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일순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청 재건축자문단을 만들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구상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재건축 재개발이요, 저희가 이제.
윤준백위원
자문단이요, 자문단.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이제 여기서 자문단을 결성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재건축자문단을 결성을 했는데요, 그 관련 분야에 전문가, 교수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순수한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주는 걸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임기는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 그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제가 보니까 자문단이 건축분야, 도시, 도시경과. 도시경과가 뭐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경관입니다.
윤준백위원
경관이겠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건축 디자인, 조경, 건축 색채, 교통, 환경, 부동산, 시민단체 등 해서 10개 분야를 14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관련단체 세 분이 누구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지금 명단을 안가지고 있는데.
윤준백위원
예, 아니 그럼 됐고요. 거기에 시민단체 1명 이렇게 해가지고 18명이 관련 전문가인데요,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 사회도시는 또 이 재건축 도시개발과와 같이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 사회도시 위원도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중구의 문제를 재건축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팀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이 좀 못 미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조례에 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추가로 한 두 분 정도 저희 의원들 중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재건축에 관한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 자문단 활동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꼭 좀 참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도정법이 뭐죠, 도정법?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도시정비촉진법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문제가 한 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추진위 승인을 안받은 게 아니고요, 현재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8월25일 이전에 추진위가 승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협력업체로 해가지고서 인정이 같이 이제 추진할 수가 있는데 8월25일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 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윤준백위원
그래요, 앞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공사 및 정비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물론 없겠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 추진위 승인도 나기 전에 시공사나 정비업체를 선정을 한 목동3구역 같은 구역은요, 저희가 먼저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나니까 타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난 번의 고발조치는 적당했다고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재개발 업체들한테 모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 함으로 인해서 재개발업자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로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익산이면 가까운 데인데 서대전시민공원에 지금 비둘기니 뭐 닭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여 마리, 제가 조사해보니까 600여 마리의 비둘기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은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서대전광장 비둘기나 조류사육사를 이전을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금호아파트 그리고 이제 삼성아파트 그리고 주변상가 그리고 이제 서대전광장에 놀러오시는 분들 해가지고 이제 한 30%씩 해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요 금호아파트측에서는 거의가 조류사육사도 이전을 시켜주고 비둘기집도 없애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삼성아파트나 주변상인들이나 아니면은 놀러오시는 분들은 그걸 왜 없애느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안없애는 걸로, 조류사육사는 안없애는 걸로 했고 비둘기집은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도 말이 많지만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주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둘기집은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철거한 상태에서도 비둘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위원
중구청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조류 배설물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닭,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음성반응을 보였으며 비둘기 배설물에서는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나 국립수의검역원에 정밀분석을 해봤더니 비둘기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음성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 거기에 비둘기 뭐 삼성, 주변상인들이야 아마 반대할텐데 홍보하셨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여론조사만 했고요 아직 홍보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준백위원
하여튼 혹시라도 우리 지역까지 비둘기에 의해서 물론 철새 때문에 지금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익산지역까지 왔지마는 또 이 비둘기에 의해서라도 혹시라도 우리 지역까지 날아온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요인을 좀 우선 건강이 우선이니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저희들 보문산 주변이나 도시 주변에 은행나무, 은행잎 이런 걸 수거를 하고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행잎을 동별로 해가지고서 수거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수거해서 그러면 그 수거한 금액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동에서 해가지고 동 수입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불우이웃돕기로 하면 좋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할테지요.
윤준백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이건 내용이 길은데 지금 청장께서 보문산에 대한 재정비에 관해서 지금 많이 발표를 또 하셨고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보문산을 재정비 용역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보문산 일원 중에 308만㎡를 대사지구, 호동지구, 사정지구, 행평지구, 관음지구 이렇게 5개로 나누면서 그 용역을 발표했는데 그 용역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그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제 공원법이 작년 12월31일날 개정이 되면서 전부터 진행하던 용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조성계획이 지금 유보가 됐습니다, 그 조성계획 용역이. 왜 그러냐 하면.
윤준백위원
시에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시에서요. 그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 5개 구역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조성계획을 해야 되는 걸로 법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관계를 현재는 중지를 하고 타절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된 후에 조성계획을 하는 걸로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위원
전혀 그럼 진전이 안되겠네요, 지금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시와 청장의 의지니까 시와 자주 만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개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저희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좀 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때 별 의견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시와 협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마는 어쨌든 언젠가는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사항을 좀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라도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구정홍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윤준백위원
예, 창을 배너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만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중촌시민공원이 대전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조성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중촌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 시범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시범대상지를 선정을 이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사업비 올린 게 531억인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중구 중촌동 260번지 호남철도와 유등천변 사이에 위치한 이게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요, 이게 국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게 20년 전에 사실은 이게 공원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곳입니다. 아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중촌동 일대 주민들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광업공사라든지 뭐 모든 것 고물상이라든지 악취나는, 악취 뿐만 아니라 또 소음도 많이 나고 보기도 미관상도 안좋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유등천 다른 지역 갑천변에 있는 주민들은 쾌적하게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촌 주민들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갑천 주변을 운동도 할 수 없고 산책도 할 수 없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빠른 시일 안으로 물론 올 겨울에 12월달에 이제 건교부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착수되고 하면은 내년에 잘 하면 착수도 할 수 있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내년에 이제 예산이 선다고 하면은 우선은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또 토지 보상도 들어간다면 내년에는 발주는 안되더라도.
윤준백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채택되면은 그 사업비 50%를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전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도 협의할 때 하여간 구비는 한 푼도 저희가 부담을 못 한다 해가지고 시에서 다 해주는 걸로 건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도 국회의원이 한 분 계세요, 지역 현안사업인데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항을 물론 그분도 알고는 있겠지마는 같이 연계하고 협조해서 이번에 반드시 건교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중부소방서가 어디에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으로 보면 롯데자이아파트라고 해서 옛날에 공업고등학교 자리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중구 것이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중구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중부소방서입니다.
윤준백위원
기득권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시에서도 중부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뭐 8월 이후에는 남부소방서도 개소됨으로 해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이렇게 우리 구로 유치할 계획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도 이제 유치를 해보려고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구에서 그쪽 의견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면은 삼성동 거기를 매각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하는데 구 재정으로는 부지 매입해 줄 여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도 그 부지 매입하는 걸로 우리가 한 번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거기서 매각한 자금 가지고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건축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다중이용업소 예를 들어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 저것 또 완비증명서 등 제반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불편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중구쪽으로 유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중부소방서가 저희 관내로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을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구 재정이 지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뜻 어떻게 해준다고는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하여간 그런데 그 말씀하신대로요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
윤준백위원
적극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번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도 공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위원
유등천변에 가면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상행위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특히 유등천 서부터미널 앞이나 복수동 한밭가든 앞 또 수침교, 뭐 충남고등학교 인근 이쪽으로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떴다방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잔디도 훼손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나 오·폐수도 방류하고 해서 하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지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분들 단속 같은 것 좀 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시장을 형성을 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엿장수라든지 해가지고서 하는 게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빨리 설치를 하고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고서 빠지는 거거든요.
윤준백위원
허가도 안받고 하는 거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을 하면은요, 그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열흘 동안 하고서 500만원 벌금을 물더라도 손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등천 상류 서부터미널 앞에 그 사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할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저희가 철거를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서요.
윤준백위원
그럼 원천봉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던 사람들이 꼭 했었는데 와서 항의도 하고 뭐 천막 쳤다가 이제 뜯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비는 물어달라고 하고 어쩌고 이제 했는데 다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중구에서도 단속을 하니까 안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윤준백위원
물론 고발 조치하고 그러면 나중에 벌금도 늦게 나오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또 부과한 벌금도 별로 안되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이런 경우 한 두 번 본보기로 경찰과 협조를 하더라도 강제 철거 정도를 한 두 번 하다보면은 아예 이곳에다가 발을 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 번은 경고성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요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11월인가 10월인가 해가지고서 설치하는 걸 철거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설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본보기로 한 번 경찰과 협조해서 세게 해주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계속 철거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야지 하천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하천 오염도 오염인데요, 저희는.
윤준백위원
잔디 같은 것.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거기 가보면 아주 잔디가 죽는데.
윤준백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좀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뭐 하시는 일들이 워낙 많으시지만 그래도 더욱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위원
424페이지요, 뿌리공원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성씨별 조형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앞으로 몇 기나 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에는 현재 성씨 조형물이 7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2기가 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계속 성씨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그 성씨들 종친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여간 신청 들어온 것이 한 60 성씨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게 다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만성산 위로 해가지고 이제 산책로도 만들고 해서 하는 그런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49기를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했고 이제 공원조성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49기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한 60 성씨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 이제 실제로 하다보면은 자금력이라든지 자기들 의견이 안맞는다든지 해가지고 안하는 데가 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으로 49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현재 주차료나 입장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안받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그런 계획이 없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것은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공원 시설 중에 조경, 휴양, 편익, 관리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5개 이상의 유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뿌리공원에 유휴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는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주차료 관계는요, 현재 거기가 하상주차장이 277면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계획에 생태복원 차원에서 주차장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는 이제 보문산 공원 내 뿌리공원 앞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187면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주차료를 징수할 수도 없고 또 하천관리 계획에 의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실버랜드 가는 길가 오른쪽에 짓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425쪽 공원 관리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49개 소의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가끔 공원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공원별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서면으로요?
윤준백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장시간 자세하고 해박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신 국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추진, 각 지역에 지금 신청이 많이 되어 있지요, 재개발 지역?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각 동네마다 전부 다 재개발 신청을 봇물 이루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기본계획 6월30일자로 고시된 게 78개 소고요, 예정지역으로 해서 78개 소고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까지 이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까지 합쳐 가지고서 저희 관내에는 총 94개 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사업에 1단계 7개 소가 지금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에 있고.
박일순위원
7개 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리고 2단계로 6개 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11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도시환경사업은 은행1구역하고 유천3, 유천4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23개 소가 시행 허가를 얻었거나 추진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자꾸만 신청도 하고 또 지정도 되고 이런 현상에 와 있는데 지금 대전 우리 중구만 해도 94개라면은 각 동네라면 다 신청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문화2 지역만 해도 2구역만 해도 약 1만1,250평 선화지역이 1만4,066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번에 용적률 하향 조건부로 심의 의결을 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럼 240%에서 225%로 하향 조정을 해서 조건부 그렇게 해서 지정이, 지정인가요? 심의 의결을 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의결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건폐율도 문화지역은 20% 이하고 선화는 25%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다 이것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에 임대주택은 몇 %가 의무화 되어 있지요. 몇 %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법상 수도권은 17%고요, 지방은 조금 이제 열악하다고 해서 8.5% 이상.
박일순위원
8.5%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게 그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잘 따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제일 빨리 추진되는 데가 목동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거든요, 거기가 이제 사업 시행 허가가 나가 있고 그리고서 이제 시행 허가가 나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요, 임대주택을 누가 추진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은 임대주택에 대한 매수를 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일순위원
예, 그것 뭐냐면은 임대주택 8.5%는 건립하는데 의무화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으로 달갑게 생각하질 않죠, 업체에서는 다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대료 같은 것이 사실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서민 부담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아마 재개발 임대주택에 딜레마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제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뭐 건축을 한다거나 그걸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대전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해 주도록 수 차례 지금 건의를 했는데도 시에서도 재정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차피 메이저 건설회사하고 주택조합하고 지금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사측에서 그걸 건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종용보다는 강력한 의무화니까 철저하게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걸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개발 이 바람이 컨설팅회사가 상당히 많이 진출했다가 요즘은 좀 뜸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각 동에 지금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되어 있는 상황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수박의 겉에 나타난 포장이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땅 1평에 200만원 가는 땅을 300, 500, 800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쉽게 따져서 속된 말로 치고 빠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미 부도가 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뒤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행 컨설팅을 맞고 있는 추진위원들조차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앞으로 향후 나타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 하다보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요, 꿀맛이죠, 돈 버는 거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나 막상 오픈이 되고 지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추가된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해왔고 지금까지도 승인이 나고 건설회사가 해 가지고 집을 짓기로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대학병원 앞에 계룡아파트 5층짜리가 200%라는 용적률에 15층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6세대만 느는 경우가 생겼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깔고 앉아 있는 31평짜리를 판다 하더라도 8,000만원은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8,000만원에다가 자기 부담금 1억4,000을 보태면 2억2,000만원이 되는데 2억2,000만원이면 그 옆에 지어 있는 문화마을 같은 것 31평짜리 사지 뭐 하러 이것 고생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과연 이 진행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간에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원수 같이 하고 고소·고발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과연 이게 지금 온 나라가 아파트 열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 밤만 자면은 뭐 몇 천 만원 올랐네 1억이 올랐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 자체는 행정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뭔가를 확실하게 법적 요건을 갖췄으니까 안지을 수 없다 이걸로만 답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숨겨져 있는 앞으로 향후에 닥칠 이런 문제를 사업설명회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을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계룡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박일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승인을 여기 맡게 되어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을 미리 여기는 2종이고 이런 향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자세한 것을 알려줬다면은 그런 파동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 어딘가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요, 계획을 세울 때 대전 시민이 145만이라고 하면은 145만에 대해서 다 일일이 통보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포괄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다보니까 그때도 그분들도 그런 것을 감지를 못 했을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박일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알고서 해야 되겠다, 행정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무대포로 그냥 서류 갖춰왔으니까 요건이 맞으니 안해줄 수 없으니까 해줬다 이것보다는 내주기 전에 이러 이러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뒤에 숨겨져 있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공지하고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주민이 특히 지금 문화2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70% 찬성, 30% 반대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30%는 죽자 사자 반대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평당 690만원에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포장은. 그러나 690만원 갖고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은 800이 갈지 900이 갈지 1,000만원이 갈지 그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다보면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도로를 사야 되요. 그게 옛날에 200~300 가는 땅이 지금 1,000만원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판다는 겁니다. 그럼 아쉬우면 그 사람들이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런 결과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담은 자연히 그 주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가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떠안고 전부 다 이게 컨설팅은 다 돈 빼가지고 차액은 빼고 벌써 다 갔습니다. 여기 대전에 별로 없어요, 지금 천안쪽으로 다 붙어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상 눈으로 보이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미리 알아서 충분히 했다면은 이렇게 붐이 일어나지도 않고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것 전체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리 주민에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뭔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 가지고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재건축자문단이라는 것은 이제 재건축을 하는 주민들이 이제 그 지역이 생기면은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미리 가서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금 수요하고 공급하고 안맞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이 과열이 되다보니까 이제 지금도 아파트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열이 되다보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수시로 조합이나 어디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것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심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승인은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나 이것이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지역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절대적으로 이것 다 내줄 수가 없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네라는 건 일반주택도 있어야 되고 5층짜리도 있어야 되고 도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뭐 도대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꼭 두셔 가지고 이것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은 참 이것 우리 시민에게 큰 불행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이것 어떻게 잘 깊이 생각하면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이것 큰일 났다, 이렇게 열 붙었다가는 큰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이점은 아마 각고의 노력으로 좀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래서 특히 임대주택에 그 안에 그 부분만큼은 좀 철저하게 지키게 해주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화2지역 원래가 옆에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피해가 지금, 거기 원래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약 54억이 배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 돈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기에 이제 옆에 붙어 있던 자연적인 부락들이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집어넣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는 또 골치 아픈데 왜 이것만 잘라서 하겠다는데, 그때 삼덕빌라라고 아실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뭐 거기 자체 내에서도 왜 우리는 빼놓느냐 또 일부에서는 치고 박고 싸울 정도로 해가지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가느냐 이런 현상도 나와서 그런 부분과 지금 문화1동 동사무소에서 평화아파트까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연결도로가 계획상엔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지금 동네가 양분되다시피 구 철길 그 위에 아무 필요 없거든요, 다 걷었고. 그것이라도 뚫어서 도보로 걸어가더라도 이걸 넘지 않도록 거기라도 잘라서 쳐만 줘도 왔다 갔다 통로가 되는데 그것 행정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선 거기를 깎아서 쳐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도 가고 걸어도 왔다 갔다도 좋은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신경을 안쓰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 좀 한 번 착안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냐, 또 그 옆에 길 나던 부분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설정됐던 부분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도로라도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용기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이제 재개발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바꿨고. 그리고 옛날 5보급창으로 들어가던 철도변 너머 그 동네도 지금 당초에는 지금 그 추진이 승인난대로 해줬는데요, 6월30일날 된 기본계획상에는 그 밑에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하도록 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일순위원
아,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박일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또 그런 안이 있다면은 이따 서면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문제, 주거환경 개선은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다음에 동물원 입구에서 침산동 넘어가는 그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지금 옆에 보면은 뿌리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에 거의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쪽을 활용하고 침산동을 넘어가면 7개 동, 8개 동 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 길을 여름철이면은 그 고개를 넘어서 많이 사람들이 가요, 걸어도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시 계획이나 보면은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그 다음에 동물원 꽃단지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지금 보면은 그 고갯길이 너무 협소한데 꼬불꼬불 해요, 선형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은 했으면 좋겠고 선형공사.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도가 없습니다, 또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거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매니아가 많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다니니까 뭐 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나무들이 참 잘 자라서 그런 길이 산책을 하기에는 최고 좋은 도로예요, 다들 얘기가 대전에 이런 좋은 숲 길을 걷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한 번 살펴봤지만 이 냇가쪽으로 하천쪽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산쪽으로 조금만 넓히면은 인도, 차도를 양쪽으로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개, 예를 들어서 1개 차선만 다시 절개를 한다면은 크게 뭐 훼손되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1개 선을 양분해서 인도 만들어 주면 거기도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커브길이 많다보니까 사고 위험지역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박일순위원
예, 위험지역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첫째로 지금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선형 개량이 지금 첫째거든요.
박일순위원
그래요, 선형 개량.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박일순위원
그걸 하면서 기왕에 하는 길이니까 선형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생겨요, 조금 계속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복합해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기왕에 하신다면은 계획성에 보면은 그런 것이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중구 관광벨트화 한다면은 분명히 그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손 댄다면은 지금 언덕까지는 되어 있더라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넓혀놨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주차장 가기 위해서, 그 밑에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로수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시내에 보면은 자꾸만 전지를 해가지고 무슨 뭐 참 보기 흉할 정도로 전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큰 말뚝이나 심어놓은 것 같이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크다보니까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자꾸만 제거를 해달라 또 위에 올라가면은 전신주가 전깃줄이 고압선이 닿는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자르고 하는데 이 가로수 교체할 여기에 보면 가로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좀 더 키가 작으면서도 좋은 과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정생길 뭐 이렇게 식수 몇 번인가 했죠?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아름다운 나무로 또 너무 막 일렬로 죽 죽 커가지고서 뭐 한 그러한 것은 피하고 또 해충이, 벌레가 많이 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에 소독약을 일부 하지만 약간 이면도로의 가로수는요, 손이 미처 안닿아 가지고 주택가에 막 뻗어가지고 송충이가 집 안에 기어 들어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고쳐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하나 하나, 이번에 문화로 이번에 확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 신동아.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내내 뽑았던 그 나무를 갖다가 도로 갖다 심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기왕에 뽑았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게 어떠냐. 억지로 있는 걸 뽑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일부는 벌써 뽑아서 대우쪽에는 뽑아서 뒤 안으로 그대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교체 식수하면 어떠냐, 좋은 나무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착안을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하루 아침에 이룬다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주관이나 어떤 뭐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식을 했다가 다시 그 나무를 지금 심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박일순위원
예, 심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만 세워서 원상복구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이라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플라타너스가 대부분 한 30년 내지 40년이 됐거든요.
박일순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이면도로는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426페이지에 보면은요, 가로수 식재현황에 부과·징수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다섯 번 5건, 부과가 다섯 번, 징수 5건 그래서 57만2,000원 이게 징수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뭐를 부과하고 뭐를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것은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마냥 산지점용 허가시에 벌채함으로서 나무가 없어지거든요.
박일순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러면은 이제 대체산림조성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하자면 대체농지조성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요.
박일순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부과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징수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가로수 식재현황이 1억, 사업비가 1억을 들여서 이팝나무 외 1종 220본을 신채호 생가까지 이렇게 해서 식재한 거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 경우에 이제 기왕이면 거기 침산동 고개서부터 금동까지 그 도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보면은 거기 다른 지역보다는 민속촌으로 보전이 돼가지고 꽃길을 그것으로 전에도 몇 년 전서부터 그 길은 꽃길이다, 그래서 꽃을 많이 심기도 하고 가을에 뭐 코스모스라든지 봄에는 무슨 꽃 이렇게 식재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는데 지금 기왕에 1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나무 가로수를 식재한다면은 점진적으로 우리 도심에도 좀 그런 것을 바꾸면 어떠냐. 꼭 거기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정생2구역에서 금산 경계까지 이제 신채호 생가까지 이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가로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심어놓은 거거든요.
박일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착안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서도 이제 다섯 번째 보문산.
김두환위원장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박일순위원
그럴까요?
김두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위원
예.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아까에 이어서 박일순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보문산에 지금 계획이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오셔 가지고 사업 전체적인 윤곽과 사업설명회를 하신 걸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당시에 제안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도면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구청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좀 계속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이게 된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도시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보문산 입구 쉽게 얘기하자면 한밭도서관 뒤입니다, 한밭도서관 그 뒤에서 청년광장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거기에 보면은 44-2번지 인근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2만8,336㎡, 평으로 따지면 8,571.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몇 필지냐, 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개인 소유지를 빼고 광역시 땅이 몇 필지냐면 7필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부 땅 그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5,699㎡, 평으로 따진다면은 1,723.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 주차장으로서는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그 많은 평을 주차장으로 어떻게 다 쓸, 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차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너무 넓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게 아니라 일부를 하고 위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논이였었는데 거기에 약 한 2마지기 정도 이렇게 400평 정도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그래서 항상 차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년광장에 3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가보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거기까지 올라가지 말고 지금 수도,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배수지라고 할까 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배수지.
박일순위원
예, 거기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 2채에 민간분이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이상 못 올라가게 그러면은 거기가 연계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는 지금 김천에 가면 직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그 밑에 공원 조성이 됐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 공사를 하는데 전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공사가 끝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오시고 가족 단위로 놀러오시고 관광객이 그야말로 많이 오시므로 인해서 그 밑에 상가나 그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뭐가 안되네 뭐가 안되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묶어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산림이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논, 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공원부지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다보면은 농사를 지금 짓지도 않아요, 논 농사를 지어봐야 워낙 농사 짓기 힘들고 비료값이다 또 농약값이다 품값 따지면은 이건 뭐 사먹는 게 낫죠. 그러다보니까 농사 짓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는 땅으로 일부 그냥 채소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샘플링으로서 그쪽에 가보면은 그걸 이용을 한다면은 우리도 더 좋은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한밭도서관이 있죠, 동물원 가는 길과 여러 가지 하나의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넘어가면 그야말로 좋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연계가 다 되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거기를 공원화 해서 그야말로 공원을 만들자, 좋은 예로서 김천 직지사 샘플링을 따서라도 만들면은 그야말로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청장님한테도 보고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다가 뭐 주차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먼저 보문산 공원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조성계획은 시에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예,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뭐냐면은 대사지구 조성계획 하고 보문산 관광단지 연결노선망 하고 그리고 관음지구에 인공폭포 해달라는 것하고 문화동에 주차장 하고 주변은 또 쉼터로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구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조성계획을 하다가 공원법이 바뀌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협의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공원이 이제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소공원다운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은 평수도 괜찮고 또 그 정도라면은 규모가 거기하고 비슷한, 조금 여기가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그렇고 아마 아주 잘 돼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직지사 하고 지금 비교하시는 거죠?
박일순위원
예, 거기에 아주 오른쪽 밑에 개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고 위에서 물막이를 해서 물을 가두었다가 이렇게 폭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기철에 해도 그렇게 뭐 전에 옛날에 60년대, 5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뭐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왔고 깨끗한 물이 항시 흘렀는데 수목이 울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이 잘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을 유용하게 시민에게 돌려준다면은 그야말로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그런 그야말로 비교 벤치마킹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 찾아서 우리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찾아가는 행정을 좀 펼쳐보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글쎄요 제가 보면은 수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지사는 저도 가봤지만요 직지사는 황악산에서 골이 깊습니다, 거기는.
박일순위원
예,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르는데 우리는 조금 그것보다는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조성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위에 보를 좀 막고 내려오면서 다시 1차, 2차로 막아서 펌핑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펌핑을 하든지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해야지.
박일순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지하수 개발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은 항상 조금씩은 흐르는데 많이 흐르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일정기간 갈수기라든지 이런 때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물을 가둔다면은 다시 위에 밑에서 펌핑하는 그것만 만들어준다면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하여간 이것이.
박일순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부분은 참작을 해주시고요, 이건 시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원도심활성화 위원으로 제가 4대때도 활동을 해왔고 지금 보면은 우리 대전만큼 좋은 도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환경과 여건을 갖췄다는 도시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대전은 그야말로 보문산을 위시해서 계족산 아니면 동학사, 상당히 참 산으로 둘러싸인 큰 한밭벌이 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3대 하천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원도심이 죽어 나가고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됐다, 물론 둔산지역으로 아니면은 노은지구, 뭐 이런 데로 자꾸 빠지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다 보면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그나마 관도 다 떠나가고 이제 충청남도 도청이 떠난다 하면은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뭐냐면은 지금 이게 우리 구만 될 것은 아닙니다, 동구와 중구, 서구를 같이 이웃을 같이해서 협의사항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대전천을 지금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홍명상가나 그 다음에 동방마트 거기에 보면은 교각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전에 몇 년도인가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와서 걸려가지고 아마 약간 넘칠 뻔한 그런 위험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교각이 없으면은 상당히 그런 걸림돌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에서도 발표를 했고 동방마트는 뭐 연체금이 한 8억 내지 9억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나면 별 거 아니다 협상하기가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홍명상가는 약 한 250여 명 상인들 접촉하기가 어렵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나 어차피 행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 교각 전부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으능정이 거리가 어제도 가봤지만 지금 상당히 다시 바닥갈이를 다시 하고 또 네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조명 같은 것을 많이 좀 연구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바로 연계해서 목척교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름이 있고 유래가 있는 목척교 이 부분을 예를 들면은 오버브리지로 해서 교각을 다 헐고 해서 거기다가 연계해 준다면은 그야말로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점진적으로 위에 중교라든지 뭐 대흥교라든지 뭐 영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시와 중구와 동구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경계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힘 갖고도 되지도 않죠, 그래서 시와 이렇게 3개가 합치고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원도심 활성화는 오지 말래도 관광명소가 되겠습니다. 그 휴식공간이 또 프랑스니 어디 가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강에 대해서 좋은, 밤에 보면은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옆으로 거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이룰 수는 없지만 계획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서 어떠한 중장기 사업으로라도 꼭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에 또 거기에 지금 하천에 도로가 지금 어차피 걷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병행해서 교각이 어차피 철거가 되면은 그 다리를 그런 식으로 좀 멋있게 해서 중간다리를 뭐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미국 가면은 뭐 금문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한다면은 그것 아무 것도 아니죠, 뭐. 가보면 뭐 다리지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의 명물이라는 거죠 명물, 명품 명물 그런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시점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그렇게 한 번 연계해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더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복안도 있지만 이제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중앙데파트는 철거하는 걸로 건축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홍명상가는 지금 현재 세대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30인가 250인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갑천 라버댐에서부터 옥계교까지 지금 관을 묻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알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역펌핑 해가지고 항상 물이 이제 흐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주차장 관계는 지금 철거되는대로 도로나 주차장을 개설하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야 되겠지마는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가 철거시점에 가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품 교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박일순위원
예, 그래서 물이 지금 수량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저 밑에 라버댐을 더 밑으로 뺀다면은 이 3대 하천이 전부 다 가두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러다보면은 지금 엑스포다리 밑에 다리 하나 또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것이 얕아요, 얕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밑에서 막으면 3대 하천이 다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이 안고이니까 배가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게 못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을 하면은 다리가 너무 얕아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생태하천을 하려면은 그것은 뭐 현재 라버댐마냥 물이 고이면은 그것은 생명을 잃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은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복안이 또다시 서야 되겠지만 일단 오버브리지 정도 이렇게 잘 해준다면은 그것만큼은 생태하고 관계가 없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죠.
박일순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여기 연계해서 으능정이 거리하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중교통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만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블록이 전부 다 특화거리가 되면서 명소가 되지 않나 연계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일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지구에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경로당 신축은 문화지구 한 곳만 한 것인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신축은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한밭도로길이 있습니다. 한밭도로길 그 바로 옆에다가 신축해 준 사항입니다.
정온일위원
앞으로 경로당 신축계획이 더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경로당 신축은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문화지구도 했고 대사2지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사동도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부사4지구 같은 데에는 경로당 신축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그럼 신축공사 담당은 어디에서 하신 거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신축공사요?
정온일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온일위원
그러면 신축공사를 어디에서 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공사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업체는요, 저희가 이제 경리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2지구에 대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온일위원
그렇죠, 경로당 신축한 업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일주건설입니다.
정온일위원
일주건설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 맞으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을 완료를 3월23일날 하셨어요. 신축한 지 얼마 안된 새 건물이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위원
그런데 보수가 몇 번 들어갔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보수요?
정온일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냥 해준 그런.
정온일위원
지금 보수하고 있는 상황인 건 아세요? 두 번째 보수가 들어갔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이것 그 보수관계는요. 죄송한데요, 경로당 신축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공사 완료가 된 후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온일위원
그러면 공사할 당시 현장 관리는 다 하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도시개발과 맞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신축 건물에서 보수가 지금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간 건 알겠는데 공사 현장 당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이제 거기가 반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저희가 감독을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온일위원
처음에 보수하실 때 물기를 못 잡아서 두 번째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은 현장이 아예 그곳은 쓸 수가 없게 완전 물바다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현장은 가보셨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안가봤습니다.
정온일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더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온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우리 중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심녹화사업이라든가 공원관리사업 등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까 이제 가로수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가 동물원이라든가 뿌리공원, 장수마을 그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뭐 굳이 전국 곳곳에 있는 벚꽃명소 뿐만이 아니라 남이섬이라든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가, 이 가로수 식재해서 조림만 육림만 잘 하더라도 그것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들이 많은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이 가로수나 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긴 안목을 가지시고 수종 선택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감사에 앞서서 전국적으로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 되는 닭이라든지 오리, 돼지 이런 가축을 축산장려정책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 나갔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관내에는요, 지금 개인적으로 몇 마리 키우는 건 있어도 양계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나 뭐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일순위원
만약에 있다면은요. 파악하셨습니까, 파악하신 게 있냐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파악을.
박일순위원
그러면 소규모라도 뭐 10마리 미만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상 되는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지금 사육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저희 지금 20 농가에서 782두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소 말고요, 닭?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닭이요, 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말씀.
박일순위원
어디에 주로 많이, 산지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산서지구에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산서지구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약 얼마 몇 마리라고 하셨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782마리입니다.
박일순위원
782마리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류독감하고 무관합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저희는 양계장이 없기 때문에 방역은 지금 실시는 안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 하고는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 약 같은 것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방역할 수 있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이 36ℓ 그리고 방역복도 48벌이 지금 되어 있고요, 개인보호장비도 한 20세트 지금 가지고 있고 농장 입구 소독시설이 1대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적으로 예방방역사업을 한 번 하신 경우가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 소독약만 지금 지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방역은 실시 안했습니다.
박일순위원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한다면은 우리 익산하고 여기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충남 지금 쉬쉬 하면서 한 점이 뭐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조류 철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노심초사 하면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이미 터지기 전에 지금 보면은 782마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집에 50마리 이상을 기르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서 미리 방역을 한다는 그것은 당연한 건데 소독약 몇 개 주고서 해라 이것은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방역이라는 게 터진 다음에는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터지기 전에 불 나고서 불 끌려고 하면 소용 없는 거지요,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또 소방시설이 잘 됐나 보듯이 지금 현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양계.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 관내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보문산 주변에 보면은 가든이나 음식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 분들 보면은 물론 공급 받아서 판매를 하고 음식 조리를 해서 만들지만 어느 집에 가보면은 몇 십 마리씩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 만약에 발생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예방 차원에서 꼭 이것은 방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하셨다는 것 밖에 결론이 안나거든요, 현재 뭐 가보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음 몇 가지 질문 마친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되신 것이 있다면은 어디에 누가 몇 마리 정도 파악하신 것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저도 본위원도 지금 파악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부분은 몇 가지 질문들이 끝난 다음에 현장 확인겸 우리가 방역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우리 작물 피해는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아니면은 지금은 아니겠지만 봄 같은 경우에 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저희 보문산 주변에도 멧돼지나 고라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파악된 것은 없지만, 그리고 피해도 발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농가가 한 50호 정도에서 피해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박일순위원
그 피해를 입은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현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못 하셨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부서가 조류, 예를 들면 그런 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포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다루다 보니까 양 부서가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이건 뭔가 피해를 입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야 되겠고 이 얘기가 쉽게 따져서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은 포획을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환경보호과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피해농가가 있다면은 그 보상 차원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현재까지 보상을 해준 적이 없고요, 보상해 줄 수 있는.
박일순위원
아니 그 제도가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없어서 못 해주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부분이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중구에는 지금 현재까지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없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 경작자에게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으면.
박일순위원
그러면 아까 작물 피해가 지금 뭐 보고만 받으셨지 어디가 얼마나 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혹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러면요. 요청합니다. 우선 농작물 피해 접수건과 아까 말씀드린 닭 사육하는 약 782마리 정도 그 명단을 현장 방문시에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걸 준비를 해주십시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농가나 아니면은 난방을 필요로 하는 면세유가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면세유는 저희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박일순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건 농협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면세유를 결과적으로 받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어느 재배단지 작목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 우리 난방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나 우리 지역에 난방유나 또는 면세유 쉽게 하면 그런 부분은 뭐 공급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해당이 없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해당이.
박일순위원
해당이 있는데 해준 게 없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농협에서 면세유를.
박일순위원
그럼 해당되는 분은 주로 뭡니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시설포도하고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박일순위원
농기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지금 면세유를 받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농협에서 해가지고.
박일순위원
농협인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아시냐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목달동에 보면은요, 유류판매소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산서동 구 산서동 동사무소 밑에 산서초등학교 입구쪽.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입구 맞습니다.
박일순위원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면세유가 정당하게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 결과는 혹시 안해보셨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 점이 없습니다.
박일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냐 하면요, 면세유를 쉽게 따져서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면세유 공급을 받아서 빼돌려서 일반판매로 하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또 한 가지는 면세유를 이 부분도 이제는 바꿔야 될 철이 아닌가. 왜냐면은 정품과 정량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어느 주유소를 가보든 정품 정량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양에 대해서만큼은 항시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정량이 안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신 결과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면세유 공급은 해봐야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예를 들어서 돈으로 주고 네가 일반휘발유를 사서 써라 이거예요, 면세유 공급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부조리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 주유소에 지금 가보면은 계량 미터가 전혀 장난 치는 게 아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유사휘발유가 공급이 자동차에다가 막 넣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경우에도 지금 차를 버려요, 아예. 뭐 본위원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모 업소가 문을 닫았는지 그 휘발유를 넣다보니까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가다가 푸득거리고 그런 경우가 유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유사휘발유가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농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유사휘발유의 단속이 지금 현재 곳곳에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뭘 하셨냐. 단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셨겠지만 과연 지금도 어느 카센터에 가면은 몰래 몰래 넣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 엘지파워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말에 뭐 1만7,000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적은 인원이 행정하기도 바쁜데 사실 단속이 수박 겉핥기고 어렵죠, 노고에 참 비해보면은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양은 많고 뭐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단속을 한다면은 근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지 않을까. 그런 대책이 뭡니까, 지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유류판매소에 대해서 그 단속은 연 4회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은 하고 있고요.
박일순위원
예,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러면서도 엘지파워 같이 그런 유사제품은 실제로 어디 주유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숨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유사휘발유 단속을 실시해가지고서 저희가 아주 안한 게 아니고 2개 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1억원을 부과 징수한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유소 정량 단속관계는 시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면세유 공급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일순위원
그럼 판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공급했다는 그런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은 없어요, 면세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면세유요?
박일순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런 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박일순위원
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이제 거기도 가는 길이니까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3개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거기에 가서 만약에 대장을 요구를 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지원은 뭘 하고 이건 말씀이 조금 안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분명히 거기 면세유점인데 우리 농민들이 갖다 쓰는 거지요? 그건 누가 받았는지도 모른다, 대장이 전혀 모른다 하면은 지도·감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 것은 확보를 해두셔야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하여튼 현장 방문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면은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얼마 줬다든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시간. 현황이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있으면요,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돌리는 과정에 잠깐 두고 지금 현재 산성시장,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이번에 산성시장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어디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부지요?
박일순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시장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돼 있고 하여간 그 예산은 30억.
박일순위원
예, 그러면은 전번에 산성시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통과됐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예, 다행입니다. 거기에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산서지역에서 많은 채소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뭐 작목은 포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포도농사는 약 1,000평과 600평, 또 뭐 400평 이렇게 지금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생산이 되면은 대개 농협 공판장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우리 산성시장에 지금 활성화,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지역구의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한결같이 지금 심혈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자체를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과정에 중간마진을 빼고 생산자와 직접 소비자가 만날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산서동 주민들이 서대전농협에 가서 직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에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농협에 있는 금요장터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성시장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성시장을 우리가 기왕에 활성화한다면은 접목을 시켜서 판매가 될 수 있다면은 기왕이면은 우리 지역에 나는 우리 포도 우리가 사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더더욱 좋지 않은가. 원산지 표시다 뭐다 이를 침산동 아니면 금동 아니면 목달동 이렇게 해서 재배 박스에 보면은 생산자가 기재가 되어 있고 정량이 몇 ㎏이다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접목을 한다면은 더 좋은 현상이 올 것 같기도 한데 특히 그 지역에 보면 7, 8개 동에 각 지역의 농촌에 채소가 계절별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주로 어디로 나오냐 하면은 산성시장 앞에 보도 있는 거기에 그냥 진을 치고 많이 팔고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사실 사가고 하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단속을 해달라. 또 단속을 하려면은 다 지역에 어려우신 할머니들이 갖다 파는데 농사를 조금씩 지어다가, 이것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산성시장 살리기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느 일정 부분에 그분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보도가 아닌 거기에 한 코너를 전체를 죽 좌판대를 놓고서 파시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른 물건도 사고 뭐 이렇게 접목이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통행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대사동의 금요장터꼴이 납니다, 자꾸 번지게 되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도 막아야 되겠고 또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방안이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부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방안은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변 대로변에 있는 것이 노점상이 따지고 보면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산서동에서 조금씩 가지고 나오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도요, 그분들은 자기들 거기만 좀 팔고 가면 되기 때문에 자꾸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시장 안으로 좀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인들은 또 그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아까 30억 조성이 됐다고 하시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뭐 주차장 어디를 한다고 되면은 땅값이 또 치솟고 팔지도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극비사항이고 설령 여기다 사고자 해도 암암리에 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지요, 예.
박일순위원
그러나 기존 우리 산성동 동사무소가 이미 이전이 됐고 그 자리는 산성동 건물을 그 자리는 뭐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기에도 주차장 아니면은 그걸 다 좀 개량을 해서 거기에 뭐 채소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산성동사무소 부지는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는 걸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일순위원
그래서 그 일부를 주차장을 뭐 1층, 2층, 3층 만드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좀 활용을 한다면은 2층에 어떤 이렇게 좀 올라가서 판매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연계성을 만든다는 것을 계획을 잘 세운다면은 거리가 가깝고 붙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개인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조금 약간 동사무소 그 전 구 동사무소 옆에 차가 들어가서 차 일부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건 개인 땅입니다.
박일순위원
그건 개인 땅이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팔라고 하면 아마 고가로 뭐 300만원짜리를 500 달라든지 600 달라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지금 전체를 제가 산성시장 강호삼씨 만나서도 말씀드린 게 있고 우리 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뭔가 할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자구노력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산성시장 뿐만이 아니고 오류동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재래시장 살기가 엄청히 어려워요. 지원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도 아케이드만 해준다고 장사 잘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계획에 보면 아케이드 오류동 2005년도부터 7년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아케이드 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구노력으로서 뭔가를 예를 들면 내가 생선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생선집에 가면 딱 한 두 집이면 그럼 안되죠. 좀 대여섯개라도 죽 같이 붙어가지고 싱싱하고 그날 그날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면은 사람이 고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너별로 코너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강호삼씨한테도 어렵지만 그것을 당신들이 그런 것을 보여줄 때 뭐 예를 들면 아케이드도 해주고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잘 되는데 안도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주차장 없다고 해서 세워주면은 지금 그 비근한 예로 유천시장 같은 데 그 비싼 땅을 코너 땅을 말이에요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과연 거기에 가서 감독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한 경험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나 가보면은 그게 아니예요 에요, 상인들이 차 받쳐 놓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계속 받쳐 놓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시장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물건 산 사람 아니면은 거기에서 도장 찍어주게 만들어서 받고 나가게 이런 조치가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아니.
박일순위원
왜 그런 것을 바로 이게 돈 들여서 우리가 막대하게 돈 들여서 사준 거예요, 그러면 관리도 하셔야지 왜 안하십니까, 지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번영회나 그런 데에서 하는데요.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사줘만 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운 혈세를 없애면서까지 시장 잘 되라고 사줬으면은 잘 되나 안되나 그곳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나 안되나 확인을 하셔야죠. 그것은 아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예를 들면 그런 제도가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서 주차 관리가 제대로 물건 사러 오신 손님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게, 가보면 차 들어갈 수도 없고 맨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것은 책임이 우리 구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준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장부도 있어야 되고 하루에 몇 대가 사용하며 몇 대가 활용되고 그런 활용도 %도 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사줬으니까 우리바빠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사줬으니까 이렇게 관리한다면은 활성화는 커녕 그 주차장은 어느 개인의 누구 누구를 위한 주차장 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변신된다 이겁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활성화하고 원도심 활성화 뭐 여러 가지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꼭 꼬집어서 이게 기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그것 땅을 조성하고 주차장 관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다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활성화 차원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희망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금방 안되더라도 계획이 없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대로 그래 알았어 해주고 아, 그것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기다려봐 내년에 올리고 그것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건데 그런 용역 자체가 진짜 검토해봐서 아니라면 다시 검토 다시 용역 시키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해온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맞나 안맞나를 우리가 수정하는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직 지금 추진 중이라 검토는 못 했는데요.
박일순위원
그렇죠, 다 너무 추진 중이니까 다 한다면은 늦은 거예요. 다 한다면 늦은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하는 도중 도중 가보시고 아니면 오라고 해서 상의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미리 미리 챙기겠습니다.
박일순위원
하는 도중에 그래서 아까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시절 그 시절에 하나 하나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재시공 재시공 물이 자꾸만 샌다 이런 사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류독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어요,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가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지 이미 다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불 내놓고 다 탄 다음에 불자동차 오면 뭐 합니까, 사람도 병 나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건강검진을 받듯이 사전에 모든 일이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고 사전에 설계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서 다시 한 번 보고 우리 생각과 또 여러 시민들의 공청을 얻어서 거기에 삽입을 해서 넣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건데 일방적으로 딱 맡겨놓고서 이 설계가 잘 돼서 이대로 시행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안되지요. 설계가, 공청회도 열어보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공청회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산성시장 같은 경우에? 설계를 맡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당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우리가 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보고 아, 이것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고쳐야 되죠, 뭐 의견 들어봐서 좋으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러시면요.
박일순위원
전반적인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하기 전에 용역을 하면서도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일순위원
하여튼 만사튼튼이라고 모든 일은 미리미리 예방차원과 생각에 차이점입니다만서도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은 더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보고 항상 예방차원의 행정, 모든 일이 터진 다음에 하면 다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산성시장 재개발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그런 점에서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또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닙니다.
박일순위원
어떻게 그러면 공감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다 공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요즘 경제가 너무 안좋은 가운데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감사자료 43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맨 첫장에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점포수와 회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점포수라는 것이 우리가 상인회에 가입한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 시장의 총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시장의 총 점포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총 점포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지금 매장 면적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건물의 영업 면적을 매장 면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영업 면적을 가지고 매장 면적을 산정을 하신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지금 제가 여러 연도의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공실률이나 회원수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2003년도 자료 같은 경우는 문창시장의 면적이 1만6,500㎡로 나와 있어요, 점포수는 400개로 나와 있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2003년도 감사자료예요, 이것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부분은요, 당초에는 2003년도에는 인정시장으로 해가지고서 그 주변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번 점포수 200개는 아케이드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한 점포수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니까는 거기에 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쭌 거예요, 시장의 전체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거냐, 상인회의 점포수를 말씀하시는 거냐.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상인회 점포수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게 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가법을 발효하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왜 기존에 있는 이런 점포들이 상인회에 가입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렇죠.
김두환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이유는 문창시장이 아케이드한 부분이 거기가 이제 그것이 핵심이 되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남대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사동까지 이제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료에 나온 6개 시장은 지금 등록된 인정시장이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은 등록시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오류시장만 등록이 안돼 있고요, 나머지는.
김두환위원장
이 자료 중에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다 등록시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오류시장이 지금 미등록 시장이 된 이유는 뭐죠, 그럼?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거기는 아직 지금 현재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 등 절차를 지금 이제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아케이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 이후에 공실률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다른 시장은 저희가 못 했고요, 문창시장만 가지고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30%가 증가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김두환위원장
작년도라면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리고.
김두환위원장
2005년도 문창시장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김두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 계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중기청 작년도 연말에 중기청 조사 보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보고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김두환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라기보다는 그 조사가 하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시책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어쨌거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번에 이번에 용역 발주를 먼저 추경에 했습니다만서도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려고 거기에 지시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6개 시장 중에 주차장을 지금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문창시장하고 유천시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2개가 지금 상인회로 위탁을 관리위탁을 주신 사항입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문창시장은 2006년도 7월1일날 됐고요.
김두환위원장
2006년7월1일이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천시장은 8월1일자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하루 평균 그 이용 주차 대수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1일 한 150대 정도.
김두환위원장
150대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한 50대.
김두환위원장
50대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1일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문창시장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유천시장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천시장이 주차 면수가 총 몇 대입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53면입니다.
김두환위원장
53면이죠?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1일 주차 이용 대수가 50대라고 하면 주차장 이용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용률을 따진다고 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각 상인회에서 주차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의 요율지침은 줬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규약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까지 시장 상인을 이용하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20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한테는 500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제가 유천시장은 우리 제가 사는 동네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가봅니다마는 유료화 이후에 주차장은 텅 비는데 인근도로가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란이 올 정도로 무법천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1일날 유천시장을 주차장 위탁계약을 했다고 치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단 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돈을 내면 사람들이 그 안으로 안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창시장하고 유천시장하고의 어떤 비교도 저도 지금 나름대로 비교를 만들고 12월달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그 운영 자체 그 시스템을 상인회하고 해서 다른 데 잘 되는 데 하고 비교를 해서 그 시스템을 한 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감독하신 사항은 별로 없으시겠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으셨으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 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죠?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저는 생각이 지금 뭐 사실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줬는데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인회의 수익창출사업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 가지고 계십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몇 개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서 사실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체제가 자유주의 경제체제이고 이런 어떠한 대형매장이라든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꼭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세금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참 많이 들게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이라는 분이 이 재래시장 문제, 중기청 감사때 이 재래시장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대형할인점으로 인해서 15년 후면은 재래시장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의 앞날에 대해서 과연 살아남을 것이냐, 도태될 것이냐?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뭐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도 그 판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소신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과연 우리가 보는 우려만큼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어가면서 내부 물가조사를 계속 해봤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지도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대형마트한테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쓰러져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지금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지금 대형마트만큼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뭐 15년 이내에 재래시장이 다 쓰러져 갈 것이다, 일정부분은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요, 대형마트에서 지금 채소 같은 경우 거래가 되는데 재래시장과는 가격면에서는 게임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러나 공산품은 대형마트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재래시장이 다양하게 품목을 구비를 한다든지 하면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만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데가 지금 빈약한 데가 거의 품목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데가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에도 재래시장이 큰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보다도 오히려 더 실적이 나은 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대형마트는 그 하나의 위력이라는 것이 재래시장 일반경제학자들은 7개 이상을 재래시장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 매출액면에서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중구에도 재래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만서도 문창시장이나 태평시장 이런 2개 시장 정도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제 지금 여타 시장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시장들도 나름대로 상인들이 자구책을 강구를 한다면 또 행정기관에서 약간 고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을 해준다면 재래시장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저도 많은 부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더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드 부분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더 해주고 보완을 해나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상인들의 교육도 병행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저희들이 지난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상인 대표들을 해서 서울의 선진재래시장 잘 되는 재래시장을 방문을 시켰습니다. 그날 6개 재래시장의 상인들 대표들이 거기를 갔다와 보고서 굉장히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성공의 사례로 우리 태평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한 A지역이라고 하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하나 하나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어떤 잘 되는 곳을 비교견학을 자꾸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경영 노하우를 자꾸 가르쳐서 우리 지역도 재래시장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 경영지원센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돌면서 실제 지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일순위원
예,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는대로 아까. 감사중지하고 현장 방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요.
김두환위원장
예, 그러세요. 질의 더 하시고서 이따 가시죠.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 선거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사항으로 두었던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고 또한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구포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세미나를 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저도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지금 물론 일반시민 동참이 지금 안되고 있지만 상품권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 판매 실적이 물론 뭐 홍보도 잘 안되고 또 할인 혜택의 장점도 없고 또 상품권을 즉시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윤준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윤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상품권이 5,000원권, 1만원권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1만원짜리를 사면은 예를 들어서 9,500원에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살려고 하는 메리트가 있을텐데 1만원을 주고 1만원짜리를 사온다 얘기입니다, 또 5,000원을 주고 5,000원을 사와요. 그럼 일반인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이트가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을 통해서 거의 이 상품권을 매입을 했는데 우리들은 재래시장을 좀 이용을 하자는 이용측면에서 직장인들의 구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또 주변 직장인들한테도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라든지 뭐 할 때 5,000원짜리 받았는데 5,000원을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재래시장을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권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결국은 뭐 할인 혜택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겠죠.
윤준백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구 문창동 문창시장에 위치한 창신새마을금고가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 5,000원권이 1,046매, 1만원권 2,992매 등 한 3,5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데요, 그런데 판매된 것은 결국은 관공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저변 확대도 안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개인 판매 아까 얘기했던 할인 혜택 말고도 개인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혹시 더 생각하고 계신가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회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 적에는 구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가에서는 당신들은 아무런 어떤 당신들의 어떤 무엇도 없이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혜택만 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1만1,000원 어치를 사면 1만원 어치로 그것 상품권으로 사는 방법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할인해 주는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도 일정 부분 얘기는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상인들이 전체가 동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각자의 동의를 다 얻지를 못한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의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별 메리트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막상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서 했지마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유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꾸준히 좀 설득하고 제도화 하여서 개인 판매가 늘어나야지 결국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또 그에 반해서 지역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어요. 물론 중구포럼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제가 보면서 물론 얼마 전에 정과장님도 디트뉴스에 기사를 낸 것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과장님께서도 혹시 가능하다면은 행정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역에 대형백화점, 마트 이분들 책임자와 직원들이 주소가 거의 대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여기 와서 돈만 벌어가지고 서울로 나가는 외지로 나가는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산다는 그런 공동의 삶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여기에 살아야 되고 또 이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애환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간부급 이상들 물론 뭐 일반 직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이 틈나는대로 이렇게 팀을 짜고 또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마트에 있던 재고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물품은 쉽게 아니면은 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면은 어떤 복지시설과 결연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밀착형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위원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고사항입니다. 또 하나 수익금의 일정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이익금을 우리가 좀 헌수 시민헌수기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그 돈으로 지역에 있는 장학사업이라든지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렇게 지역민들이 원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앞으로 이런 대형마트를 혹시 또 추가로 이렇게 허가하게 될 사항이 있다면은 이 지역 시내보다도 교통환경이 많거나 주거환경이 많이 된 곳보다는 차가 있다보니까 인터체인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도 접경지역 이쪽으로 가게 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살려주고 또 대전 너머에 있는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지 뭐 논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물론 거기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아우성 할지는 몰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견인해 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 해에 유럽쪽을 배낭여행을 한 번 갔었습니다, 프랑스쪽에 가봤더니 까르푸도 보니까 거의가 대형매장은 외곽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재래시장 내지는 구멍가게도 그래도 손님들의 왕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혹시라도 나중에 허가조건에 굳이 또 이렇게 대형백화점을 해준다면은 형식적인 코너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협의를 해가지고 1개층 전체를 지역업체만 다 들어가게끔 그러면은 1개층,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 동의도 아마 동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무리한 요구일지는 몰라도 혹시 지방세법을 고칠 수 있다면은 지방세법을 고쳐가지고 대형유통점에 한해서는 지역환원세 뭐 이런 것을 신설을 해주셔 가지고 슬럼화 되고 있고 어려운 재래시장 육성지원자금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또 동네별로 재래시장의 내실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행정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혹시라도 이건 말도 안되겠지만 영업시작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금은 24시간씩 해가지고 아주 밤낮으로 그쪽으로만 오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 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렇게 혹시라도 된다면은 그 남는 시간을 아마 우리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동네 마트에 가서 아쉬운대로 물건을 사지 않을까 그건 제 혼자만 고민을 해봤는데요,하여튼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재래시장도 지역 유통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하지 않으면은 대형업체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발걸음이 끊긴다는 사실을 꼭 주지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우리 윤준백 위원님 참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아주 대단히 새롭고 저희로서는 한 번 해볼만한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저께 디트뉴스에서 전화상으로 왔었습니다,왔었는데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할인마트는 지금 코스트코 하고 지금 까르푸가 지금 이제 이마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농협하나로클럽이 지금 안영동에 있는데 굉장히 위력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우리나라와 유럽이나 이런 데에 제도적으로 유럽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는 시간제한 공휴일제한 공휴일날은 영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대형점들이 우리 시내권으로 지금 진입을 못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지 값이 지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영업점 규제도 3,000㎡ 이상을 대형점이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그런데 이제 3,000㎡라고 하면 대단히 큰 겁니다, 한 1,000여 평 되는데 그럴려면 부지가 몇 천평 가져야 되는데 그런 땅이 이제 중심가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형된 행태가 요즘 이제 그 업태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윤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육성에 대해서 그 축제.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일순 위원과 정온일 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의 감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8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화거리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화거리 뿐만 아니라 중구의 모든 지역홍보성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행사는 지역에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중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행히 4개 거리 오류, 선화 음식, 충무 자동차, 맞춤패션거리 지원금은 똑같이 640만원씩 지원을. 6,400인가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640만원입니다.
윤준백위원
640만원씩 골고루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반조성 현황에 보니까 4개 특화거리 중에서 유독 오류동 전통음식거리만 전주 지중화도 많고 도로 포장도 많고 하여튼 하수도니 뭐 조형물 설치·보수니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오류동 특화거리에 음식특화거리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지역에도 했고 패션거리에도 지금 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지금 골고루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편중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윤준백위원
중구 전체가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잘 장사가 될 수 있게끔 골고루 좀 혜택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43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추진현황을 좀 봤는데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65건에 92억이라는 돈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도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더 줄 수 있나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그 자금은 1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해마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전국을 이렇게 다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 지원 조건에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 뭐 2명 이상의 고용인 상주로 해서 의료 4대보험을 갖춰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열악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특히 저는 일단 뭐 이곳 아까 임대료 지원 실적은 봤습니다. 이런 쪽 말고 우리 중구가 문화, 예술의 도시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화, 예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화가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이야 뭐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지 않고 2명 이상 고용 이런 게 다 어렵지요. 빈 자리가 있으면은 그분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중구에 사무실이 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작업장 등 그런 공간을 권장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문화, 예술의 거리로 이렇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견해가 있나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원래 원도심 활성화에 따라서 임대료 지원하는 취지가 많은 중소상인들이 또 아니면 더 큰 기업들이 원도심으로 좀 들어오게끔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 있을까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어차피 빈 공간이라면은 우리 중구가 문화, 예술의 1번지인데 침체된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우리가 심각하게 몰락해 가고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문화, 예술인들을 유치한다고 하면은 아마 오히려 문화, 예술의 거리가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참 이게 문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용두동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쪽 지역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급률이 55.2%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지금?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구가 지금 동구 이제 우리 5개 구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보급률이 높은 데가 서구하고 유성이 지금 신흥 택지 조성한 데는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구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급 그 자료에 의하면은 공급 희망지역이 46개 소예요, 그런데 저희들 저번에 평가할 때 보니까 거기에는 26군데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도 다 26군데를 다 못 해주고 몇 군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온 데가 46개 소입니다, 46개 소 그 중에서 46개 소 중에 우리가 이제 공급이 불가한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굴착이 불가하다든지 도시계획상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한 지역이 20개 소입니다, 뺀 나머지가 26개 소인데 26개 소가 21km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윤준백위원
2.16km가 아니라?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21km 정도 될 겁니다.
윤준백위원
2.16km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2.16km라고 되어 있습니다, 2,160m.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재원으로서 투입할 수 있는 게 8억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그 선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이 주택지역으로서 아파트 지역이면은 굉장히 보급이 빨랐을텐데 단독주택지는 보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향후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본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 뭐 열린 주택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제가 지역구라는 표현보다는 용두동 지역 같은 그런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사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까지 사실 오질 못 해서 그냥 저희들이 한 번 동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면은 저희들 손을 잡고 호소를 해요, 호소하는 정도가 엄청 간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향후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중구 전체에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중구 전체에 지역난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 부분도 말씀 좀 해주셔 보세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역난방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들어온 데는 없고 지역난방이 지금 목상동하고 대전에는 송강동하고 둔산동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금 지역난방이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계획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은 소형.
윤준백위원
열병합발전소.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소형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유천동 현대아파트하고 버드내아파트 1단지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이 우리 지역까지 올려고 그러면 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오는 것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제가 전문가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신탄진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가지고 대전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도 지금 모 의원이 열심히 다녀가지고 지금 조금씩 지역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하나 가지고 대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역난방이 된다면은 꼭 난방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있는 냉방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지금 시작이지마는 근시안적인 시각보다 멀리 내다본다면 결국은 지역난방이 지역의 연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히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재래시장 현황을 431쪽에 보면은 우리 오류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국장님은 사업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오류시장이요?
김영호위원
예. 재래시장 오류동?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오류동 재래시장은 아직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6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간이 100m로 승인이 나가지고 120m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은 105m로 지금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아케이드 공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연장보다 늘어난 사유는요,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행잔액 가지고서 그것 연장을 더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변경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늘어나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늘어납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늘어나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아케이드를 발주를 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발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기초공사?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두시장이 1962년도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지금 오류동 재래시장은 85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도 거기를 재래시장을 몇 번 가봤지만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으로서. 그런데 아케이드를 거기다가 105m를 개설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어디서 그걸 무슨 형평성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것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을 연차적으로 하면서 계속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김영호위원
국장님 그 시장 가보셨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재래시장?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시장이 아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지요.
김영호위원
안돼 있어요, 시장 몇 개 되어 있지도 않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음식특화거리.
김영호위원
음식특화거리는 맞는데 그쪽 제가 그 재래시장을 잘 알아요, 그쪽 지역에 점포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얼마 전에 특화거리로 또 거기다가 특성화 해가지고 음식특화거리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그쪽으로 식당을 많이 개업을 하면은 더 좋은 건데 그쪽에 모퉁이에다가 다시 재래시장을 만들어 줄려고 하니 재래시장은 그 뒤에 건너서 태평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은 오류동은 재래시장이 살아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아직 못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열심히 가봐도 그건 재래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거기다가 왜 돈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요.
김영호위원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 이게 아케이드가 지금 구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구비.
김영호위원
구비가 얼마예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구비가 15%입니다.
김영호위원
시비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시비도 15%요.
김영호위원
국비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국비가 60%입니다.
김영호위원
60%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거기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6억5,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변경이 되어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그 재래시장을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번 유심히 보는데 그것은 아직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건너편에 용두시장에 정비활성화 차원에서 짧게 거리를 50m를 돈을 적게 들여서 오류동 재래시장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취소할 생각은 없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지금 오류동 재래시장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점포수가 74개거든요.
김영호위원
없어요, 점포수, 여기 지적도에 다 봤는데 제가 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요.
김영호위원
점포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뭘.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 다 상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영호위원
안돼 있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점포가 없는데 거기 상황이 주택 집에다가 몇 개 있는 건 상점이 없는데 그게 무슨 재래시장이야. 어떻게 다 채울려고 그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요, 그래서 용두시장도 이제 시장 형성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될테지마는 오류시장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아파트가 있고 금호아파트가 있고 또 대우신동아가 된다면은 오류시장 자체는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용두시장은 내년이 됐든 이제.
김영호위원
제가 지역구 용두시장 용두동이 지역구라서 용두시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류동 재래시장이 사실 참 돈을 아케이드를 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제가 봐도, 여러 위원께서 다 몇 번 주민들이 가봐도 재래시장이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 아케이드를 돈을 왜 투자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태평시장이나 더 좋은 데를 더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에 맞게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이제 거기는 기초단계예요, 재래시장은 오류동에. 국장님 내일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시 가보셔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
이게 재래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 검토해서 취소할 의향은 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취소는 지금.
김영호위원
어렵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는데.
김영호위원
발주가 되어 있는데 공사도 진척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가보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기초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지하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국장님 공사 준공이 언제인지 알아요?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김영호위원
내년 2월달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보니까 회원수도 보니까 많이 늘려가지고 70 몇 개로 여기 보니까 70 몇 개로 되어 있네요, 회원수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74 점포입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오류시장에 대해서 모든 전면적인 용역 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시방서 그 다음에 회원수, 점포수 모든 걸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 다음 주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한 번 더 그런 것은 오류동 재래시장은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하고 계장님하고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요, 주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은 그 시장이 제가 봐도 야, 여기는 재래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아케이드를 많이 돈을 투자해도 점포수도 그렇고 시장 형성이 아직 덜 돼 있어요. 그걸 누가 오류시장 누가 있는다고 그래요. 차라리 조금 그런 돈이 있으면은 태평시장이나 산성시장이나 주차장동 확보를 해가지고 음식 식당으로 개점을 더 늘려준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요, 오류동은 음식특화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끝에다가 다시 재래시장을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참고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집행을 다시 설득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날이 어두운 관계로 다 예정사항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서도 지금 면세유는 지금 적정하게 잘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포도시설작목도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연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은 뭐 그 농가에도 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더욱더 지원이 많이 되고 관심을 갖는다면은 또 보니까 소매를 하신데요, 양이 적으니까 소매가 가능하지만 좀 더 많이 생산이 된다면은 소매도 어려울 겁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 미처 가보지 못한 채소 종류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산성시장하고 연계를 지어서 좀 뭔가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산성시장에 어떤 코너를 해준다면은 더욱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자꾸만 했는데 지금 AI 그 조류독감 때문에 사실 모든 가축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어떤 병이 돌면 싹 아주 절단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그 전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항시 게을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난 김에 내일이라도 바로 이것은 방역소독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내일이라도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사전에 대비가 제일 좋은 걸로 보고 지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현장 방문 결과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경제과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문제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문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주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유기동물은요, 저희 지금 여기에는 동물보호단체가 없어서 중구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는 임시위탁보호장소가 문창동에 충무체육관 사거리에 제일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보관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철두철미 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2006년5월2일 충청투데이 뉴스를 한 번 기사를 보면서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진식 기자가 쓴 기사인데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기견을 이제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애호가라든가 이렇게 분양을 하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 분양하는 데에 이제 절차가 하자가 많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구청 얘기인데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 보셨나요, 과장님?
난호
정난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담당 계장님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봤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못 봤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봤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와서 취재도 했었지요, 전진식 기자 왔었다고 하던데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축산담당 최수영입니다. 와서 잘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대장 정리가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가 1년에 뭐 소 브루셀라병 예방주사라든가 광견병 예방주사라든가 이것 말고 순수하게 유기동물 관리비로 제일동물병원쪽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1년에 한 800 정도 나갑니다.
김두환위원장
800만원 정도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보호 중에 죽지를 않는다면 30일을 지금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지금 전진식 기자가 쓴대로 이틀만에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분양한 사실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것은 동물보호단체라고 하는 아줌마들이요 잠깐 가져갔다가 그런 경우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글쎄 이제 아까도 관리대장 같은 것을 제출받았는데 사실 그게 조금 미심쩍기는 해요, 그냥 미끈하게 컴퓨터로 이렇게 뽑아서 가져오신 게. 사실적으로는 수기로 이렇게 쓰고 뭐 한 부분이 아마 동물병원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거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걸 봐야 이제 거기를.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것을 받아가지고서요, 저희가 컴퓨터 안에 다 지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글쎄 거기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임의적으로 누락해버린 부분은 지금 여기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김두환위원장
유기견 관리문제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 구 관내에 동물병원은 거기 밖에 없나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동물병원 지금 맡아주는 데가요, 다른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거기만 해서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폐사하고 협회에 기증을 하고 견주한테 인수하고 애호가한테 기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기간 내에 박정순씨한테는 총 11마리, 김순희씨한테도 총 11마리.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게 동물보호협회 단체라는 아줌마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김두환위원장
동물보호협회면은 어떤 협회 명칭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없는데요.
김두환위원장
확인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전국에서 이렇게 협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서울지구에 가입이 되었더라고요.
김두환위원장
왜 그럼 그런 분들이 주소를 김순희씨 같은 경우는 오류동 삼성아파트로 했다가 뭐.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 사람이 회장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충남 부여군으로 주소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때는 애호가, 한때는 협회 이런 식으로.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것은 그게 주소가 전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기사에서처럼 애호가라고 해서 분양받은 유기견들이 식용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런 점은 있다고는 보는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애호가한테만, 식용으로 사육하는 농가한테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여기 제가 사진도 가져왔어요, 그 동물병원 사진도 있는데 보여드리기 심할만큼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거기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런데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개를 전부 피부병 있는 개들이 들어오거든요.
김두환위원장
아니 거기는요, 멀쩡한 개가 들어오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아니 그런 것들도 들어오는데요, 거의 한 60% 내지는 피부병 그렇게 하고 교통사고 난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관리를 하면은 냄새가 나서 환축 있는 소비자가 오지를 않아요, 냄새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안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김두환위원장
예, 하여튼 서류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견주가 인수해 갔는데 가명을 썼다든가 뭐 신분확인 절차라든가 애견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을 안한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좀 관리상으로 헛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윤준백위원
추가로 좀 할게요.
김두환위원장
저 끝나면 하세요.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관리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이라고 하면은 동물의 종류가 뭐 뭐 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동물은 전부 들어갑니다, 애완 저기 야생동물 빠지고.
김두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둑고양이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지요, 야생고양이, 주택가 야생고양이?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들어오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글쎄 그것도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요, 도둑고양이는 잡아서 어디에다가 도살할 수도 없고 잡았으면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놔줘야 됩니다. 만약 유천동이라면 유천동 한곳에 전부 잡으면요, 다음 다른 데 있는 고양이가 침입을 합니다, 영역권 때문에. 그래서 도둑고양이 퇴치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노력 자체가 안하고 있는 거잖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개 같은 경우는 광견병 위험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인수공통 전염병이잖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고양이도 그러면 광견병을 옮길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고양이가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종류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중에 특별히 더 위험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산부가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태아에게 장애아로 만들 수 있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것을 고양이 변으로 옮겨지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이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냥 똑같은 답변이에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특별한.
김두환위원장
어떤 노력 자체가 안보여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아니 그럼 중구청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아니 지금.
김두환위원장
대덕구 한 번 볼까요, 대덕구 김창수 구청장 있을 때인데 2006년도 초부터 지금 고양이 관리 실시하고 있지요, 대덕구?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대덕구 하고 있는데요.
김두환위원장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게 지금 광주에서 한 번 해봤거든요.
김두환위원장
예.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불임수술을 해서 놔주는 거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지금 전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덕구도 한 번 해본다고 했는데 대덕구도 뭐 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대덕구도 효과가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언제 해서 언제 결과가 왔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지금 요새 하고 있는데요, 끝난다고 했는데 고양이 잡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다시 놔주니까 주민들도 또 뭐라고 하고 그러는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동물보호법 7조에 보면은 7조에 의거해서 이제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런데 그 동물의 정의는 2조에 보면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포함되어 있지요, 고양이?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관리는 충분한데요, 야생은 동물보호법이라는 게요, 동물이 사람이 관리를 안해줬을 때 그게 동물이 자기 생존을 못 하게 했을 때 그게 동물보호법이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것은 야생화가 됐기 때문에 그 동물보호법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유해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모르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유해 저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아, 그런가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르시나. 지금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생기면서 유해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어요.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유해 조수에 관해서 그 법률상으로 이 야생고양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동물보호법상으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자치단체에서 이 고양이가 광견병 내지는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시도해 볼 생각 없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서요, 그 부분은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대덕구 사례하고, 한 번 대덕구가 아마 올 초부터 시작한 것 같죠?
담당
축산담당
최수영 예.
김두환위원장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김두환위원장
대덕구 사례랑 검토하셔 가지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 담당자하고 여쭤봤어요, 유기견은 지금 현재 애견연맹하고 애견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원래는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기견을 견인해 올 때 환경부에서 10만원씩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어떤 분이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그것 자문을 해주려고 한 번 만나기도 했고 애견연맹 회장하고 그 다음에 시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항이 까다로워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마 환경부 자금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재원이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