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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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저녁시간까지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의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답변 후 시간이 허락하면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계수조정은 내일 제4차 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은 사업 명세서 1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세출은 411쪽에서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익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사업 명세서 421쪽에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위탁금인데요 위탁체가 어디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이번에 재단법인 성공회유리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푸드뱅크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21쪽에 있는 관악푸드뱅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푸드마켓이 신규위탁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24쪽에 민간위탁이 또 있는데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하고 지역맞춤형바우처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편형아동투자사업은 2007년 8월 이후에 시행하고 있고요,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2007년 11월 이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누구한테 위탁주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관악시니어클럽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웅진씽크빅 외 7개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도 기간을 명시해서 위탁계약을 따로 맺고 있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관악시니어클럽과는 위탁계약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은 별도로 우리 자치단체하고 위탁계약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표준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가 책 읽어주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해서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맞춤형바우처는 야간에 아이돌보미서비스와 비슷한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제지도 해 주고 그런 거.

동영

이동영위원

공부도 가르치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관악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서는 위탁 주고?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연령대는 가령 올해에도 운영해 보셨으니까 괜찮은가요 결과가?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나 학원강사하거나 학교교육 지도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했습니다마는 모니터링해 본 결과 7~80%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더 노인청소년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 이쪽에 배정한 분들 중에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는 보는데 선발과정에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숙제지도든, 아동보호든, 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자원봉사센터든, 은퇴자든 해서 충분히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시니어클럽에서 인원배정하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좀더 세부적인 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긴급복지투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 온 내역을 보면요 2억8,200만원 증액부분이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은가요?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처리해서 수정예산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으로 하셔도 좋고요 부득이 하시면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한 가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20쪽에 민간위탁 받고 있는 복지관들 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지도·점검 결과가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계분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지도·점검했던 내역하고요, 예산집행 내역하고, 결산자료 민간위탁 받고 있는 데요 그 쪽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18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1,500만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안 해 왔던 건가요,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주간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금희위원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주간행사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자원봉사대축제하고 겸해서 9월달에 시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주간행사만 별도로 추진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복지대상만 하면 복지관들 체육대회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종사자 전체 망라해서 하는데요 우리 구·동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시설복지관 종사자들 도합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만 해서 한 500여 명이 있거든요. 종사자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동안 자원봉사자 체육대회하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우리 구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간에 좀더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자원봉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 주간행사는 사회복지의 방향이 정부주도형 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각 구가 사회복지 주간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을 한날에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오히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격려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복지종사자 격려차원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적극적인 지원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체육대회 한 번으로 끝내는 데 1,500만원을 쓸 것이 아니라 2008년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2008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지난 행감 때도 봤을 때 굉장히 복지관들이 관의 관리·감독을 다 수렴하지 못하고 잘못 운영해 온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복지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비·시비·구비를 보조해 주는 공공기관인데 마치 사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사유화되어 있으면서 물품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집행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무회계나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도움,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동사무소에서나 우리 구 본청에서나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 가운데도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복지업무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서포트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민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혜택들을 어떤 부분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어려운 대상들을 전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그런 조사를 해서 업무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되는 거고 종사자나 복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루 체육대회해서 오히려 하던 업무를 좀 쉬면서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고 종사자들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의 회계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업무계획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부서 특수사업으로 사회복지관 회계청렴 강화를 높이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게 있고요. 사회복지 주간행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날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활동장려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요보호 대상자들을 어차피 관리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동 사회복지사나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직무능력 평가나 이런 것은 각종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해 보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복지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또 자원봉사하고 같이 해서 그날 하루, 오히려 노동하는 날이라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를 하기보다 비목을 바꾸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으로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셔서 회계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현재 편성된 거 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도 예산을 주관하는 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0쪽에 민간위탁금 복지관 운영지원 사항이 있어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복지관이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됐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금액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의 30억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통합하는 과정 중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21쪽에 동료위원께서 서면요구를 하신 관악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계약서는 본위원한테도 주시길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안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대상으로 내용이 내려온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인데요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원 확대내용이 기존에 금융자산이 예를 하나만 들어도 120만원 이하인 걸로 여기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3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는 그런 사항도 포함돼 있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정도 여기에 반영된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로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9,500만원 이하라든가,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제반조건에 맞았을 때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취약계층에 난방비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동절기 단전을 12월부터 2월까지 유예하고 또 도시가스 공급 차단에 대한 부분도 2008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중단하는 걸 유예하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 난방비를 3개월간 38만2,500원을 지원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겨울철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건데 전체 총액사항도 보니까 2억8,200만원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이게 제대로 추계가 된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상향한 거니까요. 그리고 긴급복지를 제외하고 여타 시설들에 대한 확대되는 내용들은 언론에서 저도 접했습니다마는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대되는 바가 참 많아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또 차상위계층들까지 교육비나 양육비 이런 부분들까지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구에서 추계한 부분은 3억원도 안 되는 돈이 증액되는 정도로 끝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정책들은 내년부터 한다든지, 2010년부터 한다든지, 2011년부터 한다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9년 예산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3억원이 안 되는 거지만 어떻든 이렇게 긴급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더 관악지역의 어려운 계층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수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요 금액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른지 몰라도 행사성 예산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 늘어났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은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KT 복지재단에서 한 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계상되었습니다.

이규동위원

대상인원이 15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원이 23명이고요, 실무협의체 회원이 21명이고, 그 다음에 각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실무 분과가 10개 분과가 있는데 한 개 분과에 10여 명씩 해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한 실무 종사자들 내지는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종사자라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규동위원

실무자가 종사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주관부서로써 오히려 이런 행사성 경비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까 우리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 복지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종사자.

이규동위원

시설 종사자하고 우리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동 복지사하고.

이규동위원

여기도 상당히 늘어났네요? 1,0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이규동위원

체육대회 하는 쪽에도.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은 작년에 KT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1,000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이고요, 사회복지 주간행사는 작년에 자원봉사대축제하고 겸해서 했던 것인데 그걸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상향된 내용입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될 수 있으면 행사성 예산이 줄었으면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긴급복지 쪽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의 내역, 대략만 말씀하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10월 말 현재 3억4,300만원 정도가 지원돼 있고, 연말 안에 책정된 예산은 아마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작년에 얼마가 됐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5억800만원이었습니다.

이규동위원

5억800만원인데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거는 5억8,200만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예산을 2억9,800만원으로? 내시액 때문에 그런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3억원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규동위원

그렇습니까? 최대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는 행사성 예산으로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주간행사요?

서윤기위원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린다면 사실 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초기 상담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분들을 위한 격려행사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주간행사. 그런데 1년에 하루 정도 그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꼭 행사성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복지관련 주관부서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체육대회 말고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십시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니 체육대회만이 아니고 체육대회 하면서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홍보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할 계획이거든요.

서윤기위원

체육대회가 주요행사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지도·점검교육 강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교육 강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서윤기위원

교육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5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종사자입니다.

서윤기위원

시설 종사자라 하면 일반 직원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담당자만 포함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회계담당자를 이야기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담당관께서 제출하신 서울시 감사내용을 살펴보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서 수천만원이 환수조치가 되고, 3개월의 감봉조치, 그리고 중징계가 여럿이 내려졌는데 그 일차적인 책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차적인 책임은 복지정책과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비단 회계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들까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교육을 아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회계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시설장도 포함해서 교육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장까지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윤기위원

시설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시설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악푸드마켓 구 행운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운동주민센터가 곧 재건축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푸드마켓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재건축 하게 되면 다른 시설을 잡아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시설을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지금도 다른 여유시설을 저희가 여러 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푸드마켓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말에 급히 추진하게 된 게 시 예산을 금년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통보가 있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시 예산을 못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일단 선택했는데요, 그렇잖아도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하여튼 1,000만원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이 중복돼서 쓰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을 하는데 통합조사업무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계층을 다 망라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업무고. 종합적으로 우리 관악구 복지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언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렇잖아도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욕구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중장기계획이 2010년까지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다 보면 2010년 내후년에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복지대상자들은 기초조사도 중요하지마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해야 되겠지마는 욕구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익히 하고 계시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도 관악구의 실직자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실직자 취업관련 문제는요 생활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 생활복지과.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취약계층도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고용창출이나

태동

김태동위원

생활복지과.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려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42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보훈단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담당했던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1,0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산출기초를 보면 8개 단체로 돼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가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가 금년 6월 12일자로 보훈처로부터 참전 유공자 단체로 인정을 받아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참가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참가 단체가 2개 단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개 단체 늘어났다고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 단체 늘어났고, 그 밑에 보시면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별 기념행사 추진 해 가지고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400만원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추진비에 있던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424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있었던

동영

이동영위원

400만원이 감 돼 있는 게 이쪽으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거 늘어났다고 해도요 이게 지금 올해 1,600만원이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400만원하고 단체가 또 2개 단체 늘어나면서 기념행사 추진도 2개 단체 늘어났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걸 늘려야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 단체에서 늘려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증가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에 전적지 답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한 개 단체당 100만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50만원을 지원했었어요 1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전액 150만원 다 반영하다 보니까 대비해서 증액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600만원 지원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1,600만원이고요, 2007년에는 얼마였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7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본예산에 150만원이었는데요 2007년 추경에 추가한 사실이 있나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 추경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추경에 얼마였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 추경에 그러니까 단체당 50만원씩 6개 단체 해서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900만원 지원한 거예요 2008년에?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에는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2007년은 전체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추경이 없었지요 2007년에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150만원 했고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금년에 당초예산이 단체당 100만원 잡혔다가 추경에 50만원 반영한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한 건데 저도 복지정책과에 발령을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두 개 추가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명칭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단체(HID)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6개 단체는 군경회나 이런 단체인 거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 단체들이 지원받고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아니에요,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보니까 전적지 답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서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다른 사업이라면 백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적지 답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가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관여를 안 해도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전적지답사는 삭감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이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돼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됐었는데 2007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했던 건 나머지 전적지 답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갔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만원을 줬었던 건데 전적지 답사를 가야 되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지요. 그리고 올해에도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판단하셨으면 늘어나야 될 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사업이 중복되고 단체가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중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늘려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중복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 판단에는 계수조정 시에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전년 대비로 하든지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보훈의달 보훈단체별 기념행사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이게 생계곤란 보훈대상자들한테 단체별로 한 사람당 돈 10만원씩 해서 5명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시책추진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적지 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전적지답사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중복지원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굳이 이 사업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하셨는데 굳이 받고 있는데 지원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청해 온 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체판단해서 기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증액한 것이 자체판단이라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쪽에서 요청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운영비 성격의 돈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줄 수가 없지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대비해서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고, 운영비를 받을 수 단체는 법적기준을 갖고 있는 일부 단체 빼고는 이쪽은 운영비를 쓸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다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3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단체 및 누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업무계획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저희 부서 특수사업으로 선정했는데요, 주대상이 서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타 서울대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하는 것들을 좀더 발전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나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 주면 저희가 선별해서 일부 지원해서 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제안을 어떻게 하지요 그분들이?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서.

서윤기위원

하라고 통보하고 공모형식으로 제안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로 공문도 발송할 거고요.

서윤기위원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신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주겠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렇게 6개 단체가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인정받은 단체가 베트남참전하고 HID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 몇 개 단체에 국한해서 한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0만원씩 단체에 나가는 것도 그 단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28쪽에 보면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해서 300만원 계상됐네요.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보면 각 부서마다 전부다 행사한 걸 별도로 홍보지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나, 관악새소식인가 그거 있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많이 행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통합적으로 관악새소식지나 이런 데다가 전부다 한꺼번에 게재를 해서 나가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물론 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홍보지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서마다 특성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29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을 개설하는 데 400만원, 인쇄기 3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가 주로 뭐 합니까? 여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행사를 하거나 모든 예산이 토털하면 많이 들어가더라요. 평가대회도 별도로 150만원 들어가고 이것저것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수혜처에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는 건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했을 때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명단만 올려놓고 할 게 아니라 하려면 내실있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행사비다, 각종 행사용품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하고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명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어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약손학교, 발사마지, 이·미용봉사 이런 것들을, 가령 이·미용봉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저소득 노인분들이 왔을 때 이·미용 봉사를 해 준다든가, 도배·장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자원봉사는 타이틀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맞겠습니다만

동식

장동식위원

남한테 좋은 일을 할 적에는 본인이 숨어서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홍보한다, 현수막 맞춘다, 새소식지 발간한다 이런 것은 좀, 자기가 여가선용해서 남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한 거를 그대로 거창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냐, 제 주변에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 보면 구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 들어가는 거 자기들 각자 재원마련해서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단돈 1만원, 2만원 털어서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해 드리고, 점심 한 끼 따뜻하게 해 드리고, 막걸리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각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이건 대표자도 없는 거고, 도대체 나는 이게 좀.... 자원봉사자 그러면 어떤 것을 자원봉사자, 이게 명단 다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자원봉사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겁니까 이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시로 하는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이 타이틀 자체를 본위원은 싹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예산반영을 평균, 물론 더 많은 구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2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억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예산반영이었는데 그런 현황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로 1인당 8,000원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원봉사자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지 거기에다 실비까지 또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는 난 안 보거든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일부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라는 게 숨어서 자력으로, 자기들의 예산이나 노력봉사나 이런 것들을 숨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원봉사도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가 국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또 물품하고 노력봉사를 같이 하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활동처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총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 있다는데 5,000매를 하네요? 429쪽.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식

장동식위원

5,000매를 인쇄하는데, 통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원봉사자가 관악구에 5,000명이라는 건데 1년에 몇 명이 이거 사용합니까? 몇 명 정도 줍니까? 5,000명 나가면, 그럼 자원봉사자 등록을 합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다 자기가 스스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통장을 주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장을 줘서, 그럼 마일리지 체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을 때 그 시설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를 적립포인트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마일리지통장 만들어서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인센티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뭘로 어떻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라는 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자기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일리지통장제도를 우리 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반영한 특수사업인데요 그 분들한테 일정 정도 마일리지가 쌓이면 민간후원을 연계한다든가 해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봉사 수요처에 가서 봉사할 때 민간후원회 생필품 같은 것들을 전달도 하면서 노력봉사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손실되지 않나, 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고, 자원봉사한 거를 누구한테 꼭 알릴려고 하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려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하려면 확실하게 명확히, 이거 자원봉사자 현수막 걸어놓고 실비주고 이거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종일 나와서 했을 때 식사제공 정도는 이해가 가요. 무슨 평가대회는 뭐니 이런 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글쎄요, 경쟁심 붙여놓고 자원봉사자를 그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방금 전 장동식 위원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까지 내려주시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전시성이냐, 행사성이냐 혹은 선심성이냐 이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복지라는 것을 빙자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바로 행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방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의 속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료가 무려 1,8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이길래 도대체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가 1,8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활동 보험료는 국고보조사업이 되는데요, 국고하고 저희하고도 50 대 50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숫자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 건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은 사건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 할당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장옥호위원장

예.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 관련해서 코디로 두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42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비로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코디 두 명.

장옥호위원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며요. 기간제근로자라면 전문직보다는 단순직에 더 알맞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주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단순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복지정책과에 할당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차피 받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이건 예산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도 2명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보조를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잖아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기간제근로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오랜 기간 근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장옥호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에 42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 기본교육 계획이 있어서 강사료를 편성해 놨는데 기본 1시간에 10만원짜리 강사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학교 강의이고, 1시간 추가해서 5만원 편성했단 말이지요. 그 밑에는 전문교육이니까 강사료가 조금 비싸겠지만 이것도 기본 1시간, 1시간 추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장의 생각은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애당초 프로그램을 짤 적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으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1시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나 강의를 받는 교육자나 똑같이 강의에 몰두하다 보면 1시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미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잡아 가지고 1시간 추가로, 예를 들어 1시간 추가면 1시간 10분 정도 초과했으면 2시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런 개념보다도 일단 교육이 1시간짜리도 있지만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이 교육도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단 2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프로그램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써야지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위원님들한테 말이야 헷갈리게 1시간 정도만 강의해서 이렇게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비쳐주는 식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지요.

정익

이정익복지정책과장

기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계기간하고 동계기간인 방학 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인데 2시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2시간 교육을 시키면 2시간에 맞게, 프로그램을 2시간에 맞도록 하고 2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비가 나가야지 1시간을 기준 해 가지고 편성한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447쪽 좀 봐 주십시오. 지난달에 취업박람회 하셨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지난번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취업이 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취업은 그때 현장에서 약 80여 명 됐습니다.

이규동위원

80여 명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 고용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번달에 8만 명으로 해서 지난달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처럼 똑같이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고용에 대한 대책이 박람회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각종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청년실업대책이라든지, 창업취업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런 거를 상설로 전 직원이 박람회 하듯이 수시로 받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걸 좀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23억7,900만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거 작년에 과장님, 집행내역 혹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집행 현재액은 4/4분기는 지금 집행 중인데요 그건 100% 다 집행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금년에 운영하시다가 아쉬운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내년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서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저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소모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걸로 보는데 그대로 편성하셨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장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3억원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거는 무슨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특수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편성했는데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가 돼 있어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20명입니다.

이규동위원

내년에는 청년일자리는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네요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료 전산화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고학력 실업자들이기 때문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모든 현장에 나갔을 때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규동위원

일자리 사업에는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하는 공공근로사업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금액 안에 들어있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바가 있는데 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지금 120명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고 우리 구에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년실업에 한해서만 이게 편성돼 있는 거니까요.

이규동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년실업에 한해서만.

이규동위원

청년실업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급 인력에 대해서만 편성돼 있는 거니까요.

이규동위원

이게 연간 120명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한 명이 한 달 하나요, 몇 달 하게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30명이 1년간, 월평균적으로 봐서 30명이 1년간 합니다.

이규동위원

30명이 1년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30명 하니까 더 줄어버렸네요.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내년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걸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저희들 욕심만 부려서는 또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우리 관내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해 본 거고, 그런 사항을 더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확실히 하시고요, 이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하는 일이 있어도 일자리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2개 있지요,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손을 드셨는데 본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연례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감폭이 높은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한 6,000세대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원대상 사업내용이 더 늘어난 게 있어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더 늘어난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상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생계비 기준 자체가 인상이 됐습니다 4.5% 정도가.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대상이나 사업내용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연례적·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요즘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는 수급대상자이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처럼 할 일자리도 있었고 한데 요즘은 정규직인 사람들조차도 많이 실업의 위험에 내몰리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형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방문복지서비스가 한동안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세대가 2,900세대인가요 방문복지 대상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방문복지 대상은 약 6,000세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6,000세대 안에 포함돼 있는 거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사업규모가 2,900세대로 써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월 2만원 이하의 현물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수급자한테, 차상위계층한테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냥 가기가 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생필품을 좀 사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대상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6,000세대인데 1년에 한 번이나 가능하겠어요? 못 가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려운 세대들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으로, 그 중에서 방문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한 사람이 전 가구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의 사업으로, 자원봉사 일환으로라도 요구르트를 배달하러 간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별탈없이 잘 계시는가 하는 것을 챙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방문할 때 어떻게 보면 빈 손으로 가기가 뭐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음료를 가져가든 뭐 이런 정도의 방문사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청년일자리 사업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실태파악, 왜그러냐면 지금 근무하는 사회복지 인력으로는 그분들의 실태파악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다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그냥 행정데이터 보조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고부가가치의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상황이나 경제상황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능력이나 갖춰진 기본적인 활동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부가가치의 인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관에서 실업대책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의 복지정책에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저소득계층이 현재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조사도 하고,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발의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김태동 위원장님하고 같이 발의했던 조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로 잡았던 대상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방문하면서 정보도 알려주고, 어려움도 들어주는, 그래서 복지서비스도 누릴 수 있고 또 문제점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이용됐으면 좋겠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취약계층을 돕는 큰 획을 긋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조언을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올해 특히나 자활기금이 조례를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기금이 1억원 정도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좀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줄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자활사업 활성화 해서 440쪽에 있는 그 사업도 있고 또 440쪽 옆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도 2.16% 증감한 5,7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자활지원사업 해서 438쪽에 있는 부분은 한 1억5,400만원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지원사업 쪽은. 그런데 일정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들고 남이 있지만 어떻든 중요한 부분은 자활기금이 올해부터 적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약간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연 구체적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활기금도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복지관들처럼 자활 민간지원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이 안 돼서 나중에 중간점검 했을 때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본위원이 그런 여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이미 자활기금을 시작하고 자활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오래됐잖아요 우리 관악구의 자활지원센터나 자활기관들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관리·감독을 관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고 또 회계업무나 사무보조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면 아래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비치용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 이게 1억4,500만원, 그렇지요? 물품을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취득해서 어디에다 놓는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취득해 가지고요 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치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데다 비치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사회담당들이 각 동에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보장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주는 것은 대비가 돼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리센터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하시라도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수리센터에 나가서 수리를 해 줍니다.

김금희위원

수리센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관에서 정한 수리센터도 있지만 그냥 봉사단체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용품들을 수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작년부터 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수리센터를 운영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움은 뭔지 굉장히 먼 곳까지 고치러가야 된다 또 그걸 고칠 동안은 한동안 못 쓴다는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관악구에서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편의용품을 비치하려고 공공시설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억4,500만원에 하나는 1억2,000만원은 현재 있는 차량이 리프팅을 장착한 차량 25인승이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2,500만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용품 구매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5인승 리프팅 장착 차가 5년 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0년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10년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셔틀버스를 한 대만 사지 말고 이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대는 이동봉사차량이 또 있습니다. 한 대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한 대 정도만 가지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단체들도 많고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정책과 서울시의 장애인정책이 일정부분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고 서비스를 신청해서 수요를 받는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예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는데 좀더 체계를 잡아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 느껴요. 지역현황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본위원조차도 많이 정비되어 있구나,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좀더 실질적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한테 그야말로 옆에 있어도 모를 경우 있잖아요 이용해야 될 복지 부분도 다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조차도 장애인으로 오래 있다 보면 외골수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불신도 많고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은 특히나 많이 돌출되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고, 그분들 입장이나 그분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현재 지원되는 우리 관악구의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더 낮은 자세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께서는 좋은 사업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내년도 업무수행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장애인한마음대회를 올해도 어김없이 하게 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항상 늘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일단 좋습니다 이것도 일회성, 행사성 그런 행사에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장애인한마음대회 작년에 운영했었던 정산내역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정산내역하고 세부프로그램 운영했던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해서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450쪽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민간경상보조금.

서윤기위원

그렇게 보조금 운영지원 조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최대한으로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서윤기위원

최대한으로 준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말이 나와요. 왜 말이 나오느냐면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다 뽑아놓고 시키는 일은 행정보조로 복사하는 일이나 그런 좋지 않은 잡일에 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해서 기대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잡일을 하다가 돈만 받아가는, 본인들도 만족감도 낮고 우리가 왜 저런 사업을 하는지 하는 그런 반성이 많았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김금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동 보조를 정확히 주어서 각종 실태조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각종 서비스방문 그런 사항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세요, 본위원도 같은 의견인데요 복지 욕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인들도 실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겠지만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실질적으로 만나가면서 욕구조사도 해 보면 근로의욕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조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사업 명세서는 452쪽이고, 사업 설명서는 310쪽에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04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이유는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25개 구 전체가 이걸 편성한 겁니다. 기술요원이 있습니다. 기술요원이 뭐냐면 장애시설에 대해서 건축사 한 분이 근무하는데 그 분에 대한 기술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편성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요원의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좀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500만원 늘어난 게 주로 그 비용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08년 추경에 504만원이 부족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네요, 추경예산서 보니까 2,952만원.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500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이번에 적립금 편성이 안 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은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안 됐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예산 많이 잡고 있는데 기금편성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편성한다고 하고 정작 기금 만들어 놓고 적립을 안 하면, 본 예산에서 적립을 안 하면 언제 적립합니까? 올해 편성을 안 하면 문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추경에 봐서 여유가 있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해요, 추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판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겠지요?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10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내후년이 목표연도예요. 목표금액도 10억원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10억원 달성하는 2010년 이후에 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이 달성되기 전이면 이 기금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2010년이 되더라도 10억원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거 조례제정해서 기금 만들어 놓고 실제 기금통장에 돈 적립 안 해 놓으면, 지원해주겠다고 만들어 놓고 적립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추경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니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서 1차 추경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추경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추경에는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08년 8월에 제출했지요 장애인복지기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2010년까지 10억원 조성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2010년 이후에는 장애인 권익보호 등 시책강구 예정이고, 이 기금 운용보고서에 따르면요 그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기금이 꼭 필요하고, 예산도 꼭 반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딱 만들어 놓고 정작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성과분석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지요. 성과분석 보고서 의회에다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필요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해 놓고 결국 반영 안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이건.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기금을 적립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금을 적립해야 조례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과 관련해서요, 애초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나 서민예산을 잡고 있으면 자활기금도 애초보다 좀더 늘려서 잡는 게 그러니까 1억원보다 좀더 늘려서 잡는 게, 적립하는 게 내년도 경제상황을 예측한다면 서민예산을 구청장 시정연설 취지에 맞게 편성하려면 적립금액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좀

동영

이동영위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금은 적립액이 돼야 이자 갖고 쓰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데 이쪽에 건축사는 그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심의하는 사람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담당하고 그분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센터에서 그 역할까지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혼자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복수로 하면 좋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예산도 잡혀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복지수요 조사 외에도 아예 청년일자리 예산이 3억원 잡혀 있는데요 더 늘려서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관악구 전수조사를 해 본다든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일단 3억원 편성해서 청년일자리 사업 32명을 가지고 일단 동에 1명씩 배치해서 효과를 파악한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걸 N 분의 1로 나누면 별효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구에서 3억원 쓰든 30억원을 쓰든 청년일자리 사업에 도움도 되고 우리 구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물을 내려면 청년일자리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악구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거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이. 이 인력을 써서 다 한번 돌리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전체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결과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게 실시한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보고서를 한 부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하여튼 청년일자리 사업은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을 몇 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전체 보유대수가 몇 대예요 우리 구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대 가지고 장애인콜택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하고 같이 운행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콜택시가 관악구에 몇 대 정도 지원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9대.

동영

이동영위원

콜택시 9대하고, 셔틀버스 25인승 한 대 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대기시간이 몇 분이에요 우리 구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마 셔틀버스는 몰라도 택시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약제인데 예약도 콜 해 놓고 오는 시간이 대기시간인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시간은 지금 제가 정확한 시간은

동영

이동영위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대기시간이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가장 불만인 거는 콜 대기시간이에요. 콜택시는 부르는 사람은 바빠서 가는데 콜이 안 오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대기시간은 날이 추웠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데 대기시간이 일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인데 하루종일 길에 휠체어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한 시간이라고 하든지 이게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행간격이. 그래야 그때 원하는 시간대에 타는 거지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기시간하고, 지금 운행구간을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운행구간하고 그 운행구간의 정류장,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 있잖아요, 이게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교통사정 때문에. 그래도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배차시간, 운행구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보시고, 최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용할 수 있을 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요 콜택시, 서울시에서 콜택시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은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하고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2008년도 운행실적하고 이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일별·월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별 콜택시 현황하고 동별 이용자 현황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출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그 쪽에 자료 다 집계돼 있어요. 우리 구 것만 달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추진실적, 이용자 금액 수리사항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0개소 대상처하고 선정기준, 그 다음에 비치용 장애인용품 비치장소하고 비치용품 내역을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비치용품은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추가질의 하고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기준,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교육 교재 올해도 또 만드시는데요 기존에 만들었던 교재가 있으면 한 부 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이건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자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청소년 교통비 지원기준을 1,500명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사용료 2,000만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나 드릴 텐데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이게 양천에 있는 실로피아하고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이드로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애초에 바꾼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처음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초기에는 실로피아 거기서 했었는데 이드로로 바뀐 사유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공개입찰 하니까 그쪽이 들어온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거의다 집행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0% 집행했고, 50%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밧데리를 교체해 주고 또 내년 2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집행액이 보니까 아마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상한액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20만원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한액을 좀더 우리 구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 20만원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검토해 보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확충정비 20개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20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20개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상처하고 선정기준 자료로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비치용 장애인용품은 구청 외에도 동사무소나 이쪽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돼 있는 데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 이쪽에도 들어가나요? 가령 지하철이나 이런 데까지 가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까지도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도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되면 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그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이게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는데요 이건 장애인용품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지원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444쪽에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애인보장구 구입 2억7,268만원. 국·시비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444쪽에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국·시비로 돼 있는데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같은 거는 209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장구를 아예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돈을 지급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민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보장구 판매업체에 주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달라고 그러면 본인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구 구입업체로 넘겨주는, 어차피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후에 확인하나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장구를 샀는지 가서 확인해요, 아니면 사진으로 내라고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동 사회담당들이 현장에 다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그 장비 확인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도 가서 확인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업체에도 확인하고 본인들한테도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사회담당들이 그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많지가 않으니까요, 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2억7,268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판매업체하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 해서 실제 구입여부하고 판매업체에서 실지 입금했을 때 그 가격이 적정한지하고, 그런데 가격문제에서 마찰이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적정한지하고, 관리나 지도·점검이 본위원 판단에 필요합니다. 이 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2,000만원인데. 445쪽에 이것도 국·시비 지원사업인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종 수급권자한테 외래진료 시 소액부담제를 지금 하는 게 그걸 편성한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용 주민한테 주나요, 아니면 병원에 주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병원에 신청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주민계좌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도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진료하면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후관리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나 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사용료 지원기준은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관에 대한 우선구매하고 우선사용 실적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건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에 대한 우선구매하고 우선사용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아직 우리 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구매나 사용과 관련된 게 있는데 자활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줘서 지원하고 육성할 거라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우선구매나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드리고요. 445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600만원 예산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시비에 맞춰서 예산액이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가 얼마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나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건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인데요, 2급 수급권자 입원 시에 비용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대불해 주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급 수급권자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2급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 되나요? 1급은 다 100% 지원이 되는 건데 2급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따로 편성된 게 아니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건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선정기준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일자리 선정은 대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선정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를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아니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중앙기관에서도 보면 인턴사원 하나를 뽑으면 진짜 서울법대 나와 가지고 120만원짜리 인턴사원을 하려고 공모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게 요즘 실태예요. 그런데 관악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3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기준이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학력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건지, 연령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정해서

이행자위원

공공근로의 기준으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시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될 수 있는 한 저소득층 우선으로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수제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를 하시는 분들이 점수제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뽑겠다는 얘깁니다. 꼭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미리,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겠지만 그런 선정기준도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나를 뽑는데도 경쟁률이 엄청 나고 결국에는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일자리도 정말 특정 사람을 알아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보다는 정말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뽑는 사람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수준으로 많은 수를 하기보다는 정말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서, 최소한 어떤 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잠깐 여러 사람 공공근로 수준으로 월급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정기준을 세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안정지원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삭감은요 왜그러냐면 금년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행자위원

남았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많이 나갔다고요.

이행자위원

나갔는데 왜 감액을 하셨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감액을 한 게 아니고 편성 자체가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금이 남은 게 없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9억원 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걸 배분하기 위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원래는 2회 이상 내보내게끔 돼 있는데 금년에 4회 내보냈어요 어렵다 보니까. 신청들이 많아 가지고 4회 내보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준해서 2회를 하든지 금액에 맞게끔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금액에 맞는다는 건 올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올 수준으로 지금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올 수준보다는 좀 못한다고 봐야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래도 올 수준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금액이 지금 있으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신청에 따라서, 어느 분이 얼마 정도 신청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신청은 당연히 많으리라고 보실 거 아니에요. 사실 중소기업 지원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대출이 거의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다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액이 모자라서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최대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23억원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19억4,00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요? 아니 감액이 돼서 최소한 올 수준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이왕 여기에 이미 이렇게 편성됐으면 또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 지 한 20여 년 됐는데 매사에 업무에 충실하시고 열정을 갖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건지 목소리도 적고 우물우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있게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업무 종류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생활복지과 보면 어떻게 복지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예산 책정한 것 같아요? 먼저, 453쪽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부랑인하고 노숙인 관리지원이 있는데 노숙인 보호시설 위문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됐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보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호시설은 반석 희망의 집이라고 여기 청룡동에 하나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청룡동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청룡동에 하나 있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한 군데가 있고, 또 대한성공회 살림뜨락이 은천동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건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건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언제 매입한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장 따로 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기 자본 투자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몇 명이 수용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27명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양쪽 합쳐서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쪽 합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노숙자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두 군데를 줘 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반석 희망의 집은 94명, 대한성공회 살림뜨락에는 3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산 120만원 편성된 걸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식

장동식위원

한 80명 정도 수용돼 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생계가 곤란해서 노숙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뭘 지원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식비 해 가지고 5억3,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억3,600만원 정도요, 시비로.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연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시비로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시비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시청비로 나가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양쪽 두 군데 5억3,600만원이 지원된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용소 두 군데 관리인이 누구인가, 관리소 규모 등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시비로 두 군데 5억3,600만원이 나간다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랑인이 발견됐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부랑인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설득을 합니다. 자기들이 고향을 갈 건지 노숙자라든지 부랑인이 발견됐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노숙인 보호시설로 넘깁니다. 지금 현재 반석 희망의집이 있는데 일터로 넘기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너댓 번 그러한 민원을 받고 직접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또 지구대에도 연락하고 제가 경찰서까지도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랑인들이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도 술 먹고 횡단보도 주변 주택가 인근에서 앉아서 가정주부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옆에 같은 데 어린아이들한테 위협감을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됐더라도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서 수용소에 수용하게끔 하든지 대책을 해 주어야지 법이 없으니까 나 모른다 그냥 놔두면 이게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없네요. 없어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복지나 특히 또 보면 자활센터 무상지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자활기금이 1억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사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내가 인정하는데 본위원도 그때 체험 삼아서 도시락공장 간 거 과장님도 현장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계자들한테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악구에 도시락을 배달할 게 엄청 많은데도 배달을 못하고 있대요. 왜냐, 일손이 딸려서. 그러면 사람을 더 채용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나가, 인건비를 충당할 게 없어서 국한된 몇 개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현황파악도 했고, 또한 도시락도 지금 학생들은 2,500원, 독거노인 3,000원 상당히 물가가 상승돼서, 관계자들하고 그날 끝나고 나서 점식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반 영업소들은 자장면 한 그릇도 5,000원으로 올렸어요. 자활센터에서 그런 것을 할 때 도시락공장에 가 보니까 진짜 생선, 고기 영양 전부다 골고루 맞춰서 아주 청결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연 그걸 결식아동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 예산 보면 너무 빈약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 시설지원 쪽으로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본위원이 자활센터 무상임대해 달라고 구정질문까지 했을 때 청장님께서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자활기금 같은 걸 1억원 잡을 것이 아니라, 동청사 쓰다 남은 거 비어 있는 데 거기 쓰라고 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타 구 것을 전부다 사진까지 제시했다시피 이런 기금을 넉넉히 잡아서 하루빨리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 다 봉사자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바로 과장님 앞에 복지정책과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자원봉사자 예산이 엄청 나가요.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각 동별로 각 동사무소에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공장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일일이 여기에서 다 배달을 못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1개 동에 10명이면 10명 구성해서 도시락공장에서는 동사무소까지만 배달해 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가가호호 배달해 주는 게 바로 그게 진정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보상을 해 달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락을 받아먹을래야 받아먹을 수도 없고 도시락공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인건비 들어가고 원가가 비싸니까 이것도 마진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업자들은 그걸 쑤시고 들어가 그나마 파먹을려고 그래요. 구청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데를, 어두운 곳을 진짜 복지비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이런 데는 왜 빈약합니까? 현수막 안 하고 이런 데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50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장애인들한테도 지원하는 거 보면 너무 빈약해. 진짜 우리 관악구가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예산에 복지비를 타 구보다 상당히 많이 잡는 거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장애인까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장애인들한테 얼마씩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융자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융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최고가 2,000만원까지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장애인들한테 융자 나간 것 있습니까? 융자 나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금 보면 생업자금이니 무슨 자금 융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리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해 갖고 저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장애인 우대 장애인 우대 다 떠들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특별한 가계융자나 모든 융자를 우선순위로 지원받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 잡혀 있네요 여기. 장애인복지위원회 해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심의위원들까지 잡혀 있으면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이걸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복지지원 예산이 너무 빈약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자활센터 무상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 만약에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산꼭대기 옛날 산자락에 있는 동사무소나 쓰다 남은 노인정 같은 거 그런 데나 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기왕 할 거면 반듯하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번듯한 건물 하나 해서 무상임대해 주면 그분들이 다 진짜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내년 안에는 무상임대해 줄 수 있게끔, 자신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한다 안 한다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요, 이게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빈약하고도, 2010년도 예산 잡을 때는 크게 잡으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의 34%입니까? 몇 %입니까 복지비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0%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30몇 % 잡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5개 구에서 최고로 높지요 관악구가? 복지비 비율로 봐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위는 아니고 상위 정도는 됩니다. 한 5위 정도 안에는 든다고 봐야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두번째인가 기억에 남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복지비 예산을 많이 잡는데 왜 이런 데는 장애인이나 자활센터나 너무 빈약하게 잡아요. 그리고 시비로 나가는 것도 시비로 나가지만 우리가 5억몇천만 원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쓰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왜냐하면 그거 직접 수용인원하고 수혜자가 수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로 제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직장인들,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들은 아직 피부로 잘 못느낍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사의 직장인들은 언제 본인이 해고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 회사가 문을 닫을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러한 염려는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그 가장이 지금 제일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에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 회사가 문을 닫고, 이 회사에서 내 월급을 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다녀보면 그것을 느낍니다. 행사도 중요하고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실직당한 사람들이 또 회사가 문을 닫고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실직자 신청을 한 사람이 최고로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다면 어느 구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모든 예산은 물론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현재 예측하는 내년도 재정은 지금 수치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19.1%라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취약계층이 어렵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취약계층 쪽에 28억6,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올해 얼마 편성됐느냐면 19.1%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2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악에 근무하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겠는가는 예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에 전년도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또 자활근로사업 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국시·시비 다 내시가 됐을 것이고 또 자활근로사업도 국비·시비가 다 내시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중앙정부, 지방 해서 50 대 50으로 내시되어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7 대 3 정도인데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23억7,900만원이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23억7,9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비와 구비만 편성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는 없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비가 70%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각 구로 내시돼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시비가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약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30%를 저희 구비로 지불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어려움을 말씀드렸으면 우리 관악구도 나름대로 더 편성하든지 서울시에 정말 이런 어려움을 부탁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전체 구를 아우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적게 편성된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돈이 전체를 놓고 봐서는 2위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더 편합니다. 정말이에요. 전에 취로사업이 지금은 "자활근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중앙정부에서 60% 지방에서 40% 해 주지요? 중앙정부 60%, 지방에서 40% 하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울시비가 28%, 우리 구에서 자체가 12%.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역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이에요 복지부문에서는 특히 내년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더 노력하고, 관악구가 실직자가 최고로 많다는 것은 정말 가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40쪽에 자활근로사업 27억2,200만원이 있고요, 441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5억2,800만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앞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안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업그레이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세 사항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일자리형은 복지도우미라든지, 장애통합보육보조금이랄지 장래의 지원사업보조 등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사회적 일자리형이고, 시장 진입형은 폐컴퓨터를 수거해다가 고쳐서 내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죽 사업이라든지, 꽃 공예사업, 환경개선으로 장바구니 만드는 사업 이런 걸 지금 현재 시장 진입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소모비가 15억2,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지 쪽에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주관부서인 과장님들이 좀더 노력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돈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편성돼야 해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뭘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까? 취업박람회 개최 하셨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만원 소요됐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날 저희들이 대상을 한 600명 잡았는데 한 800여 명 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서로 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취업박람회에 2,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 할 때,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 때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걸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스 만드는 데 그걸 말씀이시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내년이 정말 어렵고 한다면 이 취업박람회에서 한꺼번에 부스 설치로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상설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어떤 행사성 이런 박람회 개최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금년 처음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봤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러는데. 분기별로 하고 반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해 본 결과로써는 만족한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두 번이나 네 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설명회 강사료 편성된 것은 2회로 돼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취업박람회가 아니고 창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무슨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하반기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실직자들이 많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관악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좀더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제일 먼저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먼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450쪽에 공공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장애인 버스정류장 표시를 한 것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 우리 공공청사 내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바닥에 표시가 없을 때 그런 걸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사무소의 주차구역을 표시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30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편성돼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30개소가 됐든 더 되든간에 저희들 계획이 30개소라는 얘기지 30개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로 표시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또 저기 체육시설 등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설치돼 있는 데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이걸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추가로 30개소 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전체 다 파악을 해 본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에 면수가 1개 동에 보통 3면에서 8면이 있고, 면수를 8면 해야 될 데도 있고 3면 해야 될 데도 있고 하는데 8면 해야 될 데는 어디냐 하면 성현동 같은 데 제2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성현동의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8면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의 교통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에 관한 건데 교통표지판이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하셔야지 무슨?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건 교통관계인데 어떻게 부서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마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고, 장애인 마크 있지 않습니까 마크.

태동

김태동위원

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안내표지판은 어디서 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곳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데는 처음에 신설할 때는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활복지과에서 교통 안내표지판까지 한다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에 표시라든가, 8면에 대해서 표시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 있는 표시판 있지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서 있는 표지판,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요 서 있는 표지판 있지요, 부착되는 표지판, 바닥이 아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 있는 표지판, 이동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한다는 얘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동하는 표지판이란 말씀이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표지판이 이동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들고 이동하지요. 예를 들어서 고정도 있지마는 이동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표지판 자체가.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그 부분에 좀 헷갈리는 게 있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칙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점자 블록이라든지 그런 게 훼손됐다든지 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지요,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장옥호 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이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463쪽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관련해서요 12억원 편성하셨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잡으신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대상시설을 민간·가정 총 233개소 중에 한 대상시설의 10% 내지 15% 서울시에서 2012년까지 서울형어린이집을 100%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서울시 50%, 50%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15% 정도를 잡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10%에서 15%를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몇 개 하시지요 400개 하시나요, 450개 하시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의 233개소 중에 목표가 23개에서 35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잡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시설의 숫자에 그렇게 10%, 15% 잡으신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시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구별로 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일률적으로 내려오나요? 그러면 몇 개 정도씩 내려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말씀드린 대로 대상시설의 한 10% 내지 15%를 2009년도에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30개 정도를 생각하시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0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원하는 시설이 저희 구에는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그러면 많이들 하실려고 하나요? 구립수준으로 하길 원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도 계신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제도권 하로 들어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렇게 공청회하고 할 때는 좀 반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이 되고 시에서 아마 홍보를 하고 이래놓으니까 지금은 우리 구는 많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민간시설 협의회 회장이나 가정보육시설 협의회 회장 임원진들은 우리가 의사를 물어보면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다 구립수준 정도로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영·유아플라자 설치비도 이것도 시비 내려온 것만큼 하시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원래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 기능에다가, 영·유아플라자를 하게 되면 시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기능을 합해 가지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2, 3층에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따로 하시는 건가요? 보육정보센터하고는 다른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겸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위탁을 따로 주지 않고,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장이 영·유아플라자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기능을 같이

이행자위원

기능을 포함해서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설치비 같은 것만 지금 반영되는 건가요 설치지원비, 운영비 이런 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운영비도 시에서

이행자위원

보육정보센터는 그와 동시에 그냥 옮겨지는 거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논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결특위 심의니까 길게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469쪽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영·유아플라자를 기 설치한 구가 지금 4개나 있는데 우리 인근의 동작구에도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고요 또 2009년에 6개 구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 관악구가 보육사업에는 좀 앞서가는 구라고 시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유아플라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많이

이행자위원

이거는 한 구에 하나 정도는 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4개고요, 동작구가 보육정보센터 내에 지금 있고, 2009년에 6개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시에서 주겠다고 해서.

이행자위원

우선순위로 지금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469쪽에요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 1,9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2,100만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연합회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오신 의원님들이 보셨다시피 회수를 많이 늘려서 했고요, 그래서 민간·가정 해서 한 700만원을 예상해서 그걸 애들 숫자 나눠서 했습니다마는 이걸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금보다는 연합회별로 부담한 금액들이 많았고, 행사가 많이 커지고, 또 부모님들도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회수를 좀 줄이고 봉천동 지역, 신림동 지역 해서 국·공립 2개 행사를 열면서 좀더 내실있게 해야

이행자위원

회수를 줄이면 오히려 예산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사성 예산을 많이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더 주면 더 하지요. 1억원짜리 행사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굳이, 이런 예산을 오히려 보육예산에 쓰든지 다른 복지예산에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한 번 1회성 행사에 갑자기 1,900만원씩이나 굳이,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돼서 본위원은 작년수준으로 얼마든지 동결해도, 이 부분이 재작년에는 더 없이도 진행된 사업이었었고 올해 본위원도 그 행사에 다녀왔지만 그 정도의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면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1,9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보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정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이나 이런 평가를 그분들이 했을 때는 그분들의 애로가 너무 많았고,

이행자위원

애로는 많지요, 아이들 보육하시는데 애로가 많은데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그런 예산을 소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470쪽에요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도 표창을 200명 하시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20명 했습니다 이번에.

이행자위원

120명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명분 잡으셨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표창을 줘 보니까 우리 구에 보육교사가 거의 한 1,800명 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런 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행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표창받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시간이 좀 많으면 과장님 말씀을 다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20명이 받아도, 봤을 때는 물론 1,800명 중에 120명 그러면 약간 10%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줄이는 게 상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런 상을 주는 것만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격려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이런 표창을 120명 하다 200명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교사들 가족들까지 와서 그렇게 좋아하고 격려하는데 이 상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사람들 생각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 상은 제가 보기에 한 3~4년이면 돌아가면서 다 받을 수 있는 상이고요. 그리고 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돌아가면서 받을 때 이게 정말로 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격려를 해 주신다면 그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를 높여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71쪽 현판 제작·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현판을 바꾸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을 한번 돌아보니까 국·공립시설의 어린이집 간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라면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고 또 낡은 건 아이들한테도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의 국·공립보육시설답게 거의 다

이행자위원

몇 개 산정하신 거예요? 국·공립시설 다 바꾸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로 지은 국·공립시설의 간판도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새로 된 데 금빛 같은 데는 안 하지요.

이행자위원

그거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교체하는 곳하고, 최근 리모델링이나 건축연도와 함께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472쪽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2008년이나 다 아직, 집행액이 얼마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나 집행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 10월까지 하면, 3개소 하고 있는데 집행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나 집행된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 7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장애아 통합시설을 새로 통합하는 곳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상관없이 지원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국·공립시설이죠.

이행자위원

지금도 계속 장애아 통합시설로 하는 곳이 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가 많이 늘고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국가나 시에서 이건 권장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장애아가 들어오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설치비를 자기네가 장애아통합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 시설개선을 위해서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아가 없어도 원하면 먼저 설치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요?

이행자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행자위원

우리 원에 장애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를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셨다고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475쪽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지도자 60명 이렇게 하셨는데요 60명은 어떤 분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한 16개 단체가 되는데 임원진들 뽑아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10만원이라는 건 뭘 하는데 10만원이 드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탁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걸 우리가 산정할 때 그냥 1인 10만원 해서

이행자위원

어디 가서 세미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숙박을 하는 게 아닌데 1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2008년 4월에 통영에 가서 1박 2일로 워크샵을 개최한 거고 올해도 실적에 따라서 잡은 겁니다. 이건 별로 늘린 게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목적이 친목인가요 아니면 교육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친목도 있고, 교육도 있지요. 이게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만 위주로 100%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행자위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좀 보고, 이게 여성 관련한 예산이니만큼 60명 모아서 그냥 놀러갔다 오는 식으로 집행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집행내역을 보고요. 그리고 그 교육내용을 주십시오. 479쪽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심화교육 운영 15만원씩 2회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은 1년에 딱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회가 아니고,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심화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우리 구에 신설해서 2회로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기면 분기 해서 잡은 겁니다. 횟수가 2회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15만원에 몇 회 4회 수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2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교육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세미나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쓰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국어 부분이고 이런 데 예산이 겨우 30만원 편성되어 있다라는 게 정말 과연 도움이 될 만한 한국어 교육일까, 더군다나 심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이거 두 번 해서 행사성에 불과하고 우리 이런 거 했다 실적을 드러내는 거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어차피 이런 걸 하시려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아서 계속 하시든가 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인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위원님, 강사료를 저희가 따로 책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 갖고 해 보고 또 부족하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390만원, 3만원에 2시간씩 60회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진행을 해 보시고 수요가 많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사실은 정책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단순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디에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좀 주의깊게 보는 편인데요 이번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 보육에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463쪽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3억2,000만원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아이들 방과후교실 지원 2억원이 줄었지요? 기타 여러 가지 쭉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늘어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어요. 막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467쪽에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지원이 민간이전비로, 민간이전비입니다. 비목을 잘 봐야 돼요. 2억원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비로 1억1,000만원이 늘어나지요? 평가인증시설에다가 돈을 주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통과하고 나면 주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새로 생긴 거지요 이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2006년에 줬던 건데요 2007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평가인증시설에 민간위탁금이 1억1,0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매년 모여서 잔치만 해요. 잔치만 하도록 작년부터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위원도 다 가 보긴 했지만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으면 즐겁기는 합니다. 즐겁지요, 좋지요. 그리고 돈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그 만족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1,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 받아야지 되지요? 그리고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정산 보고서 받지요? 결과 보고서 있지요?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426쪽 보육시설 어린이한마음 큰잔치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작년보다 1,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민간행사보조금이에요. 연합회 부담이 많았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았다고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계획서, 심의내역, 정산 보고서, 결과 보고서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오히려 아이들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렇게 잔치하자고 하는 데 비용이 막 늘어나서 보육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행사성·전시성 예산만 늘리는 건지? 470쪽 민간위탁 보육인의날 행사 또 행사합니다 2,000만원. 그렇지요? 또 있어요 470, 471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보육시설 공연문화 한마당 이것도 새로 만들었지요? 초청단체 사례금 500만원씩 4번 해서 2,000만원 만들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아이들 보육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잔치하고 놀자는 겁니까? 실제로 보육복지 지원예산은 줄이고 전시성·행사성·선심성예산 중심으로 이번에 가정복지과의 보육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수요자 중심의 예산정책이 아니고 시설중심의 지원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정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걸 모순과 이런 건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 방과후교실 이런 예산들이 줄어서 이거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은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해서 처음 시행해서 이걸 시비를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내년에 안 잡아도 된다고 해서 방과후교실하고 이건 운영을 해 봐서 한 거지 저희가 보육에 무관심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국·공립시설 보육잔치가 올해 나누어져 횟수가 많이 쪼개져서 음악회다, 교육이다, 운동회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걸 보완해서 줄이려고 했고,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보육인의 날 이런 거는 선생님을 위한 걸 하나 넣는 거고, 공연문화 한마당은 다른 구에서 제가 선생님들 하고 하다 보니까 관악구의 어린이들이 문화적 혜택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뮤지컬이나 인형극 같은 걸 접할 기회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랬기 때문에 이걸 행사성이라기보다 아이들에게, 사실 다른 행사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고 들여도 되는데 이 많은 아이들을 구청대강당이나 이런 데다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달에는 비싸니까 4월이나 6월에 한번 사정해서 이런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한번 우리가 틀어줘서 이런 아이들이라도 한번 데려다가 이런 걸 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올린 거지 이걸 행사성이라고 올린 건 아니니까 조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맞아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왜 그럼 네 번만 하세요 정말 그렇게 절실하면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거 구청강당에서 아니면 더 넓은 우리 보육시설 아이들 다 차까지 동원해서 데려가서 몇 번씩 하시지요. 문제는 각 어린이집이나 각 보육시설에서 이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리고 보육시간이나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먼저지 이렇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구청에 여기 데리고 오고 학부모들 다 모시고 여기 와서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두들 말씀하시다시피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려울 때이고 그로 인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도 더 보육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날 만나서 잔치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초등학교에 한 반의 10%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고 하지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악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보육에서부터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선진 사례가 있다면 그런 선진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63쪽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이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억2,300만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왜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8년에 서울시에서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50%씩 잡은 건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조정이 돼도 될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2008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이 정도다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문제는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넷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그냥 셋째 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둘 낳은 사람이 셋 낳고 셋 낳은 사람이 넷도 낳거든요. 그러면 셋째 아이보다 넷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나 더 아이들의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셋째아이하고 넷째아이 지원이 똑같아요? 좀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시청 회의가고 하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들이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는 한 300명 되고 조금 있는 데는 100명 이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많이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나 우선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우선대상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기초수급대상자만 우선이었어요 쭉 대기번호가 매겨지면. 그런데 올해부턴가요 먼저 맞벌이부부에 대한 부분도 1순위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2008년도 언제부터였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 3월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보통 셋째아이나 넷째아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대개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수급자인 사람은 당연히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맞벌이부부에 대한 우선순위가 1순위로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맞벌이를 할 수 없으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순위에 대한 배려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보육에 더 지원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셋째아이 이상 출생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어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통과시키고 예산도 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다른 구하고 국가에서 이게 1번이다, 이게 우선 번호다 이런 거 말고 말하자면 맞벌이는 아니지만 셋째나 넷째아이 이상 가진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 1순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딱 대기순서에서 네자녀 이상이나 다자녀의 경우에 순서를 앞당길 수 있냐 이런 말씀이지요?

김금희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선순위에 맞벌이가 안 되어 아이를 셋 이상 가지면 그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는, 보육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다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좀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이 더 낫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다른 내용들은 좀 저기하겠지만 한 가지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사가 굉장히 많다 동료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요 제가 대체적으로 뽑아봤어요. 우리 관악구에 이번에 2009년도 예산사업들을 보니까 새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 해서 민간, 국·공립시설 해서 예산이 그동안 전혀 지원이 안 되던 취사부에 대한 지원이 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11월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게 시비, 구비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시·구비입니다.

김금희위원

새로운, 말하자면 어린이집들마다 취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2009년 예산부터 국·공립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과 가정시설의 취사부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냉·난방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거의 2억원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지금 보육교사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을 마치 위로한답시고 보육인의 날 상장 주고 워크샵 한 번 이렇게 하고 하는 정도의 배려 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겠나, 실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연문화 한마당도 좋은 얘기고 또 보육시설 한마음 큰잔치도 해 왔던 얘기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공연들이 지금 공연문화 한마당이나 이건 새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한마음 큰잔치나 보육인의 날이나 보육종사자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걸로 좀더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467쪽 맨 위에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4만원씩 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올려 가지고 5만원으로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런 행사나 이런 시설비 주는 게 저희 구가 특출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타 구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타 구도 보육시설종사자들한테 스승의 날 행사도 하고 연말에 이런 것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소모성으로, 물론 경제가 어려운 건 아는데 소모성으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 또 기존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좀

김금희위원

과장님, 저는 "소모성"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혼자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466쪽부터 시작하는 보육시설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월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 공연들을 전부다 플러스 해서 말하자면, 여기 1,012명인가요 보육종사자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부 합하면 약 1,800명 잡으시면 됩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설명자료에 보면 보육교사 등 해서 1,01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행사지원비로 아무리 다 갖다 붙여도 5,000원이 안 되더라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쪽으로 행사비를 다 갖다 매꾸는 건 어떨까 하면서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입니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평가인증시설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에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예산도 1억원 넘게 지원이 되니까 나름대로 고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보육시설 종사자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그야말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하다 보면 거의 다가 아가씨들이 신경통에 걸려있어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한 달에 이 5만원 줘 가지고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만큼의 처우개선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라는 또 한편의 부탁드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최초에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 쪽으로 가다가 그 지역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임대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액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예산이 총 11억원이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11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 11억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임대로, 어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적을 하시는 가운데 문제점이나 대안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난향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것인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임대 쪽으로 가기는 부적절하게,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난향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11억원이 있었는데 어제 추경예산안 하면서 그게 삭감하기로 결정됐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억원을 비목만 바꿔줘 가지고 하면 임대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이행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 인원을 다른 성혜어린이집이나 신림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분산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 난향, 난곡동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신축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할 것 같고, 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임대도 그쪽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마땅한 건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한 서너 개 건물 중에서 임대료가 비싼 건 한 16억원 정도 가고요, 그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쪽은 좀 곤란하고 임대 쪽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예산에 비목을 안 바꾸면 집행할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비목이 안 바뀌고 추경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난향어린이집이 임대로 가기로 방향을 틀었는데 만약에 추경예산에서 비목을 바꾸지 않고 집행을 못할 때는 본예산에 목을 달아 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억원인데 비목을 바꾼다고 해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임대 총액이 한 16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위에 주관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건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얼마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예산으로 지금 예측만 한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비목을 바꿔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해 갖고 이 난향어린이집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되면 예결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든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부부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손길 좀 덜 미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자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육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향어린이집도 확실한 집행부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확실히 짚어서 원만하게 난향어린이집이 잘 해결돼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보충질의만 몇 가지 드릴게요. 영·유아플라자 설치비가 1억6,000만원인데요 시비, 구비 50%씩이잖아요 지원비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8,000만원이 전부다 설치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 관악구에 설치하는 걸로 산정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구가 2009년도 내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이전해서 개축을 안 한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를 원래 먼저 올해에, 신림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떨어져 있고 어린이집이 좀 치우쳐있고 그래서 정보도 얻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원래 보육정보센터 이전을 추진하던 중에 저희가 이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저희 구가 영·유아플라자를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해도 돈이 들고 하니까 동작구 같이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하면 시에서 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운영비도 또 50%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층, 3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정보센터도 같이 이사오는 걸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이전하려고 한 데는 어디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개축비는 어떻게 돼요, 추경 때 2억원 편성했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해서 같이 영·유아플라자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만 2억원 반영했었어요? 이전 개축비로 2억원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한 거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추경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2억원을 보육정보센터 옮겨서 개축해야 된다고 그래서 편성해 준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 시기하고 영·유아플라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시기하고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꼭 거기 아니어도, 동청사를 활용하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서울시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원은 50%를 해 주는 건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폐지 동청사 활용해서 영·유아플라자로 쓰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50% 지원율은 같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또 장소가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가 다 보육정보센터에 들어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작구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우리 구 지금 절반은 돼 있고 2010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다 설치하잖아요 각 구에 하나씩.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남아있는 게 지금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절반 정도 남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5개 구 중에 한 반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중에 한 데가 몇 개 안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네 군데 기존에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0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절반 정도 됐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영·유아플라자를 폐지 동청사 할 때 10억원 준다는 그 계획은 얘기 안 하던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폐지 동청사에 10억원 준다는 거는 못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해서 한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더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도 똑같이 다 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주는데 저희가 위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1층에 있고요 또 직장어린이집도 거기 있고 또 기존에 2, 3층이 비어있고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서 이걸 다 직장어린이집 등등 해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용하고 해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타 구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영·유아플라자를 같이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보육정보센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다다수 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인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가 설치되는 게 올해 처음 일단 하고 차츰 늘려나가는 거지요. 한 번에 할 수가 없겠지요 시도 예산이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우리 구에서 판단한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없지요. 저희가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영·유아플라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아, 잘됐다 이러고 같이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좋아하지 싫어하겠습니까? 보육정보 이전 개축비요, 설계비로 얼마 썼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67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변경한 것을 지금 써 먹을 수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직, 받아봐야 알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영·유아플라자 하는데 그거하고 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번 받아보고 연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설계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유아플라자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직 설계 중이라서 그걸 받아보고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돈 안 들이고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 한번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돈을 줘야 변경해 주겠지요, 그냥 해 주겠어요? 어쨌든 초기여도 나중에 결산 때 확인하겠지만 이걸 갑자기 그렇게 변경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의문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타 자치구가, 우리 구도 동 통폐합을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1개 구씩 다 10억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운영비, 교재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 내역을 굳이 보육정보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보육정보센터 공간은 애초 계획대로 하고 이걸 좀더 괜찮은 폐지동청사나 다른 우리 구 공간활용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가지, 472쪽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치구별로 1개소씩 지원해 주는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 돈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에서 지원하는 건 내년도가 처음 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개소는 어떻게 선정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 공사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해야지요. 지금 선정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따로 안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기준 없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치구별로 1개소씩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있던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경우에 정할 수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다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보육지원비에 대해서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시설지원하고 행사성 예산으로 지원비가 대폭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대폭이라고 자꾸

동영

이동영위원

학부모들이 뭘 지원해 주면 가장 좋아해요?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학부모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 주면 다 좋아요. 행사도 해 주면 좋고, 시설 난방비든 뭐든 지원해 주면 다 좋아요. 여기에서 지원해 줘서 욕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육지원에서는 1차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동하고 그 학부모님들이 좋으면 저희들이 그걸 우선으로 지원해야 되겠는데 보육료나 저소득지원을 우리 구가 미루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전체예산규모에서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리후생 쪽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근데 왜 그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안 한다고, 행사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걸 지원해 줘야 피부로 느끼느냐니까요?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육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은 법적으로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료 지원은 법적으로 있는데 이왕에 복지예산이 더 있으면 더 지원해 주면 더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정부에서 엊그제 보육 관련해서 지원정책 발표했지요? 우리 구에 여기 되어 있는 것보다 지원정책을 더 확대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거 확대한 이유는 뭐예요, 보건복지가족부나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보육료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 폭을 소득 하위 50%까지 주겠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행사보다 시설이 필요하면 그쪽을 더 늘렸겠지요. 그런데 내년 경기상황은 다 말씀하시니까 차치하고라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늘렸던 거예요. 정부방침도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구는 별다릅니까, 더 심하지요. 출산율이 낮은 건 애 키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육료하고 교육비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저출산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지원할 때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건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학부모하고 아동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감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그게 보육료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은 1순위로 두고 우리 구 보육환경에서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보육교사들이잖아요,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두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설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그렇게 가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비중을 둬야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그렇게 아주 열악하게 낙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1,000개 시설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줄 게 아니고, 열악한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조금 덜 열악한 데는 내년에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요구가 들어오니까 다 똑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결국 서비스 질은 높아지지는 않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수준은.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했다고 하는 거지요.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했는데 부모들이 느끼는 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느끼는 바가. 그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 판단에는 줄일 수 있는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요 없애라는 게 아니고 행사성과 시설지원 이걸 다시 모아서 학부모와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체감도가 높은 쪽으로 우선 배치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시설 쪽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더 필요하다면 그 쪽 예산을 더 넣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왜냐하면 보육료는 국·시비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국·시비 따라서 하는데요 우리 구비 자체로 행사성 예산 나가는 것 중에 구비 자체예산으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비 자체로 보육료를 지원하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하면 문제가 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형평성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은 보육료 전액이 다 예산으로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5층까지 있어 가지고 80% 지원되고 몇 % 지원되고 이게 다 다른데 구비 자체로 이 아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만 하면 우리 구에 사는 분들이 관악구에서 하는 걸 좋아하겠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썼을 때 그게 법에 위배되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는데 그런 기준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기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보육료 지원이 배분하는 데 기준 정하기가 어려우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 자체사업을 만들면 되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정해진 사업만 하라는 법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편성방향에 보면 국가나 시에서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지원단가 3.7% 인상하고 영아들 그렇고 보육종사자들 많이 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잠깐이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기에 다시 편성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구 자체사업 필요한 게 있으면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행사성으로 해서 한 번 하고 날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정을 하실 건지, 조정하실 의사가 없으면 행사성 예산은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으로 구분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분해 주시고, 계속 다른 핑계대시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를 놓고 하지요. 최근 3년간이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편성한 거 대비해서 3개 단위로 국·공립, 민간, 가정 구분해서 지원내역, 지원금액을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한 대로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지원, 행사운영비 이렇게 지원형태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거 분류해서 해 주시고, 행사예산하고 아동과 부모한테 직접 들어가는 예산을 구분해서 표를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하신 민간위탁 중에 예산이 감소한 내용이 방과후교실 지원내역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추진계획, 장애아통합시설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요 운영실적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추진실적도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라는 거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실적과 명단 주시고. 이게 3개 조로 해서 몇 번 하고 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자료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요, 자료제출한 거 보고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향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예산을 임대건물을 놓고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도 문제이고,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니까요 임대건물은. 그렇다면 이쪽에 필요한 것을 지금 신축도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24평짜리 제안한 것도 그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거지 실제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산목을 포괄적으로 잡더라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입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이 안 되면 건물을 매입해서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아예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난향어린이집의 아동들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임대비로 계속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쪽에 민간어린이집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고 있지요. 그걸 그쪽 난향어린이집 그쪽 지역에 일순위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해서 그걸 공공화해서 구립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아직 있다면 그렇게 해서도 풀어볼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야기됐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계속 논쟁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아이들을 빨리 옮겨주려고 임대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일단은 했는데 그걸 또 사서 만약에 할 경우에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임대를 해서 5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가 건립되면 아파트 1층 또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될 거고요 또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도 생기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사서 하면 그 아이들은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또 어디로 옮길 수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단기적으로 임대로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으로 해 놓으면 활용가치는 다음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이후에는 공유재산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걸로 계속 소모적으로 논쟁해서 대립하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임대도 문제지만 매입할 건물도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 쪽에 마땅한 건물이 없으면 임대해서 쓰다가 그럼 다음에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아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쪽 아이들한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어쨌든 계수조정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부분이 부지매입비가 분납이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내년 예산에 설계비나 설계용역비나 이런 거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남현동에 여성회관 부지매입을 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쪽 남현동에 여성회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그쪽이 우리 구에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에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것은 이미 다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의하셨고 본위원도 4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전후사정은 다 알아요. 어쨌든 2009년 전반기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걸 2008년 후반기에 두 번 낼 걸 한꺼번에 다 몰아서 냈잖아요. 조기완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비랄지 설계용역비랄지 말하자면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관악여성교실 쪽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남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뭐하고 이런 절차도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인근 관악여성 거기에 필지가 하나가 아니고 너무나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길 개별적으로 우리가 부지매입하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서서 해야 되는데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한 후에 뭔가가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한 겁니다. 안 하려고 편성 안 한 게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모든 일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한다고 예산반영을 안 해 버리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9년이면 내년 1년 동안 할 일인데 최소한 설계비든, 설계용역비든 이런 게 반영돼야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라는 것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부지가 어디 딱히 뭐 하나라도 어느 정도는 돼야 일을 하는데, 면적이라도 나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용역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외부기관에 객관적으로 맡겨서 만들어 내기 위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조기완납한 뜻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조기완납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면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규모라든가 이런 걸 대충이라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관악여성교실 부근 거기를 저희가 한번 부지런히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추경이라도, 하여튼 빨리, 부지런히 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성회관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이고 분할납부만 해도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동안 그 이후에 절차나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계획 잡고 있지 않다는 거, 정리된 방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그냥 보내게 돼요. 내년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럼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결국은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리 해 볼까 저리 해 볼까 생각만 하다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왠만한 데 잡더라도 한 120억원 정도 들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염려하시는 사항이고요, 과연 내년 추경이 가능할까, 아니면 마이너스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 정도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솔직히. 그런 정도인데 내년에 본예산을 더군다나 120억원 정도 추산을 한다면 보통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 70몇억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본예산에 얼마라도 시작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2년 동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주민생활국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진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타 국·과하고 업무의 협조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말씀드리면 어떻게 또 여성들한테 야단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많이 하시지요? 사실 요즘 여성들한테 최고의 예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지금 사실 여성분들은 최고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많이 상향됐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상향이 아니고요, 여기 남자분들 집에 가서 큰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주여성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주여성이요? 한 1,809명쯤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1,800명이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에 이 중에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하면 한 1,400명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혼자가 얼마나 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결혼유무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여기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남성 빼고 1,400명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분들이 한국으로 결혼해 가지고 이주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분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 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중국이 제일 많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오고 또 베트남 여성 이런 분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1,400명이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해 가지고 거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씀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결혼해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분들한테 우리 관악구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한글 심화교육과정도 설치하고, 이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지원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글 심화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심화교육을 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교육도 시켜주고 또 요리교실 같은 거 있으면 그분들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저희 여성박람회 할 때도 부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우리 거주외국인 조례 제정된 거 아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성들이 특히 외국에서 타 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은 상당히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주를 와서 그분들의 외로운 심정은 정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관악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상당히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1년에 한 두 차례는 행사를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노래도 한 곡 부를 수 있고 또 체육대회 행사도 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이국땅에서 보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관악구 주민인데 다른 데는 지금 행사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성 부분에는 행사성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이주여성 외국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그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매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주일을 전후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여성주간 기념행사 중에 저희들이 여성박람회 운영하고 또 다문화 축제라고 해서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성주간 행사 때 충고해 주신 대로 이런 분들을 좀더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476쪽에 공연참가자 사례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행사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문화 축제 행사는 아니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이게 한 번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7월 7일인데 이때를 전후해서 행사를 다문화 축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박람회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 중에 하는 행사를 열면서 그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포럼 할 때는 100만원, 기념공연 할 때는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외국인들을 위한 공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문화 축제를 따로 준비를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문화 축제 넣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따로 준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기존의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정착했으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됩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분들이 안정되게끔 그나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기랄까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의 날 우리나라도 5월 26일날로 돼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날을 기해서 행사를 하시고,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분들도 우리 관악에 거주하면 관악구민입니다.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여성들만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음 큰잔치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같이 합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전부.

태동

김태동위원

국·공립, 민간 다 함께 하시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구민운동장에서 했던 그 행사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난번같이 그렇게 행사 하시면 되지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2008년도에 지원하면서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개로 예산을 쪼개야 되는데 그때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또 그런 좋은 행사는 다 보여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700만원씩 주던 거를 300만원씩 올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00만원 올해 줬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00만원씩 3개에 2,1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4회에 걸쳐서

태동

김태동위원

4회 나눠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나눠서 1,000만원씩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71쪽에 초청단체 사례금은 또 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우리 관악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날을 전후해서 5월달이 비싸면 안 되고 4월이나 6월 이렇게 비수기에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뮤지컬이나 인형극 이런 좋은 걸 선택해서 보육시간 외에 평일 오후가 되든지,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토요일날 오후가 되든지 좋은 시간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서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육시설 이것하고 같은 목이 아니고 따로 행사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공연문화 한마당 운영.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을 4회 할 계획이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4회로 잡아놓긴 했는데요 예산 추진하면서 회수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이 가능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 예산 갖고 어려울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할까 하고 잡은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 잘못하면 행사성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행사성이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저소득 엄마인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한 번쯤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우리 주무 팀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서 자료도 제공하고 해서 함께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예,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477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요 6,300만원 감액된 거는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시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하다가 많아지는가 봐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시비사업이 줄면서

이행자위원

아이돌보미 수요가 많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옛날에는 15개 구만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 2009년에 25개 구로 전체 확산되면서

이행자위원

개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줘야지 그걸 나눠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50%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하면서 저희도 이것에 맞춰서 잡은 건데 이게 줄어 가지고 많이 저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추가요구를, 이걸 하다가 많아지면 앞으로 저희들이 또 시에다가 추가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사실 6,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게, 아이돌보미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알려지면서 내년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진짜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고 나머지 부분이 안 채워진다면 이런 거를 정말 구비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이돌보미는 주로 파견하는 걸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육정보센터나 아까 영·유아플라자 같은 게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 위에 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같이 해 주는 게 본위원은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많고 아무리 좋은 기자재가 많고 그런 것보다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 안 해 보셨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지금 깎였기 때문에 전 구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 가지고 시에다가 추가로 추경에 이거는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실적도 제출하고요 나중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또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영·유아플라자에서 하는데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맡겨서 야간보육 이런 걸 하고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긴급하게

이행자위원

잠깐씩 맡겨서 쓰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집에 가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가는 건데 만약에 그쪽 공간이 좀 있다면 가는 거 아니고 아이돌보미 보내는 분을 거기 상주시키면서 사실은 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이돌보미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아이돌보미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과장님께서 더 고려하셨어야 됐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육정보센터나 그런 영·유아플라자는 오히려 지역에 남는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걸 좀 고민해 보시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할게요. 한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엄마가 입원하면 긴급히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영·유아플라자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주하면서 급한 애들은 데려와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직장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를 다 타원을 만들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90쪽 아동급식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금년에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왜냐하면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관계자나 학부모가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학교도 많고 급식 관련해서 관계자들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1년 동안 2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 모니터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고요, 모니터링비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40만원인데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2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6명이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3인 1조로 2개 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6명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려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이런 거 모니터링 활동하는 걸 혹시 벤치마킹한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자체사업으로 발굴한 거지 벤치마킹하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도 많은데 6명으로 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친환경 급식조례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학교가 아니고 저희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단체급식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동이라면서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동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나 현물지원이나 음식점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계획을 잡은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내용이 아동에 대한 급식모니터링을 하려면 급식지원하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공공급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6명을 위촉해서 모니터링을 한 20일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급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사업을 새로이 시작해서 현재 운영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보완할 점을 찾기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상황이나 편성된 상황을 보니까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86쪽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탁지원이거든요 청소년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4,7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청소년시설이 신규로 또 하나가 생겼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데 굉장히 크게 운영지원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요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따른 위탁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2008년도까지는 한 60% 수준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한 90%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봉천청소년독서실, 신림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회관 이렇게 위탁시설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2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2개 청소년독서실에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청소년독서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관장을 비롯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납이나 관리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관장, 서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임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은데 인력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월별상황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용현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 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는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한 60% 정도 지원해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든 현재 운영해 온 부분이 열악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시설 나름대로 애로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봐 오면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세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495쪽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로당 식당 운영이잖요. 그러면 이게 관악산무료급식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경로당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로식당 운영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밑에 관악산무료급식소도 있네요. 그러면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6개소가 있고요 또 식사 배달사업이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배달이 있고, 총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2009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기본단가가 2008년도에는 2,500원에서 2009년도에 2,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단가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금희위원

경제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급식식당 운영하는데도 원재료가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488쪽 관악청소년회관 여성우대 할인부담금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에 여성우대 할인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 이용 여성에 대한 문화체육과 조례에 의해서 생리 기간 중에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타 시설들도 지금 그 조례로 인해서 이중할인받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년회관은? 이중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한다는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중할인이요?

김금희위원

예, 더군다나 이건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센터가 아니고 청소년회관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 기본적으로 할인하는 대상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여성우대 할인까지 적용하면 이중 삼중 할인되는 사항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이건 여성이 수영장 이용할 때

김금희위원

아는데요 우리 체육센터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할인되는 거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도 할인되는 게 있고요,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 할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회관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중할인하고는 상관이 없느냐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만 대상으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금희위원

청소년만 대상으로 할인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뭐냐면 수영장은 지역의 여성분들이 다 이용을 해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분들 대상인데? 그러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만 할인을 해 주고 여성주민들은 할인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수영장 이용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대상이 아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역주민들도 청소년회관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참고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과장님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조례에 할인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할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할인되다 보니까 이중 삼중 할인되는, 그러다 보니까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운영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든 이건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타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가 2억400만원 잡혔네요? 488쪽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1억2,770만원, 보일러 교체가 7,674만원,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가 8,500만원 잡혔는데 관악청소년회관이 신림9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를 방수하는데 1억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요, 보일러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옥상 방수공사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관악청소년회관 갔을 때 그 전에도 한 번 지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 가 봤을 때 어땠냐면 히터가 있습니다 복도에. 히터가 있는데 히터는 플라스틱 위에 박스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뜯어먹는 건지, 뜯어서 팔어먹는 건지, 누가 사지도 않는 거 왜 그걸 다 뜯어서 내버리고. 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화장실 화장지니, 비누니 이런 거 예산 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화장지걸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해서 예산은 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요. 그런 위탁업자는 바로 과감히 그 다음에는 재위탁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현장답사 한번 제가 또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대체 방수공사가 1억2,770만원 어마어마하게 큰공사입니다. 방수공사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지, 또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 건지 7,674만원 나왔거든요. 그럼 보일러 자체만 교체하면 되는 건데 그 난방라인은 어차피 배관은 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배관 교체는 안 하고 이게 분명히 보일러만 교체하는데 어떻게 7,674만원이 나왔는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이거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해서 8,500만원이라는 게 우리 관급공사 문제점이 지적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설계비로 8,500만원이 날라갑니다. 이런 보수공사에 구태여 설계비 8,500만원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8,500만원은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488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개·보수 비용으로 그냥 나왔거든요. 488쪽에 개·보수로 목이 잡혔는데. 아, 8,500만원은 리모델링비네요. 이건 별도로 들어가 있네? 설계비가 8,500만원이네 리모델링?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청소년회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다릅니다. 청소년회관은 신림9동에 있는 거고,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신림11동에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1동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1동에 있다고요 독서실? 신림11동에 있는 걸 리모델링할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할 건데 공사비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돼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사업비는 준비가 안 됐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얼마 예산을 잡아요 리모델링비?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8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대지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지가 1,000평이고, 연건평은? 그거 몇 층 건물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층 건물입니다. 1,342㎡요.

동식

장동식위원

몇 평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1,342㎡요. 400평 정도 됩니다 건평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하면 수명이 불가 또 몇 년 가면 도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4층으로 돼 있다며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층이고, 골조건물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건물인데 공원 안에 지금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옛날에 불법으로 지은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원지역에 건물을 그렇게 시 소유로 해서 지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공원이 돼서 어차피 건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어서 - 어차피 건물 들어가 있으니까 - 우리가 청소년독서실로 쓰고 있잖아요. 그걸 그쪽에 가서 풀고 대체부지로 공원용지로 묶고 놓고 하되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리모델링비가 설계비까지 하면 약 9억원이 들어갑니다. 신축 들어가면 15억원이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신축하면 30년을 바라보고 짓는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물론 신축하고 싶은데요 공원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9억원씩 들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먼저 질의하던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 2억444만원인데 이게 지금 발주는 안 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동식

장동식위원

확정나면 발주하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답사 해 봤을 때 방수공사는 어디를 해야 됩니까? 옥상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물이 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주로 옥상 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상 4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4층에서 내부로 물이 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전 층의 벽에서도 새고요 옥상에서도 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에 옥상바닥의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4,269㎡로 1,300평 정도 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지요. 1,300평이 안 되지요. 한 바닥이 1,3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인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벽면 다 포함해서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연건평이고, 우리가 한 바닥에 올라가는 평수가 있거든요. 방수는 옥상만 하면 되잖아요. 옥상 면적만 딱 나오면 된다고요. 옥상 면적을 보고 외부에 발수제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조적조 아닙니까. 조적으로 지었잖아요 외부에는. 골조 올리고 조적 올렸잖아요 빨간 벽돌, 적별돌로. 그러면 거기는 방수해 봤자 발수제 뿌리는 거예요. 발수제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옥상을 시트지 깔아 갖고 방수를 한다지마는 이게 1억2,770만원에서 공사비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수에 1억2,700만원,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일러는 보일러만 교체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대형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보일러실이 지하실에 따로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보일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히터가 설치돼 있던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돼 있는데 다 가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일러 한 대에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마는 이게 7,674만원 여기에 부가세 포함돼 있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일러 한 대에 도대체 어떤 보일러고 용량을 얼마짜리를 갖다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난방 배관까지 싹 교체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배관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배관 교체하면 전부다 뜯어야 되거든요, 내부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7,674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거고, 차후에 과장님이 이거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좀, 이거만, 공사비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방수공사 보일러의 교체비 2개만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490쪽에 보면 아동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씩 2회로 나가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모든 위원회 보면 한 7 ~ 8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35명으로 돼 있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아동위원회만 35명이, 위원회로 돼 있으면 그 중에서 심사위원 7 ~ 8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5명이 그러면 연 2회 수당을 지급하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하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조례에 35명 돼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타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 가지고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49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91쪽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를 계상해 놨고, 493쪽에 보면 전기료로 냉방비를 월 8만원에 3개월 지급하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여름철에 지원하는 거지요, 냉방비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을 다녀보면 겨울철에도 방바닥이 냉골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전기요금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신축할 때 설치했는데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셔서 2층, 3층 가실 때 쓰시라고 해 놓은 걸, 지금 몇천만 원 들여서, 보통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4,0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의 예산을 전기요금 같은 걸 좀 넉넉히 해 주시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경로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분들은 터무니없이 모자라 갖고 노인분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조금 받아 갖고 회비 5,000원, 1만원 내시더라고요. 경로당에 도장 전부다 찍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눈치보시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예산 조금 줄여서라도 거기 한 달에 몇만 원씩만 노인분들에게, 지금 여기 109개소네요 경로당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9개소인데 그걸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어르신들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보시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 못내서 안 탄다는 게 안타깝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풍족하게 주면 좋은데 예산의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1만원씩 전기료를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아껴서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은요 지금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노인분들 감기 걸리고 그러시면 노인분들은 감기가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내년 예산인데 내후년 예산편성할 때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109개소 해 봤자 1개에 5만원 해 봤자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예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실되는 거 수억원 됩니다. 과장님 좀 과감하게 그런 건 예산을 좀 올리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밥 차려드리는 거. 어떻게 109개 경로당에 다 지금 배치가 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9군데 배치가 됐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도우미 처우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밥을 토요일, 일요일날 빼고 점심 한 끼 해 드리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점심 한 끼 해 드리고 간단한 청소 같은 거 하시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간간히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가면 그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그런 거는 노인분들한테 도우미를 빨리빨리 조치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갖고, 얼마전에 내가 신림1동 경로당에 갔을 때도 도우미들 없던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9개소 다 배치했다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잘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장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안전진단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장동식 위원께서도 가 보셨지만 저도 답사한 의원으로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물론 민간위탁이라서 여태까지 관악구청에서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짓는 날, 오픈하는 날부터 그 청소년회관을 이용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비가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빗물이 떨어졌고 2층이나 3층 사무실에 올라가면 물 먹었던 베니아판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청소년회관을 많이 이용해요.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신림6·9·10동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강당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보수가 진짜 필요합니다. 만일에 청소년들이 운동을 한다든가, 기타 다른 여가 시간을 활용할 때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장동식 위원님처럼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안전진단을, 위탁을 관악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다시 재건축을 안 할 바에는 안전진단을 하셔서 철저한 진단 속에서 개·보수가 시작돼야 됩니다. 과장님?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방수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지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상황은 아니고 보수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방문하시고 설명하셔서 개·보수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그러냐면 거기 수영장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여성들 우대할인 부담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이 낙성대하고 가깝잖아요. 낙성대에 있는 수영장이 거기까지 차가 운행합니다. 낙성대 수영장은 연령이 높다고 할인해 주고, 또 청소년이라고 할인해 주고,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젊은 여성들. 그래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랬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여성들이,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60세부터 내려달라고 그런 전화도 정말 많이 와요. 똑같이 관악구에서 위탁을 줬어도 관악구에 있는 시설인데 왜 우리는 안 내려주느냐, 이것도 너무,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내려줬으면 좋겠다, 십수년을 이용했는데 다른 데는 내려주는데, 구에서 한다고 내려주고 여기는 위탁을 줬다고 안 내려주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다시 안전진단도 해 보시고, 충분히 보수를, 어차피 위탁했으니까 보일러는 바꿔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가격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진단하셔서 보수는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수공사 리모델링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신축이 거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어떤 게 있어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을 수는 없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축이 안 되니까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돼요, 그 계획 잡으신 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신림독서실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신림독서실을 내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후년이나 그 다음연도쯤.

동영

이동영위원

당분간 그 보수비는 계속 반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우선 급한 대로 보수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일단은 지금 올라온 공사도,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향후에 리모델링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원래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계약상에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지원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작년 추경부터 지원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위탁에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금 이 공공요금, 그 다음에 여성우대 할인부담금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쪽에서, 거기는 수익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공익적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6개월분 해서 6,0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는 1년분을 100% 반영해 줬거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50%요, 1년분 50%를 반영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작년에 6개월분 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는 추경 계획이 없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 연간 공공요금이 한 2억4,0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50% 부담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까지 부담해 줘야 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부담 안 하면 문 닫아요? 아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걸 50 대 50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안인데요 결산이나 이게 정확히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사소한 문제는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요 계속 올해도 좋고요 작년 거하고, 이쪽에 결산서 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니까 결산서 있던데, 예·결산서가 있을 거예요 청소년회관. 2007년 거하고 2008년 거 11월 말 기준으로 집행결산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청소년회관 회계 관련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 주시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예산하고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있잖아요. 경로당 쪽에 많이 있는데, 노인예산 쪽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도액이 있지요, 우리 구에? 그 한도액 각 과로 통보됐나요? 예산부서에서. 한도액이 없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한도액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한도액이 없습니까? 한도액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도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 주는 보조금은 그 구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도금액이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도액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주지 않고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한도액을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를 총괄해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용훈

권용훈예산팀장

그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용훈

권용훈예산팀장

규정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이 없어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거 갖고 계시지요?

용훈

권용훈예산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2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 기준을 자체 기준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정공식이 따로 있는 거고요. 맞지요? 예산부서에서 통보받은 적이 없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책자는 다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이 한도액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용훈

권용훈예산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보면 매년 상당히 증가폭이 크거든요. 이 기준대로 하면 한도액을 계속 최대치로 잡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당히 초과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몰제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분야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요 예산부서에서 확인하시고, 향후에, 특히 주민생활국 쪽 복지지원사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쪽이 많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한도액을 예산부서에서 먼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 늘려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적했듯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우리 구 전체 노인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로당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직접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복지분야에서는 복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개선하고, 시설이나 이쪽에 계속 관성적으로 투자하던 걸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개선돼서 편성된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질 못했어요.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다시 실제 노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직 없다면 향후에라도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결산이 제대로 보고되고 점검되고 있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다시 교부를 받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싸움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 보고된 거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로당 운영비 - 2008년도 5억원 지원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 지원내역하고 결산자료하고, 결산서 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자료하고 점검실적 주시고요. 경로당 방역 1개소당 5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약을 경로당별로 나누어 주고요, 여름철 모기나 이런 건 약품을 사주고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충이나 이쪽 관련한 약품구입비라고 보면 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운영비 내려갈 때 내려가나요? 일괄로 5만원 내려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요청하는 데마다 5만원씩 평균으로 잡았는데요 요청에 의해서 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정액으로 다 줄 것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동영

이동영위원

47개소만 잡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만 잡은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다 된다고 봐야 되나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요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파악해서 약품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하나 더 추가요청하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내용 중에 모범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있지요 6개소에? 2008년도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 선정근거하고 지원 대상처 리스트를 주시고, 지원내역서를 주시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년지원센터도 간주처리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한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관리하시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 세출예산이 있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600만원 이거 신규예산이지요? 작년에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에어컨 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장기대회, 동요부르기대회 이거 기금으로 꼭 지원해야 되나요? 굳이 이걸 기금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기금지출에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금년도 1·3세대 동요부르기대회를 해 보니까요 매년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진행했었습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지원이 안 됐고,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반회계에서 굳이 안 하고 왜 이 기금에서 잡으신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만 이것만 하나 딱 이쪽에 넣고,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이것도 포괄비이지요? 어디에다 쓸지 아직 안 정해졌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은빛사랑연주단 지원해 주는 것하고요 강사료나 운영비로, 또 서예교실, 노래교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전통문화 선양, 사회봉사활동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용도를 말씀하신 거지요? .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모해서 이것도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히려 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잡을 거면 복지기금 공모사업 쪽 예산을 편성하고요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잡아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굳이 기금가지고 이 행사예산에다 쓰는 게 적정한 건가요 기금을 적립해서?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금으로 이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을 어렵게 조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서 물론 나쁠 건 없는데 어렵게 조성한 걸 이거 이자 가지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행사예산으로 쓰는 게 맞아요? 오히려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꼭 노인단체가 아니더라도 노인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한테 받아서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나머지 행사예산은 굳이 지원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일반회계 쪽에 행사성 예산도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장기대회, 1·3세대 동요부르기대회 이 프로그램 전부다 관악구노인지회로 들어가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노인지회 이쪽에 다 잡기가 양이 많으니까 분산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일반회계에도 노인지회 지원 목이 있고 여기에다 잡기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일반회계에 잡기에는. 그래서 기금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러진 않은데요 3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노인지회 목이 있는데 여기에다 기금에서 나누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나머지 거에서 여기에서 꼭 편성해서 해야 돼요? 이거 삭감하면 노인지회에서 문제 있나요? 이거 노인지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노인지회 쪽에서 예산 없이 운영됐던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청소년과 자체 판단하신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원요청도 금년에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못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1·3세대 동요부르기대회를 했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또 일반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고 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노인지회나 이쪽에 운영비 지원하거나 사업비 지원한 걸로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왜 별도예산으로 편성하냐 이거예요. 기존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했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장기대회 300만원 이만큼 들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상품비 뭐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상금하고 상품이 나가야 되니까 300만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본위원 판단에는 기존에 있는 노인지회 쪽에 지원했던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기금 관련한 사업은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말고는 재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기로 하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 쪽에 지원하는 건 난방비, 냉방비, 체력단련실 관리, 차량 유지관리 이런 정도이지 크게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사업으로 할 만큼 그 정도냐는 거예요 노인지회 쪽에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교실 운영 계속 하고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교실 운영실적하고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이거 결정했을 때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이규동 부위원장, 장옥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생활경제과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0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원 이상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길시 한국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 지원은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전시회(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밑에 관악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관악구 상공회의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이 추가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1,200만원. 그래서 이 3개 합해 가지고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전에도 해외박람회 참가한다고 보고하고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처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해외박람회 개최한다는 것은 연길시 한국중소기업 전용공단 거기서 박람회 개최했을 때 참가했던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아, 그 박람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해외전시회(박람회)를 참가하면 10개 기업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동남아나 세계 각국에 방문하거나 전시회 개최 계획이 있으면 코트라하고 연락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우수한 중소기업한테 참가신청을 받아서 그 참가비에 대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연길시하고 자매결연 돼 있고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해외전시회까지 참여하면 색다른 어떤 기획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요새 세계경제가 안 좋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 좋은데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을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은 똑같은 얘긴데요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소관 부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연길시하고 하던 박람회 참가하는 것 외에 연길시하고 박람회 참가하면서 별로 관악구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비교시찰 정도 아니면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인사 정도에 여지껏 그치고 있거든요. 실지로 양국간에 아니면 우리 관악구와 연길시와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은 하나도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하고 연길시하고 해외 우호도시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체가 그쪽에 우리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에 제가 알기로는 1개 기업이 지금까지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은 좀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호도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호도시라고 해도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점은 현재 그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례들을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서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해외전시회를 참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나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코트라에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다른 유럽 그런 데 전문 전시회나 박람회 계획이 있으면 참가할 기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늘 박람회 참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은 자치단체든, 기관장이든 다 세일즈 외교를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가는 이유는 우리 구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그쪽에 판로를 찾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 반면에 그쪽에 좋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관악구의 중소기업하고 같이 결연을 해서, 연계를 해서 더 좋은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류의 장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또 다시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런 정도의 설명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전시회(박람회)가 과연 우리 관악구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3,500만원 정도라면 차라리 10개 기업에 돈을 나눠주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 뭔가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외박람회를 나가는데 1개 기업당 참가비가 가령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부스가 설치될 것이고, 어떤 물품을 의뢰하게 될 것이고, 전화 회선도 가설하게 되는 등 거기에 대한 그런 참가비 3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전시회 참가나 이런 것보다는 관악구의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 소관 과 질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말하자면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이런 제도를 관악구 구청장이 결정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홍보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까, 또 일정부분 구세에 대한 부분 몇 %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융자해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상환 이런 부분 상환하는 걸 유예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세일즈 외교를 해서 직접 같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서 그 중소기업을 살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든지 교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적인 교류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럴 가망성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지 단순히 전시회, 박람회 참여하는 거요 그건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과의 행사 지원비하고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좀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계획들, 진짜 10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12쪽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나 봐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동물등록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 동물을 키우는 가정집들이 있는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2010년 내후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동물 등록제, 동물이 여기서는 개를 얘기합니다. 개 등록제가 추진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 시행은 않지만 내후년 시행을 위해서 어떤 기초장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금희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될 예정이니까 시행은 2009년도에 안 되고 2010년도에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로 반영했다 이거지요 사전 준비작업으로?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또 시 예산이 1,000만원이 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내시됐다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본예산에 아직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가내시가 됐다고 해도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시행상에 문제는 뭐냐면 다들 옆집이나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데 더군다나 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이 업무를 맡은 임시인력이든 어떤 인력이든 갔을 때 마이크로칩을 부착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실지로 동물 주인한테,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한테 이런 제도에 참여하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동물병원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권장은 하지만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안 하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집에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관악구 내에서 지금 파악된 게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2만4,000두 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2만4,000두에서 한 50% 1만2,000두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10%를 2010년도에 등록이 가능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확실히 통과되고 난 후에 추경이든 반영을 해도 예산도 많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중에 재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국비, 시비 포함해서 4억6,5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지금 쓰는 전기료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연 전기료가 8,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료가 5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김금희위원

연?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연.

김금희위원

그러면 연 500만원 정도 절감하려면 10년 가까이 가는 동안은 거의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태양광으로 인한 거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돈으로 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급에서 뭘 하는 부분들은 늘상 보면 최고가 아닌 게 많아요. 이후에 AS도 안 되고, 설치는 잘해 놓는데 나중에 실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의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셔서 그야말로 고장률도 거의 없고 관리하는데도 손쉬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고해서,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거의 4억6,5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야말로 장기적인 투자로 합당한 그런 시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대신에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은데 이게 더이상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국가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어떤 지원요청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 25개 구청에서 대상 공공시설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받은 결과 52건이 선정돼 가지고 그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관악구청이 유일하게 선정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선택이 돼서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 목표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에 적합한 그러면서도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의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관악구 상공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죠?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경영지도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 경영 애로사항 해소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도 하고요, 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또 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CEO 전국 교류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CEO아카데미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 경제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체예산이 얼마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자체예산이요?

서윤기위원

예, 보조 받아서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계획서, 결산 보고서 이런 거 다 있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렇지요, 다 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신림동 순대축제 행사 지원에 4,200만원, 지역상권 육성 지원 전체금액은 4,780만원인데 약 5,000만원 돈 들어가지요? 그런데 순대축제 행사 지원에만 4,200만원이 들어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4,200만원하고요 또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하고 또 순대타운 추진위원회 상인부담금 해 가지고 10% 600만원 합쳐 가지고 총 6,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6,000만원짜리 행사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던가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순대타운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매출이 증가됐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증가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데이터 있어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데이터는 없는데요.

서윤기위원

그럼 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적어도 "생활경제과"면 말이에요, 그런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상권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인풋, 아웃풋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순대축제 행사 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래자랑, 공연 이런 데만 돈이 대다수 집행이 되는데 그게 분석이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거기 부대행사로 순대먹거리장터랄까 여러 가지 순대관련 이벤트 내년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더 다양하게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전시행정이고 행사성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그 동네주민들한테 그냥 일종의 행사나 잔치 하나 열어주는 거 아닌가 우리 세금 가지고. 그리고 다른 동네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동네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우리 순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순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거라면 전국적으로 가장 차별화될 수 있는 순대축제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순대축제를 해 보세요. 모여서 노래자랑하는 게 진짜 순대축제입니까? 물론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래자랑이고 문화행사이고 공연이고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만그만한 행사가 또 하나 늘어난다, 거기에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일정 수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인 이미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진짜 차별화된 순대만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예산서, 결산서, 집행내역서 다 있을 겁니다. 복사해서 갖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원본 갖다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셔도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19쪽 토큰 건조 및 세척기 해서 200만원 한 대가 있고 또 용기종량제 수거 대행업체 지원금 해서 민간위탁금에 3,000만원이 있고요 두 개 업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하는 방식인 봉투에 넣어서 용기에 배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 이런 예산이 완전 전액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업무계획에도 넣고 했는데요 좀 사용이 불편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삭감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금년에 전국에서 잘 돼 있는 데를 출장을 가서 그래도 제일 우리 구에 맞다 해서 이 예산도 올리고 또 업무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꼭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약간 불편은 있어도 단순계산을 해도 꼭 음식물뿐만 아니고 생활쓰레기도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 시행한 데서 20% 정도 절감을 가져오고, 20%라면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연간 30억원 잡고 한 6억원 정도 처리비만 해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봉투제작도 한 1억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합작물제거비가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꼭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이걸 예결특위에서 부활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소신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새로운 용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해 봤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 용기를 보시고 봉투로 버리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금년에 청소과에 용기를 사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되고, 또 특수용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악취도 안 나고, 그런데 이 빈통을 말하자면 환수하고 내놓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봉지는 한 번 배출하면 수거해 가버리는데 이건 다시 빈통을 회수하고 내놓고 이런 것이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수제작이 되어 갖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럼 특수제작이 돼서 안 깨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깨질 염려는 있는데 쉽게 안 깨집니다.

김금희위원

쉽게 안 깨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수거해 가면서 그냥 던지고 가다 보니까 다 부서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차 지나가면 거리가 엄청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하는 수거방식하고 별로 달라지지도 않을 건데 좀더 튼튼하고 이런 부분들을 혹시 재고하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에도 이런 유사한 용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또 수거방법도 전에는 봉투 수거방법인데 용기에 넣어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는 내놓으면 큰 용기에다가 수거자들이 통을 비우고 빈 통을 놔두고 이런 형태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그게 자동적으로 물기를 빼주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용기 밑에 하수구나 이런 데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오·폐수는 별도로 부어야 됩니다.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계속 새로운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산반영이에요, 전액 삭감을 해 버렸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 관악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잘 해도 획기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본위원과 이정희 위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발의해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일정부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걸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19쪽에 보면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 4ℓ짜리 단독주택 6,000원짜리 4만6,250개를 구입한다고 했고, 소규모 영업점은 1,200개 72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 지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년부터 공급을

동식

장동식위원

공급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플라스틱통 밑에 물구멍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이 용기를 내년부터 시범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모양은 다르지만 이미 동네에 공급한 게 있더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04년도에 일률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만6,250세대가 관악구 단독세대 전체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 5개 동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5개 동을 3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전면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4만6,250세대 기준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주택이 많은 데 낙성대동, 인헌동 또 남현동 한 군데, 그 다음에 신림지역은 신사동, 조원동 해서 5개 동을 우리가 주택이 많고

동식

장동식위원

왜 5개 동만 선정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으로 일단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잘못된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현재 주택이

동식

장동식위원

동이 통폐합돼서 21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샘플링으로 한다면 각 동에 공히 여론수렴도 할 겸 해서 해야지 시범동 5개 동만 하면 안 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 5개 동을 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각 동에 더 적은 숫자를 분배하더라도 27개 동, 지금은 21개 동이지만 과거처럼 27개 동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대행업체를 전체 주는 것은 그래야지 봉투 수거방식하고 용기 수거방식하고 장·단점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전 지역을 다 수거하면서 시범기간 동안 또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전체 시행하기 전에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시범동을 우선 하고 거기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시범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좀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주택이 많은 지역.

동식

장동식위원

하려면 골고루 다 해야 각 동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하는 거지, 숫자를 나누어서라도 공동주택이 있더라도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전면 다 시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시범동이라고 5개 동 하지 마시고요 하려면 골고루 1개 동에 200세대건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 4만6,250세대를 21개 동으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골고루 한번 하시는 게 낫지요. 숫자는 이대로 하되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거를 대행업체에서 부분적으로 한다면 용기종량제 수거가 있어야 되고 봉투종량제 수거가 있어야 되고 이중으로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용기종량제로 주고 이래야지 대행업체에서도 장·단점도 비교해 보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지 이중으로 그렇게 수거를 하다 보면 장비고 인력이고 막대한 예산소모가 돼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4만6,250개를 맞추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 하는 것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5개 동이면 1개 동에 거의 1만 개 뿌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에 1만 개가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전 세대 다 주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3,000개 씩이라도 나누어서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기간만 그렇지 시범기간이 끝난 후에 전면 시행하면 관악구 전체 다 줍니다. 전체 다 주는 겁니다 시범기간 끝나면. 그러니까 시범기간만

동식

장동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진행하느냔 말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면 시행하기 전에 모델로 지역을 한정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면 봉천동 5개 동, 신림동 5개 동 이렇게 하든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게 대행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전체적으로 용기면 용기, 봉투면 봉투 해야지 수거차량도 확보가 되고 인력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개 동이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 1만 세대가 넘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는. 그러면 이거 어디다 갖다, 대강 해도 1만 개씩 뿌려지는데 그럼 세대수는 1만 세대가 안 되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각 세대마다 배분해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기준이 잘못됐어요. 1개 동에 1만 세대가 안 되는데 1만 개씩 나가는 게 잘못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가 5개 동의 세대수를 다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다시 조정하세요. 과장님, 이거 꼭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본위원이 봐서는. 27개 동에서 지금 5개 동만 선정해서 1개 동에 1만 세대가 안 되는데 거의 1만 개씩 뿌려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기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범기간에 우리가 5개 동을 선정해서, 왜 주택이 주로 많은 5개 동을 선정했느냐면 이 기간 동안 수거할 때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통이 다 차서 내놓으면 그걸 붓고 또 빈통을 제자리에 놓고 해서 봉지수거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다가 전체를 다 주어야지 판단이 되지 부분적으로 줘 놓으면 용기수거 또 봉지수거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도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전량을 대행업체에다 다 몰아서 준 겁니다. 그래야지 용기하고 봉지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누구 발상입니까 5개 동을 시범동으로 한 건?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 청소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래야지 시행착오가 적을 것 같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 주민들은 이거 써보고 그런 것도 해 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골고루?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기간이 지나면 전체를 다 준단 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에 골고루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장위원님, 지금 5개 동에서 시행하는 것이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시행해야지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별문제가 없다면 전 동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이런 부분, 지금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특혜성이 있는 시행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 5개 동만 선정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불리하고 그런 측면은 전혀 없는 거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용기가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먼저번에 밑에 물구멍 있는 거 다 돌렸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 용기는 음식물쓰레기만 편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젖히지 않는 한은 안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쪽으로 보여보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걸 완전히 젖히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뚜껑 자체가 안 열리도록 특수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다 넣으면 물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구멍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거하고 똑같네요. 먼저번에도 돌리는 게 입구모양만 다르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뚜껑 열고 여기에다 쏟아부으면 채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기는 밑으로 빠져서, 이건 병뚜껑으로 막아놓았지만 먼저 것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물이 쏙 빠진다고. 그러면 이거 갖다 쏟는 거야 마찬가지인데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 공급된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다 없어지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아직도 우리 마당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장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때는 봉지종량제 수거를 하면서 용기에다 담아서 내놓았던 거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봉지를 안 쓰고 용기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이거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5개 동을 시범으로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범으로 하면 구태여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못했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요? 이거 잘못 됐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폐쇄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낭비라 이거예요. 왜, 시범으로 한번 테스트를 할 거면 1개 동만 하라 이거예요. 여기 예산을 2억7,750만원 잡았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샘플로 한 번 할 거면 1개 동만 하지 왜 5개 동으로 해서 예산을 2억7,750만원이나 들입니까? 만약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예산 다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1개 동만 하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춘천이고 대구고 기 시행한 데를 수거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1개 동만 해 갖고는 우리가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만 하면 되지 2억7,750만원을 들여서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그 정도로 지적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이라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용기하고 봉투하고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1개 동만 해서는요.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만 해도 일단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부분적으로는

동식

장동식위원

이중수거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용기종량제는 장비로 수거하고 또 봉투수거하고 그런 번거러움도 있고 그래서 대행업체 전 지역을 다 줘야지 봉지에 수거하고 비교도 되고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래서 전 지역을 다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2억7,700만원이라는 게 막대한 예산인데 샘플로 할 것 같으면 1개 동만 해도 되지요. 다음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억원 넘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억원이 넘는데 소규모 영업점이 많지요 우리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돈 받고 치우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이지요? 정식허가 업체가 아닌 것은 불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감량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가 2,173톤이라는 게 대행업체에서 치워간 수치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만7,500원 단가는 공식단가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계약단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단가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동우바이오에서 하고 있고, 소규모 영업점하고 단독주택은 두비원에서 수거하고 처리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 지금 관악구 관내에 소규모 음식점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하고 있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아까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식허가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업체가 두 군데인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동우는 용인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경기도 용인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안성인가 어디 또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두비원은 안성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안성이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대행업체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범동으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4만6,250세대를 과연 샘플로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5개 동을 시범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5개 동을 두비원에서 처리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1개 동 전체는 어디서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1개 동 전체 두비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왜 특정지역만 하느냐 했더니 수거업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비원에서 전체 21개 동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는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 8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만 두비원에서 하고 있고요. 처리하고 수거를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수거는 지금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어느 회사가 표시돼서 나오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셨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쪽 지역 시범 5개 동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거기는 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뺐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거의 4,6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600만원 정도 지금 감 해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업을 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전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예년보다 3억2,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작비가 48% 인상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배가 올랐다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 5,000만원을 감 해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4,600만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거의 5,000만원이지요. 그렇다면 약 3억7,000만원, 5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전년도에 7억700만원인데 올해 3억7,000만원이라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나 기타 기름값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상이 된 것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근본적으로는 48% 제작단가가 올랐고요 또 금년 최종 추경 대비해 보면 그래서 상승요인이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48% 인상은 누가 해 줍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건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48% 인상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5개 구마다 똑같은 공통사항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공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전체가 다 48% 인상됐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작년에 두 번 올랐습니다. 한 번 오른 게 아니고. 4월달에 20% 올랐고 또 9월달에 28% 정도 올라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1개 동 전체 하려면 12억원, 13억원 정도 편성을 해야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후 타 구로 가고 저희 구로 전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항상 비축분을 둡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04년도에 일제히 공급해 갖고 통이 깨져서 구입을 못한다 이것이 수시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거의 품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행업체별로 비축량을 놔뒀다가 대행업체 구역에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전·출입이 1년에 몇 % 되는지 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전·출입 파악하시고 서울시 전체 하면 몰라도 우리 관악구만 했을 때 전·출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출입자가 많은 우리 관악구를 어떻게 사후 관리하실 건지 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시범기간 동안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혹시 의회에 업무보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예산, 지금 이게 15억원 이상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억원 이상 편성했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장점과 단점을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가서 직접 수거한 것도 보고 주민불편사항도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년에 해 볼려고 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좀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약 10억원이 줄어드는데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기반시설 조성비 3,000만원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유는 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반입수수료는 2007년 8월 30일날 자원순환과에서 수수료 인상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대로 2008년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연초에 공공요금이 동결됐고 또 동결된 상태에서 내년에도 인상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인상이 안 된 거지요. 2007년 수준으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당초에는 인상을 하라고 2007년 8월 30일날 인상계획안이 자원순환과에서 내려왔었는데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타 구에서도 다 내는 수수료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제 타 구의 수수료 낸 금액 있지요, 있을 겁니다. 수수료 낸 금액이 있지요? 수수료 낸 금액, 다들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차이가 양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양을 다 같이 기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계획이 있지요? 세 군데. 어디 어디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컨테이너 노후된 컨테이너를 2011년까지 전체 주택으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오늘 세미나 가서.

서윤기위원

그럼 7,000만원이면 전세로 임차를 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7,0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 세 군데 3×7＝21 2억1,000만원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될 수 있으면 빨리

서윤기위원

내일 오전 10시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및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위탁처리 수수료 등이 대폭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금년에 1차 추경 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서윤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증가분만큼 실질적인 처리비, 최종 추경하고 따지면 내년에 증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금년 추경에 의결해 주신 최종 예산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 세운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경에 추가해서 예산 세운 것 합하면 작년 예산하고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질적인 처리비입니다.

서윤기위원

비슷하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 위탁처리비 이런 것도 금년부터 예비비 전체 중단되면서 전부 소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고, 여기 폐목재 위탁처리 이런 것도 유독성 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 돼서 소각으로 하고 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또 안 올라오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년에 단가인상만 없으면 충분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또 안 올라 와야지 맞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처리비 단가가 어떻게 변경될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충분합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까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율청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확 늘렸어요? 안내문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기타 청소용품 구매비용은 오히려 줄은 것도 있는데 종량제 봉투 50ℓ짜리, 75ℓ짜리만 대폭 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50ℓ짜리가 작년 4,100만원 예산이었는데 6,300만원 증가가 됐고요, 75ℓ짜리는 3,7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300만원 이렇게 늘어났어요. 봉투가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닌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유가 시대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시에서도 봉투값을 인상하든지 또 여기 반입료를 지원해 주든지, 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공문도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의 어려움을 늘 건의해 와서 또 타 구도 그런 구가 많고 그래서 지금 지역의 공공용 봉투를 전체 일반봉투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공공용 봉투를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일반용 봉투로

서윤기위원

일반용 봉투로 확대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사업 명세서 527쪽이에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우편료 중에 등기우편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 가량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통신료·이전비·수리비·전기료 등이 다 소폭 상승돼 있어요. 작년하고 어떤 여건이 달라진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과태료 법이 금년 5월달인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하고 또 체납할 시 가산금도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것도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인데 그렇게 보면 추경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증가된 부분이 없고 지금 유지비에서만 온 것은 매년 대수가 금년에도 7대나 새로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가 부득불 좀 추가된 내용입니다.

서윤기위원

금년에 추경 언제 올렸어요? 어디에다 올렸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편료로 3,00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집행은 얼마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거의다 불용액 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300만원 다 집행을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여기 1,600만원 올린 거는 부족하게 되겠네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런데 환경과가 분과되면서 환경과 우편료를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액수로 충분합니다.

서윤기위원

800통이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요? 과태료 부과가 몇 건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과태료가 지금 한 6,000건 정도.

서윤기위원

6,000건 발생하는데 나머지는 다 내고 800통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그런 건수가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체납분입니다.

서윤기위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올해에?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신고 포상금이

서윤기위원

3건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9건에 43만9,000원 지급했습니다.

서윤기위원

9건에 43만9,000원. 왜 이렇게 신고 포상금이 적은 거예요? 무단투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담배꽁초 이런 것은 1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짜리가 3,000원, 돈이 얼마 안 돼서 신고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이런 것은 거의 최소로 해도 2만원 정도 받는데 무단투기와 담배꽁초는 3,000원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실적이 이렇게 적으면, 실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운영이 현실성이 없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에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다 합해 봤자 3건이에요, 13만원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답변을 확실하게 짧게 해 주세요. 쓰레기봉투값 2009년도 주민 구입단가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몇 개 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인상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2006년도 환경부 제시에 한 50% 정도 인상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인상을 봐 가면서 또 지역여건도 봐 가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예상하고 있느냐고요? 검토하고 계시다면서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타 구 정보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열세번째.

동영

이동영위원

열세번째면 금액편차가 100원 단위인가요, 10원 단위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전체적으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10원에서 50원 사이의 격차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위상 열세번째인데 아주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 20ℓ 기준 봉투값이 얼마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35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일 비싼 구가 얼마인가요 현재?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400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딘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강동구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전부다 300원 대에 다 있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380원 뭐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건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계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건 주민들한테 내년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공공요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정한 가격대로라면 전부다 500원 내지 600원 사이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권고사항인 거고, 지금 사항에서 10원 올라가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2008년도에 일부 자치구에서 쓰레기봉투값 가지고 상당히 마찰을 빚은 건 알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본위원 판단에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청소행정 견학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가는 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7년, 2008년 집행내역하고 참가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국외여행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 환경미화원 40명씩 산업시찰 가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 선진청소행정 견학이 필요하면 진짜 그 쪽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용도는 아니지요? 제목은 이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노사 협의사항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노사 협의사항이면 협의할 때 다시 잘하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게. 노사 협의사항이면 다 먹히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각 구가 공동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공동으로 해도 그쪽에 맞게 해서 협의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렇게 조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노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노조지부 인건비 지원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서울시 공통사항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것도 공통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누군가요? 계약직 사무보조하는 사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서울시 공통사항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협상 내용에 들어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체협상 체결한 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서울시 공통사항 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도 어떻게 보세요, 타당한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협회하고 서울시장하고 체결해서 일률적으로 시달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어쩔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문제가 있으면 개선·권고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 의견을 내든지?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자체 의견을 냅니다. 자체 의견을 내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직원 이력사항하고요, 채용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쓰레기 봉투값 그리고 제작비용, 구매비용 해서 대행사업비 경영조건이 안 좋으니까 지원차원에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반입비를 지원한다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쓰레기봉투값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만큼 업체들이 어려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업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나 유류대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인상되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가가 2009년도에 인상예정인가요? 유가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유류는 금년에 오르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가 상승추세예요? 8개 대행업체가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올리던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동작의 대행업체하고 우리 대행업체하고 월 2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적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적게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월급을 적게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인상을 그만큼 안 해 주는데, 계속 우리 구에서 지원금은 높아졌는데 직원들 처우개선은 왜 안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원금이 높아진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없어요, 지금 봉투 관련해서 30% 부담해 주던 걸 80% 이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출하는 결산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공공용 봉투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결산서 보셨냐고요? 8개 대행업체에 제출하잖아요. 직접 보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봤는데 정확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몇 년 전 걸 계속 놓고 보세요 그게 변동이 있나. 그러면 왜 계속 적자가 나요? 그 적자가 실제 적자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신 거지요? 그냥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와 비교할 게 아니고요 자체예산. 거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다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서 이번에 우리 적자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올리는 겁니까?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확인하셔야지요, 계속 거기에다 지원금만 밀어넣으면 돼요 밑으로 새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원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봉투값이든 물가인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행업체 회계상태나 경영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하고 확인하기 전에 집행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하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품관리기금이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예산인데 재활용센터 설치공사인데요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조원동 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이 설치공사인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부 칸막이하고 판매대 만들고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으로 옮길 때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쪽으로 옮길 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아직 안 옮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조원동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설치공사 비용을 잡아요. 지금 서울대 앞에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서울대 앞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설치공사하실 거예요? 작년에 옮기기로 했다가 못 옮긴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옮겼을 때 반영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옮기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과된 거지요? 그리고 올해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는데 예산에 올리시면 돼요? 2,000만원 안 쓰시면 또 불용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그냥 마구잡이로 편성하시면 됩니까? 이건 삭감해도 무방하지요? 설치할 게 없는데 설치비를 잡으면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가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분리배출 및 격일제 배출 홍보차량 구입 2,500만원 자산취득비, 작년에 자산취득을 한 4억원 정도 했다가 올해 2억3,000만원 절감한 것처럼 했는데 굳이 홍보차량 한 대를 꼭 이 쪽에 빼놓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기금 운용계획서 88쪽에 분리배출 및 홍보차량 구입인데 자산취득비를 일반회계에서 안 잡고 기금에서 잡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재활용과 관련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재활용과 관련된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분리배출은 전부 재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목을 그렇게 억지로 끼어맞추면 가능한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내용도 그렇습니다.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분리배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제작비용입니까, 차량 구매비용입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목이 "홍보차량 구입"으로 됐는데 2,500만원짜리 차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홍보비에 부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차 구입하시는 겁니까, 홍보물 관련해서 영상장비 제작하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제작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차량구입비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구입비가 맞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차량 구매인가요? 2,500만원이 어떤 차량이에요? 트럭이에요, 승용차예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포터3 트럭.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2,500만원 차를 산 다음에 홍보차량을 하려면 홍보차량 제작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걸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제작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작되어 있는 거 그대로 옮겨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홍보차량이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홍보차량이 폐차해야 될 시기가 돼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폐차처분해야 된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왜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은데다 제작하신 거예요? 차라리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TV고 이런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차량 운행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그건 다용도로 쓰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에 많이 세워져 있던데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우리 과 홍보뿐만 아니고 다른 구정홍보에도 이용하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꼭 사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량 2,500만원 이것도 삭감하는 게 맞고요, 심의위원회 관련한 회의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체제작하신 차량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탑차에 영상장비 단 차량이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데 그 홍보차량 2008년도 운행일지하고 행사 가서 틀으셨다고 하셨는데 참가 행사명을 주시고, 홍보물 들어가는 영상물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CD로 되어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CD를 한 장 제출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마지막 과인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이규동위원

541쪽 안양천 수질개선이요, 안양천 수질개선추진협의회라는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주관이 구로구청이고, 서울시 7개 구청, 경기도에 6개 시, 서울지방국도청, 한강유역 환경청 등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 150만원 예산이 300만원으로 늘은 이유는 뭡니까? 추진위원회도 없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구로구청이 주관구청인데 금년에도 300만원을 했고 내년에도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15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구간의 형평성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150만원 적게 돼서 이건 증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협의회 운영기금인데 증액된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했고요. 543쪽 공중화장실,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1억2,500만원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금년에 1억2,500만원 잡아서 공개입찰을 부치니까 한 200여 개 업체가 응찰해서 은평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한 1억1,000만원 정도에.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회사가 은평에 있는 회사가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상용직 인부를 뽑아서 관리하려고도 생각했다가 이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그 동네에 사시는 노인들이 주·야간 교대해 가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도 금년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방향전환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노인회 관악지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희가 노인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가는데 우리가 기준은 정해줄 겁니다.

이규동위원

위탁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인회에서 보통 민간이전을 받았을 때 단체들이 그걸 다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 쓸 거 쓰고 하다 보면 또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을 정확히 하고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 하면 됩니다.

이규동위원

노인회에 일자리를 주신 건 참 잘 하신 사항인데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달이 받든 어떻게 하든 이름을 정확히 여기는 누가 몇 시부터 몇 시이다 딱딱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돈을 내려보내면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기관 대 기관으로 노인회를 믿고 위탁을 주고 사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대략 노인이 몇 명 정도 소요될까요 화장실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4명을 채용해서 25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하고 그 사람들한테 평균 80만원에서 9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 돼서 인원을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더 늘리고 대신 봉급은 좀 적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규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에 청소하시는 분에게 40만원을 드리더라도 위탁할 때 확실히 책임있게 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요 의제21 실천협의회 사업 지원금이 2,800만원 계상됐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의제21 실천협의회가 보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하게 돼 있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구촌 환경을 지키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800만원 잡혔고 여기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동참하는 것 같네요. 자연학습 같은 거 많이 하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고 또 환경이 오염된 걸 되살려야 될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이고 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좀 빈약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다 또 한 400만원 삭감된 것 같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철저히 잘 좀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런 단체는 상당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내용을 쭉 보니까 충실하고,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도 부족하면 넉넉하게 잡아서 활성화시키도록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장동식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전에 청소환경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 환경과 업무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중요한 의제21 실천협의회에 구의원님도 여기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좀 침체돼 있고 지금 조정됐습니다마는 이제 환경과가 새로 생겼고 이분들한테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키워줘야 시민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환경문제가 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단체에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환경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사업 하는 거 봐서 좀 잘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42쪽에 보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내용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언론지상에서 봤을 때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됐던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고 계신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금년에 실내공기질 항목이 들어가서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금년에 이 공기포집기를 시에서 지원받고 튜브 같은 것을 예산 잡아서 내년도부터는 보육시설, 지하철 역사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도 하고 또 오염된 곳은 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번에 새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인가 연례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실지로 더 취약한 다중이용시설보다 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이 아주 낙후하다 이런 신문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걸 매년 어떻게 보면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이제서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구는 적합했습니다. 전체 다 했는데, 금년에 무상으로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김금희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어린이집이 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개선이나 이런 건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공기는 보이지 않는 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법적으로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셔서 이제라도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 반영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목적에 맞게 어린이집,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에도 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이후에는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적용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대상이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건물과 차량으로 나눠져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정부분의 건물과 차량을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내용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담하지 않아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던데요 혹시 그 사항 인지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부담하지 않았다고요?

김금희위원

이걸 부과하지 않았다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체납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특히 차량에 있어서 체납률이 높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지면적도 1,000㎡ 이런 기준이 있고, 차도 소형차가 아니고 중형차 이상급이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부과를 해 놓고 제대로 체납이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수가 2005년부터 보니까 몇천 건에 달하더라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체납률이 상당히 많이 100억원 이상 체납이 돼 있어서 금년 11월부터 체납 정비기간을 정해서 5년 동안 전부 체납분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촉장이 가서 11월 납기로 해서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1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열악한 구에서 엄청난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게 다 우리한테 오지 않고요 우리는 수수료로 9%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제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37쪽부터 연결되는 538쪽까지 구민환경교실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시민환경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시민환경대학이 예전에 없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없었는데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님 직접 뵙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해서 시민대학처럼 환경대학원에 가서 4개월 코스로 2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의제21 실천협의회나 나름대로의 환경관련 전문단체들도 있고 한 사항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시민환경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단점이기도 한 부분들이 서울대 쪽에 너무 많이 의탁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뒤에 된다면 성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환경대학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은 거의 사각지대로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시스템도 없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도 없고, 환경교육이 좀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질높은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또 환경지도자로 커서 전파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확산된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무용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환경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환경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해 온 것들도 있어요. 지금 전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거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교육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민환경대학이라는 걸 설치해서 거의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든다고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4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구는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분뇨를 수집해서 서남하수처리장에 위탁하게 되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분뇨를 갖다가 처리위탁한 양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분뇨 처리비용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분뇨 처리비용이 해마다 다른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금년에는 6억7,968만원이네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2008년 예산이 6억7,968만원. 그 전에는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2007년도는 6억5,300만원.

서윤기위원

지금은 8억1,000만원이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서울시하고 저희가 사전 예산편성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 단가가 매년 약 3%에서 7% 정도 인상되고, 배출량도 4,000에서 7,00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금년도에 ㎘당 단가가 3,840원인데 2009년도는 4,520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라고 시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에서 통보가 왔다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시에서 온 통보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작년에는 어디 했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금년에는 모래내하고 신림동의 봉림화장실 두 군데를 신축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에는 어디 할 계획이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조원동, 신림8동 도림천 제방에 있는 걸 새로 할 거고요, 서울대 앞에 매점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비를 잡는 만큼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대수선하거나 서울대와 협의해서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앞에 짓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 계획서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편료 예산이 사업 명세서 541쪽에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편료로 몇 통 보내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게 정화조 청소, 또 자동차 정기감사, 정밀검사 이런 안내문 보내는 것들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몇 통 보내는 거예요 토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봉함엽서로 보내는 게 4만 통,

서윤기위원

2회니까 8만 통이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8만 통, 일반이 3만5,000통, 등기가 6,000통 이 정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그만큼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내문 같은 건 인쇄가 돼 있고요, 정밀검사

서윤기위원

인쇄가 돼 있다니요? 인쇄를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예산편성에 인쇄비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7통이라는데 그러면 그 인쇄는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 인쇄한다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539쪽에 보시면 인쇄비 해서 과태료 고지서 창봉투, 세외수입 고지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장 등 거기에 인쇄비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인쇄비 내용하고 우편료 책정된 금액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몇 만 통 차이가 나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일부는 지금 금년에 인쇄한 게 남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쓰고 모자라면 인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내용이 다를 텐데, 내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남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우편료를 조금 여유있게 잡은 거지요? 그런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인쇄가 다 돼 있고 그 안에, 예를 들면 정밀검사 안내문 같으면 날짜를 언제까지 하는 그게 다르니까 그것만 전산처리해서 출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회의 끝나고 실무자께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을 지금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게 실내공기 포집기가 금년에 시에서 보급이 됐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사업시작한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VOC, HCHO 이거 다 있어요 기계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다 사야 됩니다. 실내공기 포집기는 줬는데 여기 소모품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계는 줬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걸로 미세먼지까지 측정가능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가 포집해서 분석의뢰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라리 미세먼지측정기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비용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건 즉석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하철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질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대행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그런 보육시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하는 건데 지금 환경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청소환경과 있다가 새로 생겼고 환경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사업도 실내 공기질 관리사업을 어쨌든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내공기를 포집해서 결과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아예 갖고 있으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이미 그 기자재가 있어서 빌릴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서 자체사업으로 하면 꼭 시에서 지원하면 그때 하고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해 놓은 거 보니까 목 변경을 요청했어요. 이게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은평에 있는 업체고 4명을 채용해서 25개를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감독도 잘 안 됩니다. 또 회사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말

동영

이동영위원

1억2,500만원 올린 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으로 올린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것은 금년도 1억2,500만원으로 위탁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걸 여러 과하고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 그럴려면 결국 목을 변경해서 노인일자리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노인지회에 이걸 위탁했을 때 용역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되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상용인부를 채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제 때문에 90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야 됩니다. 90만원에 4대 보험료를 내야 되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게 되지요 채용 인원이. 그런데 제가 25개 공중화장실을 다 둘러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8시간 근무로 해서 밤에 어질러 놓으니까 새벽부터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후 3시에 끝나요. 또 3시부터 밤까지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인건비에서 변동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원 주는데 이건 가능하면 50만원만 줘도 그 동네 사시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직접 우리 구에서 채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제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한다면 그건 노인들하고 서로 계약관계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단순히 예산만 절감하는 게 중요한 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3시면 끝나버리니까 이 이후 시간에도 2교대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노인회에서 제대로 우리와 협의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건 민간위탁을 최저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로 하면 불가능한 건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지지요. 한 사람 앞에 근 100만원 돈을 주게 되면 1억2,000만원 이래봐야 10명밖에 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야간으로 하게 되면 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지회로 갔을 때는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건비 외에는 따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나머지 우리가 화장지라든지 고장 났을 때 보수하는 건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인건비만 그 쪽으로 주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회하고 하면. 그래서 노인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꼭 노인지회가 아니어도 위탁업체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다른 위탁업체를 찾으려면 공개입찰을 부쳐야 되니까 금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업체가 낙찰될지 알 수가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의문이 들고. 그럼 예산편성 당시에 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직영하려고 했어요 하도 청소가 안 되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위탁하는 것으로, 갑자기 그렇게 변경된 경위가 뭐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11월달쯤 확인을 했어요, 예산편성 제출한 후에.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나가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타당성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지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는 걸 어떤 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국장실에서 과장들 아침에 회의할 때 노인청소년과장한테 물어보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공중화장실 예산편성했을 때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설명 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걸 변경하게 된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참석자와 회의록을 주시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거 회의록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주세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을 때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교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을 만약에 노인지회에 줬을 때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물품지원이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걸 예측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주시라고요. 본위원 판단에는 이 예산대로 가는 게 그나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향후에 판단해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도 위원장의 주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준비와 위원님들의 저녁식사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이 지역보건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여

이동여위원

예산이 증액된 게 병·의원 민간위탁으로 100% 전환하는 걸로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인당 저희가 병·의원에 위탁할 때요 1만8,0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1만8,000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만8,000원이 의사 수수료하고 약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약품비가 거기에서 얼마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품비 단가를 한 7,000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 잡으신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만1,000원 정도는 병원에서 수수료 몫으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접종률을 몇 %로 잡은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접종율을 저희가 90%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도 그 정도 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타 구는 여건이 저희하고 좀 달라서요 금년에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접종률이 가장 높은 동이 한 89% 정도 나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89%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적은 데는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병원에서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저희가 무료로 하게 된다면 거의 100% 맞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0% 잡아야 되는데 한 90% 정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그러면 총 3만7,000명 정도로 했을 때 6억6,600만원 정도가 들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어쨌든 동별로 접종하는 데 있어서 노인대상으로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병·의원에 위탁하면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안했었고 단가도 확인했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판단에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따로 이야기가 없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실효성이 어떤 실효성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병·의원에 가서 하는 거하고 오히려 그 예산을 좀더 동별로 하는 걸로 해서 보완하는 거하고 그 얘기는 없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어떻게 보완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본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0% 하는 방안하고요 아니면 연령을 좀 나누어서 가령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은 병·의원 위탁으로 하고 그 외 분들은 동별로 하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불편하신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불편은 괜찮은데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면 이전처럼 했을 때는 얼마인가요 그냥 동별 접종을 기존처럼 하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소요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인가요? 올해는 백신 구입가가 좀 싸서 그런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단가가 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7,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7,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중에서 늘어나는 폭을 예를 들어 1억원 내지 2억원으로 그게 가능한지 제안을 드려볼 건데 동별로 반나절 하다가 하루종일로 하니까 아무래도 접종이 오전에 많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동별로 도는 안으로 해서 동별로 날씨가 기온차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천막이나 난방이나 이런 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요 동하고 협조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문진표 작성하는 거나 접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빨리 나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로 좀더 편성하고 취약계층 쪽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연령을 낮추어서 좀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연령을 60세로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차상위까지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확대하고 접종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나 아니면 간호사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아예, 직능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아예 전담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운영을, 아예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직으로 해서 그 전담팀으로 운영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먼저 전환해서 해 보고 그 효과를 한번 보고 그래도 큰 변동이 없더라, 불편하다 그러면 병·의원 위탁을 그 다음에 검토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병·의원에서 맞는다는 게 거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지금보다 서비스 조건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해 드리고 평가해 본 다음에 병·의원 위탁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실제 접종도 그렇게 해 보고 평가도 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오전만 하다가 금년에 하루종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종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의 아마 금년처럼 같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하루종일 한다면 금년에 해 봤기 때문에 일시에 모이는 건 조금 덜 하지 않은가 그 생각은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건 지금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70세를 노인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가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보고, 병·의원 위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한 게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서비스를 똑같이 하려고 개선해 주고 추후에 평가해 보고 검토해 본다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드려 봅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 위탁을 처음으로 내년에 해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하는 방법하고 내년에 한번 해서 면밀히 여러 가지로 검토·분석해서, 차후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비교평가를 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 정책토론도 거치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병·의원 위탁을 한번 해 버리면 다시 병·의원 위탁을 끊고 거꾸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해서 그런 방안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하는 걸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자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안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 꼭 어려울 건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내년에 지금보다 더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안한 대로 아예 전담팀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팀을 올해도 만들었고 거기를 한없이 만들어서 무슨 공설운동장에서 모여서 할 수 없는 거고, 올해 했던 서비스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 장소에서 수용이 안 되는 판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건 더욱더 혼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방접종하시는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예방접종하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방접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실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진표 작성하고 안에 들어가서 접종하는 과정들이 그걸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의 긴급한 비상상태가 생겼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갑자기 엄청나게 무슨 전염병이 돌아 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다 수용할 수 있겠지만 긴급한 비상사태가 아닌 다음에야 그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식의 예방접종이라는 건 지금 2008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요 저희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방금 한 예방접종이 어디에 목이 달려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728쪽에 있습니다. 두번째 창에 인플루엔자 해서 6억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725쪽 민간이전 14억4,900만원은 뭡니까? 민간이전이요. 그건 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전부 포함된 거지요. 전체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전체 의료비이고요, 이건 인플루엔자 구비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국·시비 전부 합쳐진 내용이고요, 6억6,600만원은 구비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내년에 서울시 지자체 중에 더 확대된 데가 있습니까 병·의원 위탁이? 왜 하필 이 어려운 때 굳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도 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야 무료로 놔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5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응급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면 그럼 이제까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동순회 안 하는 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맞도록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으로 순회하는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관악이 특별히 요구도가 높습니다 사실 타 구와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동순회를 하더라도 사실 저희처럼 많은 주민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관악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 얘긴데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분분한 입장이에요. 이걸 과연 5억원씩을 더 들여서 병원에 위탁해서 맞는 것이냐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바가 있고요. 전체 예방주사가 14억원이다 이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규동위원

그거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17쪽에 식품진행기금에 의해서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는 안에 음식물 용기가 포함된 것입니다. 겉에는 홍보 문안을 삽입해서 제작된 것인데요 금년에도 우수사례로써 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에서 모범업소 지정 시에 준수사항 항목으로써 좋은 식단 이행여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추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업소에서 쓰레기 감량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 인센티브 장려금으로써 저희가 사업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금년에 1만8,000부를 제작해서 한 160개소에다가 이 봉투를 200매씩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와 이용자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가 반응이 좋고 인식의 개선효과를 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년에 더 한 200여 곳에 100부씩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자 이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에 금번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삭감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있는 인센티브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평가 시에도 저희가 실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꼭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1,000만원 삭감문제를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겁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상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20시19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사업 명세서 163쪽에서부터 167쪽까지, 세출은 553쪽에서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드립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26쪽 보면 남부순환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무슨 용역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건 도시계획과입니다. 저희는 주택과입니다.

주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6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2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예산인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왜 심의를 안 거친 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도정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을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용역을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요구할 당시에 저희가 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도 다 용역해서 하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구로도 이미 책자가 나와 있고요, 광진인가 중랑인가도 이미 책자가 나와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다 용역 주실 계획이에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직, 그거는 공개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업 지시서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예산 반영되면 바로 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안도 용역심사를 거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용역을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용역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타당성 기본계획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성 기본계획인데요, 어떤 용도예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도정법에 나오는 2020계획이라고 있습니다. 10년만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도시재개발 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는데 그 10년마다 세우는 계획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후된 지역을 블록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해당되는 동은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008년도에 재건축 관련한, 재건축은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도 비슷한 용역들이 한번 진행된 적이 있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7,6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때 시 예산으로 하게 되거든요. 시에서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기본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4개 동 올렸던 거 아닌가요? 4개 동 올렸다가 몇 개 동이 제외된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당초에 9개 동인데 하나가 올라온 건데요. 4개 동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 동 했다가 일부 동이 제외됐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제외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제외된 동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연도별로 노후도가 맞으면, 재건축은 노후도 하나 가지고 하거든요. 노후도가 맞으면 연차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 타당성용역 성과품이 언제쯤 나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내년 8월쯤 나오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월에 나오면 서울시로 제출하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일부는 하게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큰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나오는 어떤 계획에 맞춰서, 이미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도 주택과에서 담당하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4억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억원 편성했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5억원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잡았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5개년 해서 5억원씩 잡혀 있는데 10월 17일까지 들어온 게 6억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초과분이 있으면 금액조정 하셔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그 금액 안에서 하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 그런 걸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나가서 그 사업의 적정성 같은 걸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대로 다 심의가 됐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집행한 다음에 결산 보고서도 같이 제출받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받습니다. 일부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제출받게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말까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말까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 제출 받은 다음에 다음 심의 때 반영합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처음 지원하신 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2008년도에 지원 신청서 받으신 거하고 집행하신 거하고 정산서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 6억5,000만원 정도 2009년도 사업에 아파트별로 신청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중복된 아파트가 또 있어요 지원신청서 접수된 것 중에?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중복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렇죠, 사업 그 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이 다르면 또 가능할 수 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1팀 이영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66쪽에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는 무슨 용역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566쪽 말씀하시죠?

주순자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 왔던 그런 계획인데 이제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남부순환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무질서 난개발의 표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의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의 도시공간구조가 3지구, 6생활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3지구를 1지역 2지구중심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남부순환도로 축을 병행하고 그리고 서남권의 중심축으로 개발하려고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GRT가 되면서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계획이 완전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겠지마는 지금 남부순환도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은 절대 필요한 용역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용역이 발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구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반영하게끔 지금 용역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565쪽에 난곡사거리 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용역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3억원이 넘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난곡사거리의 현재는 지구중심입니다. 지구중심인데 면적이 약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GRT가 새로 신설이 돼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난곡생활권중심까지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일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저 연장을 해서 지구중심으로 저희들이 개편해서 서울시하고 이미 합의본 바가 있습니다 자문해서 지구중심으로 해서 확대해라.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배 이상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얻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전체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넘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면 현재의 지구중심 사항보다 더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하게 됐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삭감시킨 거요?

김금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품셈에 38%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0%에서 50% 보는데 38%로 우리는 최하로 봤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을 깎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예산 심의권이나 결정권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야 어쩔 수 없죠, 편성권밖에 없으니까. 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일 열심히 하고 깎아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깎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청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 산정할 때 면적에다가 국토해양부나 엔지니어링협회에 기준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 곱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억원에 나갔는데 낙찰률이 85%다, 90%다 이런 게 있지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대가나 용역 요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발주를, 일단 용역 자체가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줄였다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적정요율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입찰을 깎인 금액에 대해서 하게 되면 아마 들어와서 용역을 할 업체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거기에서 용역비가 깎인 거에 대해서는 용역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율을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율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용역했던 사업내용의 결과서들이 위원님들한테 긍정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나 도시계획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느 한 편만 보고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쪽은 잘 계획된 도시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어느 쪽은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든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구중심을 개편하려고 하는 사전적인 용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방향을 봐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66쪽에 보면 이런 견지에서 보면 지구단위 신림재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566쪽에 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그런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의 목적이 서울시의 동서 축을 연결하는 핵심축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지마는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 국장이 다시 한 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로변을 보시면 양쪽에 3층, 4층 건물들 굉장히 넓은 광로인데도 불구하고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모르게 굉장히 미개발이 돼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양쪽에 빌딩이 엄청 들어서는데 도대체 그 요인이 무엇이냐, 위원님들도 아마 원인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고 저희들도 원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순환로기 때문에 기존에 남부순환로가 동서간에 그런 순환로 역할을 했는제 향후에 9호선이 내년쯤에 개통이 되고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착공이 아마 2014년인가요 돼서 동서간의 교통흐름이 완전히 보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의 기능이 그만큼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부순환로변이, 그러니까 관악에서는 굉장히 큰 교통축인데 그 교통축이 양쪽이 너무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강남 이쪽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역시 법대로 법에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는 업조닝 같은 경우는 한 단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종이면 준주거까지. 그런데 남부순환로변을 발전시킬려면 상업지역도 넣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30에 대해서 내년에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남부순환로 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마는 10년 전부터 이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이 발표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혹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서남권 르네상스 태스크포스팀이. 단장이 서기관인데요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남권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서울시 서남부의 중심권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은 신도림이 중심인데 신도림은 지구중심입니다. 우리는 3개 지구중심인데 서울대 주변을 지역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한 단계 업 해서 서남권의 중심으로 특히 남부순환도로를 우리 구의 활성화 경제축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개발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발표된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이나 현재 상태로만은 지역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하고 발전방향에 같이 엉겨서라도 갈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탕을. 그런 차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악구의 밑바탕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서울시의 정책이 가는 방향에 조금더 우리 관악구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566쪽에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가 전액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남부순환도로변이 서남권에 즉 말하자면 통로인데, 서남권에서 강남으로 가는 주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우리 관악구가 날로 변모해 가고 있고 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악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동명칭을 통해서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또 나름대로 발전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이 시점에서 즉 강남 쪽에 강남로, 테헤란로를 보면 우리가 "테헤란로"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얼마전에 가락동시장부터 롯데월드 문정동 그 쪽에 있었는데 90년 초만 해도 거기가 개발이 안 됐어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양쪽에 그 축으로 한 그러니까 가락동시장에서 롯데월드 송파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 양쪽이 진짜 엄청날 정도로 변모한 모습을 봤을 때, 그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관악구도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어야, 용역한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향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돼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결과물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남부순환도로를 변모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건 꼭,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내다봤을 때 이런 용역은 꼭 발주해서 그런 기본자료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공감하고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남부순환로변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된 순환로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화사업을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절차가 용역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관악구에서 어떻게 보면 향후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결과의 자료도 없이 무슨 관악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남부순환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다음단계 계획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헤란로는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상 1 도심지, 종로, 중구하고 5 부도심에서 영동 부도심입니다.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3개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을 한 단계 올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사거리를. 이게 도시공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럴려면 모든 근거자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게 공간구조 올려서 향후 발전해야 되는가 그걸 만들어 내는 자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공간구조 개편이라면 어디에 뭘 유치하고 어떤 것을 배치하는 것도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데월드, 문정동거리 가면 구조공간이 제대로 배치돼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공간에는 로데오거리 해 가지고 쇼핑몰과 아니면 문화의 거리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화돼 있는 그런 공간이 제대로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부순환로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로로 이용하는 이 남부순환로가 흘러가는 도로가 아닌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순환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 수익이라든지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또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경제 활성화, 우리 관악구에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세입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평균, 세외수입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 평균이 3.5%입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그런데 우리는 1.8%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3번째로 적습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그래서 우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은 향후 우리 관악구의 비전을 봤을 때는 꼭 이 용역비가 적극 반영돼서 100년, 200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 용역비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나가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나가 있는데 확대됐기 때문에

이규동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용역발주 돼 있는 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현재 계약금액이 2억1,900만원.

이규동위원

아니, 전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존에 발주된 겁니다.

이규동위원

기존에 2억원이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억1,900만원. 계약금액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이 추가로 나가면 같은 회사로 갑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계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금년 몇 월에 나간 거지요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내년 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까지.

이규동위원

추가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규동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5만㎡ 이상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시흥IC 주변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규동위원

조원동 쪽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난곡사거리에서 추가된 부분을 제외해 놓고 금천경찰서부터 시흥IC까지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금천은 문성생활권 중심지역입니다.

이규동위원

준주거지역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업조닝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조원동 농협 농산물백화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천경찰서부터 시흥IC까지입니다.

이규동위원

남부순환도로 용역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사당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7.6㎞, 그리고 관악로·신림로 주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난곡사거리하고 시흥IC 주변을 연결시켜면 거의 신림사거리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중간까지 오겠지요. 추가지역으로 봤을 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신림역까지 조금 못 옵니다.

이규동위원

조금 못 와도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신림사거리는 도시계획이 돼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재정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봉천역 주변도 돼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이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곳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구단위에서 업조닝 자체를 한 단계밖에 안 됩니다,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공간구조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이런 지역중심으로 올리면 그 주변 전체가 더 용도지역이라든지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행위 폭이 넓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해서 서울시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이규동위원

안 됩니까, 빠진 부분만 한다 이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빠진 부분이 아니라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이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규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계획이 발전하겠다는데 예산삭감이 됐는지 의문스럽고요.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용역을 작년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계획을 엄청 많이 잡았는데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 예산에 얼마 잡았어요? 용역 전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제출한 용역이 얼마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가 6건을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냐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3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건에 얼마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액으로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 깎였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요. 좋습니다. 최초에 올린 게 22억원이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6건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2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만큼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그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선순위에 그게 타당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다음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필요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당연히 필요해요? 지금 난곡사거리에 교통영향평가를 용역해서 한 다음에 용역을 또 안 해도 괜찮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 그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념이 달라도 GRT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GRT가 들어간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GRT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영향평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하고 하는 거하고 진행됐을 때하고 그건 다르지요. 가정하고 하는 건 이미 GRT 계획에 나와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유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라는 건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 교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런 걸 영향평가하는 거지 GRT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GRT는 당연히 들어가고, 도로가 확정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GRT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해서 그쪽에, GRT가 왜 도입됐습니까, 난곡에 교통영향을 평가해 보니까 교통여건이 안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GRT를 집어넣자고 한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추해서 할 수 있는데 GRT가 들어간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 이걸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GRT 이후에 하거나 GRT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안에서 일방통행 문제나 좌회전 문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실제 운영됐을 때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면, 변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될지를. 그걸 보고 우선순위를 보고 판단하라는 건데 지금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도 굳이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사거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처음 하는 거지요. 이 지구단위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처음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 쪽에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에 계획만 잡고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난곡생활권중심 거기만 교통영향평가 했지요. 그러나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생활권중심 할 때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용역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위치가 다르지요, 범위가.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가 다른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범위가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생활권 안에 있을 때, 면적, 섹터가 당연히 다르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생활권에서 교통흐름들 있으면 그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생활권에서는 거기만 교통영향평가한 거고, 지구중심은 지구중심 지역만 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이게 일부 감액됐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지금 상임위에서 한 거보다 다시 용역 적정예산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 감액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우선순위는 당장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용역하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웰빙거리 용역이 몇 번째 올라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세 번째 올라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삭감됐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삭감된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소신입니다,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아직 그게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지금 투입할 단계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뒤로 밀렸던 거예요.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건 추가로 설명드리면,

동영

이동영위원

세 번 정도 삭감될 정도면 다시 한 번 진짜로 검토하셔야지 계속 올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지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안 되니까 뒤로 밀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예산에 왜 안 올리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안 올렸어요, 저는 올렸지요. 저는 올렸습니다. 예산부서나 그쪽에서 깎인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다 맞겠네요, 그럼 나머지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왜 그걸 꼭 해야 되는가.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면 저에게도 답변기회를 주셔야지요. 일방적으로 질의하시고 끊으면 위원님 말이 백 번 맞는 걸로 되잖습니까.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떼고 얘기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난곡사거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건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이따가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때 말씀하시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예산이 본위원 판단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신림재정비 촉진사업 백서 이거 지금 꼭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뉴타운 삽질이나 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삽질은 안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삽질도 안 했는데 뭘 홍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홍보가 아니고 타 구청이 3개 했고, 서울시에서 3개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각 구에서 다 반영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구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가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있고 잘하면 박수를 쳐 주셔야 돼요.

동영

이동영위원

백서 나오면 우리 관악구 발전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백서 나오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계획 용역을 도시계획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기, 3기 때 용역 보고서가 없어서 발전 못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당연히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신림재정비 촉진사업에 홍보자료가 없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밑에 홍보리플릿 2008년도 한 거 똑같이 예산 올려서 홍보하면 여기에 담아서 하면 되지 지금 삽질도 안 하고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백서를 만들어요 지금. 아니 삽질이나 하고 뭐가 좀 진행됐으면 백서 이해라도 가겠습니다. 전시성 예산 좀 잡지 마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시성 예산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홍보리플릿 잡은 예산하고 주민설명회 예산 쭉 해서 2008년도 다 잡았던 예산이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다 사용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이렇게 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하면서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할 필요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도시계획위원회 노트북 컴퓨터 이건 어떤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쓰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냥 노트북컴퓨터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용역 한 가지 더 있지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억6,000만원, 이게 남부순환로 전체를 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지요, 남부순환로뿐만 아니라 신림로, 관악로 주간선도로는 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당사거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사당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7.6㎞죠. 그리고 관악로하고 신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2009년도에 우리 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지금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발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5분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배경설명은 상임위에서 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남부순환로변에 쭉 제출하신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애초에 잡았던 용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올린 용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꼭 필요한 용역 하나만 잡고 그거 하시고 우선순위를 둬서, 뭐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지금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이게 아니겠다, 그리고 변동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중심이든 막 하는데 지금 관악구 자체에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틀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거고 변동요인들이 충분히 다 있을 텐데 그냥 막 용역만 들이밀면 뭐가 갑자기 바뀝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5분만 시간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5분이 아니라 1분 내로 간단하게 하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1분 내에 하겠습니다. '73년 7월 1일 영등포에서 분구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7개 구청에서 우리 구가 10위권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수없이 들은 얘기니까 그만 하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80년 4월 1일 관악구에서 동작이 분구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작이 우리 관악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23위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거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도시계획 틀을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다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해야 할 걸 지금 한다는 건 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남부순환도로 축이 우리 서남권의 중심이고 또 도시공간구조 개편 이렇게 해서 10년 후에 아, 관악구가 강남 정도는 안 되지만 테헤란로 버금가는 이런 수준을 만들어야겠다, 제 소신입니다. 만약에 제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과장을 했는데 10년 후에 후배들이 봤을 때 아, 이민래란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놀았구나, 뭘 했느냐?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건의 용역을 다 나름대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래서 세 가지만 우선순위로 정한 겁니다 금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얘기하고 금천구하고 비교한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 그만 하시고. 과장님의 후일 자존심 때문에 관악구 예산이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자존심이 아니고 발전단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한 게 다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조정하자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가 용역만 내면 갑자기 도깨비방망이입니까? 관악구가 뚝딱뚝딱 변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여섯 건 용역을 내 가지고 세 건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에 하기로 점차 예산파트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합의보신 거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국장이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한 6개 정도 용역을 올렸는데 용역 심의과정에서 예산문제로 3개 정도가 잘려지고 한 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거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고, 추가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구역을 많이 확대하려고 업조닝 얘기까지는 안 하고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업조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 난곡사거리는 한 개가 업조닝 됩니다. 이걸 용역을 안 하면 업조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순환도로 시흥IC도 하면서 하나는 업조닝 할 겁니다. 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업조닝이 안 됩니다. 3종에서 준주거로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 계획은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신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만 과연 우리 남부순환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테헤란로랑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자르셔도 좋고요. 그런데 일단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제가 관악에 부임한 지 넉 달 정도 되는데요 관악의 가장 중심축이 남부순환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그 쪽으로 출근하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상업지역에 3층짜리 교회가 앉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용역은 일단 지구단위는 업조닝을 위한 거고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은 업조닝이 아니라 아예 체계를 바꿔서 준주거가 아닌 상업지역 또는 최고 구역별 높이도 있는데요 높이도 옆에 구로 쪽에는 120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여기는 70m로 돼 있는데요 100m까지도 올릴 수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역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조그마한 필지별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부순환로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스카이라인이나 100m까지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 시에 가서 맨땅으로 헤딩하기는 좀 힘들고요. 마침 또 2030 서울시 도시계획을 아마 내년에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지 그나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없다고 그러면 자르셔도 좋은데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용역이라 생각돼서 6개 올라온 용역 중에서 3개를 줄이고 나름대로 순위를 선정해서 3개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2008년도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난곡사거리 용역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용역하고 난곡사거리 용역을 진행한 후에 남부순환로를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난곡사거리 교통영향평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GRT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 고려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질의 마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아니면 관악구를 발전시킬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수렴하고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절대적 진리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또 답변하는 국·과장께서 과연 그러한 답변이 적절한가?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그 후에 사석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은 결과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난곡사거리에 전체 용역비가 7억500만원이 들어가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지금 어렵고 하니까 한 1억원 절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1억원 절감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남부순환로 3억6,000만원은 용역심의 결과 보고서를 달라, 어떻게 추진돼 가는가 잘 모른다 해서 그 설명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듣지 않아서 삭감을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이 삭감한 위원은 유감이고 또 과장님 답변이 지금 해 주자는 위원님들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아주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고 그러면 영문을 잘몰라서 삭감하자는 위원은 유감을 당해야 되고 나쁜 위원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삭감하자고 한 위원은 다 나쁜사람이고, 어디 감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장께서도 예산을 삭감하면 질이 저하된다? 어떻게 그런 표현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절감하라 절감하라 이러한 부분은 전부 질이 저하되고 나쁜 것만 가리킨단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로 고통분담도 하고 모든 것을 나눠서 해야 될 판국인데 어디 적절치 못한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적절치 못한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 그거 적절한 답변이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비를 자의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나 건교부 요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사 예산인 경우에는 그 내역이 대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빠져야 됩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장옥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태동 위원님의 지적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가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용역의 단가 가지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김태동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절약하자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까? 동료위원이 삭감된 게 유감이다, 위원님의 표현이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짧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도 되는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삭감해서 유감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삭감한 이유가. 제가 유감이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당연히 집행부하고 동감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경청하시는데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예산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는데 적절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절약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절약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도시관리국에서 올린 걸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통과돼야 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 있어야 될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그야말로 정말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행자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08년에 있었던 용역이 어디로 발주가 됐죠 그러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용역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일반공개경쟁에서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용역사는 기억 못 합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공개경쟁으로 하셨는데 어떤 용역사인지는 모르시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었죠 2008년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는 2007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어디가 용역사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유하컨설턴트입니다.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걸 공개경쟁을 하시면 몇 개 업체나 지원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한 5 ~ 6개 업체가 오더라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선정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으로 내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가를 산정해서 그 품셈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둡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모자라는 곳도 지원을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모자라면 등록 자체가 안 되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다 기준에 미치면. 점수가 높은 곳을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점수제로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제일 높은 데를 산정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점수하고 또 가격하고 혼합해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점수랑 가격을 해서. 결정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이행자위원

점수를 보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적정한 금액, 적정한 점수가 만은 게 낙찰이 되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런데 점수가 많은 것은 가격과 그 기준에 맞는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결정은 과장님이 하냐고요 그 점수를 보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이행자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 결과를 저희가 참고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심의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의 여지가 없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여기 보면 용역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부거든요. 6건 중에서 시기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기 조정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만약에 그랬으면 담당 과장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주셔야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전날 회의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도 가져오지 않아서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님, 과장님 다 들으시게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 결과를 봤을 때 거기에는 중첩부분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 중첩부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든 지구단위계획을 그 구역에 세우든 어쨌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4,000만원 깎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용역과 앞으로 발주하게 될 용역에 중첩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따로따로 발주를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다 감액해 달라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용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럼 용역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한쪽 용역에다가 발주하는 건 어떤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왜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하는 부분이 달라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하는 거고 남부순환도로 발전방향은 우리 구 전체 틀을 놓고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보고서 자체도 따로 나와야죠.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중첩부분을 만약에 한 용역회사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고 그 중첩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 거고, 또 효율적으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중첩된 부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초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조사된 부분은 그대로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용역심사에서 빠졌습니다.

이행자위원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이 전체금액에서 그렇게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다 중첩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용역 용역마다 중첩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발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같이 발주하면 어떠냐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불가능하지요.

이행자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지는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발주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발주내용하고 그리고 결과 나온 게 있지요? 기존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발주하신 용역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결과 나온 거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활용내역하고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학식으로나 내지는 사회적 경험으로나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관악구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과장님께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위원들이, 설혹 정책적 전문성이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재 과장님보다 더 깊이가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 의회로 보낸 주민들이 있기에 과장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배경설명도 하고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딱 끊고 끊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과장님도 변명하셔야 될 여지가 있겠지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어떤 면에서 사과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하는 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21시31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도중 과장님의 답변에 신중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간에 과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답변 도중 신중치 못한 답변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울 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이, 2020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승인은 2005년도에 득했고 국토해양부 승인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기본계획 착수가 언제부터 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0년도부터 착수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0년도부터 착수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승인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2020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을 비추어보면 2030 계획은 역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걸리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건 승인과정에서 이렇게 걸린 거거든요. 용역계획 수립한 기간은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윤기위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2년 초에 확정시켜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한 3년 걸렸습니다 승인 받는 데.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년마다 하는 걸로. 관련한 자료가 있지요? 2020 계획을 수립한 절차나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있고요, 보고서입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보고서 말고요, 절차.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절차요?

서윤기위원

수립 절차.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보시기 좋게끔 차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지 2030 계획에 반영시킬 남부수환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을 꼭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늦춰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본절차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많게는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곳에 대한, 관악구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런 애정이 깊이 는 분들의 고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과정 속이나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건축1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건축1팀장

건축1팀장 김종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575쪽에 보시면 관악디자인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디자인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관악디자인포털사이트는 관악구가 도시디자인추진반에서 도시디자인추진과로 승격이 되고 지금 디자인 업무가 새롭게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라든지 법령 혹은 관악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이트를 하나 구축해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올려서 관심있는 직원들이나 구민들에게 가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내년에 이 사업은 우리가 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들과 또 조례라든지, 미래도시 관악에 대한 디자인 발전방향이라든지, 디자인갤러리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체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곳에서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