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700만원 동영상 YTN 제작비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이나 관광이나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서울특별시 안에 은평구 자치구는 물론 동영상 3,700만원이 아니라 37억을 동원해서라도 방송하면 좋겠지만 3,700만원 투자해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곽우년위원님 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해놓았지요. 은평구에 홍보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은평구를 전국적으로 우리가 은평구를 방송 광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액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에 보면 은평뉴타운 광고비가 아니고 저번 예산결산위원회할 때에도 관광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은 은평뉴타운에 관계된 홍보 예산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은평구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라는 것은 처음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해가 감에 따라 효과가 오는 것이 관광 홍보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자성위원님이 하나의 특산물 얘기하시는데 그 특산물이 아니고 전체적인 은평구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주1회 광고인데 그래서 제가 주2회를 하라 해서 그래서 전국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YTN에 전국적으로 광고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증액한 것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드라마 한편 협찬하는데도 10억, 20억씩 투자합니다. 지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홍보매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관광 쪽에 잠깐 쉬는 시간에 TV보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은평구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다 동의하더라구요. 관광 쪽에 보세요. 예산이 0.83%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몇 억을 잡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전액을 삭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3,700만원을 은평구하면 기피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계속가난한 사람만 이사 오고 중산층 이상이 이사를 안 오는 실정입니다. 은평구를 어찌됐던 홍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2억 3억을 해야 됩니다. 3,7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시키는 것까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증액시킨 것 다 반대할 겁니다. 관광 쪽에 10억 20억씩 투자해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위해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회의하면 계속 오래 진행되니까 구자성위원님 의견이 동의하시는 위원님과 고영호위원님에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검토할 것입니까?

중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는 증액이고 하나는 감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액은 감액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섞지 마시고 감액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정말로 이유되는 사항만 빼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일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감액안 하고 증액안 중에 지금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분 중에 한분씩 말씀하셔가지고 이의가 있는 부분만 다루면 되잖아요. 이의없는 부분에 원안통과하면 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있는 항목만 한분씩 얘기하고 그것만 결정하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유보를 해 주면 생각하고 또 한다고 빨리 넘어가자구요.

그러면 두번째로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를 남궁윤석위원님과 곽우년위원님께서 감액을 지금 하셨는데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감액 부분에 개청30주년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와 관련해서 곽우년위원님과 김미경위원이 감액했고 개청 30주년 선후배 공무원만남의 장에서 남궁윤석하고 김미경위원님이 1,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개청 30주년 선후배 공무원이 만남의 장 1,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괄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와 관련해서 4,000만원이 이것도 집행부와 대화내용에서 큰 많은 의미가 없는 정도로 나와 있으니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끝난 것인데 또 이것을 다시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이의는 제가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난 거니까 하자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한번 심도있게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 4,000만원 원안대로 갑니다.

안해 가지고 불용처리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김미경위원이 감액을 해 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자고 하니까 감액한 사람 의견도 들어 봐야죠.

그러면 예산계장님께서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최종적으로 듣고 그리고 의원 전체가 전문가니까 들어 보자 이거예요.

개인의 의견보다도 집행부의 의견이 더 정확한 것이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듣자 이말이예요. 집행부의 이야기를.

밤 12시가 넘어도 할 것은 해야지 언제 하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것들은 무조건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 청사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이재식위원님께서 3,000만원을 예산 중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협력비를 김평곤위원님께서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의있습니까? 장창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웹 솔루션서버 유지보수비에 이재식위원님께서 1,41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다른 위원 이의있습니까?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1,400만원 기술부분인데 검토 제대로 하신 거죠.

작년 예산이 1,338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배로 부풀려 올렸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한것입니다. 작년도 예산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매도시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김종선위원님께서 500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겁립에 3억 6,500만원을 김미경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간사 소심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유적지, 전통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구파발이나 역촌동, 구산동 뒷산, 역참, 역졸, 역말 봉수대 등을 활용하여 파발통신 박물관도 가능하고 백화사나 이말산, 신사동 덕산 중학교 위에 김쇄신 묘다 내시묘다 해서 거의 50구가 있고 또 궁녀묘도 많습니다. 거기에 전국에 없는 중인 묘도 있습니다. 역관을 지낸. 이런 향토적인 역사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구인 노원구는 내시묘가 하나 나왔어도 내시 문화 축제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물이 없는 곳도 구에서 잘 살려서 시비를 받아서 축제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서울문화재나 한강문화재, 서울시 영향력 평가에서 우리 문화재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점이, 우리가 2014년이 되면 학교만 해도 74개 학교가 되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관내에 있는 2세들의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서대문에 보면 자연사 박물관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모든 박물관이 다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자세히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박물관이 가장 잘되고 있는 10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 평가에서 부적합하게 나왔거나 부정적이면 안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은평구는 향토사학자들도 많고 많은 유물이었습니다. 궁중 내시 부분은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도 보면 내시문화정보관 하나 있지 우리 국내에서는 궁중문화원 하나 없습니다. 내시와 궁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세번째로는 천혜의 명산인 북한산을 끼고 환경박물관을 같이해서 각 3가지의 컨셉을 같지 해서 이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는 없는 유물도 만들어서 노원이나 광진 같은 경우는 고구려 역사 유적지를 서로 뺏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충청도까지 내려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역사와 향토와 전통이 살아있는 은평구를 잘 살리는 박물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간사 소심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삭감한 기준이.

축제경비가 너무 과다책정되서 1000만원 삭감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인정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공연전시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찾아가는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골프연습장 재산가액 감정평가에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립합창단운영에 501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립합창단 의상비 중 166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립합창단정기공연에 5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시 합창단 경영대회 참가에 150만원 예산중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광천 벗꽃축제에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광천 전등축제 특별근무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광천 전등축제 업무추진비도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고 은평구민장학재단 지원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종합센터 민간 제안서 검토 용역에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5,000이 책정이 안되면 환경종합센터를 건설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하압축장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하압축장 하고 쓰레기음식물 소각장은 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내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들한테.

김평곤위원님과 김미경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지하압축장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중장기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검토해서 이 사업이 환경종합센터로 지금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과 더불어 지금 우리 소각장에는 위원님들 소각장 다 가보셨지만 음식물쓰레기 용량 2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옆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합환경센터에서는 음식물처리를 위한 한 가지 더 처리과정을 위해서 1000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토해양부나 건교부에서 앞으로 주택이나 일반아파트나 그런 것이 세워질 땐 의무적으로 음식쓰레기 처리를 설치하도록 아마 강구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지하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처음에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옆에 공간을 비어두는 것입니다. 기계설치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계 설치비가 한 200억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구태여 1000억이라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국장님이나 과장이 바뀔때마다 중장기 사업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심혈을 가지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은평구에도 이런 종합쓰레기 처리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뉴타운내에 있는 소각장은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입주가 1지구는 50% 정도 넘고 있는데 그 분들이 1,2,3지구가 다 되었을 때 원래 설치목적이 뉴타운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장이 되는데 은평구 전체 음식물 소각이 온다면 과연 그 분들이 순순히 허용해서 건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옆에 공간을 자리를... .

공간을 놔둔 거기에다가 재건축은 아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기계만 투입하면 되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원안대로 처리가 되어야 원안이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하고 김미경위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례도 보면 은평환경종합센터건립 사업이 2008년도 5월에 적환장건립사업 거기에 시설비 176억에서 민간투자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게 시비가 260억이고 국비가 225억 그리고 우리 민자로 약 260억 정도로 투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약 80억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종합환경센터를 한다면 이것은 적극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현재 48톤 물량의 소각장 문제도 옆에 하나를 늘려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서울시와 별개로SH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은평환경종합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이대로 치고 나가야만 나중에라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지 나중에 상당히 쓰레기문제로 문제가 심각할 것을 미리 대비하자 이것이지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기본적인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7억 182만 3000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시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내도로 유지보수에 20억중 2억을 삭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5억중 1억을 삭감하시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5억중에 1억을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20%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10%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20% 정도씩 삭감을 해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관부서에서 전수조사를 다 끝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에 어디가 부서졌고 파괴되었고 교체되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전수조사가 사전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청하는 금액 자체가 불분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액을 어쩔 수 없이 가금까지 해왔던 금액도 참고를 하고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20%를 깎아서 이렇게 최소한의 사업을 가지고 공사하고 하다가 정말로 많은 것이 나타났다 전수조사는 안했지만 다음에 또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로에 관한 예산이나 시설물에 관한 예산을 세울 때에 전혀 사전에 전수조사를 잘 안합니다. 예산지침 편성지침에는 분명히 단위 사업장 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1,114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간사 소심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국제교류나 외국과의 관계를 전부 삭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해외비교 시찰예산이 120만원이었던 것이 18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0만원 가운데에서도 특히 내년에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매년도마다 18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저도 심사조서에 격년제로 갔으면 좋겠다 1년씩 건너뛰어서 내년에는 안가고 내후년에는 가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가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했고 특히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도 해외비교시찰을 일부가 못 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못 가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심사위원회 의견을 먼저 받아와서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내년에 가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내년에 가도 좋다 이렇게 해야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의견도 반영해 오지 않고 그냥 우리 가겠다고 예산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지 마시오. 하면 또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또 심사위원회 의견도 안받았고 격년제로 가기를 희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트는 그냥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인데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부합니다. 책도 보고 오히려 돈 아껴서 외국도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민의 시각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러한 면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자비도 투자하는 본인의 돈도 넣고 시찰을 하는 것입니다. 알단 갖다와서 열심히 교육적 효과를 내고 내용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보고서는 반드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에 놀러갔다 온 것처럼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이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을 해외에 가서 시찰을 통해서 배워오고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또 심사위원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내용과 질을 높여서 제대로 배우고 견문을 넓혀서 의정활동을 더 잘하는 것이 구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무원들 비교 나가는 것 보면 10년에 1회 정도 나가고 있고 우리 의원은 1년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80만원으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가는 나라 거의 비슷한 나라를 또 갑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이기 때문에 후진국은 갈 수 없고 가는 나라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4년 동안에 두번만 가면 되지 뭐 하러 4번을 가냐는 말입니다. 저는 한번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매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보고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딱 액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나라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보태서도 갈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간사 소심향님 모르시지요. 심사위원회에서 거부당해서 못 가신것 아십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해가지고 가지고 거기에서 거부하면 무슨 망신입니까.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갈려면 먼저 의견을 들어오고 심의해서 가도 좋다 그러면 2년에 한번씩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그렇잖아요.

아니 결론이 아니지요. 심사위원회 제가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윤석 부의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장창익위원장도 계셨지만 일단 가시는 분 일본 비교시찰 나가는 위원님들이 9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안가는 분 사정으로 인해서 안가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가는 분은 몇 분이냐 대충 3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가시면 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에 세분이 다 앉아서 서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저도 비교시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1년에 한번 가든 두 번가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감시감독에 위원님들이 비교시찰을 감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안 간다고 해서 문제점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문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격년제로 가자는 얘기가 뭐가 부당합니까?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못 가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제가 김성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명이 가든 한나라에 다 몰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가자고 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반기 때 나누어서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이라고 해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없앤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류중공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해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못가게 결정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결론이 났다고 하잖아요, 못가게 다. 위원장이시잖아요.

아니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경기에 일류기업들은 감원하지 않고 더 좋은 인원을 충원을 합니다. 류중공위원님께서 불경기를 말씀하시는데 불경기가 1년이 갈지 6개월내에 해소될 지 유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경기 그런 것을 이유 삼아서 격년제로 가자는 것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이나 지방의회 비교방문 및 시찰이나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도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 및 조형물 제작비 액수 2억이상인 3가지 부분은 빗물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뒷장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타임캡슐 및 조형물 제작과 및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과 구민장학재단지원은 비밀투표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거수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역구도 아니고 고영호위원님이 지역구인데 투표로 들어 간다고 하시니까 구태여 지금 소각장이 있고 환경센터 지으면 중심상업 지역인데 쓰레기차가 양쪽으로 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투표로 갈바에는 저는 지역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싸울 일도 없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종합센터 민간제안서 검토용역 김미경위원님 생각은 틀리십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종합센터 민간제안서 검토용역비는 용역비 자체를 주면 거기다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영호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지역에 들어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평뉴타운이라는 신도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오는 것은 반대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찬반을 물었고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찬반을 묻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김미경위원님 말씀은 구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남궁윤석 부의장님 말씀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진행하자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파악을 해 봤을 때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내 자원회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은평구 너희 인계를 받아라 말아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인계를 받게 되면 뉴타운 쓰레기 뿐만 아니라 영등포 쓰레기 다 받아도 관계없어요. 뉴타운 2,3단지가 입주를 해도 48톤에서 상당량이 남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옆에 추가 신설하는 부분을 더 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문제는 뭐냐 하면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80억 정도가 가중되고 있는데 연간 80억은 이것은 계속 지원이 나가야 되요. 음식물 처리 밖에는 최종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처리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자원회부시설을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완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유보해 두시고 표결이 진행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삭감을 하게 되면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삭감을 했고 서울시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시켜봐서 안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반송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 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회수시설도 협의대로 하면서 제대로 추진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서...

구자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면 건너편 고양 삼송지구가 적환장 자체도 건립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책정이 안 되면 원천적인 자체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적환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은평구에 장소라든지 주변공간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은평구 어디에서 치우느냐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거수로 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당사자가 내가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라니까요.

김미경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축소보다는 원래 추진했던 지하압축장으로 가든지 환경종합센터 두안건입니다. 지하압축장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축소했다가 나중에 해버리면 그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같이하는 것이 낫겠어요. 발언주시겠어요?

이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관동에 뉴타운에 이재식위원님 말씀대로 1,지구 2지구가 다 입주해서 하더라도 지금 48톤에서 12톤만 가지고도 소화가 됩니다. 나머지가 남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번에 거기에서 민감하게 돌아가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 하고 우리 은평구 하고 누가 만드느냐 지금 연간 적자가 10억씩 적자가 나는 우리 남궁윤석 부의장장께서 편의시설 같은 해주고 민간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재식위원님 얘기에 동감이 가요. 이것도 추경에 얼마든지 추경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조건을 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 결정 끝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12톤 소화시키고 나머지 톤이 우리가 은평구 전 지역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는 그 쪽 측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잘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광역화식으로 되는 입장에서 우리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근에 인센티브라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니 만큼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종합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에 원래에는 우리가 적환장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2층 규모로 적환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서 20억에서 1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향후 토목공사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검토결과 동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센터를 은평구에 건립하자 환경종합센터를 건립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적환장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전액을 구비로 공사비만 190억이 넘는 것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고 환경종합센터로 갈 경우에는 국비 시비 동대문구가 민자추진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민자 35%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서 그렇다면 환경종합센터와 지하압축적환장을 같이 건립하게 됩니다.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구비를 안들이고 공사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겠다 해서 환경적환장 및 환경종합센터로 가게 되는 것이고 김미경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를 축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정도 규모로 해야만이 적환장의 기능과 또 음식물 최종쓰레기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유가 전국구로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에 환경종합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적환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조그만 차에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가서 대형차에 옮겨싣는 기능을 하고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를 최종처리를 하게 조그만 차에 수거하는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수거하고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큰 차가 나가게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하에서 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된 본취지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적확장건립하는데 부지매입비나 환경종합센터로 갈 때 부지매입비는 건설리 공사비있어서는 민자유치방식으로 갈 때 에는 구비를 안들이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60여억원의 공사비 시설비는 불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만 계속비이월한 것입니다.

지역구 위원이 왜 가만히 있어?

다음은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 1억 삭감에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보수공사

아 그것 김종선위원이.... .

그러면 아까 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억 삭감으로 다음 국제교류사업추진에 1,014만원 전액 삭감에는... . 같이 4개를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찬성과 반대를 거수로다 합시다. 류중공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대로 지금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삭제하겠습니다.

실명표기 하고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거수였지만 실명표기 하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지금 예산안 감액 우리 위원님들이 9일동안 하셔서 예산안 감액안이 토탈 38억정도됩니다. 이중에 살려줄것 다 살려주고 감액되는 것이 약4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30억 가운데 4억 0.12% 감액할 바에는 아예 감액있잖아요 다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감액해도 1% 도 안되는 1.2% 감액밖에 안됩니다. 12%가 아니고 1.2해야% 이것 보나마나 통과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가 위원장님, 예산심의가 1000억 가운데 4억 감액한 예산심의를 해놓고 우리 의회 망신 다 당합니다. 이게 예산 심도 있는 심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표결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감액 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해도 38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차라리 감액하지 맙시다. 그게 그나마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41억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141억에다가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또 4억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 모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모양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다 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세건만 남았습니다. 타임캡슐 및 조형물 제작과 은평 자연 환경 박물관 건립, 은평구민 장학재단 지원...

하기 전에 제 의견에 동의가 왔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표결해서 그냥 다 처리해 버릴 것이 냐...

아니 세건만 남았잖아요. 세 건을 다 원안대로...

세 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류중공위원님께서는 이 모든 예산을 갖다가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을 류중공위원께서 이럴 바에는 모든 것이 원안대로 해 주자는 한 안이고 위원장님 세건 남았잖아요. 이것 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 보셔서 해야 지요.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전액을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4억 정도 감액을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해서 짜임성 있게 해서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중이기 때문에 발언신청을 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중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30 몇 억에서 감액부분에서 지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4억 정도 감액됐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3,083억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산과에서 예산안을 저희한테 올렸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고 심사조서에서 감액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는가는 깊이 있게 말씀을 안드리고 싶고 결론은 제가 생각했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현재 감액보다는 예산과에서 올라온 안대로 원안 가결처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저도 마음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라는 정식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20 몇 건을 확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관심사인 3건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 건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방식대로 투표를 붙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것을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의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김종선위원님과 구자성위원의 현재 감액 부분에 하는 안과 두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장학재단 먼저 다루지요.

3개인데요. 순서 금방 다 하니까...

순서 금방 하니까 장학재단 먼저 다루어요. 금액이 크니까... (“순서대로 하자”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도 표결로 해...

어차피 이것은 표결로 하는 겁니다.

순서를 표결로 하자고...

타임캡슐 및 조형물 제작의 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장학재단이 설립할 때 당시에 구정질의라든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고 기금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행정복지윈원회에 계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안학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기금은 지역주민의 한가구 1만원 기탁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면 추후 출연금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이후 계속 출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19억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의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고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기 전에 그런 일을 1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결위원장을 하시는 김길성위원님도 저에 대해서 잘 아실꺼라고 보고 또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육성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도 1년에 몇백만원의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줬습니다. 거기에는 회비와 더불어서 저 개인 사비도 매달 들어갔었고 그것은 증인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아실 꺼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도 실질적으로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 구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뭐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장학기금 나가는 것하고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더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번에 3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주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만들 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골고루 돌아가서 이 어려운환경속에서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무엇보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비 들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학금 주는 것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출연을 해주더라도 엇비슷하게 나갑니다. 2:1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렇다면 액수가 1억 정도가 연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한테 1억 정도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면 나올 것이고 장학재단은 민간기탁보다는 구출연금으로 대다수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교육자로서 덕망있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장학재단에 와서 일해 주실 분 계습니까? 하면 많이 있을 꺼라고 봅니다. 저희 육성회 같은 경우도 봉급을 주던 국장이 계시다가 실비 월 20만원 받고 사무국에서 청소년육성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만약에 저는 장학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을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같이 대안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0억에 대해서 출연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현재 5억 삭감과 25억 삭감이 상정됐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자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도 있는데.

이미 5억 삭감과 25억 삭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2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로 해서 원안로 가자고. 한번에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액수가 감액되면 감액되는 거지. 원안대로는 없는 거지.

감액 돼 버리는 겁니다. 5억이나 25억이냐 둘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할려면 이것 자체를 반대해야지.

5억이다 25억이다 그럴 바에야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현찬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현재 3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한말씀....

간사 소심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심향입니다. 우리가 출연금 부분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각자 위원님들의 고민과 걱정도 같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단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또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알지만 물론 법적인 제재를 할 권한은 없지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제 의견대로 25억을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5억은 더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5억을 삭감하고 25억을 출연금으로 드리자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간사 소심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류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설립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 끝에 우리가 결국 투표로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연금을 5억만 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무려 3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초 의견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5억이라는 숫자에 다 속았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또 25억을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버리고 예산이 앞뒤가 전혀 수요예측을 불가하게 하는 이런 예산심의는 정말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감액하는 것 물론 5억 액수로서 큽니다. 그러나 30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25억이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서 출연금을 5억을 올려놨었다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1억만 감액해도 크게 보일텐데 30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간사 소심향님이 5억을 감액하신 것은 5억 전체로는 크게 전체 액수 출연금이 그래도 25억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왕 5억 감액할바에는 차라리 속고 또 속고 속으니까 다 줘버리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현찬위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방금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억이 30억이 올라온데서 5억을 줄이기 때문에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운영상의 잘못된 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재단에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1년에 두 번 줍니다. 장학금. 분기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는가 교유진흥과에 물어보니까 줄 시점에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띄운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사 15분인가 심의를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교육진흥과에서도 물론 일을 많이 할 것이에요. 그러나 직원들이 교육진흥과에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그것도 장학금 줄 쯤에 해서 그쪽에 파견을 나가시던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왕에 5억을 깎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만들어서라도 주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잠깐만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본회의중에 가결시키려고 할 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기타 내용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던가 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사무국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아니 질의답변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토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본회의장에서.

그 항목만 집어내서 해야 되요. 이러이러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 ( “집행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회 내에서 발의자하고 질의자 하고 같이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의장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 는 이 있음)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결위에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사이에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예산결산위원회를 며 칠동안 하는 것아닙니까? 계속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뒤집고 그러면 예결위원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토의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원래 본회의장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신문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밤을 새던지 감정적으로 자꾸 싸우지 말고 아까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퇴장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나름대로 아까 3,083억중에 4억 깎은 것도 우리 위원으로서 0.몇%도 안되요. 사실은 그런것도 있고 한데 어찌 되었던간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난 것은 이것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치고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토론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어도 구민들이 큰 문제를 제기를 안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정지출을 많이 늘려야 해요. 예비비에서도 끌어다가 오히려 사업을 만들어서 해주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신뉴딜정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재정에 투입해서 경기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깎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깎은 다는 것이 쓸데없는 데에 쓰는 것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위원님들이 며칠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론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우리 고영호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달자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본 것은 그러한 절차가 하자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 봤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내용을 더 잘 알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통과되었던 부분이 세 번인가 반복이 되어서 부결되었던 내용이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던 내용이 엎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방청객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다하더라도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깍아야 되겠다. 이것은 은평구 의회를 위해서 자존심을 걸고 깎아야 되겠다 생각되고 그 부분을 답변할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한 그것을 시청하는 방청객이나 방송에서도 아! 은평구에서 이런일이 있구나 위원들은 이만큼 고생했구나 이만큼 고민했구나! 이런 것을 알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느 것이지 꼭 거기에서 반복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결위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끝나면 물론 예결위에서 다 합의하면 본회의장에서 누가 뭐라도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고 표결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표결처리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알지요. 그렇지만 원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론을 자꾸 본회의장에서 재론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상임위원회무용론이 제기가 된다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결위를 본회의장에 옮겨서 본회의장에서 하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지요. 원칙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합의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정신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재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물론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4억이 감액되어서 본예산에 올라간다면 이게 0.1%를 감액해서 올라간다면 이게 모양새가....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들의 어떤 체면도 있고.... .

우리 위원의 권위는 이미 다 실추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년에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많이 .... .

그래서 차라리 수정안을 주어버리면 원안대로 주어 버리면 이제 우리 의회가 책임을 맡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원안대로 처리해 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은평구민 장학재단지원에 대해서는 5억 삭감과 25억 삭감이 2건이 있기 때문에 2건으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억 삭감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니 원안대로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뺍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계속 원안은 없었고 삭감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은.... .

원안은 지금 여기에 기재를 안한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액하거나 증감하는 사람은 발언권이 있고 원안대로 가는 사람 표시안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있다 원안에 손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야지. 원안을 1항으로 해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이재식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초창기에 2억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거수투표 하시고 2억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신다고 회의 방법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신 분이 많기 때문에.... .

방식을 정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려면 변경요청에 대한 동의를 얻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서로 예산 삭감하는데는 일단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5억이 되었던 25억이 되었던 한분을 빼고 그런데 찬반투표를 묻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벌어가고 우리 후원자들이 많이 후원을 했다가도 운영관리비가 1억 6,000인가 나간다고 했지요. 다음에 장학금이 8,000이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50% 이상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왜 사무국장이 구태여 우리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이사장이 계시는데 사무국장님이 계심으로서 사무국장님 월급을 저는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원 20만원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200만원이라면 20명 이상이 더 장학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수혜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후원자들이나 이것은 운영기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도상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우리 구청장님 바쁘시니까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최소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실 것인지 그럼 우리가 서로 얼굴 붉혀서 투표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서 찬반 투표 물어서 본회의장 가서 수정안 내어 버리고 투표해버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집행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런 점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 구민 장학재단 지원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김평곤위원님이 책임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 보고 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대한 절차상으로다가 지금 상황이 아니랍니다. 김평곤위원님 말씀과 이현찬위원님 말씀에 제가 집행부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처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에 이런 위원님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장학기금 자체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운영상태가 이어질까봐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것이지 그러나 그때도 장학기금으로 마련해서 운영하자 그런 소리도 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독도 할 수 없다 감사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를 알면서 계속 장학기금만 늘려가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후원자들은 갈수록 줄고 이런 점은 어떻게 묵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임자인 장학재단을 설립한 우리 집행부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 어떤 책임자 되시는 분이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그대로 방침을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첫째 안은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사회진행을 잘 보시는데 임의대로 하실 것은 하시고 직권으로 하실 것은 하세요. 두 번째 재단에서 설명을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재단에서 거기에서 무슨 설명을 들어요.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얘기할 내용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낭비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지원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따지셔야지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들으려면 행정감사볼 때에 그때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대로 아까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지으면 비밀투표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심사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차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지 이제 와서...

표결을 들어가는데 그럼 아까 얘기 했어야지...

그러니까 제안을 아까 했어야지요.

관계공무원은 개별심사나 질의 답변 때 걸러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 비밀투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셨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을 부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을 해서 비밀투표를 해서 5억 감액이냐 25억 감액이냐를 가부간에 결정하십시오. 회의를 시작하셨으면 빨리 결정하세요.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자성위원님이나 이명재위원님 말씀은 지금 김평곤위원님과 김미경위원님 말씀에는 이미 질의 답변시간에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속기불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구자성위원님이나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표결로 바로 임하자 하는 의견도 저희는 존중합니다. 의회 정신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도하심에 있어서 감액 부분은 감액부분대로 증액부분은 증액부분대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조율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율을 원칙으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장까지 논란이 될바에는 차라리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한테 답변을 안들었습니까? 오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다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못 물어본 게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타임캡슐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안들었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직위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왕이면 들었으니까 들어서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 표겨를 하지 않고 원만히 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원만히 매듭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까지 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최소한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해 갖고 안 된다면 본 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집행부와의 접촉도 안해 보고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 본 다음에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그때가서 수정안을 내든지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든지 할테니까 일단은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이 상태에서 무조건 끝낼려고 했다가 본회의장가서 시끄러워져 버리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최소한도로 접촉을 시도하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는 집행부를 불러다.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계수조정을 해서 마지막 단계 투표를 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말씀대로라면 먼저 질의답변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야지 지금 이장소는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질의답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안받겠습니다.

아니 10초면 끝나요. 아까 정회할 때 왜 정회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고 전문위원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적어도 30억이 움직입니다. 30억이면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의 답변했다고 여기에서 어떤 토론도 못하게 하고 바로 표결로 하자. 위원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 돈도 아니고 위원장님 돈도 아니예요. 구세비에요. 은평 48만 구민의 세비예요.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할 때 하지 뭣 때문에 그때 안하고 그때 당시 했어요. 했지만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는건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도 제가 집행부하고 충분히 말씀을 했더니 지금 단계가 여기서는 할 단계가 아니랍니다.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얼마를 운영비로 사용하든 관여하지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하든 10억을 삭감하든 여기에 따르는 것이 집행부가 아닙니까? 의회 권한 아닙니까 !

지금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뭐냐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겠다면 잘못된거죠.

간사 소심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심향입니다. 우리가 이현찬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 알기로는 10번도 더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부른다고 한들 그 공무원 역시 감시 감독할 권한이 없는데 와서 어떠한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동안 우리가 열 번도 더들을 정도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재식위원님이나 이현찬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역시 걱정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좁혀왔습니다. 25억을 감액하느냐 5억을 감액하느냐 이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결산위원회에 맞게 그것을 투표를 한 뒤에 관심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장학재단을 찾아가보자구요. 어떻게 모든 일을 꼭 그렇게 법률적으로만 합니까? 우리가 가서 더 관심을 가지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예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예결산에 맞는 것으로 본인들이 투표를 하셔서 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아까 분명히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릴께요. 위원님들 말씀에 더 이상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500만원 깎는다고 해도 팀장님, 과장님 다 와서 매달렸습니다. 25억 깎는다는데 국장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전화 한통화도 안받았습니다. 단 한나라당 위원님들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의 묘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 한마디 없습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25억을 삭감하자는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5억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억 삭감에 대해서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5억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심향입니다.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같이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는 조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별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6억 7,44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금 전출금 등 16억 7,449만 1,000원을 증액 신설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양성평등과여성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수정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증감내역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소심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소심향의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사 소심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에 표결키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에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사 소심향의 수정동의 중 증액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증액분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그 밖에 내용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에 수정안을 첨부하여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