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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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김은혜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지방재정계획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여러분께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는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 보고순서이나 생활경제과 과장이 우리구 청렴지수 우수구 선정공무원으로 비교시찰 관계로 백운성 상공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백운성 상공팀장 나오셔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성 상공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 상공팀장 백운성입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상공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백운성 상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내년 공공근로, 똑같이 있네요. 활성화 대책이 없이.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올해에는 4기분에서 신청인원이 1165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신청인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평곤위원

내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도 경기가 급격히 저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나 이런 것이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됨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옛날 IMF 때에는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퇴출인원이나 이런 지역경제나 모든 활성화 사업에 공공근로를 굉장히 많이 확대시킨 바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경제가 가속화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방침이 없네요.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지금 100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투자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증액이 되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평곤위원

내년에 12% 가 확대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이것은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더 증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생활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대책마련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네요.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지난번 시에서 그런 시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그러니까 투자계획이 없어서 지난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12% 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증액이 되는 것이고.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좀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긴축재정도 좋지만 내년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잖아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을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구파발 뉴타운지역에 화훼단지가 곧 들어오지요.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네.

김평곤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지정한 먹거리 골목, 로데오 거리가 많이 형성되었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없이 한번 시행만 해놓고 그냥 놔두는 상태가 되어서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으면서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예산이 재래시장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0%고 상인회에서 30%해서 그것도 진행중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억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중소기업 예산은 또 별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더 이상 질문드리기 담당팀장님에게 그런데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전혀 사업도 할 수 없잖아요. 해마다 제가 들어와서 보면 생활경제에서는 왜 일을 안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할만한 일이 없으신지 전혀 예산편성을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는 활성화에 대한 사업같은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과연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하고 전공을 살리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청년실업의 구제책인데 과연 목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저희들 하는 내용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인데 고학력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알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층 중에서 미취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학력이나 이런데 취우쳐서 일자리를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업목적에 고학력 청년층 흡수와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보화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은 정보화사업인 것은 전산학과 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어떤 전공도 살리고 청년실업에 대한 합목적성에 맞는데 공공서비스 사업이나 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학력의 제한없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새주소 부여사업이나 가경립 물가실태 조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니까?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새주소....

소심향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이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2012년부터 정착이 되잖아요.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새주소 사업관계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과장

재활용 선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집을 다니면서 재활용 분리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색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에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입니다.

소심향위원

선별작업장으로 가셔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시간별로 해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예산이 1,000억이나 날린 졸속도로명이라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우리구에서도 주소로서 부적절한 도로명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현재 도로명 부적합한 것은 보완작업에 있습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는 도로명이 몇개나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지적과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적과에 꼭 요청을 하셔서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청년이면 활동성이 있고 지적수준도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할 때 일반공공근로 작업하고 청년 작업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살려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를 시켜서 확실하게 도로명이 2012년도에는 정착이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도로명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인데 대책을 하기에는 직원들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2008년도도 4억이고 내년도도 4억이라는 구비가들어 가잖아요. 물론 24%라고 하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다 실업자 해소책이라는 명목으로만 하지 마시고 대상자들에게 맞고 합목적성에 맞는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TNR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이죠.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관련팀장은 아니고 주무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TNR사업의 목적이 중성화 실시로 개체번식을 억제하고 동물 보호를 실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TNR이라든가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물보호협회에서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안락사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몇%로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기동물 보호실적이 705마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개가 454마리, 고양이가 199마리인데 위원님이 문의하신 폐사, 안락사가 개 382마리, 고양이는 199마리 중에서 폐사나 안락사는 112마리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안락사율이 거의 90%율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동물보호를 실천한다 하고 있는데 목적하고 정말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폐사, 안락사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고양이나 이런 것은 작은 새끼들입니다. 수술을 못하는 것.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한테 받아봤어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별 수의사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방향을 바꾸어서 동물보호협회는 경기도에 접해 있는 도봉구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분양률이 3%도 안 되고 있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방향을 은평구의 수의사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재분양율을 높인다던가 또 동물보호를 하는 차원, 요즘 동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들, 병이 걸렸는데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방송에도 방영되고 있거든요. 방향을 선회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TNR 사업뿐만 아니라 TNR 사업으로 인해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을 보호하고 안락사를 많이 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동물들 동물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님.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좋은 말씀인데요. 실행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동네에 듣습니다마는 소리가 상당히 애기 우는 소리 같아서...

김미경위원

아니 TNR 사업을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TNR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것이잖아요. 못낳게 하고 재분양을 시키자는 뜻이지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TNR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사를 시키지 말고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자는 얘기고 그런 뜻이지요.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보도록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잘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공근로 신청 건수하고 신청 인원하고 우리 구에서 취직시켜준 인원 다시 말해서 신청을 10명하면 10명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운성

백운성상공팀장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해서 접수한 건수가 신청인원이 1,165명입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다 신청해서 거의가 다 되지만 안 되는 항목이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산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가사상태 이런 것들이 참조되어 가지고 부득불 그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채택된 인원이 1,165명에서 채택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원은 1,165명이 했고 저희가 선발한 인원이 584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과반수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러온 분들은 사실 환경이 절박한 분들이 대다수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정을 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정신은 현재적 상황에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구제라고 할까요.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과연 조건에 있어서 이런 사람 못한다 물론 조건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모순이다. 라고 생각해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사실 처음에 공공근로가 시작될 때에는 IMF 때문에 여러 실직자가 많고 해서 구제책으로 이 사업이 실행해서 한 10여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동별로 150명씩도 인원을 배정해서 일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동안 많이 경제도 나아지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아까 소심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층도 많이 참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거의 60에 가까우신 고연령자인 분들이 여자분들이 대부분 물론 이분들이 생활상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실제 선발됐을 때 여기에 구나 공공근로라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인원은 자꾸 주는 추세였습니다. 올해나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아까 김평곤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공공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동감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도 포함해서 거의 시 예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저희 구 편의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나름대로 시나 위의 기관에 건의해서 완화되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전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현재적 상황에서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통령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연구할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로 내려와서 다소의 유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십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확정짓는데 아까도 김평곤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규모가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16억을 산정하는 산정기준 다시 말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예산을 산정하는 기준치는 무얼로 잡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시에서 그 전년도에 내년도에 대강 저희 구 별로 공공근로 사업 예산액을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저희 구비 플러스해서 하는데 실제 금년같은 경우도 16억이 다 안 됐습니다. 시에서 계획은 잡아놓았지만 구에 배정할 때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연초에 16억을 잡았지만 현재까지는 15억 정도 그 정도니까 원 계획보다 1억 6,000 정도는 적은 셈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산정기준이 서울 시비 기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시에서 내려 주는 금액으로 우리하고 안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16억을 산정했는데 15억 내려 왔다.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네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부족하지 않고 시에서도 공공근로를 포괄해서 쓸 수 있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 공공근로하고 청년 공공근로하고 나누어서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청년 공공근로에서는 돈이 남습니다. 청년실업층이 참여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남고 일반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청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예산이.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부족한 현상이 없어서 다행한 것 같고요. 본의원의 질의의 핵심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절박해서 이 공공근로라도 하려고 왔다고 정말로 여러가지 조건에 걸려서 돌아가는 분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여러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이현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영남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맑은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해당과장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에서 응암로 1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종상향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벌써 이 사업을 수년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2000년부터 시행됐는데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정비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의의 성격의 필요성을 나열해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잘 허락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리는 은평구 발전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이곳을 해야 만이 종 상향을 시켜야 만이 우리 은평구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나 주거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다 이 업무를 보실 때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거리에는 학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종 상향시키면 학교 시설이 많아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 학교 시설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축물 별로 불허용도와 허용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주변이나 청소년 관계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유해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업종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시에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안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말해서 도시가 활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평구 발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거리를 제대로 우리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도시를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데 신사동, 응암역 주변에 역세권 부근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세권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은 주거3종으로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암역 주변에 역세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응암역 역세권에 발전 사항은 서울시에서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점사업은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진작 우리 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 자세는 거기에 못 미치는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서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은평구 전체에 모든 것을 살펴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덧붙여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지금 3억이 올라 왔다가 구의회에서 삭감됐었지요. 그런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관계부서에서도 노력을 안했었고 당시 서울시에서도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의해서 응암동에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심사숙고해서 3억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아서 다시 올릴 때에는 서울시에서 부서에서 액션을 취한 것들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부 지역 용도상향이나 그런 관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 10월 28일에 구성했는데 지구단위 계획 자문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재도 서울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사항이고 이제 10월에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 사업은 신중한 검토를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에 의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갈현1동에서 쪽 연신내 역에서 은평뉴타운까지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의 의견이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은 보도 폭이 3에서 5m인데 그 쪽에서 가로수 1m 빼고 분전반이나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을 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보도 폭이 3.5m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는 최소한 1.1m 정도의 요구하는데 양방향 하다 보니까 2.2m 실제로 하다 보면 보도 폭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구자성위원

디자인 서울 거리에 우리가 은평구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나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하는 마당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은평구 어디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분야는 교통행정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검토한 사항은 통일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그 구간만 검토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부분은 주무과에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디자인 서울 거리 이번에 용역보고서 였나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잘되었고 은평구가 컬러 맵을 꾸준하게 해나가서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제가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 간판을 어떤 시기까지 시기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바꾸어라 이런 건물에 해당되는 상인들한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간판이 94개에 647개 간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한 업소에 한 간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추진 되는 것이 5700만원입니다. 그것을 현재 저희가 14명으로서의 주민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12월에는 간판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판업체는 옛날에는 디자인 따로 간판 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은 너무 이상적이고 간판업체는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맞지 않는다 해서 간판업체 플러스 디디자인을 같이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된 업체로부터 디자인을 해서 내년도 금년 12월부터 내년부터는 아마 같이 주민들의 사업신고와 동의서를 받으면서 간판개선사업을 9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간판을 멀쩡한 간판을 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발심이 날 수 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사항인가요? 지금 현재.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한 간판당 한 150만원정도를 지금 시에서 전액 5,700만원이 간판 개선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하고 디자인비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간판하나 가는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이번 만큼은 간판도 갈고 디자인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시비 플러스 구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체 예산은 없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통일로 시범가로는 전체 시비예산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50만원 이상에는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자체부담이 되겠지요.

김미경위원

주민들 자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물론 주민들께서 14분의 주민들께서 같이협력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고 이런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우리 관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더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인도가 좁아지지 않게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차로제 그 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차로제라는 자체에는 주민들한테는 상권도 죽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지나가는 곳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상권이 많이 죽습니다.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새롭게 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죽어간다면 이것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왜 했는가 이렇게 까지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과에서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로에서 의주로쪽 설치공사가 박석고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교차로 서울역까지 되는데 그것이 연장 10.6㎞입니다. 거기에서 차로폭이 30에서 35m이고 왕복 6차선으로써 하는데 용역이 아마 내년 2월 20일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고 역시 중앙차로 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저희가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최대한 보도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 중앙차로제 할 때 사업하고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1년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파헤쳐 놓았는데 1년후에 중앙차로제 하기 위해서 또 파헤쳐놓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생업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에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디자인 수도를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시설을 저희가 지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서울시에서 얘기인데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2010년에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된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매년 10월마다 세계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여기에 국제적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하고자 시에서는 2007년도에 10개 구청에 대해서 10개 노선에 대해서 이미 디자인 서울을 했습니다.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2008년도에 은평뉴타운 경계에서 부터 연신내역까지 내려오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사업구간은 1.06㎞정도면 한 1㎞되고 2009년도까지 예산이 44억이 들어가네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에 44억 들어가지요. 1.06㎞에.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안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를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1.06㎞에 총 사업비가 계획상에 44억이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투자계획에 예산이 44억이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 예산 44억이 들어가는 구간은 통일로에 1.06㎞구간이잖아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간판은 680개소에서 345개로 개선하는 것아닙니까? 1업소간 1간판.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아까 간판비는 1개당 15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되고 실비를 받아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소요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345개에 간판을 총 44억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간판 하나 당 숫자상으로 1,28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150만원을 제하고 나면 1,100만원 정도는 소위 나오는 보도블럭 공공 가로시설물 개선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께요. 44억을 가지고 간판을 갈지요?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44억 가지고 하는 사업내역을 설명을 하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44억 3,800만원중에서 시비가 35억 2,100만원이고 구비가 9억 1,700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2억 100만원인데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가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라던가, 감리비라던가 사업추진위원회의 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42억 3,700만원인데 시비가 33억 7,400만원 구비가 8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시설비라던가 시설부대비 감리비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등해서 37억 6,900만원이고요 광고물개선비가 5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그렇게 나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왜 자꾸 시나리오 읽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과장님은 여기에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들어 가는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면적이 104a입니다. 그리고 휀스가 310m 기타 시설물이 26종에 862개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표지판이 11, 공공안내 시설 하나가 13, 시민게시판 4, 교통안내표지판 12, 가로등 분전함 5, 한전 분전함 26, 지하철 승강기 1, 지하철 환기구 11, 공중전화부스 6, 우체통 2, 가로휴지통 10, 가로판매대 9, 교통신호 제어 4, 가로수 띠녹지 194미터, 가로수 보호판 194미터, 지상소화전 8, CCTV지지대 4, 가정맨홀 167, 가로등수 64, 골라도 52, TBS교통방송 제어장치 1, 지하철 출입구 4, 버스승용차대 4, 자전거 보관대 158대, 교통신호등 16, 도로표지판 9이 시설 물량입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물량에 대한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디자인이 나와서 2월말까지 용역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 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산출근거도 없이 44억을 산정했다 좀 의아스럽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부정확하게 하면서 대충 숫자만 나열하면 안 되죠. 정확한 예산집행도 안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불요불급한 과다 예산도 집행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하다보면 보도포장이라 든지 기존 인도에 여러가지 공사를 할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리에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연말되면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정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은 통째로 뜯어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달라는 뜻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명심하고 가급적 완벽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기획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전에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세밀하게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김영남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120CM잖아요 폭이. 그렇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폭상 어려운 곳은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있고 도로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전혀 안하시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통일로 디자인서울 거리 하는데 있어 서 도로다어이트를 검토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차선 로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용차선 도로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차선과 맞물려서 도로다이어트를 시행할지 안될지는 그쪽 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왜나 하면 확정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터치를 가급적이면 적게 할려고 하는 거죠. 보도안에 들어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불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거죠.

소심향위원

보도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들어 가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오히려 보행자들의 이용을 방해해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해서 구분하여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 만큼이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집중적인 예산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10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가 채택이 되어서 들어 갔는데 디자인 서울거리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형, 지물이나 자연환경에 맞게 들어 갈 것 아니예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특색이 있는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자전거 도로만큼은 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나 도로다이어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치대가 150몇개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거치대는 준비되어 있고 뉴타운 주민들이 가장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실텐데 거기에 대한 도로를 확정을 안하신다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응암오거리 응암역에서 연신내역까지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도로를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쪽 부분부터 먼저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그쪽 분야도 그과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가 미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 생활편의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행되는 사업이고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부족해서 다시 발생이 되면 안 되므로 미리 은평구 특색에 맞고 구청장님 며칠전 시정연설문에도 나왔다시피 이왕 디자인 서울거리 하는 김에 생활편의와 미관과 현실성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도 위원님들이 중복된 얘기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은평구 전체를 디자인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까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간부회의라고 하나 정확히 서로 부서간에 협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통일로 뉴타운 구간 길이 새로 났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났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는 정말로 한번 도로나면 최소한 몇십년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구도로 보다 인도폭이나 이런 것이 다 좁아졌어요. 그리고 인도도 언덕으로 올라간다나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생긴기는 오래됐지만 이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이 됐단 말이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인도폭도 넓히고 자전거 도로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냈어야 했는데 서로 부서별 탓만 하고 이제 와서 완공된 다음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왜 도로를 옮겨서 정말 좁게 만들어 놨는가 한심스럽거든요. 서울시나 SH공사나 자기네들 좁은 공간에 아파트 더 짓고 상가 더 지을려고 도로까지 확충을 엉망으로 해 놨단 말이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했느냐 말이예요. 어차피 신설된 도로에 인도폭도 넓히고 도로도 넓히고 나중에 어떤 용도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이 됐으니까 부서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해서 훌륭한 도로가 날줄 알알어요. 인도폭은 옛날보다 더 좁아지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고 새로 낸 도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집행부는 위원님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쌉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계속 손놓고 있다 이제 와서 서로 부서별 탓만 하고 돌리고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환경종합센타 건립에 관한 용역을 언제 발주 하셨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건축 그리고 운영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5월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7월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당초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압축 적환장만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상당히 큰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재활용품 선별장도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공영주차장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상태고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내동 청소 차량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고양시에서 매년 이전을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식위원

장소에 적합성 문제나 향후 폐기물 관리법의 변경으로 따른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 투기가 2012년 이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가 용역발주나 모든 것이 조금 빠른 상태에 있고 다른 구도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용역발주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용역비용은 얼마 주셨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5,600만원 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저께 저희에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하신 박사님도 참여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전에 대충 검토는 하셨지요.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2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연간 약 24억 9,800만원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실제 투입비는 예산상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24억 9,800이 아니고 86억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보고해 주시는 것하고 실제 예산집행하고 약 거의 서너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내년도 예산에 11억 2,600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10억 8,2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27억 1,800만원, 그리고 매립지 반입폐기물 처리비가 9억 6,000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27억 4,900해서 내년 예산이 86억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폐기물처리비가 24억 9,800 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종합센타 건립 시에 고정 비용 그리고 변동비를 합한 금액이 연간 53억 4,000만원이 집행될 것이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에 따른 장기 거치료는 빼있는 겁니다. 30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현행과 종합센타 건립 시 차액이 28억 5,60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고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그제도 지적했는데 종합처리장에 성격이 아니고 단순 수집 중간하치장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발효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슬러지를 나중에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생활폐기물이나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레스로 부피만 줄이기 위한 압축 역할만 줄이는 것이지 다시 반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종합폐기물을 센타를 설립해도 기존에 발생되었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음식물수집 운반 비용 그리고 매립지 반입처리 불가 처리비용, 재활용품 수집 운반 비용은 기존대로 그대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처리장을 설치해도 연간 현행 예산대로 2010년 예산이 아닙니다. 현행 예산대로 연간 59억 1,700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연 28억 6,000만원이라는 차액은 허수고 실제 차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다음 연 125억 정도가 더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틀립니까? 과장님.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현기성 소화방식으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서 전력을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종 처리가 되는 것이고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선별 이런 것은 어차피 재활용품 선별같은 것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거기에서 재활용품 선별해서 분류해서 업체에다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지...

이재식위원

최종처리는 안 되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식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일반인들이나 위원님들도 혼동을 하기 쉬운 것이 환경종합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발생되었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비용들이 이 보고서 상에는 모두 소멸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만 최종 처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생활폐기물은 압축해서 결국 압축하기 때문에 1/3이나 1/2로 줄어들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운송비용이 세 번 가야 될 것을 두 번가고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니까 운송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만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색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첨단시설로 해서 지하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페트병을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식위원

보고서에 보면 현재 폐기물 처리 비용 대비 시설 설치에 따른 손익검토 현재 폐기물 처리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배 정도가 1/3정도만 표기되었고 종합센타 건립 시에도 고정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하는 회사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줄여가지고 보고되어 가지고 연 28억 5,600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면에서 들여다보면 기존에 발생 될 비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음식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검단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폐기물 우리가 최종 처리비용은 톤당 개념이지요? 부피 개념이 아니구요? 어차피 기존에 들어가는 운송비만 과장님 말씀대로 운송비만 절약이 되는 것이지 압축해서 반입하는 반입장에서는 톤당 처리비는 똑 같이 들어가는 갑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연간 29억 7,000입니다. 음식물 비용하고 그리고 운송비 일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125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엊그저께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 대부분은 계셨고 한 두분은 아마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은평환경종합센터건립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꼭 이 방향으로 은평구가 제대로 된 소각장 하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라던가 시비를 끌어 올 수 있으면 합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마포에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마포에 소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분담하는 비용을 우리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마포 소각시설를 우리 은평구건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압축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3년부터는 비용이 지금에 3배 4배가 되어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고 수색이라던가 도내동에 산제되어 있는 쓰레기처리시설들 또 주변에 주민입장에서 볼 때에는 쓰레기 혐오시설인데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한다 비등한 예로 약 10년전에 중구청에서는 중구 지하에 소공동 밑에 이런 시설들을 이미 만들었고 최근에도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이미 공사를 50% 가깝게 진척이 되어서 내년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동대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확실한 처리방법을 지금 안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저희가 동대보이라던가 중구라던가를 이런 것을 모델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 약 765억 그 다음에 토지를 저희가 SH공사로부터 사들여야 하는데 312억 그래서 약 1,057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구비로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30%는 국비 35%는 시비로 지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토지는 빼고 약 260억중에서 35%에 해당되는 이 260억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당장 우리 은평구가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법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던가 이런 할부방법으로 우리가 갚아나가면서 그 이자는 적정한 이자가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도 이런 시설을 우리관내에 유치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최종처리하는 것은 거의 소각이나 이런 방법 외에는 최종처리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를 비용대비 효과면만 따질 수는 없어요. 물론 환경보존이라던가 환경정책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대단위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비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전문기관에서 이런 실시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정확하게 금액이 현재 비용되는 지출과 향후 비용되는 지출에 대해서 최소 어느정도는 근접하게 차이가 나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처리비도 약8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25억만 발생한다고 넣어놓고 연간 추가비용이 약 28억이다 그런데 실제 추가비용은 12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물론 반드시 필요불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5,000만원 이상 용역비 주어서 현재에 있는 것도 추정을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측면을 추정을 하는 이런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집행된 내용도 1/3밖에 규제를 안해 놓고 미래에 대한 추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 나온 고정비용이라던가 변동비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고정비는 변동비도 문제이지만 현재 지출비용 이미 지출이 된 비용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리비 분명히 24억 9,800으로 표기해 놓았어요. 그런데 현재 연간 집행되는 비용이 약 8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집행이 이미 된 비용이 80억인데 그것을 24억 9,000이라고 표기해 놓고 향후 비용추정해서 얼마 차이난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수치가 용역결과 나온 수치가 근사치만 갔어도 저희가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현재 금년도 청소비를 이렇게 합쳐보면 이것 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수치의 조금 착오가 있는 생각은 저희가 용역사업을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들어 가는 청소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부담이 오히려 더 적은 수치가 나온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현재 집행된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못하는데 미래치의 수치를 어떻게 이것을 신뢰를 갖느냐 이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세밀히 다시 분석검토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 용역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비 처리하는데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란 것은 처리비 외에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예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이재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비만 나열을 했다 라면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는 왜 빠졌지요? 10억. 지금 보고서 상에 처리비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하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0억은 왜 빠졌느냐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고 일단 용역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아 보기 위해서 저희 예산서를 보면서 개략적으로 뽑다보니까 그런 것은 빠져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수집운반비용까지 포함된 부분에 예산서이고 용역사에서는 처리비 위주로해서 뽑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또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게 워낙 많은 비용이라던가 향후에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변경이 어려운 비용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음식물 처리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현기성 소화방식이거든요. 현기성 소화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서 약 1.89배 정도 약 2배 정도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료 방식, 호기성 퇴비의 방식, 현기성 소화방식, 하수병합 처리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했는데 저희가 선택한 현기성 소화방식이 타방식에 비해서 시설비가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2배정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장점이라는 것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남은 전력에 대해서 한전에 다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 방식을 선택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서 이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전력 수요 자체를 충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충분히 자가 전력을 그쪽 시설에서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발생하고 매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충분하게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2배정도 시설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 보고서에 보면 자가전력도 자가 소진도 못시킬 정도로 전력이 부족한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이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방식과 퇴비방식, 그리고 혐기성 소화방식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은평구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을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좋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첫째는 동대문 구청 같은 경우 우리보다 2년, 3년 앞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검증이 됐다 볼 수도 있고....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의를 제기할께요. 나름대로 검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용역보고서를 신뢰를 한다면 건식사료화 방식, 습식사료화 방식, 호기성 퇴비사료화 방식은 이미 국내 다수 설치로 신뢰성이 있음, 그러나 혐기성 소화방식은 국내신뢰성 입증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판단하면 부산물 처리 효율성 고려해서 바이오가스 회수를 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전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방식은 부산물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방식에 비해 잇점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자체시설도 운영할 수 없는 전력이예요. 추가적으로 전력비율이 발생하는데 그 장점 하나만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시설비를 들일 필요가 있느냐 어거죠. 타방식에 비해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이 방법이 가장 유리한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보다는 다른 구나 이런데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을 려고 하는데 국비 시비 지원받는 기준이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없이 사실 구비만 가지고는 이 사업추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더 이상 제가 과장님하고 이것가지고 논란을 하기는 제안적인 측면이니까 한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천혜의 관광지이고 자연생태가 보존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 제주도에서는 이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일반습식 사료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한 음식물 처리하는 악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부패를 시켜서 가스를 만들어 놔야 되요. 가스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바이오가스. 지금 이 가스와 유사한 가스가 상암동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와 유사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내신뢰성이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물론 폭발성이 큰 가스는 아니지만 이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이 은평환경종합센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환경종합센터 그 자리가 진관동 75번지1호죠. 그 곳에 원래 체육시설로 할려고 했었단 말이예요.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때마다 은평구관내 배드민턴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라 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 라고 많이 행사때마다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평환경종합센터로 건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장소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적환장만 지하에 시설비만 그때도 280억인가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지상에는 공원을 꾸민다든가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 가다 보니까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의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인 은평환견종합센터 건립만 해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계획이 변경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평구 향후 10년후에는 쓰레기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죠. 우리 은평구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은평환경종합센터가 건립됐을 때 보통 음식물쓰레기차 조그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대 정도가 그쪽을 지나갑니까? 예상이. 녹색쓰레기차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차 다니는 것 조그만한 것 있잖아요. 몇 대 정도가 하루에 환경종합상태에 들락날락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2.5톤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80톤 정도 나오거든요.

고영호위원

80톤 그러면 그 차 한대가 몇 톤 정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2.5톤.

고영호위원

80톤이면 30대, 40대가 들락날락 하겠네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차도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위가 중심상업시설로 건설이 됩니다. 거기에 호텔도 있고 종합병원도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 백화점 엄청나게 들어와요. 거기에 쓰레기차가 하루에 40, 50대 정도가 들락날락하고 환경종합센터에서 냄새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최종 처리시설이 제일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오히려 중간처리 시설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 시설이 냄새가 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그 차들이 50대가 좋은 시설 바로 옆에 호텔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성동인터콘티넨탈 호텔 식으로 그정도 수준으로 은평구를 중심상업 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차가 계속 하루에 4, 50대가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태전원 도시하고 밸런스가 맞느냐는 얘기지요. 완전히 언발란스지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최첨단 위락 시설이나 호텔이나 쇼핑센타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옆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중심상업 시설 건너편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은평 뉴타운에 혐오시설 집합소입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건너편에 물푸레골에는 경찰수련원이 들어 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길가는 사람 천명을 잡아놓고 은평뉴타운이 생태전원 도시 외국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하나의 신도시로 인식되어 있고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처에 전부 혐오시설이 그것도 10㎞, 20㎞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옆에 한 500m, 1000m 1㎞ 그 쪽에 전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과연 은평 뉴타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청소시설은 은평구민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화장실이 있어야 하듯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 시설이고 동대문 구청같은 경우에도 구청 옆에 짓고 있습니다. 또 중구같은 경우에도 중구 한복판에 오피스텔과 빌딩들로 덮혀 있는 공원 밑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지상을 안 하고 가급적 그런 시설들이 지하로 들어 가는 것은 냄새나 민원이나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도 주택가 내에도 소각시설이나 쓰레기시설들이 같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시설이 눈에 안보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파리에도 가면 도심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영국도 그렇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신도시라는 개념 그런데는 설치를 안 합니다. 최첨단 신도시 아닙니까. 제가 반복된 얘기인데 삼성동 사거리 인터콘티넨탈 호텔, 코엑스몰 엄청나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백화점도 있고 그 주위 바로 옆에 소각시설 그리고 환경종합센타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바로 옆에 위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일반 최첨단 주거 및 상업시설 지역이 아니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동대문 구청도 오피스텔은 괜찮아요. 그러면 과연 이 장소가 옳으냐는 거지요. 예산을 떠나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하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고영호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생태전원 도시 어떤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이것은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환경종합센타 설명할 때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예산이나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뉴타운에 자원회수 시설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에 1지구에서 처리되는 것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하루에 한 2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맞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2지구가 내년에 들어오고 3지구가 2010년, 11년 정도에 입주하게 되면 2009년도 2010년에는 어쨌든 많은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지요. 수송관로를 통해서 하루에 4,500세대 중에 65%가 입주했습니다. 하루에 2톤 정도가 소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자원회수 시설이 하루 용량이 48톤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양이 모자란 상태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낭비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매일같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루에 두 번인가 돌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방문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 2010년도 2지구 3지구 입주하기 전에는 쓰레기가 발생해 봐야 5톤 정도 수준 밖에 쓰레기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자원회수 시설 담당자가 얘기가 하루 용량이 48톤까지 소각시킬 수 있는데 약40톤 정도를 어디선가를 가져다가 태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하면 2009년, 2010년 입주하기 전까지 뉴타운이 완벽하게 16,250 세대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쓰레기 용량이 얼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2009년도, 2010년도에 10억 8,200만원 다음에 11억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면 생활 폐기물 처리 반입료가 55억 6,700만원이 총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소각을 시키게 되면 반입료가 어쨌든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반입료가 한 차당 얼마씩 줍니까? 김포매립지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 6,320원이니까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한 40톤 정도는 2년 정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회수 시설에서 30톤에서 40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추정하고 있는데 1일 최대 처리 용량이 4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은 40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자체 3지구까지 완전히 입주가 되면 15톤에서 20톤 정도의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은평뉴타운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20톤 잡으면 20톤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뉴타운 지역 외에 쓰레기가 20톤 정도 더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물론 은평구 관내지만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그쪽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수도권 매립지 들어갈 때 톤당 1만 6,320원씩 들어가던 것이 은평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니까 세입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연도별 투자 금액에 2009년, 2010년 예산이 많이 줄겠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나와 있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아마 세이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은평 환경종합센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갈 때 마다 은평 환경종합센타라는 것을 건립하는 것을 몰라요. 만약에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 그분들 다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몰라요. 환경종합센타가 이 장소에 건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분들 다 뛰쳐 나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소각 시설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식이 다이옥신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기피시설같이 인식들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 시설은 그런 시설도 아니고 지하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공원이라던가 그위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이런 편의시설도 들어생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잘 생각하시면 오히려 유치를 해야 할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은평구 관내에 이런 시설을 꼭 만들어야되요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바로 옆에 이것을 또 설치하니까 이분들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당시부터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혐오시설이 또 하나 들어오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경찰 수련원까지 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지금 은평뉴타운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봉이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올줄 알았다면 자기네 분양을 안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도시과가 남았는데 끝나고 식사를 하실까요?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떠세요?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 질문이 많아요.

이현찬위원장

점심먹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확인만 할께요.

이현찬위원장

오후에 그 때 가셔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시간이.

김미경위원

하나만... .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뉴타운 쓰레기말고도 나머지 부분들이 저는 기히 이미 거기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거든요. 다른 동 것도 분명하게 거기에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SH공사에서 가동을 해서 초기에 9월달인가요. 그 때부터 시험가동을 하면서 하루에 태워 야할 최소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t이상을 태우지 못하듯이 예를 들어서 최소용량이 30t이면 30t이상은 가동이 되어야 하고 또 위원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루 태우고 나서 그다음 날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켜고 끄고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고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안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을 켜고 가동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SH공사측의 요청에 의해서 뉴타운 지역에는 쓰레기가 지금 최근에 하루에 2t정도밖에 안나오니까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갔었습니다. 약 한 달정도 남짓 들어 갔었는데 SH공사에서 최근에는 쓰레기를 더 이상 안받고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지금 수송관을 통해서 적치만 해 놓고 그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나중에 한번 가동을 하겠지요 그런 상태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된다는 얘기지요.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한 달이라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었고 이 그이후가 SH공사 하고 무슨 겝이라던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똑바로 안해 주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 주시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계인수관계는 아직...

김미경위원

인계인수관계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동 것을 태우고 있지 않다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지역의 쓰레기 뉴타운 지역 외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태웠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이 태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발언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중간에 그러면 한달 정도는 태우기는 했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험적으로 그렇게 그 양을 들어가야 태울 수가 있으니까 그 때 SH공사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의가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수고많습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여기에 책자상에 나오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이 원고는 언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이 원고를 언제 넘겼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약 한 달전 쯤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김종선위원

한 달전 쯤에 그러면 2008년도 10월쯤에 그리고 과장님께서 용역이 완성된 것은 언제였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저께 최종보고회를 했지요?

김종선위원

12월에 12월 19일날 여기에서 1,057억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했지요? 보고서상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한 달 시차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706억 한 350억이 이렇게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선위원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줄 때에도 업무량은 여러분들이 당초에 연초에 기획했던 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이 정확성이 너무나 없습니다. 어느정도 10% 내지는 좋습니다. 너무나 비전문가라서 한 15%정도 이렇게 차이나면 몰라도 700억이 350억이나 차이나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부실하고 성의없이 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역결과가 그저께 저희도 최종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용역주는 단계 또는 그 이전에 금액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300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김종선위원

말 잘하시네요. 얼마 안되는 재정속에 우리가 사업가용자원이 7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보고서 한 장에 350에서 차이가 난다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예산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부지매입비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감안되면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도 왜 빠뜨렸어요? 아니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이리저리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안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장기투자계획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서 잡을 때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제도 환경센터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있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소프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식위원님이나 고영호위원님 김종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환경종합센터라고 하면 모든 환경관련 청소라든가 쓰레기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여하는 청소관련되는 대상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 재작년인가 보고할 때 지하압축장 이것 건설한다고 예산도 편성했었잖아요. 또 수색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있고 뉴타운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환경종합센터하고 어떤 역할이 서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통칭해서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은평환경 플랜트 그런 용어도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감상 소각장이라는 말이 거북한 면이 있다고 할까 그런 환경친화적인 용어로 고쳐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은평환경종합센터도 사실 원래 성격대로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면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그 정도가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라 든가 이런 용어자체가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종합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고상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가동이 된다면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없애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색에 있는 시설은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분쇄하는 시설들이 거기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지을려고 하는 환경종합센터 지하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전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런 작업을 안해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65페이지 66, 6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음식물 페기물 처리 68페이지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종합센터 안에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이재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압축중간처리 시설하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시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수색에서 하는 기능, 일부 대형폐기물 파쇄 이런 기능들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작업을 했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생활페기물 같은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를 내고 가는 것 비용이 물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가스를 나오게 해서 전기게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처리라고 할 수 있고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작업은 중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나온 그것을 또 처리업체에 매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것이 가동이 된다면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일부는 그대로 하고 일부는 축소가 된다든지 폐기가 된다든지 그렇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년전에 지하압축장을 건설한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하압축적환장 관계는 용역을 준 상태에서 보시면 64페이지에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절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줬던 내용 중에서 생활폐기물만 압축처리하는 것이 중간처리하는 것에 수백억을 쓰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왕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장까지 같이 옮겨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내용이 용역을 줬던 것이 중간에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서 타절 1억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지하압축적환장으로 관련해서 비용나간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타절 1억원이라고 표시된 바와 같이 1억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64페이지에 지하압축적환장 및 환경종합센터 건립해서 35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투자금 35억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35억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 37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가 거의 지났는데 2008년도를 계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안했다면 2007년도에 35억이 나갔다고 하는데 아까 1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외에 별도 나간 것이 없고 만약에 별도 지출됐다면 그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장창익위원

표기되어 있는 35억이라는 돈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4페이지 기 투자 35억은 계속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잡혀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별도 그 비용을 투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았다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헷갈리잖아요.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출이 됐던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도 37억 6,000해 놓은 것도 또 있네. 2007년도 2008년도 기히 투자한 2008년도 분이 집행이 안 되고 숫자상으로만 남아있다면 표상으로 잘못된 것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짜맞추기가 아닌가 내용을 지울 수 없고 또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용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60%이상이 들어 간다고 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35%.

장창익위원

그러면 65%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터 우리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심사계획을 받아서 시로 중앙부처,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데 가서 열심히 이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구도 저희보다 늦게 시작한 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매입비 그것은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12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312억을 한꺼번에 토지매입비로 금액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토지대금은 10년간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SH공사로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 상에 보면 진관동 75번지 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아까 얘기한 예산으로 구청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SH공사 측에 수용을 한 상태인데 저희가 다시 그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312억원 공사에 일단 계산을 해보니까 SH공사에서 312억원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해보니까 우리한테 파는 그런 조건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한 부분은 SH공사하고 사전에 구두라던가 이런 교감은 있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312억원 정도된다고 SH공사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 얘기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계획은 최소한도로 5년 내지 10년을 잡고 중장기계획을 펼쳐야 되는데 해마다 다르고 그동안 계획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선 아까 처음에 김종선위원님께서 여기에 계획서 상에 나오는 액수하고 용역서 용역결과에 나오는 수치하고 30억 차이가 나는데...

김평곤위원

그런 액수를 떠나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중장기 계획은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 해에 2009년도가 제일 정확한 수치입니다.

김평곤위원

2006년도부터 지하 압축장에 대한 용역을 주고 공사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바뀐 뒤에 환경종합센타지요. 이렇게 바뀌면서 중장기계획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되고 잘못 되고를 떠나서...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용역결과 수치하고 책자 수치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지하압축장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은평 종합환경센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작년부터 종합환경센타 건립을 목표로 세우지 못했고 지하적환장에 대해서 용역주고 했던 예산은 다 어떻게 하시고 이제 와서 새로 계획을 하셨냐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서 중장기 계획이라면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압축적환장에서 환경종합센타로 바뀌었느냐 쓰레기 문제가 자치구로 되다보니까 자치구마다의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제고시켜야 됩니다. 우리 은평에서는 지하 압축적환장 가지고는 쓰레기를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5년 이후 정도는 내다 보아야 되지 않느냐 불과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작년 재작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최소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는 5년 내지 10년을 내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문제가 작년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최소한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려면 5년이나 10년 앞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10년은 좀 그렇고 5년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이 사업계획은 잘못됐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잘못됐다기 보다도 사회 상황이...

김평곤위원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5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점은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소각장 반입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전혀...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뉴타운 지역 외에서 쓰레기가...

김평곤위원

뉴타운 지역 외에는 전혀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김평곤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SH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루에 35톤이고 40톤이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나 은평구에 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인계할 것이 마땅치 않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기네 입장에서는 30톤이고 40톤이고 소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경비를 아끼려고 최소한의 수송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하루에 2톤 정도를 차곡차곡 적치해서 어느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면 그것을 하루 이틀 소각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입장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시험 가동 기간에는 우리한테 의뢰해서 시험 가동했고 시험 가동이 끝나니까 원래 용도 이외에는 안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험가동이 끝난 다음에 은평구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H공사 입장에서...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구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밤에 늦게 다니다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하던데 그것 자체는 잘못됐네요.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수거하고 있던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혼합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평곤위원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왜 그런 수거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에 생활쓰레기는 나중에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로...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그런 과정을 모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혼합 수거하고 혼합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별도로 분리 배출하고 분리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평곤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 방침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왜 따로 삽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 음식물 처리 이런 예산이 우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시적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뉴타운이 완전히 된다고 해도 뉴타운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다가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김평곤위원

작년에 생활 폐기물에 예산을 보면 우리가 11억 1,18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것을 보면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예산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라던가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수수료라는 것이 있으니까 t당 16320원 그것도 이제 대략3%고 4%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4% 정도씩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저는 물가상승률도 좋지만 뉴타운 때문에 상당량이 줄잖아요. 소각장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대비 이게 모든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있지만 작년에 예산에서도 절약이 된 상태에서 올해에 또 이렇게 더 높이 잡았단 말이에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뉴타운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으니까 그 양을 빼서 수도권 반입료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씀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계산할 때 그것까지 세밀하게 계산을 못하고 일반적으로 쓰레기 나오니까 운영계획을 대략적으로 잡다보니까 그것까지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에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못보면 그만이고 그냥 파악하면 대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대략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근거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세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까 인력도 아니고 그 엄청난 숫자를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에 저도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지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조금 질문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질문하니까 지금 관내에 사우나 시설이라던지 찜질방 이런 데에서 나무를 떼고 있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최근에 여러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가스 같은 이런 연료를 사용하다가 목재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단속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도 그런 곳이 한 두군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이렇게 해도 기존용량에 미치지 못해서 강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목재를 사용하지 말고 TM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까지만 되었고요. 단속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만큼 해야 단속이 해당이 되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연량을 기준합니다. 연량을 기준으로 해서 12만 3,800㎉입니다. 연량이.

김종선위원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거기는 보일러를 보면 보일러 자체에 크기가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2만 3800㎉를 생산하면 단속기준에.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 이상이 되면.

김종선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것이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사우나나 찜질방은 해당이 잘 안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곳을 나가보니까 거기 연량에 미치지 못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주민들은 메케한 이산화탄소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녹번동에서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로 여러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녹번동쪽에 있는 곳은 스스로 다시 가스보일러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갈현동쪽에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스스로 바꾸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께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조정을 받도록 하셔야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여러가지 다이옥신이라던지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맑은도시과에서 기준용량도 미달이라서 이렇게 어쩔수 없다 이런 마음보다는 가스 같은 것도 정밀분석을 해서 이것이 대중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단속방법을 연구해서 ... .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목재가 자연스러운 천연목재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폐목재 즉 말해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처럼 여기에 페인트처리되어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하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면 청소환경과에서 나가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청소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대기에 가스가 되어 날아가는 것은 맑은도시과에서 하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것이 타서 나가면 저희들도 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게 자연목은 말입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가절감해서 폐목을 쓸 수 있고 이 이사람들이 낮에는 자는데 밤에 돌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를 수 있고 또 냄새는 나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같아요. 그러니까 맑은도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십시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질문하고 답변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차량에 보면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결재방식이 현금 결재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서는 결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해서 카드결재가 가능할 수 있게끔 가능하겠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방인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재정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끝으로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재정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 보고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계획에는 없지만 도시디자인과 중기재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통일로 가는 길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는커녕 자전거도로나 도로다이어트 계획이 왜 없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통일로에 지금 좀 불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그 다음에 도로다이어트 계획은 시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중에 연서로 그러니까 응암역에서 연신내까지 구간에 약간의 도로를 폭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설계용역중에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로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한번 왔었는데 자전저도로를 통일로에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계획에는 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회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통일로 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과연 미관만 위한 기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계획에도 이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있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을 시에서 같이 펼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안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계획에도 자전거 거치대 158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거치대를 만들고 158개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문제가 큰것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것은 통일로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그러니까 통일로폭을 1개 차선을 줄인다던지 하는 것은 곤란하고 만약에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이면도로로 활용을 한다던지그런 쪽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면도로라는 것은 어떤 계획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통일로에 뒷 쪽을 말하자면 박석고개에서 조흥은행 있던 자리에 길을 활용을 한다던지 통일로 자체는 자전거도로를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며 칠 전에도 뉴타운을 갔더니 버스 배차도 늦고요 출퇴근 상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가장 장려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게 되면 결국은 그 교통대란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장려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할 때 SH공사 등 서울시 사업이든 도시디자인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어떻게든지 붙들고 이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다시 실컷 투자하고 42억 3700만원이 2009년도에 책정되고 2008년도에는 2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서 다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길을 넓히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디자인 거리 용역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자전거 통일로에 자전거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라던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잘 맞추어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할 때에 그런 것을 꼭 감안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 며칠전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문을 보면 녹도형 자전거도로를 11.2㎞로 하신다고 했어요. 녹도형자전거도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도 녹도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요. 녹색도시를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것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자동차와 달리 자연관리를 자연친화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오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라서 본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다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부서와의 연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들어가고 예산이 이제 용역주어서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문제나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야 하고 최대한대로 사면도로를 좀 넓혀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면 도로다이어트라도 해서 도로와 구분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퇴근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구파발역까지 자전거가 이용되어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없지만 불광천에 호환정비공사를 하는데 저희 예산은 하나도 없지만 서울시에 자전거추진반이 구성이 되고 해서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10억4000정도를 받아서 불광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응암역에서 연서로 까지 진흥로로 해서 세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한 푼이라도 받아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불광천은 서울시 예산이지요. 들어와서 그것은 잘되었고 지금 중심지 활성화도시라던가 뉴타운을 기점으로 도로가 다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도로형성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서 보행자들에게도 피해가 안 되고 교통에도 문제가 안 되도록 처음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건설 되의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건설계획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 구 자체는 없지만 시 단위사업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불광천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로 할 계획이 있고 지금 또 응암역에서 연서로까지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전용도로를 올해 중에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오전에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에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을 질의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에 의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지 못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통일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 통일로에 자전거 도로를 내는 사업하고는 조금 좀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통일로 디자인거리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사업을 거기에 그 구간에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버스중앙차로제 계획이 서울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고 합쳐서 되지 않으면 금방 해 놓고 또 뜯고 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해야되겠다 현재 사람이 덜 살고 있는 구간만 해도 버스전용차로를 했는데 실제 전체폭은 넓어졌지만 버스전용차로가 되다 보니까 다니는 차량의 통행로는 상당히 좁아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 없이 자전거 도로를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넣어주십시오. 하기는 곤란해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뉴타운 1지구가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도 자전거도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일반도로하고 일반 보도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은평구에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습니까? 아까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라는 것은 답변취소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겠어요. 이면도로.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일로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면도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시계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1지구가 자전거도로가 일반 보행자 도로만 있고 한데 앞으로 2,3지구 나머지 공사부분도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면에.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뉴타운을 설계할 당시만 해도 녹색교통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보다도 교통수단이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을 자건거 때문에 창원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부터 형성하는 뉴타운이라든지 예를들어 마곡지구 같은데는 당초부터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뉴타운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하고 2,3지구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고 그쪽 주민들이 복합청사나 역을 이용할려면 자가용 아니면 도보로 이용해서 역으로 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머지 2,3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요청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1지구가 시작단계부터 건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녹번천 경관광장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62억 예산확보 다 됐습니까?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대로 시비 43억 5,000만원은 서울시 투자심사에 2차에 걸쳐서 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서울시주차계획과에서 거의 확보된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위에 소위 말하는 경관광장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업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야 지하주차장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2009년도에 완성이 될까요? 지하주차장 거기 위에 보상문제라든지 광장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 질 사항이 그게 더 복잡한데 지하주차장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원

방인원교통행정과장

여러 부서가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2009년도는 힘들 것 같아요. 넉넉잡고 2010년도 했다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투자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하공동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준비를 잘하도록 하시고 계획서상에 밸런스가 안맞는 것을 지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도 녹번천 경관광장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40쪽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내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원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말 자체도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과에서 예산을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 때문에 이런 내용도 바뀐 것 같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2009년도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009년도에 완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따르고 지하주차장 면이 세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7대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많은 논란꺼리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로는 역촌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역촌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6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통일로 변은 사람이 많이 증가했지만 그곳은 사람이 많은 활용되는 곳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자체도 공원사업이나 이 사업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히고 이런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이 자체는 사업자체가 지금 역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다시 검증을 거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에서 2009년도에 115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비가 115억을 쓰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뒤 아까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169페이지입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치 않고 이 예비비 안에는 각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 든가 주차장시설관리 및 지원, 또 과태료 부과징수에 들어 가는 비용,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지도단속 이런데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들어 가는 비용인데 2008년도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나 거의 비슷한 금액들이 6억이나 69억이나 76억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데 갑자기 111억 5,000이 2009년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김미경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만큼 녹번천 경관 광장 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시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이게 지금 앞에 시비에서 이게 들어온 것인가요? 43억이 들어 와 있는 건가요? 그것을 포함한 것 인가요? 아니면 포함하겠다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포함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포함을 기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포함시켜놓고요. 행정과에서 그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른 과에서 난리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들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출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62억 중에서 서울 시비 43억 5,000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예상이 되는 금액들이고 세출계획에 되어 있는 금액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에 김미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 일인데 토목과 사업은 워낙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고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네 이면도로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공사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종선위원

부분적으로 공사하는데 거기 보면 주택가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대리석을 고착시키는 경계석을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함몰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리석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리석까지 그냥 포크레인으로 쑥 밀어 버리니까 가만 보니까 대리석도 땅에 묻히는 부분만 시멘트가 되어 있지 위에는 깨끗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해서 밑에 시멘트 부분을 좀 폐 시멘트를 까서 다시 현장에서 재활용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물어보니까 그것을 어디 다른데 가져가서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가져 갈 것도 없습니다. 대리석이 깨져서 있는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전부다 주변에 있는 시멘트가 부식되어서 그렇지 현장에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번에 추경에 은평터널에 추경예산을 받아갔지요? 은평터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공사는 언제 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공사는 12월 초순부터 들어 갈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내용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보시는 터널 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일부 부분에 콘크리트부분이 탈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별로 떨어진 것이 안보이던데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언 듯 보기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긴급히 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표면에 시멘트가 많이 부식되어서 겨우 붙어있는 형태다 그런 형태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부분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거기다가 공사대 설치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해야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금 간 곳은...

김종선위원

앞으로 은평터널에 교통난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는 석유가 밥이라서 석유 이퀄 달러이고 엄청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에너지 절약에 구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중에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시중에는 조도가 굉장히 발달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 속에는 자기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과대 광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신상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 상품 중에서는 정말로 룩스가 개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업자들이 찾아오면 납품하러 왔구나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교체해서 전력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개설 사업이 많으신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도로개설이 지금 연간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도로개설을 할 때에 만약에 여기에 진관동 길이면 진관사 289에 8 예산이 연도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한 구간에 연도별로 10억이면 10억씩 일부분씩 자꾸 해마다 평성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도로개설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사업을 완공된 다음에 다른 곳에 구간별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재 16개 동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매수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계획만 그려놓고 그런 것이 라던지 또 우리구 관내에 16개동에 균형발전 개발을 위해서 요구하신 민원인이라던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균등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몽땅 구간에 돈 투입했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들어 가면 1년 내지 2년안에는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동에서 빨리 개설해 주고 어느 동에는 돈이 부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도로개설이 이렇게 보면 10군데 되거든요. 한 구간씩이라도 한 동이라도 완공 뒤에 다른 동을 또 이렇게 한다던가 물론 민원이 있겠지만 민원이 제기되도 마찬가지에요. 일년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연장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고 여기에 111쪽 불광동에서 진관동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뉴타운 연계도로인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불광중학교에서 은평뉴타운사이에 있는 새로 개설고자 하는 도로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것도 빠른시일내에 어차피 할바에는 2011년도까지 중점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사업같거든요. 뉴타운이 준공되기 전에 빨리 한 구간씩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갈현동에서 불광동길 새로 개설연결된 도로 116쪽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은 총 사업비가 35억이었거든요. 350억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950억으로 높이 책정이 되었는데 상향되었네요. 이유가 �Ⅴ歐�? 지가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대략 아직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그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의외로 사실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 지역의 지형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면 평지에 비해서 편입되는 토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불확실한 숫자는 사실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이 앞으로 또 많이 2009년도부터 2010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총예산 사업비가 다분히 증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뉴타운과 연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유도할 방향은 없습니까? 하면 안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사업이 되다보니까 구비로서 투자하기에는 제가 봐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동서간에 도로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의 부분적이라던지 안그러면 이 부분을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텐데 도시계획이 끝나면 이것은 어떤 시도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던지 몇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타운 이 쪽 한국관 있는 통일로 주변 그쪽도 그렇지만 경찰서 쪽 연서로 시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불광2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타운과 연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유도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확보되고 이러한 예산이 전체다 예산이 구비이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로 용역을 하게 되면 자금 투자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유도를 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1㎞구간에서 몇 백m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시도로 결정을 해서 구도로 해서는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시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막대한 예산이 현재 950억으로 책정되었는데 더이상의 공사비가 충당이 힘들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재개발재건축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또 한 가지 통일로변이 새로 도로가 개설되었잖아요. 위치가 약간 옳겨졌지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를 모르겠는데 안쪽에 기존도로 있는 부분이 양쪽에 분리가 되니까 도로를 한쪽으로 옮겨서 토지의 이용효율화 측면에서 아마 돌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할은 은평구지 않습니까? 시행은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컨대 SH공사나 서울시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런 도로이전개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실망이 컸습니다. 인도폭도 좁아지고 나중에 장애인들이 바로 소방서 옆에 박석고개라고 하나요? 그 고개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가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내려가야 해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시행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김평곤위원

시행이 덜 되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옆쪽으로 체육관 들어가는 쪽 하고.

김평곤위원

아니 거기말고 연신내에서 저쪽 삼송리 가는 쪽 왼쪽에 언덕에.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임시로... .

김평곤위원

아 임시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정말로 인도폭 같은 것은 실제 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폭도 전에보다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리기로는 자전거도로를 그쪽으로 냈으면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타구에서도 우리 은평에서도 통일로도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부대로 다닙니다. 요즘은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코스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그쪽 방향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이설되어서 인도폭도 좁아지고 어차피 뉴타운을 개설할 때 한번 계획에 도로폭이라는 것은 몇십년 가지 않습니까? 새로 도시계획을 바꾸기까지는 처음 했을 때에는 도로도 확충하고 중앙버스를 하다보면 인도폭도 넓히고 자전거도로도 냈으면 좋았을텐데 직선인 통일로 변을 SH나 서울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개설을 해놓고 우리 은평구 구민으로서는 더 불편하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완공된 단계가 아니니까 그점은 국장님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은평터널 안에 인도를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 돔형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으셔서 그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김미경위원님께서 8월 20일인가 9월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현장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은평터널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초 보도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터널의 구조학상으로 유지관리 통로인 밑에는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로 선로가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85cm에서 1m 사이로 양쪽에 있고 차선폭이 3.5m인데 관계용역사에게 질문과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굳이 평지라면 가시거리가 제대로 보이고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여서 가능한데 터널구간 자체가 올라가면 진입구도 경사고 시작고개 쪽도 경사고 수색도 경사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검토사항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봐서.

김미경위원

그것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거기는 수색 증산이 뉴타운이 되고 하면 학생들도 숭실고등학교라든가 이런데 신사중학교 초등학교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학생들의 교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가 시내버스가 많치 않아요. 안의 내부를 걸어다니기에는 매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청소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들여서 청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한 시설자체가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중앙집진 시설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 되고 나서의 교행부분이 더 많아질텐데 이 부부을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분명히 해야지만 차량도 줄이는 것이고 하는 것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로개설 부분에서 112, 114, 117페이지의 녹번동에 도로입니다. 다 같이 인접한 같은 라인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의 도로들을 분산을 시켜놓은 이유가 뭔가요? 같이 와이자 형식으로 된 도로인데 한쪽 와이자를 이쪽으로 하고 한쪽으로 해서 세곳으로 분산을 해 놨습니다. 도로자체를.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명칭으로 해서 몇 개소 잡으면 되는데.....

김미경위원

아니죠. 몇 개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형태자체가 112, 114, 117쪽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녹번동 근린공원을 둘러싼 도로 바로 위쪽이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3개 정도를 분산해서 해 놨는데 도로망을 할려면 같이 중점적으로 같이해야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3,4년 동안 계속 그쪽에 공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봤을 때 이것은 관에서 도대체 몇십년을 공사를 하길래 3,4년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신감만 생기고 연말되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할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놓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분산보다 도로가 결정할 적에는 시종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소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도시계획 구간구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112쪽에서 117쪽까지 현황도로에다 최소 4미터에서 6미터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집들이 걸려있는데 예를들자면 이런 것도 동만 많으면 한곳에 모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보면 동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골목 이 일대만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 예산이 140억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다 어디다 쓰고 이런데 도로망에 빨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투자를 안하고 이런 것을 분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차들이 진행하다 6미터 도로인데 1미터정도 저촉된 그런 부분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몇 년동안 할일이 아니라 급한 부분들은 아까도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불광중학교하고 은평뉴타운 이런 도로같은 경우는 2010년도 2012년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입주되면 지금 자체도 굉장히 막히는 도로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끔 주관과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신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라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불이라면 이런 것들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을 만나든 부구청장님을 만나든 예산과를 만나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은평구청의 재정여건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토목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일부 4미터 되는 부분을 1미터, 2미터 전체적으로 도로를 정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도 총 각동해서 16개동을 나가서 배분의 문제도 실제 있습니다. 녹번동 한군데만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개 골목을 해서 한꺼번에 50억 해서 해 버리면 가능합니다. 녹번동에 한꺼번에 다해 버리면 내년도에는 대조동을 하고 내년도는 응암동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분로적으로 구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여기는 2009년도 2010년도에 거의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2011년도고 2009년 2010년에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녹번동 그쪽을요. 다 하는 것은 좋지만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부분부분 분리를 해 놓고 저는 그 이유를 정말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112쪽에 보면 증산동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뉴타운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뉴타운이 안 되는 곳을 하는 부분인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 자체가 보시면 2011년하고 2012년으로 해 놨는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수색역사 들어 가는 이 도시계획도로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개설해 버리면 나머지 수색지구 단위계획이 완전히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2페지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지구단위로서 개인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다 개발된 곳 이외 그것을 개발한다는 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자리는 수색로에서 수색, 증산지구가 아니고 건너편에 LG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조금 내려가면 수색역사입니다. 국철역사앞의 도로입니다. 건너편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이있는 쪽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자이 있는데서 조금 수색역으로 내려와서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인해서 개발되고 이럴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만 빠져 있었습니다. 왜나 하면 국철역사앞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잡았지만 앞으로 이것은 국철역사에서 개발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불광천 보도교량 설치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은 확정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불광천 보도교량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진 구민들이 많으니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 확정된 것을 한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다음 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 내년 2009년 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량명칭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부여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도가 같으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시 관리 교량이나 지하차도는 올리지만 이것은 우리구 자체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 생각은 불광천 보도교량은 구민 제안으로 해서 가장 아름답고 불광천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한번 이름을 명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동안 불광천 보도교량 설치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여기 위원들도 있고 전임 선배의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한 결과가 5대 때 교량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현 당사자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불광천 저수 호안 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수 호안 정비공사라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금 보행로 다니고 있는 산책로 거기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는 곳까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공사 방식은 어떻게 하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불광천 저수 호안 정비공사는 자전거 길이 포함되고 저희 신흥상가교에서 서대문까지의 경계까지가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금 저수로에 있는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면을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수생식물이나 기타 돌을 설치하라던가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신흥상가교에서 서대문 경계까지요.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신설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신설됩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식으로 신설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보행길하고 자전거 도로를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쪽으로...

김종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은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새로 다시 공사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도를 가지고 두가지 면으로 활용하느냐?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새로 다시 만듭니다.

김종선위원

만듭니까? 그러면 저수 호안 쪽으로 만들지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계획을 그렇게 저수 호안 쪽으로는 보행자가 다낼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들고 현재 기존 산책로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할 그런 복안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기존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 하고 저수 호안 쪽으로 산책로를 새로 만든다. 국장님 맞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신흥상가교 일부 신사교 부터 일부 부분적으로는 손을 대야 될테고 지금 와산교 밑에서 1m까지 그 부분에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조금 좁습니다. 좁아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호안부분을 일부 좀 세워가지고 상부 폭을 한 3m, 3m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3m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것을 3m를 만들면서 그 사이에 어떤 완충녹지나 완충지대를 두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안을 서너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용역이 나와 지면 별도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초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들으면 기존에 있는 보도를 활용하는 방향인데 그렇지요? 부족한데는 조금 더 보완하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와산교까지는 일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부족한 곳은 확보하고 그러니까 저수 호안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콘크리트를 놔가지고 기초를 놓아서 다리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자연 흙을 메꾸어서 방법론이 나오겠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에 지금 고수부지가 편편하게 제방이 내려서 와서 편편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내려간다는 말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것을 평면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단차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어느 것이 동선을 구분하고 사람이 어떤 주민들의 시비 거리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가지고 되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쪽에서부터 와산교까지 획일적인 부분이 아니고 수면부 뿐만 아니라 제방 법면까지도...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질의를 들어가면 준비가 소홀한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럴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수 호안 정비공사 보도 밑에까지만 하고 제방 공사는 여기에 안들어 가는 거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방도 일부 손을 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김종선위원

제방도 손을 댄다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같이 행해질 것이고 내년 예산을 하다보면 불광천에 꽃심는다던지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반적인 큰 것은 치수과에 포함시켜서 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단장하고 철마다 꽃을 심는다던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일부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난이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반영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불광천 하수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불광천변에 시설하는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4대 때에는 그것을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바뀌었는지 그런 조례라던가 그런 것이 바뀌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4대 때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하천의 통수단면 지금 200년 빈도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비에 대한 이런 하천단면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하고 친환경적인 복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그게 전제가 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때문에 4대 때에도 많이 현재 체육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을 없애 달라고 그 쪽에서 많이 질의를 했고 하수과에서 압박도 많이 받고 공원녹지과라던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꾸었다는 그런 뜻일 수 있고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거기가 재방이 거의 다 될 정도로 둑 위에 은행나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올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게 한 4,5년전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홍수라던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었지만 앞으로 분명히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지금 계속 투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저희가 유수량공사를 했잖아요. 유수량 공사를 하면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가 들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한 사오백 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물 조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한달에 500만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도 관여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서울시 공사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면을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하면 좋겠다 저는 분명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전혀 반영이 된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데 공사를 또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은평구는 도대체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매일 사업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매일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국도 어렵다 하는데 계속 사업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공사한 곳에 또 옆에 덧붙여서 공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좀더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하수과하고 그런 연계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연차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전거도 그렇고 우리가 물 유수량 공사사업도 그렇게 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 자체에도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은평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지 물론 서울시 예산도 은평구민이 낸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에 가셨을 때에는 이런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8월26일날 부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녹번천 경관 광장조성해서 아까 주차장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 두 사업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장과 주차장이 별개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윗부분은 광장이고 밑에 지하 부분은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공원녹지분야고 지하부분은 주차장부분은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같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이 먼저하고 보상은 먼저 공원분야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부분 공사하고 마지막으로 광장부분 조성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경관광장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용어가 명칭이 광장에 대한 명칭이 수없이 바뀌었어요.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벌써 다섯 번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에 역촌5거리도심공원, 녹번문화공원, 윌리엄쇼 추모공원, 이번에는 녹번천 경관 광장 복잡하게 이렇게 명칭이 바뀐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사업을 두고 수없이 명칭이 바뀌어서 혼동이 되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한 것 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원과 경관광장 두 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역촌5거리 명칭이 붙어있고요. 추모공원이라는 얘기는 정식공원 이름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광장을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상의 문제가 지금 따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100억을 확보를 해주셔서 보상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재원은 22억 50억을 서울 시비로 받아서 하고 지하주차장의 문제는 공원결정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10만㎡미만에 대해서는 시비비원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24일 투자심사에서 그러면 공원으로 하지 말고 경관광장으로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투자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에서 광장으로 바뀌어졌고 지난번에 윌리엄쇼 추모공원 기념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공원의 이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그 시기에 시장님을 모시고 관심을 갖고 좀 해 보기 위한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시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작년에 공원문제로 추경을 3월에 올렸지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올릴 때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던 것을 알고계시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때에 주민들께서 약 25세대인가요.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판관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이 오셔서 빨리 보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보상열람 공고가 나가니까 가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감정기관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 민원은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끝났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지 매입도 끝난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상만 해 주면 부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50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방송에 듣기로는 서울시 임승업의원께서 서울시 예산편성이 이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50억이 내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아까 투자 심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사는 10월 24일날 끝이 났고 어제 서울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토지를 취득해도 좋다 라고 어제 승인이 났고 서울시담당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일부 확보를 예산과에서 조경과에서 해 두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에 2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파트에서 열심히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250억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사를 한다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구비예산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250억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30억이고 보상비가 220억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에서는 과거에 추경에 편성된 100억 외에는 나가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 공사비는 250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억이.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추가로 구예산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0억 주차장 62억은 별도로 하고 시비를 250억 구비를 100억해서 100억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250억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끝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들어간다 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이 금액내에서 250억 중에 30억 정도를 공원조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끝날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 끝을 내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보상계획 공고를 나두고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놔두고 보상을 하게 되면 3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그러고나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도 큰 공사를 할 때마다 구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변경이 와 있었어요. 이것도 추경이나 예비비 이런 쪽에 예산이 다시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혹여 이 문제 이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다시 본회의에서 역전이 되고 우리 구에 있는 많은 유지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나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공사 진행을 하다 예산이 변경 되어서 갑자기 추경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런 범위내에서 시비로서 250억을 충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장창익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녹번천 경관광장에 처음에는 5,200평방미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700평방미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당초 변경결정된 것이 5,7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했을 때는 5,200평방미터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면적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변경을 하고 결정된 것이 5,700이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재차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더 확장은 됐는지 모르지만 면적은 더 커졌는데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창익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재차 여쭤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대조동이 있는데 대조동이 전액 시비로 구성되는 겁니까? 141페이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2개가 되는데 전액시비로 하는 것이 서갈현 어린이공원과 대조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갈현하고 대조 이 2군데는 전액시비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구비가 9억정도 들어가길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시비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담금이지정이 됐습니다. 시비 70%에 구비 30% 그래서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가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대조동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까지 다 끝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팀장님은 안계시는데 대조동 설명때도 그렇고 전액 시비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9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8억 9,400만원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2008년도 전액 시비라는 것이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심의위원회가 끝나서 발주까지 됐거든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대조동하고 갈현공원 말고 다른데 편성된 예산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되어 있는 것이 개나리, 실록, 호연, 역마을, 참다래, 박석해서.

김평곤위원

이것은 다른데 공원조성하는데 구비가 투입이 되는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대조하고 갈현동은 전액 시비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비로 발주가 끝났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 공원 재정비, 보수정비 차이가 뭡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재정비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고칠 수 없고 새로 갈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비하는 것은 시설만 고치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종선위원

같은 사항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재정비하는 사업은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난해하게 펼치지 말고 내가 볼 때에 같이 한목으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어린이 공원이 노후시설에 정비하게 되어 있고 보수정비도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다음에 사업효과에도 안전사고 발생 예방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근교산 체육시설 현대화,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이것도 보면 위치도 봉산 도시공원 등 12개 공원, 동네 뒷산 백련근린 공원 등 12개 공원 규모 12개 공원 107개소 107개소 똑같습니다. 사업효과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근교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지금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신설할 때에 신설할 장소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비하는 사업은 있는 시설을 고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고 고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근교산하고 동네 뒷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동네 뒷산은 처음 사업을 할 때 체육시설 설치할 때에 시 사업으로 이름이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동네 뒷산사업이 됐고 현대화 사업은 자체적으로 좋은 기구를 갖다놓겠다고 해서 근교에서 가까운 산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동네뒷산이나 같은 산들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좀 같은 사업 같은데 근교산 노후시설 교체한다 동네뒷산도 시설 노후되고 기능이 상실된 일제 정비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좀 의외성 있는 질문인데 우리 마을마당 아직 설치 안 된 동이 있습니까? 관내에 마을마당...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음에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당이 보통 투자 하는 예산이 20억에서 30억, 40억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용자 수와 주민이 이용하는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과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투자해서 이렇게 계속해도 됩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마을마당 조성 공사가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되어서 1개 동해서 지난해 시 지원 사업은 끝이 났고 금년부터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비싼 땅을 사가지고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돈의 문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문제있습니다. 이 사업하지 맙시다. 응암동 하나 했잖아요. 두 서너달 되면 본래의 모습을 못 찾아 봅니다. 퇴색되고 뒤집어지고 헝클어지고 그때그때 정비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용자 수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씩 와서 몇 분 앉아 있고 한데 은평구는 가용예산이 적은데서 과연 저것을 구비 100%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마무리 안 된 것이 6개 부분은 마무리 지을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김종선위원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한다면 서울시비 가져 와서 한다니 위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100% 구비로 간다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20개가 되어 부분이고 8개 중에서 2개가 완료됐고 6개가 추진하고 있는데 6개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불광천 꽃길 정비에 있어서 2007년도에 제방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꽃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수생매트라는 것을 공사를 했습니다. 수생매트가 1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하면 제방의 토양이 척박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과 꽃들이 자생하기에 부족하니 한마디로 이런 꽃들이 잘 크기 위한 바닥이지 그것을 했는데 이번에 유수량 증대사업하면서 파헤쳐서 엄청 훼손됐습니다. 파악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할 때에도 이런 수생매트가 돈이 들어 간 사업인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기존 시설을 해 하지 않으면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많이 파손되어서 1억 5,000이 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불광천 꽃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사랑하는 꽃길이고 그 길을 걸으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함양시키는 길인데 정말 아주 좋은 길인데 이 거리를 사계절에 꽃을 접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자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고 또 구화가 코스모스인데 제방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오면서 제방 위에 도로가에도 씨앗을 심자고 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49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해마다 5억, 6억 되는데 5, 6억 예산같으면 정말로 멋있는 꽃 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에 볼 수 있는 꽃도 심고 야생화도 심어서 그 자체가 어린이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자연학습장같은 역할도 하면서 우리 성인들한테는 건강에 좋은 양식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심려를 기울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스모스도 군식하고 자연학습장도 확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차원 낫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좀 많이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수생매트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일부 계단 부분도 녹지로 바꾸어 줄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는 낫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녹번천 경관 광장 조성 부분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경관 쪽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바꾼 부분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시비 자체가 250억을 책정을 했는데 250억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과에서 5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5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250억을 다 달라고 저희가 이 빽 저 빽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로비도 하고 찾아가서 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저뿐만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250억은 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상임위 할 당시에도 분명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장님께서 그것도 분명하게 100억은 구비에서 쓰고 나머지는 절대 구비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분명 확정적으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50억이 반드시 들어와서 사업이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예산을 지금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불투명하게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내년에 다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30년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의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항상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큼은 왜 자꾸 이렇게 정말 어거지다시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250억은 반드시 시비에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건이 아까 시에서 끝났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이게 학생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고민이고 각 선도위원회 이런 데에서 각 마을마당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주고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전혀 관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이 아이들이 저녁에 5시 6시면 거기에 와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 담배피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요즘은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당 자체가 우리가 정말 필요성 있는 사업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택가의 속안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말고 좀더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교행할 수 있는 곳에 해야만 그런 아이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안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로는 우리 불광천문제인데요. 불광천에 대해서 저는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발을 하시되 특정적인 그런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간이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엊그저께 한 내용을 보면 주머니공원이라고 쉼터를 조그맣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어린이들이면 어린이들에 맞는 그런 운동기구도 좋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기구라던가 동물이라던가 그런 모양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노인의 공간이라면 노인들을 위한 보리를 그 근처에다가 심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운동시설도 노인들한테 좋은 시설을 한다던가 해서 각 동마다 불광동이면 불광동 아니면 증산쪽 아니면 증산쪽, 신사쪽이면 신사쪽해서 좀더 특징적으로 불광천을 가꾸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김미경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마을마당의 문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4시간 지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그린온으로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 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개선이 되어 나갈 부분이고요 불광천의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가진 공간이 되고 구간구간 별로 해서 어떤 주제가 있는 복원이 되도록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설계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복원을 해나갈 때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불광천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말 쉼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정말 불필요한 예산보다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서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게끔 정말 큰 미래를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까 제가 빠뜨려서 했는데 김종선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꽃길 가꾸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코스모스 심어놓고 이런 것보다 군식을 해서 한 면이 봄이 되면 철쭉이나 연산홍이 빨갛게 펴서 와볼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부분도 상당한 투자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광천이 은평 그래도 안에서 볼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고 좀 상막하지 않는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많이 주시면 더 예쁘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 학습공간까지도 생각하고 내년에 좀 멋있게 꾸미려고 하니까 잘좀 도와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완전히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겠네요. 올해 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이 잡혀 있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2억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구상입니다마는 코스모스길을 다리 한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서에 불광천 여기에 2억잡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중기 2009년도에 구비시비해서 6억이 잡혀있는데 틀렸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상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획은 그런데 예산.

김평곤위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도 수정해서 오셔야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 한 구간을 하는데 계약재배로 하려고 합니다. 코스모스를 파종만 해 놓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것이 클 때까지는.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2년전부터 들어와서부터 제가 여론 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화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른이 되었던 애들이 되었던 구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김평곤위원님 예산과에 미움 안받을 만큼 조금만 더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우리 구민이나 일반 주민들이 코스모스는 실증을 안냅니다. 향수에 젖어서 구청 마당앞에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다고 코스모스는 요즘은 개량품종이 나왔잖아요. 코스모스를 한번 심으면 다음에는 자연발아가 됩니다. 누차 코스모스동산을 불광천이나 나대지에 만들자 만들자고 했었는데 시행을 안했었어요. 우리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자연발아가 됩니다. 계속 해마다 관리만 해주시면 되요. 옛날처럼 재래종 말고 요즘에는 개량종이 나왔기 때문에 꽃도 이쁘고 바람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구화도 알리고 홍보효과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위원님들이 코스모스 구화를 좀 서식해라 누차례 저, 김종선위원님, 구자성위원님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산절감을 알려드렸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목 가로수 저기에도 많은 종의 수목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하면 특색있는 수목 몇종류만 해서 인식이 되게끔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는 더 짚고 넘어가고 이 시간대에 많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김평곤위원님 하시는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김미경위원님하고 김종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들 쉼터 놀이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한테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취자라든가 노숙자,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신고도 계속 들어 오고 관리가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참다래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여태까지의 어린이공원 말고 새로운 방식의 어린이공원을 기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실내 놀이터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 보시고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조성할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한 택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의 택지를 같이 공동으로 매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이주가 다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이주가 될 때까지는 공사를 착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공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네집 정도를 같이 묶어서 공원을 한다, 한두집이 이사를 갔어요. 한두집이 이사를 안갔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 한두집에다 쓰레기 투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라. 공가관리가 안 되니까 주변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완전 착공하기전까지는 공가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주변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