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운 의원 발언
기운
김기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가 서로 연계된 것이 있어서 함께 참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생활개선 하계연찬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생활개선회가 몇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15개회 515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15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2,700만원 예산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산이 500만원…….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2,700만원은 보상금 전체가 2,700만원이고, 하계수련대회는 500만원인데 3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추경에 200만원 되어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계연찬회 교육을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515명 전회원이 참석하여 가지고 교양강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상 및 소모품비가 나가고 강사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급식비가 일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수도설치라고 했는데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어떤 때는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상수도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정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 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 농촌의 관정 또 지하수,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149회 - 산업건설위 제2차)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간이상수도라든지 관정 자체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상수도설치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설, 관정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리온실난방비가 1,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리온실은 아까 보니까 2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 사무실 내 유리온실이 2개가 있습니다. 114평되는 온실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난방비로서 약 4개월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0리터 정도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일반 우리 유리온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안에 있는 유리온실 말씀이 군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백합종구 생산 재료에 대해서 450만원 했는데 종구 생산 재료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종구생산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지금 현재 백합종구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유리온실 지금 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우리 관내에서 백합을 재배하는 순수한 유리온실은 하나뿐입니다. 왕산에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량종구는 저희들 관내 약 11㏊ 정도에 백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백합은 일단 수입이 되면 약 2년 내지 3년차가 되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종구가 생산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꽃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백합농가들이 외국에서 종구를 수입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비가 드니까 저희들은 한번 수입한 적은 물량을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서 증식을 합니다. 자체증식을 해서 농가에 줌으로서 그 수입경비를,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현재 종구를 구입하는데 예산지원을 몇 % 정도 지원해 줘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산지원, 저희들 구입하는 데만 3,000구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증식을 하면 매년 10만개 정도는 생산하게 됩니다.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거의 700여만원이 계속 농가에 절감되는 효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예산결산을 하는데 행정적인 사무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면 예산이 반영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구균을 구입하는 것은 농촌 쪽에서 볼 때 구입을 하는 게 작은 구균을 구입해서 그런 구균을 갖다가 1년 내지 2년 동안 길러 가지고 꽃으로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농촌에서는 경제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균을 당해연도 구입을 해서, 좀 큰 것을 구입해서 당해연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든요.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우량종구를 사다가 그사람들이 매년 사는 것을 2～3년 뒤에 증식시켜 주는 것이니까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는 거죠. 농가는 매년 새로운 것을 원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정부의 보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는 적은 돈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증식을 해서 농가에 나누어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농가로서는 이득이 되는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증식을 한 거래서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전 조직배양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혀 감염되지 않는 우량종구를 매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말씀에 곁들여서 왕산에 있는 유리온실이 이것도 농정과에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국비가 50% 지원했어요. 그리고 융자가 30% 그리고 자부담 20%해서 19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리온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한 과정이 ‘정부에서 정책자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보나 지식이 이런 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정부의 예산,국비든지 도비든지 정부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줘야지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42쪽에 노인소득화 상표제작에 있어서 정말 농촌노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소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 중심으로 노인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은 좀 많이 확산을 해 가지고 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4쪽에 농기계순회수리센터에 있어서 농기계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요예산과 전담인력 그리고 정비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위원님께서도 매년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7월25일날 끝났는데 1,274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1,274대를 수리하고 거기에 따른 부품비가 1,56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568만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상당 부품량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4,800만원을 가지고 거기서 10% 절감한 액수를 가지고 계속 농기계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실적을 말씀드리면 2,173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110여만원이 되겠고 작년 예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것이지 예산이 충분했으면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수리센터는 완전히 민간이 아니고 센터에서 다합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 일용직 직원 2명하고 교관 1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기사가 2명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총 5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현재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종이 나오면 교관님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다시 하니까 신기종 외에는 기존 나온 농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완전 무료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무상이고 5만원 미만까지만 무상이고 5만원이 넘는 것은 그 차액을 받습니다. 계속 국고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45쪽에 산촌마을버섯재배단지조성에 있어서 실질 소득이 쌀하고 버섯하고 어떻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표고버섯이 새로운 작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산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기 맑고 물 맑고 이런 데서 우량버섯을 생산할 수가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강릉 표고버섯에 서울시장에 가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반이 부족해 가지고 한 두 농가가 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못하니까 계약도 못하고 한 두 농가가 하다 보니까 전체 수급조절을 못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조금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하고자 상사업비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강릉에 산촌이 많으니까 이런 표고사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쌀보다 수확이 많으면…….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쌀보다는 아무래도 소득이 많습니다. 약 3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많은 소득이 되는데 그걸 장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릉의 버섯이라는 상표로 전국 어떻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벼하고 또 다른 상품이 벼보다 수입이 좋은 상품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대부분의 밭작물이 벼보다는 소득이 높은데 벼는 어차피 국민의 식량 자원이고 또 안보적인 차원 여러 가지 농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농업 중에 하나가 쌀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산촌에 수익이 좀 많은 작목들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산촌이 살기 좋은 동네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저쪽 위원님들도 잘 보시게끔 중앙 마이크를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과학관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연간 5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보면 자격취득반, 전승교육반, 정보검색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격취득반은 어떠한 내용이고 전승반교육은 어떤 것인지 교육내용을 조금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영농기술 또는 전통문화 계승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능력배양을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개 과정에 500명을 교육으로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 반에 약 255명의 실적을 거두었고 후반기는 9월4일부터 시작되는데 약 250명을 교육시킬 교육계획입니다. 먼저 능력개발과정 자격증취득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1인 1특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합니다. 제과?제빵반, 양재교실, 꽃꽂이반, 컴퓨터반, 향토음식반, 서양요리반, 이러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 중에 큰 실적이라고 한다면 서양요리반에서 저희들이 교육시킨 교육생들 23명이 자격증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23명 중에서 2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기능사자격증을 땄었고 남은 부분들이 꽃꽂이 분야, 컴퓨터분야, 제과?제빵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자격을 딸 수 있는 분야가 못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교육을 시켜가고자 합니다. 문화전통교육반 쪽에는 전통음식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것 그 다음에 풍물놀이 농악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다도 그 다음에 전통자수 같은 것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계속 저희들이 9월4일에서부터 12월초까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는 이러한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통문화 전승교육은 문화체육과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일부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충족을 다 못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먼저 교과목이 설정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교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항상 그쪽보다 나중에 시작을 합니다. 빠진 파트 또 색다른 파트를 선정하되 혹 한 두 가지 정도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 교육대상이 농촌대상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농촌여성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농촌여성에게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인원이 모자라면 평균 20명 내지 25명이 편성되는데 모자라면 도시여성도 차례로 받습니다. 인원을 맞춰야 교육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농업정보검색교육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교육을 시키며?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에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무실 내에다가 컴퓨터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0대를 사 가지고 비치해 놓고 연중 농업인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직원이 교육이 시킵니다. 기초적인 것을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되니까 기초적인 분야는 교육을 시키고 높은 분야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사랑방이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3대를 별도 큰공간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수시로 항상 오셔서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는 종합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모든 교육이 자격취득반이라든가 전승반교육 강사는 외래강사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외래강사입니다. 저희들 차지하는 부분은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영농기술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분야는 외래강사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동안은 농촌의 4-Ｈ활동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근자에는 활동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4-Ｈ활동 조직이라든가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옛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죠. 저희들 어릴 때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4-Ｈ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계통의 6개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50명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매주 지도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농4-Ｈ라 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하는 학생들이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은 영농분야라 해 가지고 농사지도를 별도로 해 주고 학교는 학교대로 6개교 학생 150명을 별도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예산은 학교4-Ｈ에 지원예산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내에서 불려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행사를 하는 예산도 병행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거 의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이라고 163㏊에다가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 사업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질문을 기술보급과로,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은 호맥을 주로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6t, 물량은 같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종자대를 농가에서 50% 자부담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종자대를 도비, 시비 전액보조해서 고랭지를 우선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난지에 논 그 다음에 밭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겨울 파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물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파종대상지 우선순위가 고랭지 채소지역 그렇게 되고 종자는 호맥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괄적으로 호맥을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전체가 호맥을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꼭 이렇게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3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벼육묘은행설치 예산이 8,00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 꼭 필요한 설치목적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육묘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부담이 2,000만원 포함되어서 총 사업비는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 사업으로서 기본시설로서 육묘온실을 178평 출하실은 19평을 꼭 설치하게 되어 있고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는 한 개 당 벼육묘 40상자를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 184개, 채화기 3대, 선택부대시설로 파종기라든가 온풍기, 관수상치, 육묘상토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은 시설의 자동화로 건묘를 육성하고 또한 일관작업을 통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농촌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 밑에 보면 벼 병해충공동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방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는 기본방제를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양기에 벼물바구미를 비롯해 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이양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도열병이 날 시기 또한 흰둥멸구와 문고병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7월초에 2회에 나누어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저희들이 예산상 50%를 보조하는데 금년 보면 5월초에 물바구미약을 7,200여만원 7월초에 도열병, 문고병, 흰둥멸구 방제를 위해서 1억1,77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공동방제할 때 헬기로 합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치는 분무기로 방제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는 항공방제가 없고 또한 저희 지역에는 품종수가 약 28종 정도되기 때문에 들별로, 농가별로 출수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양시기는 같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을 보조할 때 7월15일부터 말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들별로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50%보조한다는 것은 농약비를 50%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약비가, 공동방제하는데 선정기준방법이 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기본방제통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협시지부 또 읍?면단위농협 상무라든가 또 농가대표 저희 기술센터에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 또 기반공사에서 저수량이라든가 물사정 또 기상청에서 장기 기상예보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 농가대표나 농협 상무급 이상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농약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농약가격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보조율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농가에 농약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수요를 받는 혜택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농협의 회원이라든가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없더라 구요. 같은 뜰이라도 그래서 수요가 골고루 가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보통 저희들이 읍?면?리별로 파악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드립니다마는 출입경작자, 다른 데서 살면서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마 리에서 배분 과정에서 일부는 소외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골고루 돌아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최종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Ｈ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과제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4-Ｈ영농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2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일반경종분야 그러니까 시설채소든지 밭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가를 선정하고 하나는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을 하는 영농회원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은 축사를 새로 짓든지 가축을 구입하든지 해서 축산사업을 하는 두 가지 농가를 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부심사를 거쳐서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자에게 사업을 주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또 한 가지 4-Ｈ활동이 농촌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4-Ｈ신문 및 정보지보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4-Ｈ는 저희들이 실업계 계통 6개 학교에 희망 학생들 150명을 가지고 지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1회식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담당선생님이 나가셔 가지고 4-Ｈ이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촌의 현실 또는 미래의 농업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등에 종합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주목적은 농심을 함양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영농회원이라 해 가지고 학교를 거쳐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9명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신문은 전회원들한테 월2회식 공급을 해 줍니다. 이건 4-Ｈ중앙본부로부터 나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매당 2,330원 꼴 먹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정보지도 4-Ｈ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옛날 4-Ｈ연맹이라고 있는데 그 중앙본부에서 제작한 것을 시?군에 발송되는 데에 대한 저희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44쪽에 보면 지역전략작목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평탄작업비, 재료비, 인부사역비, 시설비 했는데 지역전략작목이라는 게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지역에서 어떤 작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름을 보통 정책로부터 시책적으로 이름이 붙어져 왔습니다. 지역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작목만큼은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백합하고 지금 현재 수출작목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백합입니다. 백합이 소득이 안정된 것이고 그래서 백합에 대한 종구를 계속 증식해서 지원하는 사업 한 가지하고 지금은 감자 요즘에 값이 하락됐습니다마는 감자도 역시 정부에서 보는 것은 전략작목에 속합니다. 재배기간이 짧기 때문에 식량을 빨리 공급하는데 제일순위로 감자가 꼽힙니다. 두 가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랭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평탄지에서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종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고랭지에다가 저희들이 포장을 임차해서 그 땅에다가 망실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증식한 종구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해서 백합 같은 것은 2차, 3차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고 감자 같은 것은 원종을 공급하기도하고 1차 더 재배해서 보급종으로 공급하기도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46쪽에 보면 오죽상표도안용역비가 1,500만원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순수한 오죽상표도안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예, 여기에 따른 것은 청주, 술, 엽차 그 다음에 분재 네 가지를 개발했는데 특허출원 중에 있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상표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떤 그림을 어떤 문구를 넣어야지 좋은지는 판단하기 힘들어서 전문가들한테 그러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사업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벼육묘은행설치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농협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단체한테 보조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도 농협에서 합니까?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가라든가 각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을 하면 농가에서는 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비가 1,32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구
한용구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탄하고 목초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목초액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1,3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부담을 20%를 시켜 가지고 약 10,000ℓ 250㏊ 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려운 시기에 농촌을 살리고자 품종개발과 아울러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기술센터 직원들께 우선 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예산서에 보면 보조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타 부서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적게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금년 추경에 많은 것은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1억5,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많아졌고 자체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청사기반조성을 위한 상수도라든가 기타 배수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도비라든가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예산전체가 규모가 작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충족이 되지 못해 가지고 급한 것만, 저희들 꼭 필요한 것들만 자체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점을 깊이 반성해서 자체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회생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담소 운영을 면 단위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농정과하고 상담소하고, 농촌에서 같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 강릉시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부족한 실태에 있다고 보아지고 그러니까 농정과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중복되는 부분들, 좀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조조정실시가 1차, 2차가 되어서 약 14명이 저희들은 정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35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개 읍?면 왕산하고 옥계는 한 명씩 담당하고 나머지는 2개 면씩 담당해서 6개소에 상담소가 나가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목적은 농민들의 농사상담 또 기술보급사업을 갖다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지역에서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정에 대한 참여하는 그런 일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 식량작물분야 즉 벼농사라든가 밭농사 또 토양계량제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도저히 업무는 벅차서 더 이상 맡아서 할 수 없고 다만 저희 농업직 한 사람이 와서 있습니다마는 그 농업직이 저희 지도직이 한 사람이 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농업직을 원대복귀 시키고 지도직을 갖다가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어려운 농촌을 갖다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도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지도직공무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 산촌마을버섯재배단지 조성하는데 1억1,74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버섯재배단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지금 주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성산 쪽을 얘기하면 송암, 보광리, 어흘리 일부하고 연곡 쪽에 부연동하고 신왕지역 일부하고 구정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약 25호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억1,700이란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 1억5,74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지역전략작목에 배정하고 나머지 1억1,700여만원 가지고 산촌마을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단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희망농가를 받게 됩니다.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물량에 맞게 3개소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1,200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개 소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표고재배사 1,200평을 설치하고 각 재배사마다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재배사마다 표고원목이 2만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온저장고를 3개소 설치해서 혹 물량이 과다생산 되었을 때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력을, 버섯재배단지를 영동지역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어떤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지, 현재 성산하고 연곡하고 신왕 이런 부근에 있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현재로서는 버섯이 아직까지는 물량이 더 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고연구모임회라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매월 한번씩 모이는데 저희들이 매월 참석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정보 교환도 하는데 항상 일치된 내용이 ‘면적을 더 늘려야 된다 대신 시설을 개선해 달라. 옛날 시설가지는 안 된다’ 요즘 몇 군데 출장 나가 보면 바람에 피해를 받아 가지고 부서진 것도 봤어요. 좀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하는 농가 또 시설보완이 덜 된 농가에 대해서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쟁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착이 되어 될 작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께 조금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보급과 일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강릉시에 꽃 단지해서 상당한 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에 땅도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꽃조성을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강릉시 길 조성하는데 보급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려움을 여러 관계 직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꽃길조성 이런 문제는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묘를 갖다가 육묘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꽃묘를 육묘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인부가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그것도 꽃을 기르는 동안 계속 관리하고 심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같이 겉들여서 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많은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디다 시설할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대대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런데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지금 꽃을 재배하는 것은 업자들이 하거든요. 업자들한테 납품을 받는 겁니다. 땅은 강릉시에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과 인부는 지금 쓰고 있는 고용인들,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쯤 실과장회의할 때 한번 상의해서 업자를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키워서 하면 이게 엄청난 강릉시 소요예산이 빠져나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철준
윤철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소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기운
김기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지금 분야별 예산규모내역이 계수가 우선 실수가 됐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 자료도 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정정한 내용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건 때문에 금방 안될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정착되지 못한 이런 어부지리의 행위에 대해서 좀 고려할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가 해서 올렸으면 계장이 봤어야 되고 계장이 봤으면 과장이 봤어야 되고 소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각자가 공무원이란 자체를 벗어나서 이 강릉시청 한 개인의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자제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개개인이 어떤 사업과 연관성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세수입에 조금도 박차를 가하고 그래서 좀더 발전적인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그런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많은 생각과 각오로 이번 결산심의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전직원들은 각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먼저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점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업무과소관과 시설과소관 업무를 함께 듣도록 하고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장은 계수가 틀린데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검토를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다시 검토해본 결과 총괄보고상의 1쪽 예산액 총계금액이 틀리고 그 다음에 증감액이 아주 상당하게 정반대로 틀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잘못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 3쪽에 보면 상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수익적수입에 총계 그러니까 예산액의 끝 단위가 이기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세부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계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부기상에는 이상이 없고 집계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업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철주야노력하고 계는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 예산안 일반회계부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운
김기운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와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30쪽에 누수탐지 및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계량기설치출장여비 부분은 누수탐사율을 지금은 시 전체를 구역화를 해 가지고, 블록화해서 그 블록에서 얼마 누수됐는지 야간탐지를 해 가지고 누수를 부분적으로 잡아나가야지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예산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구역계량을 블록화 시켜 가지고 누수탐사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절수기 설치는 몇 % 되어 있으며 중수도 설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중수도 설치는 지금 현재 법제화된 상태여서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절수기 설치에 대한 것은 현재 2만3,24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양변기가 6,363개, 수도꼭지만 1만040개, 샤워기 6,74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 정도 절수기를 설치했죠?
상동
김상동기술개발과장
당초 계획된 목표는 지금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0% 정도 시설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절수기 설치 이후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도물사용량이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정도만 시설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절수기 설치 하는데 약10% 정도 절감되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1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물의 절감과 재활용을 위해서 향후 많은 대책을 세워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9쪽에 자본예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130억5,800이고 지출이 165억5,600인데 이게 수입보다 지출 예산편성이 과다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계에 대한 것은 말씀인 같은데?
정희
박정희위원
739쪽에…….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수익과 자본적지출 여기 총합계가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130억5,800만원인데 지출이 그렇죠. 130억5,800만원인데 165억5,800만원이다 여기 차액에 대한 것이 왜서 생기느냐 오히려 감이, 예산이 없는데 이건 위에 목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고정부채상환금 이런 걸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걸로 충당이 됩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살림이 이렇게 되어도 됩니까?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이월비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출이 34억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박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지금 엄청난 많은 공사들, 시설비들이 투자되는데 공사를 해 가는데 우월순위를 어떻게 순위를 결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연중계획은 금년에 예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얼마 편성된다라고 예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들을 요구해 왔을 때 의회 쪽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인정해 주고 아니면 삭감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산요구가 객관적이지 못했을 때는 본위원이나 의회 쪽에서도 승인해 주기 곤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겠죠. 꼭 필요한, 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본다면 안됐겠지만 상하수도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너무 아끼고 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선 상하수도과 공무원들은 세수원이 없어요. 시설과에서는 지금 수도요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집행만 했지 거둬들이는 일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쉽다는 거죠. 정말로 예산들을 집행하고 건의하고 그럴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유인물 나눠주신 252쪽 강릉휴게소～구산간 하수관거설치 본위원이 이 돈을 도로공사 가서 받아왔어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휴게소의 문제점들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시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어떤 사항을 일개 면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구해서 19억이란 돈을 받아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다시 삭감을 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기세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2억을 예산계상했는데 2억9,575만7,000원을 감하게 된 사유를 아시겠지만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이 돈이 실시설계비가 나온 만큼만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최초 예산 책정된 것은 22억이란 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받은 돈하고 강릉시보조해서 한 건데 여기 3억, 2억9,000 얼마 정말을 삭감했어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삭감한 것은 설계서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이기주의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예산을 도로공사에 가서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전혀 시설과에서 예산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잘못해 가지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예산 19억이란 돈을 받아왔다고 그러면 이 면에다가 뭔가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쪽에서 집행을 더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집행해 드리는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 시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도로공사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그냥 계략적으로 얼마다 하고 협의됐던 부분이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만한 부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 저희 시에서 임의로 ‘이걸 마저 주십소’ 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행정적인, 사무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 보면 성덕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하수도 시설과에서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토지 보상이?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사업성격상으로 봐서는 이게 복지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취급하게 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마을이고 저희가 불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 주시고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인물 2쪽에 보면 성산면 위촌1리 간이상수도 집수정 설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건 기존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관정에 물이 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개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위촌리 쪽에다가 괄호 열고 관음리는 두 개 곳입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촌1리가 아니고 관음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간이상수도의 예산 3,500이 배정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지금 이런 간이상수도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전부 관정은 많이 파요. 물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상태도 안 되요. 파놓고 3,000만원 뭐 4,000만원 이렇게 하고 또다시 안 나오니까 다시 파주고 그래요. 이거 정말 대단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소장님은 현재 강릉시 상하수도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정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바로 집행되는가 이건 본위원이 정말로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일반공사가 똑같은 규격에 깊이에 1일 채수량에 했을 때 1,100만원이면 파는데 관급공사는 3,500만원 4,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비교해 보면 케싱 뭐 관정이라든가 이런 케싱이 아니고 뭐예요 알루미늄이라고 그런 단말입니다. 그건 땅을 파봐야 되요.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해서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과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쓰기만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승인은 우리가 봐서 해 주겠지만 앞으로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지속적으로 볼 겁니다. 봐서 그게 안 되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지하관정이 빠져 있는데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예산낭비가 많이 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각론 쪽인 부분에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원승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승계가 안 된 직원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남회
김남회업무과장
그게 당초에는 5월 달부터 넘어가면서 같이 희망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신분상에 이런 걸로 해서 거부를 해서 지금 저희 하수시설분야라든가 청내에 한 20여명 정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기는 내년 2월28일 정리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직권면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인원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용승계가 되어서 넘어갔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안 넘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 신분을 떠나 가지고 개인기업에 가는 것이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침을 받고 있느냐 하면 현재 내년 2003년2월28일까지는 총 정원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직급을 맞추지 않고 강릉시 총 정원이 1,500명이다 하면 1,500명 내에서 일단은 2월28일까지는 그냥 가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정원이 맞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데 어떤 현상이 지금 있는가 하면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아 가지고 읍?면?동에 아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능직이 한 25～26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오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반직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28일까지 이 사람들이 용단을 못 내리면 직권면직을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통지가 1차 내지 2차 통지가 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받은 사람들은 약간 동요를 해 가지지 공무원사회도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와서 가칭공무원노동조합 강릉시지부를 현재 법상은 위법인데 지금 결성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아마 무슨 움직임이 약간 보이고 있긴 있지만 어차피 법으로 직권면직을 하게 되면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버된 인원이 지난번 7월20일 인사에서 이 사람들을 당초에 20여명을 홍제정수장 빈방에다 갖다놓고 그냥 며칠간 쉬었어요. 왜냐 하면 다른데 안 가니까 그래서 도저히 다른데 해수욕장이고 읍?면에 부족한 정원을 요구하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한 10여명은 일단은 내년 2월28일에 가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에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일부 몇 명은 또 상수도시설과 홍제정수장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2월28일까지 가면 정현원을 직렬 직급별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방침은 그렇게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검침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검침은 아직 위탁이 안 됐습니다. 용역보고가 나와 가지고 한 8월 내지 9월에는 완전히 위탁으로 가는데 그 직원도 한 7～8명 업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각 부처에 배속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용승계가 빨리 해결 안됨으로는 인건비 1억3,400이라는 것이 또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죠.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왕산아트센터라는 것이 구 왕산초등학교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재산은 교육청재산이죠?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청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한 거죠?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오경교수인가?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청재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조각가 같은데, 거기 오는 사람들인데 시 예산으로 2,500만원인가 공동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왕산면에서 언제부터인가 개천제라는 행사를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지방행사가 되다가 어떻게 되게 세월이 가면서 국제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행사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행사에 참여하러 오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좌변기 안 놓으면 외국인들이 용변을 못 보는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바로 왕산학교 부근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교육청재산이고 또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천제라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자금지원을 한 2년 전부터 다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주관을 맨파워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화장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노후관 교체가 필요한 총 연장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필요한 것이 현재 956km로 현재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설치된 시설연도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956km라도 내년에도 또 달라질 수 있고 교체해 나간 부분은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수치여서 현재 956km로 잡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근본적으로 노후관 총연장 길이가 적어져야 되는 거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적어지는 것은 예산투입을 그만큼 해서 교체를 많이 해 나가면 당연히 적어지죠. 그렇게 못 따라가면 내년 내후년에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투입 여부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연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저는 노후관이 많을수록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노후관은 누수율하고 직결도 됩니다. 일단 수질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총연장 길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늘어나서는 안 되겠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산이 계획적으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누수율이 곧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지금 몇 %로 잡고 있습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누수율이 저희 시가 약15%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전국 평균치에는 상위로 올라가 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9%, 10% 심지어 6% 되는 도시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입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10% 이하로 내릴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권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744쪽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반상회건의사업은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 수시로 반상회를 매월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100% 해 드릴 수는 없고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세운겁니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반상회 건의사업 10억을 책정해 가지고 또 있는데 이건 아마 상수도건의가 들어오면 사업소에서 취급하라고 당초예산에 5억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에 보면 하수도협회에 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것은 상하수도협회는 지금 하수도협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 통합이 되어 있고 상하수도협회가 되었습니다. 이 협회에서 회비를 각 지자체에 받습니다. 자치규약으로 받는 거죠. 강릉시도 상하수도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협회라는 게 개인차원인데 일단 환경부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이 협회에서는 상하수도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신기술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보급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세미나도 개최하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기술개발도 해 주고 공무원 연찬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은 828쪽인데 학술용역비에 보면 하수도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용역선정기관이라든가 용역기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미 선정이 됐고 용역기간은 이번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조영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828쪽을 봐 주십시오. 하수도관거 신설 및 계량공사비가 10억에서 4억이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반상회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추경에서 4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하셨는지 4억을 더 받아도 안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하수관거시설계량은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를 하려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불요불급한 부분에 세입은 없고 하니까 우선 이걸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삭감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한 삭감이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에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금년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면 834쪽에 보면 주문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6개월치 2억7,500 서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금년에 이미 시험가동이 들어갔고 시험가동이 8월15일이 끝나면 본 가동에 들어갑니다. 전체 100% 준공을 못 시키는 것이 향호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입지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이미 완공되어 가지고 금년 8월15일 이후에는 본 처리에 들어갑니다. 향호 쪽에 있는 하수는 못 받더라고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서는 일단 운영이 민간위탁을 위한 강릉하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셨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액 9억을 계상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하면 감이된 금액은 1억6,300밖에 안됩니다. 전기료라든가 재료비가 감이된 것이 결국 인원도 다 안 왔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약 7억원 정도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공부분 내지 민간부분에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IMF오면서 민간부분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공공부분도 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겠는데 대충적인 기본적인 개인한테 위탁해도 될 사업을 몇 가지 선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한 300여명의 저희의 인원을 절감하도록 그래서 국도 두 군데인가 줄이고 직원도 300명 줄었는데 바로 인사 얘기입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인원을 줄려야 될 것이냐 하다보니까 제1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때 당시에는 비용분석을 떠나서 일단은 인원을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강릉시에서는 1순위가 되었고 지금 현재 2순위가 검침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2월28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총정원제로 나가고 2월28일 딱 되면 직렬직급을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장님, 답변됐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약금액이 원가계산이 잘못 분석됐다든가 민간위탁금액이 9억입니다. 5월1일부터 하셨죠? 1년이면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삭감된 금액은 약 1억6,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가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요전에 7월 달분인가 지출을 처음 했는데 매월 1억700인가 얼마 나가는데 제가 이게 과연 전에 직영할 때하고 지금 나가는 것하고 현재 분석은 해 볼 시간은 없어서 못해 봤는데 앞으로 해 보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계약도 보니까 3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보수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면 어떤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온지 며칠 안 되어 실무진한테 여기까지 분석은 안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어도 손해는 보지 못 말아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이 아마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차기계약에는 아마 무슨 표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돈을 들여서 주문진 것도 1,500인가 용역비를 넣었는데 원가분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달에 1억7,000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주 경비가 인건비하고 전기료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300만원 이상되는 수리비는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결국은 몇 천만원짜리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전기료, 재료비를 위탁을 주면서 연간 13억이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인원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고용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안 넘어간다고 저래 있으니까 2월28일까지는 법적으로 그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타산의 문제는 그 후에 한번 분석을 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면 직원들하고 사전에 합의가 먼저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행, 구조조정이 금년 말까지가 아닙니까? 12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도 최소한 5～6억원은 절감할 수 있었는데 5월1일자로 계약하시느라고 직원들 봉급도 이중으로 나가고 위탁비도 나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게 나름대로 제가 인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인사담당이 가서해 보고 전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제가 그때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선진지견학도 나름대로 민간위탁하는 이런데 견학을 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넘어가지 말라고 독려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는 일단은 내년 2003년2월28일 되어야지 확실한 조치가 있겠고 지금 봐 가지고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다면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노후관교체라든가 하수관거공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은 투자 못하고 공무원의 판단미스로 엉뚱한데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소장님 민간위탁부분의 계약서류 그 부분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안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구조조정도 아니고 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부분이 많으니까 꼭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간이상수도개발공사를 하시는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간이상수도는 주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관리로 이게 주민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이 노후될 수도 있고 한데 자체에서 지금 마을에서 비축금을 걷어 가지고 놔뒀다가 정말 고장났을 때 쓰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그걸 못하고 그냥 고장나면 시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종갑
최종갑위원
저는 그런 쪽보다는 위생소독 같은 부분에?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시에서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월 수질검사를 하고 또 소독약품을 각 읍?면?동에 비치시켜 가지고 소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홍제정수장 직기구입비가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완전히 교체가 아니고 저희가 구정수장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0만t 확장사업을 하면서 관리동을 새로 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실이라든가 기계제어실이라든가 저희 사무실하고 해서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꾸미려면 그 정도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건 법적으로 사무실 하면 평당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책정한 것으로…….
오정
권오정상하수도사업소장
ＯＡ가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상하수도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하수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문화재발굴용역, 하수처리장위탁원가분석용역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예산집행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꼭해야 됩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하수기본계획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추가 예산을 마저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기본계획용역이 되어야지만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난립되는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체계적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과가 나와야지만 그 성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양여금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재발굴이나…….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문화재발굴은 병산동에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1년 동안 스톱을 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발굴을 받아야만 하수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820억 예산을 가지고 명년도 말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50%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특자금 100억을 더 추가로, 금년에 50억 내년에 50억을 추가로 더 가져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차 50억에 대한 금년 하반기에 받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됐고 일단은 50억은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서류를 올렸고 내년도에 50억을 추가로 더 받겠습니다. 당초에 1년에 96억씩 받고 있는데 96억 외에 추가로 50억을 더 받고 내년에 50억을 더 받고 그래서 100억은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확보를 하겠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꼭 지원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점 대책으로 지적한 내용이 송수도관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여기다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 얘기는 기세남위원님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잘못됐죠?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을 당초에 변경공법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성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을 많은 예산과 강릉휴게소 건 몇 건이 현장에서 이렇게 익히 보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을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강릉휴게소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그 내용 직접,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보면 시설비를 주문진폐수처리장주변 어구보관창구시설을 그 다음에 복지회관 문제하고 어구보관창고를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바꿨어요. 어구보관창구시설을 과목경정을 해서 줄여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바꿨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왜 이건 바꾸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고 민간에 자본적보조를 해야지만 자금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이런 예산세울 때 과목을 바꾸지 않도록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집행해서 예산부분을 집행하는데 사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이상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기운
김기운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포남배수지 있죠? 어제 물 들어왔다는데, 현 배수관이 한전 위에 경고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배수관이 어디로요?
종갑
최종갑위원
상수도배수관이 거기까지 들어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경고, 포남배수지에서 부터?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지금 기존라인에 들어가 있는 라인보다 규격이 큽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더 큽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느 지점 가서는 조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경포지점까지 조인이 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강문3거리에서 안목 공항대교 방향 나가는 데는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쪽 도로에는 없고 구도로 해안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직까지 건축과 쪽까지는 서류는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신 쪽 보면 아파트가 한 만세대가 들어 올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존 안목 쪽으로 나가는 관로를 놓고 본다면 수요량이 만세대면 어마어마했고 힘들고 안목 쪽에 상업지구로 바뀌다 보니까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3거리까지 충분히 큰관을 빼놓으면 다음에 공항대교 쪽으로 이어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10만t 확장계획에 3거리까지 400m 대형관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시설할 겁니다. 그쪽에 만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쪽 관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홍제동에서 안인까지 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배수관료 말씀입니까?
기운
김기운위원장
예.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증설하는 관은 거기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정동까지 52억이라는 계획이 서 있다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정동관로는 홍제동관로에서, 물론 시점은 홍제동입니다마는 받는 것은 두산배수지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위에서 받아 가지고 관을 묻은 것은 비행장 나가는데 열차 건널목길 그 앞까지 갖다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정동진으로 갈 예산으로 52억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그래서 원관이 신곡 봉화 그 언덕 앞까지 좀 가게 해 달라는 그쪽 홍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성우리1리까지 중간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계획은 언제쯤 되고 금년 본예산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실시하고 일부는 들어갔는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설계를 실시할 게 금년…….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실시설계는 용역 추가발주를 안하고 확장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으로 변경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금년?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금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위원장
간사님 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집행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감사에 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앞으로 집행에 관해 가지고 지적이 없게끔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주지시켜서 한푼의 어떤 집행된 예산들이 무리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