리를 구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보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어 놓는 것은 자칫하면 중앙차로제 시행을 하면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우를 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차로제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연구를 해야겠고 다만 기초조사는 통일로 그 구간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쪽에 넣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은평뉴타운 3지구에서 은평경찰서에서 연서로로 해서 연신내 시장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것도 디자인도로로서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좋지 않느냐 귀담아듣고 설계하는 쪽에 문제점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광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에 건설될 불광천에 한강변까지 9k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작년 연말에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구축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불광천에 폭 2m, 연장 9km의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계획을 일단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원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응암동쪽 좌는 폭이 4m에 길이가 1.35km이고 우안 신사동하고 증산동쪽은 같은 폭입니다마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까지 해서 1.91km일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녹지가 이루어져 있고 유수배출구 해서 하수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가 있고 해서 유수배출구, 장애물, 맨홀 이런 것이 있어서 하천부속물로 인해서 여기에다 관통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요구한다 해서 일단 이쪽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와 마포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하고자 9월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바 있고 이 예산이 무리없이 지원된다면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불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말씀인데 103개소에 2,300여대를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주입구는 제가 세어 보지 않았는데 담당자들 얘기가 8곳이 아니고 15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접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전거가 에너지를 절감을 하면서 국민들 건강을 도모하면서 좋은 교통수단이 아니냐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역세권 보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보관대를 잘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번 미국갔을 때 거치대가 우리는 바닥에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대를 부착하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데 라스베가스 가니까 앞바퀴를 위에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거다 자전거거치대도 개량을 하자, 밑에서 묶지 말고 위에다 앞바퀴를 묶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아래쪽이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전거 보관대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망가진 자전거도 거의 250여대를 정비를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료점검도 하고 또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애용하고 그것이 에너지 절감도 되지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전문성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보충질문은 가급적 전문부서인 해당 국장님들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의 지하철역 입구 보도블럭 교체로 8억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가 103곳에 자전거 보관소 중 98곳이 지하철 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하고 30m 먼곳은 40m 거의 지하철하고 지하철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블럭교체 공사를 할 적에 반드시 자전거보관대가 재정비 되지 않고는 8억공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하철역입구 보도블럭 정비사업시 자전거 보관소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자전거보관소를 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보충질문에 변상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철 보도교체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할 때 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신설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관리예산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47만 주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역촌, 대조동 김평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국민과 학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친환경 식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구도 하루빨리 우수농수산물 학교 급식 조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국회 학교급식법 개정공포로 다행히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뒤늦게나마 서울시도 2008년 4월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234개 기초 시군구중 160여 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북구도 제정하였습니다. 은평구는 2005년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청구했으나 당시 서울시 조례가 대법원 재판에 계류중으로 논란이 있어 구청장님께서 각하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우리농산물’이라는 말대신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고 조례를 고쳐 2009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은평구도 하루빨리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은 재정자립도 20%로 낮고 나주시도 재정 자립도 11%밖에 안되지만 전면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를 보면 ‘의지만 있으면 친환경식급식을 못하는건 아니다’라고 공직자인 나주시 공무원이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을 자매결연 맺은 농촌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급식 조례제정은 자치 역량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06년 수천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통해 집단 식중독 고통을 겪었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성 질환, 비만 소아 당뇨병등은 건강한 식습관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해 65,180명의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평구도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구처럼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다소 소요되더라도 미래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주민자치센터의 자랑인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조동 어린이 꿈나무 도서관은 우리 구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줄 문화공간으로 2005년 6월 개관하여 전국 최초 주민자치 센터내에서 26명의 자원봉사자 꿈지기 봉사자분들의 열정과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어린아이와 부모들에게 독서지도와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야기 엄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2003년에도 서울시 우수상과 2007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행자부장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받는 등 크게는 은평구를 빛내고 많은 지방자치구로부터 벤치마킹을 통하여 중앙 언론에 은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꿈지기 자원봉사자들의 덕분에 대조동 어린이 도서관은 약 4500명의 등록 회원으로 인하여 현재의 도서관은 포화 상태입니다. 다행이도 내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바로 옆건물을 매입하게되면 이곳도 어린이 도서관 건물로 사용하여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도서관과 독서실로 개방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유급 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을 상주시켜 은평을 빛낸 어린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과 세계의 불경기 한파로 관내 기업과 업체는 추운겨울,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2001년 임기초부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낙후된 은평구를 은혜롭고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공약을 하셨습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강조하시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기업체를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하셨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본 의원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있어 물품 1,458건 중 관내업체 401건, 용역 281건 중 54건, 공사 193건 중 관내 업체 참여도는 105건,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업체 참여도는 약 30%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20억 이상 보조되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검토해 보니 54개 학교에서 308여개 업체 공사중 관내 업체 참여도는 25개 업체 뿐이었습니다. 타 자치구 단체장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권고사항까지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내 공사에 있어서는 하청업이라도 공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까지 두며 단체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불황을 딛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 각 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 구청앞 광장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농촌 살리기를 위하여 구청장님의 좋으신 뜻은 높이 평가되나 본의원 생각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조사한 판매실적을 보면 설맞이 장터 약 1억 6,000 추석맞이 약 1억 7.300, 김장철 장터 약 1억 6,000 여기에 새마을 중앙회 특산품 분기별 판매, 통장님들을 통한 쌀 강매 등 모두 합쳐보면 약 20억 정도가 관내 소상공인들과 되는데 관내 소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저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한 저희 중소기업 제품이나 관내 건설업체도 우리 구 해외 자매결연도시 및 농촌지역에 판로를 개척하여 그 지역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매장 확보를 건의하고 관급 공사에도 우리 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어려운 여건과 불경기속에서 고생하시는 재래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재래시장에 설치된 대조, 연서, 응암 불법주차 CCTV도 철거 및 최소한 유예시간을 주던지 공용주차장 확보방안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일방통행 길도 역 방향으로 재조정돼야만 서부시장도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서부시장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 대책도 준공 전 함께 이루어져야 예전에 재래시장인 서부시장으로 다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은평의 자랑으로 생각되는 은평의 명품 은평 뉴타운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심사였던 경전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관내 18개동 50,860명의 주민의 청원으로 청원한 경전철 노선 연장건이 주민의 숙원이 무시된채 지난 2008년 11월 14일 국토 해양부 최종 발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부서에서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건의한 6호선 복선 및 연장건에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은평뉴타운은 전국과 서울시민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아늑하고 친환경 녹지에 자리잡은 뉴타운의 자랑인 39대 1의 분양 경쟁도 잠시 2008년 입주하기 시작하여 50%도 못 미치게 입주하여 입주자들의 기쁨도 잠시 지금은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대책에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대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 2, 3차 모두 분양과 입주가 끝나면 교통의 지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도 1지구 입주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지구에서 구파발 역까지 주말이나 출근시간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걸린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입주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내 기존의 6호선 지하철 단선에 있어 지역 주민 불편함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3-2지구를 지나 3-1지구로 연결 구파발에서 연신내역까지 연장 복선화 노선을 하루빨리 건의해야만 합니다. 노선연장의 필요성은 경제성 합리성을 떠나 대중성과 지역 균형발전 도시구조 활용에 지역주민 욕구와 편익이 먼저라 생각됩니다. 은평구 구민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뉴타운 개발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말합니다. 청장님과 집행부 각부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6호선 복선화 및 연장노선이 관철되도록 요구해야만 하고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은평구는 주민들이 진정 살고 싶어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이 많고 공기가 좋아 노인도시가 될까 염려되며 뉴타운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하여 등산객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수도 중심지역에 자리잡은 명산이 없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은 북한산이 세계적인 명산이라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50년 앞을 내다보는 기반시설과 도로망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파발 교통체증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산에서 의정부 도로는 편도 6차선 도로인데 구파발 역에서 북한산 입구까지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최소한 왕복 6차선 도로가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서울시와 S도 공사는 이익만 생각하고 편도 4차선으로 설계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일로 새로운 도로는 직선으로 뻗는 도로를 옆으로 옮겨 기존 도로보다 좁고 인도 폭은 5m로 설계되었으나 지금의 인도는 3m도 안 되는 곳이 많고 소각장 앞 인도는 장애인은 다닐 수 없는 높은 언덕과 경사진 인도도 3곳이나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다니기가 무척 힘들고 장애인 전동차는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주말이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통일로에서 임진각까지 행진하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차도로 위험성을 무릅쓰고 행진합니다. 구청장님 각 자치구와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 확보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건설되고 시원하게 뚫린 통일로 도로에 뉴타운 공사가 마무리 되기전 자전거 도로 확충과 인도 폭을 원래 설계 5m 넓혀 주실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운 엄동설한에 건강 주의하시고 어려운 경제위기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평곤의원님의 질문사항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메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말씀하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하문하셨는데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3월, 2006년 6월에 수도권 지역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2007년 1월 20일 학교에 위탁 급식해 오던 것을 직영 급식으로 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전부 다 직영급식을 해라 바꾸고 또 이제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부모들은 친환경 유기농 국산 급식자재를 공급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고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강동구 5개 구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5개 구에서도 전부 유기농 급식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었는데 이런 조례가 권장 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강제 사항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쌀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미 먹었다고 배탈 나고 일반미 먹었다고 배탈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부미와 유기농 쌀에 대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액만 보전해 주어도 우리 은평구의 경우에 4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고 전부다 유기농 쌀로 해 주면 약 60억 정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직영을 해라 했는데 직영하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점심해 먹이는데 전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은평구도 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고분고분 직영이 25군데 위탁하는 곳이 1군데 중학교는 직영이 3군데 위탁이 14군데 고등학교는 직영이 2군데 위탁이 12군데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학교장이 자율선택 하도록 위탁급식을 하던 직영급식을 하던지 자율 선택을 하도록 법개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자식 사랑하고 얘들 사랑하는 것이야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청장이나 제정하지 못한 은평구청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실천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 확장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급봉사자를 둘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대조동 꿈나무 도서관은 저희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도서관과 앞 마당과 다음에 중간에 걸쳐있는 연립주택과 대로변에 접해있는 주차장 부분 이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집을 들어내서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꿈나무 도서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있는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현재 있는 꿈나무 도서실을 크게 해 주고 마당을 틔워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유급 봉사자 도입 방안은 유급으로 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급량비로 월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되는 분들이 이것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급봉사자를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급량비만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경우에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데 구청에서 발주해서 여러 가지 공사나 계약에 관내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25조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단위로만 제한하고 자치구 단위로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단체 경기도내에 있는 건설업체 이렇게 제한은 가능한데 이것을 은평구에 있는 건설업체 예를 들면 이렇게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업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의계약을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이것 구청하고 유착관계에 있지 않느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발주하는 본관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관내에 있는 단종 업체나 건설업체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CCTV 단속을 유예하거나 조금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상당히 경기도 이것마저도 그래서 어려운데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 8개가 있고 다음에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해서 약40개 CCTV 교차로,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상습 교통 정체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촌동에서도 동사무소 주변에서 이것 좀 CCTV 떼어 달라고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듣습니다마는 이것이 질서유도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건전한 것은 질서가 확립되어야 되고 질서가 확립되어야 만이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국립보건원 코너에 있는 서부서 관할 CCTV 관제소하고 은평경찰서 2층에 있는 상황실을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서장님들 얘기가 상당한 효과가 있고 CCTV에 촬영이 되어서 벌써 소소한 절도범을 잡은 것이 몇 건 된다. 그래서 아주 경찰서에서는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방범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정체 구역에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곳은 이것은 우리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은 별도의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를 역방향으로 하자고 있는데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길가에 집짓기입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데 왜 거꾸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을 가지고 정착화 시키는 것이 피차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시장도 잘 짓고 있는데 이것이 역촌초등학교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통행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시장 접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방통행로는 지켜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간부들에게도 경찰에서 설치하는 일방통행로 조금 우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지켜야 주거 단지 내에도 교통질서와 주차질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통행로에 보면 진입금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거꾸로 역주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준수해달라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데 역시 걷고 싶은 거리도 제가 보기에는 이마트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전철 노선 조정에 대해서 집행부나 서울시가 노력하지 않았나 했는데 의원님 아시는대로 경전철 노선 서울시에서 7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백이에서 한강 하저를 통해서 북가좌동을 거쳐서 지금 새절역으로 연계되는 7호선 전철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굉장히 하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새절역으로 같다 종점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교통인구가 많은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경전철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응암오거리에서 서부병원 그리고 역촌역을 경유해서 구산사거리로 해서 우회에서 쌈지를 떠서 바늘귀처럼 내려가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현동길로 해서 뉴타운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아시다피 사업비가 한두푼 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잘못된 노선은 조정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복선을 하고 6호선을 뉴타운 3-2지구, 3-1지구해서 구파발 3호선까지 연계시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지하철 건설하는 것이 돈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3호선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 중간에 박석고개역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나오는데 말로는 어디 역하나 만들자 이러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박석고개 오픈카트로 하게 되면 굴착심도가 깊기 때문에 3호선 전철을 운행을 시키면서 양쪽에 플랫폼을 만드는 공사가 토목공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통일로를 육상교통을 소통을 시키고 지하에 3호선을 통행시키면서 양쪽에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6호선을 은평뉴타운을 둘러서 가도록 하고 복선화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관계엔지니어들이 심도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되어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도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또 퇴직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 부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통일로가 노폭이 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심차로를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좁다 하는데 통일로 선행을 서오능 자연공원 쪽으로 붙이는 이유가 바로 구파발 인공폭포 앞에 있는 중심상업 지대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타디한 것을 의회에도 프리젠테이션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마는 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 하는 그룹들이 중심상업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일로를 서쪽으로 붙여놨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심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있고 해서 통일로가 정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것이 중심차로제가 서대문 사거리까지 되고 나면 그렇게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아시지만 길이라는 것은 뚫으면 뚫을수록 차는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는 것이 삼송리에서 동산동으로 서오능 외곽으로 해서 화전으로 해서 국방대학 쪽으로 해서 자유로로 연결되는 외곽직통도로 이것을 신설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아시지만 GS건설에서 은평새길해서 박석고개에서 은평구민체육센터 뒤로해서 은평경찰서 뒤로 다음에 불광동 수양관 뒤로 해서 3지구 밑으로 해서 새검정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상명여대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에서 나오는 길이 수색교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 항동동으로 해서 서오능 위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초등학교 위쪽으로 해서 서오능 위쪽으로 해서 박석고개를 연결시키는 도로도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통일로가 마비가 된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니면 늘얘기하는 것이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아시지만 월요일 아침에 자유로 나가면 고양 일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10에 7,8대가 나홀로 차입니다. 이런 교통문화가 대중교통 쪽으로 바뀌어 지는 교통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천하없이 여의도 광장처럼 대로를 만들어도 차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로마도 가보고 파리도 가보고 런던도 그렇고 구시가지 사람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시민의식이 벌써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해야 한다면 그런 의식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유가 시대의 고급휘발류 1ℓ에 1,700원, 1,800원을 해도 자동차 전부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한 도로는 아무리 뚫어도 정체성을 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장래적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석과 설과 김장철에 자매결연한 지방도시들 특산물을 올해 유치를 해서 특산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떤 시골의 분들은 자매결연만 해 놓고 1년 365일 가야 연락한번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 MT도 각 자치단체로 가평으로 영월로 양양으로 경남 함양으로 진도로 곳곳에 MT도 보내면서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도와줌직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발로 제품도 그런 자치단체에 소개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구청 별관을 짓기전에 동쪽코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우회동을 건설하면서 잠정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본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본관에다 지역에 있는 파발로 제품을 판매전시장을 다시 유치를 하고 멀리는 해외에 있는 호주켄터베리시 같은 데서도 자기네들이 특산품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그 코너도 오픈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판매전시가 지속이 되고 파발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의원님 본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수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조례에 대해서 저도 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은평구에서 구청장님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나주시나 광주시도 20%, 11% 밖에 안 되거든요. 청장님 노력만 하신다면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대조동 자원봉사자 꿈나무 도서관에 대해서 급량비가 26분에 대해서 7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장님도 항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자원봉사들한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한참 바쁜 3, 40대 학부형들이 열정적인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그렇게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데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동직원들이 쉬고 또 26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 뺏기다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할 수 없고 학부형이나 어린이들은 열어줬으면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서도 어떤 방안대책이 없는지 토요일, 일요일만큼이라도 지급을 유급제로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에서는 30% 미만의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관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구청 리모델링 건에 있어서 업체와 계약을 하지만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청업이라도 일부 어느 부분만큼이라도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노력하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광장에 농축산물 판대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물론 청장님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새마을중앙회일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데 판매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관내 기준을 보면 상당히 크나큰 일부 금액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재래시장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CCTV 유예시간을 줄 수 없다 든지 철거를 못한다면 공영주차장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야 재래시장이 살고 은평구가 앞으로도 뉴타운에 물론 대단위 상업도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민의 충족도도 일부 해소 시켜야 되고 또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강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일부 부분이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잘 이끌어지도록 대조동이라든가 응암동 쪽에 주차장 확보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의 명품 뉴타운이 정말 은평을 빚나게 돋보이게 할 수 있을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교통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호선 연장이나 확장이 많은 예산이 든다지만 집행부에서 주민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갖추어 지더라도 교통대책이 미흡하면 또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지하철이 시간상 절약상 편리해서 지하철 복선화를 위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부서 국장님들도 이런 것을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보충질문에 각 해당 국장님 재정국장님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공영주차장 하고 뉴타운 교통 6호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있다가 동일한 내용 으로 구정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다가 일괄로 답변을...) 아니 김평곤의원님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나오셔도 되겠어요?

아니 제가 건설교통국장를 대신해서 제가 답변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하철 6호선 복선화 하는 것하고 연장하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는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좀 단계적으로 확보해 달라 이 두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 6호선를 연장하는 문제 이것은 서울특별시 당국도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은평뉴타운만 6호선을 다시 연장을 해서 구파발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거의 나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가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경제성이 있는 단위면적을 갖도록 예를들면 평면으로 약 200평이나 3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잘아시지만 적어도 한 50억 60억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가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평곤의원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부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가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종합대책과 응암역 녹지대에 소광장 미니무대 설치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중에는 은평뉴타운 2지구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2011년까지 은평뉴타운에 1617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평뉴타운과 인접한 경기도 덕양구 지축동에 단독주택 423세대, 공동주택 7966세대총 계획인구 22만 625인원를 수용하는 택지개발 사업이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외곽지역 통과차량의 유입과 구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내의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교통체증현상이 나날이 악화될것으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의 박석고개에서 서울 시계간 약 2.4m에 통일로가 신설되면서 지난 11월1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짧은 구간이다 보니 시행초기에 일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뉴타운 개발시 교통대책 없이는 주차, 차량소통, 보행 등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교통 혼잡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도로의 신설 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뉴타운이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지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통일로 은평뉴타운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일부 구간만 시행된 이유와 경기도에서 불광동, 녹번동 - 서대문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통일로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은평구는 청소년들 및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광장 즉 미니무대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은 마포구 상암동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 미니무대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6호선 응암역 3번 출구에 접한 신사녹지대는 시설 한지가 오래 되었고 파발마 조형탑이 좁은 공간에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과 주민들의 간단한 행사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파발마 조형물은 바로 옆 녹지대에 이전을 하면 더 좋은 위치라 생각을 하며 이제 본위원은 신사녹지대를 새로운 미니무대와 작은 광장을 만들어 불광천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청소년들의 광장으로 만들 경우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우리 구의 명소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종합대책은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응암역 하고 신사 녹지대 미니무대에 대해선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은평뉴타운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통일로 축을 비롯해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통일로는 경기도 서북단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최단 간선도로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을 또 개설하고 또 경기도 고양쪽에서는 삼송지구와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주변을 개발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교통대책을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79호선 지축로 확포장 공사, 그리고 장흥방면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양대교에서 수색로에게 스타트되어 있는 이길을 향동동을 통해서 서오능 위로 해서 기자촌 입구로 연결하는 이 노선 그리고 은평 새길 다시 말씀드리면 박석고개에서 체육센터 뒤로 해서 은평경찰서 뒤쪽 그다음에 불광동 기독교 시설 수양관 뒤로 해서 하는 은평 새길 문제를 비롯해서 총체적으로 2011년까지 거의 1조원이 넘는 그런 광역도로 교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량의 증가문제라던지 파주 신도시 건설로 인한 서북쪽 간선도로로를 이용한 시계에서 유입되는 그런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은 은평구청의 정책을 넘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총제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지금 세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은평뉴타운은 지금은 1지구에 순환버스 7723번과 7733번 이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3지구가 전부 완공되었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에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뉴타운 내를 순환하는 뉴타운 셔틀버스 이것을 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 3거리에도 환승주차시설을 408면을 계획을 하고 삼송역에도 200면 정도 지축역에도 100면 정도의 가칭 원응역에도 250면정도의 환승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환승주차장을 마련을 하는 것은 통일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 노면 교통과 지하에 지하철 3호선으로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박석고개에서 시계구간까지 중앙차로선을 먼저 하게 된 것은 이것은 도시교통이 완전히 되고 난후에 서대문사거리에서 삼송리 고가도로가 있는 시계까지를 중심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먼저 교통영향평가 없이중앙차로제를 먼저 시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까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박석고개에서 통일로 축을 쭉 따라서 녹번동고개와 무악제 고개를 넘어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중앙차로라는 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던지 해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이 완공된 이후에 교통의 문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긴밀하게 염려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하튼 광역도로망이 구축이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교통량이 폭주가 된다던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제가 만나서 남북 7.4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내려왔던 이 통일로 그러니까 임진각에서 삼송리 숫돌고개를 지나서 서대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일단 시계밖에는 경기도쪽에는 노선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급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바 있고 또 삼송리에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동산동으로 해서 서오능 외곽으로 해서 수색 예비사단 뒤로 해서 화전으로 해서 국방대학원 뒤로 해서 자유로로 연결되는 외곽도로 이것도 구성할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문제는 두고 두고 우리가 검토해 나가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와 연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의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시작할 때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응암역에 있는 소공원이라는 것은 원래 신사 오거리 교통섬은 도시계획 시설로 설정한 공원이나 녹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경찰서와 이마트를 지나서 내려오는 진흥로 하고 은평구청 앞길로 해서 이마트 앞으로 쪽으로 나가는 은평로 그리고 연신내에서 증산동 쪽으로 들어가는 연서로 이것이 접하는 그런 곳에 이런 공지를 교통섬을 따서 여기다가 출입구를 만들고 휴게시설을 만들고 은평구가 파발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파발로 탑을 저희들이 세우고 또 자전거 보관대도 일부 만들고 해서 상당히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신내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에 공연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가 불광천 유수량 증대를 시키면서 2만톤을 끌어 올려서 폭포형태를 방류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라바댐을 만들어서 라바댐 상류에다가 우리가 수상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기의 위험이 없다고 하면 수상무대를 상설로 해서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발로 조형탑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 요충지에 은평구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교통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적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스테인레스로 된 조형물이 가로 3.5m 가로 높이가 7m되는 그런 조형물이고 또 오석으로 바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적정한 위치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공원에다 연신내 물빛공원같은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종합적인 우리 교통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약간에 질문이 있더라도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과 계속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 은평뉴타운 또 제2의 증산동 수색이 그렇게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은평구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교통에 기본을 원칙을 잘 세우면 좋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우려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장흥방면으로 우회도로 통일로 우회도로 연서로 우회도로 도로도 확장하시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재 고양시나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구산동 쪽에서 오는 차량과 또 뉴타운 저쪽 구파발역 쪽에서 오는 차량 이런 것이 전부 은평구에 응암동이나 서대문 쪽으로 가는 녹번동쪽이나 집중 현상이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2011년까지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구산역에서 오다가 보면 은평병원에 백련산 지하를 혹시 터널을 뚫어서 그랜드 힐튼 호텔이지요. 그리로 가는 방향이 정책이 세워지지 않았나 혹시 제가 염려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구청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광역도로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덕산중학교 뒤로 해서 대덕산 터널 뚫어서 용두초등학교로 가는 것은 이미 터널 설계가 완료되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취소했던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 길도 하나 내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있습니다. 다음에 이명재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오능에서 역촌역을 지나서 서대문 세무서 별관 앞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백련산을 터널로 지나서 서대문구청 뒤로해서 노고산을 뚫어서 아현동 종근당 제약까지 나가는 노선도 일단은 가상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서울특별시나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쪽에서 종로구 부암동이요. 자하문까지 5.6㎞에 4차선으로 연장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 놓고 계신 것인지요?

그것은 GS건설에서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1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GS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에 계획이 2011년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준 메모에 의하면 2008년 7월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결과를 회신을 했는데 적격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공공투자 관리센타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금년 12월 4일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서울시의회에 민간투자 사전 심의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2009년부터 시행해서 2012년까지 계속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더 쓰겠습니다.

아주 교통이 분산되어서 서대문 쪽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정체 현상이 덜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별개의 문제를 하나, 제가 분명히 서두에 은평구 종합적인 교통 대책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임시회 때 18명 전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녹번역 삼거리인데 항상 대림아파트 서대문 고개 넘어가는 곳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서대문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관계해가지고 어차피 교통대책을 세우려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건의한 녹번동 삼거리에서 불광동 쪽으로 좌회전과 또 한가지는 서대문 고개 가는 대림아파트 맞은 편에 늘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되는 것 왜냐하면 녹번역에서 홍은동 고가에서 밑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한번 돌아오는데 보통 차가 밀리면 40분 뭐 30분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평구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이것을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고 지금 홍은동 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것은 서울시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은동 고가도로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서 내부순환 도로 올라가는 차선들 그리고 그랜드 힐튼 호텔 앞 쪽에 램프를 타기 위한 차들 2차선으로 계속 차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빨리 철거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번동에서 고개마루에 있는 진로아파트와 대림아파트에서 녹번동 고개마루에다가 좌회전 차선을 달라는 문제를 서울경찰청과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교통행정과에 지시하기를 서대문구 쪽에 동부건설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거기도 역시 진입하는 차들이 좌회전이 안 되면 녹번동 삼거리를 지나서 전자랜드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녹번동 고개마루에 보도를 좀 줄이더라도 차선을 할애해서 진로아파트 쪽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시내방향으로 나가면서 고개마루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동부센트레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좌회전 차선을 주는 것 이것을 같이 다시 한번 연계해서 서대문 구청하고 협의해서 관할 경찰서와 서울시 교통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제가 이미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그런 주민들의 편의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 신경을 써주기지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사녹지대 거기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잘 들었지만 사실 공간이 현재 탑이 있으므로 너무 크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공간을 너무 차지하고 두 번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그러면 이것으로 제가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명재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명재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재의원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명재의원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응암2, 3동 출신 이재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산업기반시설이나 기타 공업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로 타구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한 구를 만들 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만이 우리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관내 초, 중, 고교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5억원, 내년에는 30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은평구의원 18명은 은평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30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현실이 안타깝기만 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어 작은 돈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정산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와 같이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부분에 치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원어민강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환경국 김석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나 도시계획 등이 변경되면 거주민들의 생활패턴 및 상권의 변화로 인하여 인근 상업시설이나 건축물의 활용도 등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응암동은 응암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의 재개발, 응암동 225, 620, 626, 675번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 내에는 응암2동의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현대식 주거단지의 한복판에 위치한 응암시장길의 연도변 상가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제외되었고 현재는 일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고품격 주거단지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석근 도시계획국장님은 향후 응암시장길이 상권활성화와 노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지역의 토지의 용도를 상향조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앞서 김평곤의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도시건설국 변상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구정질의 시 본의원은 응암시장, 대조시장, 서부시장 등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설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응암시장과 대조시장 주변은 향후적정부지 확보시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건설을 위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이재식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정산과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사항이십니다. 저희가 우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경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처음 9,8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20억원, 208년도 25억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30억원을 지원토록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는 바로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 감독은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과 사항별로 수시로 현장 확인도 하고 또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 주로 점검분야는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그리고 목적의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정산회계서류의 적정성 여부와 현장 그리고 실물과의 대조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한 투명성 여부와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고 사실 일부 업무미숙 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보조금 및 시설물 보조유지에 쓰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질적 향상을 위해 옳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까지는 시설에 교육환경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보조 유지차원에서 투자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이 낙후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설보수 유지차원과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질 향상이 되도록 학교의 특화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경비가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김석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이재식의원님의 질의 중에 주거환경 및 상업지구 변경에 따른 인근지역 용도지역 상향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전체 면적이 29.7㎢를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해 보면 주거지역은 48.2%인 14.3㎢이고 상업지역은 1.3%인 0.4㎢, 자연녹지지역이 50.5%에 해당하는 15.0㎢로 지정되어 있어 비교적 상업지역 비율이 낮아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하시는 지역은 응암시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변지역으로 대상지역 북측으로는 대상지 좌우로 응암 10, 11구역 재개발 지역과 응암동 626번지 주택재건축 지역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년산길 건너 동측으로는 응암 7,8,9구역 재개발지역과 그리고 남측으로는 응암 1,2구역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부는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진행예정으로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주변개발로 인한 샌드위치로 낙후되어 개발압력이 한층 가중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심각히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면서 장내 바람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관련규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금번 2009년도 예산심사 의결시 용역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신다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의 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변상교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이재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택가나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부터 매년 2개소 이내로 해서 동별 1개소를 목표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설관리공단 공동공주차장과 갈현동 공동주차장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으로 녹번천 경관광장지하주차장 150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주차장의 문제는 주택가 심각한 주차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 선정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조건으로 적정부지가 확보될 경우 주차수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 심사를 거친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을 한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비지원 사업은 평면식을 경우 지원이 없습니다. 입체식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40%, 건설비 50 내지 70%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적정부지라든지 주차장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느정도 충족이 된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피 경제 전반적인 사항이라던가 재래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고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에 큰 성과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그 분들은 용기를 얻어 신바람이 날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도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김석근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린대로 이 지역은 이미 다 1종 지역은 2종으로 2종 지역은 3종으로 이미 다 용도상향이 끝났습니다. 제개발 지역으로 주로 하는 지역은요. 한가운데만 길게 용도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응암시장길이 전체 응암동 지역에 재개발 지역을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관문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가 용도상향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낙후되어 있다면 주변에 주거환경여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단지와 차별화를 줄 수 없을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우리 안학기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신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점검을 하시고 현장을 자꾸 방문을 하시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산서에 제가 지금부터 나열을 해 드리는 것은 2007년도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학교 부분만입니다. 2007년도 중학교 부분만 사례 첫 번째 허위 변조사진 첨부 공사 시공전 공사 시공후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공사전 공사 후 사진을 동일한 사진을 첨부 하였으며 사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고의로 흑백으로 진하게 인쇄를 하여 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출력하여 정산서에 첨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전 사진과 시공 후 사진의 서로 다른 장소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요. 국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느 학교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

2007년도 중학교 부분만입니다. 중학교 부분만이기 때문에 초중교를 다 합친다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사례 두 번째 무자격 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례입니다. K중학교 시설물 유지관리에 업체에 아스콘 공사를 도급하였고, P중학교 상수도공사업체에 도장공사를 도급하였고, S중학교 창호공사업체에 도장공사를 도급하였고, S중학교 창호공사 업체에 도장공사를 도급하였고, Y중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 창호철물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안되어 있었고요. 사례 세 번째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비 부풀리기 유혹 및 공사비 맞추기 행태입니다. K중학교 아스콘 포장공사 979만 4,545원, D중학교 동일공정의 공사를 두 개의 건설사로 분리공사를 하여 A사는 993만 9,880원, B사는 998만 1,500원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P중학교 또한 동일공정에 고양공사를 동일 건설사에 두 차례에 걸쳐 분리 발주하여 페인트긁어내기 공사 993만 9880원, 페인트칠 공사 998만 500원에 발주 하였고 물청소 공사비용으로 997만 5,900원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Y중학교 도장공사를 981만 8,182원 넥산 철물공사를 997만 5,000원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으며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식의원님께서 해당 중학교를 다 아시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가명으로 하지 말고 실명으로 알려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그렇게 썼는지.

전부 교육경비가 전액 집행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비를 일부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사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사례 세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청 경비와 저희 은평구청 경비가 매칭펀드로 같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만 순수하게 다 사용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초중고등학교 사례를 다 점검을 하자면 수도 없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전 중국에서도 지진 피해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이후에 중국내에서도 학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이들의 희생이 컸다라는 뉴스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설물을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일이 과연 우리 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1차적으로 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학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면 이런 사례가 없을텐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어도 우리 구에서 회수조치를 취한 적이 한번도 없으신지요?

아직은 회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이라도 이러한 것이 적출이 되어서 회수를 했다면 아마 타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는데 우리 이재식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그 부분을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변태지출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실명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을 우리 국장님 접하시고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이라던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사진을 허위로 붙였다는 것 하고, 사업의 시공 전 하고 후를 명확하게 붙이지 않았다는 것 하고 무자격자가 사업을 했다는 그래서 부실 사업이 우려된다는 내용하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사업을 분리 발주 했다는 이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고 학교책임을 분명히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회계의 정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달청에 대한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증빙서류를 더욱 강화시키고 하여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붙여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을 붙여서 무자격자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토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춘 것이에요. 1,000만원 이하 998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시설물지원비가 약 전체 보조금 중에 약25% 에서 30% 좀 많게는 40%정도 시설물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 시설물 및 시설물공사 부분은 일괄 수합해서 그 공사를 우리 구에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부분은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실무진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구청이 공사를 대행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일단 교육경비가 영달이 되면 일단 정견표에서 서류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을 확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분야는 사업성이 적정하느냐 또 목적 외에 전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또 회계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 또 현장을 방문 해서 실무 대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집행의 적법성이나 회계의 투명성 각종 증빙자료의 철저한 징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독을 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학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용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거나 그랬다고는 저희가 아직 이 시간까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구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실시공이 있거나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발주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엄중한 그런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회계정산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용을 하도록 해서 전용계좌로 송금을 하고 일부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권고를 하고 증빙서류를 강화를 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회계 증빙서류를 받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경비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일수록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개수를 하는데다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예를들면 정문에서 본관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여름 하절기에 장마철에 운동화가 보행로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던지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운동장이 아주 뻘밭이 된다던지 이런 기초적인 시설개수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사교육의 비용을 절감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의 고유영역으로 보고 과도한 간섭은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학급별로 무슨 원어민 교사들을 구청에 알선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업무하고 잘못하면 중첩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하드웨어를 어떻게 좀 손봐주는 쪽으로 그다음에 보조 기자재 교육기자재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학기 국장님께 이재식의원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금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서 우리 특위가 가동중입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많이 지적이 되겠지만 저도 관내에 54개 초.중.고등학교 교육보조금에 대한 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이재식의원님이 중학교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러한 형태 때문에 학교 개보수 사업보다는 말 그대로 교육경비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학습을 더 받을 수 있다던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자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아까 저도 구정질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다가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님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중점사업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열악한 학교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관내 업체는 아주 소수의 25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이왕이면 특별히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어렵게 이끌어가는 중소기업이나 관내 업체들를 위해 권고 사항으로 권고를 하실 수 없는가 한번이라도 국장님 그러한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학교 자율성도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학교에 다 위임했잖아요. 각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거의다가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학교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던가요?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이재식의원님 1,000만원 가깝게 거의다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 공사가 약 4개 업체가 2007년도에 15억인가요? 얼마지요?

2007년도 20억 금년도에 25억인데 학교 행정도 구청 행정과 같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방법까지 구청이 노미네이션을 해서 이것은 지역 업체에 줘라 조달청에 발주해라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물론 집행방법까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권고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오는 업체한테도 하청업을 의뢰하고 이렇게 부탁할 형편에 우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그렇게 무리한 조건까지 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타 자치단체장님은 권고 사항까지 두고 오는데 그게...

글쎄 문서상으로 조건 달기는 어렵구요. 의원님들의 뜻을 어느 정도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도 서면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상으로 불가능하면 각 학교장들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에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비 보다는 일부 열악한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가 끝나버리면 사설 학원도 다닐 수 없고 마땅히 놀만한 장소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마음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 쪽으로 일부는 도와주고 초등학생이나 이런데는 개보수 사업보다는 일부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학교장님들과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의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방과 후 교실을 많이 육성해서 부모님들이 안정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또 한가지 교육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확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식의원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