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두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건설교통과장님, 비상근무 하셨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집에 갔다오신 거 아니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날 왔습니다.
윤용관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별다른 사고 많이 없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검토보고했는데 오누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98쪽에 있거든요. 5억 8천이면은 이 총사업비가 42억으로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42억 8천입니다.
윤용관위원
그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3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전체는 5개년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5억씩 한다면 25인데 왜 첫해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첫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때문에 금액이 작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권역 부분은 그 다음부터는 약 한 15억 정도, 10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윤용관위원
준비하는 사항이군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당장은 내년도에 사업 들어가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마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목적회관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잘 알았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부 추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693쪽이오.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18억에서 10억으로 줄었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경작로 사업은 어떤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만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우리가 예산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가 저희 광특 실링 있는 부분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데 예산이 왜 줄었냐 하면 한 10%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줄었는데 저희 권역 같은 경우는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기초 그 다음에 오관지구……
윤용관위원
알았고요, 제가 요 사항은 우리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8억이었는데 올해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음에도 예산 재정상 압박 때문에 10억으로 줄었느냐 그 사항이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할 데는 많은데 그 광특예산이 81억이었다가 금년에는 한 7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가 줄게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이 경작로 시설비가 10억 중에서 7억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3억은 농어촌공사로 대행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요 사업을 보니까 풀 개념인데, 보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지를 농어촌공사에서도 받고 저희 군에서도 해당 읍면한테 받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내역서는 별도로 갖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조사를 읍면에다가 내려보냈습니다.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소류지 개보수 사항에서 제당이라는 게 뭡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당이라는 부분이 하천 제방 이렇게 자체도 집 당 자를 써 가지고 물을 가두고 하기 위해서 둑을 쌓잖아요. 우리가 하천에 보면 제방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제방둑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황, 별티, 반송 소류지인데 제당만 보수하고 그 준설작업은 다 된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준설은 금년에 한해로 해서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제당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제당에 보면은 많이 도로가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혹시 어떤 포장 같은 건 안 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수지라든지 하천 제방이라는 것은 통과 차량 이상으로 하려면 원래 기본적 기초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군내에 소류지 부분은 1950년대 전후해서 이루어진 게 36개소 중에 23개소가 있고요.
윤용관위원
과장님,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차량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게 가능한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제당 쪽에는 통과되는 부분이 한 10개소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거기를 포장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다닐 때는 소류지 관리가 더욱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윤용관위원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704쪽에 보면은 광천터미널 운영 지원이 3천만 원이 섰거든요. 예년에도 했던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유지관리 부분에서 월 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천만 원입니다.
윤용관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기 때문에 홍주여객을 통해서 다 주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광천터미널 거기다가 별도로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광천터미널 그 보조금 받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광천터미널 지금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가. 매표소……
윤용관위원
터미널 매표소인데 그 매표소에서 어떤 개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성이 됐다는 게 법인이 구성됐다는 말씀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개인이죠, 사실은.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홍주여객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개인하고 매표소 직원을 상대한다는 것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홍주여객한데 다 유지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홍주여객은 거기를 정차했다가 손님 태우고 나가는 부분하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알았고요, 그 사항 또 터미널에 지금 명도가 안 된 건물 중에서 명도가 안 된 사항이 있죠? 부분적으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됐고요, 저희가 A동 부분은 한의원 그건 빼고 그것은 사유건물이고 토지는 홍성군수고, 그 다음에 B동은 지금 고쳐 가지고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을 그리로 넣고, C동은 철거할 계획이고 그런 사항이죠.
윤용관위원
명도가 안 된 사항이 있죠, 건물 중에서, A동 중에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명도가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보상 부분은 다 협의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11개 중에 3개소만 되고 겨울철이라 안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지 명도에서는 저희가 다 그것은 인수를 받았죠.
윤용관위원
지금 문 잠가놓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나간 거예요. 행운미용실 말씀하시죠?
윤용관위원
그 다방 자리하고 행운미용실이 문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다 나간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문 잠겨 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이쪽에 B동을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끝내면……
윤용관위원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게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그 앞에 철거하는 부분 같은 것이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광천터미널은 금년도로 해서 끝나고 예산에서 보상 1억 9,500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 통보를 다 내보냈어요.
윤용관위원
보상금 됐고 철거비는 이월시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705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쭉 돼 있는데 우리가 방지턱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빠진 거 같아요. 방지턱 예산 다른 데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방지턱은 도로유지보수로 갈 겁니다.
윤용관위원
유지보수비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부위원장님.
장재석부위원장
694쪽에 마지막인 거 같은데 경지정리사업이에요. 장곡지구 나머지 32ha, 6억, 봄에 되면 다 끝나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봄 마무리.
장재석부위원장
항상 제가 건의드리고 했는데 은하면 장척리 사업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건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번에 경지정리를 두 개 지구를 하고 대구획은 재경지정리는 지금 농림부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지구는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포항마을도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013년도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그 용역비는 한 5, 6천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에 가을 정도 해서 2015년 봄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697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이게 2억 지금 예산 2천 곱하기 10개,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억 예산 수립해 놨잖아요. 요 예산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마을에서 10개 마을 우수마을을 저희가 23개 중에 지난 29일날 마을발전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1위가 홍동 수란 마을, 2위가 금마 월암리 봉암 마을이었었는데 거기는 3,500, 2,400 시상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동네로 줄 거고, 그 외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수마을 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 계획을 내서 받아 가지고.
장재석부위원장
10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가 쭉 있고 하니까요.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702쪽에 설명 들었는데 결성 교항에 하천 쪽으로 지금 도로 개설해 준다는 얘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산 밑에 그늘진 데하고 제방이 있고 지금 농사짓는 땅, 사유지 하나하고 전체가 세 필지인데 그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게 200미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주 숙원사업인데 그 예산이 섰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설계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해 본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지원비가 있잖아요, 두 대.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은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을 해요. 현재 그러면 한 대 있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가 두 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두 대 있고 이걸 또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홍성군이 교통약자 관련해서 장애인택시가 몇 대 있어야 되냐면 7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가 있고 금년에 또 한 대 구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앞에는 운영비를 한 대당 3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기사 봉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지금 이동차량을 구입하면은 운영비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추경 때,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또 세울 수는 없었고, 저희가 상반기에 사면 추경에 하면 운영비도 계상이 돼야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농어촌버스 이게 폐차시킬 때 우리가 50%를 지원한다는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들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고 한 8천만 원 들어가는데, 버스 한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재정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과 공히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타 시군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같아요.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용역했는데 그것은 훨씬 적자로 나와 있어요.
장재석부위원장
뭐 다 지원하는데. 항상 강조한 게 승강장 보수 정비 계획에서 20개소, 이게 21번 국도 광천, 홍성, 주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한 16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마 쪽하고 부영아파트 쪽 이런 부분에 오래되고 현재 구조하고 틀린 부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광천터미널 부분에 철거를 하면은 미니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금 파는 데라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목화다방 자리 C동은 완전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이 지금 있죠. 그래서 그 B동 노래방 그 밑에 거기에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택시승강장도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것도 보수가 가능한지 요번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어차피 버스하고 택시 그런 부분은 C동 철거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그 하천 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 부지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영남식당 있는 데 그런 데요?
장재석부위원장
예, 그쪽.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다 철거가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번에, 2013년도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12년도에 이미 보상 통보를 다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철거가 된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고 일부 세 사람은 찾아갔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조성 그 예비비에서 10억 중 5억을 지금 투입하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0평.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약 90평 정도 됩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우리가 주차장이 시내권에 많이 항상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관내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5억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한 10억 정도씩은 매년 가지고 매일시장이나 시장 쪽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군수님께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여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제 기억으로 2012년도에 홍성읍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이 용역 보고 하셨었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공주대학교.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 우리 사업에 그 용역의 결과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안전시설물 쪽하고 지금 저희가 하나빌딩에 시골에서 오는 분들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과랑도 상의를 했는데 현대화 시장 하는 부분 쪽에 개선하고 국민은행 앞에다가 승강장 옮기는 거, 그런 건데 그 예산 반영은 승강장 부분하고 교통안전시설 쪽만 넣었고 저쪽 아래 5일 시장 다니는 부분에 인도교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을 통과하도록 교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에 그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하나빌딩 그 맞은편에 버스승강장 잠깐 정차할 수 있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용역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상근위원
용역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97쪽에 희망마을 대회 개최 기본수용비가 8천만 원인데 어떤 용도의 예산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충남도 15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하나의 워크샵 식으로 발표를 각 시군별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을 도에서 도청도 이리 오고 하니까 홍성군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 저희들도 적극 수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홍성 이미지, 또 홍성이 우수마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의 비용입니다, 사실은.
이상근위원
충남도에 희망마을 우수마을들이 워크샵을 해서 사례 발표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비도 사용하고 일부 거기에서는 위원들 수당도 있고 시상금도 일부 들어있을 수 있고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70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2억 8천의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지난 번에 부영아파트 건을 말씀드렸었죠. 부영아파트 앞에 인사 사고, 그리고 과장님 지난 번에 실적 보고 하실 때 그 KBS 앞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고,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이렇게 회전교차로도 필요하겠지만 기 사망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된 곳에 대해서도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는 횡단보도 투광기를 좀 강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 신호랑 동시에 하는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가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705쪽에 과속신호카메라 신설 2개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한 군데가 부영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그곳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까치모텔에서 혜전대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그 주민들께서 거기도 과속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 부분하고 두 군데를 우선 시내가 많이 이용자가 많고 저희가 국도상, 나머지는 두 개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돼서 두 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금마, 동산, 이런 부분은 국도고 해서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설치하도록 저희가 국회의원님 통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교체에 1억 7,6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푸른외과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죠. 그 바로 위에 우리은행인가요? 그 앞에 내포콜 택시들 정차해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쪽 부분에 기사분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택시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필요도 하겠지만 또 외관상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도 설치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왜 가리게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1억 7,600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한번 알아도 보고 현지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하는데 상가나 이런 부분에 다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내년 예산이 잘 확보가 돼서 집행 잘 돼서 우리 홍성군 건설교통이 잘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 광천버스터미널,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홍성군에 광천터미널 때문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광천버스터미널이 지금 새롭게 변화를 갖고 있는데 아까 택시승강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 부지잖아요, 그게. 그게 개인 사유지였을 때 우선 거기다가 개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놨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승강장이 꼭 중앙에 박힐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목화다방 자리 그 C동, 그게 철거가 되면 버스하고 택시 쪽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해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그건 따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터미널 정비가 되면은 도로가 지금 현재 터미널 구간만 끊겨 있잖아요. 그건 도시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연계해서 언제 공사가 터미널 정비가 다 끝나게 될지 그 시점에서 도시과 사업도 투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70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인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개소인데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유치원 부분에 돼 있는데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고 해서 정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행안부 안전개선과에다가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그 3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국비 1억 5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매칭에 의해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프라임유치원하고 홍주유치원, 목화유치원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거기에 통행도 많고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정비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측면에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은 거기 초등학교 앞에처럼 스쿨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대시설로 다른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가 달리지 못하도록 30키로 이하 제한을 두고 안전휀스라든지 첫 번째는 차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어린이들도 유치원이라는 것은 5세에서 학교가기 전까지 해서 걔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휀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같은 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시설된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03쪽에 중간에 보면 똑같은 어린이인데 체험 장비 운영이 뭔가요? 교통공원 체험장비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350만 원인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교통공단 이런 부분에서 설치해서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서고 안전지도,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 학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일부 어린이 관련해 가지고 어머니회 같은 부분도 좀 일부 있고.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어머니회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지원금은 아닌데 지금 교통공단에서 와서 하고 경찰서에 가면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체험 운영하는 그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저는 교통공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홍성에 교통공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이렇게 하는 지원금인 줄 알고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이해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게 교통안전어머니 그런 쪽의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697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수용비하고 희망마을 대회 개최 기본수용비하고 그것이 따로 표기가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뒤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2개 마을에 천만 원씩이 용역개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용역개발…… 용역이 안 떨어졌는데 희망마을 선도사업에 대해서 10개 마을을 또 2천만 원씩 주는 거하고 주민선도 선행사업을 23개 마을에 5백만 원씩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용역이 지금 선다고, 연구개발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선도사업이라든가 선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수용비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상 산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4천하고 군비 4천을 들여서 이것은 단일 행사에 8천만 원을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병국위원
희망마을 대회 개최라는 게 뭐예요, 대회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충남도 내에 557개 마을이 2012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그 마을 관련해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서로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를 우리 마을 발전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러면 발전계획에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 농촌이 살기 좋고 이렇게 사람이 모여드는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인데.
이병국위원
이 희망마을 대회 개최는 우리 군내에 희망마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돼 가지고 몇 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은 23개 마을이 돼 있죠.
이병국위원
선정이 됐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그 뒤에 주민역량강화 발전계획 수립에 22개 마을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22개 마을을 또 다시.
이병국위원
다시 선정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군별로 한 60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개 마을은 됐다고 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23개 마을.
이병국위원
23개 마을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국비나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거기 그 지역들이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한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이 얼마만큼 됩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마을별로 저희가 334개 마을 중에서 지금 금년에 23개 마을 중에서도 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데가 21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국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 부분은 아직 없고요, 다만 뭣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하면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농림부에서 지금 농촌개발국 지역발전과에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양저수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권역, 한솔기라든지 용봉산권역 이런 권역을 선정받는데 유리하고 그러면 발전계획에 우리는 권역을 해서 소득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 할 때 대규모로 해 가지고 3, 40억 규모를 지원하면 보통 국비가 한 7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신기권역을 가게 된 이유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에 들어 있는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선정받으면 2014년도부터는 약 한 4, 50억 정도 그 지역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금년도 23개, 내년도에 한 22개 해서 거의 한 60개는 못 되지만 대략 그런데 이거를 하면은 몇 군데를 선정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나열해서 많이 선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냥 돈 2천만 원이나 5백만 원 줘 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느냐. 몇 개를 선정하더라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로 그 지역이 진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경제성도 있고 하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나갈 마을이 단계가 되면 또 다른 마을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선정만 해놓고서 나눠주기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개 마을 중에서 저희가 23개 중에 또 21개 마을만 참석했고 또 우수마을들이 있어요. 구항 황곡마을, 수란마을 여러 마을들이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을 쪽에는 저희가 농림부에서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공모시에 마을리더 역량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데는 우선 가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에 응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리더 역량강화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병국위원
예, 하여튼 알았어요. 대충은 알았고, 그러면 이 희망마을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앞으로 농촌권역개발계획이나 할 수 있는 1단계 뭐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데가 어디인가를 지금 찾는 거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런 소득이라든지 살기 좋게 지금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이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걸 선정하고 하더라도 정말로 마을주민들이 열의가 있고 관심 있는 데가 아니고서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 마을 주민들이 진짜 관심과 열의가 있고 한 데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정할 적에도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물론 계획서가 있겠지만 너무 남발해 가지고 오히려 하다 마는 계획이면 차질이 있고 하다 중단되면 시작하니만도 못하잖아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뜻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누이권역, 천수만권역, 용봉산권역, 내현권역, 한솔기권역 등 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 부분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예산이 꽤 됩니다. 소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과 추진한 이후에 한마디로 before와 after가 되겠죠. 한마디로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 검증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론 모르겠지만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해당 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문당권역 다음에가 내현권역이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문당권역은 유기농 관련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비롯해서 많이 지원이 돼서 거기도 전국적으로는 주흥로 대표 같은 경우는 발표대회도 많이 다녔고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거의 교육관 운영 부분 체계고, 체험 민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고, 내현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3일날 교과부장관, 농림부장관, 인성학교 지정을 해서 앞으로 권역에 농촌체험을 하는 부분에 교과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지금은 그런 체험비를 지원 않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현권역 같은 데는 민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1년이면 한 5, 60만 원씩 이렇게 월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체계가 돼서 나가면 저희가 권역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소득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내현권역 지랑 같은 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고, 제가 문당권역 같은 데도 그 문당권역 할 시에 시작한 그 RPC 옆에 다살림이라고 거기도 내내 그런 취지로 왔는데 마케팅, 홍보효과가 좀 부족해서 유기농 빵이 있고 과자가 있는데 못 나간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외형보다는 내실 있게 못 가는 부분도 일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추진 내용 자료가 저희가 있으니까 한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제가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사업 개념이고 또 연속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 내부의 역량 부분이 기초가 되면 좋겠지만 가장 커다란 대표적인 사례가 문당권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그 마을 선정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문당권역도 실질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부터 시설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스럽게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냥 관행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택시 업계하고 버스 업계 한 판이 있었죠.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률 개정 부분인데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이 되면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결국에는 군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게 지금 방침이 안 나와 있고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각 지자체장이나 국가에서도 그것은 포함시키는 건 어렵다, 국회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은 제 입장에서는 아직 드릴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제가 왜 그 관련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홍주여객 버스 44대 운영하는 데에 60억 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물론 홍주여객만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운수업계 재정지원 부분이 6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홍주여객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 정도 재정 투입이 계속 된다면 준공용제 내지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과장님께선 조금 전에 장재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적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감사원 결과에 직접 운영한 데를 감사한 결과 훨씬 적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했으니까 적자겠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44대지 않습니까? 소형버스하고 대형버스 개념으로 나누면 면 순환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버스죠. 면 순환버스 13대면 다 해결되고요, 그리고 읍면을 연계하는 대형버스 5대면 해결됩니다. 합치면 18대입니다. 그리고 면 환승휴게소라고 할까요. 거기 15개소 정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중대형버스죠, 현재. 중대형버스 44대를 절반 수준인 18대면 기존의 체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교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버스의 배차간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이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않고 있고 다른 사례를 갖다 대입시켜서 설명하시는데요. 다른 사례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민영 부분을 공용화시킨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요. 물론 어떤 도비도 있고 국가 재정 지원도 있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난 번에 했다가 홍주여객 버스기사님들께서 50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두원이 나쁜 놈, 우리 일자리 짤른다고 해 가지고 기사님이 승객들한테 많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 부분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자구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난 번에 할 때 그게 해서 순환체계 관련해 가지고 한 거 있고.
이두원위원장
그 용역사하고요 토론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충남도에서도 소형버스 관련해 가지고, 소형버스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버스 종류는 의회에서 사용하는 그 밑의 버스는 없고 그것을 일부 주문해 가지고 부여하고 당진 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형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그게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 워크샵도 가고 내용을 홍보해서 그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좁혀가야 될 건가, 그 경제성을 얼마만큼 살릴 것인가. 그러면 버스는 대수는 줄이고 순환버스 체계 부분도 저희가도 내용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점진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위원장
교통전문가들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시스템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수십 억의 예산을 매년 영원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요자는 줄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일화요금 같은 거만 풀어주고.
이두원위원장
단일화요금제 할 때 제가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거 풀어주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 많지 않아요.
이두원위원장
그때 당시에 요금 인상을 영원히 묶을 거 같으면 단일화요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0원 인상이 됩니까?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산이 아까워 죽겠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성적으로 가는지. 그러면 이런 말씀 주시면 한번 토론, 공무원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치원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 도시과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부영아파트 앞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침에 보면 매일 어린이차가 편도 2차선 중에서 한 차선을 차지하고 그 꼬맹이들은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보기도 안 좋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차로를 하나 만들어주든가 승강장을 만들어 주든가. 거긴 아마 계속해서 어린이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영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사는 이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사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법원 앞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 부분, 거기를 지금 부영아파트, 현대아파트, 세광아파트, 이쪽에 학부모들이 아침에 홍주초등학교와 홍성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느라고 엄청 복잡해요. 그 버스가 순환체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 흐름이. 그래서 법원 앞 삼거리를 사거리화해서 홍성초등학교 운동장 쪽 정문과 도로를 연계시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순환체계로 갈 수가 있고, 교통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윤용관 부의장님이 요구한 오누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세부 추진 계획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장재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광천예비군중대본부가 광천읍 청사로 들어갔잖아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예비군 중대본부 자리 재산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행정재산에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김정문위원
일반재산으로 넘겼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위원
신속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기셨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넘겼습니다.
김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옥계리 재해위험지구가 내년도부터 예산이 시작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역시 요것도 용역 관계 때문에, 설계 관계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위원
요 사항이 몇 개년도로 사업이 계획됐는지 그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사업계획서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지구 지정 받으려고 신청한 자료뿐이 없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요것이 우리가 당초에 옥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구 지정 받을 적에는 거기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를 시키는 것으로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펌프장을 설치하고 나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관리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걸 한 46호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46호 전체 지구 내를 전부 일단 딴 데로 다 이주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단지를 성토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다시 환지방식으로, 그러니까 땅값은 매입을 않고 집만 매입을 하고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땅을 다시 나눠줘서 집을 짓게꾸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먼저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 유사한 데가 횡성에 한 그런 데가 10여 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한 저것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에 우리가 횡성을 한번 방문해서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 좀 해 보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을 그렇게 바꿔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구체적인 추진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구 지정은 된 건가요, 지금?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지구 지정은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구 지정은 됐고 예산 확보가 돼 있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요 사항 추진 계획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야죠.
윤용관위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의용소방대, 맨 끝에 있는데, 지금 그게 도로 전부 이관이 됐잖아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아무런 우리 군비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일체 거기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용소방대를 대장 임명이라든가 출동수당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는 지금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에 보면 도에서 주는 돈이 1원 한 장 없네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직접 그리로 가죠, 출동비 같은 거는.
이병국위원
출동비는 그렇지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도비 지원되는 게 없고 순수하게 군비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의용소방경진대회 나가고 소방의 날 행사하고 그런 비용하고 연합회 운영비 정도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를 들어 소방대 청사 짓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도비가 많이 와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50%로 지원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이라도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순수한 군비로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도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740쪽에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운영이 있죠.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홍성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비를 3,800여 만 원 정도 든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내용을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난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홍보할 수 없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갈산 상촌리에……
이상근위원
사거리.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있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고 그 홍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홍보 문안을 주면은 공익성 있다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홍보를 해 줍니다.
이상근위원
이왕에 군비 3,800만 원이 투입되는 거니까 홍성에 대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 홍보도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741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방댐 익사사고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요원이 올해 사방댐에도 투입이 됐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사방댐에 투입된, 올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거기 할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본체,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가두어지는 데를 물을 뺀다고 그러면 우리는 관리요원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왕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본체가 물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관리요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근무수칙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43쪽에 자율방재단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급량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재해 관련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올해 처음 우리가 1,5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호우 피해, 태풍 피해를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자원봉사 나오는, 특히 군인, 경찰 이런 분들, 우리가 빵 한 쪽 사다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이고 그런 급량비 성격의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745쪽에 하천 표지판 정비가 있거든요. 1억 1,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3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30개소면 개당 4백만 원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드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들더라고요, 올해 해 봤더니.
이상근위원
표지판 하나에 4백만 원이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746쪽에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73억 5,900만 원의 예산인데 올해 30억 원은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를 올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법이 바뀌고 그래서 그 환경영향 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년 한 3월이나 4월 돼야 이게 용역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호안을 한다든가 저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을 주변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이 홍성천하고 월계천 그 합류 지점에 저쪽 그러니까 의사총 쪽에 천주교 무슨 공원 만들어놓은 쪽에서 이쪽 그러니까 당간지주 있는 쪽하고 또 당간지주 이쪽에서 시장 쪽으로 목교를 설치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거, 또 부영아파트서부터 그 안에 산책로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 쪽으로는 좁으니까 하천 쪽으로 캔틀래바버식으로 해 가지고 데크식으로 쭉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거.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30억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것이 총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실시설계가 되면은 그중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748쪽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 민간위탁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주는 목적이 신속한 수리 보수인데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이상근위원
보통 며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신고받으면은 5일 이내에는 합니다.
이상근위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민간위탁 받은 업체한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가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제대로 안 알려줘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보면은 가로등에 몇 번이라고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걸 안 알려줘 가지고, 그걸 안 보고서, 그러니까 어디께 어디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신고가 좀 미숙해서 그렇지 않고는 한 5일 정도면 저희들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고를 하면은 이게 전산상으로 다 우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한 고장난 걸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하다 보면은 전산상에는 신고 건수가 잔뜩 잡혀 있고 또 실지 가서 보면은 한 개고 해서 그러면은 그 두 개 정도는 처리가 안 된 걸로 우리는 전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다 보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분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열흘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얘기를 해도 수리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 하천 감시 역할을 해라 그래서 하천에 불법투기라든가 불법 제방 이런 데 식재를 못하게 하고 하는 주임무는 그건데 지금 현재는 사무실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지금 내기마을 세월교 설치를 해요. 길이가 60에 폭이 4미터 정도 되는데 경작지 이동으로 인한 불편 초래해서 이게 민원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해 준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저도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결성면 금곡리 7 거기 보면은 원천마을 가는 목인데 거기가 금리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천이에요. 그런데 준용하천이거든요. 보폭이 한 2미터나 2.3 정도 돼요. 폭이 지금 현재 설치된 다리가. 그런데 큰 트랙터 같은 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요 결성면 금곡리 7이라는 요런 다리 위치를 좀 점검하셔 가지고 확장을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준용하천으로 보상 대상이 또 안 돼요. 그런데 그 땅 하천, 땅을 가진 소유주가 군한테 반납을 한대. 그런 조건에서 이것 좀 확장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검토 좀 해 보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좀 제가 설명이 저거하니까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현장에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장재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가로등 위탁 줬는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더 잘하라고 세워줬잖아요. 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제가 옹암리 같은 경우는 몇 달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얘기하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아주 체크해 가지고 알려줬는데도 안 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금 이상근 위원님 민원 사항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752쪽에 의용소방대 교육 참석 수당부터 쭉 해 가지고 아주 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군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도비는 없어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소방대는 원래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당초 군에서……
장재석부위원장
담당 나와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약간의 교육 참석하고 뭐 캠페인하고 이런 데 회의 참석하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조금의 그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돼야 되는데 전부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금 실비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자율방범대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딴 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기존에 옛날에는 의용소방대면은 진짜 불도 직접 끄러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자율방범대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좀 지원이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과 협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에어컨 지원이 있어요, 3백만 원. 홍성읍 의용소방대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안전체험교실을 해서 운영하는데.
장재석부위원장
기존에 없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13년 지금 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산업분과에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역할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한 옥계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 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내과에서만 1억 8천만 원이 추가 계상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다가 올해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구입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내과 약품구입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8천이 증액된 건 아니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구입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그 돈을 저희들이 약품을 사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세입 잡기 때문에 큰……
이상근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약품 비용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감액됐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하면은 2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대다수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약품구입액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가 같은 것이 조금씩 오르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많은 금액이 오른 건 아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위원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에서 예방 쪽으로 가면서 이런 약품구입도 더 예산이 증액되면 맞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2012년도 예산 심의할 때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 삭감도 했었죠. 그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지 효과가 우리 보건소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3년도 예산 각종 홍보물 총 집계를 내보니까 무려 8,126만 원이 각종 홍보물로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물론 다른 과하고 특수성은 있다라는 거는 이해되지만 너무 홍보물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건강홍성소식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그게 많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한번 반만 가지고 천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 봐라 해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우리 보건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 변경 내용이라든가 또는 건강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일부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도 일부 노인양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소식지를 좀 달라고 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돈 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분기별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식중독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또 식중독을 홍보할 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만드는 건 어떠냐, 그러면 조금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 홍보물에 120만 원이고 좋은 식단 홍보물에 120만 원이고, 우수업소 홍보물에 50만 원이고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는 묶어서 홍보물을 낼 수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위원
452쪽에 공중보건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50만 원 곱하기 30인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홍성소방서에도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군 복무를 대체하는데 복지포인트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금년도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지급 안 했는데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서 각 시군들이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다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금액을 약간씩 차등을 주는데 저희 보건소도,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를 신설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금액은 각 지자체에 맞게 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지침, 공중보건의 지침에 그렇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56쪽에 감염병 예방 아동극 공연 지원 23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느 단체가 해서 어떻게 순회공연을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건강증진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형극 같은 거를 이미 제작된 것을 저희들이 일정 비용을 주고서 그때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순회공연 시키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건강관리증진재단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하고, 여기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요구할 때 공연을 해 주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홍성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전국을 돌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도 한두 번 하면 못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년 내내 한다는 건 좀 그렇죠.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위원
468쪽 중간에 자살예방 강사수당하고요, 472쪽 하단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내내 자살 예방 교육인데요. 요거는 468쪽에 있는 자살예방 강사수당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간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되겠고, 472쪽 생명존중문화 이 강사수당은 내년부터 우리가 생명존중문화 시범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출장을 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위원
틀리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해숙위원
같이 이게…… 비슷하길래, 사업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내용은 같은데 활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틀리겠습니다.
이해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451쪽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료약품 물품비가 전년도보다 한 2억여 원이 더 올랐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지금 451쪽에 나와 있는 이건 전부 내과 하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뭉쳐서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표가 안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료소라고 했는데 진료소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 내년에 하는데 구급세트, 또 거기에 따른 진료약품 같이 해 가지고 한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년보다 납품비나 진료약품비가 올라서 그래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약품비도 올랐지만 보건진료소에서 금년도까지는 거기가 특별회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약품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동안에는 안 사줬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약품을 사주고 거기 모든 제반 관리를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만약에 수입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진료소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수입이 나오면 다 세외수입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465쪽에 거기에 인건비 중에 방문건강관리 제보험해서 이게 이렇게 감이 됐는데 어디다 편입이 돼서 그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지역보건건강증진통합사업을 하게 돼 가지고 방문관리사업의 인건비를 뒤에 보시면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서비스라고 해서 477쪽 그쪽에 가면 인건비를 그쪽으로 묶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그렇게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정신요양시설이 있죠, 471쪽에. 오수처리시설 개보수해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때에 이 시설 안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은 오수처리법이, 하수도법이 1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국도비 부담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건 아는데요. 거기 시설보강해서 그동안에 한 2010년도부터 아주 수십 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시설 보강하고 하는 데 다시 증축하고 하는 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않고서 왜 다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보강을 했어야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법을 가지고 안 해도 그때 당시에는 법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법이 바뀌면서 다시……
이병국위원
강화가 돼서 그렇게 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쪽은 BTL사업하고 관계 거기는 안 닿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해당이 없는 걸로.
이병국위원
487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금년도에 얼마가 됐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시행돼 가지고……
이병국위원
2011년도도 했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게 10월 정도에 홍성의료원은 처음 지급을 하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게.
이병국위원
금년도에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600만 원인가 추경에 했던 거 같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요거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할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전부 의료원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료원에다가 간병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홍성지역재활센터에 하루 일당 4만 6천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길게는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환자별로 그 횟수가 한정돼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대 30일까지.
이병국위원
어려운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해당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해당인데 최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일.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473쪽에 노인의치 있죠. 올해 예산이 9,680만 원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이상근위원
예, 전년도 예산. 몇 분을 해 드리는 겁니까, 이 예산이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지금 28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7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 가지고 28명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부담이 주는 바람에 28명.
이상근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전년대비 3,271만 원이 감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더 이상 의치할 분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 그 부분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치를 하실 분들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전년도는 48명이었었고, 올해는 28명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의치를 하셔야 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몇 분이 필요하신데 요거밖에 못해 드린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고 계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의치 사업을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다가 조사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보건소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28명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다 보면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한 두서 명이라도 더 할 수도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당초 확정을 시켜놓으면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약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분은 많은데 우리가 또 도와드릴 분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치하실 분이 줄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464쪽하고 이동목욕 하시는 분들하고 476쪽에 보면은 건강검진 일반운영비에서 특근자 급식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는 150이고 뒤에는 50이 되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거는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수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하 150일 정도는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쪽 뒤에는 건강증진 특근자하고는 사업 내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업무별로 따라서 소장님께서 관리하시겠지만 혹시 직원들이 격무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업무 부서하고 약간 소외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런 약품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하는데 무료도 놓고 유료도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요량 판단을 체크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감기 백신 같은 예방접종약을 홍성에서 소요가 필요하다,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세우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 소요량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원성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소요량을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방접종 사항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성인예방접종하고 영유아접종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데요. 성인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도 100%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 한 75% 정도 이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조사하고 더군다나 행정력이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소요량을 판단할 수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읍면 실정을 잘 모르고 하다 보면은 이장이 들어온 대로 하다 보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 같은 경우에 백신 감기 유료 접종약이 홍성군 내에 많이 부족했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글쎄요, 그 부족했다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윤용관위원
지금 홍성군 내에 감기약 남았습니까, 백신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유료를 한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부족할 수도 있겠고, 전체 유·무료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간을 안 두고 계속 접종을 한다면 유·무료 약품이 다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끝냈지만 현재가지도 사실은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료접종을.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 약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을 다루지 않고 공무원 편에서만 따지지 말고 기간 정하는 것도 누가 정하는지 모르지만 소장님이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감기약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놔줘야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윤용관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홍보물 관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계속 예산을 삭감 안 시키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보물을 이렇게 보면은 각 분야별로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 비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각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어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어떤 보건 일반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물론 건강소식지는 분기별로 나가지만 대상층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홍보하는 데 건강소식지를 들고 분기별로 그때그때 시기별로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 어떤 리플렛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좋지마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한 가지만 홍보할 것도 아니고 영유아도 있고 모자보건도 있고 결핵 관리라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떤 틀에 맞춰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놓으면은 인쇄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홍보 효과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접근 방법을 쉽게 좀 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위원
45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22개 마을. 예산은 1,047만 7천 원인데 대상마을은 22개 마을이거든요. 22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읍면에서 취약지라고 해서 2개 마을씩 선정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주치의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읍면에 2개 부락씩 한다고 하셨는데 2개 부락 외 사람은 못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2개 부락에 출장을 해서 직접 일반의사와 한의사와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보건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오셔서 다른, 만약에 구항면인데 홍성읍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일로 오셨다가 진료도 받고 보건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거기에 우리가 방문진료하는 날 있으면 도움을 얘기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22개 마을이면 읍면에 2개씩이면은 적어도 어떤 학군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이웃마을이라도 와서 같이 할 수 있게 뭐한 사업으로 하는지 몰라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계속 단발성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읍면에서 올해 2개 마을을 추천받아서 했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돌아서 전체 취약지 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골고루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장곡면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취약지라고 표현이 됐지마는 취약지는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고령자가 많은 곳이 아닙니까? 취약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노인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은 노인들이 회관에 놀러오시고 같이 모여 있는 학군 내 분이에요. 장곡면 지정리가 지금 홍성군 내에서 노인 분포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화신리 마을, 홍동면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문당리 마을, 신동리 마을, 그런 마을이 같이 와서 노인들이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 주지 한 마을씩 딱딱 집어서 한다고 하면은 너무 획일적인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취약지를 선택하실 때 노인들이 많은 곳으로 해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라면은 마을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문을 열어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 진료장비 구입하는 게 449쪽에 보면은 8,124만 원이 서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배정해 준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농특사업비로 해마다 노후장비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장비만 사지 국가에서 사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절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비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 보건소가 필요치 않은데 거액의 돈을 투자하든 소액을 투자하든간에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사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서 필요한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내려왔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보건소 같으면은 다른 게 아니고 장비 싸움 아닙니까? 사실 장비가 좋으면 다 기술진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들어왔다니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이즈, 성병, 이런 한센병 환자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비 나가는지 아세요? 치료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요, 생계비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왜 나가는 거죠, 이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한센병 환자들한테는 1년에 12만 3천 원씩 매월 생계비 지원을 전체 다 우리가 14분이 있는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세 분에 한해서, 그중에서도 가령 아주 빈곤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빈곤한 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또 지원나가는 게 있는데 한센병 걸렸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냐, 그게 어떤 법에 근거가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건 한센병협회가 별도로 있고, 이게 기금으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센병환자 같은 경우는 남한테 내보일려고도 않고 조금 특수성이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의료보장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좀……
윤용관위원
알았고요, 에이즈 환자 여덟 분이 있는 거로 보고가 됐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가 사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월별로 그 사람 건강 상담이라든가 앞으로 진료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원으로 하여금 매월 통신으로, 또는 만날 상황이면은 또 만나서 이렇게 특별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추적 관리의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문제점이야 많죠. 그런 사람들은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직원한테도 그렇고 그 상대한테도 그렇고 어떤 개인의 신분 보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459쪽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분한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말 그대로 체외죠.
윤용관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이라는 표현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인공은 남편의 정액을 채취해서 여자한테.
윤용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니까 그런가 하여튼 환경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위원
요런 사항은 어차피 체외수정이 됐든 사항 같은 것도 부부간에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것도 연령이 또 많으면 안 되고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원할 때, 본인이 원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지막으로 이동목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보건소 사업들이 전부 국책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어도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이동목욕 같은 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효과야 소장으로서는 당연히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 고마울 수는 없죠. 집에까지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한테 간단한 속내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동목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사실 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확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보건진료소 전기계량기 분리 해 가지고 14개소예요, 백만 원씩. 왜 갑자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뿐만이 아니고 지소도 지소 공보의 관사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기료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올해 보건지소는 1차적으로 분리를 해서 계량기를 달았고, 보건진료소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개인이 쓰는 숙소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계량기를 달아주게 됐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묵동 보건진료소 건물 외벽 설치 하는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묵동 진료소가 현재 진료소장이 살 집을 그 앞에다가 집이 있는데 그 앞에도 집이 있고 또 개인 주택이 진료소하고 마주봐요, 이렇게 두 채가. 그래서 진료소하고 어떤 환경적인 이미지가 다 내다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벽을……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벽을 친다는 얘기예요? 제작을 한다는 얘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시멘트 벽돌 같은 걸로 해서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백만 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54쪽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개인당 법적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12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10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1,967만 8천 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혔는데 전년에 비해서, 여기 생계비 지원이 증액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별도 부기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이쪽으로 목을 한데 묶다 보니까 그 한센병 관리 위탁비가 원래 별도의 목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위탁관리사업비가, 요게 한센병 관리 사업으로 같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오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거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니까 생계비 지원이 더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62쪽에 아까 거기 설명 듣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면역 인구 확대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억 2천 정도 배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증가된 이유가 성인예방접종에 보면은 대상인구가 한 2,500명 정도가 증가돼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증가된 사항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 또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백신냉장고 구입하는 거가 있겠고, 나머지는 병의원 접종비라든가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건 좋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증액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확대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병의원 접종비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80%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부터는 100% 지원이 돼서 거기에 가장 많이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472쪽 밑에 보면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요게 올해 저희들이 조례로 충청남도에서부터 우리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삭감시키면 안 되겠네요. 이게 조례로 다 정해져 가지고 신규사업이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올해 조례로 다 정해서 각 시군, 시도들이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홍보물이야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력 피복비가 각자 다 틀려요. 여기는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밑에 25만 원 잡혀 있고, 또 481쪽에 10만 원, 그리고 489쪽에는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는 20만 원, 이게 다 틀린 이유가 뭐죠? 옷 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옷 종류는 거의 유사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금 보건소가 7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문팀을 기간제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정규직 공무원들도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고.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공무원들 옷, 또 무기계약직 옷, 무슨 일반피복비 이게 다 틀린데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옷 종류가 틀려서 그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겨울철에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쌀 테고요, 그 다음에 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하게 되면 좀 싸고, 또 하절기에 입으면 춘추복 같은 경우는 겨울옷보다는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장재석부위원장
479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때문에 여기가 증액된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이쪽에 전에 다 빠져 가지고 이쪽으로 묶어놨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483쪽에 시설비 부대비 있어요. 임산부 전용주차장 주차 구획, 이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게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 계상된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요것도 올해 임산부……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윤용관 위원님이 조례 하신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주차 구획 20개인데 40만 원씩 계상했어요?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공공기관하고…… 제가 내역을 빠트렸나 가지고 온다고 하고 깜박 안 가지고 왔는데.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주차장 주차 구획을 그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리고 푯말을 또 이렇게……
장재석부위원장
푯말은 밑에 있고, 안내표지판 같은 거. 그런데 4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광고사에, 간판집에 직원들한테 견적을 받아봐라 해 가지고 이게 받아서 최소 경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요거 내역을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나중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해서 별도로.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예산 승인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역을 알려줘야 이게 비싼지 싼지 50% 삭감을 하든지 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견적을 광고사에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걸 알려주세요. 시간 있으면 차근차근히 질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분과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최근 3년간 보건소, 진료소, 지소 포함 각종 홍보물 발행 상세 내역서 주시고요, 인쇄업체 포함해서 주세요.
장재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차 구획 그 내역하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홍보물 제작 현황 및 인쇄물 제작 업체 현황을 자료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이두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질의보다도 쭉 설명을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 주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실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계별로 분석해서 검토보고한 내용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장재석 부위원장님 말씀의 요지는 충분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고, 또 의문점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은 이후에 상임위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의는 종료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요, 상임위에서 확실히 하고서 넘겨서.
이두원위원장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의 심의.
장재석부위원장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이두원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귀농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농인들한테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다가 어려워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를 간다고, 여기서 못 살고서. 물론 그분들이 귀농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온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명이나 두 명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또 끝까지 정착을 할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정착이 이어져야 되는데 좀 살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말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진짜 돈 천만 원, 2천만 원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도와주면은 여기 홍성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내에 사는 농토는 있지만 기술도 적고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이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우리 지역 홍성군에 살다가……
이병국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만큼만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진짜 어려운 분한테 하면 그분들이 더 홍성군에 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고 관외서 오는 사람들만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워서 다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 타 지역으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물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계신 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요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분들 안 떠나게 하는 것, 자기 농토도 조금씩은 있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서 당신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문인 거 같습니다만 볍씨하고 감자 종자는 확실히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태풍하고 해 가지고 벼 보급종의 생산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을 저희가 해 보니까 전체 면적이 20%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올해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또 각 부락에 종자로 쓸 수 있는 이런 농가와 그런 면적을 조사하겠고요. 쓸 수 있나 없나를 검정하기 위해서 우리 DNA 분석하는 게 있어요. DNA 분석하면 이게 종자가 섞였나 안 섞였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원진위원
아직 그러면 추진 안 하신 거예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서 지금 농민들한테 시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 농수산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얘기는 됐는데 거기와 같이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0쪽에 냉이세척기 총사업비가 1억 5천이고, 지원비가 1억 5백만 원인데 아까 이동식 하우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냉이세척기의 1일 처리 능력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어디에 지원되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비싼 기계인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은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인데 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냉이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 와리 압곡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척기라든가 거기 또 이동식 하우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이동식 하우스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식 하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지금 캘 수가 없잖아요. 캘 수가 없으면 얼지 않도록 어느 정도로 중간중간에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캘 때에 냉이를 굴취할 때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비닐 씌워가면서……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세척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동식 하우스 들어가는 비용, 그 이동식 하우스는 몇 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793쪽 국화축제 1억 1,600만 원의 예산과 축제행사비 5천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서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서 축제했던……
이두원위원장
가을에 했던.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국화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용어 부분을 수룡동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여기는 국화전시회죠. 잘 구분됐으면 좋겠고, 올 예산 대비 많이 감액된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액됐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렇게 될 경우에 행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하우스 짓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갔고 태풍에 의해서 약간의 부서진 데도 있는데 그런 대로 이런 예산이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는데 예산서 798쪽과 799쪽, 798쪽 상단에 귀농지원센터 운영 활동 지원 부분하고 799쪽 하단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이두원위원장
798쪽에 귀농지원센터 운영 활동 지원에서 1개소에 2천만 원하고 799쪽 하단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에서 8,500, 이 부분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 것은 우리 귀농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쪽 799쪽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체험마을에 농사 체험 이러한 체험마을에 주는 겁니다.
이두원위원장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귀농귀촌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의 특징 부분은 국비 내지는 도비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홍성군 자체 재원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것은 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운영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매년 농민단체 회원들을 선진지 농업 견학이라고 해서 보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성이 떨어지면 놀러가는 거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두원위원장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래서 그러려면 2012년도 올해 다녀온 농민단체들의 어떤 선진지 견학의 후속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해당되는 단체에 어떤 참고자료로 계속 활동되어 지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갔다 오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의 세부 사업 추진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12일까지 사업 지원 대상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홍주종합경기장인가 체육문화센터인가 물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소방서에서 차가 물을 실어와서 해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체육센터가 됐었습니다. 먼저 전국배드민턴대회 때 그때 부족해서 그랬는데요. 거기는 지금 가압모터만 2013년에 수선을 하면은 시간당 지금 2톤으로 올라가던 것이 4톤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514쪽에 포그머신이 3백만 원짜리 두 대에 6백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문화회관에 안개 뿜어내는, 말하자면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들은 대개 대행사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도 갖추고, 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설을 갖춰놓고.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행사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를 갖추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에 5천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올해도 비교적 홍성군의 문화 예술 행정은 너무나 많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군민들이 생각을 하셨었는데 우수한 문화 예술을 유치한다는 것은 좋겠죠. 좋겠는데 올해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있으신데 5천만 원 꼭 증액을 하셔야 될 사유가 됩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억 2천입니다마는 올해도 추경까지는 이 금액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으로 하려면은 요 정도는 증가를, 이거 이상으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 사실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아니네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군비로 2억 4,300 정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최종.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발권시스템 관리비가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김정문위원
발권시스템 유지관리항목에 뭐가 들어가나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회선의 이상 유무를 우선은 점검하는 그런 유지 관리……
김정문위원
매월 들어가요, 매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이 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 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매월 점검비조로 25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요 점검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사진은 뭐로 교체하실 건가요, 로비 사진은?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벽면에 붙어 있는 사진은 저희가 공연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연중에. 그런 것을 벽면에 게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골레토를 했다든지 친정엄마를 했다든지 마당놀이를 했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 포스터가 있어요.
김정문위원
로비 벽면에 대형사진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 1층 로비에 보면은 양쪽에 하나는 발레하는 게 붙어 있고요, 한쪽에는 음악 뭐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한 거 중에서 우리가 공연을 한 거 중에서 크게 확대를 해서 거기다가 전시해 놓으면은 뭔가 들어오는 데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것이 찾는 분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김정문위원
예, 좋습니다. 513쪽 차량선박비가 55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14쪽에 차량 구입한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인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지비라고 볼 수 있죠.
김정문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은 발생될 비용 55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신 거라고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 뒷장 514쪽에 출연자 대기실, 내빈실 수선 1,500만 원과 대공연장 시설 보강이 이게 시설 보강, 음향, 조명이 다 2년 전에 수선된 거 아닙니까? 보강된 거 아닙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내빈실이라고 하는 데 옆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준비할 때도 내빈실에 저희 사무실에서 찻잔에 차를 타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탕비실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차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1,5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대기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출연자 대기실하고 내빈실 옆에 있는 창고, 탕비실하고.
김정문위원
대공연장 시설보강은 거기에 대해서는 2년인가 3년 전에 음향, 조명, 그런 게 다 보강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나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국연극제를 위해서는 거기에 덧마루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큰 규모에 한 달 동안 공연을 하는 공연입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덧마루는 위에다가 대는 거고요.
김정문위원
음향하고 조명도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추가로 할 거는 하고 교체할 거는 하고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무선마이크가 ㎒가 바뀌었다는, 전파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한다, 2천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해 놨네요? 홍주경기장도 그렇고 종합센터도 그렇고 2천만 원씩. 제일 뒤에 518쪽 무선마이크 교체. 홍주종합경기장하고 센터하고 똑같이 2천만 원씩인데 위에는 어떤 마이크 개수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절약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생각을 해 봐서 체육문화센터하고 경기장하고 마이크를 그냥 이동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도 생각은 예산 계상 전에 했습니다마는 그 마이크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은 또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으니까 운동장대로, 또 체육센터는 항상 행사가 있는 데고 해서 별개로 필요하다.
윤용관위원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간다면은 운동장 같은 규모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4개라든가 기기가 좀 작은 거라든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음향시설 하는데 방송시설 하는데 홍주문화센터 2천만 원짜리하고 홍주종합경기장도 2천만 원짜리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종합경기장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데 그게 종합센터보다 행사가 덜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몇 번을 하더라도……
윤용관위원
일단은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광천도서관이 계속 예산 투입이 많이 돼요,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용 실태라든가 그게 수치적으로 나옵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공공복합청사로 오면서 이용자수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74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물론 홍성에서 광천도서관까지 찾아갈 리는 없지만 그래도 홍성에는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데 광천에도 그거보다 꼭 나야 된다는 건 없지만 광천지역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지금 74명에서 90명으로 일일 평균이 되겠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요 사항을 2012년도 자료가 되겠죠. 2012년도 11월달까지 그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어떤 격식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연령대별로라도 학생, 일반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용되는 실태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어떤 활성화 방안까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광천도서관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요거를 저한테 기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연말 안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주차장 도색을 한다고 했어요. 그 바닥에 도색한다는 말씀이시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어떤 시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색이 주차장 도색인데 내년도에 행사 전에 거기에 포장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과다해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주차장선이라도 도색을 해야 전국에서 찾아오는 연극인들이나 관람객들한테 그래도 초라한 모습은 보이지 않잖겠는가 그래서 도색만이라도 저희는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주차장 도색이 아니고 주차선 도색.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차선 도색.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514쪽에 보면은 금액이 큰 건 아닌데 후면주차장 철재계단을 설치한다고 예산에 3백만 원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사슴가든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쪽이신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쪽 후면에 홍주병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만큼 돌아와야, 앞으로 돌아와야 이 본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에 장애인 그 통로를 만들어놨는데요. 뒤에다 주차를 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은 쉽게 직접 올라올 수 있게 본관과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1.5 곱하기 높이가 1.8인가요? 폭이 1.5고 높이가 1.8인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1.8미터면은 사실 계단…… 좋습니다. 이 사항은 저는 철제계단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모양 이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끝으로 광천문예회관이 있잖아요. 문예회관 설치가 되고 관리는 광천읍사무소에서, 시설관리는 어떤 건 또 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시설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그은다면은 저는 적어도 광천읍 문예회관이 설치가 됐으면은 어떤 대관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조례는 준비가 돼야 될 거 같다. 그런 사항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를 지금 문화관광과의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례를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주관 부서가 지난해 5월인가 4월인가에 제가 오기 전에 거기 관련 부서장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안을 놓고서 1안은 어떻게 어떻게 가고 2안은 어떻게 어떻게 가는데 최종적으로 광천읍에서 시설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이 광천읍민들한테 어떤 대관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손쉽게 근접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해서 그때 주관 부서 결정을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광천문예회관 그 개관식 할 때,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관식 할 때 적어도 난 조례 같은 것이 같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연말인데도 정기총회가 끝나면 언제 또 조례가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 광천 같은 데서 어떤 건물 같은 거 지금 문예회관 만들어놓고 제일 처음에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례로 규정해서 대관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사항은 뭐냐, 어떤 대관 같은 조례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기왕에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사항들이 최단시일내에 빨리 조례가 제정돼서 문예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세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전격적으로 보수한 지가 이두원 위원님, 기억 혹시 하십니까, 몇 년도인지?
이두원위원장
11년도……
김정문위원
11년도 사업에 혹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뭐를 하셨는지? 무대 확장하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무대도 확장했거든요. 그리고 조명, 음향 다 제가 새롭게 설비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연계해서 문화회관 개보수,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당시 예산이 50억 안팎 정도 예산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60억 가까이 아마 됐던 것으로, 그래서 당시에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 철거하고 다시 지으십시다, 무지 무지 싸웠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에 착수했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 손댄 지 지금 2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공연장 시설 보강 사업비로 1, 2천만 원, 4,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 1,700이 들어왔고, 또 그 부분이 지금 명분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국연극제의 개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전국연극제 아마 한 달 동안 장기간 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얼마만큼 참석을 하고, 또 우리 홍성군민들이 한 달 동안 내내 진행되는 연극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가서 또 연극과 관련된 관심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 기존에 연극 공연 부분하고 다른 음악을 비롯한 이런 부분하고 이 음향시설과 내지는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시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에 기존의 시설이 문제점 있다면 당시에 관련된 시설을 한 책임자들 책임져야죠. 물론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광특에 2억 7천이 있고 도비가 또 1억 8,600 지원되고 하는 외부 돈이 대다수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곧 기존에 설치된 시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2년만에.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발권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매월 점검 내역 및 점검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금 말씀주신 홍주문화회관 보수 정비 사업 내역 이 부분은 요번 보수 정비 사업 내역 플러스 지난 번 개보수할 때 보수 정비 사업 내역을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광천도서관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기간 내가 아닌 거죠? 연말까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속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812쪽에 쓰레기 압축기 설치가 그동안 안 돼 있었어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런데 그동안 비용은 1,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5천짜리 시설비 말씀……
김정문위원
예, 시설비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 없었습니다.
김정문위원
전년도 예산에 1,300만 원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 건 뭐였었죠?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시설입니다.
김정문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시설하는 거죠?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압축기가 그동안 없었어요?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없었는데 지금은 왜 필요하시죠?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한테 실어가는 차가 아산으로 실어가는 차가 32루베가 실어지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레기를 일반으로 싣다 보니까 잘 실어야 보통 7톤에서 8톤 사이밖에 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차원에서 압축을 해서 실으면은 더 양이 많이 실어지니까 운반비 차원에서 절약될 거 같아 가지고 이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조권형 소장님 가신 이후로 여러 가지 시설보강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군청에서 근무하실 때 사업 부서에 계셔서 그런가 예산 많이 확보해 가셨네요. 시설을 이것저것 하신다고 했는데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 같아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화장장 설치 이후로 그동안 이런 시설비, 내부적 시설은 매년 했는데 외부적 시설은 별로 한 적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자동차는 무슨 차를 사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차량만 산다고 했는데 뭐 티코를 삽니까, 뭐 삽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1톤차인가 조그만 거요.
김정문위원
화물차를 사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소장님 타고 다니실라고 승용차 살려고 하면 이거 안 되죠.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화물차 사서 뭔가 이렇게 공원묘지하고 왔다 갔다 연계해서 일을 좀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승용차 사서 소장님 여기저기 타고 다니시려고 하면 큰일나죠.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위원
두 번째 공원묘지 의자를 사신다고, 30만 원짜리 두 개 사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자를 30만 원짜리 사시려고 그러시나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집기가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문위원
글쎄, 묘지에 보통 우리 실과들이 다 의자 15만 원짜리 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30만 원짜리 산다고 하시길래 이게 30만 원짜리 한 세트를 살 것인지 하나가 30만 원인지.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세트로 사는 겁니다.
김정문위원
두 개라고 했는데? 두 세트입니까, 두 개입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두 세트. 두 세트로다가 의자가 지금 거기 그 의자뿐만이 아니라 딴 의자도 필요는 한데 하여튼……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하나에 30만 원짜리 고급형 의자 사시려고 하는 거죠?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예. (웃 음)
김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529쪽에 선진장묘문화 비교견학 4백만 원 4인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도 똑같이 4백만 원씩 네 분이 해서 다녀오셨습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 5급, 6급, 7급, 9급 한 분씩 네 분이 계시고, 기능이 7급, 8급 두 분이 계시고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일반직만 다녀오시는 겁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일반직도 다녀오고 기능직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저하고 계장 하나하고 거기 기능직 하나하고 주민지원과 묘지 담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아주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분들도 하다 못해 국내연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추모공원 조경시설물 12만 5천 원씩 40개소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요건 어떤 사업입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의자가 있고 그거를 도색도 해야 되고 부서진 건 보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색다른 조경시설물 40곳을 설치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527쪽에 보면은 화장로 내화대차 5백만 원씩 8기를 4천만 원어치 구입하겠다, 설치하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화장로 대차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8개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총 8개입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설치연도가.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입니다.
윤용관위원
그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소모품으로 그것이 오래 쓰다 보면은 연마를 해서 씁니다. 연마를 해서 쓰다 그게 다 닳아 가지고 또 그게 몇 년 지나면 아예 쇠가 보입니다. 보여 가지고 아주 갈아야 됩니다, 대차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말하자면 화장장 불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게 대차인데 그것이 적어도 교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교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이 기존 대차를 전혀 부품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냐.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딴 부품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냥 달으면은 단 대로 연마만 해서 사용합니다. 그 연마를 사용하다가 그 연마가 다 닳아버리면은 그 위에 있는 그게 닳아버리면 그걸 아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연마가 뭐죠?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가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쉽게 하면 숫돌 있죠, 숫돌. 숫돌처럼 이렇게 해서 밑에 받치는 게 있고 숫돌을 계속 쓰면은 닳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부분이 없으면 요걸 다시 교체해서 또 계속 쓰고.
윤용관위원
저는 이 사항을 한번에 8개를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 한번에 다 8개를 할 수뿐이 없는 것이 사람을 한 쪽만 치우고 한 두어 개만 사용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지금 닳습니다. 신주붓이라고 해 가지고 쇠솔로 사용합니다. 쇠솔로 사용하면은 이게 다 팽겨버립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대차가 이 화장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시체가 올라가잖아요. 이 대차 전체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보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현은 교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연마 보수만 하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니까 8개에 5백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들어가는데 교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교체, 이거는 15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용관위원
제가 527페이지 대차식 화장로 내화대차 5백만 원 곱하기 8기, 4천만 원짜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요거는 바꾸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무슨 연마가 필요한 거고 그런 사항을 말씀하세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시설비 밑에 보면은 보수하는 게 돼 있어서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제가 벽돌공장 했었기 때문에 대차 그런 것도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왜냐면은 8개를 교체하는 시기가 한번에 교체하면은 우리 경비 절감도 되고 있지만 대차라는 사항은 적어도 격년제로 맞춰 가지고 해야 하나씩 한다고 볼 때 그 효과가.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하루에 8기인데 7기를 계속 사용합니다. 교체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1년에 한 번씩 보수합니까, 그러면?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보수는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12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비는 15만 원 밑에 그 시설비 목에 들어가 있고, 상판 보수비는, 그 위에는 내화대차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526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올라와 6백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한 30%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항이 특별한 당위성이라도 있습니까, 이유가?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보시면은 냉동기 및 팽창기체분리기, 지하에 있는 건데 요것이 조금 고쳐야 될 사항이고, 유골분쇄기도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이것도 자주 고장납니다, 뼈를 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늘어나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CCTV 40대에 대해서도 이게 오래되니까 보수를 자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공교롭게 우연인지 몰라도 2백만 원짜리 금액이 계속 하는, 7개 중에서 CCTV부터 공조설비, 냉동기, 보일러, 오수처리 모두가 다 2백만 원씩이에요.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올리신 거죠?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2백만 원씩 세웠지마는 이것이 딱 부러지게 2백만 원 개당 어떻게 부서진, 그게 수선해야 될 사항이 수시로 하니까 평균적으로 낸 겁니다.
윤용관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윤달이 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시설에 어떤 문제점 없습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고 단지 내화대차로가 많이 손상이 됐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예산 부분이 7억 5,800이 증액돼서 30억이 조금 넘는 예산 규모인데요. 그 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군비였었어요. 지금 국비가 2억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전에는 다 군비로 했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다 군비로 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이 국비 2억이 온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경에도 국비가 들어갔는데요. 추경부터 중앙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건의해서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 예산 건의가 없어서 우리 돈으로만 썼던 겁니까?
권형
조권형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동안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부분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서 국비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인데요, 관례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배부된 유인물을 가지고 갈음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생각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