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장창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의 건에 대하여 김길성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 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가 결정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정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28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월 198만원으로 하고 둘째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비고란에 제1호의 단서를 신설 안 별표3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장
김길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에 대하여 제가 간단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연간 3,696만원을 이중 월정수당은 연간 2,376만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통보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지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