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들 간에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올 한 해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지양해주시고 핵심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고객중심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물 4종에 8만 부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버스 및 택시배너 광고,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안내판 홍보판 설치, 여행주간 이벤트 운영, 한국관광사와 협업마케팅을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스탬프랠리, 국토순례단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 일원에서 상설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티투어 누비고를 운영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편익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음악회와 해변영화관을 운영하겠으며 관광객들의 안전도모를 위해 안전요원 및 수상오토바이 배치, 안전부표 설치, 백사장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문화와 예술의 창달을 위해 91개 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초의문화제 등 5개 문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2월말 목표로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우수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문화마을 기본운영체계 구축 단계로써 마을기획가 영입, 주민협의회 조직화, 마을기업 준비 등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본격적인 마을기업화 단계로 각종 소득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제 및 예술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을자립화 단계로써 작가 레지던스 구축, 마을기업 운영 고도화, 문화마을 법인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육성입니다. 명량대첩축제는 물론 매화축제, 흑석산 철쭉제, 북평 용줄다리기 축제, 우수영 용잽이 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주도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명량대첩축제는 전년도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면 출신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통한 애국심 고취와 민족애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운영관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가복원, 관리동 및 주변정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독립운동 역사체험관광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물 제작·설치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서 10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중에 정식개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송호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송호해수욕장의 해송림 숲을 보호하고 계단 및 인도정비,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휴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준공목표로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송지면 대죽리 조개잡이체험장 인근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조개잡이체험장 정비와 모래놀이공원, 음식 조개코너,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계절 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주민들과 현지견학을 다녀온 후 기본안을 확정하고 5월에 설계용역 발주, 8월에 착공,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명품남도길 조성사업입니다.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 총 14억이 투자 된 사업으로 경관 둘레길 조성, 안전 편익시설 등을 명승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법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흥사∼도림재 이음길은 3월말까지, 달마산 둘레길은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9월부터는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이진성 장군 샘물길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명량대첩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토사광란 치료를 위해 1597년 8월 20일부터 4일간 머물렀던 이진성과 우수영 우물터의 스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장군샘 보호각 건립, 성벽 탐방로 정비, 만호비 이설, 마을안길 및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4월까지는 준공하여 역사탐방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생태통로 입체상징물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계곡면 생태통로에 해남을 상징하는 입체모형 및 트릭아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는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고 5월에 설계, 9월까지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관광개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전시관 및 공원, 시설물, 탐방 등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정스님 생가복원 등 7개의 관광자원화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효율적인 문화재의 보수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3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유교건축 4개소, 임란유적 2개소, 사적관리 3개소, 사찰문화재 12개소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는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연내에 보수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식물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사업비 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인 녹우단 비자나무숲, 성내리 수성송,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와 도 지정인 송호리 해송림, 서동사 동백나무 비자나무숲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문화재청 및 전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연중 병충해 방재 및 보수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입니다. 사업비 9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공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강술래,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판소리 고법 등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보유자, 조교, 장학생 등의 지원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전승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무형문화유산 발굴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산재돼 있는 무형문화 유산인 오구굿, 들소리 등을 대상으로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록·보존하고 발전방안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에 소중한 문화유산 전승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관광 컨텐츠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예절교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 문화재 사업, 대흥사의 사계절을 활용한 전통산사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산대사의 일대기와 유물이 대흥사로 유입되게 된 배경을 제작·방영하여 군정홍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계약체결하고 11월에 촬영 구성안 협의한 후 현재는 하동 산청에 이어 우리 지역 이미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촬영이 완료되면 불교방송을 포함하여 공중파 및 종편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3억5000만 원으로 전라우수영 사적승격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올 4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내년 말까지 문화재청에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식품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총 16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근절과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친절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친절 민원야기업소 및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에는 성수식품 취급업소, 개학기에는 학교급식소, 관광철에는 관광지식품 접객업소, 김장철에는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해썹컨설팅 지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스포츠마케팅 선수단 이용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및 식당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남도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남도 좋은식단 등 선진화된 음식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4개소와 좋은식단 실천업소 66개소 등 총 160개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등급평가 항목 리스트 제작 보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음식문화개선 사업추진용 물품보고, 모범음식점 선진지 비교 견학과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일반음식점 친절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에 이어 저온저장고 설치 15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5개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10개소를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모범업소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업소와 군 특화음식 참여업소, 관광지 주변 및 스포츠선수단 이용음식점을 우선 선정대상업소로 공모하여 쾌적한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 및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50개소의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 근절과 친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업소 시설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이행 및 친절서비스를 독려하고 불친절 등 민원야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체육대회와 연계하여 4월부터 숙박업소와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수시지정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선수단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한편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이·미용업소 선진지 견학,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찾아가는 미용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지원과 함께 어린이 집단급식소의 위생영양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급식수준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조리식품 판매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연 1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축제장 등에 체험부스를 2회 이상 운영하여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함유식품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해남읍권 보양특화음식 개발입니다. 민선6기 군정 중점과제인 권역별 특화음식개발은 2015년도에 대흥사권 치유음식 4개소, 2016년도 땅끝권 디톡스음식 5개소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해남읍권에 닭·오리·한우·친환경 야채 등을 활용한 보양음식을 개발하여 치유여행의 1번지 문화관광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참여업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1대1 컨설팅과 실시계획을 통해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요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육성사업이 있는데 군민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해남에는 해남읍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남의 대표축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지역별 축제를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고 나름대로 전년도에 ‘해남읍권에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남읍에 있는 도시환경과 해남읍권에 있는 마산이나, 삼산을 제외한 마산지역에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탐방코스 등 이러한 것을 축제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해남읍 인근인 대흥사에 우리 천년고찰이 있고 두륜산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 선에서 얘기가 됐고 앞으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각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명량축제 예산을 여기에 포함하여 해남군 축제예산으로 5억76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역경제에 직·간접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이제 지역 경제활성화 또 군정홍보 이런 부분에 큰 축을 갖고 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참여기회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우리 축제가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경제활성화 부분에는 과거와 달리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조금 소비성 위주로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좀 씀씀이 축제로 가고 다만 즐기는 그런 축제로 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또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업소에서 음식점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해남군에서 다소 어떤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조금 어떻게 몰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경제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남읍권에서, 읍 시내에서, 해남군에서! 작년도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혹시 뭐 초안이라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작은영화관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좀 더 합목적인 차원에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지를 나름대로는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군청 신청사 공사가 추진이 되면 거기와 아울러서요 거기도 염두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남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전라남도하고 사실 우리 지역출신인 산업디자인과장 ‘유영관’ 과장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중요한 어떤 그 문화시설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가 언제까지 도 시책사업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그건 장담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러나 “해남군에서 이제 의지는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실히 결정이 되면 다시 지원요청 할 테니까 관심 가져달라.”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됐고요. 어쨌든 조금 저희들이요 지금은 금년도 다른 산적해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떤 추진에 대한 가닥을 치고, 이 부분은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요 장소선정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소를 또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해남에 영화관이 어디가 있느냐! 해남 영화관이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해남 사대문 안에 있느냐! 어디다 하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신을 확실히 말해보세요.

지금은 반드시 접근성이 중요하겠고요, 이용객들의 접근성이요. 그다음에 주변환경 그다음에 거기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대한 상권문제요. 그다음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는 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

다시 묻겠습니다.

예.

어디다! 해남군에 어디다 하느냐! 해남군에 있느냐! 해남읍 시내에 있느냐 그걸 다시 묻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되는 얘기는 ······

예, 하여튼 간에 해남군에 있어야 되고요. 장소 부분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

본 의원은 장소, 주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 본 의원은 해남 문 안에! 사대문 안에 있으면 된다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 중요하다’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가 됐든 어떻든 이건요 우리 행정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어디에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한번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 우리가 국고가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 ······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좀 ······ 의원님들이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과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소신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에서 이게 반납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부근으로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이제 우리 ······

그러니까 제 말을 다시, 말을 이렇게 빙빙 돌리지 마시고 장소를 어디다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 국고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어디다! 해남읍, 군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해남읍 시내에서 하겠다! 장소를 어디다 하든 간에, 하느냐가! 해남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 건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9월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계획과 추가사업비 토지매입비 15억을 요청했는데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해봐라.” 했을 때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시기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 하고 반납을 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누차! 작년에 5월부터 “장소를 잘 잡으시오.” 어디를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끝내는 시간이 임박해서 그 자리로 잡아줬잖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고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답 분명히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도 장소 갖고 그럴 것인가! 해남읍권에 있으면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라고요.

예, 당연히요 해남읍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장소부분은 기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

그렇게 말하면 또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꼭! 장소를 갖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장소부분에서 ······

장소 갖고 못했잖습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해남읍에 방금 뭐 장소 좋고 어디어디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진다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해남읍권에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읍내에 자리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장소가 또 어짜고, 못 마땅하면 또 안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그렇습니다. 해남에 있어야 되고요.

예.

반드시 해남군에 어디가 있든 간에 그러나 ······

또 장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장소는 기왕에 접근성을 감안해서 군민들의 ······

그러니까 “기왕”이라는 소리를 빼라 이 말이에요.

중지를 모아서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과장님, “기왕”이라는 소리를 빼고, 영화관을 한다면 장소야 요즘은 주차장 잘해놓고 또 만들어 놓으면 다 그 지역에 생활상권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해남읍권! 해남읍내에! 해남에! 영화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 가면서요 이를 테면 장소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군민의견수렴,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요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장소야 어디다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남읍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마라 이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게, 지금 저 건물이 우수영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막타워입니다.

저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 안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이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서바이벌, 그러니까 저쪽에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사후관리 기간도 있고 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철거와 그다음에 보존 존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올해 2018년도 사업으로 막타워 정비사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저기 되어가지고 이순신 난중일기 어록을 4면에 설치를 해서 시각효과를 노리고 저걸 차폐하는, 흉물을 차폐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경관조성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게 하면은 지금 저걸 이순신 어록비,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어록 이런 것들을 지금 명량해전 전시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치장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분이 ······ 계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군에 피해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떨어진 것을 하면은 그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저기다가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량 무대 주변에가 지금 바다가 있고, 주변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쭉 산책로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저기에 이제 어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전투장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 요즘에 아이디어는 다양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하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미관상도 너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돈을 들여놨다 해서 그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얼른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짐라인 형태로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볼까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서바이벌 게임장도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

하여튼간 조속히 저 부분은 해결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 잡혀져 있는, 계획이 잡혀져 있는 축제 중에 명량대첩축제하고 용잽이축제는 명량대첩축제 기간에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 3월, 5월은 거의 이제 봄인 관계로 꽃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9월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고, 또 가학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유힐링 이런 테마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유동적인 여행객이 많은 7∼8월 부분에서는 전혀 어떤 축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고민이 안 되는지 과장님 혹시 이런 7∼8월에 방학기간을 이용한 아이들, 가족 단위에 그런 축제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어떤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축제를 4계절로 연중 운영하면 아마 연계성이 되어가지고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여건이 여름철에는 지금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흥 물놀이 같은 그런 여건이 있다 한다면 물을 위주로 하는 축제가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역에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검토를 못했고요. 다만 이제 방학 중이라 한다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야외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에 역사체험이라든가 관광 어떤 시설을 탐방하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향교를 활용하는 향교 서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명량해전사 기념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아마 체험에 대한 의미를 갖고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또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가족과 함께 자연의 섭리라든가 휴식을 취하는 야외 현장 공부를 하는 물론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부분은 오는 관광객들 우리가 최대한 체험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차원에서에 축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장흥에 물 축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바다가 많이 있으니까 바다와 관련된 축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대흥사권이라든지 가학산권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하고 관련된 축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의, 우리 관내에 있는 해남군에 있는 어떤 지역 자원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다면 우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영 성지가 지정이 됐고, 강강술래, 부녀농요, 학춤, 또 남자 들소리,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문화마을로 해서 굉장히 이제 옛 거리, 옛 소중한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전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어떤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5일 시장, 인근에 목포에서나 진도에서도 5일 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하고 우수영 거리가 5일 시장에서 선창까지 가는, 그죠? 선창까지 가는 그 거리 자체가 문화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7∼8월에 그런 가족 단위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안해 주신 사항이요 한 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를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저희가 이제 서산대사 부분에서 서산대사 유물박물관도 저희가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었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십자패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군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도 시행했지요? 올해 그 십자패 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상황이십니까?

작년도 12월경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이후에 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대흥사 측하고 더 좋은 어떤 준비라든가 한 번 학술대회를 더 해야, 하면서 확신을 갖고 하는 쪽으로 지금 신중론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있고 십자패가 어떻게 서산대사 유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규명이 되어야 그 자체가 또 해남에 역사 자원으로, 또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융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작하려고 하는 데는 의지가 분명하고요. 진취적으로 ······

과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학술세미나 이런 부분도 15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지요? 3000 짜리 사업이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세미나에.

예, 맞습니다.

그 규모상 봤을 때 이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아쉬움이었지만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세미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산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호국에 대한 그 이념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 하려고 했으면 십자패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진행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학술세미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한 번 자체적으로 하시라 하십시오. 그리고 도에 예산 따오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미진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수영에 해전전시관?

예.

되면서 구 전시관 지금 활용 부분에서 계속 작년부터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 전시관에 있는 유물들이 현 전시관으로 옮겨 왔죠? 구 전시관 활용방안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걸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 2018년도에 예산으로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VR하고 AR을 융·복합으로 설치해가지고 명량해전사 기념전시관에서 이제 느껴보지 못한 영상물을 통한 그런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고요.

흠. 과장님! 지금 이미 전시관이 지어질 때 구 전시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관이 개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 계획도 세우지 않고, 내년에 예산 따와서 하겠다. 지금 영상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개관하는 전시관에도 영상이 두 군데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세우신 게 두 군데죠? 영상 설치할 곳이. 그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여기에는 체험위주로, 현 전시관은 체험위주로 하겠다 해놓고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요즘 유투브에 보면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 회오리 물살 영상 보려고 거기에 앉아서 ······ 관광객들이 얼마나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다 본 영상들, 비슷한 영상들이겠죠,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위에 전시관 올라가서 또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언제쯤 따 올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따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그러면 2019년에나 그 전시관을 활용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전시관이 있는 그 자리에 그 건물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걷다가 거기를 가실 것 아닙니까? 문 닫아져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 저희들이 바로요 이제 저희들 계획했던 구 전시관 정비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신청 건은 그대로 추진을 해 가면서요 우선 당장 김종숙 의원께서 그전에 누차 말씀하신 신호연 전시관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명량대첩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진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관광객들이 봤을 때 흉물이 되지 않게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저희가 그 어떤 대안이 특별히 안 나오면 지역에 지역 주민들한테나 좀 이렇게 제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장소에 적합한 활용방안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논의를 해서 답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이 닫아져 있지 않는 상태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해서요. 지금 저희가 땅끝해변로에 국도관리청에서 지은 화장실 있지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지난번에도 빨리 좀 처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땅끝 해안가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을 지어놓은 신축 건물들이 있다고요. 두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북평 남창 쪽 도로에서 이렇게 사구미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 부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방치된 게. 그런데 매번 그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지나 가다가 화장실 급하면 멈췄는데 문이 닫아졌을 때 그 주변에 다 볼일을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 참 해남군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진짜 바닷가 쪽 경관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편의시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관광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뭐 답변 자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어떻든 간에요 전남도에서 설치한 관광객들을 위한, 차량 통행이 많고 그래서 도에서 의지를 갖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 지역 내에 편의시설이고 그래서요,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저 막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직원한테 사진 보여 주면서 “이 부분에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님 아예 그거 자체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 하니까 참 의원은 뭐를 해야 되나, 어?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고 오후에 바로 가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녀봐서, 그런데 그냥 외관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요 적절한 위치에 있다 했는데 ······

사용하고 계신지 알았죠?

그렇게 된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확보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관광객들에게 해남이라는 곳에 이미지를 정말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절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이미지 자체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속히 화장실 부분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 부분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8페이지요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 육성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AI 관련해서 해넘이·해맞이 축제 취소한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은 집행됐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산을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홍보, 그다음에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약 관계에 있는 부분에 좀 예산이 집행됐고, 거기에 계약했던 해약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쓰겠다 해서 일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곧 정산 보고서가 들어올 겁니다.

뭐 어떤 축제 준비하는 용역업체에 해약 건 위약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

그렇죠.

무대 설치라든가 가수라든가 연예인들 뭐 한 달 전에 섭외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

한 달 전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량대첩 축제를 제외한 일반 축제는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과들이 예를 들어서 해넘이·해맞이 축제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해마다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기대효과로 우리 관광객이 늘어납니까? 어쩝니까?

해넘이·해맞이 축제의 명소가 오래 전에는 땅끝이 최고였습니다. 2000년 시대, 밀레니엄 시대로 해가지고 부각이 될 때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지역,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생겨남으로써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늘어난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보나 우리 땅끝 해남이 가장 가고 싶은 곳, 또 어떤 시발점, 또 땅끝, 이런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여러 어떤 땅끝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상도 주고, 또 가고 싶은 그곳 선정도 해주고, 또 지금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 전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 좀 빠졌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남단과 또 땅끝의 시작이라고 하는 지역에 2013년, ’14년, ’15∼’16, 2년 간 유효합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안타깝게 빠졌더라고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뭐 선정 방식이 좀 달라졌고요.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선호, 호감도 조사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진 같은 데, 과장님 가우도! 우리 땅끝을 밀어내고 가우도가 선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느끼면서 우리 해남군은 1차 산업, 또 관광이 주된 어떤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못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밀려가는 부분에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의 관광의 현실, 많이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181페이지 좀 ······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인데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이 보니까 14억 정도 예산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개발해서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송호리 해수욕장이 한때는 이렇게 잘 됐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어느 시점, 그 명사십리 쪽에 신지대교 다리가 놓인 후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움직이고,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송호리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송호리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송호 해수욕장 3곳을 운영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호 해수욕장은 느는 반면 사구미나 송평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여건상 해수욕장은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송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송호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의 주된 저기는 거기가 지금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해송림, 이거 보호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보면은 송호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지금 바다로 흘러갑니다, 정화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배출하는 배수로 체계가 조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쪽 문화 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도 있고, 또 편익시설도 있고 그래서요 조금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시네요. 해수욕장의 경쟁력이 깨끗한 물하고 좋은 모래인데 우리 송호리 해수욕장이 그런 거에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인데, 더불어서 제가 땅끝권, 땅끝하고 관광지하고 송호리 해수욕장에 대해서 느낀대로 말씀 드릴게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손님 맞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인 어떤 것들, 기반적인 것, 숲 조성 뭐 이렇게 계단, 주변 환경을 개선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우리 주민들이 자세가 됐는가, 숙박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정말 여기 우리 과장님이 음식도 관련하시잖아요.

네.

음식이 청결한지 가격이 저렴한지 이것부터 점검도 하시고, 이런 사업하시면서 시설만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자세,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그쪽 상인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크게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작은 영화관, 우리 존경하는 박동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5월에 우리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은 없지요? 하는 말씀이 5월에 우리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하길래 ······

아마 정확한 기록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4월에 이렇게 내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를 한 번 추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그런 조건을 한 번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했던 거고, 그것을 어떤 제가 깊이 있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그랬지 않습니까? 영화관이 어떤 문화 복지수준을 넘어서 10억짜리 사업이 30억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좀 지역에 문화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지금 뭐 저희들이 도시가 압축도시, 계속 인구들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취지로 하기 때문에 꼭 어떤 극장 영화, 문화적인 충족보다도 그거와 더불어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경제성도 확보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 뭐 잘 아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니 말씀드릴게요. 저게 매화 축제가 2일로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은 2일 잡아놨지만 거기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거기에 손님이 오십니다. 고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자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사는 2일로 되어갖고 있지만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위한 어떤 우리 행정이나 그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리고 또 예산도 삭감한 그 이유는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의견제시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이제 매화축제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와서 우리 포토존이 있지요. 이제 3월에 하고 나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포토존을 한 2곳 정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계신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면 거기에 포토존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거기서 도로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저희가 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가 일부 땅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내 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주시고요. 또 이대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영 막타워 있지요? 거기에 올라가면 과장님 한 2평이나 되나요? 한 2평이나 되지요, 거기 제일 위에.

예예.

아까 과장님이 어록, 어록 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맞고 우리 이대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도 괜한 예산이지 않냐, 그리고 주위 수변무대, 그쪽으로 봤었을 때 그 경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산을 심의해준, 예산할 때 제가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된 의원이죠. 그러지만 잘못 됐으면 그 부분에 빨리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숙박업소야 지금 동계훈련팀이 와서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경기도 수성중 같은 경우에는 해남 대흥사가 안 좋아갖고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3년째 오거든요. 해남 대흥사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행정이 아무리 해도 거기 사업하신 분들이 그마만큼 손님맞이가 좀 소홀하게 되면 안 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봐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협조를 자꾸 행정에서 위생업소 모임하고 이러고 하면 ······ 행정에서 강제성은 저희가 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협조를 해가지고 일부 ······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도 일부하고 식당도 일부 하는 데들이 있어요. 또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서 좀 행정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미로공원 있지요? 미로공원도 지금 저 상태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과장님 없는 것 같아요. 저기에다 제가 의견 제시를 할게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 외국에 가면요 저 망을 씌워가지고 그 안에다 새를요, 새를 넣어가지고 새와 같이 미로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그 부분을 지금 행정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민간위탁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하시면 관광차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견 감사하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게 수목도 완전한 생육 상태를 보장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화 축제 거기는 추경에 한 번, 포토존이요. 거기는 추경에 한 번 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면 딱 사업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건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땅끝해안로를 보면은 참 경관은 좋단 말입니다. 이제 통상 땅끝해안로라 하면 송지 산정에서부터 북평 남창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풍광을 볼 수 있는 나무 같은 것이 좀 제거되고 수목을 좀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영광해안로를 한 번 가 봤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경관은 우리 해남 땅끝해안로 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그런 해안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우리도 땅끝해안로에다가 꼭 포토존이나 그런 것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와 도로변에 꽃을 심어서,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꽃이 피고 또 달마산을 배경으로 하는 삼색길 같은 것을 한 번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흥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산림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산림녹지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우리 군 일원에 총 3090㏊의 면적을 49억27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설계를 완료한 1000㏊는 발주하였고, 이후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잔여사업 면적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청·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 30명을 모집하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목관리단을 운영해서 산림행정민원을 처리하는 등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6쪽 품격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3개 분야 9종류에 184㏊를 조성하겠습니다. 297쪽 두륜산 단풍나무 이벤트 형상 조성입니다. 삼산면 두륜산에 1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풍나무 등을 활용해서 이벤트 형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지 형상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전문가, 조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 및 디자인을 확정한 후에 산림경영계획서 등의 행정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단풍과 연계한 랜드마크 등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황칠나무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17.2㏊에 황칠나무조림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10월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농림사업 중 산림분야 보조사업으로 총 10개 분야 13종에 25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오늘 오후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를 확정하여서 적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능동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림자산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7개 사업에 13억6900만 원을 투입, 산불상황실과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저감대책 등을 추진해서 산림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종합상황실은 물론 봄·가을 산불전문예방대를 각각 50명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산불대행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힐링해남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현산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휴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학산휴양림의 보완사업과 관리운영, 테마체험산림 휴양서비스 제공과 진입로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산 구수골에는 관정개발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명산 등산로에 2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숲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03쪽 산림문화자산으로써의 보호수·노거수 관리입니다. 군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 376본에 대해서 사업비 2억200만 원으로 외과수술, 영양공급,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7억4400만 원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각종 사전행정절차와 전라남도에 조성사업 승인신청을 3월까지 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길 조성 등 부대시설 등에 가학산만의 차별화된 치유의 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비는 8억4900만 원으로 간선임도 2개소 3.2㎞와 작업임도 1개소 1㎞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롭고 편안한 명상숲 조성입니다. 송지면 송지중학교 유휴공간에 나무식재와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송지중학교와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북평면 서홍리 마을 숲을 정비하고 편익시설물을 설치해서 산림경관자원으로 마을 숲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옥천면 영신리 양한묵 선생 생가터 일원에 2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4필지 3877㎡를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2월중에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1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1150㎞와 가로화단 180개소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는 1차로, 2차는 추석 이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11쪽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현산면 성매교차로부터 월송 생태통로까지 3㎞와 삼산 용두마을부터 상금마을 1㎞까지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기 식재된 구간에 가로수 수형조절과 병충해 방재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아름다운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북평면 영전리 폐도 부지에 숲을 조성해서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남해안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6월 말까지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내실 있는 나무은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나무은행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시설 등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3∼4월까지 식재하도록 하고 금년도 나무은행 사업비는 나무 굴치 및 이식과 나무은행 4개소 사후관리 등 1억2500만 원으로 나무은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녹지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숲을 향해가는 행복! 숲이 주는 행복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나무는 아주 뭐 한없이 끝없이 심어놓기만 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륜산 단풍나무 이벤트 형상 조성을 보시면요 아주 이런 훌륭한 생각을 내신 것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와 위치가 어딥니까?

두륜산 입구인데요. 지번을 얘기하자면 ······

아니. 대충 위치만!

아니, 녹차나무 심어진 데 왼쪽으로 있고요.

차나무 심어진 더 밑쪽으로!

그 왼쪽!

왼쪽, 그러면 해발로 ······

그 위쪽 그 상단!

상단이면, 그 산 형태가 모양이 뭐 경사집니까?

이 경사 ······

수평이 아니고!

예, 경사가 집니다.

경사가 많이 지죠. 뭐 한 15도?

그다음에 이쪽 두 군데 산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는 그 산입니다.

그 산 경사가 안 지고 수평으로 된 것이 있다 이 말입니까?

경사를 ······

주로 경사죠!

예. 경사가 지고 있습니다.

5㏊란 이 말이죠, 그 경사진 주변으로 해서 그 땅이.

한 필지는 7㏊이고요, 한 필지는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량은 5㏊라고 했잖아요.

전체 그쪽 면적 5㏊ 정도를 ······

우선 하겠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미래사업을 잘 생각하셨는데 혹시 그 단풍 이벤트 형상으로 모형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업성을 띠려고 합니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번 모형을 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선정을 할 때까지 매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형상을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조성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발상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미래사업입니다. 단풍수종이 110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순수한 종이 약 15종인데 이 단풍나무가 얼마나 좋냐면 고로쇠, 단풍종류가요. 당단풍, 아기단풍, 또 우리가 말하는 사탕! 사탕단풍이 있어요. 경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커피에 이렇게 따라서 먹는 시럽! 그 시럽이죠? 그게 단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뭐 아치나 모양보다도 이런 것을 기왕에 생각했으면 나무수종을 잘 선택해서 경제 사업을 하면서 또 저기 ······ 한번,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풍에 대해서 ······ 네, 저렇게 인위적으로! 저거 인위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양사입니다. 한번 더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렇게 이제, 저 수종으로 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게 볼거리가 됩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건 산 위에 군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상에. 자, 한번 더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렇게 주위에 환경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연, 우리가 억지로 아치라든가 모양을 내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할 바엔 사업성 있게, 그 산이 아까 몇 ······ 단풍나무 심을 수 있는 그 산 몇 헥타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양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도 그런 아치도 하고, 또 단풍종류가 대구 쪽에 또 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있지만, 어떤 전문가가 하실란가 모르지만 모양만 보고, 우리가 그 아치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사업성이 있으면서 누구 말마따나 양면으로 다 선택이 가게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서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인터넷 뒤져보면 수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보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 있게. 그리고 고로쇠로만 해놔도 그 지역에 고로쇠만 많이 심어놓으면 우리 사업성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액도 많이 나오는 나무종류도 찾아보시고, 단풍 무한한 사업입니다. 잘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 뒷면에요 황칠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부터 3개년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죠.

예.

그런데 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과잉생산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말하냐면, 지리적표시제 이걸 대단한 것 같이 보시는데 황칠나무 심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어느 위치에 심어야 됩니까? 재배지가.

남부 쪽에! 남부 방향 ······

남부 쪽에 심는 데 주로 바닷가죠?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데 ······

해안선에서 약 몇 키로 정도 됩니까?

그렇게 크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문헌에 찾아보시면 해안가에서 2㎞ 이내는 해풍과 육풍이 잘 배합해서 잘 자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약성이 없다라고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내륙에 심으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바닷가 완도는 어디든지 2㎞ 이상 다 바다니까 약성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공고히 떠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어디 자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도 하지 않고 막 내륙에다 양만, ‘심을 양 있으면 심어라’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거 식자재밖에 이게 ······ 이 종은 많이 넣으니까 식자재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황칠나무 이 부분은, 제가 식약청에 건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과잉생산이 돼서야 되겠느냐.” 내가 우리 주민이 심어놓은 사업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며) 식품규격에 보면, 식품규제기준에 보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라고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래갖고 여기 빨간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표시로. 그러면 여기 한번 식품규격을 보시면, 식약청에 나오는데 제한적이란 것은 아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식품에 보면 주원료, 부원료가 있습니다. 주원료는 쌀과 고구마는 아무나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부원료는 무언가 법적으로 배합하는데 주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황칠나무를 지금 도,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거 강력히! 제가 한 분야의 신지식인이고 대한민국 한 분야의 1인자로서 하여튼 투쟁하고 싶어요. 왜? 이 약초는 그때그때 유행이 있습니다. 약초나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주도 같은데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수 종 심었습니다. 시대·유행이 지나니까 다 고사돼 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새로 수종 찾고 그렇습니다. 황칠나무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농가에 심어서 농민들이, 아니 임업인들이나 농민들이 심었을 때 나중에 피해가 염려돼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황칠나무에 실제 황칠을 보려면 평균 44년이 걸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 후대에 이제 ······ 후대에 이제 보겠죠. 물론 좋아요, 나무. 그러면 나무 심어놓은 그 환경이 바닷가에서 2㎞ 이내에 있으면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벗어난 것은 약성이 없다라고 공고히 떠요. 왜? 자연환경에서 일어난 해풍하고 육풍이 같이 배합해서 맞아서 잘 자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꾸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우니까 이 황칠나무 이 부분은 과잉 이게 걱정스럽다. 나중에 농민들, 이건 우리가 다른 약초로 예를 들자면 뿌리, 뭐 더덕이나 모든 약초는 그때 또 먹고, 또 안되면 1년 후에 또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나무 종은 한번 선택이 3∼40년 가버리면 한 세대가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이게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 이거 재배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염려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임업후계자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11쪽 가로수길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해남읍에서 계곡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사차선 도로.

예.

그 도로가에 먼나무 심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 장흥간 도로에도 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직원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남읍에서 강진간 도로에 먼나무는 암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매가 빨갛게 열려서 너무나 경관이 멋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만 더 키워서 위에 손질만 잘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나 거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강진에서 장흥간 도로에도 똑같이 먼나무가 심어져서 아주 그 성장은 이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해남 것보다. 근데 거기는 숫놈만 심어져가지고 빨간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으셔야 먼 훗날 ‘참 잘 심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삼산 지금 용두∼상금 간 지금 가로수길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창리에 우리들이 말해서 알기 쉽게 부채살나무, 그리고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어쩝니까? 거기가 상수도 취수장에서 창리까지 심어져 있는데 우리 그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종려나무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흡족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거 심기 전에는 좀 황망했는데 키도 아담하면서 나름대로 싱싱한 종려나무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더 활기가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추가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잔여 노선길이 한 1㎞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가로수길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상금리 마을은 감당저수지 바로 밑에죠?

그렇습니다. 신흥제.

대흥사길 들어가는 데 거기서 지금 상금리에서 말하자면 우리 상수원 취수지역까지 된다는 소리죠?

거기까지! 도토마을 입구까지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앞으로 그 호응도가 좋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17번 국도죠? 13번 국도! 어성교에서 해남 오는 길이요?

예.

어성교와 신금 구간. 송정리에서부터 어성교와 신금 구간 13번 국도 접하는 데까지 길이 반듯하죠?

예.

거기가 지금 송정마을에 고정희 시인 생가가 있죠.

예.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거기까지 단숨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변 어르신들이 길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거쳐서 거기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이웃마을 앞에 설치가 이렇게 식재를 해놓은 걸 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 앞에도 심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니까 우리 실·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곳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 어쩌냐면 양쪽에 다 심어줄 줄 알고 만약에 노견에 마늘을 안 심는단 말입니다. 안 심었는데 또 한 쪽만 심어버리면 ‘심는다고 했다가 또 안 심는다’고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다 세울 것인가, 한 쪽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조속히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두륜산 단풍나무 이벤트 형상 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정확하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관수입니까? 아니면 소득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수종입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벤트 형상으로 해서 경관 ······

경관수죠?

경관수입니다.

어디다 심죠?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 심습니까?

두륜산 4-1번지라고.

그러니까 도립공원 내입니까? 거기가.

도립공원 아닌 곳이 4-1번지고요. 도립공원인 곳이 한 군데 또 있습니다. 7번지.

그래요. 그 설명을 잘 해주세요. 도립공원 내에 뭐 산림채취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야 방송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정확하니 이 사업에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

그렇습니다. 7번지 부분은 문화재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칠산업화 기반구축. 작년에는 입찰하셨죠?

예.

입찰제한 업체가 뭐였죠? 제한된 업체 있었잖아요. 자격!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요.

입찰제한! 거기까지 제가 ······

업체제한이 있었잖아요. 담당 ······

필요하시면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조성팀장 문엽입니다. 작년에 이 종묘를 입찰할 때는 종묘의 생산업체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종묘생산업체!

예.

해남 관내에 몇 업체죠? 생산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최근에 등록됐죠?

예.

작년에는 몇 업체였어요?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 올해는 입찰 안 하시죠?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는 그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하고 있고요. 자부담을 걷어서 입찰대행을 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당초 황칠나무를 일반농가에 많이 보급했잖아요.

예.

그 황칠협회 중심으로.

예.

그랬죠! 황칠협회 중심으로 모든 임업을 하신 분이 농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황칠산업화라든지 기반구축은 거기에서 일정기간 1년 이상 큰, 1년에서 2년 정도 큰 나무를 우리가 구입해서 또 새롭게 중간 이상에 나무를 또 보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한 3년생 정도입니다.

그러죠!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소득이 있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정작 살 때는 어떤 제한을 두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까지는 그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 문제말씀 포함해 가지고 ······

중복지원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희들이 농민들이나 임업인들한테 아주 어린황칠나무를 보급했습니다. 그랬죠!

예.

농어업인들은 그 황칠나무를 식재해서 나중에 팔기를 원하고 그런 가치를 갖고 식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황칠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황칠나무산업화 기반구축 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농민들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만 제한을 했다는 얘기에요. 묘목판매업! 생산판매업!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보니 이분들도, 묘목판매업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 예!

7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 물량이 딸리면 그것도 문제인데, 일반농가들한테 도매로 싸게 사서 식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어떤 쉽게 말해서 선택권이, 판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묘목판매대행업체 이분들한테만 국한돼서 주면 안된다. 모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한테 다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고,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말 ······

신청을 받는 것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 거고 ······

그 부분을 포함해서 ······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포함해서 검토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떤 특정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은.

예.

어떤 농민들한테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업을 등록을 한 사람하고, 그냥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

사업자 판매업만 있으면 돼요. 과거에는 판매업만 있어도 다 묘목 판매했습니다, 우리 군에. 어느 순간 ‘묘목판매업’이라는 그 기준을 둬서 제한을 했다 이거예요, 일반농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깊게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학교숲 관련해서 저희들이 식재하고, 우리가 그 학교숲 몇 군데 정도를 설치를 했죠? 최근까지.

지금 9개소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학교숲으로 설치해주고 잘 자라고 있나요?

사후관리가 ······

예, 사후관리.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들은 또 이렇게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큰 관심 갖고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명상의 숲, 뭐 야외학습장,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숲인데 관리가 일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고사되고 방치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저희 그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부분에서요 지금 저희가 산막동이 몇 개나 됩니까? 20개 정도 되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보며) 23실이 되겠습니다.

23실.

예.

지금 언제쯤에 이게 건축이 된 상황이죠?

최근에 된 게 2014년, 2015년 정도가 제일 최근이고.

최근에는 몇 동을 더 증했나요?

선녀동 쪽으로 ······

예? 3실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아주 1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말에나 이렇게 보면 방이 부족하죠?

주말과 뭐 공휴일은 만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실이 부족해서 지금 손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최근 일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쭉 봐 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말인 경우에는 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요, 주중에는 좀 ······

비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는!

‘산막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가학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산막동 정도는 추가로 더 해도 괜찮겠다하는 나름대로의 결정이 서면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및 환경정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두 분 정도는 또 ······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기간제가 있고 그래서 한 10여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명!

예.

거기 정확히 10명입니까? 거기에서 상근하는 직원!

상근하는 직원이 ······

이제 군 청사 내에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해서 왔다갔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상근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7명 중에 계약직이 기간제가 5명!

예.

270일짜리 기간제가 5명, 나머지 2명은 어떻습니까?

그 ······

무기계약직이십니까?

빨래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2명을 일시로 환경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

과장님! 그렇다면 만일에 거기에서 어떤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결정권자가 거기 내에 지금 저희 해남읍하고 청사하고 한 20분 정도 소요되죠? 거리가.

예.

근데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에서는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70일 기간제라는 부분은 나머지 90일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불감시원이 가학산 산불감시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는 ······

과장님! 이분들 지금 주·야간 교대근무 들어가죠?

2명씩 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

3개조. 그렇다면 3개조로 들어가면 실제로, 제가 만약에 낮에, 아니면 밤 시간에 그곳을 이용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3명? 2명?

3명 정도 낮 근무가 됩니다.

저녁에는 2명입니까?

저녁에는 2명씩 3개조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 뭐 과장님께서도 “가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주 그 산속이잖습니까?

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에 예견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배치된 인력들이 다 기간제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에 대한 난이도는 그런 어떤 과중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간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은 반드시 1명 정도는 배치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에 지휘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 ······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야간이 문제기 때문에 야간에는 정규직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숙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을 또 정규직이 가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태 안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처음 들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숨은 곳에서 고생을 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식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 그건 자율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쪽 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돼서. 근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부분에서 참여자 계층에 맞는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유의 숲을 조성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놓으면 그 시설물에서 어떻게,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부분은 없는데 ······

작년에 예산을 ······

했습니까?

예,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 2월경에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년도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는 뜻이죠?

예,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상당히 지금 그 부분 연한이 필요, 기일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발주가 5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려면 그 전에 경관위원회라든가 계획위원회라든가 전라남도 승인을 받은 그런 절차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발주라는 건 뭡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데 수행할 ······

치유의 숲에 대한 그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숲에 대한 공사는 따로이고!

치유센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치유센터와 뭐 향기의 숲이나 숲속의 길이나 또 다양한 테마들이 그 안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러한 계획된,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학산에 대한 어떤 인원, 그런 수행인력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계획안에 첨부해서 수행가능한 부분으로! 이게 프로그램만 용역해서 발주하고 프로그램만 만들어놓으면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요 보호수안내판 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보호수 안내판에 마을명이 좀 구체적으로 적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정서에 안맞는 마을이름이 적어져 있어서”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번지 쓰고 괄호해가지고 마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정서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요 그 임도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임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지고 있습니까?

우리 해남에 한 152㎞가 임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임도관리원이, 매년 이렇게 그 임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인원 1명이계속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분으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이분으로 충분합니까?

우리 전문가 1명하고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임도를 가끔씩 둘러보면서요 만들어지는 건 잘하고 있는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관리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등산로로도 이용될 수 있고, 이렇게 작업도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금년 사업비 20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4개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인 지구는 롯데리아에서 주막식당 간입니다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 간부터 5개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지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중인 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KT하고 은혜식당 간, 그리고 우진아트빌과 호남정미소 간 있습니다마는 우진아트빌에서 호남정미소 간은 설계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6개 면에 7종 5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내에 안내판, 표지판, 반사경을 관리를 하고 인도 등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덧씌우기와 차선 도색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문내면 동해리하고 화원 금평 인도정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 소파용 자재와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과정이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군계획위원회 용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자문을 20일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라남도에 상정해서 각 기관과 관계 부서에 협의가 마무리 되면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3월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순조롭게 되면은 5월에서 6월 정도면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마무리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전산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는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2016년도 도시계획 고시분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현재 7.0에서 개발행위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8.0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없이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전자심의제 도입입니다.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 때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면은 기일이 20일에서 30일 걸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자심의제를 도입해서 민원을 신속하니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위원회 전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요. 지금 2∼3월경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안시라든가 양주시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당초부터 3월부터 심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군 계획위원회 위원들이 4월에 이렇게 임기가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이 새로 교체가 되면 위원이나 우리 인·허가 담당자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4월부터나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총 사업비 95억 정도를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주변에 2차분 미협의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차분, 4차분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시설에서 시장으로 지금 이미 결정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고시해서 내년 2월정도 사업이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일 5일 시장과 남리 5일 시장은 바람막이 비가림 시설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선 9개소는 수시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매일시장과 해남읍 5일 시장은 상인들 의식개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2회에 소방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5일 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정도 들고 투자해서 편입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확·포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컨설팅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토지, 건물 등의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 발주를 8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마는 컨설팅 결과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까지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인 단계에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1개소가 있고 또 앞으로 1개소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2개까지 해서 3개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4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를 이렇게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예비마을 기업 설립 희망마을을 2개소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소득창출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4명에서 7억4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먼저 전남형 청년인턴제는 22명을 저희들이 인건비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2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를 3명을 실시해서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참여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44명 실시를 하고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개 사업 135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 및 공예업체 육성입니다. 소비자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공요금 7종에 대해서는 물가 심의로 수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물가안정을 신속하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월 2회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육성에 대해서는 우수 공예품에 대한 상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공예품 대전 출품비 등을 지원해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공예품을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농가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농산물 수출 장려금에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등 물류비에 10%, 생산농가는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요. 소상공인 이자 대출금 이자입니다. 현재 3%에서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금 조례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자부담이 2%가 있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삭제를 하면은 좀 더 혜택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우리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형광등 백열등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 설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에 발주해서 6월경에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입니다. 총 80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80등 중에서 신규가 한 60등, 그리고 노후 보수 20등에서 80등을 분기에 1회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총 7개면에 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송지면은 안길포장이고, 화산면, 황산면, 화원면은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곡, 황산, 산이, 문내, 화원면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 된다 하면은 4월 중에 발주해서 6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92가구에 선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수요조사해서 대상자를 3월까지 확정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스시설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10월 중에 완전히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총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공원과 테마산책로 등 해남읍 금강저수지 주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산책로 데크 작업을 실시 중에 있고요, 주차장까지 해서 3월경에 마무리하고 출렁다리 및 소공원은 5월까지 해서 8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입니다. 30억7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간이승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건에 27억600만 원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가 22건, 마을안길 정비 93건, 간이승강장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장비임차료는 읍·면에 배부를 해서 긴급한 보수 등을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입니다. 14억65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쉼터 등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4건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37건, 마을창고가 12건, 마을화장실 4건, 마을쉼터가 31건이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읍·면에 지정게시대 3개 면을 보수와 함께 광고물 정비 인건비 등을 지원해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3개 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지면은 48억5000만 원에서 중심로 장석거리 정비, 복지센터 건립, 황산면은 60억 사업으로 자치센터 건립하고 중심로 가로정비, 화원면은 65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회관, 생태공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원면 복합문화센터하고 황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도에서 계약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추진위원하고 막바지 사업을 지금 결정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5개 면 7개소에 대해서 57억4800만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은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6월경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내 예락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 되면은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사업을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4개소가 됩니다. 북평 동해는 10억, 황산 연자는 5억, 현산 초호가 5억, 문내 임하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주민 역량강화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서 28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원 화봉지구 기반조성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포장 구간을 지금 자부담을 가지고 포장이 완료가 되면은 환지 및 주택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후산은 기반조성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경에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바로 환지 및 주택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황계동 마을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와 화장실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사업자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량은 75동을 150만 원씩 지원해주고 빈집정비는 35동을 100만 원씩 지원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개발촉진지역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면에 7개 사업 지구에서 204억 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공설 추모공원 진입도로, 문화관광과는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 땅끝마을 진입도로 기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산림녹지과는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면 해창리와 현산면 향교리 지금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산 해창은 지붕개량 사업, 주택개보수, 빈집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관은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보수는 2월 중에 지금 발주를 하고 토목공사도 7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산 향교지구는 작년에 이렇게 지정된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지붕개량, 주택개보수, 빈집정비,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착수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위임조례 개정사항 적기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규제가 21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등록규제 유형별로, 부서별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개정 실태를 꾸준히 점검해서 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수시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신속하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조례 정비 실적에 대해서는 매 월말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연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규제사항을 개선할 과제가 있는지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완화가 됐는데 자치법규가 미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규제가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서한문도 발송하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규제개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류 중인 사업, KT와 은혜식당 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일부 지장물 토지 다 보상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것은 철거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까 좀 문제는 있는지 알아요, 중간에.

예예.

선형 변경을 하더라도 거기가 꼭 도로가 필요할 것 같은 위치인데 ······

그렇습니다, 예.

한 번, 이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명도 소송을 해 놨는데 그게 아직도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서 촉구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 구간에 LG전자?

예.

아직 하나 해결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3개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서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협의 경위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적으로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여서 거기를 포함한 3개소는 지금 수용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예.

208쪽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일부 도로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읍·면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열심히 주민들 설명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본인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착오가 있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도시계획을 해지한다고 우리가 다 이야기했지만 또 그쪽 주민들은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 문제점은.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까지 도시계획에 계획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분들 이미 골목길이 됐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바람은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면 이 땅을 내가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까지 계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직원하고 이런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부 주민들은 거기다 울타리를 쳐서 길을 막겠다 하는 분도 계시죠?

제가 잠깐 ······ (집행부대기석 쪽을 보며) 줘 보실랍니까? 예상하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성배 지역개발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

이제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남읍 부분은 더구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해남읍을 할 때 4군데를 강조를 했어요, 제가. 해리 부분에 등대원 밑에 쪽에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정말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라. 두 번째, 군청 뒤에 수성리 쪽에도 일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여기도 신중하니 주민들 의견을 잘 펴주라. 그리고 두 군데는 저기 소방서 앞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구, 저쪽에 구교리 쪽에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지구, 이 두 가지도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이 적을 것인가? 해남읍에는 이장회의가 바로 끝난 날 바로 이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수성리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군청이 있고 여기가 군청 뒤에 사거리거든요. 지금 이 도로를 저희들이 해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승낙여부가 되거든요. 물론 필요하신 분은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내 도로를 내놓다 보면은 내 집을 또 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집이 아주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구부터 이렇게 주민 승낙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개설, 주민 요구가 다 됐기 때문에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폐지를 했는데 이쪽에 아시다시피 군청 뒤에 사거리에서부터 제일중학교가 가는 데가 아주 번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도로, 이 입구로 나온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설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해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동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해지를 한다니까 뒤늦게 이제 더 요구사항이 더 발생한 것 같아요.

해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지됐어요?

예. 작년 12월에.

해지되는 상황에서 ······ 두 번째, 해지되면서 이미 그 도로로 편입된 자기 땅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릴 걸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도로로 편입된 것을.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로가 막아지는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해지를 해놓고 바로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 하면은 골목길 정비사업 등 ······ 그런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 토지보상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함께 ······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인데 토지보상이 안 되면 그게 주민 민원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요 방금 아까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을안길, 농로, 진입로, 사유지로 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방금 아까 서해근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민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슬기롭게 저희들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잔여지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 해서 그런 땅도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감사원에 지적사항이다.” 해서 “약간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질의해서 답변서를 좀 주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골목길까지도 보상해 주라는 소송도 저희들이 있다가 취소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골목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길, 마을안길, 농로 등 이런 부분을 이제 내 땅,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한 거고, 도시계획도로는 그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 땅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해지하다 보니까 이미 내 땅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제 드문, 특히 드문 사례입니다마는 ······

아무튼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답은 ······

그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

방법을 한 번 강구해 ······

예, 하겠습니다.

예. 21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남에 대형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분양에 대한 경쟁, 또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걸로 주민들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데 일부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된 것처럼 경쟁률이 1.7:1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허위 과장 광고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인허가가 마무리 안 됐는데도 분양을 하고 있고 이런 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물가범위를 좀 넘어서 저희 부서 업무하고는 약간 ······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는 그냥 어느 부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건축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부서요?

예예.

그러면 과장님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자 질문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 왜 그러냐면 벌써 뭐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걸로 통해서 주민들이 뭐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을 하니 이런 헛소문이 돌아요, 사실과 다르게.

예예.

글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정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건의성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뭐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거의 80% 정도가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인구가 마을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낭비적인 요인인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을 신청하면서도 건축 단가가 안 맞아서 반납한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 단가가 아니고 이제 자부담 부분이 좀 부담되어서 그런 걸로 ······

우리가 마을회관은 최고 얼마 지원하죠?

990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같이 볼 필요성도 있다. 어차피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 기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비용을 우리 지원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고민해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의견 한 번 묻습니다.

예.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하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면 단위 중심이에요. 앞으로도 쭉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니 노령화가 되고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남읍권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단위 소재지뿐만 아니라 해남읍 소재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해남읍에서 응모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이 전선 지중화에 치중해가지고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공모에서 지금 탈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차피 우리 해남군뿐만 아니라 우리 서남부 6개 군에 대해서 해남읍이 중심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우리 해남 지역경제에 활성화 된다면 해남읍이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남읍도 이 사업에 강력하니 계획을 잘 짜서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해남읍권도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 해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 해남읍 쪽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 연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1개소, 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1개소, 마을기업 발굴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16년도에 발굴된 사례들이 얼마나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건이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당초는 작년에까지는 사회적기업이 3개였는데 2개가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 마을기업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예비가 6개 있고, 본 지정이 4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예비 6개를 본 지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도 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을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적기업 1개소를 금년 안에 어떻게 한 번 저희들이 발굴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예비 마을기업도 2개소를 더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 목포에 여성플라자 같은 곳에서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종종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예.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사실은 마을 안에 일테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시댁 동네에 보면 한과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명절 때가 되면 그 동네 인근에 여성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반짝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원들이 사실은 마을기업으로 가는 전초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홍보를 좀 지금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다양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을 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준비해 가는 과정부터 컨설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상자 모집하는 그런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말이 기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발굴해서 또 개인적인 맨투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저희가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해남에 금강저수지가 그래도 전년도에는 조금 그 물 수위가 낮아졌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낮아졌지만 마르지 않은 곳 중에 하나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저수지 아래쪽에 습지 저희가 조성해 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리고 습지 옆쪽에 생태놀이터 저희가 조성을 했지요. 실제적으로 그곳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습지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인데요, 그 습지를 물놀이 공간으로, 그러니까 해남 관내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그러니까 해남읍 쪽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금강골에 물을 이용해서 그곳에 물놀이장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금강골에 해남 사람만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와가지고 그 금강골을 이용하고 말 그대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상황이지 어떠한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강골의 입구 부분에 그러한 물놀이 시설이 하나가 설치가 된다면 여기에서 돈을 쓰고, 또 금강골도 이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쩌십니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의 범주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곳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다고 뭐 이 부서, 저 부서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어디 쪽으로 해야 될까요? 관광?

거기는 환경녹지과에서 그거 설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아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놀이장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안 쓰는 거죠. 영암이나 이런 데 가서 안 쓰고 해남에 쓰겠다는, 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이 만들어질 때는 그 마을에서 이렇게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을 건데 지금 현재 와서는 자녀들이랄지 이런 개인 소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에 없는 곳이 24곳 중에서 소유권이 그나마 12개는 마을 쪽에 있는데 12개소가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 내지는 소송의 소지가 없게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도, 인도 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도로 중에 보면은 인도 길에 점유로 무질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자료로 한 번 꺼낼 테니까 사진 한 번 넣어 주쇼.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우리가 도로가 평지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막 아주 한 ······ 경사가 져요. 그러면 거기 걸어가면은 안 넘어진 게 정상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경우는 저쪽 길은 좁고, 이쪽은 ······ 아까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얘기하듯 아마 잔여 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은 우리가 사든 안 사든 간에 저 미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거고요. 한 번 더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참 ······

군청 뒤에 같고만요, 저기는.

아니, 어디가 되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걸어 다니면서 이걸 견본으로 갖고 온 거예요.

예예.

곳곳에 파인 곳도 많고 인도 길은, 우리가 보도 길은 진짜 해남에 하나의 얼굴입니다. 이 부분을 한 곳, 한 곳 제가 사진 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표해서 뺐는데 이런 점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제 노상적치물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해당 부서가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는 다시 한 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하는 부분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이제 아주 평평하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지형상, 또 이 넓이상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보도길 걸어가다가 이렇게 삐딱 길에서 넘어졌다 합시다. 예?

예.

중요한 얘기에요. 이게 원인 제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허리나 엉덩이가 나갔다든지 그럼 이 부분은 누가 책임입니까?

뭐 우리 자치단체에도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심하니 첫째, 사람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차로 간 것은 차의 길이고, 사람이 가는 데 사람도 길도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남 전 시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점유세를 뭐 받습니까? 혹시 뭐 그런 율이 있습니까? 인도 길에.

저희 부서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하. 그러면 무질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닌 또 다른 부서에 소관 업무가 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차로 편하기 위해서 인도 길을 향해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좋게 길을 내 놓았으면은 정식으로 길을 설계를 해서 딱 내 놨을 것 아닙니까? 평지로. 그러면 자기 편리대로 자기 집 앞 위치에 따라서 딱 경사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인도를 시설하고 인도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제가 맨 발로 뛰어다니고 해남 시내, 읍을 곳곳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게 가장 아쉬움이 있고 순수하게 자리가 이렇게 평선을 잇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길이 국민의 안전이 아니냐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매년 그래왔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굳게 다짐했던 업무계획들이 금년에도 성실하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함께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가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여 새해에도 가뭄과 수해에 그리고 안전사고예방 등으로 풍요로운 해남, 튼튼한 해남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목표는 안전문화 정착과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균형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역점추진 방향은 안전문화정착 및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 시설확충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첫 번째로 신규시책으로 추진케 될 안전사고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 투자하여 화재와 자연재해, 익사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모든 군민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장분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와 폭발, 붕괴 그리고 산사태 등이며,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가 15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본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의 금전적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다음은 군민 주도형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도비 11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 등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안전, 학교폭력, 생활안전, 등하교 교통사고 예방, 농기계 사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화재예방 등 안전베이스 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시기별 재난빈도가 높은 화재와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는 물론 생활주변 안전취약시설 주민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안전한 해남 구현과 재난피해액 경감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자하여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과 그리고 127개소의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또한 112개소의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와 그리고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포강시설 내에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에 논밭에 설치될 포강 총 개소 수는 1636개소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작년 5000만 원, 금년에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근 말뚝과 로프, 구명환 그리고 부표 등 204개소의 둠벙에 안전시설추진으로 익사사고 등 안전예방과 농촌지역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로 안전한 농업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4페이지 다음은 통합방위태세 및 민방위 관리입니다. 관내예비군은 지역대가 40명, 읍·면대가 1933명, 기동대가 193명, 그리고 직장대가 84명 등 13개 대에 22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는 지역대가 3016명, 직장대가 581명, 그리고 지원대가 61명 등 136개 대에 365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예비군훈련장 정비 그리고 예비군지역대 환경개선사업 등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비로 1억3800만 원,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그리고 충무훈련 실시비로 1100만 원 투입과 민방위교육과 훈련을 연 9회 실시하여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통한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은 물론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체능력 함양에 진일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예방대책추진을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장비와 시스템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비로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홍보비로 300만 원, 그리고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9000만 원 등 1억2200만 원 투입하여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그리고 재난상황 운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국비 5억8000만 원, 군비 28억5400만 원 등 34억34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하천정비 18개소에 6.2㎞, 그리고 기성제 정비와 퇴적토 준설 64개소 등을 집중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농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소하천 정비사업의 근간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14개 전 읍·면이 되겠고 조사물량은 250개소에 342㎞입니다. 용역비는 60억이 소요되겠고 주 용역내용은 소하천 현황조사와 소하천 대장작성 및 지형도면고시, 그리고 사전영향성 검토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5년 10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에 모든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요.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북일 월성천과 화원 신덕천을 대상으로 시행이 진행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68억400만 원, 군비 역시 68억400만 원 등 136억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년에는 국비 4억2000, 군비 4억2000만 원 등 8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북일 월성천은 하천정비 4.9㎞,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 화원 신덕천에 대해서는 사면 300m를 정비해서 북일 월성과 화원 신덕지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40억6300만 원 투입해서 198개소에 44.5㎞를 영농철 이전인 4월 내지 5월 안에는 농로정비를 완료하여 농사짓는 분들께서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농로포장률도 78.1%에서 79.9%로 상승될 전망입니다. 다음 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도 금년에 국비 3억5000, 도비 4500, 그리고 군비 1억500만 원 등 5억을 투입해서 4개소에 5㎞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3월 안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어 상반기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농업인들께서 경작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봄마무리와 가을착수인 마산 오호, 북평 서홍, 황산 연자, 그리고 문내 용암지구 등 4개소에 국비 23억3200만 원, 도비 3억200만 원, 군비 역시 3억200만 원 등 29억3600만 원을 투입해서 봄마무리 사업인 마산 오호와 북평 서홍지구는 금년 3월 안에 사업착수와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을착수 사업인 황산 연자와 문내 용암지구에 대해서는 9월 안에 세부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을 얻어 금년 11월까지는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화산, 계곡, 화원 등 11개 면입니다. 올해 국비 10억 원, 군비 4억2900만 원 등 14억29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실시설계도는 이번 달까지, 사업발주는 다음 달까지, 그리고 사업준공은 5월 안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113억1900만 원 투자하여 361개소에 56㎞를 정비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작성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발주는 이달 중순 내지 말까지, 사업준공은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사짓는 분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에 16억3200만 원, 양수장 설치공사비에 2억7700만 원,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비에 7400만 원 등 19억8300만 원을 투자하여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9개소, 양수장 설치공사 7개소, 관정 개발 40공 등을 조기에 사업발주와 완료로 가뭄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면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산 두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26억6000만 원, 군비가 11억4000만 원 등 3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금년에는 국비 1억 원, 군비 4300만 원 등 1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쌈지공원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권역주민들의 복지와 소득향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그리고 도로측구 및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서 군비 17억9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도서의 작성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3월 안에 사업발주는 물론 황산 병온에서 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에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신속집행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도로 확·포장, 도로측구, 차선도색,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39억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0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개소, 농어촌도로측구 정비공사 23개소, 시설물 정비 4개소, 그리고 차선도색 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착공과 가급적 올 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를 통한 소외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농업생산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국비 9000만 원, 군비 역시 9000만 원 등 1억8000만 원 투자하여 북일초등학교와 원광어린이집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설치와 노면정비 사업 등을, 그리고 옥천초등학교와 북평초등학교, 미래클어린이집, 그리고 해오름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3월 안에 착공과 상반기 안에 완료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토목설계단 운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7억 원의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11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1건,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6건, 그리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 등 43건에 44억1100만 원 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예산 신속집행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일이 참 많죠?

예.

지역에 어떤 중추적인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그 전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합동집무와 많은 설계작성으로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 어떤 고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한번 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일만 시키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에게 관심을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읍·면 토목직 직원들께서 814건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 토목직 합동집무를 지난 해 12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등등 많은 설계작성과 또 잦은 설계서 작성으로 우리 읍·면 토목직공무원들께서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작년이죠! 2015년도에 우리 군·읍·면 토목직 전부해가지고 제주도 산업시찰성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행정사무조사 시 부실공사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해서 갈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못가고 ······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아무튼 일만 열심히 시키면서 또 이렇게 무관하고 그러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의기충전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걸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요 240페이지요. 군민 안전보험이요. 이게 지금 올해 신설된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해온 겁니까?

지금 이 보험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이것이 광범위하게 화재 뭐 자연재해, 익사, 대단하게 광범위하게 큰 데 이게 좀 ······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보험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 대설 등 그 자연적 재난과 그리고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그러한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또 이 보험도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국적으로써는 한 14개 지자체에서 이 보험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우리 군만 지금 최초로 한다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좀 좋은 점은 개선발전 시키고 또 나쁜 점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 동부화재 밖에 이 상품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험이 좀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보험사에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신념을 갖고 정착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보험가입 때는 각종 뭐 약관이라든가 규약,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좋은 보험이고, 좀 이런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뭐 보험약관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내놓은 어떤 보험기준만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꼼꼼히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들어갖고 혜택이 많이 있겠는가! 또 군에서 지출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줘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지자체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우리 군에 매칭을 해서 좋은 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장들이 자기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가 개거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 공사를 발주해놓을 땅에 대해서 어떤 토지승낙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세심하게 받아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좀 무시하고 했다가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다 챙겨가지고 어떤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옛날에 농로포장이 기부체납식으로 많이 시행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20년, 30년 된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포장을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고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아무튼 그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인해 보고 소유자의 동의하에서 농로포장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진에서 옥천간 그 사차선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옥천주민들께서는 당초에는 요구사항이 “전면 4차로를 해 달라. 4차선이 안될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관통해 달라.” 그리고 향촌, 뭐 하여튼 송산 그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 그리고 지금 터널 지나가지고 옥천면소재지 진입을 터널 지나가지고 서홍교차로가 있어요. 그걸 우회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터널 지나가지고 바로 진·출입로 개설을 해 달라.”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압축됐어요. 뭐냐! “전면 4차로로 해 달라.” 그다음에 “진·출입로를 해 달라.” 두 가지로 지금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

그래서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지역에서 거기 땅을 내주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해남군에 어떤 주진입로가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옥천면민과 해남군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이 이 도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우리 과에서 분명히 그걸 인지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이걸 좀 크게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군민안전을 위한 보험가입까지 고려하면서 군민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험분야에도 보면 ‘스쿨존 교통상해 보상치료비’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부분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부분도 이렇게 명시를 했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등하교 시에 어린이 안전교통을 지도하는 그 봉사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봉사단체가 지금 모니터링요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요원이요?

예. 안전 ······ 잠깐만요. (자료를 뒤적이며 해당자료 찾고 있음)

등하교 시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

예.

죄송합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 이분들이 아침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봉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녹색어머니 그 운영과 또한 각종 저기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지금 어디 과죠! 환경교통과에서 그걸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 관리부분은 환경교통과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부분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안전지킴이로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주무부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간담회 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요?

예, 알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49페이지에 농로정비 나와 있고요. 250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 14개 읍·면에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까? 어쨌든 급한 데 먼저 하다 보면 조금 더 소외된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있을 때 좀 전체적으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길은. 농로부분은.

예.

그리고 기계가 이제 대규모화되면서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올 1년 동안 이 농로 확·포장 공사를 좀 총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4개 읍·면에 빠진 데를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올해년도에 좀 이거를 거의 끝낸다 생각하고 좀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떨까요? 과장님.

지금의 농로는 우리 관내에 약 1900㎞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률은 한 78%인 1500㎞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 380㎞가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통행량이 많다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지라든가 또 손이 못 미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제조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한 의도는요 이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오지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때에 조금 이렇게 1년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해놓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내년에 여력이 있을 때 다른 사업으로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주민숙원사업이요 저희가 12월 중순 넘어가면 본예산이 예산심의가 끝나잖아요.

예.

우리 설계하신 분들 고생하시겠지만 그때 해가지고 좀 설계를 빨리 하면 어떨까요?

설계를 빨리 하면 좋은데요. 사실은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지 ······

아니, 그러니까 ······

옛날에 한번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혼났습니다. 본예산 통과도 안해가지고 ······

아니. 본예산이 12월 한 십며칠이면 되잖아요. 12월 20일 전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3월 중순, 4월 이쯤하면 저희가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예.

발주를 좀 빨리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쓰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설관계도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세워가지고요 10월 중순에서 11월 이때 해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그 사업은 무조건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그 영농철에 그런 부분이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지금 도색 있죠? 도색.

도색이요? 아! 차선도색이요?

차선도색.

예.

이게 저희 해남이 하는 것은 이러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비온 날에요.

예.

선명하지 않더라고요. 더!

예.

어떤 야광 그런 물질이나 그런 게 첨가되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틀리나요? 아니면 이 KS규격에 맞는 그 제품을 쓴다고 이러고 되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잖아도 우리 토목팀장께서 우리 이길운 전 의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신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차선도색을 수성페인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성페인트는 내구연한이 1년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좀 좋은 걸로 융창식 경화제라고 있어요. 그건 수성페인트에 비해서 단가가 한 몇배 비쌉니다. 그 대신 내구연한이 3∼4년 정도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선도색도 사실은 자주해야 되지만 1∼2년 정도 되면 전부 퇴색돼 버립니다. 또 내구연한이 1∼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차선도색 해놓고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튼 차선도색만큼은 틀림없이 하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튼 사고조 피해자가 우리 군으로, 지자체로 보상금 청구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확실하게 해보자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들은 희도라고 그러거든요. 선명성!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리알을 타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걸로 지금 사용하려고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

그거 하신다니까 ······ 그리고 문제는 또 해진 게 저희 해남군이 이러고 보면 그것을 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죠.

그 부분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방서나 이런 델 보면 우리가 KS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면 다시 해야 될 정도다.”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예.

안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밤에 특히 비온 날에요.

예.

비온 날 보면 저희가 참 차선이 그래요.

예.

그러면 운전하신 분들이 그 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을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명도가 저희 군것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하찮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라도, 올해도 보니까 여기 예산에, 사업계획에 있거든요.

예.

올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더 나은 제품으로, 가격을 떠나서 나은 제품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정명승 의원이 옥천에서 개라리 그 얘기했잖아요.

예.

아쉬운 게 있는 게 위에 상위기관도 ······ 자꾸 저희 의견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이 의견이 지금 몇 번 바뀌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해서 고생하시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물론 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전에 저희가 남창 그 부분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용역비를 우리가 물었나요?

그랬죠.

그때 한 번 그랬죠!

예.

처음에 한 대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해서 거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군이 했잖아요.

예.

옥천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차선으로 해주면 좋죠. 사차선 해주면 거기 앞으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물론 이제 그게 처음에 남창까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까지 용역해가지고 ······ 이거 실시설계 하죠! 실시 ······

실시설계요.

지금이요!

예.

이제 그게 해남까지 오면, 옥천까지 오면 그 날개 연결 그 도로가 지금 개라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미래를 봐서도 그 도로는 사차선으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영일 국회의원님하고 잘 해갖고, 지금 국회의원님이 소속이 그쪽 아닙니까.

예.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차선으로 하게끔 하고, 지자체 의견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 과장님의 고충은 제가 아는데 그 사업에, 목적에 대해서 정립을 잘 하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군 발전에 대해서 큰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영일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이죠! 의원간담회할 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저 도로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BC가 있거든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B는 benefit, 경제성. 그리고 C는 cost, 돈인데 투자비용에 비해서 사실은 안 나와요. 적정지수가 1인데 ······

근데 ······

뭐 적정지수가 0.5라든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니, 과장님! 절대 과장도 그러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물론 저기가 예타가 안 나와가지고 저기가 못했잖아요. 결국은 사차선 하면 예타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저거, 경제 이거 ······ 그러고 하니까 저희 호남이 계속 낙후되는 게 ······ 아니, 서남해안 철도도 예타 아니잖습니까.

예.

경제성이 없다! 아니, 경제성이 없어버리면 항상 저희 서남해안은 이 조건에! 이 환경에 살아야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

그런 어떤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예타가 안 나온 데는 안한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오지사업만 돼요! 오지사업 하지 그냥 ······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 ······

거기 오지도 보면 예타가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항시 그런 부분은, 저도 여기 갖다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서남해안 철도 같은 경우도 위에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호남이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있는 거!

예, 알았습니다.

그거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그 정비완료를 보면 정비율이 60%네요?

예.

그럼 40%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용·배수로는 가다가 중단한 거! 중단하다 보면 그 밑에가 가장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제 생각입니다.―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합동집무 때도 읍·면을 통해 지시를 했는데요 돈에 꼭 맞추고 있거든요. “절대 돈에 맞추지 말아라.” 돈에 맞추지 말고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m 마치려고 보면 10m가 남거든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 자투리를 남겨놔요. “절대 하지 말아라.” 아무튼 제가 2000만 원이다 하면 ±5%. 5%면 한 1∼200 되죠.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라.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

근데 본 의원 생각은 수주하는데 돈 액수만큼 업자한테 주는 법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또 두 번째는 이게 1년에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봉급 주는 식으로 딱 그만큼씩 그만큼씩 해갖고! 예를 들면 공사가.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우리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 이거 용·배수로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한번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건설방재과장으로 온 뒤로 “아무튼 여건을 만들지 말아라. 마무리 위주로 해줘라’ 그리고 ······

하나만! 이 용·배수로만!

예.

다른 거, 도로는 가다가 중단해도 되지만 이것은 ······

근데 용·배수로 사업이 사실은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업을 참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아무튼 마무리 위주로!

그렇습니다.

자투리는 2000만 원을, 2000만 원을 넘기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243쪽 농업용 포강시설 내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204개소 12%, 금년도에 204개소 해서 2023년까지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안전시설은 최대한 한꺼번에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이게 큰 사업도 아닌데 2023년까지 이걸 단계적으로 설치하면 그 안에 안전사고가 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도 총사업비가 뭐 4억 원인데 이런 부분은 안전을 고려해서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길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 차선도색을 해서 도색한 수명이 1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토목팀에서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잘 구해 보시면 재료가 이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유리가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명이 한 5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입니다. 436쪽입니다. 다양한 경기 종목에 스포츠 각종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 명품 고장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구 등 10개 종목 16개의 전국단위 대회와 12개 종목, 18개의 도단위 대회, 그리고 각종 땅끝배 대회를 개최해서 스포츠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스포츠를 인연으로 우리군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스포츠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체육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우수 선수를 발굴함과 동시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모두 더 나은 양질의 생활스포츠를 공급하겠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사계절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종목 320개 팀 유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훈련팀을 고객으로 관리하여 선수들의 지정 병원제와 재활 캠프를 운영하고 우리군만이 실시하고 있는 선수단 전용 세탁실 운영과 셔틀버스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공연 관람,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육상과 펜싱 2개 팀으로 지도자 3명과 선수 13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국의 팀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박경두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제25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공개행사 연출 대행사 제안프로그램 협의를 시작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경기장 시설 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저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계기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우슬전천후 육상실내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육상보조트랙에 우천 시와 겨울철에도 훈련이 가능한 실내경기장을 조기에 준공하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단의 부대시설로 활용해서 많은 선수들이 우리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슬정구장과 우슬탁구장을 조성하겠으며 읍·면 게이트볼장 창호시설 보수 및 시설 관리와 마을 단위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군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영인구 저변 확대에 힘쓰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설비를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 등 24개반 48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매월 수질 검사 실시와 연 2회 물 교체를 하고, 여과기의 살균·소독 설비 및 정기적인 보수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맑은 수영장 물 관리는 물론 이용자의 편익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44쪽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예술감상문화입니다. 우수공연 확대 및 공연문화를 활성화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예술의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출신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실있는 군립합창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사회의 증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간도서와 특화자료, 그리고 전자책 등 우수한 신지식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발굴과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문화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학습, 취미, 오락,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도 개설해서 많은 군민들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공연 행사를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무대 조명과 자율학습실 조명 교체,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노후된 감시카메라를 교체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관 로비 및 층간 공간에 계절별로 화분을 비치하고 간이 화단을 만들어 쾌적한 시설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문화가 있는 힐링광장 조성입니다. 군청 앞 광장과 유휴 공간에 식재되어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잘 관리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군민들에게 도심 속에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야외 공연장은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436페이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종목별 명품대회 개최사업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11개 종목 16개 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지역의 직·간접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금 이제 총 해서요 11개 종목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인구 ······ 아니, 저 대비해서 ······ (자료 찾는 중) 경제효과가 지금 11억7400 ······ 아니, 110억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10억.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이러한 종목별 명품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홍보를 합니까?

이제 홍보보다도요 이미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기존에 했던 대회가 있고요. 이제 새로이 유치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회들은 이미 해남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홍보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위생계 팀하고 해가지고 정기적인 위생교육 시에 홍보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잘 되고 있네요. 품격 있는 좋은 경기를 통하여 군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군 위상 정립은 물론 군민 의식 선진화도 홍보에 함께 함양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