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두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청영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는 거 같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어제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있더니 갖가지 행사에 퍼주기 논란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고산사, 산혜암 시멘트 포장보다 아스콘 포장이 더 그 경사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겨울철에 아스콘 포장해서 눈길이 안 미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은 녹는 게 아스콘이 빨리 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나 신도들이 계속 이것을 두 군데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위원
진입로 자체가 경사도가 높고, 또 직선 진입로 도로를 만들어 놔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초적으로 경사 진입로를 그 경사도에 직선도로를 피하고 회전도로로 곡선을 두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포장한 지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물론 보강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 시에 매년 억새풀 등반대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 군에서 억새풀 등반대회 비용을 2천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억새풀 등반대회를 함께함으로써 더 많은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했는데 올해는 기간을 달리 했거든요. 보조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에서 권한행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축제기간 내에 등반대회를 함께 했으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쪽 억새풀 개화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김정문위원
과장님, 개화 시기 그건 축제 기간 내에 개화 시기가 적절했습니다, 올해 보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비용이 분명히 있는 행사에 그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개입하셔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주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식의 예산 집행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계도하고 선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2013년도 사업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회는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가 됐는데 우리 홍성군 체육회 운영비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금액을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회 다 동일하게 맞추느라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체육회 경상보조를 보면 장애인 체육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인원이 지금 거기는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100만 원하고 사무과장 하고 간사 한 사람만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사무과장은 월급 얼마나 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사무국장은 100만원, 과장은 200만 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비상근으로 해 가지고 항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하기 때문에.
김정문위원
간사는 얼마 주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간사가 15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럼 이 돈으로 9,64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충당돼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계산해서 맞춘 겁니다.
김정문위원
그럼 왜 이건 인건비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처럼 인건비를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표기를 안 하셨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장애인 체육회를 이번에 올려주다 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김정문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230만 원씩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리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준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정문위원
기준이, 뭐 어떤 기준을 맞추느라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거기에 맞추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면 230만 원이라는 수치가 안 나오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비상근이 아니었을 때 23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김정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이 있고 그래 가지고 비상근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올해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230만 원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00만 원으로 나갑니다.
김정문위원
체육회 규모가 훨씬 크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인원은 뭐한데 실질상 운영은 체육회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회는 인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도민체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데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체육 부분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준비팀이 저희가 현재는 나가 있는 인원이 4명이 나가서 실질적인 역할은 그 도민체전 준비팀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뭐 체육회 운영은 사실 민간부분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일보다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를 비교해 보면 인건비 수준이 절반도 안 된다는 인건비를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는 이렇게 파격적인 인건비를 책정한 기준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체육과 장애인 체육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이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계속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도민체전에 따른 모든 집행이라든지 준비사항은 지금 도민체전 준비팀이 현재 4명이 나가있고 내년에 인력이 보강돼서 그 부분은 별도 집행부분이라든지 준비부분은 그 인원이 하게 됩니다.
김정문위원
하여튼 처음에야 봉사 개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체육회 운영 관계자들을 보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액이 심하면 장애인 체육회하고 일반 민간체육하고 정말로 격차가 심한데 이거에 따라서 보면 여러 가지 의욕이 안 나겠죠. 하여튼 판단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416쪽 내포문화축제 지원에서 우리가 2011년도에 인물축제로 백야와 만해로 주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 백야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에 다시 세웠는데 지금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주제가 성삼문, 최영 장군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제로 했을 때 축제에 포함시켰는데 혹시 차후에 성삼문 전승기념 축제 만약에 준비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제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를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이 건으로 해서 합쳐 가지고 지금 운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축제를 통합해서 축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통합이 아니고 자꾸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인물을 자꾸 해서 축제에 넣고 나중에 거기서도 또 최영 장군 전승기념 축제 우리 하겠다 하면 지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말씀드린 대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를 없앤 것은 지금 현재 내포축제에 백야와 한용운의 인물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없앴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축제를 그냥 그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는 청운대학교에서 역할을 해서 사업 예산을 거기로 줬잖아요. 그럼 인물 축제, 또 성삼문, 최영 장군 두 분 하니까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한용운과 김좌진 두 분의 인물 축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포문화축제에 4억이잖아요. 2013년도.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줄일 수 없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문화축제 예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7억이고, 당진이 8억이고, 이 근처를 봐도 우리가 축제비가 타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지금 현재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타 지자체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7억 세우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축제를……
장재석부위원장
자, 봐요. 지금 보조를 많이 해 주잖습니까, 단체에? 우리 무용단이든 한성준 춤이든 그 보조를 하면서 1년 동안 그분들한테 연습하고 무대에 서고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할 때는 축제에 다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축제 우리 군민과 같이 이뤄지면 그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 지금 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보면 어디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큰 예산이? 그럴 바에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남당 새조개 축제가 항상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확대 활성화시켜 주려면 확실히 해 주시고 이거 뭐 지금 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새우젓 축제 하셨는데 우리 축제할 때 도와준 건 4,500이에요, 여기서 4천만 원이지만. 천만 원 올려줬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좀 부족한 거 나중에 또 줄 수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준다 안 준다 할 사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장재석부위원장
좀 평가를 해서 저는 그래요. 예산 짤 때도 축제를 정확히 평가해서 진짜 이게 필요하고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 더 이걸 확대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내포축제는 우리 총무분과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8쪽에 제11회 내포현대미술제 개최 지원하고, 또 제20회 홍성미술협회전 개최 지원 이 단체가 같은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의원님 사업비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419쪽에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1억을 계상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본래에는 2011년과 12년……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1년 연장한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죠, 11년과 12년만 주기로 했는데 1년 더 해서 알차게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해서 국비 5천을 더 지원해 줘서 군비 5천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년 더 연장해서 1억 2천 추가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라?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업비를 줄여 가면서 마무리해 달라 이런 예산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에서 이게 야외무대 아닙니까? 20억 중에 도비가 얼마 내려와야 돼요? 지금 세운 거 말고 앞으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본래는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우리가 지금 20억 9,200을 설계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도에서 그렇게는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지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연장하고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벽한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도비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못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군도 지금 현재 설계 승인을 요청했는데 보완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도비가 거기서 설계가 나오는 금액에서 위에 공연장 지붕을 다 없애라, 음향 없애라, 사무실 뭐를 없애라, 화장실 없애라, 화장실 뒤에 것을 써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축소되는 도비를 덜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저도 걱정스러운데 과장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되어야지……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도에 갈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23쪽에 홍주의병 추모탑 주변 토지 매입이 있어요, 4억 9,500. 맞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군유지, 국유지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디입니까, 토지 매입되는 부분이?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홍주의병 추모탑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보셨을 때 국유지 부분이 있었죠? 그것을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거기다 설치 승인을 전제조건이 매입을 해라 해서 전제조건이 붙어서 지금 우리한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매입은 어디한테 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기획재정부한테.
장재석부위원장
기획재정부한테 우리 군이 이걸 토지를 매입해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나라 땅 우리 군에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원은.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매입하면 우리 재산이 되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홍성군 땅이 됩니다. 거기다 내년도에 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실지상으로 주민들이 어떤 쉬면서……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이거 매입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는 2월 28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토지 매입을 해서 조경이나……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산림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냥 감정해서 돈 입금하면 끝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27쪽에 남당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지금 5천만 원 계상해 놨잖아요. 지금 이 사업성이 앞으로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결성에 관련해 가지고 발굴조사 용역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취하가 됐는데 이쪽에 남당도 결성 쪽에 연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그 사업 지금 남당학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남당학 연구소 훌륭한 사람들이 뭐 하면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발굴하면 안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29쪽에 이게 7천만 원이잖아요, 고산사 진입로 아스콘 포장. 이게 작 녹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스콘이 휘발성이 있어서 잘 녹는데 거기가 너무 응달이고 급경사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입도로를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는 엄청난 사업비를 다시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신도들,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분의 어떤 사고라든가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그 위치를 잘 아는데 좋습니다. 이게 아스콘은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달이나 이런 데는 빨리 녹는데 조금 뭐 시멘트 콘크리트보다야 빨리 녹겠죠. 그런데 실은 거기 현실성에 이걸 해 준다고 해도 또 민원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제가 예상돼요.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계속 지원인데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줬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이 버스가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대형버스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어디 막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도 계속 이게 지역 의원들한테 요구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 밑에 정암사 계곡 복개 및 경내 정비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지난번 폭우 때 위에 건물 있는 쪽에 비로 쓸려 가지고 지금 임시로 흙으로 그냥 쌓아 놨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도로로 다 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배제시설을 안 하면 거기가 고가 높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해 놔야 될 여건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가설계해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설계는 않고 저희가 나중에 집행할 때 설계금액 가지고 집행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좀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울 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설명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세워 놓고 뭐 설계하는 대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일단 산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32쪽에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 6,500만 원이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를 그동안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장재석부위원장
이건 어느 부분이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상직 씨에서 뒤에 여관 짓는 데 있죠. 노영근 씨하고 이상직 씨에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앞부분이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지금 나가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도 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남당관광지구 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장재석부위원장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는데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쨌거나 민원인들이라든지 남당리에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은 그럼 총무분과 차후에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 좀 분과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33쪽에 LED 풀컬러 전광판 5억이잖아요? 한 개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별도로 협의한 후에 설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이걸 상당히 의회 질의 때마다 얘기됐던 부분이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5억이면 갈산에 사거리 앞에 재해간판 그 이상……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 이상 될 거로.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5억 세웠는데 군민 여론 수렴해서 설치하겠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위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김원진 전 의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의회 군정질의·답변 시에 의장님이 요구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년도 세울 거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시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판단하세요. 434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해서 태국 우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500?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건 홍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태국에다 방영도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쪽 방송에 의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36쪽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에서 씨름대회 해서 천만 원씩 2012년도에는 500만 원, 천만 원씩 계상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따로 하지 말고 축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억새풀, 씨름 이런 거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광천 축제 이렇게 한다 하면 상인들도 자부담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산을 확대시켜서 상인들끼리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따로따로 떼어놓지 말고, 예산을 합쳐놓으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군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상인들도 생각하는 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렇게 되면 다른 축제에서는 이 축제와 형평을 따져서 같이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도……
장재석부위원장
제일 큰 축제가 광천 새우젓 축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도청이전 기념 이봉주 마라톤대회인데, 2013년도에. 이게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이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 규모로써 공인코스를 인정받아 가지고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좋아요, 이게 도청이전 기념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6천, 6천 해서 1억 2천의 예산을 세워서 개최를 합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에는 도청이전 축제로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광천 동문회 있죠. 그쪽에서 하는 과정에서 군 체육회에서 이것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 이 체육대회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홍성군에 어떤 도청이 오기 때문에 도비 확보 방안을 계속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저는 이것을 정착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도청 개청기념 마라톤대회지만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2천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2013년, 14년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렇게 반짝하고 연계를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이쪽으로 넘길 테니까 예산 벚꽃 마라톤대회처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광천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 및 환경개선에서 감액이 됐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는 감액된 것은 없고요.
장재석부위원장
유지 관리 및 환경개선에서 전년도에는 6천 세웠는데 13년도에는 3,800이잖아요. 체육공원 관리 뭐 청소인부, 제초인부 있는데 왜 감액을 시켰나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자료가 지금 덜 준비된 거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텐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기 증설이 2,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전기 증설이 끝났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같은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유지 관리비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이 없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440쪽에 스포츠파크 조성 연구용역 2억 8천을 세웠어요. 14만 7천 제곱미터에 용역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뒤 있죠. 거기에 14만 7,242제곱미터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해 놔야 도에 가서 충청남도청 소재지로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도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충청남도의 도청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근거를……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왕에 이 용역비가 서면 저는 그래요.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예하 기관이 올 수 있게끔 역할이 같이 되면 몰라도 지금 뭐 홍문표 의원께서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홍성에 10개 기관을 유치하고 싶다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2억 8천 용역해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스포츠파크는 우리가 충청남도청의 중심지로서 어떤 체육시설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도에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면 승인해 주면 뭔가 매칭이 딱 되어야지 뭐 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묵히면 안 된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41쪽에 지금 이거 다 나눠놔 가지고 이게 홍주종합경기장 내외부 리모델링 4억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또, 홍주종합경기장 재정비 3억 6천은 이게 뭐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건 화장실 공사입니다. 광특사업비로 스탠드 내에 화장실 8개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다 낡아 가지고 옛날에 할 때 그 화장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 화장실을 광특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재정비가 그거고 내외부 리모델링에 4억은 내외부인데 내쪽에는 화장실 안 고쳐요, 이 사업으로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전체 도색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 낡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판넬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게이트마다 어떤 미관이라든지……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하면 이게 광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건 도민체전이 우리 군 시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외부시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해 달라는 것 중에서 다는 못 해 주고 일부라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볼링장이 지금 저 레일 가지고는 도민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 보수해 줘야 된다든지 어떤 배드민턴……
장재석부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광특이든, 군비든, 도비든 1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그리고 또 트랙 보수는 따로 예산이 있고 아주 예산이 너무 많이 잡아놔 가지고 뭐 억 억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체육시설 뭐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본래 도민체전할 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계획이 도비 15억에 67억 6,500인가 사업비가 잡혀 있는 사업을 그때 당시에 한 사업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여기 이 사업 내용 있잖아요. 심의 전에 대략이라도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내포축제의 방향성을 올해는 김좌진과 만해, 내년에는 최영과 성삼문, 그러면 또 그 이외의 인물들도 앞으로 축제할 예정에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인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나라사랑이라든지 어떤 그분들이 추구했던 목표를 부각시켜서 군민들에게 어떤 우리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틀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물을 쭉 보고 뭐 몇 년도에 그러면 다시 올해 같은 내포축제가 다시 돌아온다라든지 그런 그림은 좀 그려져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번에 하고 나서 내년도 위원회 할 때 다음에는 무슨…… 그 말씀드린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려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416쪽에 전승기념 축제 지원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빨 빠진 축제 지원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승축제는 김좌진 축제가 내포축제의 주제 인물이 아닐 때는 매년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매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 오다가 내포축제에 김좌진과 한용운이라는 인물 축제로 가면서 이것을 예산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너무 축제가 남발되는 것을 지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새로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만해제에서 추모다례에는 예산이 얼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1,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500 정도요. 그러면 이런 전승 축제도 그런 만해제 추모다례 같이 내포축제 할 때 한 부분으로써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포축제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제가 또 인물이 너무 혼선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418쪽에 전국 연극제 개최 있죠? 이게 아까 설명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면 홍성과 예산에서 장소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연극제라는 게 하루 하면 그 다음날 세팅을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예산, 하루는 홍성 이렇게 격일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연극하면 그 다음날은 다음 무대를 위해서 거기에서 무대 세팅을 하루 종일 해야 그 다음날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씩 이렇게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산도 홍성과 예산이 공동으로 보조가 들어가니까 개최 장소도 홍성과 예산 같이 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 연극제는 한 개 군에서 전문극장이 두 개가 있으면 가능할까 하 나 있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개최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위원
KBS 열린음악회 개최는 이것도 홍성과 예산이 공동으로 도와 함께 부담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럼 개최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도청 대강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장소의 문제성은 없겠네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지금 현재 어제 가보니까 820석 정도 됐었죠. 그 정도면 무대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청이전 기념 내포희망놀이 축제 지원은 뭡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우리 홍성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홍성에서 하는 거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홍성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전국대회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충청남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내포문화 대제전 지원 4천만 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청이 오면서 도청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도청에서 도청이전 기념 축제를 하는데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를 50% 매칭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어떤 식대라든지, 연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부담해 주고 참가하라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너무나 행사가 많은 거 같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도청이 이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가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청이전 기념 내포희망놀이 축제 지원 같은 것은 안 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행사도 많은데 굳이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남발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도는 첫 해니까 일단 분위기는 상당 부분 홍성이 이런 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21쪽에 결성농요 전수관, 홍성에 대표적인 결성농요가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또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전수관이 지어지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비나 관리비를 거기서 관람료를 통해서 사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일정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근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부겠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경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422쪽에 홍주성 성벽 깃발 설치 예산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해미읍성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다른 데 가보면 성에 깃발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이상근위원
저도 해미읍성에 가보면 우리 홍주성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깃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비바람을 맞으니까 일부 깃발들은 굉장히 추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429쪽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고산사 포장 문제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물론 신도 분들도 계시고 고찰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산사에서 포장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의무적이라고는 그렇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의 국가지정문화재 고산사 대웅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거기에 국가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찰입니다.
이상근위원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의 부분을 꼭 우리가 사찰에서 요구를 하면 꼭 전액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조계종도 있잖아요. 그럼 종단에서도 얼마 정도 자담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해 달라 저는 이런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우리 여기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여기도 포장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전부다 해 줘야 되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433쪽에 도시미관 창조지역사업이 있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개 과에서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거 김좌진 동상 소나무 밑에 조명을 설치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 산림부서에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지상으로 이게 시설비보다는 이야기꺼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실제 관광객들이 아기자기하게 보고 이렇게 홍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LED 풀컬러 전광판 설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할 때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의원님 요구하셨기 때문에라는 뉘앙스가 강했어요. 그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전광판이 꼭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벌써 위치도 머리 속에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의원이 요구하면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계획이야 있죠. 계획이야 있는데 우리가 그 계획이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 위치가 뭐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회관 앞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실지상으로 의회라든지 군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방법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하게 최적지를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434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이 아까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 말씀하셨죠? 아까 방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방송은 그냥 해 줍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을 관광객 방송비를 그쪽으로 보내 주면 자기네가 제작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방영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글쎄요,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에 프로모션 세계타이틀전은 챔피언이 누가 와서 경기를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세계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자프로복싱을요.
이상근위원
한 날에 세 게임을 하겠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세 게임을 하는 걸로 했고 프로복싱연맹에서 6천만 원, 우리 군 3천만 원,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3천을 주기로 아마 묵시적인 약속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군에 3천을 해 주면 도청 기념으로 프로복싱 타이틀매치 여자 체급 3개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권고가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청이전 기념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안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분들이 6천만 원이라는 재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1억 2천이거든요. 올해에 얼마였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3천이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1회성 한시적으로 도청이전 기념해서 1억 2천 예산을 해서 내년에만 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자꾸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천고등학교 장재석 의원님이나 윤용관 부의장님이 이 부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주관 주체도 우리 홍성군에서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도청이전 기념부터 시작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 확실하게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키우실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2억 8천 연구용역비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실 때 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이 파크에는 주로 어떠한 시설물들이 들어갈 기본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용역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센터를 어디로 집어넣을 것인지, 또 지금 사실은 야구장을 거기다 했었는데 도청에 야구장 2면을 내주기로 체육시설 부지에서 얘기가 되면 다른 시설을 뭐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할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 체육회 사무국 이전은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사무국은 체육센터 쪽에 얘기가 됐었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서범석 사무처장님이 금년도에 정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벌써 뉴스에는 도 체육회 사무국은 도청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사무국보다 저희는 체육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4억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제6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24억 이것을 그냥 이 하나만 보고 24억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군에서 똑같이 24억을 세운 사항이거든요. 매년 24억을 각 시군에 6억 보조에 18억 자부담으로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실지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뭐뭐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이 되고 줄고 이렇게 되겠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24억을 아주 뭐 세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굵직굵직한 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개·폐회식 연출대행사 용역이 7억 되고, 다음에 경기 용품 1억, 종합상황실 운영에 1억 이것은 실지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개략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운영해 가면서 의결을 받아 가면서 할 겁니다.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면서 세부적인 집행을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꽃 조형물 및 꽃 탑 설치 5억, 꽃 조형물과 꽃 탑 나눠서 생각했을 때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꽃 탑만 얼마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용역을 해서 할 건데요, 지금 서산이 5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보다 잘 하려고는 않지만 그래도 도청소재지로서 그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같은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운동장 주변, 경기장 주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결정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결국은 이게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는 분들한테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5억이면 상당히 과하다고 보고, 차라리 이 5억을 과장님 아까 내포축제 돈 없어서 축제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 떼어 가지고 내포축제로 갖다 붙이시는 게 어떻겠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돈이 없어서보다는 다른 군보다는 예산을 적게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지 돈이 없어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이 됐든 공주가 됐든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이런 꽃 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억에 남으세요? 아, 그거 참 잘해서 도민체육대회 잘 됐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실지상으로 도민들이 우리 군을 찾아왔을 때 그래도 뭔가는 볼거리라도 있고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냥 썰렁한 데다 대고 하는 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산보다는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서산만큼은 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지금 도민체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얼마나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지역 업체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한번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청영
이청영문관관광과장
관내에서 하는 저희 사업은 사실은 어떤 시설비 쪽에서는 다른 데서 일단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관내 업체가 하는데 지금 트랙부분 이건 완전히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고……
김원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꽃 탑이나 이란 모든 사업 발주하는 것도 지역 업체를 줄 계획이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이건 입찰 대상입니다. 입찰이 되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 주민들이 군을 불신하는 이유도 큰일은 다 외주발주 예를 들어서 지금 조양문 아름다운 간판인가 그 사업도 외주발주해 가지고 AS가 안 돼 가지고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외주 발주하는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큰 금액은 지역 업체가 하나도 기여를 못 하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체육시설은 다 하도 맡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꽃 탑 같은 거 5억씩 들여서도 외주발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외주발주가 아니라……
김원진위원
아니, 솔직히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뭐 그 예산 세워 가지고서 꽃묘장 그렇게 뭐하는데 직접 농민들한테 재배하게 해서 납품할 수 있게 그렇게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야지 그렇게 쉽게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 홍성군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아름다운 간판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외주발주 해 가지고 AS도 안 되는 사업이 말이 됩니까? 아, 왜 행정이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 알면 지역을 기여할 수 있게 지역 업체한테 배려해 줘야지 다 조달 뭐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는 다 찌그러지고 외지 업체만 수십 억씩 돈 벌어 가는 이런 행정 이게 맞는 행정이에요? 물론 그 부분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습니다만 방관한 의회도 그 책임은 있지만 앞으로 집행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분명히 문화관광과 예산 전체적으로 지역 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복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홍성 관광안내 확인해 봤어요, 있는지?
담당
관광담당
복성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 군립무용단, 합창단이 있죠? 계속 운영할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어떤 발전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용단은 공고를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응모를 했는데 두 명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객원단원 10만 원 이렇게 줘 가지고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명 응모를 했거든요.
윤용관위원
두 명 응모됐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운영이 안 될 거 같으면 끌고 나가는 사항으로 무용단, 합창단 계속 운영한다는 사항이면 우리 홍성군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 합창단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합창경연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게 지금 무용단 쪽에서 다른 것보다 활동이 저조한 거고 합창단만큼은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군만큼 잘 되는 합창단이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항 방금 전에 10만 원 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10만 원 더 줄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시고, 지금 합창단 운영에 80만 원씩, 100만 원씩 단장한테 주고 감독한테 주는데 그분들 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18쪽 보면 민간행사보조 쭉 있는데 너나들이 공연 이런 사항들도 어떤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하는 사항도 좋은데 앞에 2013년도 오카리나 앙상블 경연대회 지원 3천, 예총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지원 4천,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4천, 지역 문화예술행사는 이게 뭡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에 활동 지원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행사가 저희 군 내에는 엄청나게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때마다 일정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풀로 세운 거네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풀 개념, 전체를 너무 많아서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60 몇 회 공연을 하는데요, 1년에. 올 같은 경우 60 몇 회 공연을 하는데 여기다 60 몇 회를 기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맞아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답변 맞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내가 합창단 자꾸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합창단은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무용단은 없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아니, 후원회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참석수당 안 줍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후원회요?
윤용관위원
예.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후원회는 민간단체로 본인들이 하는……
윤용관위원
아니,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수당을 드리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운영 경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윤용관위원
419쪽 여기 예산상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세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립합창단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1년에 두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운영위원들은 예술단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합창단 구성원이 아니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이런 우리 합창단 운영하는 데까지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합창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이분들이 전문가보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군정 발전 방안을 찾다 보면 우리가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문을 받고 용역도 주고 하는데 우리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웬만큼 정착이 됐잖아요. 군립합창단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돈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운영위원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해서 얻은 효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 발전된 사항 운영위원회 해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이 운영위원회 합창단을 하는데 어떤 발전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문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은 일단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린다면 삭감조서에 포함시켜 주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1페이지 가곡분교 제초 인부임이 있죠? 지금 제초 인부임으로 나갑니까, 5만 원씩?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 부기는 이렇게 됐는데요. 인부임에 예취기하면 1인당 10만 원은 줘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이거 재배정하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서 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럼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집행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1인당 인건비하고 예취기하고 같이 해서 10만 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윤용관위원
10만 원씩 계산하는데 왜 5만 원씩 세웠느냐 이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상이고요, 실지상으로는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이거 인부임으로 세워 가지고 인부임 과다계상 나갑니다, 지금 사실. 그런 데도 있어요. 예취기 갖고 와서 하는데 1인당 얼마씩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기술 인부임 같은 게 별도로 예취기 가진 사람 10만 원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인건비는 얼마 얼마 주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인부임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취기는 지금 현재 10만 원 줘도 하루 종일 하라면 하지도 못해요.
윤용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게 아니죠. 그럼 10만 원으로 세워야죠. 10만 원으로 세워야지 왜 5만 원으로 세우고 인원수 더 늘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부기 잘못 표기된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제초 인부임에 대해서 예취기 갖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취기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초 인부임 5만 원씩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어떤 문서를 약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을 정확히 10만 원이 가능하면 10만 원을 세워 줘라. 뒤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제초 인부임은 428페이지 나와 있는데, 문화재 주변 제초 인부임은 7만 원이에요, 예산 세운 게. 문화관광과에서 똑같이 제초 인부임을 세우는데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7만 원, 현 실상은 10만 원씩 집행하고 있다. 그거 예산 성립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지상으로 한 사람 사서 풀매는 인건비로 해서 일단 아주머니를 샀을 때는 5만 원 집행을, 대개 일반은 5만 원씩 지금 집행하고 있고……
윤용관위원
알았고요. 저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가곡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초 인부임을 할 게 아니라 제초제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우리 관에서 제초제를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아요, 그거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23페이지 초가 이엉 잇기 조응식 가옥, 이엉 잇기가 시설비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엉을 다시 해 주는 건데요. 이건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보조든지 어떤 재료비는 아니거든요. 제작해서 갖다 얹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기획실장님 맞아요? 나래 엮어 가지고 지붕을 얹는데 그게 공사하는 시설비로 봐야 돼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전에 보니까 이게 나래 엮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인건비로 계상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묶어서 하면 나래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게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나래 엮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고 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더라고요.
윤용관위원
1,185만 원 예산이 섰네요. 조응식 가옥 얼마큼 하는데, 지붕 얹는데 이렇게 천만 원 들어갑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초가는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초가는 1년에 무조건 한번씩 해야 벌레가 안 생기니까.
윤용관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지붕을 엮는데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조응식 가옥이 얼마나 큰데 천만 원이 들어가냐는 말씀이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군비는 177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국비가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부담하라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비나 도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177만 8천 원 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예산 세워서 하고 나서 집행이 되면 그대로 반납하는 거고 군비도 같은 비율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대응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예산 다 집행 안 될 수도 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조응식 가옥을 예산상에 볼 때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가 다는 아니잖아요. 한 2, 30평밖에 아니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단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윤용관위원
2, 30평 나래 엮어 가지고 얹는데 천만 원 들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가 와 가면서 우리 군비는 170만 원이고 1,1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 가면서 부담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나래 엮어 가지고 지붕 이엉 잇기 하는데 품셈표에 나와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 없는 것은 현 시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나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품셈표에 나와 있느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품셈표까지는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이 품셈표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고요, 이 사항은 일단 시설비로 가능하다는 사항이 예산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도비가 쭉 대두가 되는데 고산사 외 전통사찰이 용봉사도 있고 정암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한테 화재 감시요원인가요? 그분들도 다 세워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고산사에만 있어요.
윤용관위원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국비에 따라서 숭례문 화재 이후에 국가지정문화재 전통사찰에 한해서만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화재가 안 났으니까요.
윤용관위원
기대효과가 없으면 국도비가 들어와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시면 안 되죠. 이런 우리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지금 고산사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화재감시 컨테이너 놓고 있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참 뭐라고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한심하다고 그럽니,. 한심하다고. 그 사항이 군수만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 군의원들 이 새끼들 뭐하는 놈들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산사에서도 그분들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저는 고산사, 정암사 다 통틀어 놓고 얘기했습니다. 전통사찰 우리가 막연하게 해 주지 마세요. 지금 그분들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까? 고산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매년? 국도비만큼 포함시켜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총무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429쪽에 있는 고산사 시설비, 또 민간자본보조, 고산사 요사체 개축 1억 4천,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비롯한 6,930만 원 예비 심사에서 분명하게 삭감 조서에 올려주세요. 본 심사에서 정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은 국가에서 내려줄 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이 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라는 사업은 않고 우리 입맛대로만 신청했을 때는 다른 예산은 절대 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재원이 있을 때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국도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전통 사업비 따 왔는데 의원들이 성립 안 해 주고 있다. 이거 안 하면 페널티 먹는다. 무슨 페널티 먹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페널티가 아니고 다른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널티가 아니라 다른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반영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홍주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윤용관위원
한번 해 봅시다. 고산사 예산 삭감해 놓고 어떤 페널티가 오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여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열중쉬어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다 해 줘야 돼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이고 군비 부담률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윤용관위원
이런 고산사 진입로 포장은 왜 넣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건 군비사업으로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윤용관위원
왜 올렸느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고산사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급경사고 하다 보니까 눈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윤용관위원
고산사 소화전 전기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 내 줘야 돼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싹 전부다 관리까지?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고산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거기서부터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전기요금을 고산사에서 쓰는 주방까지 넣는 것도 우리가 다 내 줘야 돼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소화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예,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윤용관위원
고산사 전기요금 내 줘요, 안 내 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은 지금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 줍니다.
윤용관위원
내요, 안 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소화전만 내 줍니다.
윤용관위원
소화전은 그렇다고 하고, 고산사 전기요금 안 나간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안 나갑니다.
윤용관위원
왜 전기요금 안 내 주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안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안 내 주죠.
윤용관위원
아주 다 해 주지, 빨래까지 해 주고.
이두원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428페이지 고산사, 용봉사, 정암사 50만 원인데 소화전 요금이. 그럼 3개소 나눠서 봤을 때 17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8천 원 정도. 그러면 소화전 우리가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죠? 소화전 전기요금이 그냥 세워놔도 시스템상 구조가 뭐가 돌아간다든가 그래야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전기요금 50만 원 세울 예산이 되느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기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전력을 그거로 해서 요금이 계약돼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요.
윤용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마디로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계약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력에 의해서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소화전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도 내 줘야 되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가 총 185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134억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군비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합치면 약 6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군비 비율도 거의 22.3% 정도를 문화관광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방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연극제 개최에 2억 5천을 군비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주문화회관에서 한 번, 예산문화회관에서 한 번씩 격일제로 합니다.
이두원위원장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20일간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도에서 5억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금으로 협회에 5억, 도에서 5억, 홍성 2억 5천, 예산 2억 5천, 연극협회 자기네들도 1억. 16억 사업비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물론 해당되는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일 수 있겠지만 농수산과를 비롯한 여타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황 속에서 2억 5천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단성 있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418쪽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1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약 3억 5천 정도 됐는데 이럴 수 있는 우리 재정여건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고, 홍주성 보수 정비사업 중에서 깃발설치 부분이 개당 60만 원씩 해서 100개를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깃발인데 60만 원씩 들어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 이미 얘기가 된 거지만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홍주의병의 성격상 국가에서 추모탑도 세워 주고 추모도 해 주고 그리고 행사도 해 주고 해야 될 성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부분이 과연 물론 지금 추모탑 건립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추모탑을 건립하는데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성격상으로 방향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면에 한용운 동상과 관련된 국유림 대부료 8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죠? 한용운 동상과 관련된 부분은 국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소액의 대부료만 납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성격상의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5쪽 홍주성 정비 기본계획 변경 부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립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된 것은 4천 억이 넘는 사업비를 계획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계획은 가져오지도 말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돈이 좀 들어갔겠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했을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예전에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또 돈이 1억 5천 들어갑니다. 또, 지금 투입해서 계획 수립이 돼서 다시 갔는데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향후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정부기관하고 사전에 교감이 형성돼서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례를 들어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홍주읍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우리 스스로가 보였고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산서에 홍주읍성이라고 표기해 놔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먼저 홍성의사총 부분은 저희가 홍주의사총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는 홍주읍성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법률이고 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인쇄 과정에서 부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리고 429쪽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고산사 아스콘 포장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 갈 때가 한 5년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제 기억에는.
이두원위원장
아마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서부지역 의원할 때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한다 함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가 깨져서 너덜너덜 하다든가 그걸 보강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최소한 3, 40년, 4, 50년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사 차량이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사 차량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하중이 무거운 차량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과 3, 4년 전에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장소에 지금 아스콘 7천만 원 들여서 포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얘기냐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이 완전히 스키 활강장 같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 왔는데 어떤 미끄러움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고의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사까지 들어가는 풍경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S자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성을 도모시키고, 또 주변의 풍광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젠가는 재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될 거다. 물론 토지주의 승인을 전제로 하겠지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했던 콘크리트 포장과 관련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더 미끄러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포장은 그나마 거기다가 미끄럼 방지의 두들두들한 그러한 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사도에 아스콘 포장해 놓으면 낙상하기 딱 맞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433쪽 LED 풀컬러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5억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김원진 의원님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장소를 비롯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거 같고, 또 이미 우리는 갈산면에 전광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컨텐츠 부분을 보면 군정 홍보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역사나 아니면 관광 자원이나 특산물이나 그런…… 제가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런 쪽으로의 컨텐츠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의 뭐 홍성군정 홍보판이란 말이죠. 그거 서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내지는 설사 본다 한들 아, 여기는 이렇게 행정을 하는구나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LED 풀컬러 전광판 설치 5억 부분도 그런 컨텐츠를 전제로 한다라고 본다면 제고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5쪽 민간경상보조 1억 3,300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머지 분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441쪽 도민체육대회 꽃 조형물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서산시의 예를 든단 말이에요. 서산시와 우리 홍성군은 재정 규모나 시의 상황이나 인구 규모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처지가 못 돼요. 뱁새와 가랑이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보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도민체육대회의 꽃 조형물과 꽃 탑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외부 손님들을 충분하게 분위기 좋은 환경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따라서 그냥 도식적으로 서산에서 5억 배치했으니까 우리도 5억 정도 해야만 창피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정말로 큰 돈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 부분에 있어서. 도민체전 일주일 채 안 됩니다. 또, 끝나면 싹 다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논의 단위에서 김좌진, 한용운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인물 군이 최영 장군과 성삼문으로 바뀌었나요? 이 부분이 언제 결정됐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당초 인물 축제를 할 당시에……
이두원위원장
장기계획이 그랬던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내포축제를 하고 평가를 했죠? 그 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고, 또 언론에서도 호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컨텐츠 싹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물이 바뀌면? 그동안 쏟았던 정열과 예산과 프로그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애초에 그 부분은 그렇게 논의됐던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포축제를 기획하면서 내포축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가지고 일을 했던가요? 아니잖습니까? 작년과 올해에 엉망이었으면 한번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나마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호평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2013년도에 성삼문과 최영 장군으로 바꿔버려요? 컨텐츠 개발 어떻게 하시려고요?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논의해서 누가 결정했느냐는 얘기예요?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 부분은 토론이 좀 필요하겠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 즉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예산 3천만 원 부분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산시 같은 경우 성웅 이순신 장군의 단일 인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축제를 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상하니까 우리 거기 안 간다라고 관광객들, 시민들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의 기회가 상당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치우고 또 다른 대체를 하고 있고, 성삼문을 추모하고 최영 장군을 추모하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봐요. 그쪽과 관련된 가문이나 그쪽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래서 내포문화축제 부분하고는 한 번 더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토론을 거쳐서 가야 될 문제이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아산에 이순신 장군 축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의회에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뚝딱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에 도청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열린음악회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4억입니다.
이두원위원장
4억 중에서 홍성군이 1억, 예산군이 1억, 도에서 2억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본래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열린음악회의 부분이 KBS의 자체 재원이 없이 각 지역 초청에 의한 재원이 투입되었던 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KBS에서 하는 것은 KBS에서 하겠지만 지역에서 초청하는 것은 지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물론 이것은 도청 개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도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도 행사예요. 15개 시군의 행사입니다. 거기에 예산에서 1억 50%, 예산과 홍성이 50% 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도 행사예요. 5천만 원 정도는 모르겠어요. 예산군과 협의해서 5천만 원 정도로 낮추고 도비 1억 정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된 부분도 있었지만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 봤고요.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 지도자 종사자들의 직책, 부여 업무, 근무기간, 현 급여 지급액, 수당 지급액, 향후 지급 계획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정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직책과 부여 업무, 근무기간, 급여에 대한 현 지급액, 향후 지급 계획, 수당 지급액에 관한 자료.
이두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도자의 직책과 부여 업무, 근무기간, 그리고 급여 현지급액, 향후 지급 계획, 그리고 수당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2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도민체전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거기에 따른 예산 세부내역을 장재석 위원님께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헌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던 403쪽에 일반 관사 구입 이게 4억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4억입니다.
이해숙위원
이게 관사가 아파트 한 동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2동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럼 아파트 2개가 4억. 아파트가 어디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장소 같은 것은 정하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2가구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해숙위원
저는 이게 1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혹시 아파트 하나인데 지금 홍성에서 4억……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남자, 여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2가구가 필요해서 4억을 세웠습니다, 2억씩.
이해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39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고속프린터 소모품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고지서 봉합용 우편물 봉합기 유지보수 이게 매월 유지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먼저 고속프린터 소모품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고속프린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프린터를 하자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장비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잉크라든가 거기에 부산되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대를 소모하는 데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월 40만 원씩 480만 원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재무과에 가서 보니까 워낙 많은 물량을 프린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를 보수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위에 고속프린터 소모품은 이 소모품 한 대예요? 한 대가 500만 원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한 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대 소모품 들어가는 게 500만 원 잡아 놓은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거기에 먼저 말씀대로 용지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고장이 났다 하면 이게 상당히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재무과에 고속프린터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지금 프린터가 잔뜩 있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고지서 출력용 하나가 있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거까지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고속프린터 소모품이오?
장재석부위원장
예, 500만 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공무원 산업시찰은 399쪽에 1인당 5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국내 산업시찰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또 있어요. G-Banking시tm템 유지보수 쭉 있는데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하고 이 유지 보수하는 내역 있잖아요. 장비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뒤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재정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 유지보수 하는 내역 전부 다. 유난히 지금 물품관리 시스템 뭐 하여튼 유지보수가 여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내역을 작성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03쪽에 구먹거리타운 있잖아요. 지금 안전점검해서 월 60만 원씩 체크가 됐어요, 예산을. 12개월이면 7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무인경비도 지금 이게 작동이 됩니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먹거리타운에 안전점검하고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전기요금 이것이 지금 다 작동이 되고 있느냐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전기요금도 저희가 월 63만 7천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상해서 했고.
장재석부위원장
그 전에 사용자가 있었는데 그 전기요금도 안 받았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시설물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해 왔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무인경비 이게 지금 작동이 돼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지금 되고 있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 사용 않는데 거기 무인경비가 뭐가 필요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무인경비 시스템은 도둑이나 누가 들어오면 무인경비 보안업체에서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창고로 사용을 않고 있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건물을 처음에 연초에 계약이 되면 1년간 그 사람들한테 매월……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한전에 상의해서 이내 매각 안 할 거 같으면 끊어 놔야죠. 왜 700만 원씩…… 예산 이거는 세우는 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 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의회에 보고하면 안 돼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엊그제 제가 보고를 드렸죠.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 예산 55억이라고까지……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얼마고, 토지비가 얼마고 해서 대략 얼마에 매각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감정평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의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엊그제 토지 설명할 때 55억 들어간다는 거까지 설명 드리고 감정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세부적인 거 설명 안 했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 내용을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의원들이 알아야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릴게요.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은 총무분과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만약에 매각을 시키지 않을 거 같으면 전기 끊어 놔도 돼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활용을 안 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광천 주차장 설치 토지 매입, 위치가 어디예요? 주소지는 나와 있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주차장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철거된 보건지소가 있어요. 현재는 파출소 바로 앞이죠.
장재석부위원장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거를……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바로 옆에 사유지 두 동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그 시설물이 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게재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면 기존 주차장에다 활용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걸 매입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지소 앞에 임시 주차장 사용하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바로 연결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 연결된 앞에 두 집 그걸 매입한다는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직원 숙소는 이게 홍성읍내에다 만들어 주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에서 먼 거리에서……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알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읍내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거리로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밑에 보면 청사 제초작업 잔디관리 뭐 쭉 있잖습니까? 여하정 뭐 잉어 사료 이것이 재무과에서 원래 이런 시설을 관리해야 돼요? 다른 과 연계시켜 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잔디는 산림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게 산림과라기보다도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는……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기 홍주성 안에 나중에 잔디 심고 뭐 나무 같은 거 있고 하면 그것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홍주성은 부서가 다르고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청사 내에.
장재석부위원장
청사 내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하는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0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소형자동차 6개과하고, 또 환경수도과, 그런데 이게 소형자동차가 다른가 보죠? 환경수도과하고 행정지원과 외에 6개과하고 가격 예산이 다른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이해가 갑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차량은 1,500만 원하고 2천만 원 차이는 환경수도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소형자동차에다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예, 제가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더 추가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398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50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500 정도가 왜 줄었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가 줄어든 것은 여비에서 부서가 징수계하고 부과계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된 것이 1,200만 원 감이 됐고요. 아래에 보시면 정보화시스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00만 원 감된 거 있잖습니까, 공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두 가지가 줄었습니다.
이병국위원
항상 예산 편성할 적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관서운영비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또 뒤에도 보면 청사 관리에서 인건비 404쪽 거기에도 줄어든 게 있어요. 그것은 청사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동 보일러 철거하고 의회가 금년도에 뭐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었죠? 뭐 리모델링하고 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어느 과목이오?
이병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청사 관리에 2억 7천 감이 됐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의회라든가 어디 청사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우선은 난방비가 감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일러를 돌렸을 때 난방비 유류라든가 그 비용이 이제 전액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게…… 난방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류를 구입 안 하니까 감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402쪽 군유재산 관리에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금년에는 4억여 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국공유재산 관리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병국위원
관리하는데 뭐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서 그래요, 왜 이건 4억여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두원위원장
이건 광천 청사 토지 매입비 3억……
이병국위원
광천 주차장 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시설비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신청사 매입 가격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것도 늘어났고, 시설비하고 두 가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예가 또 한 가지는 405쪽에도 공용차량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리하는데 6,8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에 우리가 심사를 잘못했다는 거뿐이 안 되죠. 그렇죠? 차량 관리에서 차량을 관리하는데 6,800만 원이 적게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적에 차량 관리하는데 너무 과다 편성하게 해 주지 않았느냐. 이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것은 차량 관리비 보면 우선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들 여비가 거기서도 벌써 1,400을……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예산 편성할 적에 다른 데 쓰기도 바쁜데 이게 차량 관리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돈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형자동차도 7대, 또 10대 이상 앞으로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차량 배차 같은 것을 잘 해 가지고 풀로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차량 유지비도 덜 들고 안 사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미리미리 조사해서 풀로 돌려주면 차량을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풀 관리를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고정 배치가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 차를 관리하면서 실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탄력 있게 저희가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형차하고 모든 차량이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부족해서 산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관용 차량을 운영하는데 지금 7개 과에 차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가 소형차를 관리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희가 배차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런데, 각 실과에 꼭 하나씩 두 개씩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있는 차량 가지고 서로 융통성 있게 관리해서 배차를 잘 해서 풀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배정해 주면 안 되느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기존 차량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활용해 봐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렇다고 7대씩이나 소형차를 사신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각 부서에서 출장을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자기 자가용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주차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경차 마티즈나 이런 거 모닝이나 이런 걸 사줌으로써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행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차량을 덜 가지고 옴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것은 경차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차를 사용하면 하루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4시간 가면 2만 원 줄 거를 이 차량을 이용하면 만 원뿐이 안 줘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도 좋고 기름도 덜 들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차를 사서 운영하려는 사항이고, 아까 차량 관리를 너무 금년에 많이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버스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버스를 구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똑같은 맥락인가요, 구입하는 거하고 차량 관리하고?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할 적에 차량을 안 가지고 온다, 이걸 하면.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덜 가져오고.
이병국위원
덜 가져와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 훨씬 덜 가져오죠.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소형자동차 7대 1억 5천 주고 매입하는 것이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이 부분 혹시 경차 관련해서 렌트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렌트 차량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차량이 렌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아마 렌트 차량이 초소형 모닝 같은 차는 렌트가 안 될 텐데 그 위 단계는 될 거거든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000cc 미만을 사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동참한다고 그래서 행정평가도 우선 되고.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렌트나 리스 부분이 소형차는 안 되나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중형차예요. (장 내 소 란)
이두원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인데요, 렌트 가능한 차량 중에서 가장 소형차가 되겠죠. 그것을 활용할 때의 비용하고 이것을 비교 분석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1,000cc 미만에 따른……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1,500cc는 렌트가 되는데 1,500cc 이상을 사면 다른 혜택이 없어요.
이두원위원장
사는 게 아니고 렌트하는 거니까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렌트는 안 쳐 준다니까요, 평가에서.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비교 분석해 달라고요?
이두원위원장
예, 그리고 직원 숙소 2억씩 두 채 4억을 이거 구입하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처녀 총각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설명을 주신대로 한다면. 2억 정도 된다면 약 30평형 정도 될 거 같은데요, 홍성군에서. 20평 대 후반이나. 결혼 미혼자들이 오셔 가지고 몇 개월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평수가 필요한가의 부분하고 뭐 부군수님이 부임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시는 과정에서 관사가 필요한 부분하고는 이건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부연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전입자 직원 한 분에, 뭐 한 명이라기보다도 여러 명이 오게 되면 남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라면 남녀가 네 명이다 세 명이다 해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총각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두원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사 발령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는 직원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 통상 5, 6명 이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남자, 여자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각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이두원위원장
인사가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1년에 2, 3개월은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수개월 동안 이렇게 비어 있을 가능성이, 연중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원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소형 부분을 그때그때 월세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회를 설득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게 그런 수요가 계속 있어서 그 관사가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그 필요성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사 발령 부분이 특히 외지에서 우리 군으로 오고, 또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수께서 관내에서 인사 부서이동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수개월 동안 집이 비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차피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오피스텔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피스텔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줘야 되고 매월 사용료를 예산 세워 가지고 불입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두원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사용 가능성 부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사용 가능성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1월달과 7월달이라고 하면 그래서 1월달에 정기 인사가 되면 보통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 갈지 4개월이 갈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신규자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2, 3개월, 3, 4개월, 6개월 이내에 자기가 공간 확보가 되면 바로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건물이 빌 염려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노조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전입자들이 여기에 와서 바로 집을 얻다 보니까 얻고 보니까 저쪽 가니까 더 싼 게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는데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정기 인사가 1년에 두 번 이뤄지고 있는데 길면 이 사람들이 6개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오면 바로 교체되도록 이렇게 해서 연중 비우지 않도록, 원룸도 한 달, 두 달 쓰는 건 안 됩니다. 1년 치를 선불 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원룸은 4개월 쓰더라도 1년 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측면에서 분석해 봐도 전체 결론은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신규자들은 홍성군민의 자녀보다 외지 사람이 90% 돼요, 공채를 하고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짧게는 3, 4개월이지만 다음 사람이 안 온다면 6개월 한도 내에서만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지역 분위기를 익히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조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남녀 한 동씩.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군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노조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건의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천안에 취직을 했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일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가서 방부터 알아보죠. 그건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천안 어느 지역이 비싸고 싸고 하는 부분 알아보는 것도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고요. 여기에 재정 4억씩이나 투입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군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고속프린터 소모품 세부내역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지보수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장이 요청드린 렌트카와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적 측면에 있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는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05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379페이지부터 자산취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군의회 및 청사 영상장비 같은 이런 것을 2억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장비에 대한 내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역이 있으시다면 영상장비를 비롯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나 아니면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자산취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교체하고 뭐하는 데에 써야 되는지 수리나 아니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까 마지막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을 예치하는 부분이 요즘 저금리 시대에 1%라도 많은 곳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홍성군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농협이나 이런 곳에 한 곳에만 이렇게 계속 수십 년 주는 이유가 뭔지 저금리에서 그 낮은 이자로 계속 주는 이유가 뭔지, 농협하고 홍성군하고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농협에서 홍성군에 무슨 행사나 뭐 할 때 군에다 무슨 기여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데도 농협에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영상장비 내역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회 방송 내용이 우리가 지금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사항인데 이 세부사항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 관계는 저희 같은 경우 한 가지인데 이것이 농협과 업무 협약된 게 처음에 됐을 때의 관계였고, 우리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율을 더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표현하기는 특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은 여기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셔야지 기금이 어떻다는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김원진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더라도 한 곳에다만 기금을 계속 뭐하는 것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지적이 의회에서 하루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다 주면 이자가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도 해서 기금관리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아듣고요. 재무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영상장비 우리 의회에서 보면 잘 나옵니다. 그렇게 흐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자꾸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보다, 교체를 한다면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얼마인가 이렇게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장비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지금 못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내역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방송장비 마을 주는 거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구항에 15개하고 있는데 그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민간자본보조 마을 재난방송하고 홍성이 8개인가 하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도의원 사업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도에서 문서가 왔어요. 어디 어디를 지정해서 와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이게 어느 한 지역만 주면 안 맞지 않느냐, 전체를 안배해서 11개 읍면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는 문서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도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물론 구항이니까 제 지역구인데 그걸 떠나서 정말로 지역에 큰 도로가 있어서 시급성을 요해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든지 부락이 띄엄띄엄 떨어져 가지고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한 데는 모르겠으나 한 지역으로 15개인가, 열 몇 개를 한번에 다 준다는 것은 이게 17개 마을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먼저도 한번 이런 내용이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것도 삭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선정할 때에 시급성으로 해서 필요하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마을이라도 집중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할 부분이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50% 매칭펀드로 부담하라고 해서 이거 안 세울 수는 없고 이건 우선 세우고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비 50% 주고 군비 50% 부담하라고 해서.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걸 선정할 때 물론 선정까지 해서 왔겠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성을 요하는 데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5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료가, 프로그램 강사료의 차이가 시간당 5만 원이 있고 어떤 곳은 8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강사 중에 위 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마을 강좌와 성인 문해교육이거든요. 거기에 마을 강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을 강좌는 주로 문해교육이에요. 한글 해독 교육으로 해서 보조사업이고, 아래는 그동안 순수한 군비로 운영하던 강사 수당이 평균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 8만 원해서 교통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위 것은 마을 단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분들이 안 가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느 마을에 가서 성인 문해 한글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 홍성군 내에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강좌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얼마나 됐었나?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10강좌라고 했으니까 10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항하고 얘기했던 민간자본보조 방송 그거 어디 어디인가 그 내역서 좀 주세요. 8개 홍성읍하고 구항 17개 마을에 대해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도에서 문서 온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3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이전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 있고,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은 지금 자유총연맹과 자율방범대, 건설과는 택시 관계요. 이쪽 사무실이 지금 종합경기장에 있거든요.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번에 충청남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육회 가맹단체만 운동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이것은 이전비이고, 기능보강은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택시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거 때문에 그건 건설과에 예산 서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 소관이 자유총연맹하고 자율방범대.
장재석부위원장
이것이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지금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방범대가 봉사단체잖아요. 그래서 연합대 사무실이에요. 11개 읍면 연합대가 같이 사무실인데, 사실은 5천만 원 갖고 임대할 만한 데가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답답한데요. 그건 봉사단체인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같아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서부 자율방범대 있잖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임차료요?
장재석부위원장
예, 그때 제가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거기도 봉사단체인데 우리가 밑에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2층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거 같은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임차료는 전체 운영비로 보는 측면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이건 운영비는 아니고 사무실이 종합경기장에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더군다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장재석부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서부 거요? 그건 재무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인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2쪽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2012년도에 수요는 총 얼마였던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도 이것이…… 이 금액은 정확히 지금 현재……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수요…… 2012년도 예산 총액은 5억 5,800이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정도가 지출돼야 될 부분인지? 이게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변화가 있었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출산장려금이 2억 3천이고, 육아지원금이 2억 8,800이고, 신규 전입이 4천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현재 1억 9,300만 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육아지원금은 1억 9,200.
이두원위원장
총액이 5억 5,800인데 여기서 육아 비용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육아지원금은 저희가 3억 9,600을 요청했는데……
이두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된 자료가 금방 안 나오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223명에 1억 9,200입니다.
이두원위원장
현재까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육아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육아지원금만 1억 9,200.
이두원위원장
합치면?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1억 9,300. 그러니까 3억 9천 정도 되는 거죠.
이두원위원장
이제 잔여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한 부분은 7억 2,600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요 예측 부분이 맞는 건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6억 8,100이죠.
이두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총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총액은 7억 2,600이고요.
이두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육아 비용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아까 약 3억 6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3억 9천 정도입니다,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두원위원장
10월 기준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더 남았다면 좀 더 들어갈 테죠.
이두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7억 2,600이라고 하는 돈은 좀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인지, 어차피 이거 남으면 다시 귀속시키면 되는 건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7억 2,600 중에 전입세대 보상금은, 아까 제가 3억 9천은 전입세대 보상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전입세대 보상금 부분은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구입 보상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거 또 있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7억 2,600은 전입세대 보상금까지 포함된 것이 7억 6,600이니까 실지로 사회보장 수혜금은 6억 8,10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생 관계만. 6억 8,100 중에서 10월 말 현재 약 4억 정도 집행했다고 그 말씀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두 달 동안……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하고, 제가 먼저도 말씀대로 도청만 해도 생산층이 좀 올 거로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좀 더 넣은 거니까요.
이두원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도청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에 가구수가 늘어날 경우에 관련된 예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의원발의 개념으로 관련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높아졌잖습니까? 둘째 부분은 높아지지 않았죠? 셋째까지 높아지지 않았던가요?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육아 시책에서 1억 9,800만 원을 지출한 가운데, 셋째아 하고 다섯째 이상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5,5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육아지원금 셋째 이상 그게 전년도에는 120명 계획해서 2억 8,8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120명에서 220명으로 해서 3억 9,600만 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늘어난 것이……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120명에서 220명으로 100명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출생률 증가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두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다른 부분은 언급해 주셨는데 같은 페이지에 대한적십자사 홍성지회 기능보강사업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거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거 자꾸 얘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요. 다 쪼개진 거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문위원
아니, 설명해요.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이두원위원장
뭐 의원 요구 부분은 의원 요구대로 설명을 하면 되죠. 왜 이게 무슨 뭐 죄 짓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 요구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은 김원진 위원님께 영상장비 개선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영상장비 회사별 단가 또는 견적서와 관련된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마을별 무선방송시설과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497쪽 홍주성 주변 제초작업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하정 주변도 잔디 제초작업 같은 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도 지금 잔디 식재 및 관리, 제초작업 포함해서 890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여하정이라든가 안회당도 말씀드렸는데 잔디 관리는 군에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는 거고, 제초 인부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이 예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또 일반 민간인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 인부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군청 뒤에 잔디밭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죠?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501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 학예사 보수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있잖습니까? 이 학예사 1년 이게 얼마 지급되는 겁니까, 학예사한테 총?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4,976만 원.
김정문위원
학예사가 이게 전문직이죠?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과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학예사 1년 연봉이 한 5천여 만 원 된다는 얘긴데 이게 얼마나 경력이 있으면 이 정도를 받나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나 경력보다도 학예사들은 6급 상당으로 봉급 계산을 합니다.
김정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젊은 직원 얘기하는 거죠?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고암 미술관에 있는 한 사람하고 여기 역사관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김정문위원
두 사람이 지금……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고암 이응노 미술관에 있는 학예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역사관에는 정규채용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럼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있나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6급 상당을 주고 있는데, 여기 계약직은 6급 상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봉급액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럼 이 계약직은 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김정문위원
2년 계약입니까? 연령은 몇이나 되죠?
이게 공개모집 한 겁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응노 작품 수집이 1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계속 매년 작품을 이렇게 수집할 계획은 갖고 계시겠습니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럼 이응노 작품이 수집한다고 계속 나옵니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또 제가 듣기로는 고암 이응노 화백이 국내든지 국외든지 해서 작품을 그려서 자기가 소장한 거보다 타인들한테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문위원
물론 작가 분들이야 다 자기 작품……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기념관에는 작품 몇 점이나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파악 못 해 봤네요.
김정문위원
우리가 지금 몇 점 가지고 있죠?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845점 있습니다, 유물하고.
김정문위원
유물 말고 작품.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작품은 425점이고, 유물이 420점 그렇게 해서 총 845점이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보관에 가치가 있는 작품이 시장에 나와서 그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홍성군 기념관에서 보장의 가치를 한번 있어야 되겠다라는 작품이라면 얼마든지 찾아서라도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예산을 배정해서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나 유물을 수집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념관 규모나, 또 입장에서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가치적인 기준에 맞춰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미술관이 어느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그렇겠지만 수집을 하거나 구입을 기탁 기증받은 것을 보관하는 것을 전부다 일시에 다 보일 수는 없고 전시실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유물에 대해서 전시를 했으면 다시 수장고에 넣고 다른 유물이나 작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이걸 계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작품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작품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소장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전시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 의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가장 비싼 가격에 구입한 작품이 얼마에 구입하셨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는 기억을 못 하겠고 계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김정문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작품 중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관도 그렇고 이응노 전시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관 전시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2억 정도를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뭐를 하시는 겁니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홍주 역사를 일반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관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성격이겠지만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만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그런 유물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애초에 이걸 설계할 때 전시할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전시할 물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전시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당초가 지금 현재까지인데 현재 있는 게 한 70여 점 전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픽 패널이라고 해서 판넬에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하고 소장된 그러한 유물을 전시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당초에 역사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렇고요. 500쪽에 농사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 및 소독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올렸거든요. 농사박물관이면 지금 결성농요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결성농요에 별도의 거기 지금도 예산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가는 예산은 여기 지금 현재 계상된 그러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 농요박물관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도 올라와서 지금 내년도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금년도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박물관을 지어 주면 앞으로 농요전시관이라고 하나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그것을 우리가 농요 거기를 지어 주면……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설 공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글쎄, 공연장을 지어 주면 이것은 별도로 거기 지금 있는 데다 놔야 돼요, 박물관 이거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상설 공연장하고 농사박물관하고는 별개예요.
이병국위원
별개죠? 그럼 공연장을 지어 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또 운영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진짜 우리 홍성군도 운영비 때문에 관리 운영비가 최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2천만 원이 든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병국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뭣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504페이지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셨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전년도에도 발수하고 이거 했죠?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해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벽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당초에도 방수 처리는 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또 완전 방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발수 처리를 꼭 내년에 해야 되겠고, 데크 방수는 일반 우리 가정에서 쓰는 우리 데크보다 그러한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사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방수 코팅을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술관이라고 해서 당초에 시설을 하고 하려면 이런 시설에 다 방수나 방습이나 뭐나 다 기본설계가 돼서 됐어야 되는데 매년 발수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애초에 박물관으로 설계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한 설계가 됐어야 하잖아요.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발수 처리를 해서 돈 천여 만 원씩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매년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렇고, 한 2, 3년 있다 한다면 또 모르되 작년에 했는데 또 이렇게 발수 처리를 한다는 게 좀 저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가 황토 색깔로 이렇게 해서 미적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한 색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좀 당초 요구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소장님, 외벽 콘크리트 발수제는 매년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발수제 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1,500, 얼마예요? 외벽 콘크리트 발수제가……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140만 원.
장재석부위원장
2013년도에 예산이 승인되면 외벽 발수제 코팅을 정교하게 시켜요. 그리고 이게 3년 정도 가도 괜찮아요. 한번 해서 안 새게끔 외벽에서 하는 거 외벽 발수제는, 우리가 주택을 지면 벽돌이 있잖아요, 황토 벽돌. 그것도 발수제를 뿌린다고 1회 뿌려 가지고 10년도 갈 수도 있고,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발수제를 잘 못 뿌렸다든가, 또 발수제 단가가 낮아 가지고 질이 나쁜 것을 뿌려 가지고 그 효과를 못 본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 해서 하면 안 새면 그 다음 해는 예산 안 세워도 됩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건 예산 부분하고는 별개의 얘긴데 용어에 대해서 홍주성역사관이라고 하는 용어와 홍주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정식 명칭은 홍주성역사관이 맞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래요. 지금 예산서 각 항목에 보면 그게 혼재돼서 쓰고 있어요. 496쪽 맨 밑에 홍주역사박물관 운영 및 관리, 그리고 497쪽 맨 위에 홍주역사관 안내, 중간에 홍주역사관 용역 기본수용비 반면에 498쪽 상단에 박물관대학교 교재 발간, 강사료 그래서 박물관과 역사관 부분을 계속해서 혼재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고집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어서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행정용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통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운영 및 관리비 부분이 2012년도에 6억 4,200,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이 6억 5,7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고 계시듯이 조류탐사과학관 뭐 이응노 기념관 그리고 박물관 해서 계속 경상비 형태로 고정 투자되는 비용이 좀 누계를 따지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부서 내지는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 부분을 상당히 잡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좀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고 예산 투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정말로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초가 이엉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용운 생가와 관련된 이엉은 1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조응식 한옥과 관련된 부분은 1,18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또, 이응노 생가 이엉과 관련된 부분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초가지붕과 관련된 이엉 작업과 관련해서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부서가 다 다르긴 하지만 물론 조응식 가옥 같은 경우는 국비가 그중에서 830만 원 정도 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대응투자 해 준 건데 만약에 이것을 군민들께서 아시고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이거 기준이 뭐냐? 의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뭐냐 내지는 알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응노 생가 면적 부분이 한용운 생가 면적 부분보다 두 배 정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은 두 배 차이 나거든요, 500만 원과 천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어상의 문제, 그리고 계속 투자되다시피 하고 있는 기 시설의 관리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그렇고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남
장의남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