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방법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아직 차례가 많이 남아있는 국·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용히 입장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일간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인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책자 258쪽 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자 6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본관 리모델링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1차 공사가 끝날 무렵에 저희가 전시판매장도 같이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을 설치해놓고 상시로 계속 운영할겁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매장에다가 어떤 업종에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야 할텐데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계획서 상에는 내년도 1월에 전시장 운영 기본을 결정하고 2월에 입점 업체, 중소기업제품과 자매결연지 특산품을 후보지 별로 모집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매 결연지 특산품도 같이 넣는데요. 자매결연지 특산품을 넣을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은평구내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꼭 자매결연 상품까지 넣어서 지역 상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층이지요? 본관1층 들어가다 보면 어느 쪽인가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자리입니다. 상황실 뒤쪽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관내 중소기업 상설 매장 부스하고 또 자매도시 부스까지 같이 만든다고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책자에는 설치규모는 89㎡로 나와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서 115.75㎡가 되겠습니다. 35평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쪽에 상설매장은 몇 평 정도 됐었나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88㎡였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작았나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어차피 한번 인테리어를 하면 최소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다시 또 비좁아서 재공사를 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면 최대한 하실 때에 예산이 더 들어갈망정 최대 한 비좁지 않게 전에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상설매장만 만들었는데 자매도시 부스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방금 전에 장창익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자매도시에 대한 판로개척을 하지 않고 우리 구만 자매도시에 농수산물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매도시에 한 15억 이상 연간 이렇게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고 새마을부녀회까지 하면 연간 매출에 한20억 이상 우리 자매도시와 새마을 부녀회가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연간 20억이라면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은 엄청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도 그쪽에 판로개척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자매도시 활성화를 시켜주고 우리는 판로개척을 안 해주고 우리는 연간 20억 이상을 소비시키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관내 20억이라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자매도시나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에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8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 4,5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시판매장이 그러면 그다음 항목에 설치해가지고 1,000만원 그 성격하고 그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비용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시설비는 1억 4,500만원이 잡혀있고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에 따른 비용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고 조명공사 다음에 진열장 및 물품구입 대금 다음에 OA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저희가 전시 판매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개장 시기나 홍보책자 제작 안내문 등을 저희가 발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매년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판로 개척 추진단을 매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해외 판로개척을 했고 2007년도에는 관내 기업체 사정에 의해서 중단됐고 2008년도에는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판로개척단으로 해서 2009년도에 경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판로개척 부분이 경기가 안좋아서 말았다 오히려 경기가 안좋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온좋아서 말았다는 것은 그전에 베트남 한번 갔다 온 것 이후에 실질적으로 비용만 소비되고 연계되는 것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사실상 2005년 2006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가 보고 있고 베트남 같은데 가서 그쪽에 공무원들이라든가 홍콩영사 초청간담회도 실시한바 있고 시를 방문해서 국장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많은 수출상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수출로 이어졌어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추진관리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원산지 지도 점검하는데 위주로 되어 있는 같거든요. 그런데 지도 점검이 아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는 비용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백윤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교육경비 쪽은 없는데 한국음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하고 같이 해서 올해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위생분야하고 합동으로 지난 10월과 11월에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홍보로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교육비는 따로 없어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은평구지회에서 위생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어차피 위생교육시키는 대상이 음식점 대표들이 오시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시켰습니다.
김미경위원
위생교육하고 원산지하고의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산지 같은 경우 소고기 문제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큰데 원산지 표시 하나 잘못하고 김치표시 쌀표시 하나 잘못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서 장사도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평구지회에서 하는 것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안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점검만 한다 이런 것은 방향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원산지추진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관내 음식점업소가 4,348업소가 됩니다. 추진반 10명이 그동안 9월 30일까지는 단속이 아니고 홍보라든가 계도위주로 해서 집집마다 전 업소를 7, 8, 9, 3개월에 걸쳐서 직원들이 한집한집을 다니면서 전체 지도를 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현재 단속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1차 지도를 해 보니까 450업소가 부적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평구지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체 지도를 해서 업소들이 거의 호응을 하고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방향을 단속보다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향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450업소를 단속을 했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도점검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서 단속 건수는 몇건입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현재는 미흡한 것은 현장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는 적발건수는 한 건도 없네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적발은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에서 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재 장사가 별로 안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한 것 아닌 이상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도 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 지도 쪽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국내적으로 경제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런 영세업자들한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몇칠전에도 매스컴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단속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위표시한다고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허위표시 부분은 더욱더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고 단속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단속은 10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 갔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인 단속?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실질적 단속은 12월 1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이점을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이 업무가 2008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원산지추진반이. 그런데 현재 직원이 몇분이나 계시죠.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10명입니다.
김평곤위원
몇 개팀으로?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2개팀입니다. 원산지추진팀하고 위생감시팀이 저희 추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위생감시팀이? 그러면 식품위생팀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감시팀과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김평곤위원
위생과에서는 감시역할이 없어졌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과반장
아니죠. 낮에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저녁 단속을 저희가 합니다.
김평곤위원
위생단속을 저녁과 낮으로 위생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잘되는지 현장을 나가는 것이 위생과에서 전체를 하고 야간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김평곤위원
지금 좋은 음식 우수 농산물 이런 것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들어오고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업소가 4,348개라는 업소가 식품위생업소입니까? 식품위생업소만 4,348개입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식품위생업소 중에 휴게음식점이라던가 그것을 다 합쳐서 4,348개가 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 뭐라고 하나요? 이런 쌀 같은 것 이렇게 파는 것은 식품위생업소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음식점만.
김평곤위원
음식점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원산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계가.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원산지관리가 음식점에 대해서.
김평곤위원
음식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하고.
김평곤위원
일반가게 그런 데에서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아! 농수산물이요?
김평곤위원
농수산물은 단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농수산물은 추석대비라던가 이런 때에 해서 시에서 합동점검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말 그대로 원산지 위법업소를 가려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그런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4,348개였다가 일반농수산물 판매소 그러면 엄청난데 은평구에 그러면 직원이 원산지추진반에 인원이 몇 분입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원산지 관리팀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7명입니다.
김평곤위원
위생과는 몇분 안 되시네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거기는 3명.
김평곤위원
거기는 세분이고 명예감시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두 분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 식품 쪽으로가 10명이고요 농수산물 쪽에 명예 감시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저희가 매일 한 분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현재 두 명.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두 명씩 교차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관리할 업소는 엄청난데 식품위생업소만 4,348개였다가 농수산물 판매소 까지하면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원들이 너무 적지않나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우리 일부 수당만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수당 하루에 3만원씩 한번 나갈 때 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안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정말로 불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속보다는 계몽으로 해서 정말로 속이지 않고 판매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구민들이 감시활동을 철저히 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4500개나 되고 또 여러 단속할 곳이 많은데 이 홍보물에는 사전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를 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무엇이며 국민의 건강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자세한 제대로 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런 상인들한테 소위 말하면 상도정신을 깨우쳐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홍보합니까? 1년동안에.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좀 부족합니다.
김종선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에는 과장님이 이 업무에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동안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을 한다 그래서 무슨 실질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냥 가서 상인들한테 원산지표시 잘 하시오 이 말하고 지나갑니까? 원산지표시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자기 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라던지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재원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제가 예산증액 때 이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이라고 해서 신설되어서 운영하는 팀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가요.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소는 4,348개 이렇게 많은 대상업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두 명씩 내보내서 홍보를 한다 아니면 또 계몽을 통해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이 7월 1일 신설이 되었는데요 현재 내년도까지 업무가 계속 갈지 안갈지그런 부분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메스컴이라던가 이런 데에 국민들의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증원이 되어서 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인원보강을 해주시면 잘더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위원
중요한 것은 원산지추진반이라고해서 신설해서 그 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은평구에 원산지 표시를 안해서 아니면 그 잘못된 표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표시를 보고 사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만 신설을 해놓고 신설한 것이 왜 신설을 했는지 아니면 부서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산지추진관리반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보면 과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원산지관리추진반인가 아니면 명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원산지관리추진반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여요.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다른 데에 예산이라던가 다른 과에 이런 내용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내용을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라던가 소비자들이 납득이 가고 우리 구에서도 확실하게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허위로 할 수 없도록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원산지관리추진반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만들어 놓고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산지관리추진반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전체가 다 원산지추진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공히 인원은 이 정도밖에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업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현찬위원
무엇보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 중국이라던가 모든 FTA가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과만 신설해 놓고 대충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상징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한 두명 내보내서 그분들이 어디가서 얼마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명예 감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여름에 신설되어서 3개월 동안 땀을 흘리고 전 업소를 다니면서 그때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계도해서 어떻게 하라 나갔을 때 하는 것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면서 계속 매스컴에 나오니까 업소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어떤 다른 부서도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주민하고 관계되는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가셨기 때문에 뭔가 보여 주십시오.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추진반에 위생 업소 지도점검으로 해서 1,208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보건위생과에 보면 똑같은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해서 2,527만 2,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잡힌 것은 똑같은 업소를 방문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예산이 차이가 뭡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허가내 준 업소가 영업장이나 각종 시설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위생과에서는 낮에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간 곳을 야간단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해놓은 것은 저녁에 나가는 급량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원산지 추진반은 야간 단속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위생과는 낮에 일과 시간에 한다는 거지요. 위생과에서 3명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했잖아요. 3명도 야간에 움직이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파견 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 직원이 원산지 추진반에 흡수가 된 겁니까?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지금 저희 부서에 직원들은 거의 지원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속은 위생과로 되어 있으면서 원산지 업무를 추진반으로 해서 병행해서 낮에는 원산지 표시를 같이 점검을 나가고 야간에는 야간업소 단속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새벽 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야간에 다니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비슷할 텐데 야간에는 더 힘들잖아요?
윤호
백윤호원산지관리추진반장
저희 직원이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야간 단속 인원이 그 인원이 1년치 나가는 비용입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도시환경국 소관인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는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전반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뉴타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 발주된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 계획 2개소 및 재정비 3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은평구에서 수년간 해왔던 부분입니다. 내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년 사업계획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 계획수립 외에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 2년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계획된 것은 계속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시고 진행하시고 거기에 연 이어서 새로운 지구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만이 이게 도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안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을 정도로 은평구 도시계획이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발주되어 있는 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결과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도시 계획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각자 맡은 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할 일은 은평구 전체에 미래에 발전된 도시를 위해서 구석구석 구간별로 어디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안을 항시 연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과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전 구간에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세워서 서울시에다 계속 상정을 하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에 대해서 MP수당 및 자문비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MP수당 및 자문비용은 MP비용은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시에 MP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자문은 은평구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자문할 적마다 치르는 비용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 수색, 증산뉴타운 부분이 MP 구자훈 교수님이 계속하시고 계신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수립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한다에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완성될 때까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한달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문할 적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색, 증산뉴타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MP교수님께 따로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앞서 보니까 주택과나 이런데서 찾아가는 뉴타운 행정이라 든가 가서 자문MP교수님이 가서 같이 협의도 해 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MP교수님께서는 뉴타운을 설명할 계획은 아직 안해 봤고 주로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제반 현황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자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구자훈 교수님이라든가 관계자분께 건의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반영조차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구자훈 교수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 부분이 서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저는 이렇게 자문만 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주민하고 가까이 가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필요시 초청해서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몇번을 안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연서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죽지 않고 계속비에 남아있는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은 있는데 그동안 사업이 미진하다 이것을 다시 진행하시겠다는데 문제는 서울시 의견내용이 용도상향은 없이 건축선조정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상향이 뒤따르지 않으면 과연 지구단위 계획을 해 놓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꼴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되어 버리는데 이번에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도상향이 수반된 그다음에 역세권과 역세권을 연결하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이열방식 가로수를 반듯이 도입해서 거기에서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종결이 안 되면 계속 금년에 2009년에 못해도 2010년으로 사업이 넘어갑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내에는 일단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계획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특별히 거기가 역세권과 역세권을 연결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예산이 이왕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응암동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도로변은 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이면도로 뒷쪽을 개발을 하실 계획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면은 다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응암동도. 거기에도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학교 주변의 상업지역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도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 상향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지구단위수립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이 2008년도에 1억이 있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나신 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초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류중공위원
기초조사만 하고 용도가 상향이 될지 그런 것은 아직 다 안끝나셨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저희구에서 입증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인근지역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구파발에 상업지역 들어오죠. 바로 지축개발하는데 상업지역 들어오죠. 삼송리에 상업지역 들어오죠. 상업지역이 3호선 지하철 역사를 따라서 쭉 들어오고 있고 응암역이 은평구에서는 중심이지만 거의 대부분 용도 들어온 것들이 보면 주상복합 정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될려면 택지를 최대한 키우는 타구해 놓은 사례들을 보셔서 주민들 스스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지 연신내나 불광천은 상업지역을 용적률 340% 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나간다면 반듯이 주민들이 개발이 뒷따라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357페이지에 도시디자인 비전21홍보책자 인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시디자인 비전 21홍보사항은 기존에 우리 과에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먼저 도시디자인 비전21 홍보책자 내용부터 설명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금년 2월 2일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뭔가는 내년도에는 홍보좀 하고 우리 은평구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이고 편성해서 나갈 것인가를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관계부서라던가 관련기관에 우리가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디자인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속에 도시디자인이 들어 간다고 봐야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은 글자그대로 디자인쪽에만 참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디자인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이 �Ⅴ歐�?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획일적이고 무질서하고 난립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한번 꾸며 보자 도시를 그런 디자인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발족이 된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의 주대상이 되는 것은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건물까지는 저희가 기획은 되지 않고 도로시설물이라가 아니면 간판이라던가 가로쪽에는 저희가 현재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간판이나 가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한정이라고 보지 않고 현재 거기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판정비 사법의 일원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 간판정비도 한 분야에 들어가지요.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속에 있는 모든 조형물이 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선이 도시디자인이라고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단계에 가려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단계를 밟다 보니까 우선 기초적인 도로라던가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간판이라던가 도로 가로 시설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내용지요.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하려면 도시계획과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얼마만큼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서 도시디자인비전 21 홍보책자를 만드느냐 지금 이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만들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던가 할 때에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전무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은 정말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고 나서 나오는 것이 도시디자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은 처음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 밑그림이고 디자인은 건축하고 관련이 더깊습니다. 아까 우리 디자인과장님 건축물 하고는 답변이 좀 애매한 했는데 건축물 하고 관계가 있고요 도시계획은 당초에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단계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 완벽했을 때 어떤 건축물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상업지역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주상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도시디자인이 완성하려면 도시계획이 먼저 베이직으로 깔아져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책자 1000만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도시계획과 연관되지 아니한 도시디자인 비전 21이라는 이 거창한 슬로건 아래에 홍보책자가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업무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디자인홍보책자를 만들만큼 기초조사도 전혀 안 되어있고 업무도 형성이 안 되었는데 이런 디자인비전21 홍보책자 너무 졸속행정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디자인 홍보책자를 만들때 에는 유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끝나고 그림이라도 제대로 그리려면 어떤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지구별로 그런 안들이 안들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된단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국장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을 홍보책자를 만들기 전에 도시계획부서하고 건축과하고 관련부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에는 내년도에 업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제대로 지도를 하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예. 수고들 하십니다. 통일로 가는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모든 용역사업을 실시를 했잖아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그런데 여기에 사업설명이 157페이지면 광고물개선 및 관리 이것은 또 무슨사업입니까? 연속사업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평곤위원
사업설명자료 157페이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하는 것은 시범간판에서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이고 이것은 내년에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에 들어가는 연신내역에서부터 박석고개 해서 1.02㎞ 에 해당되는 그 곳에 건물 94개 건물에 627개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디자인 하고 축소하고 해서 345개 업소에다가 우리가 간판을 다시 축소제작하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김평곤위원
전액시비 연계사업이지요 그런데 94개동이 용역자료에서 정확히 건물이 94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345개 업소는 현재 있는 345개 업소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에는 그렇죠. 간판이 94개 건물에 간판이 총 627개 업소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1간판 1업소 원칙에 의해서 345개 업소간판을 축소한 것입니다. 양으로.
김평곤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용역을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실태조사를 다 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금년 이 달에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셔서 이번 달에 공고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판업체 플러스 디자인 디자인만 해가지고 공고하니까 현실적으로 간판업자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디자인은 이상적이고 간판은 현실적이다 보니까 플러스가 안 되더라구요. 해서 이번에는 공고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하고 있는데 간판업체가 디자인하는 것 디자인 업체가 간판하는 것 한 업체가 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업체 선정안을 법률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이달 안에 공고를 끝낼 것입니다. 업체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 갈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업 간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간판수를 센 것이니까 627개는...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시설물 설치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많이 부착했잖아요. 설치했잖아요.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멀쩡하게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거기 위에 보란 듯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은 안 되고 시설물을 또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흉물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단속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진흥로 쪽 역촌역에서 보건원까지 지금 현재 부착방지물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를 보겠습니다. 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상태가 2007년도에 한번 했는데 퇴색되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아주 부착방지 절대 못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보기 좋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물 설치한 위에다가 보란 듯이 특히 구인광고나 그런 것을 철사 줄로 매여 있고 그런 곳에 단속을 먼저 실시하고 이런 것을 더 확대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자꾸 사업만 펼치시면 오히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구자성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우리 단속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29명이구요. 상용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0명 있습니다. 가로 정비하고 같이 겸한 인원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카메라가 하두 위원님들도 단속해라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양이 있어요. 한도가 있더라구요. 어느 정도 쓰면 망가지고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구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카메라가 단가가 틀린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화소 수에 따라 다르고 성능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김평곤위원
이왕이면 다 똑같은 좋은 것으로 구매해야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좋지요. 너무 좋은 것을 쓰다보면 잘 망가집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김평곤위원
보니까 10만원짜리, 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했고 수리비도 있고 이왕이면 좀 한군데 해서 하지 눈속임처럼 여기 저기 다 찢어 놓았거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팀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광고물 개선 및 관리 통일로 디자인 거리 일환으로 같이 광고물 개선 관리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이 2,150만원, 간판 개선 별도비가 5억 1,75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김평곤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전액 시비로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간판 개선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의회에 나오기 전에 TV를 보았는데 디자인 서울 거리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책반도 있지요? 총괄 본부장이 있어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디자인 서울 거리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작년에 10개 구청이 시작했고 내년부터 저희 포함해서 10개 구청이 시작하게 되지요.
고영호위원
계속 서울 전역에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은평 통일로 같은 경우는 1.06㎞에 약345개 업소가 간판 개선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비용이 5억 1,750만원 이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지요? 구비 들어가는 것은?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간판하는데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문제가 사실 저희가 고민에 빠진 부분이거든요. 보통 간판업자들 얘기들어 보면 250만원, 400만원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모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보자 간판과 디자인을 같이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한 5억 1,000 정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공모를 해보자 그 업체들에게 부담이 최소화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주 내나 내주 초되면 확정되면 공고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타 구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매스컴에 떠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간판 업자들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150만원 지원해 주고 100만원은 자 부담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용역 간판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은평구 될 수 있으면 은평구 지역 내에 간판업자들 위주로 해서 공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은평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5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정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셨나요? 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어떻게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훼손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셨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봤습니다. 노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김평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가 붙어있는 불법첨지물이 붙어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단속을 계속해서 공공근로도 활용을 하고 직원도 나가고 해서 사실 위원님께는 부족하지만 타구 보다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은 우리구가 제일 없는 편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니까 위원님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에 생활정보지 업체에서 자기들 정보신문을 배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철사로서 통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잠깐 효과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 도로에 힘들게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방지 설치를 하면 다음날 업체에서는 정보지 통을 철사로서 묶어놓으니까 구청에서는 단속도 안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고 뭐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광고물팀을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광고물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그 만큼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 생활정보지는 스타렉스라든가 조그마한 차를 달고 수시로 돕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걷어나가면 어느새 와서 뒤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돌죠. 또 붙습니다. 그래서 세번까지 해 봤습니다. 세 번 계속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고발도 해 봤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던 것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조금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고발하셨다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하셨다면서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고발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고발만 하고 마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고발하면 그다음에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죠. 사법부에서 사법처리 하는 거죠.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고발조치가 미약하다 보니까 정보지 업체에서는 우리 구청을 우습게 보고 가고 나면 떼고 나면 또 붙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 계속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꼭 시행되도록 과정님께서 행정적인 적 절차를 밝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500만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10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디자인거리라든가 깨끗한 서울 만들기 이런 과정에서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업소들이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리거나 행사에 대해서 알리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게시대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게시대가 10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좀더 구민들이 편안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게 당연히 거기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뭐가 있구나 하고 광고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게시대의 역할이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봐도 공익성이 떨어지는 현수막들이 더러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팀하고 같이 허가를 내줄 때 우리한테 신고들어 왔을 때 가급적이면 배제하자 공익성을 해하는 것은 배제하자 그다음에 너무 난립하고 색깔이 화려하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색깔을 조정하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업체에 맡겨놓고 업체가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만료가 되면 저희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좀더 실효성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예산을 유지보수비를 계속 준다고 해서 서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전혀 거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노점상 방지대책으로 화분도 심고 여러 가지 노점관리대 보수도 하고 노점방지 및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되는데 지금 노점방지 화분대 고사목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를 심는 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옆으로 갔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가 은평구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노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노점을 그 자리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대도 보식을 하고 합니다.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 같은데는 기존의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연서시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대조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은평구는 전노협이라든지 강성노조랄까 이런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조금 덜합니다. 타구를 보면 전구청 직원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살벌한 장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물으시니 뽀족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내놓을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차선책으로 화분대라도 그 자리를 놓아서 보식도 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노점관리대도 깨끗하게 보수를 해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날 하루아침에 시원하게 할 뚜렷한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면 나무를 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노점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를 심으므로 해서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치하고 나무가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고 그 곳에 나무목으로 해서 큰 뭐라고 그럴까요. 나무 심어놓은 곳에 나무판을 만들어서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무보호대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리 상으로 봐서도 굉장히 그게 좋아보이지 않아요. 상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좋아보이지 않고 자기 집 앞에 그런 큰 것들이 나와 있다 나무도아니면서 반은 나무화분대이지만 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지고 관리도 안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자인 지금 디자인거리를 만들고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이마트 앞이라던가 이런데에 보면 도로상에 크게 나무들을 심어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첫째에는 도시미관 디자인에 같이 소화가 되고 맞아 들여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엉뚱한 시설로 해서 보행인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고 미관을 헤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은 되지만 예산이 정말 실효성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노점상이 생기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 생계수단으로 하지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따로 대책안을 마련해준다던가 이분들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분들한테도 강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성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더 좋은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예산에 대한 심사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가급적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가 처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특별 검사 수수료는 뭐냐 하면 건축물 소형건축물이라 해서 연면적이 2000이하는 건축사가 대행해서 검사 업무를 준공사용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그것에 대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공비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게 됩니다. 건축사한테.
김미경위원
건축사한테 줍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타 건축사가 준공검사 하지요.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건축사가 임의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하는 것인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곳에 사용검사신청이 되면 서울시에 건축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건축사협회는 특별검사원이 서울시에 200여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당했지 않았다던지 이런 것은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임의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누가 나온다는지는 모르지요. 검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건축법에 이상도록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에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하면 저희들은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제도가 올해부터 생긴 것인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전부터.
김미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년도에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단 이번에 뭐냐 하면 건축사가 1일에 비용이 27만 500원인데 작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25만원밖에 못주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만 그렇지 다른데는 다 27만 500원인데 우리는 예산없다고해서 25만원 주다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2만원 올리고 또 작년에는 140건만 사용검사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10건이 늘어난다 해서 조금 약간 올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372페이지 매립비조성분담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분담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감소하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2구역이 2014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3매립지를 인근에 하고 있는데 매립지 분담금은 각 구청에서 쓰레기들어가는 양에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결정을 해서 시에서 할당액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도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산해서 할당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은평구에서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 날수도 있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늘어나는 것 보다는 아마 줄어들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재산매립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4년도에 완공되면 몇 년도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요 아마 10년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청소차량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비용 예산안 제출하신 내용의 청소차량은 전부다 직영차량이지요?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해준 차량이 아니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청소차량이 44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던가 도색비 세척비 총괄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볼 때에는 차량보유 대수가 24대로 되어 있고요. 보험료 부분에 가보면 44대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보험료는 모든 차량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44대 보험료를 계산한 것이고요. 환경부담금은 경유차량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유차량이 24대가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차 대수가 변공이 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숫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작년도 하고 변동이 있는데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가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이 없거든요
이재식위원
예산수립하실 때 책자에 기재를 잘못하신 것인가요? 작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청소차량 보험료 소형차량이 6대로 잡혀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8대로 되어 있거든요. 두 대가 늘어났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숫자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 대형이 1대, 소형이 5대 자동차가 6대가 잡혀 있는데...
이재식위원
아니 환경개선 부담금같은 경우에는 디젤차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개선 부담금에 내역에 소형차는 10대로 잡혀있는데 차량 보험료는 CNG차량이 됐던 경유차량이 됐던 다 가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보험료는 8대로 잡혀있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수치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확인을 이후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형 청소차량이나 소형 청소차량이나 기존 차량은 LPG나 CNG로 연료계통 방식을 바꾸어서 친환경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차량을 뽑을 때에는 CNG나 LPG로 차를 뽑지요. 경유차 외에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분에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소형 차량이 예를 들어서 두대가 늘어난다고 하면 LPG 차량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0대가 아니라 8대가 그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료에서는 10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디젤차나 LPG 차량이나 어느 차량이나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10대가 되어야 되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8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세도 안 맞습니다. 예산안 전체가 수치들이 틀렸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작년 예산서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서를 대비를 해볼 때에 차량대수가 틀립니다. 틀리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377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해서 지하압축 적환장 및 환경종합센터 건립 민간 제안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검토용역 보고해 주신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외에 또 용역을 발주하시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간 제안 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KDI 산하에 피맥이라는 산하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사업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벽산엔지니어링에 용역 발주하신 것은 틀립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타당성 있는지 조사 용역관계이고 나중에 피맥이라는 연구기관은 사업을 하면서 민간제안 방식이나 이런 것이 심사 선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에 의뢰하는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신 벽산엔지니어링에서 5,000 얼마 정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5,6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소요 예산 재원 조달은 어디에서 하셨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은평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금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요? 예비비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시설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 시설비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 용역을 하신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하압축 적환장 시설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이재식위원
나머지 비용은요? 지하압축 적환장 예산안 중 나머지 비용?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불용 처리 됐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용은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매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은 약99억 정도 되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99억 중에 37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계약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월액이 92억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이재식위원
92억이라고요? 지금 부지매입비로 37억, 적환장 건립비용으로 해서 99억 1,2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용역비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92억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2008년도 예산안 책자에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3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적환장 건립 비용으로 62억 1,200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 5,500만원을 벽산에서 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약98억 정도가 계속비로 남아 있어야지요? 92억이 잡혀있으면 6억이 증발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압축 적환장 건립비로 200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37억이 있었고 적환장 건립비로 62억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압축적환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은 환경종합센타로 가더라도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37억은 계속비 이월됐고 그리고 62억에 대해서 지하압축적환장 건립비는 불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갈 경우에 시설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해서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불용 잔액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럽니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더라도 토지매입비 37억 적환장 건립비용 62억이면 99억 아닙니까? 99억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8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계속비 이월 조서에는 37억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금년도 예산서...
이재식위원
지하적환장 건립비용에서 62억 중 용역비만 빠지는 겁니까? 다른 금액이 또 빠진 겁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그것 빠지고 나머지는 용역비로 썼다면 그것 빠지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부지매입비 37억을 잡은 근거는 뭡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부지매입비는 그 부분은 청소과장님이 하셔야 될건데요, 적환장 건립 예정지에 SH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비용이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식위원
312억.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총 부지매입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적환장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이재식위원
312억인데 계약금액을 10%로 잡는다 하더라도 37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은 총가액의 10%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312억인데 37억을....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SH공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금액이 최근에 나온 것이 처음에 300몇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7억을 잡아놨던 거예요.
이재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약체결은 어느 시점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자기네들이 SH공사측에서 조성원가 해서 가격을 312억으로 산정을 해 왔는데 당초 수용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다시 확인를 해야 되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에 계속비로 넘어온 금액에다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급하게 그것을 사야 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가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다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시점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억 가까이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금년도 예산에도 없던 것을 용역을 약 5,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또 2009년도에도 민간제안 검토용역을 하는데 또 5,000만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 벽산에서 하는 것의 사업계획 방식이라든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했는데 이 이상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가 되고 또 하나 토지 매입가가 낮은 가격이 아닌데 큰 금액인데 정 이 사업을 굳이 해야겠다라고 하면 빨리 매입하는 것도 방법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 수록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사업계획이 절차상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압축적환장으로만 생각을 해 왔던거거든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98년도에 처음 생각했던건대 그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무는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됐다 또 뉴타운 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니까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압축적환장 생각을 했던건대 금년 4월에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색동에 위치한 재활용 집하장이 계속 시 입장에서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공영주차장 그것으로 준다기 보다는 그것이 어차피 구유지라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경기도에 위치한 도내동에 생활페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쓰레기가 들어 가서 적환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경기도에서도 매년 그것을 이전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은평구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려면 제대로 된 종합처리시설이 있어야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그렇다면 구파발에 위치한 지하압축적환장을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선별이라 든가 대형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기회에 확실하게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부의견이 모아져서 과연 거기에 종합적인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벽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한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용역보고서가 최근에 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종합적인 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몇 년이 되면 교체를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6년 이상이 된 것은 대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연식은 꼭 의무사항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6년 이상 된 것은 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6년이상 된 것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년 이상을 전부 폐차하는 경우 같으면 은평구의 청소차량 44대 중에서 1/3정도되는 차량은 당장 폐차를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실제 운행을 해 보면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6년이상 된 것은 폐차를 시켜라,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일반인들이 6년을 타고 폐차를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유한 과가 청소과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과가 몇 대 있는지 모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4대니까 많은 편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차량정비를 효율적으로 해서 꼭 연식을 고집하지 말고 차량주기를 늘릴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8년, 9년된 차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6년이상 차량도 1/3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색, 세차, 정비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차량정비는 한 업소에 맡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비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카센터나 이런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이재식위원님이 자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하적환장에서 환경종합처리장 이것으로 바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에는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중요한 재활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알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는 지하압축장에서 작년에도 수색이 있는 것 다 이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음식물 하나로 인해서 환경종합처리장을 예산이 100% 인상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는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하나의 과정으로 인해서... .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최종처리까지 생각을 하고.
김평곤위원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 한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
김평곤위원
그것은 원래 지하 압축장에서 다 하기로 했던 것이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원래 다 수색에 있는 것 하고 저기 있는 것 하고 지하압축적환장에서 다 선별과정을... .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생활폐기물만 지하압축적환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색 것은 그대로 있었지요. 당초에는.
김평곤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평곤위원
공영주차장 그런 말씀을 다하셨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그런 것 말씀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거가 옮겨 가는 것은 지하압축적환장에 종합처리시설이 되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전에 계획은.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바뀐 것이고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 전에 박춘호과장님 계실 때에는 이러한 지하압축적환장에서 모든 시설물이 다 이동한다고 하셨거든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선별장은 그 때 계획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다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지금 얼마전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음식물쓰레기 하나 추가로 인해서 사업비는 지금 100% 더 올라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건축 때에 음식물쓰레기방식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앞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몇 년 안가서는 이 사업이 100배나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하나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중장기계획에 그런 모든 과정을 불과 지하압축장 추진한 연도가 작년도 몇 년 2년전인데 2년도 못가서 또 앞으로 어떤 변경을 해서 더 많은 공사를 할 지 다 사업추진을 변경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태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하나 때문이면 은평뉴타운에 대한 소각장 거기에도 자리가 나고 기계시설 투자비가 넉넉잡아서 200억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억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앞으로 그런 큰 시설이 구태여 필요없고 또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방식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추진배경부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지하압축적환장 건립계획에서 왜 환경종합센터로 바꾸었느냐 그 이유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하나 이유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선 단순하게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지난번 보고때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부터는 음식물 폐기물 탈로액을 해양 거기에 배출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수년내에 문제가 봉착되어 있고 저쪽 도내동에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서 시설이 있다 해서 최고장 비슷하게 독촉을 맞고 있습니다. 시설을 옮겨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수색 재활용적환장 그것도 시에서 공영주차장화 한다고 그렇게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쫓기는 상황하에서 저희가 지하압축적환장 그 시설로만 가지고는 은평구에 원활한 청소폐기물처리가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은 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은평구는 이런 환경종합센터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의무화 시킨다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의무화시키면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보편적으로 되어 버리는데 은평구뉴타운이 재개발재건축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판인데 몇 년 안가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고 무용지물이 될텐데.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무용지물 된다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김평곤위원
예 됐습니다. 의무화 된다고. 음식쓰레기 처리물을 환경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급식단체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학교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추진 자체가 2년 전에 항시 제가 드린 말씀은 중장기계획이라면 짧게 보면 5년 10년을 내다 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뀔때 마다 중장기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자체가 변경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면 모를까 100% 이상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보면 재활용기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평곤위원님께서 계속 새로 그것을 만든다고 하시는 곳에 이런 압롤박스라던가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구입이라던가 목재 파쇄기라던가 패트압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규모로 된 곳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곳에 이것을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색이라던가 이런 곳에 쓰려고 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자산 취득이라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현재 수색재활용집하장에 필요한 시설물의 장비라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이고 이런 장비들은 수년간 쓰다가도장소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고 재활용 분리 수거 용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깨어지고 망실되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완해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만원가지고 체련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1년에 두번 체련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체련대회는 아시겠지만 가벼운 등산이나 족구를 하기 때문에 식대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정자체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1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많이 책정하기도 곤란하고 일단 1만원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보조를 해 준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물가로 보아서 1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식사 한끼에 1만원인데 제가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많은데 청소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136명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타구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여름철에는 무척 고생을 하시거든요. 무더위에 매연가스와 아스팔트 열기에 고생하시는데 우리 구는 얼음조끼가 지급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구매해서 지급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동절기, 하절기해서 피복을 각각 두벌씩 네벌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얼음조끼는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시원하게 배려를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타 구 사례가 어떤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하는 곳이 있다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김평곤위원
타구는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타 구에 없더라도 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면 어떻다고 타구에서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과장님 생각이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40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철 역세권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되는 전 역사에 출입구를 제가 양일간에 걸쳐서 전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올해 이 보도블럭 정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서 보행에 아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주된 매체로서 은평구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밟았을 적에 사실 첫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이나 강동, 서초, 시내 중구라든지 보면 정말 접속되는 지하철 역사에 환경이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2,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은평에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언론에도 이게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질타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억이란 돈을 가지고 아직까지 보도블럭 자체가 깨끗합니다. 단 먼지가 끼어가지고 외관상 보기는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굳이 은평에 얼굴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물청소로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에는 큰불편이 없고 다소 있더라도 보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지하철에 보면 3호선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6호선도 거의 10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역세권 안에서 만이라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름답게 한번 가꾸고 주변에 보면 각종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무료로 주는 일간신문가판대라든지 지하철 입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비를 하고 난 후에 보도블록을 바꾸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주변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보도블록만 바꾼다고 주변 입구에 경관이 바뀌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구에 대한 시설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보도블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되어서 경계석도 침하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판대라든지 자전거대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적에는 종합적인 디자인을 계획해서 시행할려고 일제 정비를 하면서 교체하고자 하며 조금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서울시에서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실제 서울시에서 소위말해서 부자구라고 칭하는 강남, 서초, 중구 등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보도의 석재를 해서 고가의 그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한다면 점토블록 수준으로서 현재의 고압블록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면 크게 언론에서 지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또 보도블록 이 건 외에 관내에 보면 지금도 공사가 연말에 몰아치기식 비슷한 보도블록이라든지 맨홀 같은 그런 공사가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연말에 몰아치기를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하면 언론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사현장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몰아치기식 하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관내 도로 유지 보수 공사 20억 요구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종선위원
토목과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할려면 구간이 정해지고 공사를 해야 하겠다라는 범위탁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만 올라오고 뒤에 계산서만 붙어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공사한다라는 세세한 내역이 없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실제 공사가 정확하게 노선이 아주 심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써 구간을 정합니다. 명칭에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포장도로를 유지 관리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진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각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고 자연파손이라든지 우기가 끝나고 나면 비가 와서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 동절기에 결빙이 되어서 녹고 해서 그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그때 그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여기가 나쁘기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한두달만에 멀쩡한 것이 갑자기 파손되고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얘기는 최소한도 관내 도보유지 보수공사를 하겠다라면 우리가 관장하는 구관할 도로에 최소한도의 전수조사는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11월이나 12월까지 예산 설립하기 까지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대충 물량이 나오고 지금 얘기했던 우발적인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사항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해서 큰 아우트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매년 예산심의할 때 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해가 바뀌면 매년 그렇게 반복을 하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한다면 시대적으로 안 맞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공무원들이 최소한도의 관내 도로의 유지현황은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몇 번지에 무슨 도로는 상태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통행에지장을 주고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사고를 발생할 수 있겠다, 교통에 지장으로 준다 이런 상황으로 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유지보수를 해야된다 이래야지 그런 전수조사도 전혀 없이 해마다 대충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조금전에 구자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을 바꿔보겠다는 서울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각 구청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중요 노선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70%는 시비, 30%는 구비로 해서 지원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광역에서 연신내간 통일로 1km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경계하고 연신내 뉴타운 시작해서 불광역까지 는 토목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불광역에서 녹번역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세우는 것인지 어떻게 해가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하고는 얘기를 나누어 보셨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연신내하고 은평뉴타운 경계지점 박석고개까지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그것이 끝나고 나면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시행하게 되면 연이어서 저희과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울거리 르네상스 구간인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단절되는 것이아니고 연계성을 살려서 유사패턴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는 하기에는 것은 좀 미적으로 안좋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요 구간마다 특성을 살리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서울 거리 르네상스사업 하고 저는 별달리 다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간이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달라진 모습 이런 것 보다는 같이 칼라를 맞춘다던가 너무나 그 거리 자체가 갑자기 중간에 단절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칼라맵이라던가를 전부다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예쁜모습으로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은 컬러로 같이간다던가 물론 특징은 있어야 하겠지요 거리와 동네와의 여러가지 문제들이라던가가 거기에 반영은 되겠지만 특성을 빨리 하더라도 컬러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일을 해야지만 어느정도 거리자체가 더 예쁜거리가 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던가 이런 모습은 서로 은평구만의 뭐라고 그럴까 느낌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도로보수공사나 인도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과 좀 별개 차원인데 어차피 공사가 많이 이루어 졌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가 경사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고칠수가 없는 것인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인도에 횡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빗물이라던지 여러가지 있으면 1.5%의 차도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역방향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5% 경사를 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김평곤위원
인도라도 이렇게 평지쪽이 아니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차도쪽이지요.
김평곤위원
불광동 신한은행 건너편에서 문화회관인가 거기가는데는 너무 인도가 급경사로 생겨서 보도 걸어다니는데 불편한감이 있고 저도 얘기해서 가봤는데 불편하고 그거 말고 또 한군데 어디 있는데 그게 너무 인도가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구간이 있으면 위원님 다시 상세하게 물어서 정비가 가능하면 내년 봄에 정비되도록 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할 되는 것이 그 지역 일대가 도로 경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먼저 되고 집들이 뒤에 서고 하면 알맞게 맞추면 되는데 경사지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바로 인근에 주택의 건물소유자가 협의만 되면 최소한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도로포장공사할 때 역촌동 이마트 건너편에 민원도 많이 내고 그랬더라고요. 우수구 공사를 할 때 우수구 공사를 하잖아요.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는 나중에 하고 구배가 안맞아서 물이 비가 올 때 쑥 쑥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인도로 보행하는 사람에게 물이 많이 튀겨 설계가 잘못되었던지 구배가 잘못되었던지 감독이 소홀했던지 좀 해시주고 그리고 이런 도로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는 없나요. 매년 구민들이 연말에 하니까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로 많이 비춰지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보통 1월달 되면 예산이 나와서 발주를 하게 되면 5,6월이면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동안에 가급적이면 굴착을 통제시키고 또 아시다피 추경예산이 나오면 지금 딱 집행할 때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연말이라던지 그런 기간에 이런 시기에는 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남은 예산 막 쓰는 식으로.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사실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평곤위원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계절적으로는 그런 시점이라.... .
김평곤위원
연말에 공사가 많이 파헤치니까 돈이 많이 남았느니 어쩌니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공사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사 지금 들어가는 길 있지요? 보상비 예상액이 38억인데 기히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28억이 보상비 28억 가운데 이번에 금액이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900m되는데 280m까지만 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투자가 2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계속 보상도 몇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야 하고 도대체 사업을 하나 가지고이렇게 몇 년씩 끈다는 것이 지지부진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를 전부다 나머지 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고시해서 보상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왜 이번에 5억밖에 안 올렸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조금전에 보상비는 38억이고 책정한 공사비는 약 9억원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47억인데요. 위원님 잘아시다피 구예산이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거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저희계획으로는 금년도 10억하고 내년도 5억해서 15이 되고 이 15억은 약 30% 정도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좀 받아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선 우리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30% 했으니까 나머지 70%는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해서 받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구비를 30% 국비를 70%?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느면 계속 명시이월 사업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어야 되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보상은 계속해서 하니까 공사는 아무래도 보상이 다 끝난 연후에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상만 추진되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구간이 예산편성되면 협의가 되면 지급하고 당해연도 없으면 중단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국비가 지금 30% 입니까? 70% 입니까? 보통.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보통70% 정도됩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국립공원 내고 하니까.
류중공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에는 개발부담금이 들어가 있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여기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해당이 안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게 도로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급적이면 좀 안내도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딱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이 없거든요. ... .
류중공위원
70%는 받아올지 안받아올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받아오면 사업은 계획대로 몇m씩 잘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국비 일부가 지금 11억 9,000 정도가 거의 협의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구청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11억 9,000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류중공위원
12억 빼도 16억 정도는 금년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에 불광동 선린사 가는 길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거기도 국비지원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것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은평새길이라는 민자노선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자가 해당되는 구간에는 민자에다가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류중공위원
보상비가 28억이고 공사비가 24억인데 보상비는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여기도 10억은 작년에 편성됐습니다.
류중공위원
10억이 되어 있어도 보상비가 28억 가운데 아직도 18억이 부족한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도 일부는 5억은 내년에 예산 편성 해 올렸습니다.
류중공위원
5억 올렸어도 13억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상비가 보상을 하다 말 수도 없고 고시를 구간까지 고시해서 계속 고시만 변경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보상이 되고 공사비 24억에 대해서는 거기 민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시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은 이렇게 책정해놓고 나서 민자노선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거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저희만 단독 개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 계획 실시설계와 동시에 우리 구도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다소간에 보상비가 보상이 내년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특히 내년도가 지나면 2010년도에 구청장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몇m씩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 임기 동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상비만이라도 차액을 올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 도로에 대해서 꽤 많이 있지요? 뉴타운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고 계속비 사업이 몇 개가 되지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신사, 고양 계속비 도로공사는 그것 하나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류중공위원님 말씀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비비를 많이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부분도 타구가 거의 1%를 넘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4% 넘거든요.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뉴타운에 의해서 교통 정책이 빨리 마무리 하지 않으면 교통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책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구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요즘에 시 보조 사업으로 해서 각동에 공원들 이렇게 새로 정비 사업을 다하고 있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저희 갈곡리 공원을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해놓고 나서 이용상 문제점을 제가 다른 공원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공원에는 이제 보통 활엽수를 심어가지고 여름에 태양 광선을 나무 잎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겨울에는 잎이 져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눈도 녹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갈현1동에는 기존에 나무를 살리고 놀이기구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서북쪽에 오후 늦게 볕에 들어오는 그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늦게 햇살이 공원으로 드리워져서 사람들 시선을 불편하고 해서 갈곡리 공원은 어느 공원보다도 행사가 많이 있는 공원입니다. 구청에서도 화장실에 위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천시라든지 금년에 갈현동 축제할 때에도 비가 와서 비닐 천막을 올려놓고 행사를 했어요. 주민들이 1,000여명이 그날 다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우천 시에 대비해서 걷었다가 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나무가 서북쪽에 나무가 없으니까 햇빛이 그냥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규모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쪽에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코너쪽에다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할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예산을 하려면 시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받아 올 수 없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주민들도 이렇게 다 행사 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예산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있으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 피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공원을 설계할 때에는 꼭 반드시 서쪽에 오후 햇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사람들이 앉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서교회 앞에 공원 제가 공원 현장설명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서북쪽에 조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한가지로 빚이 공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빛을 가릴 수 있는 활엽수 식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보완의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갈곡리 공원에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나무한그루 활엽수 심는데 2, 3백만원이면 심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수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들을 수도 있고 한주에는 참고로 막구조라고 하는데 그 구조를 설치를 할려면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그것은 예산이 들어 가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폈을 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류중공위원
다른 동들도 어차피 동네 모일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원에서 주로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식재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갈곡리 공원은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새로 만드는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