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지적과와 중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피감사기관으로서 우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7쪽이죠, 국유재산 하면은 지금 어디서 소관해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하재붕위원
아, 예. 저기 171쪽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계는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하재붕위원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에서 소관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시에서 위임된 재산이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시유재산은 시유로 등기된 재산입니다.
하재붕위원
구유재산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중구 토지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토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행정감사자료에는 없어요. 내가 작년 것을 보고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689쪽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유재산 필지별 내역 부분들도 올해에 전부다 이것이 첨부가 됐어야 되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안 돼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필요없다고 말씀 들어갖고 뺐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마는 항상 이 부분들은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첨부를 시켜 줘야 되요. 똑같이 05년도나 올해나 사무감사계획서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자체는 지적과에서 만든 자료 자체는 엄청스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도 작년 것 가지고서 아마 좀 틀린 부분도 있겠지마는 질의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여기 면적이 10㎡도 안되는 즉 3평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 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소규모 토지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다 1,180건이더라고요. 작년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심지어 뭐 소숫점 이하 평수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곱미터도. 그럼 이 부분들이 하나의 관리전환이 안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 관리전환된 필지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로 간 것도 있고 토지공사로 간 것도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언제까지 안고 있어야 되나.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유재산 예를 들면은 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18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리를 430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로는 한 750필지 되는데요, 그 정리 내용은 우리가 국유재산이건 시유재산이건 전부 관리한다는 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고유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재경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넘겨 준 필지가 한 352필지가 되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토지공사에다가 30필지 그래서 382필지 정도를 우선 넘겨줬고요, 관리전환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시 뿐이 아니고 그래서 1,180필지라는 막대한 필지를 우리가 과연 우리 구유재산도 아닌데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아시다시피 이 필지 자체가 그야말로 뭐 한 평, 두 평 짜리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라든지 또 토지공사 거기로다가 국유재산은 넘겨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개발을 시키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평도 안되는 평수들이 주위에 죽 있다 보니까 포장을 할래도 승인을 맡아야 되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것보다도 단시간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모든 일을, 우리 중구의 어떤 재개발계획이든 한 부분에 도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이것 자료를 정말 이번에 전부다 붙여 주셨으면 아주 우리 감사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구유재산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구유재산!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구유재산 건물이 지금 8동이 있죠? 우리 지적과장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11동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11동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11동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추가자료에 보내 드렸는데요, 추가자료 제일 앞장에.
하재붕위원
추가자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미활용 건물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예를 들면 대흥1동 동사무소다 그러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미활용이 139.36㎡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미활용이 지금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로 활용되지 않는 건물이 2개고요, 2층이 안되고 3층이 안되고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미활용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건물은 노후돼 가지고 수선을 할래도 많이 경비가 소요되고 해서 활용목적도 그렇고 해서.
하재붕위원
아니 노후됐으면 같은 층에도 쓰는 데가 있고 같은 층인데도 노후가 됐으면 안전진단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한 데도 있습니다. 유천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1층은 노인정인데 2층은 오래돼 가지고 다시 수선할래도 전기도 그렇고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는.
하재붕위원
1층만 쓰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밑에 1층이나 2층이 노후됐으면은 이거 안전진단 해 가지고 노후가 됐으면 1층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녜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하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흥1동사무소 뿐이 아니고요, 지금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지금 매각 쪽으로 해 가지고 입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지적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활용도면이라든지 또 건축연도에 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유찰이 됐던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구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차장 건립 때문에 활용을 않고 철거를 우선 했습니다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우리 유관단체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미활용은 어떻게 되서든지간에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아니면 매각 내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여의치를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유재산인데 또 잡종재산입니다마는 하여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면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미활용되는 자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이 미활용 부분이 이 11건 중에 5건, 6건 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본위원도 대흥, 문창동에 선진자율방범대에 콘테이너 박스를 참 어렵지마는 거기에 마련해 줬지마는 이런 미활용 면적 같은 데도 충분히 그런 선진자율방범대, 선진자율방범대가 뭐예요, 방범대가 밤에 야간에 주민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봉사단체인데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천변에 거의 콘테이너 박스에서 전부다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그 분들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아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 지적과에 민원은 대개 보면은 공시지가 이런 민원이 많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경훈위원
개별공시지가 보면은 상향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김경훈위원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 보상을 받기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책정하는데에 비용을 좀 덜 내고 싶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개 과세문제로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 접수를 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한 다음에 그 평가사의 자문을 또 받습니다. 받고 결정한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요구한 금액이 이것인데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평가사의 산정한 금액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과를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같은 동에서 통이나 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를 수도 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란스를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옆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경훈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위원회인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평가위원회.
김경훈위원
평가위원회요, 절차가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공시지가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두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1월1일자 정기분이 있고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된 거요, 지목변경, 합병, 분할 그런 것은 7월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한번,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회의절차라든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의절차는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각 필지를 선정을 저희 직원들이 한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또 받습니다. 검증받은 결과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한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공고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게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 면도 좀 있죠.
김경훈위원
민원인들이 대개 만족을 하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 어떤 사람은 올려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 달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막말로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김경훈위원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적과의 민원이 머리가 아플 것이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해결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려달라, 또 재산세나 무슨 의료보험이나 수가적용하는 데는 내려달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 홍보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어제 회계정보과에서도 나왔지만 새로 좀 단장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우리 구소식이 좀 늦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올려 갖고 절차는 이런 식으로 한다, 안내 하다 보면 홈페이지가 내실있다 보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대니까, 내실이 없고 볼 것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만 잘해도 우리 구정에 중구소식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구소식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홍보소식지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지적과도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공시지가 산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적으로 무슨 재개발 등 해서 보상심리로 해서 좀 높여 달라 하는 분들이 그 동안에 주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소유자들이 그런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한 16% 정도 보상심리에서 나온 좀 높여달라 하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84%는 여하튼 각종 부담금 관계 때문에 좀 낮춰달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옆에 하고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평가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는데 그 주로 민원성 있는 것은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과금, 제세 그것 때문에 단순히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결과여서 그것은 뭐 수용을 않고 있는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사라든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좀 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위원
예, 지금 우리 조규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재산이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수가. 대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그 내용이 보면은 어떤 뭐 회사설립 그러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주로 많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거용지로 구입한 것이 한 78% 되고요, 상업용 주유소 같은 것 산 것이 한 18% 됩니다.
김경훈위원
상업용으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로 해 가지고 투기성 그런 것은 없죠? 우리 대전 중구에서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또 한 가지만 짧게. 구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식입니까? 체납되는 사례라든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개 현장 나가보면 우리가 참 도와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그래서 압류예고는 하고 압류는 해 놨지마는 실제 도와 줄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체납돼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럼 건물은 갖고 있고 대지는 또 아닌 경우 이런 부분도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김경훈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매각 같은 것도 한번 독려를 해 봤나요? 그 분들이 살 수 있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소규모 토지는요, 이 대부료 대부하러오면 매각종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 소유로 넘겨줄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훈위원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보면은 주말농장이라든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유있는 땅은 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게 넓은 토지는 없습니다. 소규모 토지입니다, 대부분이 자투리땅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경훈위원
지적과에서도 지적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아직 우리 구유지가 파악안되는 부분도 있죠? 저희 구유재산이면서도, 구 재산이면서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제조사를 한다고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누락되는 필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행정재산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용도폐지되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것도 있고.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과에서 열심히 해 주는 것마냥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말예요, 공시지가 산정을 건교부나 이런 데서 분기점을 지정해 갖고 몇 % 올리라고 하지 않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실화율에 가깝게 지침이 내려 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대개 보면 뒷면 하고 카도변하고 그렇죠, 각지면하고.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고 몇 % 정도 그 옆에를 올리라고 이렇게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 갖고 평가위원회를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진근위원
평가해서 이 분기에 맞게끔 몇 %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결정짓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결정을 지어서 평가사한테 검증을 또 받습니다.
윤진근위원
대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너무 올랐다 또는 금방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려 달라. 대개 보면 개발사업하는데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하거든요, 대개 그렇죠? 평가를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윤진근위원
개발사업할 때는 감정에 의뢰를 해 갖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정을 따로 하십니다.
윤진근위원
두 군데 내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건교부에서 분기점에서 얼마다, 이렇게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랬을 때에 그게 퍼센테이즈가 많이 오른단 말예요. 그래서 그 각지도 남쪽에 있는 각지하고 북쪽에 있는 각지하고 또 틀려요. 또 상권에 의해서 틀리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윤진근위원
그런 것을 민원인이 잘 얘기되지 않게끔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대고 내려달라는 것도 한정돼 있는 것이고 또 올리는 것도 한정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민원이 들어오면요,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윤진근위원
그러기 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어떤 소식지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위원님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게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국유재산을 지금 갖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국유재산을 위탁받고 관리하는 게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진근위원
그게 어디 어디 겁니까? 재경부하고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재경부 하나입니다.
윤진근위원
재경부 하나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진근위원
예, 그럼 재경부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지에 대해서 대지의 몇 평 이상은 매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각승인이,
윤진근위원
매각승인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개 100평 이상입니까? 100평 미만은 매각할 수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0㎡.
윤진근위원
200㎡면 얼마요, 한 70평 정도 되겠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60평 정도.
윤진근위원
60평 이하는 매각이 되도 이상은 안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윤진근위원
60평이 있어도 같이 두 필지가 옆에 있어도 안되잖아, 한 쪽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단지로 보니까 예.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60평이 50평, 여기가 또 뭐 40평 같이 붙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가 60평 이상 미만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필지가 붙어 있으면은 붙어서 합산해서 60평 이상이 되게 되면 매각이 안됩니다 하는 것을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30평, 40평 있으면 아, 이것 되겠다, 2개 해도 되겠다, 하나씩 사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하셨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구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00필지입니다.
고성근위원
600필지 중에 인근 지주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파악 좀 안하셨나요? 지금 일부에서는 구유재산을 옆에 토지가 있으면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바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까다롭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기득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를 앞이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가 담장 안에 있는 토지는 그 분한테만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구유재산도 자투리땅도 많고 지역에 보면은 여러 필지가 600필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지적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인근 토지 지주들한테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매각한 것 가지고 우리 중구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전부 죽 이렇게 그냥 가지고 관리도 못하는데 매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계약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매수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살 형편이 안되니까 다음에 사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무재산이라 대부료도 체납된 형편이라 살 돈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사실.
고성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살 수가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고성근위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 사업이 사업용 토지는 사업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글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고성근위원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는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을 한다고 하던데? 그것 좀 한번 알아 보시고요,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 토지를 2007년도에는 정리를 좀 가급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매수종용을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붕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구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 부분은 압류만 해 놨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 금액이 원 단위예요, 천 단위예요, 그 부분을 해 놔야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게 원 단위입니다.
하재붕위원
원 단위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원 단위이라고 이렇게 해 놔요. 이 체납액은 압류로서만 지금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징수대책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압류하면은 이게 경매 들어가면은 배당청구를 하고 우리가 아직 경매청구는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경매로 갈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고.
하재붕위원
지금 이 사람은 재산권 행사만 못하지 이 부분들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경매가 안 들어가면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하루 빨리라도 걷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계속 압류상태로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차적 방안, 2차적 방안, 3차적 방안 해 가지고 해서. 압류만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압류해 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하재붕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계획 대책 있을 것 아녜요?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압류만 해서 끝났다. 거기에 체납징수에 대한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대로 해서 매번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매절차를 한번 검토해서 그것으로 한번 체납처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되요. 이 부분을 압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해서 징수대책을 죽 나열을 해 놓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요. 검토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되요, 책임회피 뿐이 더 되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부분이라든가 방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 지적불부합지가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옛날에 측량도 안하고 집을 지은 부분도 있고. 이 기기가 발달하고 옛날에는 측량을 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냥 하지도 않고, 현장하고 도면상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소유자의 신청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죠. 면적증감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 도장을 찍어야만이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정정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미리 알 수 없느냐 이런 얘기요. 현황파악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황파악 되죠.
하재붕위원
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에 그것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해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5개 지구인가 했다가 작년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재붕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2건이 돼 있는데 대흥동 240-79번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동 11번지 일원 3개 지역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보니까 현지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사가 끝나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것은.
하재붕위원
이것은 다 됐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건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불부합건은.
하재붕위원
그래서 항상 피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작년도에 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는 보십니까, 자료를?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번 것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잘못됐나,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이 그 부분들도. 작년 자료같은 경우는 아주 이 자료 보면 감사계획서는 항상 본위원 얘기하지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료제출한 성의를 보면은 아주 천지차이가 나요. 뭐 이것은 국장님 한번 아셔야... 201쪽 한번 볼까요, 201쪽? 국장님 한번 보셨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거기 보면은 말이죠, 국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제목인데 7번 사항 같은 것,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숙박을 수박으로.
하재붕위원
예, 이런 부분들, 이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수치 같은 것은 오기나 이런 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제목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이것을 첫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 보면은 전체를 봤을 때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여튼 모든 감사자료는 하나의 큰 공문이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행정재산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러면 행정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구거는 지역경제과. 도로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중구의 재산은 최초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리전환한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의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중구청 재산 많이 있잖아요, 행정재산도 있고 노인복지재산도 있고 그 쪽으로 이전해 준 것도 있고 아동복지로 해 준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재산들을 전체 재산을 어디에서 총괄하느냐 이거에요,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어디냐 이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게 지금 분야별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광희위원장
총괄부서가 분야별로 돼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지금 동사무소는 재산관리관이 동장이고,
이광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관리를 동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중구청 재산을 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총괄은 저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재산 우리 중구청의 재산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 총괄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부서가 있고 그러면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부서는 지적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이광희위원장
우리 중구청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적과 아닌가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러면은 지적과에서 의회에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중구청에 전체 재산현황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구청 재산현황을 달라니까 잡종재산만 주면 중구청에서 재산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 아녜요, 우리 구청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전체 총괄적인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구청 본래의 임무를 수행해서 쓰는 사무실은 이만큼 있고 다음에 무슨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건 요만큼 있고, 아동복지 이런 게 있고 생활체육은 이런 게 있고 죽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중구청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다음에 사업부서별로 우리가 관리전환이라고 하나 하여튼 어디로 관리하라고 줬잖아요. 예를 들어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줬겠죠,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 과에서 사용실태라든지 관리 이런 것을 점검하겠죠,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체육관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지적과에서 할 필요는 없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점검을 저희들은,
이광희위원장
지금 용도별로 잘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집계만 하지 점검이나 지도점검은 지적과에서 한다는 게 좀.
이광희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재산관리 주체가 지적과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금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중구의 재산이면서 중구청으로 등기등록이 안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 그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산 총괄업무는 하지만은요, 직접적으로 이 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함으로 행정사무감사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계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뭣하러 감사합니까?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몰라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산에 관한 것을 한번 검토, 점검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등기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참고하셔서 한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국 죽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보건소장이 앉아서 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대단히 노력 하시는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3쪽이죠. 거기 보면은 6번에 의료기관 의약품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05년도에는 총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949개 업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06년에는 957개, 이렇게 해서 10개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점검업소수도 작년에는 586개에서 올 해는 720개 해서 인력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획기적인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업소도 작년에는 13건 해서 올 해는 17건으로 조금 늘어났지마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도 작년에는 27건, 올 해는 37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본위원이 이 부분들을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대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교분석을 해서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본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올 해 것 하고 비교 하면서 많은 검토도 해보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치사항으로 취소가 1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상신 2건, 시정경고, 고발조치 있는데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예, 취소가 한 건이네.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나.
그렇게 하세요. 이 취소 같은 부분은 중요사항은 아녜요, 그렇죠? 업무정지나 여기까지는.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한 눈에 봐서 앞뒤로 모든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해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당부들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약단속도 실적 및 조치사항도 아까 소장님께서 추가로 서류를 내셨지마는 이 부분도 오해가 가지 않도록, 왜냐면 작년 자료에 보면은 대상이 393건인데 여기에 238이 부분이 이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진료비 및 기타수가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작년 총수입을 아세요?
작년도 수입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장 194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글쎄 본위원도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인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05년도 총수입이 1억7,674만3,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내과 한방이 1억1,009만7,000원이고 건강진단결과서도 여기는 지금 1억7,481만원이지만 아니, 1,748만1,000원이지만 작년 것은 1,514만7,000원이고 건강진단서도 작년 보면 3,68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은 3,161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먼저 다 얘기하고, 검사료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총수입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있는 그 자료가 이번에 여기 나온 이 자료 같은 연도에 총수입 과정이 좀 틀린 부분 사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0월30일이죠.
그러면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작년 1억7,674만3,000원 하고 두 달 동안 늘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 하고 12월 하고.
예, 서면으로 제출 하시고 그것이 맞으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참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구의 957개의 의료기관은 우리 중구 구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좀 지켜주시는데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마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태평1,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중구 건강 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 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방역에 각 동 저희가 17개 동이잖아요. 그럼 방역에 대한 인부가 있잖아요, 방역. 인부단가라든지 방역일수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답변은 너무 자세히 포괄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한 내용 중에 저희 보건소가 각 동마다 인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나요? 약품값이라든지.
그럼 인부들, 방역하는 분들 있죠? 그 분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방역인부, 그 분들 인건비도 지원을 하나요?
일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한대인가요.
근무한 날만 하는데 근무하는 날이 정해진 것인지.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부 하고 그 단가 하고 일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17개 동 것 자료를 저한테 첨부,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제가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건소 건물이 몇 년도에 지었죠?
그런데 건물이 너무 보니까 시각적인, 이 건물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차원도 중요한 것이 거든요. 시각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보면 C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지만.
ABCDE까지 있습니다. A는 정말 좋은 겁니다. C라는 등급도 계속 개량 보수를 긴박해야 될 경우 C라는 등급을 내리거든요. E라는 등급은 무너져야 될 사항인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보면 피로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로현상이 발생되고 장기적인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결함부분에 대한 성능 회복이라든지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구성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저는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앨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구에서 복지복지 하는데 어떤 것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올렸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안전진단에서 A등급이라는 것은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B등급은 보조구조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건축 구조기능 발휘는 지장이 없으면 내구성을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법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C는 주요 구조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구조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주요부재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가 필요하니 보강공사를 빨리 하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지원을, 본위원도 할테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에 보면은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 모자보건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저는 중요 하다고 봅니다. 검사실 시약이라든지, 검사실 시약은 어느 분이 결정을 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서 시약 같은 것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약품 선정은 각,
담당자 시약 같은 것 결정 합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시범적으로 보건지소가 승인이 나서 하잖아요, 정원 15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 본소로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건 본소 자리는 매각이라든지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보건지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떤 지금 지적과에 보니까 구유재산, 우리 건물을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고 하다 보니까 평수 넓은 곳이 그냥 노는 데가 많아요. 이런 데를 지소로 좀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우리 소장님 사견을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 보유재산에서 건물이 너무 비어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보건소 본소가 조금 하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조금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걱정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이 감사자료 보면 말이죠.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2005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한 것이 보건소는 5건이 있죠? 2005년도 한 것이, 감사자료 22페이지 봐봐요.
5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한 건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중구소식지에 대해서 보건소 왜 고정적인 면을 갖다가 하나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 하고는 기획실 하고 서로 협의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것 아녜요, 지금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언제까지냐는 말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협조사항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실에도 우리가 한 번 촉구를 하겠지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적극 배부하는 관계부서에다가 협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했으면은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위원들도 이것이 위원들이 한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할애를 하게끔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1면은 안 되도 4분의 1면이라든지 어떤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4분의 1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들이 전부 감사에 지적한 것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 해야죠, 그렇죠?
다른 것은 4건은 다 완료 되었는데 그것만큼은 홍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하지를 못하니까 아쉽기만 하네.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로 치우친 것이 대부분 치우친 것이 이쪽으로 서남부쪽으로 치우쳤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동 이쪽으로는 없단 말예요. 목동이라든가 태평동 이쪽으로 용두동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참 만드는데 굉장히 소장님께서 수고 하셨지만 앞으로 이것도 만들었지만 태평동 그쪽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빈 건물이 많고 그러니까 지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추진사업 보면은 신생아 산모 도우미 사업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에 보면은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140명 정도 되면은 이것이 어느 통계에요. 의료보험공단 통계입니까?
글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인구가 저하되는데 중구 전체에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이냐 이거에요. 60%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는 제외 되잖아요. 아기를 몇 명이나 낳느냐 이거에요. 탄생한 숫자. 통계는 어디에서 받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의료보험공단 숫자 하고 틀리네?
의료보험공단에서 신생아 출생하면 보험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통계 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계획이 아니라 확인을 확인이지, 계획이 아니라 확인이지, 이것은.
내가 신생아의 도우미 지원 사업보다도 신생아 출생률을 2006년도 것을 보는 거예요. 몇 명이냐.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2,154명.
통계가 2,143명은 또 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 2,154명이에요?
이것은 어디 통계에요?
즉 말하자면 출생신고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준해서.
그러면은 이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지원금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고 둘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있잖아?
아니지.
그러면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97쪽에 한 번 보시죠.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이동목욕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목욕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한 대 밖에 안 되요, 원래가?
지금 이것 한 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엘지에서 이것.
금년에 받았어요?
그럼 지난 해에는 없었나요, 그럼?
지금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이 남자 45명, 여자 59명 102명이나 되네요? 102명을 다 관리하는 것 아녜요? 한 대 가지고?
그럼 자원봉사팀은 몇 명이나 지금 이것을,
50분, 50분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른 것도 하죠. 보니까 이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남 목욕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참 보통 마음 먹고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데 50분 가지고 하면 지금 그 분들한테는 순전히 자원봉사입니까? 뭐 인센티브라도 조금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냥 대체를 한다.
앞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잖아요. 지금 보니까 출생률도 많이 느네요, 2,154명이면 출생률이 그렇게 안 느는 줄 알았거든요.
사망률이 더 많으면 노인인구가 더 안 는다는 얘기인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절실이 느껴질 거예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고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구에도 치매환자 병원이니 의료기관이 몇 개 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렇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원봉사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른 혜택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소장께서.
돈이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는 대로 예산 또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한번 그런 연구 좀 해보시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니까 목욕차량도 아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 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 50명 자원봉사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중구에 유흥업소, 접객업소가 많이 있죠?
물론 위생과에서 대부분 연계되는 업무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연계는 되어 있는 것 아녜요?
그럼 지금 이 보건소 업무 중에 성병에 대한 예방책임은 있죠, 그렇죠? 예방?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방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어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방문하는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하죠?
이런 부분 또 책임도 있으니까, 이런 방문하는 환자들도 월 평균 몇 명이나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까? 찾아오는 방문하는 숫자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인원이 많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은?
검사한 거죠. 검사한 것은 거의가 아마 이 부분은 성병에 대해서 찾아온 부분일 거예요.
아니, 검사를 성병에 대한 검사한 전체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가서 한 것이냐, 아니면 온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아니, 환자들이 방문 하겠죠.
우리가 갈 필요는 없잖아. 당연한 것 아녜요.
그 숫자는 많은 숫자죠, 이것이. 많은 숫자인데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기 의사, 전문의가 없다는 부분은 좀 그러네.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1만건 이상 근 한 2만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독이요. 소독부분에 있어서 이 숙박업소도 하죠?
되어 있죠.
그럼 이 보건소 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습니까?
아니, 어떤 지도나 관리부분이,
위생과에서 하지마는 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전에 보면 숙박업소 부분들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점 4대 사업 중에 금연사업도 굉장히 금연사업이요. 본위원도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한번 금연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4대 사업 중에 하나면서 많은 인력도 또 늘고 그렇죠?
인력도 계획안을 보니까 2007년, 2010년 4개 지역 이것 보니까 사람도 인력도 늘고 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현재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이 12분입니다. 아시죠?
12분 중에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6명이 아직도 태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동참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로는 같이 여기에 동참을 금연사업 이 부분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같이 동참 하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석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으로 가신 뒤로 지금 우리 구민 보건복지와 구민 건강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장님과 그 직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을 우리 진짜 내 부모 같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엘지재단에서 그 목욕차량 4,000만원짜리를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는데 수익사업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돈 안들이고 다른 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각 복지재단, 그러니까 엘지, 현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우리가 찾아서 가져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복지분야도 있습니다 마는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것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간 시간 나시는 대로 그쪽 홈페이지를 뒤져 가지고 우리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도 먼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지재단에서 가져온 목욕차량도 사실 제가 사회과장 할 당시에 모의원이 엘지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은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져와도.
사실 그 처음에인가 엘지재단에서 가져왔을 때 5,000만원이었었어요, 그때. 그 때는 구청장도 별로 반가워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 가져올 때에. 그런데 갖다가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가져 왔을 때 그 공무원한테 뭐 좀 무언가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간부공무원 이상 여러분들께서 계속 연구 검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우리 소외 받는 분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12월4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실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