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경안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규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제1회 추경 이후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 추가분 및 재정보전금의 교부에 따른 72억6,143만9,000원의 세입증가와 재산매각수입 28억원의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로 비축, 내년도 사업예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월하고자 하는 18개 사업 154억 9,799만5,000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11월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후 서울시 인센티브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2개 사업에 2억9,300만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 하반기에 예산 확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1월 18일,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관악구 총예산 규모는 3,558억1,13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84억원에 1회 추경 373억2,948만원과 간주처리된 453억9,153만원에 예비비 44억6,143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18개 사업에 154억9,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개 사업에 120억1,08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원인은 회계연도 마감임박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사업비로서 준비부터 발주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월사업의 재원 출처로는 자체재원사업이 4개 사업 10억6,264만원이며, 국·시비보조 및 특별교부금사업이 14개 144억3,534만원입니다. 해당 국별 이월사업 현황은 총 18개 사업 중 행정지원국이 8개 사업 85억9,356만원, 주민생활국이 6개 사업 33억8,242만원, 도시관리국이 1개 사업 7600만원, 건설교통국이 2개 사업 22억5,000만원, 보건소가 1개 사업 1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13개 사업 93억 8,854만원, 사업계획 변경 1개 사업 7,324만원, 이해관계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 1개 사업 4억5429만원, 사업시기 재조정 사업 7600만원, 사전협의 후 공사하여야 할 사업 22억5,000만원과 부지매입 어려움으로 지연된 사업이 11억100만원으로 이는 임대 등 사업여건을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명시이월사업비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재무과,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가정복지과·노인청소년과,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이상 12개 과만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통장 워크샵 예산이 2,160만원이 계상됐네요?

장동식 위원님, 지금은 제2차 추경예산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부서별로 하지 말고 일괄로 해서 질의가 있는 해당 과를 지정해서

알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몇 개 과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과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에 해당되는 과장님을 호명하시면 발언석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이행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난향어린이집을 건립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임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재건축이 진행되고 부지매입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을 빨리 임대를 해서 하고 추후에 아파트 건축이 되고 하면서 거기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지금 임대로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인근에 성혜어린이집은 어떻게 리모델링 다 됐나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되죠?

내년 5월 상반기 중에는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난향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 언제 끝나나요?

난향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 내년 봄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난향어린이집을 임대를 얻어서 갈 필요가 있나요?

성혜어린이집에 한다 하더라도 난향어린이집에서는 멀고, 난향어린이집에 지금 27명 아이들이 있는데요 2명 빼고는 거의다 저소득 아동이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혜도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공립이지 않습니까. 법인시설이지마는 국·공립 수준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난향어린이집하고 성혜어린이집하고 위치도 그렇고

지금 성혜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 가까운 데 보내고 싶은 아이들은 신림에서 수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난향이 굉장히 여건도 안 좋고 부지매입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그렇게 건립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립은 안 되고요,

건립이 안 되면 지금 임대여건도 또 사실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 또 임대를 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쪽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임대라도 해서 아이들을 빨리 1층으로

부모님들은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지 꼭 난향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난향어린이집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개원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요. 난향어린이집을 굳이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혜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아이들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성혜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는 게, 거기가 또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혜어린이집은 지금 휴지상태인데요, 그쪽 부근에 아이들하고 이쪽 난향어린이집, 저희가 지금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난향어린이집 현재 있는 곳 바로 맞은편 그 동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쪽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가는 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차량으로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고 더 먼 데도 다 다녀요 사실.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또 임대를 해서 거기다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성혜어린이집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구 에산을 지원하고 있고, 어차피 또 내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 해서 450개 서울형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만든다는 거고, 2010년에는 2,000몇 개를 국·공립 수준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새로운 시설을 임대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 또 1층을 임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난향어린이집이 지금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부지를 매입해서, 11억원은 부지매입비고요, 사실은 건축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쪽 부근에 계시는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원래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임대를 해서 또 임대료에 구비가 다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상황을 봐서 건립된다면 또 임대료는 소모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아이들을 생각해서 도와주십시오.

시설비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 부분도 최소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굳이 임대까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민간시설도 국·공립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굳이,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을 더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시설을 충실히 활용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굳이 그런 소규모의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정원이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보내야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 면이나 운영비 면에서도 적자가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난향어린이집을 추가로,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저희가 50%를 해서 추진합니다마는 그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난향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더 좋은 환경에서 기왕에 있는 예산 부지매입비로 있는 걸 사실 다 쓴다는 것도 아닌데 일단 이걸 임대로 바꿔주셔서 추진을 하면, 또 먼저 상임위에서는 명시이월하는 걸로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임대하시려고 어디 알아본 장소가 있으세요?

예, 바로 어린이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몇 층인가요?

5층입니다.

5층에다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나요?

5층까지 아이들을 다 놓는 게 아니고요, 1~2층은 보육실로 하든지 하고 3~4층은 교사라든지,

1층부터 5층까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1층부터 5층까지 다 해서, 아직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1~3층까지를 하고, 식당이나 이런 건 위로 올리고요, 4~5층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대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식당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 같은 건 위층으로 올리고 아이들은

건물 하나를 다 임대하시는 건가요?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층이 와버리면 거기에 주인이 아이들한테 어떤 해로운 시설을 주면 저희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얼마에 계약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아직 그건 여기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알아보시고 예산을 해 주시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11억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해 주시면

11억원은 새로운 건축비에 대한 거지 그 돈이 그냥 있다고 해서 그걸 임대차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건물 같은 데 어린이집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뭐가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마당도 있고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 또 마당놀이도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지 굳이 임대까지 하면서 27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걸 그렇게 고수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위원님, 거기 가보시면 5층짜리 보면 물론 놀이터는 없지만 놀이시설도 거기다 꾸미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는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5층짜리 빌딩을 많이 다니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예산도 다 안 됐는데 얼마다 얼마다 확정지어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그 건물이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6억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시설이 아이들 1~2층 보육실하고 놀이시설 꾸미고 그러면 참 좋다고 판단됐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임대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돼 있는 곳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지적이 많이 됐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하면서 마당도 없는 그런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데 굳이 그런 작은 시설, 40인 미만 시설을 계속 운영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생각하면 물론 성혜어린이집을 법인시설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옮기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정말 거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몇 번씩, 몇 달 사이에 나가봤는데 의원님들이 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아이들을 거기다 방치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몇 번씩 나가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변경해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27명을 굳이 거기에 옮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임대료가

다른 시설로 들어갈 데가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국·공립 수준의 시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이 끝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계속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혜어린이집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 정원이, 기존에 성혜어린이집이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건데 성혜어린이집 정원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꼭 - 27명 곧 졸업하고 그러는데 - 성혜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하는 건, 성혜어린이집 지역은 지역대로 아동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왕에 예산이 있는 거니까 이걸 꼭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내려와 열심히 할 거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성혜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좀 빼면 되고요. 성혜어린이집은 원래 정원이 적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히 되는데 현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차 추경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와 관련해서 이따 본예산 때 질의해 주시고,

이게 추경예산안이에요.

추경인데 어차피 본예산 때 그런 업무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하고 토목과, 보건행정과 3과가 남았는데 3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무슨 과입니까?

토목과.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토목과 서울대 대학동에 있는 거리 조성하는데 폭이 좁은 20m 미만에 도로는 지중화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 지중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를 질의하셨는데요, 지중화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전측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되지만 신규로 지중화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설계는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지중화 사업 부담을 50 대 50으로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데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 방침이 당분간 지중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를 정비할 때는 지중화 사업비를 100%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한전측에서 협의하는 것도 좋은데 폭 20m 미만은 지중화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을 지금 안양1번가라든지, 수원에 라이스거리라든지, 노원구에 문화거리라든지 이런 쪽은 지중화를 병행해서, 그 도로들 폭이 8m, 10m 정도 되는데요 지중화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큽니다.

대학동에 홍보물이 먼저, 동네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걸 할 때도 홍보물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되는 건지, 이월만 시키면 2009년에는 다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사실상 연말에 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지중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2월중에 지중화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리고 3월까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발주하면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네 골목까지, 9m, 10m 되는 도로에도 지중화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대학동이 내년 3월에 발주해서 연내에 공사가 다 끝나는 거네요?

예, 내년 12월까지 저희가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동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정복지과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 난향어린이집 건립,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규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12월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가 확대시행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늘어났으며, 보통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도 늘어나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증대로 인한 문화교육 부문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복지분야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와 그동안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선 4기 공약사업,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2,684억원보다 19.1% 증가한 3,19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2,520억원보다 513억원이 증가한 3,033억원으로 금년 대비 20.3%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체재원은 21.6%가 증가한 1,047억4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4.2% 에서 34.5%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세인 구세는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79억7,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예비비 비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금년 대비 10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1,985억9,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9.6%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109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31.0% 증가한 92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4억원으로 금년과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6억6,400만원이 증액된 12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10억8,100만원이 감소된 1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금년에 폐지되어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97억원에 대한 재원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0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8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여성·노인·청소년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36.7%인 1,172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주차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예산의 5.8%인 188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도림천 정비, 공원조성·정비,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관리분야에 총예산의 4.3%인 136억4,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처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산업분야에 총예산의 4.3%인 138억2,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예산의 2.4%인 77억4,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분야에 총예산의 9.8%인 312억8,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코자 교육부문에 투자를 강화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분야에 4.4%인 140억1,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및 민방위분야에 0.4%인 12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째,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0%인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1개의 예산규모는 101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21.6% 증가한 2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2,400만원이 증가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5,4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5억4,0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3억5,800만원이 증가한 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8,600만원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900만원이 감소한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7% 증가한 1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이 증가된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올해 새로이 신설된 자활기금은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규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9년도 재정전망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재정전망은 공동재산세 확대시행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자체재원이 18.1%가 증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19.7%의 의존재원 증가가 있어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9.1%인 51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재원 대비 우리 구 자체재원 확보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3% 상향된 34.5%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재정전망은 비록 전년도 대비 19.1%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나 이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맞물린 민생분야의 예산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 사회복지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살리기 분야 예산증가와 광역학군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분야 예산 증가, 경직성 예산인 행정운영경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총칙으로 우리 구 예산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95억9,099만원이며, 채무 부담행위·지방채 발행·명시이월비·계속비는 없으며, 예비비는 31억29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3,197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19.1%인 5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3억원으로 513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047억1,800만원으로 지방세가 545억2,600만원, 세외수입이 501억9,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85억9,649만원으로 금년 대비 326억7,37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시행과 자치구 재원조정 제도개선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에 총예산규모는 164억원으로써 금년과 같으며,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가 사업종료와 함께 폐지되어 특별회계 과목 1개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사업별 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정책사업비가 2,047억4,100만원으로 67.5%, 행정운영경비는 978억 9,200만원으로 32%, 재무활동이 6억6,700만원으로 0.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2008년도 국별 대비 세출예산과 단순 수치비교를 한다면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8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별 부서이전 및 통·폐합 등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단순 수치비교는 의미가 없는 바 내용별로 2009년도 국별 예산분포 및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은 12개 정책사업에 37개 단위사업과 13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123억9,014만원으로 올해보다 12.17%인 168억1,343만원이 증가되었고, 2009년 우리 구 전체예산 대비 37.0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총무과가 전체예산에서 24.74%를 차지하여 전체부서 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증감률은 4.5 %에 그쳐 전체부서 중 가장 낮은 비율로써 우리 구 평균 증감률에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직성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거의 동결한 긴축적 재정차원으로써 실제로 인력운영비인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은 인상률을 0%로 하여 어려운 국가적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사업별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는 417억7,881만원으로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총무과·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 민방위 운영, 열린구정 홍보,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특별구 관악건설, 평생학습체제 구축, 문화조시 도성, 생활체육 육성사업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06억1,132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개 정책사업에 18개 단위사업과 4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70억179만원으로 올해보다 24.13%인 13억 6,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예산의 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59억6,128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0억4,050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구정의 지속적 개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안정적 재원확보, 신뢰받는 지적 행정구현사업입니다. 주민생활국은 12개 정책사업에 28개 단위사업과 1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458억6,342만원으로 올해보다 23.99%인 282억2,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7.29 %의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바 복지수요의 증가에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인 34.5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써 우리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요는 반비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30억9,669만원,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299억6,310만원,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 24억2,498만원,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329억5,453만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300억7,137만원, 세부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22억5,600만원으로 총 정책사업비는 1,307억7,059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46억9,282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4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과 3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6억4,585만원으로 올해보다 38.97%인 24억2,4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예산 중 2.70%로써 집행부에서는 가장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9억3,105만원으로 주요업무인 주거복지사업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공동주택 관리,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1,48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정책사업에 16개 단위사업과 6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85억1,740만원으로 올해보다 19.46%인 46억4,532만원이 증가되었고, 우리 구 전체예산 중 8.9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3억16만원으로 건설행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 재난관리, 교통행정운영,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9억4,970만원이고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2억6,752만원입니다. 보건소는 4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과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33억5,363만원으로 올해보다 19.70%인 21억9,8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 중 4.18%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7억4,498만원으로 주요 단위사업은 보건소 운영 관리, 건강증진사업, 방역 및 전염병 관리,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정신보건사업, 대상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6억864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6억5,318만원으로 올해보다 3.70%인 1억3,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17억4,28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1,03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로써 전체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3억6,208 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은 36억849만원, 지출은 43억7,003만원이 계상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7억6,154만원이 감소한 56억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2009년도 수지현황으로 수입은 출연금 6억6,752만원, 융자금 회수 11억7,116 만원, 이자수입 2억7,248만원, 기타수입 14억3,732만원 등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6억2,778만원, 융자금 26억2,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여건 반영 및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비중이 강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향후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각종 국·시비보조금 확보가 중요한 관건으로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부의된 수정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청렴수첩 제작비 등 5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의 구정보고회 등 1억9,5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통장워크샵 등 1억2,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구정홍보 정보습득 관련비용 등 2억6,5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낙성대 인헌제 개최 등 1억4,5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자산취득비 등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개발과의 창의혁신워크샵 등 3,48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6,9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세입 편성예산 중 견인료 8,000만원 감액과 함께 관련 세출예산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사업 등 4억6,350만원,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등 2,000만원, 건설관리과 404만원, 토목과 특화거리 조성 등 3억원,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등 886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7억9,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4,101만원, 시·도비보조금 7,050만원 등 2억1,151만원을 우리 구 세입예산에 증액 후 매칭펀드 형식으로 구비 7,05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총 2억8,201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청소과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1억8,0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처리 등 3억4,3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환경과는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임산부 산전관리 420만원 증액,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19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 등 3억5,7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정된 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1억4,033만원이며,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우리 구 2009예산안에 수정·편성될 부분은 교통지도과의 세입·세출예산 8,000만원 감액과 복지정책과의 국·시비보조금 2억1,151만원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감사담당관 엄태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목이 다 없어졌다시피 했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예산 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목은 우리가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단체라든가 여성팀, 동사무소 주무팀장 등 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예요?

예, 주민도 하고 직원도 같이.

어느때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계획은 잡았습니다.

예?

2개월 단위로.

아니 주민 대상이 어떤, 어디 단체 회원들이에요 아니면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전체 대상입니다 단체가.

구민 전체 대상인데 그러면 과거에 봐서 어떤 주민들이 대부분 면담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직능단체나

민원?

예, 민원사항하고 직능단체장들.

그러면 구정운영에 필요한 거네요?

예.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포괄비 성격으로 돼 있는 건데 좀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구정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효과를 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느껴볼 때?

대체적으로 각종 여론수렴하다 보니까, 구정전반에 걸쳐서 여론수렴 격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론수렴.

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요, 주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을 했다든지,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 좀 해 줄까요,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그리고 전액 삭감된 부분 이런 것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일반 도시관리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의 업무처럼 딱 떨어지는 사업성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성경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관장의 구정을 운영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좀 낭비성이고 또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고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근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 모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 예산을 과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도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뒤를 따라줘야만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함께 뜻이 맞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뭔가 궁금한 점 또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 자료를 잘 주시고 설명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수정안 내역서를 보니까 직원 능률향상 워크샵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구민의날 주민화합행사 구정보고회 업무추진비가 전액이 삭감됐고,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도 전액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분분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원 능률향상 워크샵은 부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견해는 업무 능률향상 워크샵이 총무과에서 진행되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MT 식으로 해서 능률향상 쪽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설문을 수합해 보니까 전 직원들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래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정예화시켜서 한 200명 정도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단 1박 2일보다는 2박 3일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7,5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닌 줄 알고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 전체 관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직원 능률향상 워크샵 1억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7,500만원으로 대폭 감소시켰네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오히려 적은 거 아닙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까지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구청사 유지관리 이런 것은 신청사에 1억5,000만원씩 예산 된 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보고요, 큰 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시책추진업무 같은 것은 분명히 예산에 편성이 돼 줘야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본위원도 좀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행사를 행사성이 아닌 행사로써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일부 업무추진비든지, 기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시 정책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0%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가나 서울시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해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도림천 생태하천이라든가, 영어마을, GRT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비 지원사업 해서 간담회 성격으로 돼 있는 거고, 시책사업 평가는 소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시책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구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기관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건데 전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유관기관 활동 지원 이런 부분, 구청사 유지관리 부분 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해당 과장님들, 팀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사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15쪽 신년인사회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신년인사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신년인사회는 각 동에서 주민 대표들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골고루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주민대표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하고 각 계층별 전체를 다 망라한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어떻게 연락들을 받고 오시죠 신년인사회에?

저희들이 초청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을 보고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초청장을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현수막이 13개 잡혀 있어요. 작년에 현수막을 5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현수막을 보시고 신년인사회에 오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고 신년인사회에 온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 여기 초청장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각 동별로 그 지역에서 오실 만한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수막을 13개씩이나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의 중요 지점하고 현수막을 게첨해 놨었는데 금년도 행사 치러보니까 내부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부까지 해놓는 것으로

내부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행사장 입구라든가, 행사장 안에

그러면 행사장 안에다가 8개를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 주변 전면하고 입구 이런 데를 게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수준으로 5개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년인사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무슨 열린음악회를 해서 모르는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아니고 늘 해마다 있는 신년인사회에 초청받는 분이 받고 오시는데 굳이 현수막을 해서 그걸 알릴 필요도 없고 내부에도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감액을 5개분 45만원만 하시고 나머지 감액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죠? 216쪽이요. 이분들도 신년인사회에 오는 그분들이시죠?

그분들도 포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은 다각도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우리 팀장급이라든가 직원들하고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과의 만남인가요 아니면 구민과의 만남인가요?

직원들도 되고 주민들도 되고, 전체적으로 여론수렴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시려고 900만원을

간담회 식으로

이 900만원을 산출하신 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그냥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충 몇 번의 모임을 어떤 사람들과 했을 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포괄비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돈인가요?

꼭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구청장께서 구민을 만날 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잡아놓으신 예산인가요?

필요한 거는 필요한데 횟수라든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름을 정해 놓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는 목을 잡아놓으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리고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 이거는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000만원 해서 그게 중추절하고 연말연시하고 각 기관 행사 때 세 번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2회 가는 것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5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2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회로 하신 건가요?

각 기관마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연시하고 중추절만 갔는데 기념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의견은 군경들한테 나온 의견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나온 의견인가요?

이거는 우리 관내 경찰서하고 소방서, 수방사 5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2회 가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3회씩이나 다니실려면 좀 바쁘실 텐데 이거 누가 가시는 건가요? 우리 구청장께서 가시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모임들도 많고 그러신데 여기에다 세 번씩이나 가실 여력이 되실까요? 굳이 이렇게 3회씩이나 안 가셔도, 2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관하고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서 자주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갈 수 있으면 수도 없이 백 번이라도 가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사실은 서로 유관기관에 협조할 일이 있고 하니까 가시는 거기는 한데 어차피 이런 의례적인 게 아니어도 만나실 일들이 있고 따로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신년인사회 현수막 13개로 돼 있는데 이거 13개가 아닙니다. 거리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행사장 보통 우리 문화관에서 하는데 강당이 굉장히 넗습니다. 그래서 큰 걸 붙이기 때문에 숫자를 9만원 기준 해서 단가를 잡아서 13개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두세 개밖에 붙이지 않습니다. 밖에 하나 붙이고 안에 큰 거 하나 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열린구정 구청장과 만남 운영은 구청장님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주민을 모아놓고 어떤 사업을 설명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횟수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1회에 300만원 해서 3회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은 보통 경찰의 날, 소방의 날, 군부대 창설기념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청장님이 가실 때도 부구청장님이 대신 가실 때 있고 제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갈 때는 주로 전경들 먹으라고 라면, 군인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갖다줍니다.

한 단체에서 3회씩 있는 아니잖아요?

추석 때 송편 같은 거 해서 갖다 주고 설에는 떡국 같은 거 끓여먹을 수 있게 군부대에서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적으면 거기에 맞춰주는 건데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구민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같은 경우에 사실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 통·반장 세미나나 이런 거에 사실은 얼마든지 구청장께서 가셔 가지고 서로 의견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만나시는 분들이 1년에 중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걸 자투리 자투리 다 목을 잡아놓으시면 한 번 편성된 예산은 계속해서 해마다 사실은 이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총무과뿐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다 나름대로 구청장과의 의사소통이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목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걸 늘리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연계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는 명목은 뭐예요?

우리가 26개대가 있는데 1개대 월 20만원씩 해서 금년도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게 피복비가 포함돼 가지고 28만원씩 해서 운영비 격으로 지원해 줄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한 개 동은 없고 26개 동이고요 통폐합이 되면서 다른 단체들은 다 통을 폐합해서 단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같이 안 한 이유가 뭐죠?

금년에 제가 그것도 동 통폐합 한 것 같이 한번 유도는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직능단체도 다 합해서 그동안 했는데 이 단체만 유독 따로 성현동, 청룡동, 남현동 이렇게 두 개 두 개 있는 동은 지원금이 그러면 두 배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직능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지역별로 해서 지역범위 기준 해서 물론 동별이지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관단체 중추절에 위문을 가잖아요? 자율방범대하고 연결돼서 지구대에 가 보면 대낮에도 문을 잠궈놓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이 위문만 가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시정할 것을 제시하면서도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율방범대는 통폐합을 안 하면서 유관단체는 또 위문을 가고. 위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지역에서 연계해서 경찰서나 유관기관에서 이익을 주든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대 보면 솔직히 우리가 찾아가려면 합동이 돼 가지고 지구대 있는 데는 문이 잠겨 있어요 중간에 하나씩은. 그래서 자율방범대 이것도 통폐합을 같이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26쪽 하단에 직원 능률향상 워크샵,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낮춰서 상정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어요? 올해는 직원들의 능률향상 워크샵 안 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운영 관계로 부서의 지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총무과에서 운영해야 맞다고 보고, 금년까지는 1억4,000만원 편성해 놨었는데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직원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만 일자를 1박 2일로 하던 것을 2박 3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여론이 많이 접수가 돼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분명히 총무과 사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라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0만원 중에, 예산이 900만원이지요?

예.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주민과의 대화에 쓰셨다고 그랬는데요, 주민과의 대화에 쓴 실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의석에 예비심사보고서 있는데 예비심사보고서 28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열린구정 9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실제로 주민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답변이 "직능단체 포함하여 주민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예.

2008년도에도 900만원이 편성됐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괄비로요.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포괄비 성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정확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이 포괄예산이 답변하신 대로 직능단체나 주민과의 대화에 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사용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러면 몇 %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 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1월 말 기준 해서 742만6,000원 지급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몇 % 사용하셨냐고요?

그건 제가 수치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 하면, 본위원이 자료 보면 10월 14일까지 주민과의 대화에 사용한 예산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달에 예산심의 앞두고 주민과의 대화 갑자기 하신 거예요? 상임위 때도 지적했는데 왜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아니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자료요? 제가 복사해 드릴까요? 1월달,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1월달에 두 번 하셨고, 2월달에 한 번, 3월달에 쭉 해서 3월 4일, 5일, 6일, 7일 토목과·주택과·복지관리과·건축과·도시관리과·생활복지과, 3월 13일 청소환경과, 14일 가정복지과, 18일 문화체육과, 3월 20일 세무1과, 3월 24일 생활경제과, 3월 26일 재무과, 3월 31일 세무2과, 4월 3일, 7일 의약과·보건위생과 국별로 쭉 돌아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반기도 똑같아요. 6월 휴일 특근직원 의견수렴, 총무과 직원 의견수렴, 세부 실천수립 관계자 간담회, 현업부서 관계자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명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뭘 명확하게 집행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과정에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시면서요. 900만원 포괄편성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포괄비로 900만원 다시 잡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고 삭감하면 좀 쓸 돈이 없어지는 거고 삭감 안 해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의견수렴하는데 직원들하고 간담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주민과의 대화 한다고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부서인 총무과에서부터 그렇게 하시면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 계셨던 예결특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왜 전혀 다른 사실을 답변하시는 거예요?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실제 집행도 투명하게 안 됐고요, 지금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거 자체도 투명하게 안 됐는데 뭘 믿고 이걸 편성해 줍니까. 이건 상임위에서 한 대로 원래대로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또 하나 드릴게요, 상임위 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 안 해줬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행정장비 구매비용 예산 지금 편성해 달라고 올렸지요? 얼마 올렸습니까?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청사관리 사무기기 1,500만원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또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르게 답변하시면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요 어디에 쓰실 사무가구냐고요?

우리가 이건 예상해 가지고 한 건데 조직개편이라든가 통폐합 할 적에 그것을 대비해서 2잡아놓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부속청사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행정장비 필요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직개편 해 가지고 통폐합 했을 경우에

그 부서에, 그쪽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1,500만원 올리신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답변한 대로 답변했습니다.

지금 부서가 부속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나 가구가 필요한 겁니까?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기구개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부속청사에 쓸 가구라는 거지요?

부속청사가 아니고 통폐합, 기구개편 해 가지고 통폐합될 경우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폐합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포괄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될 걸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될 걸 해서 이 가구가 어디에 들어가요?

통폐합되는 부서로.

지금 구청 본청에는 가구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실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통폐합되다 보니까 가구라든가 각종 시설이 기존에 있던 걸 직원들이 사용하기도 꺼려하고 또 일부는 가구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아 불균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2008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가구 얼마 구입하셨어요? 2008년도 예산에서 부속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답변이세요. 부속청사에 가니까 기구개편도 있고 그리고 옮기다 보면 지금 있는 인원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추가로 가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1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억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부속청사 리모델링이 끝나니까 강의실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구 또 얼마 썼습니까, 1,500만원어치 샀지요? 알고 계세요 그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 지난 추경 때 1,500만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1,500만원 가지고 필요한 가구를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 필요한 가구하고 장비가 산출돼 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산출돼 있습니까, 포괄비입니까?

포괄비 격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기구개편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통폐합돼서 그쪽으로 쓰게 될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건 협력지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업무중복이 돼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부속청사 준공이 끝났지요?

예.

공간배치 구청장 방침 받고 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구청장이 결재했어요?

방침 받았으니까 당연히 결재하셨지요.

그러면 부속청사 지하 1층인가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지역대와 통계사무실하고 서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대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뭘 별도로 보고해요, 그쪽에 왜 그게 들어옵니까?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준공할 때 총무과장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제가 그건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구하고 장비구매한 게 지역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안 들어가요?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 주는 건 안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공간은 지원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그쪽에서 가구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지요?

제가 자세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역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 한다예요? 그리고 우리 구에 공간이 모자라서 부속청사 돈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가는 판에 지역대한테 그거 내줄 만큼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해요?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 여부를 떠나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 청사 다시 지어놓고 좁아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거기에 지역대 공간을 내주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유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여유분이에요?

전체적인 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보고하실 거예요? 보고하실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역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역대 지금 이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입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허가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뒤에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입주허가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기본 배치방침은 받았고요,

나머지 놔두고요, 지역대 들어올 수 있는 걸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부방침만 받아놓고 허가는 아직 처리 안 돼 있습니다.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대에?

통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보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거지요?

방침 자체는 수립돼 있고,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임허가 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대에서 들어오게 되더라도 가구는 자기네가 갖고 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대 통보 안 했으면 우리 구에서

구두상으로 통보돼 있습니다.

구두상 어떤 근거로 통보하셨어요?

일단 청장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 내부방침에 지역대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방침 내린 거냐고요? 인지했어요, 안 했어요 구청장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한 거 아니에요?

정식적인 문서통보 자체는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여부에 대해서 판단, 최종권한을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침이 난 상태고 구두통보가 됐다고 그러면 입주해야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근거도 확인 안 했는데, 확인해야 된다면서 뭘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침이 났고 구두통보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실 거예요? 공간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지금. 우리 구 예산편성하는 거 뻔히 보시면서,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포괄운영비로 잡아놓은 가구 그리고 이 900만원 관련해서 물론 나머지 예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지금 논의가 된 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종합청사시설관리용역비가 전년도보다는 1억6,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몇 쪽을

220쪽 상단에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1억6,9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4명 추가되고요, 인건비 10% 상향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보다도 용역을 주는 게 이렇게 증액해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3,000만원 추경에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용역을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다고 전년도보다 이렇게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인원 4명이 늘어난 것은 리모델링한 별관청사에 관리할 인원이 4명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인건비 자동상승분 그게 10%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 보건소 자리가 전년도는 용역회사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예, 관리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 관리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인력 일부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한단 말씀이에요?

추가용역 했다고 그럽니다.

추가용역비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1,800만원.

석 달 기준 해서 1,800만원 한 거예요? 물가상승분 인건비라고 해서 그냥 인상할 부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인상된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단부분에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도색 해 가지고 4,0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 신림5동사무소하고요 봉천1동사무소, 봉천7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지금 개·보수 및 도색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3개동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동청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구 동청사만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동청사를 운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전환시키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동이라니 봉천7동도 폐지동입니까?

신림5동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청소과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개가 됩니다.

동청사 관리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해 주셔야지 동청사를 총무과에서도 관리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하시고 이중으로 해서는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 않습니까.

예?

동청사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동청사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청소환경과에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사는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까?

봉천1동 청사는 월남 고엽제하고 월남 파병 전우용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봉천7동 옛청사 1층에는 지구대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보훈단체 한 5 ~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5동사무소는 지구대, 관악여성교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사를 새로 하고 구청사를 단체에다가 다 해 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산도 관악구의 어려운 사정에서 구민회관 그렇죠, 구 청사에 전부다 다른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15쪽, 216쪽, 217쪽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각각 잡혀있는 세부내역들이 있어요. 비목에 세부 내역들이 있어요. 그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세부내역을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군데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받아서 판단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결위에서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정하게 제대로 쓰였으면 증액이라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이 안 됐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부터 매번 공식적으로 계속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갖다 주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되는 대로 빨리 갖다드리고,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영수증까지 다 갖다 주세요.

지금 10% 미만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갖다 주세요. 과장님, 영수증까지 다 갖다 주세요. 이 예산 지키실려거든 영수증까지 다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갖다 줄 수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드릴 사항이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못 주십니까? 다 도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드릴 테니까 자료 다 갖다 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고 또 투명하게 2009년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죠. 그거는 공무원의 의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물론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숙지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일 모레계수조정할 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의있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하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아마 위원님들이 삭감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주순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 지금까지는 월 20만원씩 26개대에 지원했죠? 그 전에 우리 관악구가 27개 동이었요. 옛날에 본위원장이 속해 있던 상임위 소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27개 동이면 27개 동에 형평성있게 자율방범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수한 동은 2개 대대가 있다고 해서 두 군데 다 지원하고 없는 동은 하나도 지원 않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뭔가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올라온 거 보면 26개 대대를 그대로 내년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악은 이제 21개 동으로 통폐합이 됐으니까 예산반영 자체를 21개 동 것만 딱 편성을 해야 관련된 과장님이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1개 대대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밤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2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현금 지원했습니까, 카드 지원했습니까?

현금 지원하면 영수증 첨부시켜서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향후 월 28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통과가 되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28만원을 전체 다 현금으로 지원할 거죠?

여기에는 피복비가 일부 있습니다.

피복비가 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월 8만원이면 1년에 얼마꼴입니까?

월 8만원이 아니고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그러니까 2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1인당 3만5,000원씩 피복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1인당 3만5,000원씩이요?

예, 피복비가.

그러면 8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어요?

인원수 3만5,000원씩 곱해서 한 게 20만원 플러스 8만원 격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하여튼 21개 동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의회 활동비를 매년 2,000만원씩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하고 대부분 간담회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나 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예산2,000만원만 우리가 심사해 주고 승인해 주고 말이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안온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뻔한 거 아닙니까, 삭감된 거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게끔 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물우물거리고 뭘 죄 지은 게 있다고 그렇게 답변합니까? 정확하게, 당당하게, 소신껏,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답하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과장님들 업무숙지 정확히 해서 이런 데 나오세요. 자치행정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통장들 보면 통·반 연락이나 아니면 반장들 관리 또 시설관리 여러 가지 파악한 게 업무가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장들 워크샵 하는데 워크샵 가면 뭘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통장으로서 역할, 할 일, 의무 이런 사항들 교육합니다.

가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전문강사가 합니다.

초빙강사를 별도로 부릅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 통장 조례가 바뀌었죠?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예.

했을 때 통장이 과연 금년도에 몇 명이 신규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약 100명 되고요.

100명이요?

예.

그러면 내년에 바뀔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 3월에 가면 6년 임기 만료 채우시는 분들이 135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270명 되네요.

235명 정도 지금.

그러면 그 인원에 한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주로 교육내용은 뭡니까?

통장으로서의 역할, 주민등록 관리사항, 주민관리 사항, 민방위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시행한 거죠?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금년에 거기 같이 가셨겠네요?

금년에는 제가 통장님들 못 따라 갔습니다.

통장님들 할 때.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때요? 통장님들 반응이 과연 시간낭비하고 여기에 온 건지 의무적으로 와서 받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든가 무슨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매년 이걸 시행해 오던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게 좋은데 예전 같으면 구청 강당에 모아서도 했고 서천 연수원에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는데 950만원 잡혔네요. 이게 몇 명이 갑니까? 주민자치 평위원도 가는 겁니까, 위원장만 가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통합동에 간 건 뭡니까 통합동 워크샵 간다는 건?

그건 통합동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갔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몇 쪽 사항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동도 통합되는 동이 있죠?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통합이요?

예.

서울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6개 동을 통합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설명회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동은 서원동하고 합친다 이렇게 대강 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1차적으로 6개가 합쳐 가지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제2차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세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가서 과연, 1박 2일 합니까, 2박 3일 합니까?

1박 2일 했습니다. 통합동은 1박 2일 했습니다.

그러면 꼭 1박 2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당일로 하면 안 되나요?

서천 연수원 같은 경우는 무료고 숙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용하려고 보니까 서천 연수원의 왕복거리가 있다 보니까 1박 2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상 시간 전부다 계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꼭 1박을 해야 단합이나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같이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 있다?

그렇죠, 주민들간에 자기들끼리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던 건가요?

이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6개 동만 했던 거죠.

동 통폐합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노출이 됐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는데 역기능적인 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대표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분들만 갔지 않습니까. 일단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또 놀러가는구나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순기능은 양쪽 위원 단체장들이 가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해 보자 하는 의견투합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양면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있어 낭비성이 있다 싶어서 삭감을 하고 그러는 거지 고의적으로 개인적 사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 걸 하더라도 예산낭비 안 되게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256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이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지원금이 차등이 있는데 자치위원수는 통폐합 통하고 일반 통하고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인원에서 다른 동하고 인원수가 똑같나요?

25인 이내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시켰지요?

예.

그러면 기타 보상금도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6,84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점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257쪽 동연례 순회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통폐합하면서 지난해 2008년도에 서천 워크샵도 했지요?

이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아니 간담회를 여기도 보면 차등이 두어져 있어요 90만원, 60만원.

이건 통합동 의원님들께서 동 통합되는 동은 인구가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던 건데요, 이건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 안 맞지요 그럼. 자치위원수는 일반 통하고 똑같이 하고 지원금은 차등해서 주는 건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그건가요?

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통·반장 활동 지원 통장워크샵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계셨는데요 신규 통장님들을 위해서 워크샵을 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라고 지칭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신규 통장님들의 교육차원에서 새롭게 지역에서 일을 하게끔 해서 워크샵 가는 걸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숫자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규 통장님들이 한꺼번에 위촉되는 건 아니지요?

3월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요, 105명이나 되지요.

3월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교체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달에 통장위촉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편성해 주시는 예산 중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집행할 때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통장님들을 상·하반기로 해서 워크샵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계속 했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한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통장님들이십니까, 신규 통장님이십니까?

금년에는 기존 통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 통장님들이 워크샵 간다 또 신규로 내년에 많은 분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 뜻인데요 기존 통장님들이 가시니까 행정재경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는 신규 통장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면 이런 교육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계셔야 된다, 지금 통·반장 활동 지원 해 놨으니까 저 역시라도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67쪽에 일반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보다는 약 1억6,700만원이 증감됐어요, 공익근무요원들 인원이 줄어졌습니까?

지금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갑니까?

예.

인원이 주는 만큼 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합니다만 과장님은 일선 동장님으로 근무해 보셨지요?

경험이 없습니다.

동장님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전에는 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집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통솔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직능단체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동에 12개, 15개 단체 있는 것이 거의 지원을 다 받는 단체인데요 그것이 지역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지원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원해 주고 난 후에 동에서 전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회의를 해서 식사비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 썼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직불카드를 줘 가지고 카드만 사용하도록 정산서에 안 붙인 건 안 받겠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개선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또 집행도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 즉 말해서 어느 단체는 불과 친목계 형식으로 몇 명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은 정말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열심히 방역활동도 하는 새마을단체 같은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게획을 잡으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떤 집행기준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세입예산 부분에서요, 133쪽입니다만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턱없이 지원비가 적게 돼 있고 또 13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하면 내년도가 세입관계가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청사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청사 보조금이라니요?

예를 들어서 30억원 이상 되면, 그러니까 동청사에 도서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시비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30억원 미만은 구비로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133쪽, 134쪽에 다 국비, 시·도비보조금이지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봉천본동, 지금은 은천동이죠, 은천동 청사에 19억원이 시비, 국비보조사업비로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은 어떤 목적입니까? 134쪽에.

그건 민방위교육비에서 국비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 지원하는 게 있고, 중앙여비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이 말이에요, 세입이 올해는 975만원밖에 안 되냐고요. 작년에는 19억1,400만원인데

그 19억원이 은천동에 작년 같은 경우 동청사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금년에는 19억원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 자체가 없어졌단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56쪽,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액을 조금 편성한 건 동이 6개 줄었기 때문에 편성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주민자치 동마다 똑같이 운영지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40만원하고 30만원 주는 거잖아요 7개 동하고 14개 동을.

예.

여기서 삭감돼 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운영지원을 얼마씩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아, 인구 3만 이상

조례 제정과정에서 25인 이내로 통일이 됐습니다. 3만 명 이상은 30인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21개 동을 똑같이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250쪽에 차량선박비 이륜차 유지비는 다른 건 21대 이렇게 돼 있는데 26대 돼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지요?

1대를 폐차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건 동 통폐합됐는데 그냥 2대를 운영하면서 하는 건가요?

통합동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동이면 담당자가 한 명일텐데 2대를 혼자서 운영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가?

어차피 50cc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건설담당 직원도 타고 순찰할 수 있고 동장도 타고 순찰할 수 있고, 기존에 샀던 걸 폐차시키기 뭐해서

한 곳에서 통합동으로 2대씩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255쪽에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5쪽 전산개발비요?

예, 주민자치센터 전산관리시스템 추가개발.

그건 수강료 납부를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을 받으시려고요?

예, 수납도 하고.

그리고 동연례 순회간담회, 257쪽에 있거든요. 지금 신년인사회를 각 동별로 하지요?

예, 초도순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연례 순회간담회는 또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초도순시죠.

이게 그 내용인가요? 초도순시인가요?

예.

그러면 후반기에 간담회를 따로 하지는 않나요?

금년에는 동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특별히 했던 거고요, 연초에만 합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한 번만 초도순시를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259쪽에 아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 언급이 됐지만 동문고 운영지원도 사실 저희가 동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모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인구수 대비해서 주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1,340만원이 예산 잡혔었거든요. 6개 동으로, 그럼 1개 동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420만원이지요?

동문고 운영지원이 작년에 총 1억1,340만원이었지요.

그 1억1,340만원을 27개 동으로 갔을 경우에 1개 동에 420만원씩 지원되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넣어놓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얼마씩 지원됐지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다

어쨌든 동문고 운영지원 해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도서비 플러스

동문고 운영비 보조로 해 가지고 3,024만원.

도서구입비하고 해서 하여튼 동문고 운영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27개 동으로 나눠보면, 제가 나눠보지 않아서

4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액은 47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6개 동을 줄이는 게 맞지요.

신규사업이 기타 보상금쪽에 196만원이 들어갔고요,

어디 신규사업이 있어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폐지동 청사 도서부스 관리 실비 해서 1만4,000원 곱하기 140 거기에서 196만원이 새로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두번째에 문고 도서 서가대 등 이중 서가 미닫이 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폐지동 청사의 부스관리를 왜 하는 거지요?

폐지동 청사도 어차피, 청사를 왜 관리하냐고요?

아니, 도서 부스관리 실비잖아요? 폐지동 청사의 문고는 문고로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 통합동에 대해서는 커뮤니시티센터의 도서대여 부스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입니다 이거는.

도서부스 관리 실비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사업내용이 다르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작년에 문구 도서구입비만 얼마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8,100만원이었나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한 개 동에 얼만가요? 300만원인가요? 6개 동을 빼면

위원님,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8,100만원이었는데 27개 동 하면 300만원 정도 1개 동에.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6개 동을 빼면 1,800만원은 빠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아까 1,350만원이 도서 서가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위에서 300만원×21개 동 해 가지고 6,300만원을 편성했고요,

6개 동에 대해서 도서비를 확실하게 1개 동씩 해서 빼셨나요? 전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21개 동으로 곱했으니까요.

전체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21개 동으로 곱했습니다.

이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서 서가대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폐지동 청사 도서부스 관리 실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6개 동 중에서 5개 동에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동을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까지 통합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40일 동안 쓰겠다는 겁니다 1개 동에. 그런데 여기 5자가 빠졌습니다. 곱하기 5 해 가지고

문고는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고는 따로 따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합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140일로 돼 있는데 그거 곱하기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784만원이 됩니다. 이게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돈 올라가는 겁니다. 5개 동을 빠뜨린 겁니다.

위원님들, 예산 증액도 시켜주셔야 돼요.

문고는 그대로 운영합니다 5개 동.

그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폐지동에 대해서는.

청사 활용도 전체적으로 할려면 그렇고 사실은 마을문고 말고도 학교 도서관도 있고 물론 여러 개 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통폐합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그걸 다 그대로 두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부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고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아니고 통폐합해서 리모델링하는 동이 5개인데 그곳 1층에다 부스형태로 놓겠다는 겁니다.

그냥 책만 비치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민들이 와서 빌려가고 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 오셔서 바로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문고 한 군데 운영하는 데서 같은 문고회원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를 따로 모집해서 해야죠.

그런데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실비요.

문고회원들은 실비를 안 주는데 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줍니까?

문고회원들은 자기네가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2시부터 4시까지 한다든가. 그런데 이분들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까지 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책도 계속 여기다가 더 구입을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있는 것만 가지고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독서 기회를 주고 그 책을 자유스럽게 빌려보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용도 저렴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벤치마킹 갔을 때 Public library센터라는 데가 전부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얼마 주실려고 그러시는데요?

하루에 1만4,000원입니다.

하루에 1만4,000원이요? 점심값 정도만 주시는 건가요?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입니다 1만4,000원.

글쎄, 이걸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효율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데 굳이 이걸 또 존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을문고 회원님들한테 어떤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동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문고가 가면 동 청사 한 개 층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별로 없는데도. 그런 효율적 차원만 자꾸 따지면 저도 반대입니다. 문고를 꼭 동 주민센터에다 둔다는 거는 제 자신도 반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두는 건 좋은데 이왕 통폐합을 하면서 이걸 또 놔 둔다는 게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건 리모델링 개관식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견개진할 겁니다.

실비가 얼마나 될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돈의 금액보다는 굳이 어차피 여기다 도서도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동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와서 위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서로 의견교환할 때 이 예산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없다고 하면.

일단은 계수조정 때 의논해 보고 하겠습니다.

784만원 편성해 주시는 걸로, 증액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따가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폐지동 청사 문고가 그대로 존치한다고 친다면 예산을 손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21개 동이 아니고 27개 동을 해야 될 것이며, 문고운영비 보조도 21개 동이 아니고 27개 동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폐지동 청사는 문고뿐만 아니라 아예 그러면 폐지동을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 다 입주시키자고요.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좀전에 총무과에 질의했습니다만 옛날 구 동청사 이런 것을 전부 신규 동청사로 새롭게 설립을 하고 그 전에 있던 동청사는 단체가 전부 입주가 돼서 이러다 보면 우리 관악구의 동청사는 폐지를 해서 다른 지역의 복지, 복지는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구가 엄청나게 크게 돼서 구에는 구대로 예산을 많이 소요해야 될 것이요 지역은 지역대로 소비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과연 청사들을 새로이 지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폐지동 청사 도서부스 관리 거기 부분만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동문고 운영비 보조도 해야 될 것이고, 도서구입비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해 주면 안 되죠, 할려면 전체 다 해 줘야지. 이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그렇게 문고에 대한 계획을 잡았으면 문고 전체에다가 책도 사줘야 될 것이고, 운영비도 보조해 줘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전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확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동문고 운영비 보조가 21개 동으로 12만원씩 해서 12월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서구입비에 문고 도서구입비 300만원×21개 동 그러니까 6개 동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 도서 서가대 등 해서 450만원 해서 3개 동인데 그 3개 동은 도서 서가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쳐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폐지동 청사 도서부스 관리 실비 해서 이거는 폐지된 5개 동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동에 기존에 있던 문구에 대해서 도서 사주고 서가대가 부실한 것은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운영비 보조도 다 줍니다. 그런데 지역커뮤니센터를 5개 폐지동사무소에 만드는데 거기에 도서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실비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 비치하고 하는 것은 폐지동 청사 지역커뮤니센터의 예산에 포함돼서 책을 다른 데서 빌려다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건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어떤 토론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폐지동 청사에 문고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각 동 폐지동 청사에 커뮤티센터 들어서는데 그 폐지동 청사의 도서부스는 그대로 관리한다, 청사에 그대로 관리한다면 운영비 보조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것도 27개 동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폐지동 청사 지역종합커뮤니센터 운영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쪽에 지원되는.

어차피 문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고 운영을 하면 문고 운영비를 따로 해 줘야지 거기는 다른 문고가 운영합니까, 같은 문고인데 예산을 다른 데서 지원해 주면 안 되죠. 27개 동 문고 회장들이 하면 동 문고 회장이지 커뮤니센터 문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도서열람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서 서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상에서는 196만원을 했는데 5개 동으로 하면 78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계가 나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서열람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표준안으로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산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784만원이요.

그러면 196만원 해 놓은 것은

거기 5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196만원 돼 있는 거는 잘못 돼 있고, 이 폐지동 청사 도서부스 관리 실비 준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동문고 운영하듯이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도서열람실을 기존에 놔 둘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는 거기서 의견결정해 주시면 설계에 반영해서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으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걸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존에 다른 5개 동 중에서 놔 두자는 동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784만원은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본위원은 폐지동이든 동청사를 축소할 때는 동청사가 지역의 커뮤니센터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당초 계획에 돼 있던 것이 사실은 주민들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면서 구만 너무 비대해졌다는 얘기예요. 동은 축소가 되고 구만 비대해지고. 그리고 동청사는 아직까지 커뮤니센터, 언제입니까 9월 말로 해 놓고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도, 주민들은 저 청사 뭣하러 있냐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계획도 없이 이렇게 늦게 할 바에는 차라리 동청사를 그대로 뒀다가 좀더 있다가 계획을 충분히 잡은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빨리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만 잔뜩 갖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지. 동청사 그 큰 청사에 직원들 2명, 3명씩 앉아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계획 좀 잘 세워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관련해서 자료요청해서 오늘 받았는데 7,482만원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판단해서 이 정도는 적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군 장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예전 수준의 지원은 그 다음에 인접 구인 동작구와의 형평 이런 걸

예전 수준으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예.

예전 수준이 얼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작년은 특수한 상황이었죠. 원래 평균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우리 구에서?

1억원 조금 넘는 걸로

1억원 정도요?

예.

1억원 정도 맞습니까? 우리 구 지원액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작년 본예산 때. 화장실이불편해서 화장실 신축해야 되니까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1억원 정도 증액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1억3,500만원을 2008년도에 특별히 지원한 거고, 원래는 3,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했었죠? 화장실 다 지었잖아요?

예,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예산을 150%나 지금 인상해 준 거예요. 이 정도로, 예비군 212연대의 요청사항이 이 정도로 많고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수차례 예결특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내년 예산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150%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금으로 이 정도 인상해 준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 자료 찾는 동안에요. 결산보고 계속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확인해서?

예.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예비군 212연대에서 우리 구청에 지원받은 만큼 보고서 제출하게 돼 있죠?

예, 보고회도 갖습니다.

기존 보고하고는 좀 다르죠? 규칙이 개정됐죠?

아직 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기간은 아닌데 올해부터는 보고절차하고 결산 관련해서 보고절차가 이전보다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서, 지원 요구서, 심의 이 내용은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지원내역 물품리스트 보내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해서 뺄 거 빼고 해서 금액 정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셨는데요, 조정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009년도 국방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매년 국방비가 얼마씩 올라가는지

내년도에는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돼요? 그거 확실해요?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조원이 더 증액돼요.

국방비가요?

국방비가 매년 증감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2조원씩 올라가요, 매년. 2006년도 22조원이고, 내년 예산이 28조원이에요. 국방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구 지원된 거에서 계속, 위에서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결국 주민입장에서 세금 계속 내서 국방비가 평균 2006년부터 8조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2, 4, 6, 8로 가요 거기는 무조건.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이건 동작구하고 누가 지원 많이 해 주나 경쟁하는 겁니까 지금?

지원근거는 예비군설치법상에 있는 거고,

예비군설치법상에 있는 근거에 지원범위가 정해졌지요, 시행령에.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는 것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서 지원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역예비군을 운영하는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을 다 지원하라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 예비군 대대를 아예 우리 구청 직할로 넣어야지요. 국방비가 지원되는 것 중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해라, 말 그대로 보조를 일부 해라 이런 거지 운영 전체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거 뭐 있습니까? 방탄 헬멧, 수통, 판초이, 탄입대, 배낭 그 다음에 무전기 이거 P85K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국방비로 사는 건데 왜 우리 구에서 사줘야 돼요? 이거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계속 삭감하자고 했는데 화장실 때문에 급하다고 이번만 긴요하게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무전기 20대 산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20대를 또 사는 거예요, 무전기가 1년 쓰고 마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 못하면

제가 이건 시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시간에 답변하기로 하고, 이동영 위원 계속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이거 관련해서 150% 인상에 대한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설명도 안 주시고, 제출한 자료는 2008년, 2007년 제출한 자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중에 항목이 일부 변경됐을 뿐이지. 다른 거 말할 거 없이 무전기가 1년 쓰고 마느냐는 거예요. 2008년도에 사주고 2007년도에 사줬는데 왜 또 사줘요, 그 정도로 내구연한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향방전투장구 확보 관련해서 동호물자로 이미 국방부에 다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사주냐는 거예요. 이미 창고에 다 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 가면 다 꺼내서 쓰고 있는데 이걸 사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냥 올리면 우리 구는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리고 예비군 동대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대로 200만원씩 줘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예비군 동대 지원비를 왜 대대로, 212연대로 왜 다시 보냈다가 그리 보냅니까. 우리 예산에 엄연히 2개가 나눠져 있으면 동대 지원비로 편성해서 동대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동대 향방작전 지원비, 운영 유지비 이걸 왜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돈 받아다가 자기네들이 생색내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 자료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확인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예결위 할 동안 오늘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개년 지원 요청서, 조정 및 지원 결정사항, 그리고 결산보고 자료 매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 2009년도 계획,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 그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자료 판단해서 예결특위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8월에 간주처리한 내역 있지요? 동 통폐합 자산취득 10억5,500만원이요. 어디다 지출하신 거지요?

10월이요?

8월이요, 8월 7일자 15차 간주처리에. 동 통폐합 자산취득 10억5,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어떤 겁니까, 쓴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 안 끝나서 이월하는 겁니까?

일부는 쓰고요, 무인민원발급기 1억원하고 IP전화기 등 취득해서 5,990만원

돈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총액에서 집행내역하고 나머지 집행잔액하고 해서

집행내역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비군 건은 요구한 자료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 학자금 지원이 있고,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있네요. 이건 방송통신대학교 국한시킨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몇 쪽이요?

226쪽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잘못 봐 가지고, 총무과 소관인데.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57쪽에 동연례 순회간담회 비용이 작년에는 각 동별로 30만원 해서 토탈 810만원 잡혀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1,440만원 잡혔어요. 좀 많지요?

조정해 주신 걸로 아는데요.

좀 많지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니 저희야 집행하는데 안 많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그 위에 보면 동연례 순회간담회 인쇄비가 20만원씩, 작년에는 10만원씩 했는데 인쇄비도 늘었어요. 인쇄비가 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칼라시대기 때문에 칼라로 하려고.

현수막을 또 21개 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날짜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니까.

장소도 다르고 날짜도 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중요재산 임대료 부분에 우리 구 청사 내에 우리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민원실에 가면 보험창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연간 4,143만3,000원 잡았는데 이것이 연납으로 해서 일시납으로 다 없어지는 돈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홍보전산과장 허원무입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사업 명세서 277쪽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보다 더 증액됐나요 삭감됐나요?

신문구독료가 올해 4월 1일부터 신문값이 인상됐어요, 1만2,000원, 1만5,000원에서. 올해 인상됐고, 내년도에도 올 추경 때 인상분을 7,000만원 반영했거든요. 내년 1월달부터 반영하다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됐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수준 유지한다고 해서 증액 인상분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구독료를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각 신문사

신문사에서.

예.

우리 일반인들은 아직 안 오른 것 같은데.

저희는 1만5,000원 주고 있습니다.

오른 가격이 1만5,000원이에요?

보통 중앙지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이고요, 또 지방지 같은 건 1만원에서 1만2,000원. 그걸 제가 따로 위원님 질의하실 까봐 홍보전산과 삭감 자료 뒤에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 보면 어떤 신문이 올해 오르고 내년에 오르고 하는 자료 다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는데요, 통장님 신문 주는 건 제가 찬성하고요, 반장님 신문 주는 걸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서면질문으로 했는데 줄이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신문을 통·반장에게 돌아가면서 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명단하고 2008년도 명단을 줄 수가 있나요? 들어간 곳.

2007년도, 현재 보는 명단은 있습니다.

현재 보는 명단은 필요없고요, 2007년도 명단을 봐야, 편중돼 가지고 반장들이 일정하게 계속 보는 반장만 보고 안 보는 반장은 안 보잖아요, 이거 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반장들이 통에 10명에 4.5명 돼요, 10명 중에 한 4명 조금 더 보거든요. 그러면 6명 정도는 못 본다는 결론인데 위원님 말씀은 보는 사람은 계속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니까 그 방향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점진적으로 반장들도 올려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올려주는 걸 잘 안 해 주시니까, 사실 반장님들이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하니까 자꾸 점진적으로 올려주기를 원하거든요.

예전에는 반장님들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통장하고 같이. 그런데 통장님들이 약간에 실비가 지급되면서 반장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신문도 그러면 반장 주는 걸 동일하게 다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반장제가 없으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일괄로 주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률성이 없다면 25개 구청 중에 어느 구청이 먼저 줄였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통·반장제라는 게 꼭 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아사건이 났다든가 뭐 어느 순간에 비상 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홍보전산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느 정도 인원을 분배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준다면 형평성에 맞다고 먼저도 질의했는데 2007년도 명단이 없는지 있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고요, 2008년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데이타를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반장들 주지 말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주는 사람만 반장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동장들이 반장이 누가 기여도가 크고 해서 그걸 로테이션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제가 획일적으로 싹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은 계속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또 안 보고, 하여튼 내년도에 동장들 의견 들어서 자율성을 줘 가지고 잘 설득해서 로테이션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282쪽이요,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됐었네요?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연구개발비요?

예, 사업을 못 하셨었나 봐요? 올해는 예산편성도 조금 되고 또 전액 삭감되고.

올해 전산 개발비가 2008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중장기 전략계획만 들어가서 줄어든 거고요.

지난해에 1억3,600만원 편성했던 걸 올해는 3,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구축할 건 구축하고 내년도 건 다른 거 구축 안 하고 중장기 전략계획 이것만 구축하겠다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올라왔는데.

어떤 거요?

관악구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이요.

관악구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은 법상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계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이게 용역인데요, 용역은 사전심의대상이다 해서 그런 절차적 결여부분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예, 용역비입니다.

어디에다 용역 주는데요?

나중에 확보하면 입찰을 거쳐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284쪽 포털사이트 유지보수라는 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7,600만원 올라온 걸

삭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올해는 6,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

올해 예산이

올해는 7,60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도

올해는 6,800만원에서, 좀 올랐었네요?

내년도에 7,600만원 했는데요 이건 부분삭감, 이건 꼭 좀 원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시스템에 에러도 있지만 자료 보면 올해 한 거라 제가 다 표를 드렸어요. 경미한 거 개발하고 또는 호환성 유지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표에 반드시 단가로 했고, 이건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많은 구에는 1억원도 넘고 그러는데요,

계속사업이라고요?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 계속사업이니까 - 원상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적게 편성했어요?

그거는 쉬운 말로 장애인 차별법이 올해 시행돼서 내년도 몇 월까지 반드시 장액인이 볼 수 있도록 의무화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홈페이지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잖아요 적게 편성을. 지난해에 사업은 뭐 하셨는데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9,000만원 편성됐었잖아요?

다른 건 안 하고 이 사업만 새로 할 걸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사업을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장애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만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면 전년도 사업에 준해서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285쪽 맨밑에 행정용 이동전화요금 삭감된 거 2,100만원.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행정전화 쓰신 거예요?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33대가 있는데요

여기 35대로 나왔는데? 여기 35대로 나왔잖아요?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업부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직원, 토목과 도로 보수, 공원녹지과 산불 감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전화를 많이 쓰니까 그분들 쓰는 거하고 또 국장급 이상 분, 그 다음에 주요부서 과장들, 홍보전산과는 기자들하고 많이 대해야 되니까 그런 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싹둑 잘랐어요. 아니 신규사업이라면 맞습니다마는

과장님,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혹시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걸 깎으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싹둑 자르기 전에

설명했어요.

국·과장님들은 사무실용으로 사무실에서 전화하지 지금 이거는 개인용 이동전화잖아요. 물론 공원녹지 업무로 나갔다든가 현지에 나가서 일하시는 이동전화 핸드폰은 사용료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무실에서는 다 사무실 전화로 하고 그러지 이동전화로 쓰세요?

예?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요.

아니 공원녹지 이런 데 현지에 나가서는 이동전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기자들이랑 전화하는 건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로 하면 되지 이동전화로

과장도 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래요. 그러긴 한데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현업부서 보자고요. 작업팀으로 공원녹지과 산불 감시,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 토목과 도로 보수, 치수방재과 시설물 관리, 하자 보수, 또 운전기사도 있고,

과장님, 자료 좀 줘 보세요. 누가, 서른다섯 분이라는

꼭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예결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살려주는 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느 분이 이동전화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여지껏 계속 써 왔던 거죠?

계속 해 온 겁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서 인상분을 반영해 줬는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분이 전액 삭감됐네요?

예.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서 인상분이 7,049만4,000원이네요? 2008년도 일부 인상이 2009년도 보니까 전체 인상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반영해 준 것이 있잖아요? 반영해 준 건데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 홍보전산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증액에 있어 홍보전산과장님께서 증액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약 증액분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 추경에 또 증액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 예산이요, 올해 추경하고 내년도 인상분이 사실 올해하고 내년도만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5년 전의 가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상분을 지금 반영하니까 올해 추경에 7,000만원이 늘어나서 늘어났고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1억5,800만원이 늘어났지만 사실 그 전년도에는 부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이후 2010년도에는 예산이 우리가 증설하지 않는 이상 늘어날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 인상분만 아니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장도 더 증설해 주고 싶고 이런 것도 해 주고 싶은데 이 인상분이 늘어나니까 감히 부수도 늘리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못 꾸고, 어차피 이거는 올해 또 일부 추경에 반영해서 1만5,000원 인상해 준 신문도 있어요. 있고, 또 일부는 올해부터 달라고 하는데 예산상 허락치 않아서 내년에 또 올려주겠다 약속한 신문도 있고, 어차피 내년도는 1년치 인상을 다 해 줘야 됩니다. 1억5,800만원 이거 사실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상 저희들이 인상분은 못 주지만 결국 기존의 신문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줄여지냐면 통·반장이 가장 많이 줄여져요. 아까 말씀대로 가치관 문제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반장들도 열 명에서 네 명이면 그거 한두 명씩 늘려가고 싶은데 오히려 올해 이걸로 인해서 삭감이 되면 보는 사람이 박탈됐는데 구에 동장님 전화가 옵니다. 내년도 반장 보고 싶은데 더 늘려주는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거 늘려주지 못하고 현상유지도 못하고 이걸 또 줄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보다가 박탈하면 그 분이 기분 좋겠습니까, 반장이 2만5,000원짜리 1년에 두 번 구정하고 추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인상분은 반영해 주시고 2010년 이후에 증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이거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사실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이걸 왜 삭감했냐 해서 저는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려서 설명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홍보전산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운짓 한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좀 그렇고, 하여튼 꼭 좀 부탁합니다. 저, 이거 삭감되면 여기 예결특위에서 안 나갑니다. 여기서 붙어 있을게요. 진짜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능력이 없는 거죠. 간부들이 보면 홍보전산과장 와 가지고 부수도 하나 못 늘리는데 그거 인상분도 하나 반영 못하면 제가 입장이 뭡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홍보전산과에서는 내년에는 신문 부수 증가가 없다고 했죠?

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서 반영된 인상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요구하는 거죠?

예, 추경은 이미 승인됐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폭등해서 신문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신문 대금을 인상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안 하면 일부 신문도

통·반장 신문구독 있잖아요, 통·반장 신문구독 부수도 줄이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이 신문을 통장들은 수당이 있죠? 반장은 없지 않습니까? 추석, 설날 때 선물대금 5만원씩 두 번 나가죠?

2만5,000원씩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통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 제가 통장님한테 확인해 봤습니다 - 1개통에 보통 7개, 8개 반이 있죠 반이?

1개 통에 7 ~ 8개 반씩 될 겁니다.

그런데 신문이 1개 통에 2부, 3부밖에 안 간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주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증설을 안 내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저는 이걸 10명 중에 다는 안 되고 그래도 한 60%, 70% 이 정도 선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편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좀 고려하시고 여기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지 발간 이건 증액이 부수 때문에 된 건가요 아니면 인상분인가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쇄비가 올라서 부수가 오른 게 아니고요 인쇄비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류 제품값이 오르면, 왜냐하면 종이 말씀드렸지만 40% 올랐어요. 그러면 판대, 잉크대 모두 다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종이 인쇄 관계된 게 오른 겁니다.

명예기자 활동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예.

5명의 명예기자가 있나요?

명예기자가 다섯 명입니다, 주부로.

이분들이 기사를 제공하나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명이 10년 이상 위촉됐고요, 그 전까지는 활동비도 정액으로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원고를 내고 그런 분만 지급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고,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5명 전체를 다 조사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올해는 기자분들이 기사를 내신 게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