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윤형근의장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태기입니다.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6건입니다. 11월 16일 임봉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17에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이, 11월 24일에는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21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구정화 의원의원께서 2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2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윤형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0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식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이 사천시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오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9월 말 기준 11만 2591명의 인구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항공산업 특화단지, 종포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항공 국가산단과 용당 항공 MRO 산단 등 항공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고 우주항공청 신설 확정에 따라 명실상부한 우주 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개발,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기대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년층 소형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보건, 복지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제반 사항 준비,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 수요, 사천 시립도서관 건립, 안전 보육환경 조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관광자원 개발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적합한 기능 및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증원을 통하여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등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감염병 대응 인력 등을 증원하여 2021년말 대비 25명이 증가한 997명입니다. 2023년에는 시립도서관 운영, 아동학대, 동물보호·복지,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등을 위해 2022년 정원 대비 11명을 증원한 1008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 인력의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운용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기후 변화 대응 등 신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과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919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6.3%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사천읍 활력 어울림센터, 용현면 오동지 교류센터, 사천 제2 일반산단의 복합문화센터, 정동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4건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민규 의원입니다.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관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의장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민규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동환 의원, 강명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8인)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하민희 의정팀장 이수만 의사팀장 이중기 주 무 관 김미경 주 무 관 설혜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