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제26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요율 1000분의 25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개정하여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안 제7조 사용료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제출의견 중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되는 국세로 조례에서 그 포함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비 대상이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을 ‘연간 사용료는’으로 하고 ‘100분의 25(부가세 포함)’을 ‘1000분의 25’로 한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의안번호 254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여러 가지 법규가 개정되고 그 사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좀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축제한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좀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 건축제한은 삭제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개선 권고 과제입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일부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부지의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학교 건폐율 완화,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기부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개발행위허가 심의 시에 전자심의제도를 도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야영장이 보존관리지역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6조에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때 군계획위원회에 이제 군민이,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군관리계획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로 바꾸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19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부분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한 것을 조례에 반영을 ······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기존에 30도로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이것도 역시 25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도에서 25도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관리지역에서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지역,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다소 완화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조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은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로 이제 농공단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 됩니다마는 기존에 관리계획지구에 대해서 대기·수질 오염 배출량에 대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환경오염 방지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요. 58조, 다음 장 58조 방화지역 내에 건폐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방화지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세분화했습니다.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로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58조의 3에 대해서는 「국토법」이 개정된 부분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부분이 좀 다소 완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59조 자연녹지 내에 유원지 건폐율 완화, 그런 부분도 개정된 「국토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학교, 다음 장에는 학교가 20%였습니다마는 건폐율이 30%로 이렇게 좀 완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이 20%였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60조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신설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시장 정비구역으로 된 부분도 여러 가지 용적률을 좀 이렇게 400에서 500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건폐율·용적률은 구역에 따라서 1.5%까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신설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심의가 서면심의, 대면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을 좀 신속하니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심의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3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550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인뿐만 아니라 소공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차보전 지원을 완화하는 걸로 해서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먼저 변경했습니다.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례 목적에 소상인 지원근거가 되는 법문을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이차보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부담 비율이 2%가 있었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 시장활성화 구역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검토, 다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1조에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만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을 추가를 좀 했습니다. 2조는 ‘시장 활성화’를 ‘시장·상권 활성화’로 용어를 변경했고요. 다음 장 11호에 소상공이란 정의를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3장 11조, 12조, 13조, 14조까지는 용어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8장, 다음 장 8장 소상인을 소상공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38조에 나왔습니다. 38조 2항에 소상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은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부담 부분을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좀, 지원범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2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서 출연금 5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요.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을 위한 채무보증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이렇게 출연을 하면은 출연금의 12배, 그러니까 6억 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협약하고 바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뒷장 참고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은 2013년 3월에 해남에 이렇게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 이용업체가 한 1000여개가 됩니다마는 이용금액은 185억 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연도별 실적을 보면은 2013년 개설된 이후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라남도에도 여러 개 시·군이 이렇게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약간 저희들이 5000만 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부족하다 하면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우리 해남에 상가나 모든 걸 봤었을 때, 본 위원이 봤었을 때 출연금 5000만 원은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

아니, 처음인데 문제는 또 다음에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올해도 또 세울 ······ 실적이 있으면 세우시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올해도?

예.

추경에?

예예. 지금 할 때 다시 또 의회에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영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2억을 했어요, 2억을. 응?

예.

그리고 거기보다 우리가 상가 수나 모든 게 많은데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워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혜택들 주도록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출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보증을 못 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1호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조례 상정안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 자연재해, 수난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사망 및 부상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의 목적, 정의, 가입대상,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쪽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군민안전보험이란 해남군민을 피보험자로 해남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가입대상에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서 군수는 예산액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6조 피해신고와 조사에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보험금 신청에서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안 제8조 보험금액 산정에서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에서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상법」 제732조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전제로 보험가입 대상을 제외하고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요청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51호인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의 가입대상에 군내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정식으로 와서 이렇게 등록증이 나와 있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외국인은 국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국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분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군민안전보험 이 조례 있지요.

예.

지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6800만 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먼저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만들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회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조례까지 해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글잖아요.

예.

물론 이 조례를 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 앞으로는 조례를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죠.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남 최초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고 나쁘다 하면 과감히 버리고, 좋다 하면은 개선 발전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런데 이 화재가 메리트가 없는 관계로 동부화재 밖에 없거든요, 이 상품이.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면밀히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

예.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8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연간 사용료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요율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 요율은’은 ‘연간 사용료는’으로 하고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을 ‘1000분의 25’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건축제한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0호인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소상인뿐 아니라 소공인까지 포함하여 소상공인으로 일원화하고 조례 목적에 소상공인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삽입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활동 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8조 지원범위를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3%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0만 원 한도로 한다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2호인 201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자금 마련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 원을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51호인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화재, 자연재해, 수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38조 지원범위를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0만 원 한도로 한다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